.제198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14년 9월 1일 (월)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 기획감사실
- 복지정책실
- 총무과
- 재무과
- 산업경제과
- 종합민원과
- 문화관광과
- 보건소
- 계수조정 등
(10시01분 개의)
○ 총무위원장 정명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4년도 제 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8월 25일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 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 소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 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기획 감사실장 임영택입니다. 기획 감사실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세외예산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7억 7천만원이 증액한 1천 7백 93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보통교부세가 37억, 특별교부세가 7천만원, 부동산교부세가 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51억 7천 1백만원이 적립된 1천 2백 9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의 경우는 28억 5천 2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에서는 1억 이상 사업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2억 3천 7백만원이 감액 됐습니다. 다음에는 국내외 기업 투자보조금 13억 2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2014년도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6억 4천 5백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쌀 전문도정시설 지원이 2억 5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안전건설과에 화순천 하천 환경정비 사업이 8억 증액됐고,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이 4억 5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7억 7천 9백만원이 증액이 된 151억 9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중에는 친환경쌀 전문도정시설지원 2억 5천, 원예특작 생산유통 인프라구축사업 2억 5천 증액됐습니다. 다음 산림소득과에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2억 5천만원이 증액되고, 숲 캠핑장 조성이 2억 5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에 벽송 권역단위 종합 정비 사업이 8억 4천이 증액이 되고, 고인돌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8억 4천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구리 생활 공원 조성사업으로서 2억 3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13억 1천 2백만원이 증액된 68억 4천 8백만원입니다. 사업으로서는 문화관광과에 문화이용권 사업 1억 2천 3백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82쪽 되겠습니다. 아산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4억 4천만원이 증액됐고, 농업정책과에 조사료 종자 구입지원 1억 2천 1백만원 증액, 조사료 제조운송비지원 4억 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FTA폐업지원사업 3억 8천 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억 5천 7백만원이 증액된 194억 6천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사업을 소개하면 83쪽에 중간부분의 산업경제과에 국내외 기업 투자보조금 2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84쪽에 중간부분의 원예특작 생산유통인프라구축사업 2억 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85쪽에 한약재유통지원 시설임대료 2억 4천 9백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순 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124억 5천만원이 증액된 327억 6천 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입니다. 20억 6천 3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10억 1천 7백만원을 예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책개발에서 행정시스템 유지보수비 5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부패신고 프로그램 사용료 6백만원 감액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홈페이지 참여마당의 공직자 부조리 신고 개설로 별도 프로그램이 불필요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의 일반수용비 집중관리비용입니다. 기존예산 5천만원 편성 했습니다만은 예산이 부족해서 2천만원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에 광고료 6천 5백만원이 증액된 2억 9천 3백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TV 화순군 이미지 홍보 광고에서 1억 4천만원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47억 2천만원을 삭감을 해서 42억 8천 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소관으로서 187쪽이 되겠습니다. 화순읍의 생활현장 불편사항 해결으로서 5천만원 증액을 했고, 188쪽부터 199쪽까지 면의 경우에는 생활불편사업, 해결사업 2천만원씩을 계산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기획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실복지정책실장 유병규입니다. 2014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재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세부설명서에서 설명 드렸으므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기초생활보장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에 급여 군비, 도비, 국비 등 1억 6백 35만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증액했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입니다. 역시 국,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군비, 도비, 국비, 2억 9천 6백 39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역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군비, 도비, 국비 1천만 43만 7천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밑에 기초생활보장 해산, 장제급여비 국도군 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11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아동 보호로 밑에 쪽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60만원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93쪽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2천원, 국비 증액했습니다. 밑에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 1개소, 국비 변경취소에 따라서 군비, 도비, 국비, 5천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행사 운영비로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행사 운영비 1천 1백만원하고, 밑에 쪽 드림스타트 가정방문 학습지 지원 790만원 국비입니다. 그래서 밑에 쪽 의료비, 구료비 드림스타트 임산부 및 아동 건강사업에서 1천 890만원 삭감을 해서 감액 변경을 하였습니다. 의료비, 구료비는 예방 접종비, 건강 검증비, 무료로 올해부터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목을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장애인 복지로 중간부분 장애인 일자리 지원 군비 추가분입니다. 민선 6기 군수 공약사항으로 단기일자리 장애인들에게 33명 추가로 제공할 계획으로 편성을 3천 960만원 했습니다. 장애인에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해서 생활안전의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활동보조 시간확대입니다. 먼저 중증장애활동 이용 시간확대 이건 역시 도비 보전 변경내시 변경에 따라서 군비 2천 349만원, 도비 2천 349만원 해서 4천 699만원 증액했습니다. 중증장애활동 지원 대상 확대사업 1천 9백 52만원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보조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지원 4천 8백 증액을 했습니다. 햇살 주간보호센터와 하늘사랑 주간보호센터 2개소에서 각각 2천 4백만원씩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장애인에게 낮 동안 재활프로그램 교육계 급식 등 제공을 해서 가족들에 안심하고 자유롭게 사회경제적 활동을 용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시설비로 장애인복지관 건립 토지매입 및 설계비 입니다. 