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13년 4월 17일 (수) 10시 06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 기 획 감 사 실
- 주 민 복 지 과
- 총 무 과
- 재 무 과
- 전 략 산 업 과
- 종 합 민 원 과
- 인 허 가 과
- 문 화 관 광 과
- 보 건 소
(10시 06분 개의)
○ 위원장 류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5일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ㆍ과ㆍ소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기획감사실장 안태호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금번에 세입은 395억이 증액된 3,751억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28억, 순세계잉여금 26억, 기타수입 2억해서 28억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280억입니다.
86쪽입니다. 보조금 86억입니다. 국고보조가 50억, 거기에 과별로 주민복지과 13억, 전략산업과 9억 8,000만원, 문화관광과 1억 4,000만원, 환경과 3억, 농업정책과 감됐습니다. 8억 7,000만원. 88쪽에 산림소득과 2억 900만원, 건설방재과 19억 6,900만원, 도시과 2억 1,900만원, 89쪽에 광ㆍ특입니다. 10억이 증액 됐습니다. 농업정책과 2억 6,800만원, 도시과 7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3억 1,0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문화관광과 2억이 감이되고 스포츠산업과 3억 6,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농업정책과 6억 7,000만원이 감이 됐고 도시과 1억 6,900만원, 보건소 2,7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이 35억이 늘어났습니다. 주민복지과 6억 7,400만원, 92쪽에 총무과, 재무과, 전략산업과 1억 4,100만원,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2억 1,000만원,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93쪽에 농업정책과 2,000만원 감이 됐고 산림소득과 2억 1,000만원이 늘었습니다. 94쪽에 건설방재과 21억이 늘었습니다. 95쪽에 보건소 1억 9,900만원 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총괄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99쪽에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액은 금번 추경 합쳐서 60억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에서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시군지자체의 날 행사 추진관련 해서 58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순천만 정원박람회 관련해서 7월 26일이 저희군 지자체의 날로 행사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차량 임차, 급량비 입장권 구입을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연구용역비로 성과지표개발 및 행정시스템 구축비 본예산에 5,000만원 기정했습니다만 1,000만원을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보건소와 기술센터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단비가 3,000만원씩 계상이 됐기 때문에 1,0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감사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서 4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청렴도 전국 최하위로 인해서 저희 조직문화 대외적인 외부적인 환경을 일신하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각종 청렴관련 홍보물을 제작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거기에 따른 420만원 요구를 했고 부패신고 프로그램 사용료로 3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부패를 신고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명으로 인한 부분 때문에 활성화가 안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별도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거기에 따른 사용료입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유인 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 부패ZERO 시스템 구축비로 9,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도 별도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정비 의견조사 용역비 6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주민들 의견 수렴하는 용역비인데 저희군 의회가 2009년도에 예산이 확정이 된 이후에 5년간 인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혹 인상의 필요성이 있을 때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에 화순소식지 발간입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이 4,3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이번에 4,300만원 추가요구를 했는데 1년에 분기별로 1회씩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2분기 2회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4분기, 4/4분기 2회 제작비 추가분 4,3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군정 시책홍보 관련해서 군홍보 이미지 동영상을 제작해서 군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 4,300만원, 군홍보 전시관 2,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은 힐링푸드 행사기간중에 군홍보관을 만들어서 저희군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홍보코자 전시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무등산 국립공원 홍보 캠페인 광고비인데 3,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군 일부가 무등산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그와 관련된 우리군 이미지 즉 국립공원 지역에 우리 화순군에 대한 좋은 경관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TV기획 프로그램으로 홍보코자 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고속 및 버스활용 군홍보 광고입니다. 본예산에 1억 4,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고속버스나 일반버스를 활용해서 움직이는 홍보를 하고자 4,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급량비 180만원 추가 요구를 했고 저희들이 각종 홍보 관련 벤치마킹 여비 25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기에서 유인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다고 했던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설명 자료에 3건을 넣어 놨습니다. 행정시스템 구축관련 l,000만원 추가 요구했던 부분은 생략하겠고요, 두 번째 부패행위 신고센터 구축운영 관련해서 이용료 300만원 요구를 한 사항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개발되어 있는 사이트를 이용을 해서 저희군 홈피에 사이트를 올립니다. 거기에 올리면은 우리 조직 내ㆍ외부에 부당한 행정행위 내지는 비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전문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이트에 바로 입력이 돼서 거기를 거침으로 인해서 개인정보 신고자 주소, 성명이 삭제가 된 상태에서 저희군에 통보가 되게 됩니다. 저희군이 이 내용을 분석해서 처리해서 다시 그 사이트에 올리게 되면은 그 사이트는 내용을 신고자가 클릭을 해서 볼 수 있게 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 개발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홈피에 깔아서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이용료 6개월분 300만원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예산서에 부패ZERO 시스템 구축비로 해서 용역비를 세웠는데 유인물에는 고객불만이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고객불만 ZERO 시스템 구축 이거는 외부청렴도와 관련해서 저희군에서 각종 공사, 계약, 용역, 구매, 각종 보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이트에 절차, 시행안내부터서 공사계약을 한 이후에 언제 공사가 됐고 공사비는 얼마고 공사기간은 언제고 공사감독은 누구고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사이트에 올리게 되어 있고 일련에 과정 하나하나를 게시함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그걸 보고 불평불만 부당한 내용들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개선해 나가고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대외적으로 청렴하고 깨끗한 군정 추진에 내용들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시스템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검토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경숙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명을 잘 해주셔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개인적으로 다 들었으니까 국ㆍ도비는 빼주시고 큰 금액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더라도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주민복지과장 허길중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과는 기정액 585억 9,222만 4천원에서 추경안이 53억 4,530만 8천원이 증액된 639억 3,75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보조내시 변경에 대해서는 생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보조내시에 의해서 2,492만 5천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차상위 정부양곡할인 금액도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편성을 했고요.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금 S/W유지보수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아서 145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03쪽 자활근로자 인건비 및 보험료 등은 사업분리에 따른 목변경이 해당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하고 밑에 있는 자활근로사업, 자활근로사업 14개소 사업분리에 따른 목변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자활센터 운영비도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편성을 했고요. 밑에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인건비,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교육비 및 사무용품비나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급량비, 국내여비 등은 사업 분리에 따른 보조내시 변경이 되겠습니다. 