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류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 문행주
위원장님! 잠깐만요. 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어제 전략산업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전략산업과로 하여금 내용을 추가로 확인하고 할 것이 있어서 전략산업과장과 담당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조금만 한 번 확인하고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경숙
자료 준비를 위해서요?
○ 위원 문행주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으니까…….
○ 위원장 류경숙
문화관광과, 보건소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 위원 문행주
예. 좋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총무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문화관광과, 보건소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의 선서와 간부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업무보고가 끝나면 질의와 추가자료를 제출 요구가 있겠습니다.
추가자료는 다음순서인 보건소의 보고가 끝나고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속개하기 30분 전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 추가자료에 대한 질의는 그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신속한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선서와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26일
문화관광과장 유 병 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병규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경봉 관광기획담당입니다.
김동인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정석기 문화예술담당입니다.
고국석 도서관담당입니다.
추경영 축제T/F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관광객 300만 유치 현황부터 각종 축제지원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관광객 300만 유치현황입니다.
다양한 관광수요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홍보마케팅 전개로 3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남광주 컨트리클럽 등 14개 관광지에 104만 4,492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으며,
다음은 4쪽, 2012년에는 남광주 컨트리클럽 등 18개 관광지에 183만 956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금년 3월까지는 남광주 컨트리클럽 등 16개 관광지에 37만 3,412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습니다.
매년 화순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홍보 마케팅을 전개하여 관광객 300만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문화관광해설사 현황 및 활동 내역입니다.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보다 더 전문적인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설사 8명, 해설가 4명 등 총 12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동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고인돌유적지, 운주사, 유마사에 고정 배치하여 근무토록 하고 있으며 온천, 공룡화석지, 자연휴양림 등 관광지 해설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2012년 6월부터 12월까지 4,752만원입니다.
7쪽, 2013년 1월부터 5월까지 3,38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앞으로도 관광객들이 우리군의 관광지를 바로 알고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문화예술단체 지도육성 입니다.
우리군의 지원 문화예술단체는 문화원, 한국예총 등 5개 단체이며, 단체별 지원현황으로 2012년에는 문화원 등 5개 단체에 총 1억 6,38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5월까지 5개 단체에 1억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음반비디오ㆍ게임제공업 및 노래연습장 등록ㆍ지도 현황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게임제공업 27개소,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1개소 등 총 63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도ㆍ단속 현황으로는 2012년에 주류 판매·보관 위반 등 11건을, 금년에는 접대부 고용 위반 등 7건을 지도 단속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관광지 개발에 따른 각종 부담금 사용료 등 제공과금 부과ㆍ징수입니다.
먼저, 도곡온천 온천수 사용료 부과징수로 도곡온천단지내 1일 평균 500톤의 온천수를 스파랜드 등 24개 업소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2012년 6월부터 금년 5월까지 1년간 징수실적은 2억 2천 600여만원이며, 우리군 수입은 3천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임대료 부과 징수내역으로 화순온천 관광지내 잔디광장은 ㈜금호청소년문화진흥원에 임대하여 2013년분 621만 3,200원을 징수하였고, 화순온천 야외공연장은 금호리조트(주)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2013년분 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도곡온천 관리사무소는 2012년 1월 10일부터 2015년 1월 9일까지 3년간 사단법인 행동하는 양심 광주협의회에 대부하여 2012년 대부료 313만 3,440원을 징수하였으며 금년도분은 부과 중에 있습니다. 화순온천 공용주차장은 ㈜금호고속에 3년간 임대하여 2012년분, 2013년분 대부료 203만 2,800원을 각각 부과하여 징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온천수 온천공 관리 현황입니다.
온천공은 도곡 13공, 화순 18공 등 총 31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온천공 관리현황으로, 먼저, 도곡온천은 13공을 개발하여 현재 여섯 개의 온천공에서 일일 1,676톤을 양수하여 가족스파랜드 등 24개 업소에 공급하고 있으며 미사용 2공, 폐공은 다섯 공입니다.
다음은 13쪽 화순온천 관리 현황입니다.
화순온천은 18공을 개발하여 현재 네 개의 온천공에서 일일 3,139톤을 양수하여 온천장과 금호리조트 등 2개소에 공급하고 있으며 미사용 12공, 폐공 2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4쪽 온천수 이용업소 및 허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유적 정비 보존사업 추진입니다.
고인돌유적지는 2012년 6월부터 현재까지 15억 700만원을 투입하여 수로정비공사, 2012년 세계유산 관리 및 홍보사업, 시설지구 발굴 조사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인돌 유적지내 보존을 위한 토지매입과 2013년 세계유산관리 및 홍보사업, 효산시설 2지구 발굴조사 및 태풍피해유적 발굴 복원사업 등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의 내실 있는 보존ㆍ정비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화순열린도서관 운영 현황’입니다.
2011년 7월 25일 개관한 화순 열린도서관에 보유하고 있는 자료는 도서가 3만6,796권, 비도서인 전자책은 334권, DVD는 137점입니다.