총 분권 교부세 4억 8천 763만원 그리고 구료비 1백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장애인 복지관은 총 약 41억 규모로 사업내용은 의료 재활실, 상담실, 물리치료실, 다목적강당 이렇게 사무실 등에서 올해 토지 및 설계를 걸쳐서 설명서 94쪽을 보시면 세부 추진 일정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부분 보육가족지원으로 교사 겸 직원장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교사 겸, 직원장 근무환경 개선비를 교사 근무환경 개선으로 해서 지급토록 통보함에 따라서 군비 2천 156만원, 도비 2천 156만원, 국비 4천 312만원 등 8천 62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보육시설 기능보강 1개소 군비 750만원, 도비 750만원, 국비 1천 5백만원 등 3천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당초에 2개소 보건복지부 감시에 따라 편성 했는데 2개소가 취소 되서 삭감을 1/2했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여성복지로는 사회복지 보조 아이 돌봄 지원 사업군비추가분입니다. 민선 6기 군수 공약사항으로 기존 아이 돌봄 24명에서 34명으로 10명 증원을 할 예산 3천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으로 한부모, 맞벌이, 취약 부모가정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약 60명 서비스를 제공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소기업 마케팅지원으로 도비 9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에 여성 CEO가 운영하고 있는 상시고용인력 10인 미만 기업의 공모사업으로 통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청풍면 세청리 영농조합법인 화순 청풍 돼지감자입니다. 밑에 여성 이장마을 부업 장려사업 1개소 도비 1천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으로 여성 취·창업 및 평생학습교실 운영 강사 수당입니다. 3/4분기에 2/4분기 대비 4개 강좌가 늘어나서 19개의 강좌에 따른 운영 강사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성인 문해 교육으로 97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성인 문해 교육사 양성과정 교육 5백만원을 편성해서 약 20명 추가 양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군비 1천 1백 74만 9천원, 도비 1천 1백 74만 9천원, 국비 5천 4백 83만 1천원 등 7천 8백 32만 9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다문화가정 전문 상담사 지원 사업은 역시 민선 6기 군수 공약사항으로 전문상담소를 통해서 다문화가족 상담·취업 연계 어려움 해소 등을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통번역서비스 결혼 이민자 통번역서비스로 역시 국도, 군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지원으로 다문화가족 언어습득 교구재 지원사업입니다. 총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센터 방문이 어려운 가족에게 가정에서 한국어 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주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98쪽 노인일자리 지원입니다. 사회복지보조비로 3세대 보육 돌보미 사업입니다. 예산 역시 5천 1백만원 계상했는데 역시 민선 6기 군수 공약사항입니다. 어르신들이 약 75세 이하 어르신들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역시 단기 일자리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소득 보충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봄 예산 군비, 도비, 국비해서 1천 180만원 편성했습니다. 밑에 시설비에서 삭감을 해서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회 지원입니다. 화순군 노인회 냉난방기 2층 회의실에 냉난방기가 오래돼서 6백만원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일반은 99쪽입니다. 경로의 달 행사 지원으로 읍은 1천 5백. 면은 각각 8백만원씩 전년과 동일하게 지원해서 행사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5천 6백, 5천 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지원으로 경로당 운영비 8개소가 본예산 편성 이후에 8개소가 추가함에 따라서 운영비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생활시설 운영으로 양로시설 운영비 1개소, 여기는 춘양 소양원입니다. 영양사를 신규로 채용하도록 도에서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7천 122만원, 또한 양로시설 종사자 호봉 승급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의 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부담금 지원은 도비 2 78만원 증액되고, 군비가 278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운영으로 나드리 노인복지관 보수 및 보강공사입니다. 이건 한국구조안전기술원에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일부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5천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00쪽 공동생활 홈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공동생활 홈 지원사업입니다. 군비 6천, 국비 6천, 1억 2천 편성을 했습니다. 본 예상은 농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서 대리 1구 마을에다 선정이 됐습니다.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주거 안전 및 공동생활로 해소하기 위해서 아마 취약계층 노인 한 6명 정도가 공동생활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시설해주고 운영은 마을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청소년 특별지원 목 변경을 했습니다. 5백 90만원 편성을 했고, 밑에 민간경상보조 청소년 특별지원에서 5백 9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청소년 지도사 배치사업입니다. 청소년 지도자 2급 1명 인건비가 추가로 국비 내시에 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현재 결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청소년 수련관 체력 단련실 바닥매트 구입입니다. 350만원 현재 체력단련실에 운동기구가 있는데 매트가 없어서 구입해서 깔아주고,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행정으로 참전 또는 국가유공자의 문패 및 충혼탑 각인 추진입니다. 문패는 40명, 충혼탑은 각인 24명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공자들은 돌아가시면 각인해서 충혼탑안에 넣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 보훈단체보조금 6·25 참전 유공자의 보조금 지원입니다. 300명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300만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충혼탑 주변 정비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충혼탑 뒤쪽 화강암 석판이 파손이되서 보수하겠습니다. 다음은 5·18 관련 지원으로 5·18기념시설물 개보수로 7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총 10개소 중에서 3개소가 훼손 일부 됐고, 보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 향상으로 102쪽입니다.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처우 개선비로 간이 정신검사비인데 목이 일반 수용비로 편성이 되있는데 지출로해서 포상금으로 360만원 목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국도비 보조금 반납입니다. 총9억 7천 878만원이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6억 7천 490만원입니다. 103쪽 보시면 중간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3억 388만원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97쪽에 보시면요. 다문화가족 언어습득 교구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다문화 가정 교구재를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 복지정책실장 유병규
네 사무실에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혹시 사용해보셨어요?
○ 복지정책실장 유병규
네 저는 사용해봤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 그러셨어요? 근데 만족도가 어쩐지..
○ 복지정책실장 유병규
전체 만족도는 조사 못해봤고요. 사용을 잘하는 사람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 위원 김숙희
그럼 만족도 조사 하셨네요?
○ 복지정책실장 유병규
전체는 못하고요. 법으로 하면서...
○ 위원 김숙희
예. 만족도 검사를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구요.
○ 복지정책실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100쪽입니다. 공동생활 홈이 있습니다. 거기서 마을한군데를 선정하셔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어떤 시스템으로 있는 마을회관을 활용 하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 복지정책실장 유병규
개인 주택입니다. 일단은 공동시설은 응모를 하려면 자기 소유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는 리모델링 해주는 형식이고요. 운영은 마을로 해서도 좋고, 들어오신 분 공동조직해서 운영해도 좋고, 자기 책임 하에 운영을 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 위원 김숙희
이게 점점 면단위로 다 퍼져 나갈 것이라고 계획하고 계시죠?
○ 복지정책실장 유병규
일단은 올해 전국공모 했는데, 전라남도에서 2개소 밖에 안됐고요. 물량이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시범 상으로 다른 쪽으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그러면 한군데만 올해 추잔 하실 계획이십니까?
○ 복지정책실장 유병규
네 올해는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별도 계획의 의해서 군비라든지 자체 계획을 한번 자체수렴해가지고...