사례관리사업 운영비는 목변경 및 사업 분리에 따라서 105쪽 사례관리 행사실비보상금에 사례관리사업비하고 변경을 했고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화장실, 부엌개조사업 2,700만원 우리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거점형 운영비는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1,078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106쪽 장애아동 입양양육 보조금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24만원 감소된 2,322만원이 됐고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51만 2천원이 감소된 5,066만 8천원, 그리고 아동 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은 2012년도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전체 4,09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은 2,846만 6천원이 삭감된 6억 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보조내시 변경입니다. 107쪽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도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150만원이 삭감된 6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소년소녀 가정지원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576만원이 증액된 1,296만원을 계상했고요. 가정위탁양육지원은 580만 8천원이 삭감된 5,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8쪽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5만 천원이 삭감된 1억 6,17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아동 생활용돈,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시설아동 수학여행비 253만 2천원이 삭감이 된 5,08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간식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2,294만원이 증액된 7,924만원 편성을 했고요. 소년소녀, 가정위탁 위로금은 172만원이 삭감된 1,3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09쪽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대학 학자금 100만원이 증액된 500만원을 계상했고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세대 명절제수비 80만원이 삭감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1,868만 천원이 증액된 2억 8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한 CCTV 운영비는 당초에 10개월분이었는데 2개월 증가됨에 따라서 96만원이 추가된 5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 복지시설 아동 피복비 지원은 당초에는 상반기 1회분만 계상이 됐는데 1년분치 500만원 증액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도우미 인건비는 생보자가 예전에는 교육청에서 취학등록을 전부다 맡았는데 우리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보조 인력에 따른 인건비고 급량비고 PC 대여료 등 총 1,899만원이 증액된 1,8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0쪽 장애수당이 당초에는 기초, 차상위 통합으로 되어 있었는데 장애수당 기초하고 차상위계층 수당이 분리가 된 내용입니다. 금액은 똑같습니다. 4억 4,284만원 9천원이 됐습니다. 보조기구하고 장애인 보조기구교부 삭감이 되고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증액이 되고 뇌병변 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 지원사업은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사업으로 통합이 됐기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애원 활동사업 이것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1억 6,282만원이 증액된 10억 3,12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개인시설 지원은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으로 해서 673만 7천원이 증액된 1억 5,732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역량강화 사업에 지체장애인에 대한 500만원 증액이 된 4,7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12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는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에 따른 국ㆍ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에 되겠습니다. 이것은 만5세 누리과정이 8억 731만 8천원이 증액된 19억 7,431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육돌봄 서비스는 2억 6,548만 8천원이 증액된 29억 626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13쪽 차량 운영비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10만 4천원이 삭감된 9,211만원을 계상했고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는 1,929만원이 증액된 3억 2,54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가인증통과 보육시설 종사자수당 2,212만 4천원이 증액된 9,712만 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영아. 장애아 전담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440만원이 변경이 된 4,8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시설 지원사업은 집기류 완충마감재 개소당 30만원씩 76개소에 2,280만원 증액이 된 3억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립어린이집 개보수사업은 목변경에 따라서 변경이 된 사업입니다. 900만원 삭감했다 성립했다 그렇게 됐습니다. 114쪽입니다. 교사겸직원장 근무환경개선비도 목변경에 따라 8,62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인 어린이집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1,32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국ㆍ도비 변경사업으로 5,769만 9천원이 증액된 3억 5,956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15쪽 여성 이장마을 부업 장려금은 도비변경에 따른 1,000만원 삭감이 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활성화 안전지도 제작은 국ㆍ도비 변경에 따른 156만원이 삭감이 된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일반수용비하고 운영수당해서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6,18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성지도자 지도력 향상 교육으로 해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주간 행사비로 해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16쪽 여성복지관련 일반수용비 당초로 7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게 부족해서 630만원 증액이 된 1,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 내용은 여성, 가족업무관련 프랑카드 제작하고 문화센터 여성취ㆍ창업 프랑카드 제작, 성인문해교육강사 교육 및 간담회 운영비 해서 1,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으로 해서 7,000만원 증액이 된 9,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성인문해교육사 양성교육 과정 운영비 1,000만원 강사수당이나 교재비에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지원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173만원이 증액된 1억 4,0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언어 영재교실 운영에서 보조내시 변경으로 해서 2만원이 증액된 1,624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17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단 지원은 8천원이 삭감된 보조내시 변경으로 2,945만 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요금은 47만원이 증액된 2,391만원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지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결혼이주여성 취ㆍ창업 지원으로 해서 운전면허취득 10명분 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문화가족 한글이해교육 교재 등 구입비로 해서 1,0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을 계상했고 다문화가족 한국생활 적응 훈련 일환으로 해서 이번 힐링푸드 축제에 프로그램에 다문화 음식축제를 7개국에서 출품하는데 거기에 따른 재료비 400만원을 계상해서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문화인식 개선사업으로 해서 힐링푸드축제에서 다문화 7개국 각종 전통의상을 입고 사진 촬영하는 그런 비용으로 해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쉼터운영인데 이거는 지금까지는 공동모금회 공모사업으로 운영을 했고 6개월간 운영비가 약 5,000만원 소요가 되는데 3,000만원은 다문화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2,000만원은 군비에서 지원을 해주면 내년도에 국ㆍ도비 지원이 됐을 경우에 군비지원을 하는 조건하에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18쪽입니다. 노인복지에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용품 구입비로 해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여비로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150만원 삭감이 된 18억 7,813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보조내시 변경으로 해서 5억 1,912만원이 증액된 130억 5,96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380만 5천원이 증액된 2억 1,98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군비를 삭감하고 분권교부세를 증액을 해서 금액은 똑같습니다. 노인 약물 오남용 방지 및 전통뜸 교육은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으로 해서 2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는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으로 1,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 제작비로 해서 2,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20쪽 이것은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 지원은 작년도는 월 2만원씩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월 1만원씩 해서 9개월분 해서 4억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에 따른 노인의 달 경로의 달 행사 추진관련 용품구입비로 1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경로의 달 행사지원은 당초에는 400만원, 읍은 800만원이었는데 이것을 2년에 한번씩 노인들 의견 수렴한 결과 2년에 한번씩 개최하는 조건에서 화순읍은 1,500만원, 면 800만원씩 세워서 큰면과 적은면은 약간 조정을 한 기준으로 해서 1억 1,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경로당 양곡비는 회계단위 정리에 따른 목변경으로 해서 1억 5,090만원 계상을 했고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특별난방비, 경로당 폭염기 냉방비 6억 7,180만원 증액이 된 15억 9,5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특별 난방비는 통합이 됨으로 해서 삭감을 했고요. 