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류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류경숙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3월 17일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소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장으로 부터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천용수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천용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중 세외수입에 대하여는 재무과 예산안 설명시 재무과장이 설명을 드리고, 지방교부세 및 국ㆍ도비 보조비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9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본 예산보다 318억 3,500만원이 증가한 1,745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증액 내용으로는 보통교부세 280억, 특별교부세 18억, 분권교부세 18억원입니다.
다음은 70쪽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본 예산보다 104억 3,000만원이 증가한 1,157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변경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98억 5,000만원 ,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3억 2,000만원, 기금 보조금 6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은 3억 8,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실과별 보조금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쪽 보전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53억 1,200만원이 증가한, 203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민선5기 군정백서 제작입니다. 민선 5기 군정주요 성과를 기록으로 보존하여 군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군민 이해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400부를 제작하기 위해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규모 박람회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우리군에서 계획 중인 세계거석문화 엑스포 및 우리군 시책에 반영코자 2014 완도 국제해조류 박람회 참관 여비 2,96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현 정부의 핵심적 발전정책인 지역행복생활 발전계획 추진을 위해 나주ㆍ화순 농어촌 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공동용역비 4,000만원중 우리군 부담액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용역은 2014년 금년도부터 2018년까지 5개년 계획이며, 우리군 부담액을 나주시에 송금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가시책 사업 등 공모사업에 대비하기 위하여 집중관리 용역비 5,0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 5,000만원은 지금현재 5,000만원 중에서 3,387만원은 생물의약산업단지 실시설계 변경 용역 등에 사용하고 잔액 1,6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어서 추가로 소요를 예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실적 우수부서 시상금 부족분 80만원인데, 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80만원이 부족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가 공포 시행됨에 따라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활동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홍보대사 운영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지방채 차입금 원금 상환입니다. 2009년 보통교부세 감액 보전분으로 차입한 100억원중에서 금회에 50억원을 조기 상환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8억 6,197만 9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읍ㆍ면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4쪽입니다. 화순읍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1,43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ㆍ면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복지과는 양이 많으니까 국ㆍ도비를 제외한 중요한 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주민복지과장 임영택입니다.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3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전기료 지원 9,000만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한전하고 중복이 되어 조례 개정에 의해 9,000만원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차상위 계층 지원, 이것은 3,120만원 계상하였는데, 대상자가 한 100가구 증가함으로써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지원사업 국비사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참샘 빨래방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소득 가정 한 210가구에 대해서 빨래방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사례 관리대상자 주택 철거 및 기반조성에서 2,000만원 감액을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한 5,000만원이 소요가 됨으로써 능주면 황선순 할머니에 대해서 5,0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의 경우는 보조금 변경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센터 운영비 지원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콜택시가 1대에서 2대로 증가함으로 인해서 운영비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입니다. 장애인 자립 생활센터에 25명 정도가 하루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이번에 예산은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합해서 7억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46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금번 예산으로 7억원을 계상하였고, 여기에는 분권교부세로 4억 8,900만원, 군비 2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에는 토지매입비 2억원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제일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시설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 2,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장소 현판설치 744만원, 또 성인문해교육 강사비 1억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일단 예산을 일부 계상을 하였는데, 최종적으로 강사수당 3만 5천원을 30개소에 대해서 132일, 그러니까 11개월이 되겠습니다. 주3회 1일 2시간씩 운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문해사 양성과정 교육을 위해서 1,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주간행사 추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7월중에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 여성 취ㆍ창업 평생학습교실 사무용품비하고, 운영 강사수당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강사수당을 1일 2시간에 7만원인데, 타 시군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9만원으로 인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만, 금액이 많아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1억 3,46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기초노령연금 75억 7,600만원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68억 1,900만원, 우리 군비는 6억의 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교통비 월 7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해서 1,00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2,636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은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만 하는 것을 전 기본 돌봄 대상자 1,180명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요즘 복지사각 지대에서 자주 어떤 사고가 발생되기 때문에 안부살피기를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세이상 노인 장수수당 2억 1,600만원 계상했는데, 당초 6월분만 예산 계상하였습니다만, 연간 예산으로 2억 1,6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양노시설 운영비 지원의 경우는 도비 2억 6,800만원을 삭감을 하고, 분권교부세 2억 6,800만원으로 조정을 하였고, 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 요양 부담금 지원 4억 2,400만원 도비 삭감을 하고, 분권교부세로 대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가복지시설 장기요양 부담금 9억 2,100만원 이것이 보조금 확정되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0쪽, 경로식당 무료 급식지원사업 2억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 부족분을 추가로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나드리 노인복지관 운영의 경우는 군비를 삭감하고, 분권교부세로 대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화순 향교와 화순문화원에서 운영토록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수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 2,0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 부분은 여러 사항이 조정이 되었고, 전체적으로는 189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조사 용역비 연구용역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장학회 출연금 1억원에 대해서는 저소득 자녀 장학기금 폐지로 인해서 화순장학회로 출연을 1억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이선
간단히 과장님께 말씀드리렵니다.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를 왜 이 시기에 그렇게 대폭 늘립니까? 군비를 증액해서...... 이유가 뭡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이것이 연중 추진할 것이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그냥 이렇게 개인들이 빈손으로 방문하다 보니까 그 집에 드나들기가 좀 그렇다 해서 야쿠르트라도 하나씩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자고 하여 그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현재 기초수급자의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고, 일반인의 경우는......
○ 위원 이선
아니, 이게 아주 연중무휴로 진즉부터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는 것인데, 하필이면 선거 3개월도 안 남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안부 살피는데, 유류를 다 제공하고 그럴 이유가 있냐 이 말이예요. 지금......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지난번 우리 노인복지관 운영위원회 제가 위원으로 해서 참석을 하였는데, 거기서 이제 돌보미 하는 사람들이 건의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예민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7월 이후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건의도 들어왔고, 현재 복지사각지대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되고 그렇게 때문에......