○ 위원 김숙희
우리 이게 공동생활 홈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것이냐면 주민자치센터 2층에 공간이 비어있거든요 보시면은 그 공간을 활용하여 마을에서 독고노인들을 몇 명을 합숙식으로 모아서 하는 그룹홈에서 발생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활용한다거나 그런 생각을 하시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할 수 있게 마을 회관 같은 것도 앞으로 큰 골치 덩어리거든요 실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실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실장님한테 하나 여쭤 볼게요. 100쪽에 보면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공동생활 홈에서 1억 2천, 국비 6천에 군비 6천이 들어있어요. 근데 제가 대표자 리모델링비하고 지금 사업비죠. 1억 2천이 근데 건물 평수가 17.5평이에요. 이 건물 평수가. 신축을 해도 아파트 기준 시가에서 5백 50이면 분양가에요 신축 비용이 아니고, 근데 그걸 5백 50만원 계산해서 9천 몇백만원 밖에 안들어. 신축을 해서 준다고 해도
○ 복지정책실장 유병규
일단은 이제 보건복지 단가에서 산출기초해서 넣는데 그것은 세부자료를 드릴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네, 세부자료 제출해주시고.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총무과장 임영님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106쪽입니다. 일반 보상금에서 자율방범대 운영비입니다. 자율방범대원 근무복으로 해서 5천 7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자율방범대원은 14개 대대, 읍면 13개와 연합대를 해서 약 360명 정도 됩니다. 동절기에 우범지역 순회활동 등을 하시는 방범들에게 근무복을 구입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자율방범대원 동복으로 해서 9만 2천원씩 360명 잡았고요. 모자는 9천원씩 해서 360명, 근무화를 4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총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명품화순 만들기 추진에서 1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건은 군민 현황 및 주요 시책 등 명품 만들기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민주평통자문위원 통일안보 현장 견학으로 해서 250만원씩 40명을 계상했습니다. 기존에 평통에서는 분단국가를 시찰하는 그런 사업이 계속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유럽 쪽의 분단국가를 한번 견학을 해보고 싶다 그런 차원에서 현장 견학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일단은 돈이 1억이지만은 1인당 250만원씩 계상을 했는데요. 이 돈 가지고는 안되고요. 일단은 자부담이 1백만원이상 소유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 군민의 상 시상에서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군민의 상 업무가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총무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민의 상 시상에 따른 상패제작으로 2백만원, 심사위원 수당으로 해서 2백만원 합계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2014년도 전라남도 사회조사 인부임 6명으로 해서 386만원L으로 계상했는데요. 저희들이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사회조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로 전액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사기진작이나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성적우수자 수험료 지원인데요. 이 본 사업은 도비 50% 군비 50%로 되겠고요. 부족금 1인당 당초 72만원씩 계상됐었는데요. 81만원으로 계상해서 90만원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서 임차료입니다.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에서 저희가 2천 4백 84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본 사업비는 사무관리비를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목을 변경하기 위하여 감을 시켰다는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지방행정 새올 데이터 개방 사업으로 해서 1천 2백34만원인데요. 본 사업은 국비 50% 군비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에 정보가 전면 개방됨에 따라서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데이터 개방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 시설공사 총괄에서 추가로 1천만원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인사이동 등에 따라서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통신 시설 이설 비용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로 해서 2천 926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조금 전에 보고 드렸던 노후장비 교체 사무관리비에서 목 변경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한국지역개발원으로 위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억원을 계상했는데요. 저희들도 전자결제시스템 온나라 시스템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전국적인 표준행정망이 구축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구입하는데 1억 6천만원, 소프트웨어 구입하는데 2억 4천만원 합 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화순고 국제화시대 역량개발에 따른 사업비로 1인당 75만원씩 해서 20명으로 계상했는데요. 저희가 2013년도에 국제우호교류협약을 통해서 화순고하고 천태육천중학교가 교류를 협약을 맺었고요. 학교전문기술연수 및 참여전통문화체험 교육 경비로 해서 이번에 1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명이 10월 중에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곡 중앙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설치로 3천만원 계상했는데요. 현재까지 영어체험교실은 12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까지 11개 학교가 있었고요 금년도에 도곡 중앙초등학교 1개교 합해서 총 12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도비 33%, 군비 67%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에서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인데요.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등보수에서 당초에 예산이 조금 부족분이 있어서 2억 3천 2백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위탁교육비입니다. 중앙부처 교육원 위탁교육비로 저희들이 1천만원으로 추가를 계상을 했는데요. 중앙부처 교육원 위탁 교육 수요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예산이 부족해서 부족금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공무원 교육여비로 도나 중앙부처 교육원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부족분이 2천만원을 계속 갈수록 교육 수요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추가로 2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직원 5대 암 등 검진비 지원입니다. 저희가 정규직하고 군의원님, 무기직, 공보위까지 해서 총 금년도 짝수년도에 출생자가 467명입니다. 그 중에서 당초 예산이 350명분만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2천 3백 1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위탁교육비로 공직자 의식변화 및 민원 친절교육입니다. 전 직원 친철 강화를 위해서 교육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3천 9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공직자 의식변화 및 민원 친절교육에 따른 교육여비로 추가로 4백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기본급에서 일반 임기제 6급 4명의 9월부터 시작해서 4개월 되겠습니다. 5월까지 했는데요. 임기제 5명, 6급이 4명이고, 7급이 1명입니다. 6급은 문화센터, 문화정책, 직소민원 홍보요원이고요. 7급은 현재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문화제 관리요원이 되겠습니다. 8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쭉 밑에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입니다. 무기계약 보수 예산 초과로 해서 5억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은요. 퇴직자 증가에 따른 연금부담금 소유 증가로 인해서 퇴직 수당금이 되겠습니다. 14억 9천 5백만원을 정리했습니다. 금년도에 명퇴가 2명 있었고요. 정년퇴직이 14명이 있었습니다. 퇴직수당으로 14억을 계상하였고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은 49만 9천원 이것은 공무원 자녀 학자금에 대해 따른 화순군 운영 부담금인데요 수수료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013년도 국고보조금 잔액으로 4만 3천원을 반납예산 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제 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109페이지. 일반 임기제 6급 관련에 대해서 6급 나급입니까?
○ 총무과장 임영님
임기제는 그냥 가급, 나급 구분안하고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6급, 7급 이런식으로 합니다.
○ 위원 강순팔
6급에 그러면 6급에서 최저임금입니까? 올린 금액이?
○ 총무과장 임영님
일단은 상한선, 하한선 있어서 일단은 하한선으로 계산을 했습니다만 다른 약간 차이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예산 신청할 때에는 5개월로 잡았거든요. 근데 지금 9월에 한다면 9, 10, 11, 12 약 4개월 정도가 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문화센터 직소민원 또 뭐죠?
○ 총무과장 임영님
문화정책 전문위원이고요, 홍보요원이 한명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문화센터장 같은 것은 현실적으로 보면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예산을 안 세워줘서 문화센터장이 지금 결원이었습니까? 문제가 있어서 결원이었습니까?
○ 총무과장 임영님
아니요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섰습니다.
○ 위원 강순팔
섰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화순부분이 문화센터 장 문화원이 있잖습니까? 문화원이 있기 때문에 문화센터로 문화원을 합병을 시켜가지고, 문화원장 하신 분이 지역에서 대부분 원로급이고 그런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예산 차원에서 봉사직으로 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센터장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총무과장 임영님
근데 부의장님 문화원은 별도로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지금 문화원을 신축으로 계획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제가 생각할 때. 아니예요?
○ 위원 강순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다른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06쪽에 민주 평통자문위원 통일안보 연수계획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지금 연도별 시행합니까? 격년제, 3년제 기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임영님
기준은 없고요.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 총무과장 임영님
네 예상이 매년 한번 씩 정도는 섰더라고요.
○ 총무위원장 정명조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백두산을 갔다 왔거든요?
○ 총무과장 임영님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올해 또 가요?
○ 총무과장 임영님
작년에는 3천 5백을 세워서 백두산을 갔다 온 걸로 알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유럽 쪽 분단국가를 한 번도 안 가봤다고 하셔서
○ 총무위원장 정명조
유럽 쪽에는 분단국가가 없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임영님
과거. 과거.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것이고, 자율방범대 운영비 있잖습니까? 지금 근무복. 혹시 해줬던 전례가 있습니까? 3년이나 5년이나 2년이나 이렇게?