2012년 6월부터 금년도 5월 31일까지 도서관 운영 실적은 총 이용자가 10만 816명, 회원증 발급 건수는 1,429건이며, 도서는 약 7만 8,000권을 대출하였습니다.
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은 3기까지 연인원 1,200명 이상이 수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7쪽 문화재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우리 군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 21점을 비롯하여 총 76점입니다. 2012년도 문화재 예산 지원 현황은 쌍봉사 철감선사탑 주변정비사업 등 총 19건에 25억 2,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2012년 향토문화유산은 주자묘 주변정비 등 3개 사업에 6억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문화재 지원예산은 쌍봉사 극락전 정비 등 3개 사업에 5억 5,0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비문화재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2012년에는 유천사 주변정비 등 4건에 2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한천서원 보수공사에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능주목 및 동복현 관아복원사업 계획 및 추진현황입니다.
능주목 관아 복원 사업은, 능주면 석고리 235번지 일원에 총 2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내아, 동헌, 외삼문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아 복원사업은, 11억 2,200만원을 투입하여 2012년 7월에 준공하였으며, 금년에는, 동헌, 외삼문, 창고 및 부대시설을 준공하여 전시실과 회의실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동복현 관아 복원 사업은, 동복면 독상리 312-22번지 일원에 총 49억 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동헌, 내아, 군자정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2011년도에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군 대표축제 연구용역 추진현황입니다.
지역개발형 축제를 통한 군민소득 증대와 화순 이미지 제고에 역점을 두고 2012년 1월 4,600만원의 사업비로 “화순군 대표축제 연구 용역”을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 체결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주요 관광지에 대한 현장답사와 군의회, 지역주민, 외래 방문객을 대상으로 의견수렴과 함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2년 6. 11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우리군 대표축제를 『화순힐링푸드페스티벌』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5.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2013화순 힐링푸드페스티벌은 개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사료되며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하여 전라남도와 정부 대표축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축제 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화순운주문화축제는 9,000만원의 사업비로 5월 17일부터 18일까지2013 화순힐링푸드페스티벌과 연계하여 특색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최하였으며, 백아산 철쭉제는, 북면 청년회 주관으로 5월 4일 백아산 일원에서 화학산 철쭉제는, 청풍면 청년회 주관으로 5월 11일 화학산 일원에서 위령제와 부대행사 등을 내용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수만리 철쭉제는 마을주민 의견 불일치로 개최를 포기하였으며, 수만리 들국화축제는, 10월에 수만리 들국화마을 일원에서 전시 및 체험행사, 특산품 판매 등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결되는 축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자료제출 요구하십시오.
○ 간사 임지락
과장님! 관광객 300만 유치현황 있잖아요. 2011년, 2012년 내용을 보니까 관광지에 대한 개소수가 연도별로 차이가 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가 관광객대한 의미하고 관광객 유치대한 관련된 어떤 목적에 대한 대상을 정할 때 어떤 근거에서 정하는 지 또 타 지자체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근거를 설정해서 관광객 유입에 대한 인원수를 책정하는지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성인 오락실 있죠?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예.
○ 위원장 류경숙
성인게임장이라고 합니까? 오락실이라고 합니까? 거기 장소하고 대표자 그리고 곳곳마다 몇 개가 되어 있는지 개수해서 자료 좀 부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보건소 업무보고시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와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연옥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26일
보 건 소 장 김 연 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연옥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최종대 계장,
지역보건담당 김계화 계장,
예방의약담당 전지현 계장,
건강증진담당 강병순 계장,
한방보건담당 김금아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근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의료장비 구입 현황입니다.
구급차 등 35종의 의료장비를 구입하였으며, 구입한 의료장비는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장비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활용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약품 구입 현황입니다.
약품은 입찰 단가 63.4%로 피록시캄캅셀 등 150종을 동부약품에서 구입하였으며, 원내 처방 되는 7개 보건지소와 13개 보건진료소의 급여 약품이 적기에 납품 되도록 원활한 계약 체계를 유지, 약품의 적정 청구 및 수불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등 양질의 진료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공중보건의사 복무지도 현황으로 보건기관 및 민간의료기관 근무 공중보건의사 36명에 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하여 출근시간 미 준수 사유로 경고처분 1건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실시하여 군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감염성 폐기물 및 소각로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감염성 폐기물의 경우 2012년도에는 581.8㎏, 금년도에는 404㎏의 일반의료 및 손상성 폐기물 등이 배출되어 의료폐기물 수집ㆍ운반처리업체인 (주)나이스에 전량 위탁 처리 하였으며, 보건소 소각로는 청정 대기질 조성에 기여하고자 2005년 9월 30일자로 폐쇄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료폐기물은 배출ㆍ운반ㆍ처리정보가 배출전용용기에 부착된 전자태그 및 전자태그 리더기를 통해 전산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되며 의료폐기물로 인한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안전한 보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노인 치매관리 현황입니다.
