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류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선서와 간부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업무보고가 끝나면 질의와 추가자료 제출 요구가 있겠습니다.
추가자료는 다음순서인 주민복지과의 보고가 끝나고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속개하기 전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 추가자료에 대한 질의는 그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신속한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와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21일
기획감사실장 안 태 호
이어서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 이영규,
예산담당 서정국,
감사담당 윤영복,
직소민원담당 장치운,
의회법무담당 류경숙,
홍보담당 대신 차석이 왔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민선 5기 군수 공약사항 추진 상황』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풍요로운 복지화순 구현을 위하여 9개 분야 129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14개 부서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9개 단위사업 중 47건은 완료되었고 82건은 추진 중으로 앞으로도 약속한 공약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국제교류 추진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에서는 중국 천태현과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와 우호협력 교류를 체결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중국 천태현과는 천태현 사정상 2007년 이후에 사실상 교류가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미국 글렌데일시와는 지난 2012년 8월 2일 미국 글렌데일시를 방문하여 우호협력교류협약을 체결하였고, 지난번 힐링푸드페스티벌에 글렌데일시 도시개발위원장과 미국 남가주호남향우회원들을 초대하여 축제분야에서 교류를 가진바 있습니다.
향후 우호도시와의 청소년, 문화예술, 경제 분야 등 상호관심분야에서 다양한 교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2012년도 예산 이용ㆍ이체ㆍ전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용과 이체 내역은 없습니다.
전용은 종합민원과에서 추진했던 『도로명 주소 기본도 위치 정확도 개선사업』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 추진하기 위하여 15백만원을 전용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6쪽 『2014년도 국ㆍ도비지원 건의사업 현황』입니다.
신규사업 24건 299억원과 계속사업 37건 604억원으로 총 61건 903억원의 국ㆍ도비 건의사업에 대해서 현재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하면서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9쪽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지방채 현황 및 상환계획』입니다.
우리군 2012년말 지방채는 281억 9천 3백만원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상수도사업은 2014년에 상환이 완료되며 보통교부세 감액, 지방산업단지 조성, 농어촌뉴타운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원금 상환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신규 지방채 발행의 심사강화와 채무의 조기상환으로 재정건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13년 10억원이상 건설공사, 5억이상 용역, 3억이상 행사성경비 예산반영 현황』입니다.
10억원 이상 건설공사는『운주사 관광지 조성사업』 등 18건에 220억 7천만원으로
세부사업은 내역과 같습니다.
12쪽 5억이상 용역은 『화순군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사업』이 되겠으며 3억이상 행사성 경비는 『화순힐링푸드페스티벌』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현황』입니다.
2012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사업은 13건에 1,156억원으로 적정이 8건, 조건부가 4건, 재검토가 1건 이었습니다.
2013년 현재 2건 184억원 모두 적정으로 심사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위원장은 부군수입니다.
지난해 『2012년 화순군 재정공시 심의』를 위하여 1회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는 운영된바 없습니다.
다음은『계약심사 운영에 따른 예산절감 현황』입니다.
공사 52건, 설계변경 8건, 물품 22건, 용역 17건 해서 총 99건의 계약심사 실시 결과, 16억 2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6쪽『부실공사 방지 기동감찰시 적발 및 처분 현황』입니다.
2012년 12월 17일부터 12월 21일까지 4일간 『목재문화체험장조성 사업』등 4개 현장에 대하여 부실공사방지 기동감찰 실시 결과 9건에 대하여 시정 요구 및 1억 1백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지적사항 및 조치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직소민원 접수, 처리현황』입니다.
민원접수는 2012년도는 6월부터 12월까지 505건, 2013년도 368건입니다.
처리현황으로는 2012년도는 총 505건 중 완결 486건, 예산반영 추진 19건이며, 2013년도는 총 368건 중 360건은 완결했고, 8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분야별 접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자치법규 제·개정 현황』입니다.
상위법령이나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ㆍ 정비하고 있습니다.
2012년 6월부터 현재까지 자치법규 제정ㆍ개정ㆍ폐지 현황은 총 98건으로 제정 27건, 개정 69건, 폐지 2건이 되겠습니다.
제·개정, 폐지된 자치법규는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즉시 정비하여 누구나 열람 가능토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군정 홍보비 집행 현황』입니다.
TV 방송 및 신문, 인터넷 매체 등 군정 이미지 홍보 광고비로 2012년에 60개 언론사에 2억 4백 85만원을 2013년도 현재까지 78개 언론사에 2억 2천 1백 5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화순소식지 발간 배부 및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12년 9월과 2012년 12월에 각각 33,000부를 발행해서 관내는 군민, 본청 및 읍ㆍ면사무소, 역ㆍ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에 배부하였고 관외로는 전국 유관기관과 출향 향우들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으로는 2012년 9월에 3천 9백 55만 4천원, 12월에 3천 5백 29만 1천원의 사업비가 집행한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자료요구 하십시오.
○ 간사 임지락
실장님! 지금 현재까지 우리 화순군에서 홍보대사 위촉했던 위원들 계시죠?
뭐, 예전에 이용대 선수랄지 제가 알기론 홍보대사 위촉현황 자료하고 위촉됐던 분들의 활동 현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예.
○ 간사 임지락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운영이 올해는 없다고 그랬는데 전혀 없었던가요?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못했습니다. 올해 안했습니다.
○ 간사 임지락
할 건이 없었습니까? 안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사실상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 간사 임지락
그 관련 자료 한 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경숙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자료요구 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2012년 8월에 신규로 미국 글렌데일시하고 우호교류 협력 체결했다고 했죠?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예.
○ 위원 문행주
그 이전에 중국 천태현하고 했던 것들은 작년에서 올해 들어 전혀 실적이 전무한가요?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예. 없습니다.
○ 위원 문행주
전무해요. 글렌데일시 우호교류에 소요된 각종 예산들 있죠?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예.
○ 위원 문행주
방문하고 뭐 예를 들어서 초청하고 이런 각종 예산들 있죠? 그 예산내역 하나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알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지금 예산이 각 실과에 분산 편성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 실체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는데 이번 6월에 있었던 힐링푸드페스티벌에 소요된 각종 예산들 있죠? 관련예산, 홍보 또 사업, 전체 소요된 총 예산 각 실과에 분산 편성되어 있는…….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문화관광과 8억을 포함해서……
○ 위원 문행주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알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전체적으로 홍보부터 완결될때까지 힐링푸드페스티벌에 소요된 각종 예산들 다 있을 거예요? 이 예산을 전량 빠짐없이 편성된 예산을 집계해서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경숙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주민복지과 업무보고시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선서와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복지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21일
주민복지과장 허 길 중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허길중입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주민복지과 소관 수감 자료에 대하여 목차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문윤주,
복지조사담당 김인아,
생활보장담당 고영희,
노인복지담당 안정순,
여성가족담당 허선심,
보육아동담당 양요승,
희망복지담당 이정신
먼저 3쪽 사회복지시설 관리현황입니다.