○ 총무과장 임영님
제가 알기로는 금액은 작았는데,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련에서는 의원발의로 작년에 조례가 성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108쪽 화순고등학교 국제화시대 역량개발 부분에서 관내 고등학교가 4개고예요. 능주고, 과기고, 이양고 제가 알기로는 화순고에서 국제화고 명분만 그러지 상위 15등까지 선생님해가지고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학교 내에서도 지금 서로 틈이 보이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과기고나 이양고나 공부 못해서 과기고나 이양고 가는 것도 서러운데 화순고만해서 보내면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화순고가 실력이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세우시려면 과기고나 이양고나 능주고는 사립이라도 놔두더라도 같이 반영해서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려해주십시오. 능주고도 같이해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장 임영님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재무과장 권석주입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 제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세정관리 지방세 일반 일반운영비 및 국내 여비는 지방세 시책 추진 보정금이 1천440만원이 도로부터 교부되어서 일반수용비 초고속 프린터기 수선 유지비 4백만원, 읍·면 재무업무 추진 전산소모품 구입비 6백만원, 지방세 부과 및 징수 활동 여비 44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청사관리 공공청사 개보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상승분 군민회관 청소 인부임, 청사 청소 인부임 163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청사 위생원 피복비 하복입니다만은 춘추복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6명분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가로등 전기요금 기정 3억 8천 4백만원에서 2억백만원 계산했는데 이것은 금년도 하반기분을 본예산에서 세워주기로 하고 그때 당시에도 조금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 때 2억 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사 및 복지회관 수선유지 관리비 5천만원은 읍ㆍ면 청사 사무실 재배치 및 복지회관에 필요한 수선관리 유지비입니다. 한천, 능주, 도암, 북면, 남면, 동복 등 6개면에 복지회관에 문제가 발생하여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서 5천만원 계상했구요. 복지회관 운영 유지비 소규모 수선비 이런 경우는 지금 수시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면에 재배정하기 위해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군청 소방 직상발화 경보설비공사 서관 및 증축동에 직상발화 경보설비가 지금 현재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청 본관, 의회동 4층 회의실 옥상입니다. 옥상방수 공사 2개소에 3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2쪽 청풍면 복지회관 주변 정비공사는 현재 기정에 5천만원 있습니다. 있는데 현장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조경이라든가 주차장 포장이 일체 하나도 안되있고 건물만 준공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면적으로 따지면 약 2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번에 7천만원 계상해서 1억 2천 가지고 최소한으로 조경 및 주차장 포장을 하고 나머지 부지는 임대를 한다든지 다른 시설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남은 부분은. 동복면사무소 내부 보수 구조변경 및 보수 2천만원인데 이것도 직제개편해가지고 현재 동복면사무소 내가 좀 좁습니다. 그래서 상담실도 다른 곳으로 옮기고 문서고와 이런 것을 좀 구조를 변경하기 위해서 2천만원 최소한의 경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동면사무소, 건강센터 앞 축구 복개공사는 복지회관이 준공된 이후로 현재 복지회관 출입을 하기 위해서 양측에 용배수로가 있는데 복개가 안 되어서 복지회관을 활용하는 주민들이 차도를 이용해서 드나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축구 양옆에 축구복개공사를 위해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장비 관리 자산 취득비 군 청사 증축동 휴게실 비품에 여성휴게실과 남성휴게실과 사무실 일부 해놨는데 비품 구입비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복지상담실 의지 및 테이블 구입비는 복지정책실 소관입니다. 일백만원. 목재문화 체험장 물품구입비 산림소득과 소관에 실제로는 6천 4백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우선 예산이 부족해서 3천만원 정도 해주시면 필수물품만 구입하겠다고 해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신재생 에너지 지역사업에서 군청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비는 당초 1회 추경에서 사업비가 부족했습니다. 4천 1백만원이 부족해서 1회 추경에 사업비를 올렸는데 사업이 끝나고 정산한 후에 사업비를 세우라해서 2회 추경에 이번에 4천 1백만원 부족분 계상한 것 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청사 위생원 피복비를 처음 지급한 것은 아니시죠?
○ 재무과장 권석주
전에 동복 한번 했는데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제복을 전체적으로 맞춰서 해주기 위해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유니폼을 맞추신 건 한 번도 없으시죠?
○ 재무과장 권석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본인들에게 돈을 직접 주시고,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이었나요? 지금까지는?
○ 재무과장 권석주
네. 지금 저희들이 사무 관리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색상이라든지 형태를 결정을 해서 주면은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럼 이번에는 유니폼으로 하실 생각이신가요? 그렇지 않으면 개인 사복을 사라고 그렇게 하실 것인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아무튼 제복으로 해서 똑같이 통일을 시키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이 앞 번에는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보면 제복 통일이 안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또 청구를 하셔서...
○ 재무과장 권석주
저희들이 제일먼저 작업을 하면서 옷 입어가지고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다음에 112쪽에 목재문화 체험장 물품구입입니다. 지금 이것이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부분이었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김숙희
근데 또 지금 다시 올리셨습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김숙희
그렇셨죠? 그런데 왜 또 올리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체험관은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아직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준공이 되어있는데 비품구입이 안되어서 별도로 산림과에서 최소한의 비품구입을 해주어야만 앞으로 활용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낭비로 방치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세탁기라든지 청소기, 팩스기, 복사기, 카메라 이런 비품 종류가 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목재문화 체험장이 이 비품이 없어서 운영을 못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지금 제가 알기로는 비품도 진즉부터 요구가 됐었거든요. 본예산부터 그런데 의회에서 계속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왜 의원님들이 삭감을 하셨겠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물론 효율성을 따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미 건물은 완공이 되었지 않습니까? 완공이 됐으니깐 앞으로 또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필수비품을 사야 된다고 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이런 비품을 빈 사무실에다가 오래 비치를 한다거나 하면 다 못 쓰게 되는 비품들이예요. 바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비품을 하셔야되는데 그럼 바로 목재 체험관을 가동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 재무과장 권석주
운영부분은 산림과에서 비품을 구입해주시면 바로 운영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총무위원장 정명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산업경제과장 박창호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쪽에 지역 연고 산업육성입니다. 동신대 산학협력단과 전남직물공업 협동조합에서 고품질 타월개발 위해서 공모사업에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국비 4억 6천 5백만원에 대한 군비 부담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서 산업단지 활성화 연계 연구 용역입니다. 현재 농공단지가 80년대 초에 계발되어서 노후 돼있고 또 산업단지도 분양이 55%정도밖에 안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운영현황이나 특성을 분석하고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 등 6개 부처의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한 용역 비 1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약제 유통 녹지경계 사면이 붕괴되어서 보수비 약 200미터 보수비 약 4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으로서 현재 저희가 3천 3백억 국가백신 공모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비용으로 생물의약연구원에 기획비용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했을 때 보증보험 수수료를 전라남도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지원 50% 자담 50%해서 전체 9천 310만원 도비 4천180만원 나머지 군비에서 9천 3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군내 투자기업 보조금으로해서 L.K메디칼 산단에 분양계약되서 입주할 예정입니다. 2억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기업 투자 보조금으로해서 정부재정지원금입니다. 동아에스텍에 국비 13억 2천, 도비 2억 2천, 군비 2억 2천해서 17억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지원입니다. 