○ 위원 이선
제가 왜 이 말씀을...... 안 드려도 알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은, 이게 그동안 노인복지든...... 특히, 주민복지과가 상당히 그동안 선거 때마다 상당히 문제가 되었어요. 지금 우리 보조금이나 각종 지원금을 받는 돌보미들이 선거 때마다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예민한 것을 이 시기에 넣은 것에 대해 여쭤보는 것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염려만 하지 말고, 이거 보류 시키십니다. 이거......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일단 그러면, 예산을 4, 5, 6월분은 제외를 하더라도 7월분부터 하면서 금액만 좀 조정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 이선
예. 그런 쪽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금액 조정에 대한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 위원 이선
조정을 해서 7월부터 시행을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 직제순으로는 총무과장이 예산 설명을 하여야 할 차례이나, 문화관광과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하므로 순서를 바꿔서 문화관광과부터 먼저 설명을 듣고, 이어서 총무과 예산 설명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권석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주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 제1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8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예산 총액은 기정 137억 6,000만원에서 198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1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관광화순 홍보 기타보상금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은 전년도에 예산집행 결과 약 1,000만원 정도가 부족하여 금회 추경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민의 날 행사 시설비 제32회 군민의 날 행사 상사업비 4,500만원을 감액 조정해서 민간경상보조금 군민의 날 행사 상사업비를 도곡면 농악단 지원으로 1,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춘양면 복지회관 비품구입비로 3,000만원을 목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다국어 관광 안내지도 제작은 영어, 중국어, 일어 등 도비로 제작코자 1,000만원 도비가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힐링푸드페스티발 행사운영비 주제관 음식전시 2,000만원과 행사관련 시설비 주제관 설치, 밑에 8,000만원 총 1억원입니다. 이 주제관 설치비는 작년도에도 8,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본 예산에서 삭감되어 금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고, 힐링푸드페스티벌 행사 민간행사보조금 1억원은 작년에 대비하여 축제일수가 늘었고, 또 신규 프로그램 도입으로 해서 1억원을 불가피하게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고인돌 축제 민간행사보조금, 고인돌 축제 행사비 2,000만원은 도곡면의 건의사항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색 있는 관광지 개발 운주사 관광지 조성 시설비 운주사 용수관로 이설공사 2,120만원은 지방도 확ㆍ포장 관련해서 시군의 원인자 부담으로 인해서 원인자 부담금으로 시설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주사 관광지 조성 사업 광ㆍ특회계 14억원이 본예산에 확보됨으로 인해서 군비 미부담금 7억 839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 관광자원개발 삿갓동산 조성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보조금은 군비 4억원을 2013년도 정리추경에 확보되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세량제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시설비 군비 미부담분 4억원과 토지매입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5억원은 기금사업으로 전년도에 5억원이 지금 명시되어 있고, 현재 위치 변경 검토 중에 위치가 확정이 되면 추후에 또 군비 9억 5,000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음 고인돌 유적지 국화꽃 모종구입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고인돌 유적지 문화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 9,000만원은 선사체험장 조성 면적 증가와 추가로 인해서 공원조성 계획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비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고인돌 체험관 내부시설은 창문 누수 등 누수가 있어서 개보수하기 위해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문화유산 보존관리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국비 12억원이 추가로 보조 내시됨에 따라서 도비 1억 5,428만 7천원, 군비 6억 6,369만 9천원을 부담하였습니다. 다음 온천지구 꽃잔디 구입 퇴비구입비 각각 1,980만원, 6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도서관 운영 행사실비 보상금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운영비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2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능주면민 도서관 운영비 1,0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 화순교육청에 지원할 예산 1,000만원, 능주 면민도서관 자료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물염정, 조광주 적려유허비, 화장실 청서 및 관리 인부임 702만원, 공룡화석지 자료집 발간 소진되어서 없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과 시설비 정율성 기념관 내부공사 기정 5,000만원 있습니다만, 부족해서 추가로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율성 생가 토지매입비 5,000만원을 공룡화석지 3D 홍보 영상실 조성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두근두근 화순 여행 책자 인쇄비 사무관리비 2,000권 1,000만원,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이서 영평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2,000만원, 도 문예진흥기금 출연금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금에 영재 송태회 문집 발간 현재 발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 제작을 하기 위해서 500권에 500만원 계상하였고, 제32회 남도문학 뿌리를 찾아서 심포지움 개최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한민족 생활문화연구회 양현당 담장 시설비, 지금 현재 양현당 시설이 되어있습니다만, 담장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5,000만원 정도면 최소한으로 담장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화순역사인물 만화와 애니메이션 제작비 지원은 관내 학교 및 기관ㆍ사회단체에 배부하고자 본 예산에 2억원이 확보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당초 만화제작시에 각 인물 1인당 만화인물 20쪽과 애니메이션 동영상 1인당 10분으로 계획을 하였는데, 한 인물 최소 만화로 50쪽, 애니메이션 동영상은 20분으로 제작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렇게 하게 되면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2억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문화재 보수 쌍산 항일의병 유적 발굴 조사 유구정비 국비 추가 보조내시에 의거 국비ㆍ도비ㆍ군비 합쳐서 2억원, 임대정원림 안채 보수 및 부대비 포함해서 국비ㆍ도비ㆍ군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금 운주사지 우회로 개설사업비 국비 1억 4,000만원이 감액 보조내시 됨에 따라 도비와 군비를 조정했습니다. 다음 문화재 무형문화재 전승 보존 기타보상금 한천농악, 가야금 산조, 도장리 밭노래, 우봉리 들노래 등 총 4,380만원의 도비와 군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향토문화유산보존 시설비 봉서루 현판 기념비 및 표지석 설치비 1,000만원, 그 다음 영귀서원 보수는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하기 위해 1억원을 감액하였고, 고참봉 가옥 주변 정비 기정 1억원에서 실시설계를 한 결과 해체 보수해야 함으로 인해 약 5,000만원 예산이 부족하여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동명 천운마을 굴암제비 보호시설 설치비 2,000만원, 다음 민간자본보조 부춘정 보수공사비 이것 역시 기본설계 결과 사업비가 약 1억 5,000만원 정도 나와서 금회에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규남 하백원 관련 컨텐츠 개발 사업비 부족으로 1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포충사 복원사업 설계 결과 4억 6,000만원으로 설계되어 기정 3억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만, 1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충의공 최경회선생 순절 7주각 기념비 건립은 충의사 경내에 2,000만원을 들여서 건립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영귀서원 보수는 시설비를 민간자원보조로 목 변경한 것이고, 모의재 건립공사 부족분은 당초에 자부담을 1,000만원 하기로 했는데, 2013년도에 5,000만원을 지원하여 모의재를 건립하였습니다만, 당초 창호와 기단 및 구들장 등의 부분을 자담으로 하기로 하였으나, 그 자담부분을 도저히 댈 능력이 없어서 1,000만원에 대한 부족분을 지원해서 마무리를 해주고자 합니다. 다음 광산이씨 승지공비 주변정비 공사 4,000만원은 2013년도에 분권보조사업비 2억 1,000만원으로 해체 복원을 하였는데, 이것 역시 사업비가 부족하여 4,0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 같아서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춘양 불암사 화장실 신축비 7,000만원입니다. 다음 능주목 관아 복원사업으로 이 사업은 감리비 부족으로 해서 3,400만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시설비 죽수절제아문 보수 및 능주목 관아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노후화 및 뒤틀림 현상이 발생해서 3,000만원으로 보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최경회사당 외삼문 해체보수 및 안내판 정비 2,720만원, 민간자본보조 분권교부세 광산이씨 승지공비 전사청개축 및 담장보수 8,800만원, 쌍봉사 극락전 연지석축정비 3,000만원, 화순향고 대성전 동재기와 보수 5,500만원, 운주사 마애여래좌상 보존처리 1억원은 각각 도비와 군비로 해서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만연사 선정암 목조관음보살좌상 보호각 개축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6쪽 다산 정약용선생 관련 안내판 설치는 당초 1,000만원으로 해서 500만원 짜리 안내판 알루미늄 판으로 2개소를 설치하고 했으나, 시설이 너무 좀 초라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여시 산출기초는 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2,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3,000만원으로 해서 디자인 공모 후에 예쁘게 해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정암 조광조 선생 가묘정비는 쌍봉리 마을 입구 도로아래에 창고 뒤에 허술하게 지금 방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토지매입과 보호각 시설비로 해서 약 7,000만원을 계상해서 좀 좋은 장소로 옮겨드리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편성했습니다. 다음 능주향교 충효관 건립공사 8,000만원은 기 4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는데, 설계결과 좀 부족해서 8,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회서비스 분야 문화재 관리지원 공익근무요원 문화재관리 사회복무요원 운영사업 국비보조금 변경내시로 120만 7천원, 야사리 은행나무 당산제 보조 국비 200만원, 도지정문화제 상시관리 인부임 도비ㆍ군비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사업비 잔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이선
네. 한가지만 물어 볼랍니다. 한민족 생활문화연구회 양현당이 어디 저 뭐 이서에 장두석 선생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 문화관광과장 권석주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이선
우리 집도 좀 해주세요. 우리집 울타리도 없고, 대문도 없어요. 예산이라는 것은...... 거기는 개인이 많은 암 환자라든가 뭔가 생명치료하고 그러는데, 그런 데를 갖다가 돈도 많습니다. 그런 데를 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그 예산 어디서 받았습니까? 이 예산은...... 편성을 어떻게 해서 한 것이냐구요. 문화관광과장이 요구했을 것 아니요.
