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류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류경숙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 16일 제19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실과소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성기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고, 80쪽 지방교부세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508억원으로 추가 교부 결정된 특별교부세 2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쪽 재정보전금은 5억원이 늘어난 28억 5,000만원입니다. 하단 보조금은 27억 4,800만원이 감소한 1,144억 8,5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27억 7,200만원이 줄어들었으며, 83쪽 하단 도비 보조금은 2,400만원이 늘어난 221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86쪽 하단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로 고금리 지방채 상환을 위한 금융기관채 10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편의상 삭감예산은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89쪽 하단에 출연금입니다. 화순 장학회 출연금으로 우리 의회법무계에서 법제업무 최우수 군으로 시상금을 15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잡고, 세출에는 출연금으로 해서 화순장학회에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의회에 제출할 예산안 복사와 합본 예산서 복사비가 521만원이 부족하여 부족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시책 홍보로 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언론매체사가 76개사에서 89개사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4/4분기 구독료가 부족한 것이 약 1,000만원 부족합니다. 일간지가 1,000만원, 광고료가 500만원, 우리군 자연문화유산을 그림엽서로 제작하여 우체국에 의뢰하는데 한세트에 22매입니다. 그런데 1,000세트 해서 5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으로 해서 차입금 이자상환 보통교부세 감액분에 대해서 100억원 지방채를 발행하였는데, 그 이자를 조기 상환하기 위해 1억 4,300만원이 필요하고, 원금 100억원을 지방채 차환을 위해서 세입에 잡고, 세출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로써 13억 6,528만 7천원을 삭감하기 위해서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주민복지과장 임영택입니다.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ㆍ도비사업 변경이나, 사업량 변경으로 인해 예산이 변경된 사항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91쪽부터 저희 주민복지과가 해당됩니다.
그런데 91쪽부터 넘어가시고요. 10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교재 교구 및 사무기기 구입으로 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내에 있는 2개소에 대해서 1,000만원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자녀 육아교육비 지원 5,500만원 중에서 2,7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수급자와 차상위 자녀에 대해서 연1회 15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대상자가 감소되어 2,700만원 삭감했습니다. 어린이집 한마당 큰잔치 행사운영비는 금년에 보육시설 점검관계로 금년에 행사가 치러지지 않아서 삭감을 했고요. 다음 셋째이후 영유아 보육료 1억 2,700만원 삭감을 했는데, 2013년 3월부터 무상교육이 확대 실시됨에 따라 사업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다문화가정 모국방송 청취 지원사업비입니다. 결혼 이주여성 모국방송 청취하는데, 단말기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40세대에 대해서 25만원씩 단말기 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7쪽이 되겠습니다. 소향복지재단 상수도 관로 등 설치비 4,000만원은 사업자가 사업신청을 취소해서 4,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화순요양원 기능보강사업 2억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013년도 5월에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보수진단이 떨어져서 소방시설 5,000만원, 누수방수 3,000만원, 내부 노후설비 1억 4,0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공동 주거시설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4억 2,600만원 계상을 했는데,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북면 송단리에 있는 분교를 이용해서 북면 방리, 송단 거주 노인주거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천용수
총무과장 천용수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정리추경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0쪽입니다. 국ㆍ도 군정시책에 있어서 행사운영비로 군수 군민과의 대화 1,200만원은 연두순시를 미 실시함으로써 삭감하고, 행복 화순 만들기는 당초 금액보다 1,300만원을 감한 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은 군수 군민과의 대화 참석자 보상 7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남북교류 협력사업은 남북교류 단절로 인해서 3,000만원 감하였습니다. 서무관리에 있어서 기록물 관리는 문서발송 우편요금 3,000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감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국내여비 문서사송 여비 530만원 감하였습니다. 근무환경 개선에 있어서 청사무인경비 용역비와 행정자료관 유지관리비 1,556만 2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통계관리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집행 잔액 400만원 감하였습니다. 대외협력에 있어서 6ㆍ25납북 피해 접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있어서 7월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660만원 감하였습니다. 정보통신관리에 있어서 정보통신 시설 구축에 있어 시설비 112쪽 상단입니다. 인터넷 교환기 용량 보강공사는 행정교환기 2대를 1대로 통합 운영하기 위해서 9,500만원이 소요되므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은 국비가 미교부되어 2,656만원 감하였습니다. 지방행정 정보화사업에 있어서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잔액 1억 6,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능주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사업은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부족하여 652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장비 구입에서 컴퓨터 구입비는 2,295만원을 증액하였고, 저장 공간 부족으로 인한 증설에 필요한 웹하드시스템 스토리지 증설은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지원입니다.