사회복지 시설은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총 8종에 137개소입니다.
시설별 자세한 내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강원랜드 복지재단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우리 군이 폐광지역이므로 강원랜드복지재단으로 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3천만원을 지원받아 복지시설 1개소에 기능보강사업 3백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 장학금 등으로 지급하였습니다.
2013년에도 3천만원을 지원받아 화순사랑의 집 기능보강 사업으로 5백만원, 대학생 자녀 장학금으로 5명에게 6백만원,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 사업으로 9가구에 1천 9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랜드복지재단에서 복지센터 사업으로 화순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의료비 지원 등 14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장애인관리 및 장애인단체 지원현황입니다.
장애인 등록 현황은 2013년 5월말 현재 15개 유형, 1급부터 6급 등록장애인이 5,187명입니다.
장애인 단체지원으로 2012년 하반기에는 장애인 한마음대회 축제 참가지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컴퓨터 구입 등 6개 사업에 지원하였으며, 2013년 상반기에는
콜택시센터 운영비,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 등 5개 사업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콜택시 운영 등 장애인 복지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보훈단체 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우리 군에 있는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등 10개 단체가 활동 중이고 회원수는 1만 4천여명이며, 지원은 단체 활동을 위한 운영비 등으로 1억 1천 6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긴급복지 지원현황 입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해 주는 지원입니다.
긴급지원 내역으로는 2012년 하반기에는 76명, 2013년 상반기에는 82명에게 생계비,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선정 및 관리현황 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및 관리는 2012년 말 현재로 2,184세대 관리하였고 2013년 5월까지 79세대 추가선정 하였는데, 공적자료 적용으로 현재는 총 2,151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급자관리 및 저소득층 신규발굴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소득층 생활안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현황입니다.
장학기금은 총 1억 4십 1만 7천원입니다.
그 중 1억원은 정기예금,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은 이자수입으로만 운영하며 저소득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2년 중학생 7명과 고등학생 7명에게 총 3백 5십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13년에는 10월 중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화순지역 자활센터 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의욕고취 및 자립능력향상을 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화순지역자활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12개 사업단에 110명이 참여하고 2013년에는 11개 사업단에 99명이 참여 했습니다.
다음은 17쪽 노인회 읍ㆍ면 지회 및 마을경로당 현황입니다.
노인회 읍ㆍ면 지회는 읍ㆍ면에 각각 1개소의 분회로 운영하고 읍ㆍ면 분회는 군 지회와 마을경로당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경로당은 419개소가 있으며 남자회원으로만 구성된 경로당 43개소, 여자회원으로만 구성된 경로당 44개소이며, 그 외에는 남ㆍ녀 혼합경로당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수는 총 12,067명입니다.
다음은 19쪽 동일 행정리에 2개 이상 설치된 경로당 현황입니다.
총 경로당 수는 419개소이고, 분회 13개소, 마을경로당 406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일 행정리에 2개 이상 경로당은 70개소, 1 행정리에 2개 이상 운영되고 있는 사유는 주로 남ㆍ여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거나, 종전에 1, 2구 단위로 운영되어온 마을이 1개 행정리로 통폐합되어 자연부락단위 등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다음은 20쪽 노인복지기금 운영 및 관리현황입니다.
화순군 노인복지기금은 1993년에 1억원을 시작하여 2013년 5월 현재 총 4억 1천여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복지기금 운영으로 410,365천원은 정기예금하고, 나머지 89천원은 보통예금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집행은 이자수입금 90%범위 내에서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 이자수입은 1,479만 9천원 이였습니다.
다음은 21쪽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는 만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중 일자리참여가 가능한 분이 대상이고, 국민기초수급권자 및 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은 참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사업유형은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등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은 2012년도 하반기에는 11개 기관에 773명, 2013년도에는 13개 기관에 92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기간동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나드리노인복지관 예산사용 내용입니다.
나드리노인복지관 운영비 예산액은 2012년, 2013년 각각 6억원입니다.
예산 사용 내용은 직원급여, 시설운영비, 경로식당 운영비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노인무료급식 추진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노인무료급식은 경로식당 6개소, 식사배달 1개 업체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인원은 2012년에는 581명, 2013년에는 745명입니다.
또한, 저소득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2012년에는 92명, 2013년에는 237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료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연2회 이상 실시하였고, 6개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지시하여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여성단체 관리 및 지원 현황입니다.
우리군에는 현재 12개 여성단체, 1,577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원 실적으로는 2012년도에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여성주간행사 등 4개 사업에 6천 7백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2013년도 사업은 적정시기에 추진하여 여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실적 및 지원현황입니다.
우리군에는 현재 74개 자원봉사단체, 6,906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단체봉사활동 상황으로는 사랑나눔봉사단의 통합봉사활동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소외계층 돌보기, 농촌일손돕기 등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우수 및 전문 자원봉사프로그램 공모를 통하여 5개 체에 4천여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도 공모를 통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산지원현황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운영비 등 5개 사업에 2012년도 하반기에 1억 8천여만원 2013년도 상반기에는 1억 9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정착을 위해서 베트남어, 필리핀어 통번역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방문교육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방문지도사 17명이 다문화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 부모와 자녀에 대한 상담과 생활교육 등을 지도하고 한국문화를 알려주는 등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소년소녀가정과 가정위탁 아동들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으로는 2012년 하반기에는 소년소녀가정과 가정위탁아동 25세대 33명에게, 2013년도 상반기에는 23세대 31명에게 지원금, 세대위로금, 명절제수비, 양육보호비 등을 지원 했습니다.
앞으로도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이 소외받지 않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관리현황 입니다.
2013년 5월말 현재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570명에 대하여 조리한 부식과 밑반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식방법은 화순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학기중에는 토요일과 공휴일에, 방학중에는 중식을 매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원대상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지도 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아동복지시설 지원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2013년 5월말 현재 아동복지시설은 17개소로 화순자애원 1개소, 지역아동센터 16개소입니다.