○ 문화관광과장 권석주
당초에 양현당 시설을 도비 지원으로 신축을 했다고 합니다. 시설을...... 그런데 그 당시에 사업비가 부족하여 양현당 시설을 다 되었으나 주변에 담장 설치를 못하여 좀 허술하게 보입니다.
○ 위원 이선
거...... 추호도 장두석 선생에 대해서 정말 불손한 언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광주에서도 그렇게 다 했어요. 하셔가지고, 지금 화순으로 오셨는데, 지금 그러시면 안돼죠. 예산을 좀 편성할 것을 하고 그러셔야지. 기본적으로 양현당은 기본 치료시설을 담을 설치해줍니까? 그런 유사한 예산들이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그동안 쭉 연례적으로 했던 책자 발간 행사도 그런 예산은 하나도 편성을 않고, 새로운 것들을 자꾸 만들어 내는 것은 뭐요? 이것이 지금 추경인데...... 아무튼 저희들이 상세하게 예산 심사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으로 말해 드릴께요.
○ 문화관광과장 권석주
예.
○ 위원 문행주
과장님! 저기, 126페이지를 보니까 정암 조광조선생 가묘정비에 7,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정암 조광조선생이 묘가 어디가 있는지를 아세요? 혹시......
○ 문화관광과장 권석주
예. 현장에 제가 가보고 왔습니다. 거기 그 마을 쌍봉리 마을인가? 그 안쪽에 마을......
○ 위원 문행주
아니, 가묘가 지금......
○ 문화관광과장 권석주
가묘 비석입니다. 가묘 비석......
○ 위원 문행주
관리가 되가지고 지금 있나요? 정암 조광조의 묘라는게 수습을 해가지고, 나중에 거기 잠깐 나뒀다가 수습을 해서 지금 경기도 화성에 가면 있잖아요. 거기 자기 문중에서 아마 이것을 한양 조씨들이 하고 있는데, 여기 가묘를 우리가 여기 지금 유허비일대, 유허비일대를 이렇게 조성을 했는데, 아예 묘가 없어서 정암 조광조 선생을 시신을 수습을 안하고 그냥 버려버려서 여기서 아예 그것을 기리는 묘지를 우리가 연계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면 모를까 그것은 잠시 그냥 여기 수습해놨다가 원래 지금 자기 서원에서 배양도 하고 있고, 묘도 있는데, 이걸 7,000만원이나 들여서 뭔 의미가 있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권석주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요. 가묘라고 지금 저희들이 표시를 해놨는데, 가묘 터 비입니다. 가묘가 있던 자리에 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가 지금 너무 초라하게 방치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이 도로하고 마을 창고 뒤에 있어요. 도로 아래에...... 가서 보니까 그런데, 그 비가 좀 꽤 오래된 것 같더라구요. 그게 역사성이 좀 있고 그래서......
○ 위원 문행주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나면은 이제 우리 화순에 정암 조광조가 이제 사화로 인해서 여기 와서 능주에다 이미 터를 마련을 해가지고 유허비를 우리가 현찬사업을 해서 지금 기념사업을 해왔잖아요. 쭉......
○ 문화관광과장 권석주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아니,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차장까지 확보하고 있고, 그런데 제 얘기는 묘 자체를 이를테면 따로...... 여기 묘를 찾아가서 제를 지내거나 예를 드릴만한 그런 묘라면 제가 상관을 안해요. 그런데 이미 여기는 나중에 집안에서 수습해가지고 가서 거기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여기가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안내판이나 하나 만들어서 여기가 잠깐 여기 왔다가 양팽손이 시신을 수습해서 했다가 저리 갔다라고 알려주면 되지 돈이 자그만치 7,000만원이나 들여서 뭔 가묘를 그걸 뭘 합니까? 누가 그걸 보러 가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권석주
저기, 가묘가 아니구요. 그 가묘에 있던 그 비입니다. 비가 지금 비석이 있거든요. 비석이 1m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비석이 오래 되었더라구요. 오래되었는데, 그것이 좀 역사성도 있고 그래서 너무 허술하게 방치되어 있어 도로 위쪽으로 좀 보기 좋은대로 올려가지고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 간사 임지락
과장님! 저, 가시면 담당자 계시잖아요. 정율성 관련 사업 지금까지 진행했던 것 있죠? 지금까지 중국에 왕래했던 거라든지 지금까지 했던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스크랩을...... 지금까지 사업비 내용하고, 사업했던 추진과정하고, 사업비 내역을 한번 뽑아서 저한테 좀 갖다주십시오.
그리고, 보니까 공룡화석지 3D 홍보 영상실을 조성한다는데, 어디에다 1,000만원을 가지고 어디 영상실 조성을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권석주
지금 현재 이층, 작년에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그것이 선정이 되어서 자연문화재 활용 동영상 3D 애니메이션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제작이 되었는데, 이제 방영할 때가 없어요. 그래서 사무실 한 켠에다 그것을 좀 만들어서......
○ 간사 임지락
어디 사무실예요?
○ 문화관광과장 권석주
저, 서유리 공룡화석지 사무실예요. 관리사무소......
○ 간사 임지락
관리사무소에...... 말 그대로 시청각실 식으로 해서 영상실을 만드는 비용이라 이 말이죠?
○ 문화관광과장 권석주
예. 그렇습니다.
○ 간사 임지락
되었습니다. 예.
○ 위원장 류경숙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부탁합니다.