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금 1억 4,625만원을 감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육성 공직자 인사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8,000만원 감하였습니다. 연금지급금은 금년도에 당초 예산보다 배우자나 부모 및 본인 사망자가 많아 예산이 부족하여 4,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자 후생복지 증진은 전출ㆍ퇴직, 공보의 전역 등으로 잔액이 발생하여 1,200만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에 행정운영경비에서 총액인건비는 전체적으로 3억 7,500만원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재무과장 정상채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입 부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7쪽 지방세 수입 분야입니다. 먼저 재산세는 지가변동에 따라 세수증대로 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동차세 315억 3,000만원 중 비영업용은 10억 증액한 반면, 주행분 중 유류세보조금이 적게 배정되어 12억원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 또한 담배 소비 감소로 5억원을 감액한 결과 지방세 수입 분에서 2억원을 감액하여 총 471억 3,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493억 9,400만원이며,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63억 1,6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430억 7,8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1,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 임대수입이 6억 6,800만원으로 화순노인전문 병원 시설 사용료와 아파트 모델하우스 부지 임대료의 징수로 4억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이 12억 1,155만원으로 수영장 입장료 수입 증가로 1억 8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17억 3,250만원으로 증지수입 5,000만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3,337만원, 기타수수료 1억원 등이 감소되어 총 1억 9,438만원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78쪽 하단 사업수입입니다. 사업수입은 3,581만원으로 산업단지 부지 매각대금 수입 감소로 58억 7,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징수교부금 수입은 4억 5,433만원으로 도세 징수교부금 등이 증가하여 1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79쪽,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은 22억 1,400만원으로 이자율 감소로 인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당초 계획 25억원에서 3억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총액은 430억 7,800만원입니다. 그중 재산매각 수입이 2억 6,814만원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증가하여 2억 1,9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부담금 수입은 5,220만원으로 동면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부담금 및 개발부담금 증가로 2,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수입은 122억 699만원 으로 화순백신산업특구 포상금 등 세입 증대로 총 40억 4,19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0쪽, 지난년도 수입은 3,200만원 증가하여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입분야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국비확보가 추가로 되어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화순읍사무소 부지 매입 및 주변정비로 3억을 예산에 확보하였으나, 매도자가 매각을 못하겠다고 하여 불가분하게 3억을 감액하고, 그 3억으로 그 이하의 잔액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드리복지관 부지 매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2014년도에 4,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사유는 당초 1필지였는데, 2필지로 판명되어 1,000만원을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곡면복지회관 조리실 설치입니다. 도곡면 복지회관에 면민의 날이나 축제 등 각종 행사시 조리장이 없어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건의하여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구 화순우체국 건물 정밀구조안전진단 용역비입니다. 내년도 매입하기로 한 구 우체국 건물에 대해서 정밀진단을 하기 위해서 구조진단비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사 CCTV 설치 및 교체는 총 1억 3,000만원 예상되는데, 기 5,000만원이 확보되어 추가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청사 CCTV가 2005년도에 설치하였는데, 이것이 너무 노후하여 영상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관계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립국악단 임대건물 보수공사입니다. 지붕이 새어 누수가 되므로 전기합선 우려가 있어 이것을 보수하기 위해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화순우체국 건물 및 부지 매입 계약금 이것은 우선 계약금이라도 걸어주라고 요구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복사기 구입 재무과의 복사기가 고장나 4～500만원 들여 수리하느니 새로 구입하는 것이 낫다고 사료되어 복사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청 증축 및 외벽 리모델링 공사는 내년까지 해서 완공을 시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군청 고기밀성 단열창호 교체공사도 같이 리모델링과 겸하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까지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한천면 복지회관 신축공사는 토지매입 실시설계 중입니다만, 공사비가 미 확보되어 기존에 있는 예산을 명시이월하여 내년에 종합발주 하겠습니다. 이양 건강증진센터 건립 도비 3억입니다만, 이것도 본 공사가 추진이 안 되어 같이 추진하기 위해 3억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도곡면 복지회관 조리실 증축 이것은 이번 3회 추경에 확보되면 명시이월 시켜서 추진하겠습니다. 우체국 정밀진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차량 구입비는 기 확보된 차량에 대해서 조달청에 구입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조달청에서 납품 기간인 90일이 소요되기에 이것도 내년에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이선
한가지만 여쭤봅시다. 115페이지 도립국악단 임대건물 보수공사는 도립국악단 이사안갑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제가 알기로는 올해 입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이사 가지요?