경로당 양곡비 420개소는 목변경에 따른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가스안전차단기는 도비 보조에 따른 32만원 증액이 된 2,3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2쪽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비는 보조내시 정리에 따라서 1억 2,359만 천원이 증액된 13억 1,24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부담금 지원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7,459만 5천원이 증액된 16억 7,5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하고 재가노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등 690만원이 삭감된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1,2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는 9,720만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123쪽 노인복지시설 일반수용비에서 목변경에 따른 경로당 활성 프로그램 3월까지 사용비를 제외한 나머지 2,256만 5천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경로당 부식지원사업 3억이 증액된 7억을 계상했습니다. 노인 운동기구 설치하고 경로당 소독기 구입은 노인들 부군수님이 읍면에 순회 면담했을 때 건의사항에 따른 지원사업이 되겠고 경로당 온열기 구입 지원은 1억 5,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2억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드리노인복지관 운영비는 당초에 6억이 소요가 되는데 본예산에 4억이 세우고 2억이 세워지지 않해서 추가로 2억이 증액된 6억을 계상했습니다. 소향복지재단 상수도 관로 등 설치는 25미리 관에서 75미리 관으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지금 물이 굉장히 적어가지고 그래서 당초 예산에 1억이 세워져 있는데 8,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4,000만원이 부족해서 4,000만원 추가로 계상해서 8,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2012년도 장비보강사업에 따른 내부장비 구입비 도비지원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4쪽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비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비 목변경에 따라서 삭감을 해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년 창의적 체험활동 사업은 이것도 목변경에 따라서 1,000만원 삭감을 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비 4,000만원해서 1억 4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비가 군비추가분으로 해서 3,000만원이 되고 밑에는 목변경에 따라서 삭감을 했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인건비는 국비 변경에 따라서 1,561만 천원이 증액된 7,581만 3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는 국비 변경에 따라서 757만 4천원이 증액된 7,196만 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참석자 급식, 간식 지원은 국비 변경에 따라서 122만 4천원 증액된 3,61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은 목변경에 따른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는 목변경에 따라서 2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126쪽입니다. 청소년지도사 보수하고 이 사항은 목변경에 따라서 삭감하고 계상하고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는 목변경에 따라서 3,828만 8천원 200만원이 증액된 3,829만원을 게상했고요.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는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31만 8천원이 삭감이 된 164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우수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은 당초로 5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내부결재에 의해서 앞으로 자원봉사를 자율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11월정도 금년도 자원봉사 실적을 평가를 해서 우수단체에 대해서 제례비정도 500만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2,000만원 증액이 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주간행사 1,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그 내용은 이벤트 행사나 강사료나 섹션구입비나 기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로 해서 힐링푸드 자원봉사자 조끼 구입은 당초에는 자원봉사자가 힐링푸드에 1,000명이 참여를 하는데 저희들이 200벌만 사서 교환해서 교대로 구입하도록 해서 4만원씩해서 200벌 800만원 계상을 했고요. 자원봉사 업무추진 급량비로 90만원 계상이된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힐링푸드 자원봉사자 교육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여비로 해서 당초에 150만원인데 150만원 증액이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힐링푸드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에 따라서 교통비하고 식비 등 2만원씩해서 1,000명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원봉사대회 전국하고 전남 참석자 100명에 대한 실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지도자 교육 및 워크샵 참석비로 해서 1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보훈대상자 일반수용비로 해서 국가유공자 위패 제작이나 6.25 참전유공자 각인비나 국가유공자 문패제작은 2년에 한번씩 정비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110만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128쪽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하고 유공자 사망위로금이 추가로 필요한 5,640만원 증액된 1억 8,969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보조금은 1,000만원이 증액된 1억 2,022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 반환금하고 시도비보조 반환금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예산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민복지과인데 예산의 성격상 많은 부분들이 삭감도 되고 신규로 편성된 부분도 긴급하고 필요한 예산이라고 전체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예산 중에 몇 가지 부분은 우리 지난 예산에서 격론 끝에 충분하게 주민복지과 여러 직원이 공감할만한 사유를 들어서 우리가 삭감을 했고 다시는 이런 예산이 계상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서로 공감과 다짐도 있었는데 제가 보기엔 오기예산 같은 그런 것만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117쪽 이주여성쉼터운영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이주여성 쉼터 문제에 대해서 전라남도에서 이주여성 쉼터를 운영해야 되는데 우리 화순군에 전체적으로 이주여성 쉼터를 운영함으로써 얻어지는 여러 가지 부대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얘기도 드렸고 굳이 화순군에서 이주여성 쉼터를 운영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 매듭이 지어진 걸로 생각을 했는데 예산이 다시 올라오고 또 이주여성 쉼터가 오히려 이주여성 가정 내적으로 지역사회 내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지나치게 이주여성 쉼터를 유치하려고 하거나 허용함으로써 오히려 이것을 부추기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그런 의견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화순에서도 우리 과장님도 아시죠?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런데 굳이 다시 또 이주여성 쉼터를 운영하겠다는 저의가 뭡니까?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 지난번에 경찰서 여러 가지 가정폭력이라든지 성폭력, 학교폭력이라든지 MOU체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는데 외국에 있다가 우리 한국으로 와 있는 여성들이 굉장히 소외가 되어 가지고 정부방침은 당초에는 전체를 다 해야 되지만 예산 형편상 광역 시도단위 한군데씩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화순군에서는 다문화센터에서 공동모금회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금년도 6월말이면 종료가 됩니다. 보건복지부 실무자하고 문의를 했더니 계속적으로 1년 정도 운영이 되어야 만이 국ㆍ도비 지원을 해주지 도중에 끊기면 안 된다. 라고 해서 당초에는 1년 운영비가 1억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6개월분 5,000만원을 우리군에서 부담을 해 주도록 여러 가지 검토 끝에 그러한 예산은 우리가 도저히 확보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했더니 다문화센터 현재 이주쉼터에서도 자기들도 고통을 분담해서 최대로 3,000만원 정도는 부담 할 테니까 일부 2,000만원만 부담을 해 주시면 6개월간 운영을 해서 국ㆍ도비 지원 신청을 해 가지고 계속 사업을 유지를 했으면 쓰겠다 해가지고 저와 부군수님하고 여러 가지 협의 끝에 마지막에 계상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잘 심의를 해서 반드시 계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런 사업들이 말입니다. 지역 이주여성들의 입장에서 필요성이나 수요 이런 것들이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재는 잣대가 아니고 이 사업들을 통해서 결국 대다수를 차지하는 부분이 인건비일 텐데 결국은 이주여성 쉼터를 만들어서 여기에 고용하고 또 다문화가족센터에 전체적인 어찌 보면 운영의 외형들을 키우고 이런데 집중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연간 화순군에서 쉼터에 자기보호를 신청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접수해본 적이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저희들이 문위원님께서 말씀해서 이주여성 쉼터 운영에 대해서 저도 괸심을 갖고 방문을 해 봤어요. 쉼터에 수용인원은 정원이 9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명이 있고요. 첫째는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는 정확히 우리 지침대로 운영하는것에 비해서는 미흡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비가 2,000만원 지원이 되면 저희들이 요구하는 보건복지부 지침대로 운영 지도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정부 지침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다문화센터하고 이주여성 통합으로 운영하는 그러한 인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하면 그런 운영 관리자도 반드시 별개로 해야 되고요. 운영하는 사람이 주로 여성들을 보호하기 때문에 대표자도 여성으로 변경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지도할 과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지원을 해 주기 않기 때문에 가서 권고만 하고 있어가지고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우리 군비 2,000만원만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확실히 지도를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주여성 쉼터는 우리 화순군에 수요나 필요들을 절절하게 우리들이 공감할 수가 없고 또 우리가 굳이 기존에 다문화지원센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홍역을 치렀는데 사업영역을 자꾸 확장해서 주민복지과는 왜 그걸 좋아합니까? 이 문제는 말입니다. 전라남도에 좀 더 예산과 수요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이 문제는 종결하십시오. 그리고 123쪽 민간자본보조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왜 도대체 주민복지과가 이러나 생각이 드는데 말입니다. 노인계장님 지난번에 우리 온열기 예산에 올라와가지고 그때 어떻게 결론을 내렸습니까?