○ 총무과장 유병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유병규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30억 2,255만 3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국도군정 시책으로 민선 6기 제46대 군수 취임식 소요 경비입니다. 현수막 130만원, 화분ㆍ초청장 200만원 등 총 7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개군 100주년 기념행사로 개원 100주년을 맞아 과거ㆍ현재ㆍ미래를 조명하는 기념사업 추진 및 대화합과 화순 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념식 500만원, 식전행사 및 식후행사 1,000만원, 화순 발자취 100년사 홍보물 제작 2,500만원, 기념 상징수, 표지석 제막 1,000만원 등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 협력사업 지원으로 화순 민주평통 자문위원회 회의참석자 보상금으로 735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0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문인식기 구입입니다. 2006년도에 구입을 해서 노후 되었는데, 본청하고 청풍면 2대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로 통계조사 업무추진비 이것은 기관표창을 받아서 2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활성화로 화순에코 그림그리기 대회 행사로 1,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본예산에 400만원 포함해서 1,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발전 지원금으로 출연금, 이번에 10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총 적립 목표액은 100억원이고, 작년까지 35억 4,000만원을 적립을 했고, 금년도에 12억원 목표입니다. 그래서 2억원은 저희들이 모금을 통해서 적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리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입니다. 여기는 도비 117만원 감액하고, 군비 117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도비 변경에 따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7쪽 마을방송시스템 교체비 8,000만원인데, 현재 우리 13개 읍면 전체 399개소에 마을방송시스템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에 유선으로 된 시스템이 자꾸 고장이 나서 단계적으로 무선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업무추진비 역시 전라남도 정보화연찬과 새올행정 이용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그에 따른 도비 2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 내부행정망 IP 소프트웨어 교체입니다. 이것 역시 2004년도에 도입을 해서 교체할 시기가 되어서 1,600만원 제품은 IP 스캔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장비 구입입니다. 컴퓨터 구입비로 1억 6,800만원, 프린터 그 입으로 2,225만원을 계상했는데, 2009년 이전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5년 경과된 컴퓨터가 400대이상 되는데, 202대 컴퓨터, 프린터 46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용회선 방화벽 구축인데, 6ㆍ4 선거를 앞두고 5월 30일과 31일 사전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자 보완 장비입니다. 1,400만원 계상하였구요. 홈페이지 시스템 전산장비 보강 이것은 홈페이지 웹서버 용량을 보강하고, 데이터베이스 보완 서버를 추가 설치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유아 및 초ㆍ중등학교 교육 재정 지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고교생 수업료 지원, 이 경비는 본 예산 때 예산 사정상 50% 계상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2억 4,973만 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무상급식비 지원, 여기는 우리군이 25% 부담인데, 6,168명분 추가로 4억 6,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도서관 주차장 설치는 총 소요사업비 1억 7,500만원이 소요되는데, 본 예산에 1억 확보되었고, 추경에 7,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완료코자 하니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지원 이 1,000만원은 주민들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참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0만원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이것은 현재 총 11개 학교에 저희들이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지원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7개소, 중ㆍ고등학교 4개소 그래서 2억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초ㆍ중 특성화고 학생 국제화시대 역량개발입니다. 이것은 도교육청과 우리군이 협약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중국 절강성 원주 화교직업 전문학교하고 교류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초등학교에 있는 외국체험센터 운영인데, 1억 2,900만원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직원 능력향상 교육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초당대학교 위탁 교육을 지금하고 있는데, 산업교육 진흥 및 산업혁력 촉진을 위한 법령에 위해서 저희들이 초당대학교 사회복지학과 7명, 그리고 아동청소년학과 12명인데, 19명 우리 군청 직원들이 협약을 해서 우리 군에서 25%, 대학 50%, 본인 25% 협약을 해서 본예산에 50% 계상했고, 이번에 추가로 50%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전남기과고 기숙사 리모델링에 따른 사업비는 1억 6,000만원을 감하고,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대행투자비인데 당초에 기숙사 리모델링을 하기위해서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이번에 전남과기고 교감선생님과 우리 행정실장님이 오셔서 외벽 벽체 보수와 식당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부기 변경을 했습니다. 우리 1억 6,000만원 대행투자비는 교육청에서 지원이 되어서 완료를 했다고 저희들이 문서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표준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267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문행주
과장님 금방 설명한 전남기과고 기숙사 리모델링비를 감하고, 전남기과고 기숙사 외벽 벽체 보수 및 식당 리모델링으로 대체를 했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예초에 잡혀있는 기숙사 리모델링 예산은 교육청 예산으로.......
○ 총무과장 유병규
저희들이 본예산에 1억 6,000만원 편성했는데, 교육청에서 추가로 와가지고 그 사업을 먼저 대행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기숙사인데 외벽 벽체하고 식당이 지금 비가 세고 굉장히 안좋다고 변경을 해달라고, 3월 3일날 오셨더라구요. 교감선생님과 행정실장님이 전체 현황을 가지고 오셔서 저희들이 이번에 부기 변경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아니 저는 그런게 아니라...... 예초에 기숙사 리모델링 돈을 우리 군비 예산을 쓰나 교육청 예산을 쓰나...... 기과고에서 예초에 이 편성되었던 예산이 본래 목적이 달성이 되었으면 그 예산은 남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런데 굳이 그 예산을 다른 사업을 또 잡아가지고 기어코 우리가 줬으니까 이걸 기어코 써야되겠다. 라고 저는 보이는데요.
○ 총무과장 유병규
아! 그래서 이 문서를 보시면 어차피 조금 있다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그리고 또 외벽 보수와 식당이 물이 세니까 이것을 먼저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부기 변경을 해서 좀 도와 달라고 협조를 부탁해서......
○ 위원 문행주
사업이야...... 다 시간 지나면 또 하고, 또 하고, 안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 얘기는...... 아니 예산을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사업예산제가 그런 것 아닙니까? 사업에 예산을 주는 것이지 그 학교에다 친불친으로 예산을 주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 이 예산이 사업이 달성이 되었으면 예산을 빼서 다른데 수요 있는 곳에 써야지 이렇게 해서 교육청 예산으로 했으니까 이것은 남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딴데 써야 되겠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 그게 예산입니까?
○ 총무과장 유병규
아무튼 문행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사업내용으로 보면 이게 다른 건축이 아니라 어차피 리모델링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학생들과 관련이 되니까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재무과장 정상채입니다. 2014년 제1회 추경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지방세 체납 증가와 우편요금 인상에 따라서 1,600만원의 우편요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엔 여비 도세 징수포상금이 200백만원이 전도되어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개보수에서 토지매입 및 측량 수수료입니다. 공유재산 관련으로 측량 수수료가 없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군청 청사 리모델링 및 증축에 따른 실과소 확장 되는 도시과, 주민복지과, 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 문화관광과의 사무실 공간이 확장됨에 따라서 사무실 내부 마감공사와 시설 증축된 부분에 대한 추가 공사를 하는데, 소요되고요. 또한 건물 주변 및 후면의 전기 통신 선로를 정비한다든지 우수나 오수의 배수관을 정비하고, 화단을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천면 복지회관 신축공사 22억이 소요됩니다만 지금 현재 12억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5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드림센터 체력단련장 옥상 방수공사입니다.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천면 천정 텍스 공사 당초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2,500만원 밖에 확보가 안되어 2,500만원으로는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면 주민건강센터 주차장내 쉼터 조성 및 조경공사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면 복지회관 천정 등 내외부 보수 입니다. 구 복지회관은 지금 중대본부나 노인회, 청년회 등 6개 사회단체가 그곳에서 사무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정 텍스라든지 외벽 페인트가 벗겨져 너무 흉해서 이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승강기 직접 통화장치 설치입니다.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승강기에 갇혔을 때 지금은 경비실 등에 알리기 위해서 문을 열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에 바로 직통전화로 연결하게끔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6개소 복지회관과 군 의회동 등을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읍면 복지회관내 운동기구 구입입니다. 청풍, 춘양, 동면 등 5개소에 1,000만원씩 운동기구를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물품구입입니다. 평통에 의자, TV를 1식해서 TV는 의회 3층에 있는 직원 대기실입니다.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서자동 제분기 400만원, 청사 물품관리 소모품 구입비 전자태그 등 300만원 계상했고요. 전자태그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매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청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 사업에 1억 2,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냉방기 관급자재를 입찰하였는데, 그분들이 과열 경쟁을 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많이 나 1억 2,500만원을 감해서 청사 리모델링 공사에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청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전기 자재를 구입하고, 전기공사를 해야 하는데, 전기공사비가 부족하여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6쪽입니다. 국공유재산 사업추진을 위해서 급량비와 여비를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금 700만원이 교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문행주
109페이지에 동면 구 복지회관 천장 등 내외부 보수 5,000만원 계상을 해놨는데, 구 복지회관을 무엇에 쓸려고 그럽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아까 설명드렸듯이 중대본부 등 6개 단체가 지금 그곳에서......