2012년에는 800명, 2013년에도 827명을 치매환자로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치매조기검진은 2012년 6,362명, 2013년 2,824명에게 실시하여 치매를 조기에 발견ㆍ치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연계 환자관리 및 치매치료비를 지원,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보다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동불편자 가정방문 현황으로 2012년도 340명, 그리고 2013년도에 298명를 등록하여 월 2회 이상 방문관리하고 있으며 가정방문을 통해 욕창처치, 물리치료, 보건교육, 요양병원 입소안내 등 지역사회 연계서비스를 실시하여 취약계층 주민에게 통합적인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 건강 지킴이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저소득노인 가정방문 및 건강진단 현황입니다.
먼저 저소득노인 가정방문 현황은 2012년도 5,387명, 2013년은 5,220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구당 월1회 이상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각종 검사, 투약관리, 물리치료, 의료용품 제공, 상담 및 보건교육 등대상 질환에 적합한 방문간호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건강 진단 현황으로서 2012년도에는 206명 검진을 실시하여 유질환자는 방문보건 사업과 연계하여 노인성질환의 조기발견, 조기치료, 관리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013년도에도 169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소견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및 방문간호 실시로 만성질환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의약분업 관련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관련업소 88개소에 대하여 2012년과 2013년 3회 정기점검과 6회 수시점검을 실시한 결과 약국 5개소에 대하여 의약품판매 가격표시미기재 등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의료기기 판매업소 1개소는 소재지 변경 신고 불이행으로 업무정지 1개월 갈음 과징금 90만원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약품 등 판매업소에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 및 부정불량 의약품 제조 유통행위가 근절되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무료예방접종 실적입니다.
적기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예방접종 실시로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2012년에 소아마비 및 디피티 등 21,296을 접종하였으며, 2013년 5월말 현재 영유아 예방접종 실적은 3,693명의 접종으로 22% 실시하였으며, 임시예방접종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10월 ~ 12월까지 접종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 주민 건강증진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현황입니다.
먼저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2012년도에는 주민과 학생 48,800명 대상으로 노인건강대학, 주민걷기교실 운영, 건강생활실천 행복마을 만들기 등 운동보급과 생애주기별 영양교육 및 상담 등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내 건강생활실천 분위기가 정착되도록 추진하였으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절주사업으로 절주교육 및 음주예방 홍보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연클리닉 사업으로 2012년도에는 금연 클리닉실과 사업체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금연상담 및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12,086명의 주민과 학생들에게 금연교육 및 흡연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2013년에도 주민 건강체조 지도 등 운동보급과 영양 ㆍ 비만관리 교육,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절주교육 및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겠으며 금연 클리닉실 운영 및 금연구역과 금연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주민 학생을 대상으로 금연 및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금연 실천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2012년도 방역실적 및 2013년도 계획 대 실적입니다.
모기 등 위생해충 및 병원체 구제를 위하여 인구밀집지역, 관광유원지, 쓰레기장 등 취약지역 59개소에 방역소독 75회 실시와 335개소의 읍면 자율방역단과 함께 월 2회 읍면 일제 방역을 실시하였으며, 2013년도에 전체 75회의 방역소독 실시계획으로 유충구제 등 5월말 현재 15회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절기 방역소독을 강화 하여 위생 해충구제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감염병 발생 최소화 및 확산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진료실 운영 실적입니다.
소외계층, 65세 이상 노인과 만성 퇴행성 질환자 등에게 2012년 6월부터 12월까지는 7,454명을, 2013년 1월부터 5월까지는 7,208명을 대상으로 한방진료를 실시하여 노인들의 건강욕구 충족과 만성퇴행성질환 조기 발견으로 치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저출산 장려 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인구감소와 인구고령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2012년 출생아 560명에게 신생아 양육비를, 2,045명에게는 신생아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였으며, 모성과 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산부와 영유아 2,422명을 대상으로 등록관리 및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2013년에도 임신·출산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신생아 양육비를 확대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을 높이고 정주의식을 고취시키며,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등 모자보건사업 활성화로 기초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의 시설 및 운영법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월부터 2013년 5월말까지의 운영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약용작물 수매현황은 우슬 외 153종 11억 8,000만원 이며 제품 판매현황은 6억 2천 400만원입니다.
동 기간 내의 기타수익사업 누적액은 1,100만원입니다.
현재 자본금은 37억 5천 500만원이며 하반기 약 8억 가량의 추가 증자가 이루어질 경우 최종자본금 규모는 45억 정도로 예상됩니다.
원활한 시설운영을 통해 지역한방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도 ㆍ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소 부족한 자본금으로 시설을 운영하여 현재 자본금 잠식 상태이나 민간출자자를 추가 모집하는 등 자본구조를 개선하여 안정적인 시설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의료기관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관련업소 78개소에 대하여 2012년과 2013년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해 153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 의료법 위반업소 2개소를 적발하여 고발과 업무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약품 등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민원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귀 난치성질환자 현황 및 지원 현황입니다.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희귀난치성질환자가 5월 말 현재 우리군에는 현재 5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 현황을 보면 2012년도에 41명에 대해 3천 700여만원이 지원되었으며 2013년도 5월 말 현재 50명이 의료비 지원을 통해 희귀난치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신규환자 등록으로 의료비 지원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보건지소 건립 및 관리현황입니다.