지원실적으로는 화순자애원과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지도ㆍ감독 실적은 아동복지시설 17개소 모두에 대하여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시정명령 37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동복지시설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기지원하고
시설에 대하여는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보육시설 및 시설별 지원현황입니다.
어린이집은 총 75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육아동 총 정원은 3,200명, 현원은 2,226명이며, 어린이집은 보육료,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지도점검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 및 타 시군 등과 2회에 걸쳐 교차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시정 35건, 행정처분 1건, 보조금 환수 1건에 9백만원을 환수하였습니다.
각종 보육정보 제공 및 지도 등을 통해서 질 높은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청소년수련관 운영현황입니다.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은 일반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과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 아카데미』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청소년들은 창의력독서논술 등 25개 프로그램에 6,925명이 참여하였고, 17개 동아리에 125명이 활동중이며, 2013년에는 전라남도 청소년 미래재단에서 주관한 전남 청소년 뮤직＆댄스 경연대회 결선까지 참여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학생 40명을 대상으로 기초학습 능력 제고와 다양한 재량학습 및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질과 재능을 살려 다양하고 활기찬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자료요구 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여성단체 관리 및 지원 현황 25쪽 4건의 사업중에 여성지도력 향상 교육 사업 지원액이 1,200만원인데 여성지도력 향상 교육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집행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인가요? 2012년 6월부터 2013년 5월까지 현재까지죠?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2012년도만 하고 2013년도에는 없습니다.
○ 위원 문행주
2012년도만 하십시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사업 중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지원 사업이 있죠? 총 800만원에 올해 1,400만원 잡혀 있는데 이 사업에 구체적인 내용하고 건수 그리고 집행에 대한 결과를 알고 싶습니다.
30쪽 보육시설 지도점검 건수가 상당이 있는데 조치하고 난 이후에 최종 결과 있죠?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조치결과요.
○ 위원 문행주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경숙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자료요구 하십시오.
○ 간사 임지락
25쪽 자원봉사단체 봉사자 보험료 지원하고 봉사활동지원 프로그램 관련돼서 지금 작년부터 사업 시행된 거죠? 보험료 지원이 전체 회원이 아닌 참여자 중심으로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세부현황하고요, 자원봉사단체 봉사활동 지원에 있어서 작년 12월까지 6개월간 5개 단체, 올해 5월까지 하고 후반기 계획 있나요? 거기에 따른 선정액 기준과 선정된 단체에 대해서 뭐, 성과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보육시설에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도하고 해 가지고 기능보강사업으로 추진됐던 사업도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추진계획에 있나요?
○ 보육아동담당 양요승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간사 임지락
하고 있어요. 그 사업에 대한 현황을 그리고 우리군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해서 자료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경숙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정회시간에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류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실장님! 우리 화순군에 공직생활 기간이 몇 년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37년 했습니다.
○ 위원 문행주
37년이오. 37년의 공직생활 기간 중에 화순군이 해외하고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거나 결연사업을 한 게 몇 년도부터 시작한건가요? 언제부터 이런 개념들이 군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아마 제 기억에 민선1기 때부터 했지 않냐 싶습니다.
○ 위원 문행주
민선1기 때 해가지고 첫 해외교류를 시작한 곳이 어느 곳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중국…….
○ 위원 문행주
그 천태현하고 1기 때 했나요? 1기 때가 아니죠? 그때는 민선2년찬가 되죠?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2006년…….
○ 위원 문행주
교류협정이 2006년부터 됐어요. 그 이전에도 어떤 간헐적인 우호적인 결연사업 같은 게 있었죠?
2대 의회 때 아마 천태현하고 교류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 공식적인 교류체결이 결연협정이 된 것은 아마 2006년이지 않나 싶어요? 그 이후로 말입니다. 천태현과 이후로 제가 벌써 5대, 6대만 하더라도 수많은 도시들이 우호교류를 하겠다고 얘기가 막 쏟아져 나왔어요. 대충 어디어딘지 기억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일본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 위원 문행주
또 인도네시아 얘기도 나왔었고 그런 기억나시죠?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예.
○ 위원 문행주
미국도 여러 나라 얘기도 나왔었고 저는 참 우리 화순군이 진짜로 해외하고 우호교류를 해 갖고 어떤 실익이 있어서 우호교류를 하는 것인지 해외하고 어떤 정치인들이나 새로 시장ㆍ군수들이 바뀌면은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그 사람들이 줄달아가지고 화순군 행정이 미친년 널뛰듯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는지를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대부분 보면은 우리 지역이 해외교류를 하는 것도 어떤 전략적인 침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번 시장ㆍ군수 바뀌거나 이러면은 느닷없이 무슨 도시가 튀어나와 가지고 뭐 우호교류 협정을 한다고 해요. 지금은 작년 올해 들어서는 천태현하고는 교류가 잠정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죠? 이유가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그쪽 사정이 여유롭지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 위원 문행주
그쪽 사정이…….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천태현쪽이 천태현 현감들이 바뀌고 또 현에 지도자들이 바뀌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 위원 문행주
그런 우리군에서는 그쪽하고 몇 년이 지속되어 오던 우호교류를 이렇게 소홀히 하는데에 대해서 이건 국가적인 외교상의 기본적인 예의에 관한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표명을 해 봤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글쎄.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고요.
○ 위원 문행주
우리 실장님! 답변이 제가 보기엔 진짜 진정성이 있는 답변인가 나는 의심스러워요? 제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천태현하고 몇 년 동안 우호교류를 지속시켜 오면은 제가 알기로 천태현이라는 게 중국 천태종의 본산이고 화순군하고 천태현하고 몇 년간에 걸쳐 우호교류 협정을 맺고 또 학교들도 그런 것에 발맞춰 우호교류 활동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교육청쪽에서도 그러면 이것은 거의 국가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이건 외교적 신뢰에 관한 문제일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과연 중국에서 뭔가 소극적이고 그래서 안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이것은 너무 어찌 보면 한 지방자치단체로서 무책임한 짓인 것 같고 혹시 말입니다. 올해 들어서면서 갑자기 미국 글렌데일시라는 곳하고 우호협정을 맺게 됐죠?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작년에 맺어졌죠.