현재 13명인데 16명으로 3명증가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서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으로서 19개의 업소가 있습니다. 물품구입 등으로 해서 19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일하단에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무관리비 분뇨 수거료는 업무가 환경과로 이관되어서 7백만원 감했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예비마을 육성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물량이 감되어서 도비 3천만원, 군비 3천만원, 6천만원 감했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은 사업개발비 지원으로 국도비가 증가해서 5천 9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일하단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지원입니다. 파프리카, 새송이 버섯 수출물량 증가에 따라서 도비 1천 5백, 군비 3천 5백해서 총5천 계상했습니다. 동면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전출금으로 8억 7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반환금 1억 2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 8천 9백, 다음은 일반회계전입금 8억 7백만원 계상했습니다. 226페이지 세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전기, 통신, 상하수도요금 부족분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양농공단지 철도 건널목이 침하되어서 보수를 위해 철도공사에 불입할 금액 2천 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동면농공단지 저희 군 소유 국부지에 폐기물이 있어서, 정비해서 분양하고자 3천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능주 농공단지 주변 정비비 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동면 제2농공단지 조성비로서 축산 분뇨 증가분, 구조물 증가, 조경, 지역공부 정리 이런 부분해서 8억 7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11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군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아까 동아에스텍과 L.K? L.K메디칼입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위원 강순팔
L.K메디칼은 저번에 설명하실 때 사업비가 44억이라 했습니까? 총사업비가?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총사업비는 100억 예정으로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지금 시행단계에서 44억이라했죠?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위원 강순팔
44억이나 됐는데 지금 그분들이 자본금이 7억인가 보유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랬죠? 현실적으로 100억 사업 중에 현 시행 단계에서 44억 예산이 들어가는 금액 중에 자본금 7억 가지고 44억짜리 회사를 설립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가? 군비를 이런 회사에다가 투자를 해주어도 괜찮은가? 우리 과장님 한번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할 필요는 없으시구요. 그런 자본금이 적은 회사에 물론 우리 생물 산업 단지에 기업이 유치가 되어야지요. 그러나 자본금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과연 군비부담을 해주어도 회사가 계속 유지될 것인가? 그것이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해본 것입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그런 부분은 저희가 토지매입 완료 후에 보조금 지급을 예산이 편성 된다고 해서 바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사 착공 후에 상황을 봐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회사 설립 한 관계에 있어서 주변의 투자유치를 받아서 한다고 사업계획서는 들어 왔을 거예요. 그러나 투자유치가 안된 상황에서 군비부담을 계속할 필요는 없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과장님께서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김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113쪽에 보면 지역연고 전통 산업육성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금 있습니다. 거기에서 타월 신소재해가지고 디자인 개발해서 추천 되었는데요 여기가 주관기관이 동신대학교 산하 협력단입니다. 혹시 동신대학교 산하 협력단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위원 김숙희
갖고 계십니까? 자료 제출 좀 해주시구요. 이게 지금 도의회에서 선정기관 평가에서 지원대상이 돼있는데, 도 선정기관에서 평가된 것이 지원대상이 한가지였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저희 군만 있었냐 그 말씀이십니까?
○ 위원 김숙희
네. 네. 저희 군에서...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저희 군에서는 하나구요 도 전체적으로는 세 개인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지금 학교하고 산하협력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깐 철저하게 학교 측과 함께 추진을 하셔야 할 것 같아서 학교 자료를 받아 보신 것이 있으시면 차후에 부탁드립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이따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휴대폰멀티충전기 구입으로 130만원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휴대폰멀티충전기를 구입하여 13개 읍ㆍ면에 보급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실내 미니정원 조성인데요. 저희들 주민 편의방 안에 실내 미니정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보시면 사무관리비로 지적임야도 경계 일치화 사업에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지적도는 1천 2백분의 1, 임야도는 3천분의 1이기 때문에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위해 도비사업으로 4백만원 그래서 도비 2백만원, 군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위에 사무관리비를 보시면 도로명 주소 전자도면 열람시스템구입을 위해서 2천 2백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지금 현재 도로명 주소 전자도면 열람시스템이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청민원실, 읍사무소, 농업 기술 센타인데요. 지금 현재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능주면에 배치를 하기 위해서 1대를 구입해서 배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역도로 시설물 유지를 위해서 도비 2백만원인데요. 저희들이 전라남도 광역도로가 9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명 주소 시설물을 보수하기 위한 도비 2백만원. 그 아래에 보시면 광역도로 시설물 설치 이것도 마찬가지로 9개 도로에 광역 도로명 주소 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기 위해서, 도비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이 있는데요 이것은 골목길에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교부세 3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인해서 가족관계등록 사무 지원 사업에 반환금이 l만원이 부족하여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총무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인허가 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과장 이길용
인허가과장 이길용입니다. 인허가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먼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관련입니다. 예산과목은 민간위탁과목입니다. 이 예산은 영유아기는 음식에 대한 감각과 식습관이 형성되는 시기이고 식생활에 대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 하는 등 올바른 식습관을 정립 해주어야하는 필요성에 따라 식약청에서 2011년부터 어린이 급식이 좀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관련법령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에 의해서 이 사업이 설치되었고, 사업비는 총 1억 4천만원입니다. 국비가 50%, 지방 50% 중 군비가 지방비에서 50%, 3천 5백만원 지금 이번에 효질 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100인 이하 영유아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탁운영기관은 선정추진하고 있습니다만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위탁운영기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7월 8일로 도에서 1억 4천만원에 대한 보조금 확정이 내려와서 후속조치로 이번에 저희 군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위탁운영기관 선정추진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저희가 8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공고를 했지만 신청이 1개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개소가 들어오게 되면 관련규정에 의해서 재공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2차 모집 공고를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공고가 들어가게 되면 1개소가 응모하더라도 선정절차를 추진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9월 16일 날로 선정 심사 예정되어있고 협약체결은 9월 중에 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현장보고 장비 공공요금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지금 현장장비가 위생민원 담당 현장 주요 점검용 겔럭시탭 장비인데 이게 지금 쓰다 보니 돈이 남아서 총 4만 6천원 남았는데 거기에서 우리 군비 50%해가지고 2만 3천원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과 직원 피복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도 친절한 면 읍내 복장으로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허가 직원들은 명품화순, 행복한 군민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이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인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인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 사 봉 3타)