낙후된 보건기관 시설개선을 통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국도비 지원(국비 67%, 지방비 33%)을 받아 보건지소를 신축하고 있으며, 보건지소 12개소 중 현재 11개소를 신축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마지막으로 북면보건지소 1개소를 신축 계획에 있습니다.
보건기관의 신축과 적정한 관리를 통해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사 임지락
보건지소 건립현황에서 북면지소가 추진 중에다 중지중인 상황이에요? 그 중지됐던 내용이 어떤 쪽으로 해서 중지가 되어 있죠?
○ 보건소장 김연옥
당초에는 복지회관 바로 앞에다가 복지회관에서 시설을 이용하고 동선 상 가까운 것이 주민들의 이용 상황에 편익을 주겠다. 이래가지고 바로 앞에다가 시설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다소 시야가 가리는 부분이 있다 해가지고 다시 주민들이 단체적으로 건의를 해서 3차 투표까지 갔습니다만 동점으로 계속하다가 1명이 이설이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옛날의 구 보건지소 장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 간사 임지락
추진 중이었죠? 그것 하고 추진 중에 결국은 내부적인 주민들의 대한 이견 때문에 조정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부지로, 부지가 새로 선정이 됐어요? 물색 중이에요?
○ 보건소장 김연옥
선정됐습니다. 옛날 보건지소……..
○ 간사 임지락
구 보건지소로 그쪽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까?
○ 보건소장 김연옥
예. 지금 건물 철거 중에 있습니다.
○ 간사 임지락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이선
우수한약재 유통회사 대표이사가 누구에요. 김행중씨 맞아요?
○ 보건소장 김연옥
예.
○ 위원 이선
아니라고 하드만 언제부터 했어요. 다시. 다시 한겁니까? 어쩝니까?
○ 보건소장 김연옥
김행중 대표가 법인등기부등본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인이 대표를 고사하겠다. 못하겠다고 사표를 내서 지금 신윤철 하니유통팀장이 대신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 이선
그래요. 그러면 사표처리가 안된 겁니까? 지금.
○ 보건소장 김연옥
그래가지고 등기부등본상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명간 변경이 될 것으로 생각이…….
○ 위원 이선
김행중 대표이사가 현실적으로 아니구만요.
○ 보건소장 김연옥
예.
○ 위원 이선
지금 대리체제로 간다. 이 말이죠? 신윤철이가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맡고 있단 이 말이죠?
○ 보건소장 김연옥
예.
○ 위원 이선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도비 분담금 좀 확보해 주십시오. 금년에 요구해 가지고…….
○ 보건소장 김연옥
여러 가지고 여러 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하는 얘기가…….
○ 위원 이선
만약에 도비 분담금이 안 되면 저희 군 지원 않습니다.
○ 보건소장 김연옥
내년도 하반기 때 그동안에 밀린 것까지 정리를 하기로…….
○ 위원 이선
도의원님들이 그걸 요구를 안 했다고 그래요.
○ 보건소장 김연옥
아니 도의원님들도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 위원 이선
아니 요구를 안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역에서 그럼 보건소에서 요구를 하지 안 해서 안했습니다하는 식이여, 전남대병원 하고 우수한약재 유통시설은 BTL 사업을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속기를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요구를 하십시오.
○ 보건소장 김연옥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자료제출 요구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화순한약재 유통 주식회사죠?
○ 보건소장 김연옥
예.
○ 위원 문행주
우리군이 최고 대주주고요.
○ 보건소장 김연옥
예.
○ 위원 문행주
2012년도 BS, PL 전부 다 확보되어 있죠? 사업계획서, 손익계산서 다…….
○ 보건소장 김연옥
예.
○ 위원 문행주
이것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김연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께서는 정회시간에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행주 위원께서 전략산업과의 사무 감사와 관련하여 추가 질의를 하고자 전략산업과장을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전략산업과장을 출석시켜 질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전략산업과장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과장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확인해 보려고 전화했습니다. 과장님이 먼저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장이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개념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포상금, 상사업비 이게 우리 예산편성 지침상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까? 포상금과 상사업비가 분명하게 예산목에 차별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상관이 없는 겁니까? 예를들면 말입니다. 제가 예산을 직접다룬 실무자가 아니라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난번 우리가 과거 전완준군수시절 말입니다. 축제하고 나서 상사업비라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각 읍면에 상사업비로 준적이 있죠?
○ 전략산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문행주
그리고 제가 상사업비라는 그 예산이 우리 예산편성 지침상 어떠한 예산을 상사업비로 목을 달아 갖고 편성을 했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정확한 개념인지 그리고 이것은 포상금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걸 한번…….
○ 전략산업과장 임영택
상사업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부분하고 포상금하고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규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가 없어서 확실하게 답은 못하겠네요. 필요하시면 자료를 가지고 얘기…….
○ 위원 문행주
그러면 포상금, 상사업비 이것이 분명하게 우리 안전행정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매년 내려주지 않습니까?