○ 위원 문행주
작년에, 이 배경은 뭡니까? 배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배경은 그쪽에 글렌데일시 개발위원장, 네 분이 어차피 우호교류라는 것이 그러지 않습니까? 서로 인맥 또는 앎으로 인해서 그쪽하고 협정이랄지 교류가 이루어진다고 봐지기 때문에 우리 화순출신 에드워드 구 그분이 남가주 향우회회장으로서 미국에 가셔가지고 성공을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군하고 연결이 되고 그래서 그쪽에 도시개발위원장이랄지 이런 분들하고 연계가 되서 우리군도 방문을 했었고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 군에서도 그쪽을 방문했고 그래서 쌍방간에 서로 문화적인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교류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작년도에 협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우리가 축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초청을 했고요.
○ 위원 문행주
도시개발위원장이 글렌데일시라는 자치단체 지방정부의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민간위원회입니까?(공무원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 직원이 있음)
공무원자격이나 갖고 있겠죠? 공무원 아니죠? 민간위원이겠죠?
(저희하고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쪽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들이 시장을 돌아가면서 선출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그분이 도시개발위원회에서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우호교류에 관련 권한을……. 대답하는 직원이 있음)
○ 위원 문행주
저는 말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어떤 특정 정치인이 요즘에 외국에 인맥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다못해 집안에 누가 외국에 나가가지고 출세한 사람도 많고 요즘에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시때때로 가끔씩 여기하고 우호교류한다고 했다가 안 되면 메단시하고 한다고 했다가 어디 일본 무슨 시 하고 한다고 했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나라로 갔다가 이것 몇 년 가겠어요? 이것 2～3년 하다가 빠이빠이 하고 가겠지요? 그리고 나중에 어느 때 되면 그 사람들 항공료 물어주고 숙박비 물어주고 돈이 1,350만원이나 들어가 가지고 4명 초청해서 이게 무슨 장난이에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화순군을 위해서 미국에다 뭣을 했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쓸데없는 돈 쓰면 안 됩니다. 이게 정말로 미국에 글렌데일시에 공식적인 특사자격으로 온 거예요. 전부다 교민들이지. 이런 예산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하나의 지방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집단입니다. 지방정부를 구성하고 있으면 거기에 걸 맞는 해외교류를 해도 거기의 무게에 걸 맞는 그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 전략적인 고민도 없이 누구하나 그쪽에다 인맥 달고 있으면 거기다가 늦다 없이 우호 교류한다고 해가지고 가끔 무슨 축제한다고 돈을 천 만원 넘게 들여 가지고 이 사람을 초청해서 재워주고 대접하고 이렇게 돈이 많아요? 화순군이.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앞으로 어떤 특정정치인들이 압력을 행사하고 개인적인 인맥동원 해 가지고 하더라도 이런 것 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힐링푸드축제예산 말입니다. 지금 애초에 행사비 8억하고 나머지 부가적인 예산 힐링푸드축제에 소요된 예산을 총 19억 5천 9백만원인데 이 돈이 총액입니까? 자. 힐링푸드축제예산이다. 그러면 얼마가 힐링푸드축제예산이라고 봅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글쎄요. 아까 자료제출요구서 내용에 축제관련해서 이 19억 5천 속에는 기본적인 인프라랄지 주변 환경 또 기존에 열악한 부분들을 평상시에 해 오는 사업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 위원 문행주
어떠어떤한 것들이 평상 시 해오던 사업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상수도 설치공사랄지 시설비 같은 것들 운동장 관련해서 하수도시설이랄지 주변 조명관계랄지 이런 부분들 기존 인프라의 보강해서 지금 환경정비 차원에서 들어간 예산들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힐링푸드관련 음식축제 관련해서는 예산은 그 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빼놨던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보시면 알 걸로…….
○ 위원 문행주
일단 여기보시면 상수도 설치 공사나 이런 예산도 들어있고 그러는데 이런 예산이 원래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축제장을 준비하는데 필요해서 이 예산을 세운 거죠? 축제와 연동해서 힐링푸드축제 예산의 연계라 이거죠?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기존 인프라가 열악해서 보강한 공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19억 5천 9백만원을 일단 우리 실장님이 제가 힐링푸드관련 축제예산으로 요청하니까 19억 5천 9백만원이라고 저한테 확인을 해 주신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예.
○ 위원 문행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사 임지락
실장님! 제가 자료를 화순군 홍보대사 관련해서 요청을 했는데 제가 이 질문 하기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업무파악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좀 파악을 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화순군에서 홍보대사를 위촉했을 때는 그 분이 화순군에 이익이 될 사람을 불러요 아니면 필요도 없는 데 어떤 개인적인 친불친을 홍보대사로 위촉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저희군을 해외에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랄지 그럴 분들을 골라서 홍보대사로 위촉을 하죠?
○ 간사 임지락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목적과 또 예산이 투여가 됐다면 그런 예산이 왜 투여가 됐는지에 대한 정확한 사실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 동료의원들한테 자료도 제공하셔야 할 것이고 그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간사 임지락
그런 준비가 안 되시다 보니까 일방적인 이야기만 들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업무 보고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이고요. 제가 홍보대사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간단히 자료를 뽑아주라고 해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분들이 홍보대사에 대한 현황, 위촉취지, 위촉일, 관련근거 이렇게 다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기본적인 것이라도 제공을 하시고 이게 왜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전 다른 방향으로 우리 실장님한테 홍보대사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대사랄지 우리 총무과에서 소관 하는 명예군민 이렇게 수여한적 있죠? 홍보대사 위촉한적 있죠?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예.
○ 간사 임지락
현재까지 우리 군에서 몇 명이나 됐고 알고 계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지금 현재 다섯 명으로…….
○ 간사 임지락
다섯 분. 누구누구 입니까? 최근에 우리 축제 때 LA에서 오셨던 네 분하고…….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네 분하고요, 이용대 선수
○ 간사 임지락
이용대 선수가 2008년도 9월달에 위촉이 되어 있고 나머지 네 분이 이번 5월 축제때 위촉한 거죠?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예.