인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문화관광과장 최문원입니다. 120쪽 관광화순 홍보 박람회 행사 화순 홍보관 운영에 대한 부족분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의료관광 및 중국 관광객유치 화순 거점화 방안 컨퍼런스 행사 추진을 위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관광화순 전국 사진촬영대회 5백만원, 전국 사진 공모전 1천만원 , 전남사진동호회 작품전시회 5백만원 등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힐링푸드 페스티발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9천만원, 민간행사보조금 힐링푸드 페스티벌 행사비 6억 9백만원, 행사관련 시설비 1억원등 총 8억 7백만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122쪽 도심 속 국화향연을 위한 국화향연 행사 운영비 1억 8천만원, 행사관련 4천만원해서 2억 2천만원 계상하였으며,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12일간 행사진행 할 계획입니다. 다음 아래 부분 운주사 관광지 조성계획 용역비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량지 생태공원 토지매입비 3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관광지 개발을 위한 시설비 화순역∼복암역간 복암선 관광열차운행 타당성 조사 용역비 군수님 공약 사업입니다만은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자원개발 국민 여가 캠핑장에서 남계리 오토캠핑장 관련해서 국비 기금 5억원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을 추진하면은 아직 반영되지 않은 군비 9억 5천만원은 반드시 정리 추경해서 계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아래 고인돌 유적지 관련 관리에서 시설 지구 내 꽃 단지 관리 인부임 부족액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인돌 유적지 문화공원 조성 관리계획 변경 결정용역 총괄 발주비 부족액 7천 2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상단에 세계문화유산 보존관리사업 2013년도 도비 미확보예산 군비 대체예산으로 3억 1천 4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온천개발에서 관광지 유지 ,잡초제거 등 운주사, 삿갓동산, 유마사 등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지난 집중 호우 시 발생한 도곡 온천 절개지에서 안전시설물 설치코자 1천 4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4쪽 아래 부분 2014마을 도서관 조성사업으로 잠정햇살마을 도서관에 대해서 도비 1천 5백만원, 군비 1천 5백만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4쪽 제일 하단부분 능주면민 도서관 개발을 위하여 도서 구입비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5쪽 중간부분 연구개발 연구용역비 성안 문화마을 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있어서 행사운영비로 군민들에게 문화예술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 예술 공연 유치예산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 연구용역비 이것도 군수님 공약사항 추진을 위한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과 연계한 화순군 문화 관광사업 육성방안 연구 용역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경상보조금 미술협회 창립전시회 지원을 위한 5백만원과 초등 창의 체험 한마당 9백만원, 아시아 문화학회 추계 학술대회 1천만원, 광주 MBC에서 실시한 정율성 동요 합창 경연대회 지원 예산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문화원 지원사업으로 찾아가는 어르신 문화학교 운영에 2백만원, 화순의 전설 책자 발간을 위해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원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금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으로 사업명은 망향정의 눈물, 사라진 내 고향이라는 사업으로 국비 8백만원 군비 8백만원으로 1천 6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시설비 부분 도립국악단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과 구농업기술센타 2층을 리모델링해서 문화원이전과 주민센타 확장을 위한 국비 6억 4천 5백만원 계상하였구요, 다음 3회 정기추경예산안에서 군비부담으로 7억 4천백만원을 반드시 다음 정기추경예산에서 확보토록 해야되겠습니다. 종교관련 지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능주 향교지 발간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이용권 사업 도예산에 이미 편성되어있어서 우리 예산에서 삭감하는것으로서 1억 3천 460만원 감하겠습니다. 127쪽 상단 연구개발 연구용역비 도제 이병근선생 문집 3권 발간을 위하여 2천 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남면 운산암 주면 정비 사업으로서 사찰 오른쪽에 급경사 계곡이 있습니다. 거기에 석축돌을 위한 위험 부분입니다. 위험부분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자묘 성역화 사업에 따른 실시 설계용역으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서 쌍봉사 선원 건립공사 1억원인데요. 이것은 국비 12억원에 대한 군비 대체 예산 6억원 중 아직 확보하지 않은 1억원이 해당 되겠습니다. 반드시 확보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활효재 보수공사는 2013년도 예산으로 5천만원이 편성되어서 보수작업을 하려고 기와를 뜯어보니 서까래, 들보등이 전부 썩어 있어서 전부 손을 못대로 1억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해야만이 마무리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포충사 복원사업 이것도 기존에 포충사 복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입구절개지가 위험하고 일부 나머지 시설을 추가로 해야할 부분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의공 최경회 장군 순절 7주갑 기념비 및 사적비 보수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에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 양동호가옥과 양승수가옥, 운주사지등 국비기금 1천 4백만원, 군비 6백만원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8쪽 상단입니다. 도지정 목조문화재(동복향교) 방재시설 CCTV이 되겠습니다. 도비 1천 250만원, 군비 1천 250만원해서 2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시설비 축수절제아문 보수부족액 3천만원인데요. 여기는 능주 공원에 정면에 있는 입구 문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존예산에 3천만원이 서있는데, 전체가 기울어서 완전 해체 보수를 하지않으면 손을 쓸 수 없어서 이번에 4천만원 계상해서 총 7천만원으로 완전해체 보수코자 합니다. 다음은 최경회 사당 외삼문 해체보수 및 안내판정비 도비 1천 4백만원, 군비 8백만원해서 2천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보조 만연사 선정암 목조관음보살조상 보호각 개축입니다. 이것도 기존 예산에 도비 1억 7천 5백만원, 군비 7천 5백만원해서 2억 5천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문화재시설에 대한 건축비 단가가 셉니다. 최하가 평당 2천만원 들어가는데 현재 상태는 위험해서 지금 천파이프로 받쳐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억 5천만원으로는 이 건물을 지을 수 가 없어서 추가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연구개발비 백아산 자연동굴 종합학술조사 용역비 4천 5백만원 감하는 내용인데요. 이 용역을 실시하고자 강원대학교 동굴학과 교수들이 방문하였으나 백아산 동굴이 입구가 너무 협소하고 들어가서 조사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발주할 수 없어서 이번에 감하였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 물염정 주변 절벽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펜스 및 CCTV설치로 3천만원 계상했는데요. 현재 물염정에서 오른쪽 계곡 쪽으로 내려가는데는 광주시에서 펜스가 쳐져있습니다. 그러나 물염정에서 임곡리쪽 정면으로 낭떨어지 절벽입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위험하다고 지적을하고 그래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펜스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부분 문화재 비석등의 금석문과 누정의 현판 탁본비로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상단에 군민문화센터 잡초제거 및 청소 임부임 부족액에 대한 1천 5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비료구입, 약제살포비 450만원도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해 보고드렸구요.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화원 행사 사업을 보면 애니메이션 부분이 있네요. 그걸 지금 어디 문화원에서 주관을 하고 계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문화원에다가 주시는 겁니까?
○ 총무위원장 정명조
예산서 몇 페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문원
125쪽인가요?
○ 위원 김숙희
125쪽이요. 문화원 지원하는 그 부분이요.
○ 문화관광과장 최문원
아, 문화원 지원이요?
○ 위원 김숙희
네.네
○ 문화관광과장 최문원
문화원지원은 125쪽 제일 하단에서 126쪽 상단에 있습니다. 문화원에 지원사업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근데, 지금 애니메이션 만드는 사업을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게 아니고, 화순에서 문화원으로 이관하는 사업인지 정확히 설명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최문원
애니메이션 관계는 여기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문화원 사업인데요 그게 경리계하고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자료를 우리 문화관광과에 제출해가지고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거 담당하는 직원이 누구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문원
지금, 심홍섭씨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분 혹시 여기에 오셨나요?
○ 문화관광과 이형환
제가대신 답변하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내부 결제 잡고 그 다음에 7명의 심의 위원들이 결성을 해가지고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심의위원을 선정하면서 밖의 전문가들 21명을 명단을 받습니다. 3배수로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계약하고 오신 분들이 7명을 찍어요. 그럼 그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사람 7명을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협상계약에 의한 심의가 끝난 후에 계약이 들어갑니다. 그건 저희 계에서 직접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거기서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깐 지금.