○ 전략산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문행주
예산편성지침상 상사업비, 포상금 이런 예산편성에 이 포상금은 이렇게 편성을 하고 상사업비는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라 이런 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 전략산업과장 임영택
예산 과목상 포상금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고 상사업비는 어떠한 것이다 이런 게 되어 있죠?
○ 위원 문행주
상사업비도 있죠?
○ 전략산업과장 임영택
상사업비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 위원 문행주
없습니까? 그래요. 자 좋습니다. 제가 어저께 궁금해서 도저히 이걸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왔는데 어저께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우수지역특구 포상계획 내용을 보면 포상금 5천만원 해 갖고 괄호 열고 상사업비라고 달아놨는데 이걸 왜 달아놨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좋고 우리 담당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5천만원하고 왜 괄호열고 상사업비라고 달아놨어요?
○ 전략산업과장 임영택
그러니까 우수 백신산업특구 장려상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서 상하고 관련되는 예산이다 그걸 강조를 한 거겠죠?
○ 위원 문행주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명확하게 궁금한 게 뭐냐면 말입니다. 포상금이면 포상금 제가 보니까 지식경제부의 고시에 보니까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규정이 있는데 여기 보면 포상금 사용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포상금사용 등 제10조 1항부터 8항까지 이게 있어요.
○ 전략산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문행주
여기 5천만원 해갖고 괄호열고 상사업비라고 달아 놓은 어떤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과장님이 당시에 과장님이 아니었으니까 모르시면 우리 담당이 한번 답변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왜 상사업비라 괄호열고 달아 놨는지? 위에서 포상금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포상금으로 성과포상금 지급 계획, 사용계획서 제출요청 해가지고 지식경제부에서 공문이 왔다고 나한테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면 포상금으로 이미 규정이 되어가지고 내려왔는데 왜 괄호열고 상사업비라고 달아놨는지 나는 이게 궁금해요?
○ 전략산업과장 임영택
아니, 이 부분은 저희들도 확실히 모르겠고 제일 끝에 보면 포상금 관련근거로 해서 운영 관리규정 9조 및 10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련근거 거기에 보면…….
○ 위원 문행주
저도 이건 다 봤어요?
○ 전략산업과장 임영택
9조하고 10조의 포상금 사용할 수 있는 범위들이 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 계획서를 제출한 겁니다. 특별하게 상사업비에 대한 의미는 아니다 생각하고 상하고 관련되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위원 문행주
포상금이라는 말 자체가 상이지 그것을…….
○ 전략산업과장 임영택
아니, 그러니까…….
○ 위원 문행주
상사업비라는 이게 따로 있답니까? 제가 말입니다. 이 부분이 저는 납득이 안가는 게 지금 과장님으로부터 시원스런 답변을 못 얻어서 이게 말입니다. 포상금과 상사업비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이래요. 이거는 지금 지식경제부에서 따로 고시가 되가지고 포상금을 사용하는 데에 따른 운영관리 규정이 포상금 사용 규정이 있으니까 그러는데 여기 보면 상사업비는 우리 군의 예산편성지침의 상사업비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이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 전략산업과장 임영택
저는 본 기억이 따로 없습니다.
○ 위원 문행주
조례도 없죠?
○ 전략산업과장 임영택
예.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본 기억을 없는데…….
○ 위원 문행주
자, 그러면 우리 조영균계장 한 번 답변한번 해 보세요. 왜 포상금이라고 해가지고 5천원하고 괄호열고 상사업비라고 해 논 이 기안을 조영균계장이 했죠? 왜 상사업비라고 달아놨어요?
○ 투자유치담당 조영균
…….
○ 위원 문행주
단지 그냥 이것이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상사업비라고 달아놓은 것인지 아니면 이게 상사업비기 때문에 화순군의 상사업비 사용지침이 있어서 또는 상사업비 사용 예와 같이 써야 될 것 같아서 했는지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과거의 축제 때 상사업비를 만들어 특별하게 상사업비는 말 그대로 사업예산으로 쓰라고 예를 들면 차기년도 무슨 프로그램을 발굴하는데 쓰다든가 이렇게 쓰라고 지침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괄호열고 상사업비로 했는지 저는 도무지 납득이 안가요? 포상금은 포상금 고시에 따라서 지식경제부 고시가 있는데 왜 이렇게 해 놨을까요?
○ 전략산업과장 임영택
한번 이 부분은 저희들도 어떤 차이가 있겠는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 위원 문행주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 같다.
○ 전략산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문행주
좋습니다. 저도 이걸 규정을 못하겠어요. 왜 어저께 말입니다. 다른 고시나 공문이나 이런 내용 전에 포상금이라고 사업 명칭이 달아졌는데 …….
○ 전략산업과장 임영택
저희들도 한번 앞에 설계도를 한 번 훑어보고 거기에 대한 의미가 별도로 있는 것인지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리고요, 지식경제부에서 우수지역특구 성과포상금지급 계획 및 사용계획서 제출 요청이 내려오면 이 지식경제부 서류에 대한 결재란이 있는 것 아닌가요? 서류를 받으면 접수한데 따른 결재란이 있지 않나요? 저는 이건 납득이 안 가네요? 결재란이 있을 것 같은 데…….