○ 위원 문행주
아! 그럼 새 복지회관으로 옮기면 되죠.
○ 재무과장 정상채
그 공간이 없습니다.
○ 위원 문행주
뭣이 없어요? 새 복지회관 몇평 지어놨는데, 없어요. 나랑 한번 가볼까요. 지금?
○ 재무과장 정상채
6개 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 위원 문행주
구 복지회관은 쓸어서 없애버려야 할 것 아닙니까? 새 복지회관을 지었으면...... 화순군이 무슨 저...... 사회단체 무슨 공간 내줄라고 복지회관 새로 지어요? 구 복지회관을 그런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럼 새 복지회관을 지었습니까? 아니 복지회관을 동면이 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1복지회관, 2복지회관이 있어요? 도대체 살림을 하는 것 보면......
읍면 복지회관내 운동기구는 누가 가지고 놉니까? 운동기구...... 읍면 복지회관 내에서 뭣해요? 지금...... 어디다 운동기구를 설치하려고 그래요.
○ 재무과장 정상채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요.
○ 위원 문행주
운동기구 사서 누구 좋은 일 하려고......
○ 재무과장 정상채
안마의자라든지......
○ 위원 문행주
안마의자 같은 소리하시네. 안마의자를 가지고 누가 놀아요? 거기서...... 복지 회관에서 다 배드민턴하고 젊은 사람들이 놀지......
○ 재무과장 정상채
그...... 다이어트 바이브레이터, 목욕하고 나오면 벨트 식으로 있잖습니까? 이런 것을 주문하기 때문에......
○ 위원 문행주
동면 구 복지회관은 철거해야 되요. 철거...... 철거해서 무슨 녹지공간으로 돌려준다든지 그래야지 동면 인구가 지금 계속 빠지고 있어요. 뭔 거기에 1복지회관, 2복지회관을 둡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옛날에는 복지회관이었는데, 지금은 복지회관이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편의상 건물이름을 붙였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산업과장 서정국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서정국입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전략산업과 2014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입니다. 세포배양 생산라인 보완 구축에 7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본 사업은 2012년도 재경부 기술로 사업 공모로 선정이 되어서 총 50억 사업인데, 2013년도에 1단계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2단계 고도화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내부 클리닝부에 추가공정 60%를 진행을 하고요. 필수장비 24종 24대를 구입하는데, 저희 군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제품 홍보관 운영입니다. 2014년도 힐링푸드페스티발 기간 내에 저희 관내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 및 판매를 위하여 홍보관을 운영하기 위해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물의약산업단지 CCTV 설치입니다. 저희 생물의약산업단지 입구와 내평리, 광사리, 감도리 3구, KTR 있는 쪽으로 해서 총 10군데 정도 CCTV가 필요한데, 저희가 이번에 6군데 3,000만원을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백신산업 특구 활성화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2013년도 특구평가시에 포상금 으로 받은 1억원 중에서 2,900만원을 백신특구 업무 관련 해외연구기관 벤치마킹을 위해서 저희가 350만원씩 두명해서 700만원을 반영했고요. 그리고 출연금으로 백신특구 홍보 및 백신 신규사업 워크샵, 전시회 참가 등을 위해서 2,2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백신특구 전시회 홍보 및 워크샵은 작년에도 고양에서 있어서 저희가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7월 29일 우리 문행주의원님께서 발의 해 주신 화순군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2항과 제10조에 근거 해서 발효햇살협동조합의 기반구축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3,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저온살균기, 여과기, 제품 포장기 등을 구입하는데 저희가 일부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이자지원입니다. 소상공인 이자지원은 2억원이하 대출금의 약정이율 중에서 연 3%이내 2년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는 이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총 3억 8,000만원이 소요 되었는데, 본 예산에 2억원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추가분 1억 5,0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물가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물가조사 요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순시장에서 물가조사 요원 4명이 월 3회 물가조사만을 실시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이제 물가단속, 가격 표시제 이행, 원산지 표시제 이행 등 이런 물가단속까지 합쳐서 월 3회를 추가해서 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환경개선으로 화순시장 사유토지 건물매입입니다. 현재 사유토지가 9필지에 332㎡가 있습니다. 시장내에...... 그리고 사유건물이 3동이 있는데, 이 사유토지와 사유건물 저희가 협의해서 보상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1억 9,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화순전통시장 비 가림 시설인데, 시장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원예조합 있는 쪽으로 비가림 시설이 없어서 우천시에 비를 전부다 맞으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비가림 시설을 하고, 일부 또한 개보수가 필요한 지역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능주시장 주차장 가드레일 휀스 설치로 3,000만원입니다. 능주 전통시장 복지회관 진입로 주변 차량 주차금지 구역에 휀스를 설치하고 일부 지금 도로변으로 가드레일이 차량이 진입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좀 보완을 하구요. 그리고, 시장 주차장 쪽으로 진입하는데 포장이 안된 부분이 있어서 포장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3,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로 시장매니저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국비가 70%오고, 군비가 30%로 해서 594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매니저는 화순시장에 상주하면서 전문적으로 시장 현황이나 상인들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선정이 되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안행부 소관인데, 취약계층 공공근로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건비는 고인돌 유적지 정비, 폐자원 재활용품 선별, 다문화가정 학습도우미, 외국인 통ㆍ번역 서비스 지원사업 등 4개 분야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국ㆍ도비가 일부 변경되어 변경된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762만 4천원, 지역공동체 사무 관리비로 100만원, 지역공동체 사업 여비로 200만원, 지역공동체 재료비로 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하단에 중소기업 희망 인턴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5명이 하고 있는데, 1명이 증원되어 그 인건비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예비사회적 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인데, 당초 저희가 작년에 5개 기업에서 6개 기업으로 늘렸는데, 일부 이번에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되어 예산에 반영해서 결과적으로 7,645만 2천원이 감이 되어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일반산업단지 지방채 상환이자인데요 작년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이자 82만 2천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반환금은 화순일반산업단지 폐수연계 관거 설치사업으로 집행잔액 2억 8,000만원 중에서 2013년도에 2억 6,000만원 반납하고, 나머지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2,846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분양대금 세입으로 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양농공단지 대한임업하고, 동면농공단지 자연산업에 대한 분양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농공단지 공장부지 정비사업입니다. 구 청도산업인데, 작년에 1억 8,000만원을 들여 노상에 있는 폐기물을 처리하였습니다만, 저희가 이 부지를 분양을 하였는데, 또 지하에 다시 또 폐기물이 매설이 되어서 그것을 처리해 주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경숙
전략산업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이선
예. 재래시장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사유토지 건물 매입은 당초에 지금 이것이...... 1억 5,000만원이지요? 1억 5,000만원으로 충분하다고 말해서 세워준것이예요. 어디까지 범위를 넓히는 것입니까?