○ 노인복지담당 안정순
온열기는 작년에 안 올렸습니다.
○ 위원 문행주
뭐가 달라요?
○ 노인복지담당 안정순
작년 예산에는 안마의자였고 올해는 온열기입니다.
○ 위원 문행주
작년에 그 예산 어떻게 했습니까?
○ 노인복지담당 안정순
불용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왜 불용처리 했나요?
○ 노인복지담당 안정순
품목선택을 하다가 기간이 부족해서 불용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집행하려고 하는 의도하고 달라서 못한 거죠?
○ 노인복지담당 안정순
아니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온열기하고 안마의자는 경로당에 쟁점은 그거죠? 온열기나 안마의자는 경로당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예산이 어떻게 과장님! 어떤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예산 세웠어요? 그리고 계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안마의자나 온열기나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의 성격상 유사한 경우인데 과장님한테 이 예산을 세울 때 보고를 했습니까? 그리고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봤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당초에는 저희들이 예산부서에다가 경로당 온열기 지원 예산 요구는 하지는 안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과장님이 안했어요?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그랬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여러 가지 편성을 하면서 꼭 필요로 해서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 위원 문행주
우리 서정국 계장님 경로당 온열기가 서정국 계장님 임의로 예산 계상을 했어요? 그건 아니죠? 누군가의 요구가 있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노인회에서 해달라고 요구 했습니까?
○ 예산담당 서정국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노인복지계를 통해서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예산이 편성 됐습니다.
○ 위원 문행주
아니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는데 무슨 예산이 세워지면 이러이러한 의도에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누가 예산 편성권을 주민복지과장님은 예산 편성권을 확실하게, 자 물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사회적인 단체나 외부에서 요구를 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유력자들이 부탁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주민복지과장님이 이 예산에 대해서 충분하게 타당성이나 수요가 있다라는 판단하에 동의를 해서 이 예산이 나는 선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편성권을 가진 우리 공직자들이 예산 편성권을 행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산을 누가 요구를 한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아무래도 노인단체에서 이야기를 했지 않았는가? 직접 저한테는 부탁받은 것은 없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는 모르지만 제 입장에서는 노인들 복지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대로 수용을 한 것입니다.
○ 위원 문행주
계장님! 노인 온열기, 안마기 이런 것은 말입니다. 이 기계의 기능상 어떤 목록에 들어가는 겁니까? 분기를 하자면은 어떤 기계입니까?
○ 노인복지담당 안정순
온열기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어르신들이 성인병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 위원 문행주
온열기가 아무나 써도 되는 거예요?
○ 노인복지담당 안정순
아무나 써도…….
○ 위원 문행주
온열기구는 의료기기죠?
○ 노인복지담당 안정순
의료기기도 본인들이 쓸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 위원 문행주
이런 기기를 지금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면은 더러 안마의자, 운동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사용하는 경로당이 없어요? 나는 이런 예산을 보면 어떤 유력자가 부탁을 해서 지금 해석을 못하는 예산이 가끔 세워지곤 하는데 저는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명백하게 이 예산은 누가 부탁을 했던지간에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는 이 사업은 노인들이 절실히 요구를 하고 반드시 사용하는데 꼭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예산은 그런데 이 예산은 과장님이 예산이 편성된 경로도 내가 보기엔 우물쭈물하고 있고 뭣이 어떻게 된 속인지 모르겠어요.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아니 말씀을 드릴 랍니다. 노인운동기구라든지 경로당 소독기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보고 알기 때문에 또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서 받았던 내용이고 사실 경로당 온열기에 대해서는 한번도 보지 않아서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게 노인들한테 꼭 필요로 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런 기계는 지난번 안마의자하고 똑같은 성격의 예산입니다. 저희가 몇 차례 얘기하지만 노인들 예산이나 지원하는 예산을 세우지 못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양반들한테 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제대로 쓰게 해 주십시오. 지난번도 신신당부를 했어요. 결국은 불용처리 됐잖습니까? 그런데 또 똑같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나는 이거는 납득이 안갑니다. 도대체 어떤 외부의 유력자가 했는지 하여튼 모르겠는데 이런 예산 세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과장님 4급 서기관으로서 체통과 위신이 있는 것이지 명예가 있지 이런 예산 세우고 설명도 못하면 되겠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다음부터는 직접 보고 체험을 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향복지재단 상수도 관로 4,000만원 다시 올라 왔는데 지난번에 이 문제도 충분하게 논쟁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굳이 이렇게 왜 올립니까? 우리들이 뭐 하러 두 번 세 번해서 결국은 이렇게 오기 부려서 해줘야할 예산 의원들이 뭐한다고 얘기를 합니까?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죄송합니다. 이번에 삭감이 되면 다시는 올리지 않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2008년부터 우리가 받아봤어요. 총 38억 정도 소향원에 들어간 예산을 이렇게 받아보고 복지시설 하나 짓고도 남을 예산이 인데 기능보강이니 무슨 별의별 것을 다 그냥 해주는 이런 예산으로 다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상수도가 소향복지재단 입구까지는 올 100%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시설 같은 경우는 재단에서도 그런 사업들을 해야지 매년 기능보강하고 이러면서 그것 지난번에 4,000만원 했는데 또 올려가지고 오기부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의회가 뭐가 됩니까?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 문행주
하여튼 예산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님이 요구했던 예산들이 의원들 한번씩 이렇게 저희들도 이런 얘기하고 고생하시는 주민복지과 직원들이 우리군에서 제일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타당한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딴지 걸지 않고 이런 몇 가지 예산 얘기를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계상을 하는데 대해서 저희들한테도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예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예산이 또 올라와가지고 의원들 심려를 이렇게 돋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알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이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중복적인 것은 우리 문행주 위원이 다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복쿠폰 4억 5천 이예요?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예. 4억 5,000입니다.
○ 위원 이선
지금 행복쿠폰 다 잊어먹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행복쿠폰 얘기하는 것 한번도 안 들어봤어. 제가 실상 노인회를 엄청 많이 다녔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
○ 위원 이선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이번에 우리군 최초로 공개모집을 했어요. 900명 노인일자리 사업이 확정됐습니까? 약 900명…….
○ 노인복지담당 안정순
920명.