○ 재무과장 정상채
예
○ 위원 이선
근데 무엇하러 보수를 해요?
○ 재무과장 정상채
지금 현재 누수가 되고 있고, 준공이 내년 12월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하니 그전에는 사용을 해야 하고, 어차피 청사를 보수해야 하니......
○ 위원 이선
그냥 써버리지, 이사 가면 또 해야 하는데......
○ 재무과장 정상채
저번에도 비가 많이 와서 밑에까지 난리가 났어요.
○ 위원 이선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지금 무안으로 이사를 가는데, 금방 갈 것을 지금 수리해준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 재무과장 정상채
아니, 비가 새서 있을 수 없고, 또 건물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위원 이선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대요?
○ 재무과장 정상채
아니, 순간에 새는 거라서...... 그것이 언제 샌다고 새는 것은 아니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 위원 이선
기획실장님! 뭔 CCTV니 뭐니 리모델링 관련된 것을 몽땅 이번 추경에 넣어버렸구만요.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아니 삭감예산이 3억 정도 나왔고, CCTV는 교체할 시기가 되었고, 민원인과 공무원들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가 있어 공무원 보호를 위해 주민복지과나 종합민원실 등 주요 민원과에 CCTV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 위원 이선
CCTV가 잘 보이면 뭐 할 거요?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그 다음에 도립국악단 이전 할 건물은 낡아 있는데, 이사를 가는데 보수를 안할 수가 없어서......
○ 위원 이선
아니 실제로 이사를 보내고 난 후에 이것을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 그렇잖아요. 무엇이 들어올 것을 예측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인데, 지금 리모델링 한다는 것이 좀 개운치 않아서 그래요.
○ 재무과장 정상채
아니, 방수공사입니다.
○ 위원 이선
방수요?
○ 재무과장 정상채
예. 방수공사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우체국 건물은 매입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내고, 내년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 처리하고자 합니다.
○ 위원 문행주
저기 재무과장님 일에는 제가 보기에는 예산도 선ㆍ후가 있고, 일도 먼저 해서 확인이 되고, 나중에 처리해야 할 일이 있고 그런데, 금방 우리 실장님이 지레 말씀을 하시는데, 우체국 매입에 관한 문제는 말입니다. 지금 예산 두개가 올라와 있는 것 보면, 정밀구조안전진단 용역비 2,100만원하고, 부지매입 계약금 1,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말입니다. 지금 이것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우리가 재사용을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만약 정밀구조안전진단을 했는데, 이 건물에 대한 재사용 여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면 어떻게 하렵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그때 승인을 해주면서 임지락 위원님이 구조진단을 먼저하고, 그 뒤에 그것이 사용가능하다면 사라는 조건을 달아주셨기 때문에 먼저 예산을 세운것입니다.
○ 위원 문행주
예산을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올려놓고, 지금 뭐 동시에 집행이 될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아니, 구조진단을 먼저 할 것입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면 진단용역 먼저 하고, 그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계약금을 계상을 합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같이 올려놓으면......
○ 재무과장 정상채
그런데 위원님 이것이 뭐냐면 KT에서 자기들도 자산을 매각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도 계속 문의를 하면서, 매각을 해주라고 하니까 우선 계약금이라도 걸어주라고 요구를 해서 계상한 것이고, 구조진단은 바로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되면 안사는 것이고, 구조진단에서 우리가 건물을 쓸 수 있는 정도 나오면 사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행주
안전진단은 매각자가 안전진단을 해서 안전이 확보가 되면 매각을 하는 것이고, 당연히 매입자는 안전하다는 전제하에 매입을 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거꾸로 이렇게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안전진단이 되면, 매입을 해야 하니까 먼저 재무과장이 설명을 잘 못하셨는데, 건물 안전진단을 해서 그것이 쓸만하면 매입을 할 것입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이해를 해주십시오.
○ 간사 임지락
저 하나만 물어 볼께요. 지금 복지회관 조리실 증축이 올라와 있는데, 몇 년도에 복지회관이 지어졌죠? 도곡이?
○ 재무과 관재담당 구원우
2010년 준공되었습니다.
○ 간사 임지락
2010년? 지금 조리실을 지을 수 있는 건평 면적은 확보 가능한가요? 지금현재 2010년 이후에 지은 복지회관에는 이런 시설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민원이나 또 다른 요건을 충족시켜야하는 그런 쪽의 지역은 복지회관에 관련되어 활용하는데 이런 것을 좀 더해야겠다는 지역이 있어요?