○ 전략산업과장 임영택
11월 26일날 접수가 우리한테 되어 있습니다만 11월 26일날 접수가 되어 있고……
○ 위원 문행주
11월 26일날 접수가 되어 있는데 결재란이 없어요?
○ 전략산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문행주
왜 결재…….
○ 전략산업과장 임영택
따로 결재는 없고 이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획서를 제출한거죠?
○ 위원 문행주
그래요. 그리고 말입니다. 이게 이 예산이 언제 세워졌습니까? 보면은 2012년 12월 5일날 세웠는데 1차 추경 때 세웠습니까?
○ 전략산업과장 임영택
세입ㆍ세출외 기금으로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예.
○ 전략산업과장 임영택
세입ㆍ세출외 예산으로 들어가 있다고…….
○ 위원 문행주
아니, 지금 포상금 사용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에 안 세웠어요?
○ 전략산업과장 임영택
세입ㆍ세출외 넣어가지고 별도로 지출절차를 거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게 지출이 아직 미지출 상태죠?
○ 전략산업과장 임영택
940만원만 지출이 되고…….
○ 위원 문행주
940만원만 지출이 되고 그대로, 그러면 왜 예산에 거시기를 안 한 겁니까? 과장님이 지금까지 포상금이나 상사업비에 사용은 당연히 예산에 잡아서 사용하는 것이 과장님은 그 이후에 아마 전략산업과장으로 보임을 받으셨는데…….
○ 전략산업과장 임영택
절차를 확인해 가지고 필요하면 추경예산에 나머지 지출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는데 이게 꼭 필요한 것인가?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예산으로 잡아야 된다는 것은 상식 아닙니까? 모든 포상금이나 상사업비가 예산에 수입으로 잡히고 예산에 잡혀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 규정 아니에요?
○ 전략산업과장 임영택
당시에 세입ㆍ세출외 예산으로 입금해서 지출한 걸로 판단하고 그렇게 했다고…….
○ 위원 문행주
자, 여기서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이 충분하게 말씀 못하니까 제가 이건 추후 확인하겠습니다. 자, 핵심적인 것은 그것입니다. 포상금으로 받았다고 공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문에 포상금을 받았다고 와 있는데 괄호열고 상사업비라고 재 명기를 한 이유를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고 그리고 이 사업비는 사용을 하면은 반드시 예산에 과목으로 잡아서 부기를 하고 예산으로 써야 되는 것인데 이건 뭐 기획감사실장 역임했으니까 그 부분은 기본적인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세입 세출외 잡아서 그런 부분을 사용하려고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이 명쾌하게 저도 이 부분을 추가로 확인해야 될 내용이 있고 하니까 추후에 다시 한번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이 석연치 않고 시원하지가 못해요. 두 번째 했을 때는 뭔가 답변준비를 해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조금 못하신 것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 전략산업과장 임영택
다음에는 더욱 연구해서 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좀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시원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료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류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사 임지락
과장님! 저희들 2013년도 1월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 하실 때 관광객수 말씀하신 것 기억나시나요?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예.
○ 간사 임지락
그때 몇 명이나 이야기 하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저희들이 연 300만명 관광객 유치인데요. 일단은 단년도에 300만명 유치개념보다는 군수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기간 내에 목표달성을 해 보겠다 했었고 작년에 자체조사를 포함해서 300만명 상이한 걸로 보고한지 알고 있습니다.
○ 간사 임지락
오늘 유치현황에 대한 2012년도 183만 보고됐죠?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아, 그래서 저희들이 보충자료에 보시면 자체조사 숫자를 별도로 적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통계입력 숫자가 현재 행정사무감사 숫자고 자체조사 별도로 한 사항에 대해서 숫자를 나열을 했습니다.
○ 간사 임지락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자체조사 증 5군데를 통해서 182만 9천명을 300만에서 제하면 117만 1천이 이 다섯 군데를 통해서 관광객이 다녀갔다는 이야기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일단은 자료 5쪽 보면 자체 2013년 1월부터 5월 이렇게 표시된 자료 밑에 보시면 자체조사 대상지 14개소를 포함했고요, 2012년도 4쪽 보시면 페이지가 좀 바꿔졌네요. 4쪽 보면 자체조사 개수가 2012년도에는 24개소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보고 때 포함을 해서 312만 4,848명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간사 임지락
지금 자체조사가 14개소 지금 5쪽 이야기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예.
○ 간사 임지락
유치현황…….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올해 계획입니다. 현재…….
○ 간사 임지락
올해 계획…….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4쪽이 작년에 보고됐던…….