○ 위원 이선
그때 소위 2,000명 가까이 많이들 참여를 하셨습니다. 절반정도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못하시고 다녀보니까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심이 뜨겁지 행복쿠폰은 굉장히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지 않습니다. 행복쿠폰 없애라. 그런 분들이 대체적이더라고요.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실감할 겁니다. 이건 공약이라고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잘못 됐으면 시정해서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자 이 말이 예요. 그래서 오히려 노인일자리를 이런 돈 있으면 대체 지원해서 노인일자리를 확대해 가지고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노인일자리 참여를 시키고 또 사실 좀 사시는 분들 연금 받고 이러신 분들 그런 분들은 행복쿠폰 지원 안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그렇게 지원해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서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의원님 말씀도 타당성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당초에 2만원씩 하다가 여러 의견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면에 있을 때도 그때는 막 끊어지니까 왜 끊어졌는가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해가지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제가 올라와서 노인회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했더니 군 예산 형편상 2만원까지는 과하다면 절반정도로 해서 한번 했으면 어떨까 그런 의견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이고요. 이번에 의회에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결정을 하시면 그 의견대로 따르도록 그렇게…….
○ 위원 이선
제가 노인회가 엄청나게 권력화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하고 싶어도 그 예산을 제대로 심사해서 진정 소외된 노인들에게 보탬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걸핏하면 권력화 되어가지고 무슨 예산을 삭감하든 나쁜 자식 이런 식으로 저도 그런 쪽으로 욕을 얻어먹는 편에 속합니다만 이것 행복쿠폰에 대해서는 노인회 어느 관계자들 말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노인일자리를 확대해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또 실질적으로 어려운 노인들한테 보탬이 되는 것이다.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여러 가지 다시 한번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그리고 경로당도 가서 보시면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진정 어려운 사람들은 경로당 못 나가셔요. 마을에 가서보면 자연부락 빼고 아파트 같은데 가서 보시면 힘든 사람들 노인회 못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노인일자리를 확대해 주는 것이 그런 소외된 노인들한테는 실질적인 보탬이 될 것이다.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추가로 말씀을 제가 한마디 드리는데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5억 정도를 계상을 하려고 했었는데 불행스럽게도 도에 한도액이 있습니다. 자체사업 한도액에 우리가 오버가 되서 어쩔 수 없이 노인일자리 사업을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을 삭감을 하게 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ㆍ미용료 4억 5천이 삭감이 되더라도 그쪽으로 전환을 하지 못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충분히 그런 고민도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니까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우리 기간제근로자들 오늘 주민복지과도 기간제근로자 굉장히 많아요. 각종 기간제근로자 인명부 좀 제출해 주세요. 지난번에 우리 군청에가 기간제근로자가 공직자 부인이 이건 말입니다. 기다는건 제가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 공직자 부인 등 교사부인 등 이런 분들이 굉장히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특히 복지과에서…….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주민복지과 소관업무…….
○ 위원 이선
기획감사실장님 전체 기간제근로자들 명부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간사 거수)
임지락 간사 질의하십시오.
○ 간사 임지락
과장님! 제가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예산관계해서 효율성을 기해서 하나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문행주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자본보조 운동기구나 온열기 앞으로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드십시오. 우리가 현재 공급했던데에 대한 사용에 대한 내용적인 효율성을 따져 보시고 또 거기서는 쓰지 않는데 다른데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활용의 가치를 높이시고 매년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내용 중에 우리 급식이랄지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충족된 욕구에 다양한 프로그램 예산 그런 내용들을 연말이 다가오기 전에 설문조사를 하셔서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지 장단점이 무엇인지 예산편성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이게 민도와 맞춰서 예산의 심의와 집행부 예산자료를 참조를 하셔서 일원화되게 시스템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이번기회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부탁을 합니다.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예. 알겠습니다. 꼼꼼히 살펴가지고 제가 직접 보고 진짜 노인들한테 필요로 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확인해서 나중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그리고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과장님 저하고 장애인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주민복지과가 추구하는 문제가 주민들에 대한 복지향상인데 보편적 복지일지라도 가장 저소득층 또 가장 소외되는 계층 가장 어려운 계층을 상대로 하는 복지부터 우리가 올라와야지 진정 복지잖아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장애인복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민원을 발생되고 이렇게 좌담회,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는 장애인부분에 대한 지적장애인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도 일관성 있게 안하다가 새로운 쪽에서 재원이 탄생되어 가지고 긴급 필요한 그런 쪽에 정말 지원에 대한 요건이 되는 그런 복지체계라면 체계적인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복지라는 게 최근에 몇 년 사이에 갑자기 긴급히 수요가 늘어나고 복지지원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재정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언밸런스도 균형이 맞지 않는 지원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빨리 총체적으로 체계를 잡아서 가장 우리들이 복지가 필요한 부분부터 아래로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를 순환을 시키셔서 잡아주시고 했던 부분이 안 해버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견이 되고 집단민원이 하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번기회에 잡으셔서 다음에 추경이나 연말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올바른 예산이 올라올 수 있도록 성립을 좀 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동료의원님들하고 이견이 있는 부부에 대한 사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협의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 민도와 맞게 절차와 과정 좀더 현실적으로 민도가 맞게 복지체계를 잡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알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경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총무과장 최옥경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출예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일반운영비 전국에서 59개 시군이 참여하는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운영회비로 200만원을,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500만원, 그리고 2012년도까지 저희들이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행운의 열쇠하고 국내연수를 실시했었습니다. 이 실시하였던 것을 금년에는 국외연수로 변경 추진하고자 국외연수비로 6,000만원을, 자율방범대 무전기 구입비로 1,062만 4천원을, 민주평통 통일의지 실천 결의대회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가 있는데요. 이거는 2014년까지 전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개발비로 1억 9,400만원, 132쪽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H/W 구입으로 1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장비 구입비로 도비 525만 3천원을 계상했고요. 화순읍 주민 자치센터 공연 및 연습을 위해서 난타북 구입비로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피학살지 합동 위령제 국비가 전년도에 지원을 받아서 올해 국비지원이 없답니다. 그래서 군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보건지소하고 진료소가 방송이 되지 않아서 동보방송 구축비로 1억원, 보건지소 전용회선이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누후 되어 라우더 교체비로 2,000만원, 컴퓨터 추가 구입비로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교생 수업료 지원 등 17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19억 2,28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고교생 수업료 지원 등 11개 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계상을 하였고요. 학교체육 육성 지원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추가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양초 교문확장 등 환경개선 사업비로 3,000만원, 천태초 자연생태학습장 조성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 화순초 야구부 차량 구입비 지원으로 8,000만원을, 화순고 학생들의 쉼터공간 생활문화센터 설치로 3,000만원 계상을 하였는데요. 이 사업은 설계까지는 문화관광부에서 해주는 문화관광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노사교육 및 워크숍 여비 1,100만원을, 군민문화센터 계약직 직원의 금년도 하반기 6개월분 인건비로 2,16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세출예산 추가 경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134쪽에 전임 라급 지난번에 올라왔죠?