○ 간사 임지락
저는 이 부분을 홍보대사하고 명예군민하고 같이 연계를 짓고 싶습니다. 좀 업무적으로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과가, 첫째는 홍보대사 관련된 부분은 업무적인 분장에 있어서 우리 타시군의 사례나 모든 걸 볼 때는 보통 홍보계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홍보대사가 홍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기구에서 연차적으로 어떤 담당자가 바뀌거나 책임자가 바뀌시더라도 꾸준히 가능하도록 하는 그 부분하고 그걸 좀 검토를 하셔서 적정한 부서에 홍보대사가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또 관리하시면서 홍보대사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홍보대사가 스포츠인이든 연예인이든 각계 저명인사들이 그 지역 고장과 위촉받았던 그 지역을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하고 기여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에서 위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근거도 필요하고 또 그 활동한다는 기여에 대한 지원도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대사가 위촉돼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꾸준히 관리되고 그 분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군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방안을 근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번 해 놓으면 가버리고 잊어져버리면 끝나버리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분들이 계시는 동안 꾸준히 화순군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또 그런 쪽의 좀 지원도 되지만 책임과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에 대한 내용의 근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대사로 필요에 의해서 위촉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군을 위해서 이분들이 해외에서 우리 군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뒷받침도 하고요,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운영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예. 그래요 과장님! 용역과제심의 관련해서 제가 질문 드렸었죠?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예.
○ 간사 임지락
행정사무감사 책자 상에 보고를 안 하셨던 내용 중에 추가자료에는 보고를 해 주셨네요. 왜 3건이 있었음에도 보고를 안 하시고 없었다고 하시고 왜 이걸 안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심의회를 개최를 안했다는 보고였고요. 지금 저희들이 심의를 미처 못했던 것은 예산편성 시점에 임박을 해서 이런 계획들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그 심의를 할 수 있는 여유를 갖질 못했습니다.
○ 간사 임지락
실장님!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절차와 과정이 행정이 생략이 되게 되면 그 효력 발생에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건 실장님! 앞으로는 시정을 하고 꼭 지켜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관련된 우리 조례를 보면 화순군 용역과제사전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는 회의록에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그 결과를 군수님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고요. 11조 심의결과 적용은 예산안 승인 요구 시에는 위원회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이런 부분에 예산 심의할 때는 충분히 절차와 행정이 검토가 되서 진행한 걸로 알고 우리 실장님이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몇 개 예산안을 끝내고 나니까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부분에 대한 현실성 적용 부분에 대한 시기적인 것은 이해는 가나 그런 시기가 도래가 된다하면 시급성을 요하는 방법에 의해서라도 정상적인 이런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 대한 보고와 승인내용을 같이 해서 앞으로는 그걸 시정조치 해 주시기 바라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앞으로는 사전에 심의를 거쳐서 예산요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이선
실장님! 몇 가지만 추가해서 물어볼 랍니다.
홍보대사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글렌데일시를 방문할 때 초청을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저희 군에서 갔을 때요?
○ 위원 이선
예.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예.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 위원 이선
아시는 분 없어요? 주무계장님 모르신가? 글렌데일시에서 누가 오라고 했든지 가라고 했든가 뭐 이유가 있을 것 아니요. 가게 된 계기가…….
(거기에서 저희가 미국방문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대답하는 직원이 있음)
미국 방문계획이 뭡니까? 내가 아는 미국 방문계획은 글렌데일시 방문 계획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안 맞는 것이여. 거기서 초청을 한 겁니까? 여기서 알아서 찾아가는 겁니까? 그거 좀 설명해줘 보세요?
○ 정책기획담당 이영규
힐링푸드축제가 계획되기 이전에 미국 길로이시라든가 이쪽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과에서 미국 방문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간내에 글렌데일시하고 접촉이 있어서 벤치마킹 기간 중에 하루정도 방문을 해서 우호교류를 하자 이런 요청이 있어서 가게된 것입니다.
○ 위원 이선
축제를 어떻게든지 벤처해서 힐링푸드축제 흔히 음식축제 축제를 열고자 사실상 벤처마킹할 미국 방문계획을 세웠다는 이 말이죠? 글렌데일시 방문계획은 거기 가서…….
○ 정책기획담당 이영규
그 계획을 수립 중에 일정이 가능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 위원 이선
글렌데일시를 어떻게 여러분이 그냥 딱 집어서 가냐 이 말이에요?
○ 정책기획담당 이영규
그쪽에 도시개발위원장 이창엽씨라든가 사전에 접촉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8월초에…….
○ 위원 이선
그쪽에서 한번 오라고 했습니까? 화순군수랑 싹 와서 여기서 축제도 배워갖고…….
○ 정책기획담당 이영규
글렌데일시하고 축제는 상관이 없고요, 축제는 길로이시라고 마늘축제로 유명한 곳 있습니다. 거기를 원래 방문하실…….
○ 위원 이선
마을은 우리 군에…….
○ 정책기획담당 이영규
음식축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노하우를 배워보자 방문을 추진하던 중에 글렌데일시하고 일정이 우연히 같아서 그쪽으로 가서 우호교류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 위원 이선
이게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안되는 것이고 하나의 축제를 계획해서 미국서 베껴 와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때도 여섯 분이 가실 때 3,143만원 썼어요. 힐링푸드축제를 벤치마킹, 마늘축제, 우호협력교류 아마 그때도 글렌데일시에서도 오라고 했으면은 초청비를 거기서 부담해야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별하게 인연이 있어서 간 겁니까? 화순출신 교포가 있어요? 아까 우리 초청자 명단 중에서 에드워드 구씨는 어디 분이에요?
○ 정책기획담당 이영규
에드워드 구씨는 화순에 연고가 있고요, 현재는 미국인입니다.
○ 위원 이선
거기서 뭐하십니까?
○ 정책기획담당 이영규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 위원 이선
대표적인 활동을 설명해 보세요. 아니, 대표적인 활동도 모르면서 홍보대사는 홍보대사입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화순출신이 서울 가서 성공하든 미국 가서 성공하든 러시아서 성공하든 간에 내 고향에 대한 향수, 내 고향에 대한 발전에 대해서는 홍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보대사 임명을 안 해도 소위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급조해서 홍보대사가 뭐 한지도 몰라요. 우리 실무진이 에드워드 구씨가 식당하신 분입니까?