○ 전략산업과장 서정국
이게 사유토지가요. 건물이 3동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 필지의 토지가 9필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하고, 토지를 해서 한 3억 4,500만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전략산업과장님 오시기 전에 처음에 당초 본예산을 세울 때 이 문제를 충분히 토론을 해서 세웠거든요. 우리 지역구라 맨날 다니니까 잘 알죠. 그런데 이 사유토지 건물 매입은 보류시켰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그러냐면 지금 많은 정치후보자들도 그렇고, 예전에 방죽 복원문제가 지금 갑자기 급격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화순 군수만 뽑아놓으면 맨 검찰청을 왔다 갔다하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 방죽 복원을 하게 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과장님도 그쪽에 살고 계시니까 잘 알 것 아니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건물 토지 매입은 보류 시키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뭐 지방선거 이후에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다시 얘기를 하면 어쩌겠냐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전략산업과장 서정국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시장현대화 사업 부분도 있고......
○ 위원 이선
시장 현대화 시설 비가림 시설은 하고, 그대로 하고...... 아까 사유토지 건물 매입은 이 앞전에 그분에 계속 안팔고 돈을 더 주라고 계속 하는 것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 전략산업과장 서정국
예. 그 부분은 저 부흥식당이나 그 다음에 금성식당은 홍어로 또 유명하거든요. 저희가 그 관계를 정리를 하면서, 그분들이 연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협의 보상하고, 현대화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그 분들이 개선이 된 그런 건물로 해서 입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계획중이고, 그 분들에게도 그렇게 지금 현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다시 시장재사용허가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흥식당이나 금성식당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금성실업 부분은 지금 현재에도 농기계나 그런 것을 팔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장옥하고, 여건이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현대화된 장옥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충분히 그분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 장옥 어느 코너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충분히 그 분들하고도 의견을 저희가 반영하면서 마찰 없이 그렇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 위원 이선
지금, 이 시장 사유토지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쪽 블록 그 뭡니까? 금성식당하고, 부흥식당 그쪽 부분을 말하는 것......
○ 전략산업과장 서정국
아니요. 그 쪽 부분이 아니구요. 지금 읍사무소에서 그......
○ 위원 이선
그러니까요.
○ 전략산업과장 서정국
한양팥죽 가는 쪽 있지요? 그쪽에 그 도로에 있는 땅입니다. 도로...... 현재......
○ 위원 이선
그러니까...... 그렇지요.
○ 전략산업과장 서정국
거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위원 이선
읍사무소에서 이렇게 방죽하고 관련되어 있죠.
○ 전략산업과장 서정국
아니요. 지금 현재 도로에가 있는데, 그것이 사유지로 있어요. 9필지가......
그 읍사무소 입구에서 지금 한양팥죽 나가는데 있죠. 거기입니다.
○ 간사 임지락
성암마을 가는데......
○ 위원 이선
그러니까 이것은 해서는 안돼요. 이것은......
○ 전략산업과장 서정국
아니, 성암마을 가는 쪽 아니고요. 아니고......
○ 간사 임지락
금성식당 있는데, 거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 전략산업과장 서정국
아니요. 거기 아니고요. 저기 저 읍사무소 앞에서......
○ 전략산업과 지역경제담당 민경봉
제가 말씀 드릴께요. 지금 건물은 금성실업, 부흥식당, 금성식당 이렇게 3동이 남아있고요. 토지는 남산입구 쪽에서 읍사무소 가는 길...... 그 길에가 사유토지가 2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현재 주차장 있는 쪽에가 토지가 6필지 그래 가지고......
○ 위원 이선
옛날에도...... 제가 말씀드릴께. 옛날에도 그것은 문제가 있는 땅...... 일부 상당히 전문가들이 그 것을 해서 도로를 막아가지고 살짝 가건물을 지어 놓고 있잖아요. 이게 보면 축산시장 옆에...... 장터 축산시장 옆에 쭉 길다란 것...... 그것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 전략산업과 지역경제담당 민경봉
아뇨. 그것은 읍사무소...... 그것은 아니고요.
○ 위원 이선
읍사무소 것이 아니라 지금 저, 금성식당 지나면 그것까지 포함되는 것 아니예요. 여기가 지금......
○ 전략산업과 지역경제담당 민경봉
아니요. 그것은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 위원 이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봐.
○ 전략산업과 지역경제담당 민경봉
구체적으로 지금 화순 시장에서 고객선을 그려가지고, 고객선 지키기 운동을 지금 펼치려고 하고 있는데요. 시장 내에 상인들이 하는 얘기가 남산 쪽에서 읍사무소 가는 길, 또 진미식당에서 그쪽 도로변 다 시장영업 노점 영업을 하고 있는데, 왜 거기는 특혜를 주어서 고객선을 안그리고 시장 내에만 단속을 하고, 거기는 방치를 하느냐 이 문제가 상인들간에 상당히 불협화음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에 있는 사유토지를 매입하려는 이유가 시장 내에나 도로변이나 고객선을 그려서 똑같이 지킴으로 해서 화순 시장을 좀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하려는 것입니다.
○ 위원 이선
이제, 알아들었고요. 그러면 지금 그 땅도 포함됩니까? 우시장 있는데?
○ 전략산업과 지역경제담당 민경봉
우시장 있는 곳은 저쪽......
○ 위원 이선
성암마을 가는길......
○ 전략산업과 지역경제담당 민경봉
아뇨. 거기는 안들어가고요.
○ 위원 이선
왼쪽에 것, 마을에 있는 우시장 앞에 마을에 있는 것.
○ 전략산업과 지역경제담당 민경봉
아니고요. 시장 주차장에서 읍사무소로 올라가는 그 길에가 국유지가 또 6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 위원 이선
그것은 포함돼요. 안돼요? 성암마을로 가는 쪽에......
○ 전략산업과 지역경제담당 민경봉
아뇨. 그쪽에는 안들어 갑니다.
○ 위원 이선
금성식당 바로 옆에 것......
○ 전략산업과 지역경제담당 민경봉
금성식당 바로 옆에는 사유지가 없습니다.
○ 위원 이선
무슨 사유지가 없어요. 축산 우시장 옆에 길가에 지금 가건물 지어 논 것......
○ 전략산업과 지역경제담당 민경봉
아! 그 건물은 매입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 위원 이선
그것은 매입 안합니까?
○ 전략산업과 지역경제담당 민경봉
예.
○ 위원 이선
매입안하고...... 뭔지 알아들었습니다. 알아 들었고, 이거 지금 사유토지 매입은 말입니다. 읍사무소 주변 것은...... 다음에 결정하게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했잖아요. 다음에 결정하게...... 방죽 복원사업이 이루어질지 안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들이 무성의하게 정치권에서 나오니까 다음에 결정하고, 전통시장 비 가림 시설은 그대로 진행을 시키는 것으로 합시다.