○ 총무과장 최옥경
예. 본예산에 올라왔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지난번에 그런 정도 얘기했으면 일사부재리로 그냥 놔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또 올리셨나요?
○ 총무과장 최옥경
아니 그게 6개월분밖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6개월분을 다시 올렸습니다. 그 계약직은 유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요? 해당 과에서도 그렇고요.
○ 위원 문행주
지난번에 6개월분 하지 않을 때는 거기에 따른 다른 대안들을 세우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기계적으로 말씀을 됩니까? 6개월분밖에 안 해서 6개월분 다시 했다고 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안 하려고 했는데 공무원 노사교육 워크숍은 무엇을 위해서 집행을 합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다른 시군도 조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노사화합을 위해서 워크숍을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아마 다른 시군은 기실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올해 처음 한번 실시를 해 보고자 올렸습니다.
○ 위원 문행주
노동자는 누구고 사 쪽은 누굽니까? 화순군에서…….
○ 총무과장 최옥경
노동자는 누구고 사 쪽은 누구냐! 라기 보다도 워크숍을 하면서 다른 시군에 있었던 좋은 사례도 벤치마킹도 하고 또 직원들 후생복지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 위원 문행주
화순군처럼 노사화합이 잘되는 데가 어디 있다고(웃음)
○ 총무과장 최옥경
아니 좀더 개선된 방향으로 조금 더 직원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상채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지방세부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전산기기 운영을 위해 AS기간이 만료된 초고속프린터 인라인 봉합기 유지보소비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12년도 종합세정 종합평가에서 우리군이 노력상을 탔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을 3,270만원을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세무조사 추진용 노트북 구입비 150만원과 세무공무원 선진지 견학 여비로서 3,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에서 교부 결정할 당시 사용용도를 지정하여서 내려왔습니다. 세무공무원의 전문화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용토록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전산개발비입니다. E호조 연계 프로그램인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전산개발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운영비 재산관리에서 면단위 복지회관 유류비 ,유지비 등 시설유지를 위해서 공공운영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화순읍사무소 바닥청소 및 창 롤스크린 설치를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바닥에서 냄새가 올라와 가지고 직원들이 환경이 좋지 않아서 바닥을 다시 고치기 위해서 800만원을 계산한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원 외벽 도색공사 1,500만원 문화원이 너무 외벽이 더러워서 1,500만원을 가지고 도색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서면 구 보건지소 및 상담소 철거공사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석면 조사비입니다. 2014년까지 석면조사를 공공기관에 대해서 완료하는데 올해 우선 3,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부족분은 다음에 추경이나 다음 본예산에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청사 CCTV 설치 및 교체 5,000만원 계상됐습니다. 2005년도에 우리 청사에 CCTV가 2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 돼서 녹화나 판독이 안 되어 새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나드리 노인복지회관 부지매입입니다. 나드리 복지회관 들어가는 진입로에 국유재산이 1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화순읍사무소 창틀교체 및 보수로 3,0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당초에 2,000만원으로 전면부 2층만 하려고 했습니다만 3층까지 요구를 해서 이번에 추가로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주민자치센터 창문교체 및 보수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센터가 결로현상이 있어가지고 단열보강을 위해서 4,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동면사무소 옥상보수 및 차고설치 공사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면사무소 옥상이 누수가 되고 난간이 부식되어 철거를 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한천면 복지회관 신축공사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한천면 복지회관은 총 18억이 공사로서 지금 실시설계중입니다. 기 확보액이 4억으로 금번에 2억이 되서 6억이 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향후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읍사무소 부지매입 및 주변정비로 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읍사무소 뒤에 보면 노후주택 1동이 있습니다. 노후주택을 매입을 하고 그리고 뒷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토지 부지매입비 및 주변정비로 해서 3억이 되겠습니다. 남면사무소 청사외벽 보수 및 벽화조성을 위해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곡면사무소 담장 보수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곡면사무소를 작년에 창문교체를 다 했고 내부 LED까지 교체를 했습니다만 뒤에 담장이 허물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 구입을 위해서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순읍 청소차량이 2004년도, 2006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만 2004년도 치는 18만 2천 킬로를 탔고 2006년도 치는 13만 6천 킬로 타가지고 차량이 너무 노후 되어 2대를 교체코자 합니다. 의회사무과 차량구입을 5,000만원 했습니다. 상임위원별로 차량을 활용하기 위해서 1대를 추가로 구입하고 기존에 있는 것은 폐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ㆍ공유 재산관리에서 도비보조금으로 급량비와 국내여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재무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지난번에 정책설명회 과정에서 우리한테 설명을 했었는데요? 공공청사 개보수 약25억을 들여서 외벽을 주로 유리로 교체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죠?
○ 재무과장 정상채
예.
○ 위원 문행주
지금 본관하고 내구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지금 37년된 본관입니다만 우리가 10년 15년정도를 보고 외벽을 리모델링할 예정입니다.