○ 정책기획담당 이영규
그건 아닙니다. 언뜻 생각이 안 나서 그랬습니다. 그쪽에서 남가주향우회로 해가지고 향우회장도 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 위원 이선
됐습니다. 우리가 전국체전이나 되면은 솔직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해외교포도 초청도 하고 우리교포들도 프로그램 있으니까 그런데 뭐 홍보대사까지 오시라고 해 가지고 소위 조그마한 지자체에서 축제하는데 호텔 숙박비, 체재비 부담해 가면서까지 그래야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갈 때 우리 돈으로 다 가서 우리 돈으로 보고 와 가지고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성공한 사람 그 사람이 고향사람 생각 있으면 그 사람이 돈을 내버리지 군에서 체재비를 부담합니까? 그러잖아요? 고향방문을 기회로 삼고 아! 내가 가서 이번 기회에 성공했으니까 고향에다 돈 좀 써야 쓰겠다. 이런 생각으로 오는 것이지 제가 왜 이것을 문제를 지적 하냐면 아까 우리 문행주 의원이나 임지락 위원장께서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다시 반복을 안겠습니다만 그동안 우호교류 협력인들, 친선이든 이런 것들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아무 계획도 없이 만들어졌다 없어지고 또 군수가 바뀌면 새로운 시책으로 가고 그동안 우리 프라운호퍼니 뭐니 다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이 홍보대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앞으로 예산 집행은 제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저희들이 홍보대사를 위촉하기 전에 네 분의 프로필은 싹 뺐습니다. 오늘 제가 기억은 다 못하겠으나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와서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촉하기 전에 그 분들을 분석을 했고 또 나름대로 저희 군에 홍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하실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했고요.
○ 위원 이선
실장님!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걸핏하면 외국 나가 가지고 요런 것 그만 하세요, 그만 하시고 우리 지금 군정은 내부적으로 군정 민심을 안정시키고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 그만 하시고 이번에 힐링푸드축제도 물론 관심적으로는 성공했다고 볼지 모르지만 그 얘기는 여기서 마칠 랍니다.
○ 위원장 류경숙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지금 제가 3가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조치 이후에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구술로 말씀하실 랍니까?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예.
○ 위원 문행주
좋습니다. 전제적으로 주민복지과 예산이 전체 예산 편성된 내용하고 집행된 과정이 얼마나 빈틈없이 예산이 쓰였는가. 제가 궁금합니다. 한 가지 사업의 예로 제가 여성지도자 워크숍 예산을 들었습니다. 총예산이 1,200만원이에요.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예.
○ 위원 문행주
1,200만원인데 사업내용을 보면 옷값이 546만원 전체적으로 절반을 차지합니다. 식사대가 4분의 1정도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예산입니다. 여기 참여하는 사람은 40분입니다. 공무원 포함 45명이에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업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이게 하루 밤을 숙박하고 오후부터 익일 오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가 그런데 여성단체 올해 사업 중에 김장김치 담그는데 3,000만원, 여성주간행사가 2,000만원, 그리고 워크숍이 1,200만원, 지역특산품 판매 연계해서 500만원 이렇게 세워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여성단체 총액 6,700만원 중에서 말입니다. 여성주간행사에 600명이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2,000만원으로 행사를 해요. 40명이 1,200만원을 하루저녁에 먹고 노는데 쓴다. 예산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제가 지출된 작년도 내역을 보니까 좀 제가 보기에도 과도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집행을 할 때에는 좀더 효율적이고 규모 있게 집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작년에 집행한 것은 저희들이 거울삼아서 금년도에는 그러한 집행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예. 좋습니다. 이건 의원의 품의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니까 제가 일일이 구체적인 스케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여성지도력 향상교육입니다. 여성 지도자 워크숍이라고 이렇게 괄호열고 여성지도자 워크숍이라고 썼는데 지도자입니다. 말 그대로 지도자면 지도자에 걸 맞는 품의 있는 워크숍이 되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레크레이션 하러 간 것도 아니고 무슨 야유회간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도한 예산을 이렇게 썼다는 것을 과연 각 여성단체 일반회원들이나 우리 지역에 그래도 여성지도자라고 하늘에 절반인데 여성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은 아니, 자기들 옷 사 입는데 절반을 써버렸다면 이것은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방식으로 예산 집행하는 것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알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다문화센터 통번역 지원서비스 사업 제가 이 내용을 말입니다. 지금 건수가 6,417건으로 되어 있어요. 집행액이 현재까지 이죠? 2012년 올해 상반기까지 이죠? 이게 총 3,000만원
○ 여성가족담당 허선심
올해 상반기까지…….
○ 위원 문행주
2012년도, 2013년도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작년 2012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 위원 문행주
1월부터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예. 작년 1월부터
○ 위원 문행주
2012년 1월부터 해가지고 1,600만원이고 2013년도 왜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갔죠?
○ 여성가족담당 허선심
2/4분기까지…….
○ 위원 문행주
2/4분기까지요?
○ 여성가족담당 허선심
왜냐면 작년에 하반기 때 예산을 세웠고 올해는 1월부터 해주셔서…….
○ 위원 문행주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경우에 어떤 분을 대동하고 이 통번역사들이 가서 어떤 행위를 해준다. 이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여성가족담당 허선심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사업내용 형태대로 운영이 되어 있거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내에서 업무를 지원해 주고 있고 외부파견 업무로 해 가지고 통번역 지원을 해주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이주여성이 다문화가정에서 어디 병원에 가야 되겠다. 그런데 소통이 잘 안된다. 그랬을 때 대동하고 가는 이런…….
○ 여성가족담당 허선심
병원, 보건소, 경찰서, 학교 등 공공기관 이용할 때 통번역…….
○ 위원 문행주
이 인건비가 지금 상근자 에요?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17명 있죠?
○ 여성가족담당 허선심
아니 그것 아니고 2명입니다. 통번역사는 2명입니다.
○ 위원 문행주
2명 인건비에요.
○ 여성가족담당 허선심
산재보험까지 해가지고 이게 인건비로 나가는 금액입니다.
○ 위원 문행주
알겠습니다. 요새 보육시설을 둘러싸고 주민복지 예산 중에 자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특히 아동급식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뉴스에 연일 터져 나오고 있는데 우리 지금 지도점검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건수로는 36건이고 보조금환수도 950만원 돈 천만원 가까이 보조금 환수가 됐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보육시설연합회장이 지도 점검의 결과로 인해서 갈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사실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예.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해 가지고 경찰서하고 저희군 각종 사회복지시설 전담팀을 꾸려가지고 8월말까지 특별점검 계획으로 해 가지고 일제 지금 신문지상이나 송파구에 어린이집 사건이라든지 보조금 집행이 적정한가. 각종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8월말까지 점검 계획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일제 점검할 계획입니다.
○ 위원 문행주
지금 말입니다. 대부분 전국 어느 곳을 불문하고 복지재원 확충이 되면서 제일 사회적인 도덕성이 해이하고 기강이 문란해지는 예로 드는 것이 복지 기관 중에서도 특히 어린이집이 제일 사회적 약자라고 많이 나오는데 우리 지역에서 예를 들어 어린이집 복지시설에서 그런 정도 문제가 되어가지고 내부에서 장이 갈릴 정도 사태면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시죠?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그렇죠?