○ 문화관광과 이형환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계 사업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그걸 제가 여쭤 보는 거구요.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 갖고 계신가요? 심홍섭씨가 갖고 계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최문원
네. 지금 사무실에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그것 좀 제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최문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 문화관광과장 최문원
지금 그 사업계획서 문화원에서 제출 받아 가지구요 재무과에 공고의뢰...
○ 위원 김숙희
과장님! 그게 문화원에서 사업계획서를 쓴게 아니고, 군에서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문화원사업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그죠?
○○ 문화관광과 이형환
네, 맞습니다. 문화원에서 저희들이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가를 자료를 받은게 있구요. 저희들이 화순에 38인 의인들 그분들에 대한 자료라든가 그분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을 만든 것이거든요. 만화책하고, 문화원에서 일부를 과장님 말씀대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일단은 심홍섭, 그 담당하시는 분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문원
네.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 정명조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강순팔 위원 거수)
네. 강순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국민 여가 캠핑장 사실은 뭐 문화관광과에서 국비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산림 소득과에서도 한천휴양림이 캠핑장을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부지가 남면 남계리 431번지죠? 사실은 거기가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생태자연학습장 조성사업 현황으로 되어 있는 부위란 말씀입니다. 생태자연학습장 조성한다고 계획서에는 수질오염방지하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부위를 생태자연학습장을 안하고 있는 부지를 생태 자연 학습장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과장님하고 관련이 없습니다만은 화순군이 지금 이런 식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생태자연학습장을 하겠다고 해서 11억 얼마정도를 예산 투입했고 또 모후산 테마파크 일원으로 모후산 입구에다가 전원주택지를 하겠다고 토지까지 매입해놓고, 지금도 그 땅도 지금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역주민들 전원주택을 안 한다고 하면은 차라리 부지를 임대라도 해주라고 농사라도 짓겠다. 관련된 과는 아닙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지금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다 국민 여가 캠핑장을 하겠다고 예산을 따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캠핑장 지리적 여건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물론 상수댐을 바라보고 있는 입장에는 경관이 좋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영산강 환경청이나 이런데 하고는 부딪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여가 캠핑장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폐수나 이런 것들이 놀면서 흘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매사에 이런 식으로 하는 군이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놨으면 일관성있게 지속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어떤 사업예산 하나 따왔다고 해서 그쪽에다가 유치하겠다 그런 것은 본 의원의 생각과 안 맞는 것 같구요. 물론 국민여가 캠핑장 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한다는 집행부의 논리도 있을 수 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과정을 보면은 모후산에 여러 가지 숲 체험 박물관이라든가, 목재문화 체험이라든가 운영비 자체에 그런 부분들이 얽히고 설켜 가지고 상당히 군 재정에 압박을 가하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도 국민여가 캠핑장 이것을 꼭 해야하는가? 아니면 의회에서 일부 전임과장님이라든가 ‘화순군에 국비예산확보에 패널티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과장님들 생각을 말씀하실 수 있지만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닌 데를 계속 밀어붙여가지고 해놓으면 군이 부담을 많이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이 부분을 기어코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재고 할 생각도 있으십니까? 답변을 명쾌하게 여기서 말씀하실 수는 없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문원
네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저희도 평소에 캠핑장 시설들의 관심이 많이 있어서, 타 지역에 대해서 많이 가보기도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여기 남계리 캠핑장 조성대상지에 가장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방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상수원보호구역 바로 상단에 주암댐 바로 인접지하고 인접이 되어있어서 거기에 캠핑을 하시는 분들이 앞에 흐르는 면암천에 발을 담글 수 없다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따왔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겠다는 의무감도 있지만 과연 캠핑장을 조성했을 때 위에 유마사 쪽에 이미 만들어 놓은 목재 체험장이라든가 그런 사업장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내심 걱정도 되는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해놓고 위원장님, 기타 의원님들께 협조 부탁을 드릴 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이것에 대한 안 될 것이라는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과장이지만 이것이 다음에 안 되는 부분이 더 크다고 하면은 이미 설계 용역비는 투입이 되었습니다만은 이것이 중간에 포기하는 것도 다음에 조성해놓고 안될 바에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정말 오토캠핑장을 차후에 여가문화가 계속 발전하는 입장에 있고 그런 부분하고 여기에 취약점 부분을 생각하셔가지고 의원님들 의견으로 결정해 주시면 그 의견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번에 5억원 국비 기금 반영한 것에 대해서 통과시켜주시면, 나머지 군비 부담금 9억 5천만원 다음정기추경에서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총괄 발주해서 추진하고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2013년도 명시이율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발주를 안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또 만약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의원님들께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것이 지금 포기하는 것이 낫겠다 생각하셔서 반영 안 해 주시면 바로 취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지금 지방자치별로 캠핑장이 상당히 여가장으로서 대세입니다. 사실은 캠핑관250만을 육박하고 있고, 캠핑시장자체가 1조원대의 시장을 넘어섰다고 해요. 저도 확인해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화순군도 산림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관이 좋기 때문에 캠핑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역여건상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 드린것입니다. 그리고 세량제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량제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당초계획보다 축소되었습니까? 당초계획대로 가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문원
축소되었습니다. 당초 안은 저수지 제방 아랫부분까지 되어있는데 작년에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제방에서 중간부분까지는 빼고 도로에서 축사 끝나는 부분정도까지 반영이 됐습니다.
○ 위원 강순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숙희 위원?
○ 위원 김숙희
과장님, 도심 속 국화향연 행사비용에 보면은 공연행사 추진이 있어요. 근데 작년에 우리 국화 축제 할 때 민원 들어오지 않았어요? 혹시 주변에 시끄럽다는 민원 들어오지 않았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문원
네. 들어왔습니다.
○ 위원 김숙희
들어왔지요. 근데 그 공연을 또 넣어놓으셨는데. 우리 화순에 국화축제는 가을의 그야말로 정취를 느끼면 잔잔한 음악으로 깔아 주는 게 노래경연대회 하고 시끄럽게 공연 쪽으로 몰지 말고 잔잔한 음악으로 해서 조용한 국화축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저는 있구요. 또 우리 군민들도 그런 민원을 제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또 공연비가 올라와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지금 우리 화순은 제가 보면은 문화관광과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사진촬영을 보니깐 전국 사진촬영대회에서도 관광홍보물, 그다음에 사진공모전에서도 관광홍보물, 사진 동호회에서도 관광홍보 이렇게 화순을 알리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는 화순 문화관광과에서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창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진공모전이 지금 매년 있네요. 보니깐. 매년 모아 놓은 공모 자료가 한정이 되어 있을 텐데 매년 이렇게 공모전 하셔가지고 이 자료를 다 어떻게 활용을 하시려는지? 예산을 투입하고 계시는지?