○ 위원 문행주
맞습니다. 저희들도 알아봤는데 철골콘크리트조 아닙니까? 저게 평균적으로 일반적으로는 30년 아파트 내구연한을 30년 얘기하는데 반세기를 본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남은 시간이 10년에서 13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그간에 청사주변에 무수하게 많은 리모델링도 하고 증개축을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군수실 주변도 뜯었다 고쳤다 수회에 걸쳐서 하고 우리 직원들 사무실도 썽썽한 책상 다 갔다가 버리고 모던하게 한다고 하고 다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들의 눈으로 또는 일반군민들의 눈으로 봤을 때 너무 낭비가 심한 것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청사를 말입니다. 지금 이게 구조적으로 어떤 변화를 해 가지고 10년 쓸 것을 30년 써버린다든가 구조역학을 동원해서 이런 내용들이 아니고 외벽치장 공사가 중심입니다. 지금 우리 군청청사 공간이 아주 협소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도저히 거기서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증축을 한달지 이런 일도 아니고 단지 모더니티 하게 치장을 하고 이러는 사업에 25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제가 보기엔 10년 정도 아니 50년이 다 돼버리니까 10년 정도 쓰기 위해서 25억을 쓴다는 제가 갖고 있는 상식으로는 사업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전완준 전 군수 때 15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이 뒤에 수림정 식당을 매입을 하고 주차장으로 조성을 해 놨습니다. 제가 보는 상식으로는 일단 이걸 10여년정도 내용연수가 다 찬다고 했을 때 본관을 새로 신축하는 것 화순군 청사를 신축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군청주변 청사 환경정비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이 우리 뒤통수에다가 주차장을 둘게 아니라 앞에 광장을 매입을 해 가지고 녹지공간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대부분 다 지적을 했고 오랫동안 그것을 공감을 이뤄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집행하지 마시고 연차적으로 앞으로 화순군청 신축을 위한 연차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이 예산은 제가 보기엔 집행하는 것은 군민들의 공감도 얻기 어려울뿐더러 낭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각도를 달리해서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우고 재무과에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쓰겠습니다. 새로 짓는 각종 서울, 도시에 구청사 아주 모던하게 해 가지고 유리 때문에 서울시청도 얼마 전에 외벽 대형 오세훈시장 마지막 때 이렇게 해 가지고 고쳐졌는데 그것도 각종 문제 때문에 지적을 많이 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유리시스템 때문에 그래서 조금 그 문제는 우리 재무과장님이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화순군에 새로운 청사를 시작한 재무과장으로 기억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말씀에 동감이 가는 면도 있습니다. 다만 25억을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지금 본청사하고 서관하고 이 관계에서 단열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너무 춥고 여름에는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외벽공사를 하고요, 서관에는 공무원 수가 남자보다도 여자의 증가수가 엄청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자화장실이 없습니다. 부족해 가지고 서관에 있는 여자 직원님들이 본관에 와서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화장실 증축을 해 주고요, 지금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건설과, 상하수도 민원을 보기 위해서 4층까지 걸어 올라가는데 무척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화장실 증축과 같이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서 서관하고 동관하고 연결통로를 만드는 것이 공사가 같이 끼여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어떻게 보면 많은 돈입니다만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25억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고요, 또 주차장 문제는 뒤에 주차장은 우리 본 청사를 신축하려면 돈이 600억 정도는 들지 않냐! 그런데 600억 정도를 마련하기가 지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청사를 뒤로 밀추고 앞을 터야하는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같이 이루어 져야 하는데 그에 따른 금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문제하고 연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25억을 가지고 기 예산 세워져 있으니까 그걸로 리모델링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8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 위원장 류경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전략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먼저 138쪽 생물산업연구센터 지원하는 출연금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6억이 소요가 되는 도비 3억, 군비 3억이 소요가 됩니다. 본예산에 1억을 세웠기 때문에 2억을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이자지원 이차보전금입니다. 1억 5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는 3억 5천이 소요가 되고 본예산이 2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산업단지 중계펌프장 전기보수공사, 주변정비공사, 배수로 정비공사, 철도건널목 안내소 보수 등 8,600만원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도시가스 공급으로 대행사업비입니다. 생물의약 연구센터에서부터 김앤정 회사까지 도시가스 관로를 매설하기 위한 1억 5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군비 50%, 도시공사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 타월크러스터 구축사업비로서 14억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10억, 도비 1억, 군비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인건비 조정해서 5,900만원 계상하였고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지원 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시설 개보수사업으로서 3,220만원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여기는 일반운영비 1,420만원과 행사운영비 1,800만원 삭감을 해서 시설 개보수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춘양시장 장옥철거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사업 인건비 3,800만원 삭감이 되고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화순 이십곡리 마을 등 5개 마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동면 2농공단지 조성사업 24억 전출금으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화순일반산업단지 폐수연계관거 설치사업 2억 6천 등 3억 1,800만원, 그리고 도비보조금 320만원 반환토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미분양 부지 정비 예산으로서 2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만 이양농공단지, 동면농공단지 2개소 등 미분양 부지에 대한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2억 5,00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면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41억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1억 1,700만원과 군비 40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간사 거수)
임지락 간사 질의하십시오.
○ 간사 임지락
제가 하나만 할게요! 과장님! 139쪽 재래시장 시설 개보수에서 예전에 능주전통 5일시장 가보니까 앞에 준공이 됐다는데 전혀 주차장이나 아케이드 홍보하는 팻말 앞에 있는 주차장이 정비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번 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 전략산업과장 임영택
예.
○ 간사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경숙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략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천용수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하고 인허가과장님 병가중으로 대리답변자로 지정되었기 아울러서 같이 설명 드릴 수 있도록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42쪽입니다. 민원행정에서 사무관리비 직원 민원복 제작은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2,000만원 배려해 주셔서 저희들이 제복으로 이렇게 입고 민원인을 대하니까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왜냐면 직원하고 일반 민원인하고 구분이 되서 쉽게 판별이 된다고 좋아하거든요. 이번에 1,000만원은 저희들이 인사이동이나 이럴 때 똑같이 통일해서 입어야 하는데 물론 기존에 한 것을 다시 활용할 수 있겠으나 다른 사람들이 입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있어서 1,000만원을 추가로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입니다. 먼저 자치단체보조 중에서 도 관리 광역도로 시설물 설치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ㆍ군간 경계지역에 8개 노선이 있습니다. 보성, 나주, 장흥, 담양 등에 있는데 여기에 도로명판을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300만원 계상했고, 유지비는 지금까지 설치되어 있는 광역도로 시설물 뿐만 아니라 이번에 새로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필요할 때 유지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143쪽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사업 보조금은 저희들이 작년에 국고보조금으로 7,408만 8천원을 지원받았는데 그중에서 인건비 쪽에서 만원이 남아 있어서 국고 만원 반납하는 것입니다.