○ 위원 문행주
조직의 장이 더 이상 유지를 할 수 없을 만큼 도덕적인 타격을 입은 것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하여간 일단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도의적 책임이 됐든 어쩌든 간에 본인이 책임질 일이 있기 때문에 민사상 책임을 지고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특히 지금 보육시설에 인원들이 많이 조작이 되고 이런 내용들이 뭐 내부에서 공공연하게 터져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지도단속도 강화하시고 우리 지역이 혹시 이런 추문으로 인해서 이미지가 깎이지 않는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알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사 임지락
과장님!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어린이집에 관련돼서 저희 화순군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사정이 많이 있어서 화순읍 관내에가 어린이집 총 몇 개인지 아시나요?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예. 75개소
○ 간사 임지락
75개소. 우리 군단위에서 이렇게 한 지역에 그것도 읍 지역에 완전히 밀집되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은 전국적으로 이례적이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예.
○ 간사 임지락
군 단위 지역인데 굉장히 말이 많이 나왔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저희들이 유아교육위원회 군 교육청에서도 단설유치원에 관련된 문제도 이야기가 나왔을 때 단설유치원은 교육청 행정에서 보는 관리감독권이 있고 우리 보육시설 어린이집은 우리 군에서 관리감독권이 행정기관에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설유치원 신설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수혜 입장에는 당연하나 행정의 입장에서는 종합적인 우리 화순군 관내에 있는 유치원과 보육시설 어린이집 전체적으로 상관하는 쪽에서 상대성에 관련된 또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하고 똑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시스템으로 행정이 또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현재 저희들이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우리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예.
○ 간사 임지락
사업의 내용의 일환으로 보면 우리 화순 같은 경우는 시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고령화에 따르는 수혜에 대한 혜택을 받아야 할 우리 신생아들의 감소로 인해서 자꾸 70%에도 못 미치는 우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서로 출혈경쟁에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현상이 현실에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면 새로운 쪽으로 가는 것보다 현재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진행할 사업 같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그 내용을 보면 세부사업 내용 중에 신축이 있고 리모델링이 있고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국공유 전환 리모델링이 공동주택 내에도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신축보다는 화순군의 특수한 환경으로 보면 리모델링이랄지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이나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우리 공공쪽으로 지자체가 임대를 받던지 아니면 국가에서 매입해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공공의 어린이집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많이 해당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한 주안점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일어나는 우리 어린이집에 관한 과유팽창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전국적으로 어린이집에 관련된 폐해에 대해서 나오는데 방금 제가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바로 오늘 연합뉴스에 띄워놨네요. 어린이집교사 저임금 과로 하루에 평균 9.8시간 근무 임신, 출산 때 스스로 퇴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여론조사 41%가 조사가 되어 있는데 이런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반면에 그것을 극복하려는 방법론이 잘못되어 가지고 간다든지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화순군은 특히나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좀 그런 부분에 기능보강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 쪽으로 해서 공공성을 띤 쪽으로 돌려가지고 사업장은 늘어나지 않는 반면에 새로운 리모델링 사업장이 환경이 좋아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 국무총리실 산하에 박근혜정부에서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통합하는 통합추진위원회 지금 운영중이죠?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예.
○ 간사 임지락
내년에 시범사업 계획 중에 있죠?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예.
○ 간사 임지락
통합추진해가지고 시범하는 부분을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교육청 사업이나 우리 군사업도 결국은 거기에 내년에 통합이 되는 그런 추진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가 굳이 하나의 단설유치원이랄지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경쟁성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예.
○ 간사 임지락
거기에 대한 체계를 사전에 행정기관끼리라도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해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는 것을 안정적으로 우리가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체계를 잡아가는 서로 협조를 유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복지부하고 교육부하고도 서로 이 문제를 어느 쪽에 통합을 할 것인가 정부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간사 임지락
저희들이 누리과정이랄지 통해서 충분히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은 통합이 되어 있는데 행정적인 지도나 관리를 나눠놓다 보니까 자기부처적인 부분만 보고 밑에 있을 수 있는 애로사항은 못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예.
○ 간사 임지락
그래서 이번에 통합추진위원회에서 구상하고 있는 방법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가고 내년에 첫 삽을 뜬다고 하면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면 그 부분에 우리들이 빠지지 않고 그 사업의 효율성 있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알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그리고 두 번째 자원봉사 관련해서 말 그대로 자원봉사는 스스로들이 원하고 봉사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자기만족과 자기생활에 큰 보람을 느끼는 거잖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예.
○ 간사 임지락
그런 쪽에서 여러 번 우리 과장님이나 주무담당 허선심계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눴는데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지원의 방향, 경제적인 지원보다는 그런 쪽의 분위기를 잡힐 수 사회적인 방향이랄지 또 그분들이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수혜적인 혜택보다는 그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사회적인 위치가 뭔가 그런 단체들이 위상이 높아갈 수 있는 방향적인 위상제고를 저는 우선적으로 진행했으면 싶다는 그런 쪽의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관리하는 쪽에서의 부분과 그런 부분이 우리 지역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우수하게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위한 어떤 봉사에 대한 센터를 별도록 민간에게 위탁을 한다든가 전문기관에 위탁한다는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 보면서 앞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 안에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12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우수자원봉사 단체선정이 됐네요. 작년.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예.
○ 간사 임지락
선정기준은 어떻게 잡으셨던가요?
○ 여성가족담당 허선심
자원봉사활동 실적이라든지 회원이라든지 사회적 기여도라든지 여러 가지 제가 다 기억 못하겠는데 6가지정도를 갖고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공모의 기준을 먼저 예시를 전부다 둡니다. 그래가지고 신청을 하면 그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선순위 되는대로 해서 예산을 적정 구분해가지고 본인들 부담금하고 또 신청금액하고 감안해가지고 2,000만원 범위 내에서 배정을 합니다. 작년에 5개 단체에서 사업을 한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 간사 임지락
선정기준에 대한 것을 명문화되어 있어요,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저희들이 미리 고시를 할 때 기준을 두죠? 이러이러…….
○ 간사 임지락
그러면 작년에 지금 했던 6개월간 해서 선정된 기준하고 올해 기준하고 차이가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별반 차이는 없죠?
○ 간사 임지락
선정기준에 대한 안을 그때그때 공고에 의해서 나간…….