○ 재무과장 정상채
지금은 복지회관 내에 확보를 해줍니다. 당초 준공 시에...... 그때는 복지회관만 짓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고,
○ 간사 임지락
그러면 지금은 복지회관 안에 설계상에 반영이 되어있어요?
○ 재무과장 정상채
예. 그래서 복지회관 내에 넣어줍니다. 그래 안에서 음식을 해드실 수 있게 만들어 드려서 불편이 없구요. 제가 알기로는 도암하고 도곡이 없었는데, 도암은 기 만들어 드렸고, 도곡 분들이 어려움이 있다 해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럼 다른 지역은 설계 중에 다 되어있고, 2010년도 도곡만 지금 없다 이 말이죠?
○ 재무과장 정상채
예.
○ 간사 임지락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권석주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지역산업육성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사무관리비 착한가격업소 LED 전광판 설치 2개소 55만원 도비가 추가로 내시되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중소기업제품 전시 판매대전 참가업체 실비보상 불용액으로 200만원 삭감 조치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국제박람회 전시회 참가 업체 보상 2,000만원 불용액으로 삭감 조치했습니다. 이차보전금 소상공인 이자지원 250개 업체 기정예산이 3억 5,000만원입니다만, 지금 3,800만원이 부족하여 금회 추경에 확보를 해 다시 이자보전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8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에 지방산업단지 관리운영 산업단지 미분양부지 정비 또 산업단지 투자 미이행 환수부지 매입은 각각 3,000만원과 4억 2,989만 8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투자유치 행사개최 600만원 불용액으로 삭감 조치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포상금 국내외 기업유치 유공자 포상은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인데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지금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일자리지원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4대 보험과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4대 보험 포함해서 7,080만원 당초 7,360만원에서 280만원 감 조치하고, 또 4,720만원해서 총 5,000만원 자체사업비 국비가 추가로 내시되어 감액 조치했습니다. 중소기업 희망 청년인턴 프로젝트에서 중소기업 희망 청년인턴사업비 도비가 증액 내시되어 군비 871만원 포함 1,742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국ㆍ도비 증액이 내시되어 1,0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8쪽 세출예산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농공단지 입주기업 간담회 210만원 도에서 주관으로 하여 우리군에서는 간담회 경비를 지출하지 않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에 농공단지 건널목 철도유지 보수비 전동차단기 및 경보기 교체는 한국철도공사 광주본부에서 우리 동면농공단지 대암 건널목 계량관련 수탁사업비로 해서 기존 3,10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만, 배부에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만 부족분 4,8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대행사업비로 자치단체 이전비로 해서 송금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업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조서 198쪽입니다. 산업단지 도시가스 공급 2억원은 지금 해양도시가스 측과 우리 산업단지 내에 수용기업간에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데, 해양도시가스 측에서 수익성이 없다고 자꾸 지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바로 내년도에 우리가 해양도시가스 측과 협의해서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순타올 생산기반 구축사업 국비 도비 군비 포함해서 총 14억원이 명시이월 되겠는데요. 지난 11월중에 국비가 배정되어 지금 현재 입찰 공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2월말까지나 또 일부는 2월말이 넘어서 회계연도 종료후에 집행이 될 것 같아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206쪽 특별 회계 동면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29억 5,000만원과 약 1억 1,000만원에 시설부대비 1,000만원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준공기한이 내년 10월이기 때문에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종합민원과장 임영님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민원행정에서 실내 미니정원 조성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화분으로 환경정비를 해왔습니다만, 민원인이 많을 때는 통행하는데 지장이 많고, 또 화분을 자주 교체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민원실 내에 자투리 공간을 잘 활용하여 3개소 정도 아담하고 예쁜 정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100만원을 감했는데요. 이것은 병무청 공익요원 배정계획 변경에 따른 인력 감소로 6,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민원 모니터요원 간담회로 12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었는데, 저희가 실비보상금 통합관리로 차원에서 12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보조 인부임 170만원과 산정지가 검정수수료 2,100만원은 국비 확보로 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지적업무추진 소모품 구입비로 200만원을 증했는데요. 이것은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구축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로 200만원을 증했습니다. 다음은 새주소사업 지원에 있어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00만원은 공공운영비로 자치단체 자본보조 300만원은 시설비로 각각 과목 착오편성으로 인해 목변경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병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화순 홍보 박람회 행사 화순 홍보관 운영 잔액 333만 6천원 삭감했습니다. 홍보판 제작 120만원 삭감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가 활동비 1,650만원 잔액 삭감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 인건비 2,527만 1천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22쪽 고인돌 안내소 무인경비스스템 운영비 35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자원개발로 삿갓동산 조성사업이 군비 미부담금 4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고인돌 새공원 조성은 천안시에 소재하고 있는 조류전문가 최용규 대표와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했으나 업체 사정으로 참여가 어려워 1억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도곡온천 공동급수 개인온천 온천수 사용료 잔액 1,576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소아르미술관 안내판 설치 및 주변정비 보조사업자 사업포기로 3,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123쪽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문화교류 행사실비보상금은 목변경을 해서 시설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입간판 및 안내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내평리 긴급발굴조사인데 이것은 전남지역 고대문화 유적 조사보고서에 의해서 고문입니다. 