○ 간사 임지락
2012년도…….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 간사 임지락
상황이고요, 18개소 과장님 제가 1월달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방문객과 관광객의 차이를 내가 여쭤봤었고 거기에 따른 관광객 자체에 대한 수요조사를 어떤 근거로 했는지도 여쭤봤고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워낙 우리가 말하면 공적으로 재단법인인 한국관광문화협회에서 수요조사에 대한 자료 근거를 우리 인터넷에 시도별로 관광객 통계자료가 있어요. 작년에 2011년 1월부터 9월까지 통계자료 냈던 재단법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냈던 사항의 데이터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그 때 여쭤봤을 때도 이게 보고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드렸는데 18개소에서 이런 세부적인 관광객에 대한 숫자를 기입해 가지고 어디어디 다닌 가!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그 때 문화관광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모르기 때문에 전임 과장님인 지금 현 환경과장님한테 답변을 부탁해가지고 제가 답변 들은 적 기억하시죠?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예.
○ 간사 임지락
제가 회의록까지 다 참조로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제가 물어봤던 얘기가 300만명에 대해서 우리 유과장님께서는 통계상 산출부분에 오류가 있었다고 알고 있고 전임과장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해서 제가 전임과장님한테 300만명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정확히 좀 이야기를 해 달라 그래서 그 자료를 누락됐다고 저한테 이야기하시면서 재조정해서 실지로 화순군에 방문한 방문객이 300만명이 넘었다는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했었어요?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예.
○ 간사 임지락
그래서 제가 추가자료 요구했던 게 지금 저한테 있습니다. 그때 이것 주신 것 기억하시나요. 우리 담당계장님! 이 자료에 근거해서 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짚고 싶은 것은 뭐냐면 300만명에 대한 근거가 정확히 있었다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요, 또 현재 300만명 유치현황에 관련된 부분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성과가 이루어졌다는 것처럼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어있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칙적으로 이제는 포장되어 있던 것 빼고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광객에 대한 추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유적지는 어떤 관광지고 우리가 코레일 같이 예전에 협의했던 내용이 2008년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궁금하고 우리가 버스투어랄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추산이 가능한 관광지도 어떤 기준에 여기는 다녀간 사람들 최소한 관광지라는 것을 정확히 명기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관광객 추이를 빼고 지역경제 파급 효과도 빼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거품을 빼고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진행을 하자! 저는 이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때 주라고 했던 자료에 보면 저는 이걸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위에서 이미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에 아래선 맞춰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줬던 화순온천에 40만명 다녀갔다고 그러고, 도곡온천호텔에 54만 3천명이에요. 300만명에 대한 추이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히 가져다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새롭게 정립을 하시려고 했던 이 자료에 보면 기존에 도곡온천, 미송온천, 스파랜드 이런 부분을 이제는 2013년 지금하면서 제가 보니까 화순온천과 도곡온천단지로 한마디로 통합을 하셨어요. 제가 볼 때 이게 사실은 계량적인 수치를 만드는데 정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또 맞고, 온천하나하나, 모델하나하나 들어간 사람 다 관광객이라고 보는 것이 관광객이라고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쭉 보니까 온천하고 가족스파, 미송온천, 도곡온천 이 수만 빼버리면 94만 3천명 100만명이 넘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 오감길 다녀가셨던 22만명으로 책정되어 있고 저는 우리 군이 실적위주에 위에서 어떤 맞춤형으로 가지 마시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진행됐던 사안에 대한 그런 것을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앞으로 이렇게 300만명 시대를 우리가 열어보려면 어떤 쪽으로 가야 할 것인가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이번에 힐링푸드페스티벌 축제 우리 관광객 수 조사 빼셨나요?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지금 잠정입니다. 14만에서 15만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간사 임지락
그렇죠? 우리가 나름대로 4일간 정말 음식축제를 통해서 다녀갔던 분들이 그렇게 추산을 해도 14～5만명이에요. 우리가 그 대대적인 2년간 가까이 준비를 통해서 진정성 있게 다녀갔다고 추산할 수 있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정예화 된 데이터를 만들어 주십사!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문객수를 책정할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 지금 앞으로 나왔던 18개, 관광객 300만 유치현황에 대한 2013년 1월, 3월에 대한 관광지에 대해서 앞으로 추계를 이렇게 빼실 겁니까? 앞으로 관광객에 대한 수를 뺄 때 지금 감사자료 보시면 5페이지에 2013년도 1월부터 3월까지 관광객수 추이를 빼 놓으셨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예.
○ 간사 임지락
37만 3,412명으로 여기에 대한 이 계획에 의거해서 진행된 게 우리 화순군의 관광객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실질적으로 통계대상 관리대상으로는 이 숫자가 맞고요, 또 하나는 자체조사대상을 밑에 명기를 해 놨는데 이원화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하고요, 보고는 통계대상으로 관리를 하죠?