○ 여성가족담당 허선심
예.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간사 임지락
그 공고했던 내용 있으시죠?
○ 여성가족담당 허선심
예.
○ 간사 임지락
왜 그걸 첨부를 해주시지…….
여기는 선정 5개 단체 전체 나갔던 4,090만원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도 사업비까지 포함된 거죠?
○ 여성가족담당 허선심
도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 간사 임지락
우리 계장님 이렇게 세분화해서 하나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끝내시고 선정 5개 단체에 대한 각 단체 나갔던 금액과 선정기준에 대한 선정기준 범위, 그리고 선정위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걸 선정 누가합니까?
○ 여성가족담당 허선심
저희 과장님하고 저희 계장님들이 함께…….
○ 간사 임지락
우리 주민복지과 전체…….
○ 여성가족담당 허선심
예. 그렇습니다.
○ 간사 임지락
그리고 선정의 기준에 대한 제한이랄지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도 같이 해가지고 전적으로 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만 자원봉사 건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수한 자원봉사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우리 행정은 제시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원봉사 하는 단체 중에서도 사실은 어떤 행정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정말 순수하게 하려는 단체가 참 많아요. 저는 그런 분들이 더 활성화되고 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내용 그런 것을 좀 강하게 준비를 잘 해주셔서 그런 쪽에 유도를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예전에 현장을 갔을 때도 신신당부를 들였어요. 거기에 현장에 있는 직원 코디네이터들 그분들한테도 직접 질문도 해보고 또 그런 부분에 프로그램관리랄지 이런 것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소통하고 상승하고 화합하고 발전하는 데는 우리가 의무감 있는 분들은 잘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가 자위적인 자기발생적인 보람과 긍지와 삶의 모습에서 삶의 충만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봉사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스크린의 에너지를 좀더 자연적으로 발생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론에서의 우리 행정적인 역할을 좀더 다할 수 있는 그런 자원봉사시스템을 좀 갖춰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들한테 내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자원봉사를 운영을 하냐면 지금 사실 인력자원 관리를 하는 것이 좀 주먹구구식 이였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내년도 카드화를 만들어가지고 실지 자원봉사 활동을 할 때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몇 시간씩 입력이 되고 특히 학생들이 체크카드로 해서 입력이 되면 그런 사람들 우수 학생들에 대해서 학교에도 통보를 하고 나중에 적립이 되어가지고 사회에 봉사활동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이선
저는 아주 예민한 부분 하나 복지과장님한테 여쭤 볼랍니다. 어린이집 신설은 전부 조례로 묶어 놨죠?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이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속 조례를 묶어 놀랍니까? 시장경제로 맡길 생각은 없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왜냐면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있는 75개소도 상당히 경쟁력이 제 보기에는 떨어진다고 봅니다. 왜냐면 정원보다는 현원이 적거든요. 그런데 이걸 무제한적으로 풀어주면 난립도 되고 해서 되도록이면 그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검토를 안 해봤는데 그게 지금 현재 조례로 규제를 묶어 놓은 것이 합리적일지…….
○ 위원 이선
언제 그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까? 그러면 보육정책위원회 성격이 뭐예요? 이게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집행부 생각을 군민들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현재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원은 누굽니까?
○ 보육아동담당 양요승
지금 현재 14인으로 되어 있고 정식 조례명은 화순군 보육정책 및 아동복지위원회 운영조례입니다.
○ 위원 이선
구성원들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고…….
○ 보육아동담당 양요승
지금 현재 위원장은 부군수님, 주민복지과장님, 연합회회장님 이병철씨, 지역아동센터 회장님, 교육청 2분, 학부모대표 2분, 아동보호자 2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어디냐면 난립이 예상되는 화순읍이라든지 동면이라든지, 능주라든지 그런 지역만 규제를 하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죠?
○ 보육아동담당 양요승
맞습니다. 3군데만…….
○ 위원 이선
나머지는 얘기들이 없는데 뭐라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허나마나한 얘기고…….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왜냐면 숫자가 많이 늘어나버리면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 위원 이선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현재 시장경제에요. 자본주의에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한없이 묶어놓는 것도 문제고 실제 이렇게 묶어놓다 보니까 어떤 폐단이 생기냐면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것도 있죠?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우리 군이 승소했습니다.
○ 위원 이선
승소요. 실지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상당한 권리금을 주고 거래가 되고 있어. 쉽게 얘기해서 개인택시하고 거의 비슷해. 그동안 노고나 격려해서 개인택시를 드렸는데 그것이 돈 주고 7,000만원주고 팔듯이 이렇게 어린이집이 거래가 되고 있어. 질서에 의해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꼭 막는 것만이 능사가 제가 풀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것도 면밀하니 계속 유아교육학과도 있고 교사들은 배출이 되는 데 소위 신진대사가 안 이뤄지면 이 교육이 정체되는 것 아닙니까? 자꾸 족벌체제가 되고 묶어놓다 보니까 딸들, 며느리들 해가지고 다 그렇게 하는 것 여러분들 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꼭 일장일단이 있는 겁니다. 시장경제 질서를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우리과 관리감독을 정확하니 하면 그런 일이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심각하니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 물론 화순이 출생 빈도가 떨어지고요 노령화 되다 보니까 유치원이 상당히 어려운 현실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집은 거의 국도비로 학비를 지원할 정도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긍정적인 검토를 해볼 시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이번에 8월 30일까지 할 때 그 문제도 한번 실태를 파악 해보고 원장들…….
○ 위원 이선
원장들 의견 들어보면 허나마나…….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원장들 의견도 물어보고 또 일반 주민들도 그런 분들도 의견을 각계각층에 물어보고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참고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어린이집, 유치원시설들이 어찌 보면 교육의 연장선에서 공공재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그런 차원에서 정부도 지방자치단체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걸 경영하는 사람들의 정서랄까 도덕성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나 퇴행하고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사건들이 터져 나오고 있고 금방 이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화순군에서 공공연하게 2개, 3개 사고팔면서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공공재로서의 기능이 현격하게 후퇴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시장 질서를 풀어서 오히려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잉여를 남기고 그것을 통해서 2개, 3개 장악해서 마치 교육재벌처럼 보육시설을 독점하고 이런 것들을 막아야 할 시점이다. 나는 그런 충정에서 이 얘기가 나왔다고 봅니다. 지금 어느 일방이 다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 측면인가 이 부분을 보면서 전체 화순의 보육시설 수요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나가야 할 그런 모멘텀에 와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6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총무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