그래서 국비로 발굴조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운주사 세계유산 등재 종합학술용역 1,100만원 삭감했습니다. 활효재 보수공사 기 설명을 드렸고 5,000만원, 그리고 우리나라 9산 사자선문 하나인 쌍봉사 선원 신축 5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24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4,003만 4천원, 그리고 시ㆍ도비 반환금 343만원 등 4,346만 4천원 삭감을 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198쪽입니다. 총 23건에 92억 9,754만 9,820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주로 문화관광과는 2회 추경, 3회 추경에 편성이 된 사업입니다. 먼저 운주사 관광지는 불교문화관 건립 현재 설계를 1월 15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입찰을 통해서 발주를 하겠습니다. 삿갓동산도 역시 3월 2일까지 현재 발주를 해서 설계중입니다. 시설부대비 마찬가지입니다. 세량제 생태공원도 2회추경에 확보한 예산입니다.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여가 캠핑장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중지하고, 위치 재선정 여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사업은 역시 2회추경에 확보하여 실시설계중에 있고, 토지매입자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도 현재 협의를 하고 있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고인돌유적지 생태공원 조성 용역비 5,000만원 역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보존관리사업 고인돌유적지 정비 이 부분은 현재 선사문화 체험장 조성으로 설계를 완료해서 문화재청에 승인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쌍산 항일유적 정비사업 이것도 2013년 7월중에 실시설계를 하고 보완을 2번해서 현재 문화재청에서 설계 승인 중에 있습니다. 이 문화재 사업은 문화재청에서 보통 2～3번 정도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설계 변경을 통해 최종 승인이 나면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쌍산 항일유적지 정비사업 감리비, 시설비 같이 이월하겠습니다. 다음 충의사 주변정비인데요. 이것은 충의사 주변 최경회 장군 동상 건립은 현재 위치를 선정해서 올렸습니다. 이리국토관리청에서 검문소 입구에는 힘들다 그곳은 할 수 없다하여 위치 재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죽수서원 진입로 확ㆍ포장 공사 시설비인데요. 여기는 약2km정도 되는데, 토지가 21필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8필지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가 협의를 해주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이 2차 평가를 했고, 일부 토지협의 안된부분 노선변경을 하고, 그에 따라 주차장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8필지에 대해서 완료되는 대로 저희들이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능주향고 충효관 건립사업도 역시 현재 보조석 설계 중에 있습니다. 1월까지 완료를 하면, 건물 착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영귀서원 보수도 추경에 1억 확보하여 일괄 1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시설을 하기 위해 이월 시켰습니다. 능주 관아복원사업은 능주 농협과 그동안 8차례 협의를 했으나, 능주농협 대체부지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월을 시켜가지고, 능주농협 이전부지 확정이 되면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활효재 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3회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설계중에 있습니다. 쌍봉사 선원 건립은 최종추경에 9사 선문 중에 하나인 선원 건립을 위해서 추경예산에 요구를 했고, 같이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연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연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3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09억 8,300만원에서 국도비 변경 및 예산 집행 잔액 등 1억 5,900만원 삭감한 예산으로서 500만원 이상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53쪽 포상금에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수당 1,43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당초 치과의사가 우리가 요구한 인원보다 인원 부족으로 배치가 덜 된 관계로 수당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의료 및 구료비 보건지소 진료 의약품 구입비가 5,5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최저가 입찰로 인해 낙찰차액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건진료소 약품 구입비 4,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54쪽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금이 3,0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아서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의료 및 구료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 이것은 국ㆍ도비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입니다. 620만원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에 다자녀 가정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 788만원 이것은 국ㆍ도비가 많이 내시되어 충분하므로 군비는 788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의료 및 구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5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ㆍ도비 조정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155쪽에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500만원을 감해서 그 밑에 병ㆍ의원 예방접종비 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157쪽 월액여비 1,7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출산 휴가자가 다수 있어서 남은 잔액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경숙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류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다.’는 의견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