○ 문화관광과장 최문원
지금 먼저 국화향연 관계는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드렸다시피 화순고를 비롯한 인근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그래서 주무대는 설치하지 않고 테이프 커팅으로 국화향연을 시작하고, 남산에서 천주교 성당 쪽으로 내려오는 길에 중간 중간 조그마한 공연 그런 식으로 운영 소음이 발생하지 않은 공연 그런식 으로 운영코자 하구요. 관광화순 사진촬영대회 등 사진 관련해서 3건이 이번에 예산 계상했는데요. 최초 예산지원은 2011년부터 작년까지 3회에 걸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전국 사진촬영대회 5백만원은 화순에 관광지를 대상으로 전국에 있는 사진작가들이 화순에 관광지를 촬영해가지고 촬영하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2천 5백만원 예산이 지원이되었는데. 올해 본예산에 2천만원으로 돼있어요. 그래서 작년 수준과 같이 5백만원을 계상했구요 두 번째 전국 사진 응모전 이것도 올해 네 번째입니다만 작년에 3천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2천만원만 되어가지고,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도 화순 관광지 사진을 대상으로 공모하는 공모전입니다. 그래서 화순 관광지를 사진작가들이 참 멋있게 촬영해서 작품으로 공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작품전시회는 올해 처음으로 5백만원 계상했는데요. 22개 시ㆍ군 동호회 작가들이 시ㆍ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순군에서는 화순군 지회에서 처음으로 행사를 하게 되어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앞으로도 사진공모전은 매년 하실 생각이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문원
글쎄요.
○ 위원 김숙희
1년에 75개정도 평균 잡아서 나오네요. 공모가... 그 자원을 어떻게 다 쓰시려고 매년하시는 건지? 생각한번 해보시구요. 그리고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보면 우리군정 홍보를 열심히 하고 계세요. 홍보비도 엄청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계속 홍보비용으로 쓰고 계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획조정실 그 군정홍보에다가 관광홍보까지 합쳐가지고 홍보 쪽은 그쪽으로 좀 밀어주시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되어있는 하드웨어에서 좀 소프트웨어를 계발해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쪽으로 좀 정책을 쓰시면 좋겠다는 건의 사항한번 드려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문원
네, 좋은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농업 정책과에서도 화순 농 특산물 홍보를 따로 하고 있거든요. 홍보계에서만 하면은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일부 실과에서 나누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기획 감사실에서 가능하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김숙희
업무분장을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구요.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제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남면 운삼암 부분에 보면은 주변정비사업 및 석축이 있어요 세부사항에 보면은 그 부분을 석축부분하고 주변정비부분을 이따 오후에 자료 별도 제출해 주시고, 활효재 부분도 보수공사비 1억이 들어있는데 그 뒤에 석축이 있어요. 석축부분 분리해 주시고, 만연사 선정암 부분 그 부분이 도비가 70%, 군비가 30% 책정해서 1억 7천 5백인데, 지금 추경에다가 2억을 넣어놨어요. 그렇게 시급한 것인지 도비도 확보안하고 또 그 부분도 오후에 제가 추가질문 드릴게요. 그러시고 나머지 부분 하나가 물염정 부분 펜스하고 CCTV 3천만원 있잖아요. 자연경관을 보러와요 관광객들이...근데 거기에다가 펜스를 쳐가지고 다시 또 버리려고 그래요. 친환경적으로 공법을 변경하셔가지고, 이따 오후에 공법변경에 대한 펜스만 아니고, 다시 또 할 수 있잖아요. 다른 공법으로 그런 공법으로 금액은 변동이 없더라도 공법변경을 해가지고 이따 오후에 제출 해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문화관광과장 최문원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문화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보건소장 정승희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 경정 예산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4쪽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제공에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중에서 보건소 한방 진료실 침 등 소모품 구입 450만원을 증액 했구요. 보건지소 한방 진료 및 침 등 소모품 구입 4백만원을 증액해서 의료 및 구료비에서 850만원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시설비 보건소 LED설치 공사 1억 3백만원인데요 이것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 국비 5천 2백만원이 보조됨에 따라서 군비 50%인 5천 2백 5십만원을 편성해서, 계 1억 309만원과 시설부대비 141만원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건강 치유 체험행사 개최는 행사운영비가 6천 59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건은 힐링푸드 축제가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서 예산액을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175쪽입니다. 보건기관운영에서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운영 수당 138만원하고 일반보상금 행사 실비 보상금 223만원은 보건진료소 직원이 일반직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운영협의회와 마을 건강원이 폐지됨으로써 총361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지원 사업으로서 화순군 신생아 양육지원비 및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화순군 신생아 양육지원금 둘째 자녀 당초 예산이 약간 부족해서 이번에 4천 9백만원을 이렇게 증액했구요. 화순군 신생아 건강보험료 6천 2백만원을 증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 주민 건강관리입니다. 치매 관리 지원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서 당초에 405명분이었습니다만은 223명으로 치매약제비 지원이 변경되어서 6천 560만원을 이번에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은은 176쪽입니다. 감염 병관리에서 의료 및 구료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입니다. 지금 인플루엔자가 1인분에 7천 5백원씩 우리 65세 인구 1만2천100명분에 100%는 못하고 약 71%인 1만670명을 접종할 계획으로 이번에 약 3천만원을 이렇게 증액을 했습니다. 결핵입원명령자 지원 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결핵입원명령자 입원 이것도 국비 보조 사업으로서 당초 1천 8백만원에서 1천 4백만원으로 4백만원이 감액 조치되어서 이번에 4백만원을 감을했습니다. 병원감염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 25만원은 그 밑에 국내여비에서 십만원 행사 실비 보상금에서 기금사업으로 15만원이 감된 것을 홍보물 제작으로 25만원으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177쪽 한방건강관리에서 한약 산업 육성입니다. 행사운영비 건강진단 및 치유 체험관 운영에서 5천만원 감했습니다만은 이것도 힐링푸드 축제가 취소됨에 따라서 50만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BTL사업으로서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임대료입니다. 임대료가 1년에 9억 9천 8백만원 이렇게 법적 경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만은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 50%가 내려오고 지방비 50%인 것 중에서 지방비 50%를 도비로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도 형편상 도비가 지원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군비로 이렇게 전환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 사업은 작년도에 국도비 반환금에 대해서는 반환 조치 할 것으로 30만원을 이렇게 증액 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i
○ 위원 강순팔
도비 부분이 지금 한약유통회사가 설치된 이후로 한 번도 도비확보를 못했습니까?
○ 보건소장 정승희
네. 전번에 2011년도에 100%는 아니구요. 도비가 지방비가 다해서 5억 된다면은 그중에서 2억 5천입니다만은 2011년도에 1억 5천 한번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다른 시ㆍ군도 지금 이런 관련된 사례가 많이 있을 것 입니다. 도비관련해서 물론 도비가 없다보니깐 이런 부분이 된 것 같은데 다른 시ㆍ군도 똑같이 지금 도비지원이 안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승희
네. 제가 알기로 있기로는 도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이 도에 F1이라든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지금부터는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1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 계수조정 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총무위원장 정명조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세출 예산 중 등에 대하여 원 삭감하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총무위원장 정명조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