○ 간사 임지락
저, 저도 잠깐......
○ 전략산업과장 서정국
예.
○ 간사 임지락
제가 지금 정확히 이해를...... 토지 매입을 어디어디 하겠다고 정확히 지목을 해보세요.
토지매입을 정확히...... 남산식당에서 읍사무소로 돌아가는 코너가 있어요. 아니, 저 읍사무소 옆에......
○ 간사 임지락
지금 남산식당은 어디를 남산식당......
○ 전략산업과장 서정국
구 남산식당을 말하는 것......
○ 전략산업과 지역경제담당 민경봉
옛날 구 남산식당......
○ 간사 임지락
지금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는데 말해요?
○ 전략산업과 지역경제담당 민경봉
아니요. 거기 말고, 거기서 읍사무소로 들어가는 골목 있잖아요. 골목......
○ 간사 임지락
샛길 그니까...... 아니 말씀을 잘 이해하셔. 구 남산식당이라는 것은 지금 주차장, 현 주차장으로 바뀐 자리를 이야기 하는데, 그 내려온 길을 지금 말한 것 아니예요?
○ 전략산업과 지역경제담당 민경봉
아니 아니, 거기가 아니고, 큰 도로에서 읍사무소 가는......
○ 간사 임지락
방죽, 옛날 연꽃방죽, 읍사무소 방죽 있었던 옆에 있던 집 말해요. 지금......
○ 전략산업과 지역경제담당 민경봉
읍사무소에서 이쪽 군청 쪽으로 오려면 샛길로 들어오잖아요. 저, 노점들 많이 있는데......
○ 위원장 류경숙
밝은 안경 올라가는 길......
○ 전략산업과 지역경제담당 민경봉
예. 현재 노점을 하고 있는 위치를 말씀드립니다.
○ 전략산업과장 서정국
저기, 저 제일교회 있는데, 그쪽 앞쪽입니다. 그쪽, 한양분식 건너편......
○ 간사 임지락
건너편이예요?
○ 전략산업과 지역경제담당 민경봉
건너편이 아니고, 현재 노점을 하고 있는데......
○ 위원 이선
이것 말이예요. 도면을 가져와 가지고......
○ 간사 임지락
저, 도면 좀 이것 끝나고, 도면 좀 가져와서 주세요.
○ 전략산업과 지역경제담당 민경봉
예.
○ 전략산업과장 서정국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자면, 우리 이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그런 복원계획이 있다하더라도 우리 시장차원에서도 지금 현재 그것을 매입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나중에 혹시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필지가 지금 현재 사유지이기 때문에 우리 고객선 하는 것도 그렇고, 미리 매입을 해놓으면 그런 것도 더 효율적이다고 판단합니다.
○ 위원 이선
아! 그러니까 과장님 오시기 전에 집하나 있는 것도 예산해서 보냈다니까요. 그런데 진행을 못시켰습니다. 먼말인지 알겠습니까?
○ 전략산업과장 서정국
이번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 위원 이선
읍사무소 담벼락에 있는 사는 집이 협의를 안해서 진행이 안되었잖아요. 매입했습니까?
○ 전략산업과장 서정국
아! 그것은 이제 재무과 소관이구요. 뒤에 있는 거 빨간 기와집 말이지요? 빨간 기와집 말이죠. 뒤에 있는 것...... 예! 그것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재무과요. 예, 그것은 예산은 세워졌는데, 협의가 잘 안되어서 진행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간사 임지락
토지매입비는 금성식당이나 그쪽이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 전략산업과장 서정국
거기는 아닙니다. 군유지이기 때문에...... 거기는 건물만 들어가고요. 건물하고, 영업보상이 들어갑니다.
○ 간사 임지락
그 비용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 전략산업과장 서정국
예. 포함돼 있지요.
○ 위원 이선
건물 보상비도 포함이 되어있어요?
○ 전략산업과장 서정국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 이선
평가내역에 따라서 보상 계획이 있다고요?
○ 전략산업과장 서정국
아니죠. 평가는 다시 평가를 해야죠.
○ 간사 임지락
아! 그니까...... 잠깐요. 설명을 하실 때...... 지금 건물매입에 관련된 부분 토지는 우리 저긴데, 건물과 관련된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금성식당, 부흥, 그리고 저 뭐야......
○ 전략산업과장 서정국
금성실업......
○ 간사 임지락
금성실업 거기는 건물매입에 관련된 예산 포함이고,
○ 전략산업과장 서정국
그렇죠.
○ 간사 임지락
또 여기에 포함된 일부 중에는 방금 사유토지 매입에 관련된 두가지가 포괄적으로 지금 들어가 있다는 그 이야기인가요?
○ 전략산업과장 서정국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 간사 임지락
아! 쉽게 좀 설명해 주시제. 저는 지금 금성실업이나 이쪽 매입만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 전략산업과장 서정국
거기는 건물만 해당되고요.
○ 간사 임지락
아! 그니까 이 예산에 관련 되어서는 그것만 알고 있었다고요. 그니까 도면을 가져와서 어디어디 살 것인가 하고, 협의사항은 다 되어있어요? 그 이해당사자들하고?
○ 전략산업과 지역경제담당 민경봉
구체적인 협의는 아직 안이루어졌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 간사 임지락
일단 갖고 와 보세요.
○ 전략산업과장 서정국
예.
○ 위원 이선
예결위 때...... 도면 가지고 오세요. 이 예산은 여기서 삭감하고, 예결위에서 설명해주세요.
○ 전략산업과장 서정국
일단은 좀......
○ 위원장 류경숙
아니, 아직 삭감할 단계는 아니고, 아무튼 우리가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준비해서 서류를 가져오시면 되고요. 설명을 각자 방에서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벌써 설명 두 번 들었거든요.
○ 위원 이선
설명을 두 번 들었는가 모르겠는데, 나는 설명 한번도 안들었어요.
○ 위원장 류경숙
사무실에 안계셨는가 봅니다.
○ 위원 이선
사무실에 있었어요.
○ 위원장 류경숙
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략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쉬었다 할까요? 바로 할까요?
○ 간사 임지락
진행 마무리 하십시오.
○ 위원장 류경숙
예.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종합민원과장 임영님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 회계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직원 민원복 제작인데요. 저희가 재무과 3명, 전략산업과 직원 2명 해서 총 40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서 20명분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20명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중에서 행정정보 알리미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건은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저희가 SNS로 알려주는 그런 유지보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장비 전용코너 설치로 2,00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저희 민원실에 와보셨으면 아실 것입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 민원실 벽쪽으로 무인민원발급기, 혈압기, 신장계측기, 새주소 안내시스템 등 각종 장비 10여종이 지금 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를 한쪽 코너로 몰아 부쳐서 전부 한꺼번에 설비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본건은 저희 부군수님께서 군정 업무 보고시에 지시했던 사항으로 저희가 일단 계획을 세워 보았습니다. 다음 공공용 편입토지 측량 수수료로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본건은 저희가 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농로나 마을안길 확ㆍ포장 사업에 편입된 토지를 지금 현실에 맞게 지적공부 정리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총 7,611필지에 대해서 9억 7,400만원을 투입해서 정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누락된 토지 477필지가 있어서요. 그것을 정리하는 측량수수료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에서 도로명 주소 사업 추진 전산소모품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과장 양덕승
인허가과장 양덕승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인허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관내 숙박업소중 호텔수준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모텔중 호텔로 전환이 가능한 업소 1개소를 지정해서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여 각종 행사시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해 행복호텔 전환사업비 500만원중 군비부담금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유니버시아드 대회라든지, F1대회 등 큰 대회를 대비해서 모텔을 호텔 수준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처음으로 전라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다음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관내 73개 어린이집 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영양관리를 지원하여 어린이집 급식의 취약성을 보완 개선코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1개 설치사업에 따른 소요사업비 2억원중 군비 부담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허가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류경숙
인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간사 임지락
아니 행복호텔을 만들려면...... 모텔을 전환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와가지고 되겠습니까? 과장님!