○ 간사 임지락
추가자료로 주었던 이 자체조사까지 앞으로 포함하겠다는 것이죠?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예. 이원화해가지고 실제로 자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간사 임지락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이 다녀간 건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현실화 시켜서 어떤 통계조사에 대한 통계치의 목적과 대상에 대해서 정확히 근거를 두고 인원수를 체크하고 조사했으면 좋겠다는 그 이야기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현재 183만명이라는 작년 우리 통계를 내 놨거든요. 결국은 언론홍보 나갔던 300만명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근거해 가지고 올해에 대한 부분은 좀더 정확히 냈고 300만명을 가기위한 방법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특단의 조치나 앞으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군에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니면 기존에 버스투어, 또는 관광지 기존에 행락철이랄지 또 계절별로 그걸로 저기를 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일단은 저희들은 거점별로 운주사라든가 도곡온천단지나 시설, 삿갓종명지라든가 화석산지 이런 것들을 완성 해가지고 패키지화해서 저희들이 관광객이 다 돌아볼 수 있도록 많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 간사 임지락
하나 제안 드릴게요. 거기다가 화순군에 그런 것은 전혀 고려를 안 하시는 것 같아. 우리 만연산에 철쭉을 보러온 분 연간 계절별로 4월달 전후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추산하신 적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정확하게 추계를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 간사 임지락
사실은 그런 부분이 보러 와서 관광객 아닌가요? 밥이라고 한 끼 먹고 가고…….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통계를 별도로…….
○ 간사 임지락
그래서 자체통계를 내실 때 기본적인 계획에 우리 화순군에 진짜 놀러 와가지고 쓰고 가고 방문객들에 대한 데이터를 다시 한번 과장님 정확히 정립하셔서 공개적인 현황, 자체에 대한 현황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한 번 정립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앞으로 통계가 정확히 보고될 수 있고 올해 연말에 정례회 업무보고 때는 그런 추계가 정확히 통계가 돼서 그에 대해서 11월이든 10월이든 빼던 그 통계까지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만연산 오감길이라든가 큰재쪽 이런 데는 추가로 자체조사 구역으로 넣어 가지고 왜 통계대상지역으로 넣지 못하냐면 통계대상지역으로 넣으려면 안내소도 있어야 하고 또 거기서 집계를 해야 될 해설사도 있어야 하고 또 문화관광부에 보고를 해가지고 통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통계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과장님! 그 자체통계를 낼 수 방법이 있어요? 저희들이 예전에 의회에서 간담회를 했을 때 산림소득과하고 환경과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번에 힐링푸드페스티벌을 통해서 우리 그런 힐링 음식들이랄지 그 이전에도 만연산 테라피벨리, 무등산국립공원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기가 없는 부분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많은 분들이 화순에 사람이 없다고 놀러 오지 않는다고 했던 2000년대 초중반에 만연산에 철쭉이 그렇게 화려하게 군무를 이루면서 엄청나게 다녀가면서 우리 군에 도움이 안 되고 버리고만 간다는 이야기를 많은 군민들과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5대 때부터 꾸준히 특산물판매장 또 우리의 고유의 음식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환경에 법에 어긋나지 않는 상황에 빨리 해서 특화를 해서 그쪽에 만들어서 충분히 지역경제와 소득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그것을 돌아가게 해 달라 몇 번 요구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저희들 관광을 하면서 주무부서에 우리 문화관광과, 환경과, 산림소득과 이런 주무부서들이 협조를 해 가지고 이번 힐링푸드페스티벌을 통해서 또 새로운 음식 힐링에 관련된 음식도 특화를 할 필요가 있다. 아! 화순하면 힐링, 힐링 음식인데 어디 가서 그걸 먹나! 축제 때만 먹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먹을 수 있는 그런 특화된 그런 음식에 대한 명문화를 시켜서 거리를 만든다든지 그런 쪽의 농특산물판매장과 그렇게 다녀갈 수 있는 안내소와 더불어서 같이 한다든지 하는 그런 계획을 빨리 세워서 좀 뭔가 우리가 만들었으면 만들었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지역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같이 연결을 해 달라 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 같이 주무부서들하고 거기까지도 같이 협력하셔서 이런 문화관광에 대한 방문객에 대한 개념 또 우리들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자료를 저도 요구했으니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성인오락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힘든 생활 하신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사후처리를 계신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일반 게임제공업소 중에서도 성인오락실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만 해도 단속을 강화했고 또 올해 2군데 위반업소를 경찰하서 합동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영업정지 10일, 또 1개월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보다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특히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가서 빠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뭐 청소년출입 이런 것도 있었는데 아까 위반사항이 정확히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예를 들어서 신문보도 상에도 알지만 보통 1인이 1개게임을 가지고 게임을 해야 되는데 2,3개 한다든가 또 쿠폰을 가지고 현금교환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위반했을 때 저희들이 저희들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합동단속을 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수사기관하고요?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지금까지 별로 영업정지 한 적이 없습니다. 올해들에서 강력하니 해서 저희들이 영업정지 2개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그런 단속을 한다고 해서 중요하기 보다도 사후관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하고 수사기관이 같이 연대해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것 없어지면 안 되죠?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이게 인제 등록하면 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없고요. 다만 규정이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사법기관과 공조해서 철저히 점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예. 그렇게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왕 왔으니까 하나 여쭤보게요. 수입한약재는 우리나라에서 안나오는 것을 수입하는 거죠?
○ 보건소장 김연옥
예.
○ 위원장 류경숙
전 깜짝 놀랐어요. 수입한약재가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