도에다 좀 건의하십시오. 전시행정하지 말고, 일단 수요조사 하고, 예산이 어느 정도 돼야 가능한지...... 현실 가능한 예산 좀 지원하라고 좀 하십시오.
○ 인허가과장 양덕승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 간사 임지락
그리고, 그 급식시설 설치가 최초로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 인허가과장 양덕승
이제, 전국적으로 2011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 간사 임지락
아니, 우리군에......
○ 인허가과장 양덕승
우리군에는 이제 최초입니다. 전남도 관내에는 지금 현재 7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 간사 임지락
이런 부분에 정말 관리...... 이미 시행되어 있었고, 여러 가지 관례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좀 잘 짜여져서 관리가 잘 되도록 절차와 과정을 잘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과장 양덕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또 지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침대로 운영을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예. 감사합니다.
○ 위원 문행주
이게 개념이 뭐예요? 급식관리지원센터......
○ 인허가과장 양덕승
이제,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라던지, 유치원 있잖습니까? 거기는 영양사가 없습니다. 그니까 자기 유치원에서 하고 싶은 대로 밥을 해서 줍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게 제도적으로 그 어린이들이 많이 있지만 영양사를 둘 수 있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시설이 열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에 통합적으로 화순군에서 1개소를 만들어가지고, 인력을 그 곳에 배치를 할 것입니다. 인력을 두어 그 사람들이 어린이집에 나가서 지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이선
그런데 왜 그 업무를 인허가과에서 하나요?
○ 인허가과장 양덕승
이게 지금...... 저희들도 이게 뭐 그렇게......
○ 위원 이선
아니...... 왜 이 일을 인허가과에서......
○ 인허가과장 양덕승
위생계가 아니라 별도 조직을 만들 것입니다.
○ 위원 문행주
이 업무가...... 왜 인허가과에서 이 일을 추진합니까?
○ 인허가과장 양덕승
위생계가 있지 않습니까? 위생계가 있기 때문에......
○ 위원 문행주
이 업무가 말입니다. 성격상 지금 저기...... 농업정책과에서 학생들 급식지원 센터를 지금 만드는 추세잖아요. 지역별로...... 그런데 그 업무와 연계해서 같이 추진해야지 위생계라는 것은......
○ 인허가과장 양덕승
그러니까요. 조금......
○ 위원 문행주
식품위생업소를 지도 감독하고......
○ 인허가과장 양덕승
농산파트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이것은 지금 식약청관리사업입니다. 식약청...... 식품안전청관리 업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식약청에서...... 잘 아시다시피 먹거리에 관한 관심이 높잖습니까? 그래서 안전 먹거리 확보라던지 영유아기 아이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그래서 그때부터 영양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영양관리가 안되잖습니까?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청년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에 기대되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인허가과에서 하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건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 위원 이선
저, 기획실장님...... 이것은 그 우리 과장님 설명이 부족한 것은 아니고, 식약청에서 이렇게 막 국비해서 보내는데...... 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이것은 안 맞아요. 이것이 인허가과에 있는 것도 안맞고, 급식지원센터를 하나로 통ㆍ폐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지금 우리 만들고 있는데...... 이것은 안맞아요. 인허가과에 넣어가지고 이것이......
○ 위원 문행주
다른 지역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 위원 이선
뭐냐, 위생계장님 오셨어요? 하고 싶어요? 이것?
○ 인허가과 위생계장 홍일석
다른 곳에서도 다 위생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하고 싶어요? 이것? 말씀해 보세요. 추진하고 싶냐고...... 아니, 우리는 이것 딱 짤라서 결국은 농산과하고 협의해서 거기에서 어떻게 같이 해야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하실렵니까? 지금 없으니까 급식지원센터가......
○ 위원 이선
아니 진짜 하고 싶어요? 안하고 싶어요?
○ 인허가과 위생계장 홍일석
추진해 보겠습니다.
○ 위원 이선
예. 알았어요.
○ 간사 임지락
저, 아까 위원장님 뭔 말씀......
○ 인허가과장 양덕승
예.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예. 질의하실 위원 더 없으시면 인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인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연옥
보건소장 김연옥입니다. 보건소 소관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6쪽, 저희 보건소는 8억 1,000만원이 증가된 예산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만큼 시설비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보건소 LED등 교체사업 공사비 1억 30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출입구가 지금 현재 수동으로 되어서 장애인 등이 출입을 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따라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자동문 설치 공사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천보건지소 한방치료실 확장 공사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천보건지소에 한방치료실은 베드 2개 정도의 아주 협소한 원래는 한방치료실이 없었습니다만,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진료실 일부의 공간을 확보를 해가지고 해서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앉아서 침을 맞는 경우가 생긴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승마운동기 2대를 구입하겠습니다. 지금 유산소 운동이라든가 척추 측만증이라든가 체형교정에 굉장히 좋은 치료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각종 재활치료실에 호평을 받으면서 이제 설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재활치료실에 그것을 설치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177쪽, 난임부부 보조사업 인건비 이것은 국비보조가 있었기 때문에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만, 담당자가 ‘인력 보강 없이 혼자 추진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78쪽, 가장 하단에 민간위탁금 국가 암조기 검진비 위탁금입니다. 그래서 5,7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국도비 변경에 의한 계수조정입니다. 그리고 179쪽, 암환자 치료비 지원 3,3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도 국도비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입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약제비 지원, 치매환자 약제비 지원도 국도비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장 하단에 해충ㆍ독충 구제 약품구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군수님 연두순방시에 주민들이 뱀이나, 지네나 이런 독충에 의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라고 건의가 들어온 사항으로써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80쪽 중간부분에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1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폐련구균비 의료 및 구류비에서 폐련 구균이 예방접종이 임시 예방접종에서 정기 예방접종 으로 포함됨에 따라서 국비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81쪽 상단에 병ㆍ의원 접종비, 이것도 국비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결핵입원 명령자 입원비가 1,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 또한 국도비 변경사항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농어촌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비가 지금 9,000만원이 증 되었는데, 이것은 도비가 증가되어서 8,900만원을 증 시켰습니다.
그리고 183쪽에 한약재유통지원시설 관리운영비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이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좀 세워지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2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89쪽 방문보건사업 인건비 1,2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 또한 국비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원안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어떻게 할까요? 오늘 계수조정까지 할까요?
<‘일단 정회하고, 계수조정 하자.’는 의견이 있음.>
그러면, 점심 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류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오전에는 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류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세출예산 중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등 22건에 대하여 21억 4,496만 4천원을 삭감하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