-인허가과○ 위원장 류경숙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허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인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병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총 78억 4,200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먼저 관광화순 홍보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광주공항내 와이드 광고 1,500계상을 했습니다. 연간 137만명 국내 관광객이 용하고 있는데 우리군 관광지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설명서에 이미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순 옛 사진 발굴 및 전시회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읍면 옛날사진 보관하는 사람들 발굴해서 전시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화순 옛 사진 책자 발간입니다. 1,500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박람회 행사 화순홍보관 운영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1,000만원 계상됐습니다만 앞으로 경기국제박람회, 한국국제관광전, 부산국제박람회, 하나투어박람회 등 저희들이 부스설치를 해서 각 지자체와 같이 홍보관을 운영토록 하고자 합니다. 2,900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연구용역비로 화순관광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이 부분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5년마다 수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2007년도에 수립을 해서 2012년도 만5년이 되서 이번에 1억 계상을 해서 관광개발 중장기 개발계획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전국사진촬영대회입니다. 전국사진동우회 500명이 참여한 촬영대회인데 10월경에 군민의 날 행사직전에 촬영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화순관광 팸투어 개최인데 천만원 세웠습니다. 역시 전국 여행사대표, 기자들 초청해서 팸투어를 하고 저희들이 저희쪽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전국 사진공모전입니다. 2011년에 3,000만원을 투입해서 76점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고인돌유적지라든가 휴양림이라든가 골프장, 기타 관광지에 대해서 추가로 공모전을 해 가지고 좋은 사진을 확보해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템플스테이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기금이 삭감돼서 군비 260, 400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여행이용권사업인데 72만 3천원은 사회적보장수혜금에서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고요,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여행바우처사업이 명칭이 변경돼서 여행이용권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472만 3천원을 바우처사업에서 감해가지고 이용권 사업으로 재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우선돌보미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밑에 군민의 날 행사 경비인데 저희들이 총 1억 5,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는 1억 2,900, 2011년도는 2억 9,250 편성을 해서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2013년에는 저희들이 3억 9,000정도 요구를 했는데 현재 1억 5,200 계상이 됐습니다. 조금 적지만 저희들이 알찬 계획을 수립하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7쪽 위쪽까지 같은 경비입니다. 관광안내원 육성입니다. 관광해설사 근무복 춘추복 이렇게 근무복을 맞춰서 모자까지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여비 150 해설사가 박람회라든가 대외행사에 많이 함께 가서 홍보도 하는데 여비, 급량비가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하고 같이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인데 기금이 감액이 되서 군비로 대체를 했습니다. 421만 8천원입니다. 관광해설사 활동지원입니다. 외국어 해설사 활동비 지원은 삭감이 되서 279만원 감을 했습니다. 관광안내소 신설 및 개보수지원사업으로 화순고인돌 안내소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입니다. 춘양 대신리하고 도곡 효산리 안내소를 신축하고 있는데 완공이 되면 바로 무인경비시스템이 들어가야 됩니다. 계상을 했습니다. 350입니다. 148쪽입니다. 화순고인돌 관광안내소 물품구입 역시 완공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냉난방기, 안내데스크, 진열장, 책상 기기를 구입하고자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지역축제 활성화인데 가로기 제작 너릿재, 공설운동장, 일부 시내구간에 500개 가로기를 게첨 할 계획입니다.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화순힐링푸드 페스티벌 평가 용역인데 본예산에 500만원 계상해 주셨는데 모든 시군 축제 기본 평가 용역이 1,000만원 이상입니다. 곡성 같은 경우는 1,200인데 저희들이 500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기시설 등 설치인데 축제기반시설입니다. 주선까지는 스포츠산업과에서 하고 주선부터 각 부스별로 세부설로, 등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최소한 경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축제 개최 지원 사업비인데 화학산 철쭉제 행사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북면 1,500, 수만리 1,500해 가지고 5. 4일 5일 철쭉제 행사를 하는데 화학산도 기 철쭉제 행사를 자체적으로 해 왔는데 이번에 최소한 경비 500만원 계상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자원개발로 삿갓동산 조성사업입니다. 광ㆍ특회계 6억, 군비 4억해서 총 10억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시비, 초가정자, 조경시설, 토지매입 등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 해 가지고 11억 4,262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현장에 가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트에 의해서 자세히 설명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세량제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광특회계 3억, 군비 2억 해서 8억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까지 합한 금액입니다.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엊그저께 설명을 하고 했습니다만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관광지 개발로 유마사 주차장 조성사업인데 여기 비가 오면 굉장히 사실 답입니다. 수렁이 되고 관광차들이 오면 빠져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배수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은 1억 9,800 군비 계상했는데 금년에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역시 국비 5억이 올해 확정이 되어가지고 국비를 별도로 확정 내시되고 송금될 예정입니다. 다음에 민박 개보수사업입니다. 민박 화장실 개보수사업으로 3개소에 1,200, 400만원씩입니다. 도비 600, 군비 600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고인돌유적지 관리입니다. 화장실 용품 300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꽃 종자 종묘, 잡초제거, 농약, 잔디 구입해서 700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50쪽 고인돌유적 시설지구 토지매입입니다. 여기는 문화시설지구인데 효산문화 공원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여기 양씨문중 소유인데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비로 토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상을 1억 4,892만원 했습니다. 밑에 고인돌유적지 문화공원조성계획수립 용역입니다. 국비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요된 비용이 1억 5,000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유적 외국어판 제작을 하기 위해서 700 계상했습니다. 2003년도에 제작해서 지금까지 사용을 했는데 이제 다시 교체를 해야 할 시점이 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온천개발로 온천지구내 꽃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00만원 계상했는데 북면하고 도곡 온천 두 군데입니다. 다음은 화순온천 관리사무소 지붕 방수작업인데 이것 역시 90년도에 건립을 해서 현재 건물이 노후하고 누수가 일부 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로 500만원을 들여서 방수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곡 온천 공동급수 개인온천 온천수 사용료 8,708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먼저 군 예산으로 온천수조합에 지급을 하고 사후에 숙박업이나 음식업소 등에서 사용료부과를 징수해서 다시 거둬들인 세입세출을 마친 경비입니다. 다음에 151쪽 작은 도서관 운영비 1,500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 500 계상해 주셨는데 관내는 도서관이 20개가 있고 특히 시범적으로 느티나무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청전 시범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차등적으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을도서관 운영비 지원 1,000만원인데 도암 도장하고 해망마을 도서관하고 한천 한계리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일부 준공 된데도 있고 해서 운영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문화소외지역 도서관 지원 사업인데 이서 안심마을이 추가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서 지원코자 합니다. 1,500계상 했습니다. 1,500, 1,500 도, 군비 3,000 계상했습니다. 화순열린도서관 운영입니다. 프로그램 홍보 게시판 제작하고 200, 전산장비 기본적으로 공공운영비입니다. 1,250 행사운영비인데 도서관 운영 프로그램 200, 400, 도서관주간 행사 300 계상을 했습니다. 도서관 프로그램은 유아나 초등학생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시설이 협소해서 확장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운영하겠습니다. 도서구입비 100만원, DVD 기본적으로 이렇게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 운영으로 오지호기념관 환풍시설 설치입니다. 습도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500계상했는데 설명서를 보시면 오지호기념관에 그동안에 정비한 세부내역이 설명서에 들어 있습니다. 저도 어제 다시 가서 봤는데 실질적으로 환풍기시설 냄새제거로는 투입이 되지 안했었습니다. 다만 십 몇 년 전에 처음에 자료를 보시면 가온가습기 초창기 시설할 때 그 이외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배려를 해 주시면 습도라든가 냄새 제거하는데 저희들이 유용하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오지호기념관 생가 안내판 설치인데 이것 역시 구도로에 오래되어 부식이 되고 절단이 되서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안내판 설치를 해야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도로를 새로 냅니다. 확장을 해서 어차피 추가로 설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지호기념관 도장 및 노후전기 교체 건물 외벽에 도장이 퇴락이 많이 되어서 3,000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공간 공공미술로가꾸기 사업입니다. 152쪽 이건 성안마을 미술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화순읍 2011년부터서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미술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올해 2013년도 마직막 공모를 한 상태입니다. 1차 통과가 됐습니다. 매칭금액입니다. 국비 5,000, 군비 1억 3,000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성안마을 홍보책자 구름시장이란든가 숲속 산채, 시설이 되어 있는데 제작을 해 가지고 홍보책자 300권 정도 발행할 비용입니다. 다음은 화순 예술인마을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2013년도 광특 사업예산 신청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특히 동복 오지호생가 주변을 대상으로 해서 예술인마을을 조성해보기 위해서 용역비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한국보학회지 발간입니다.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지원사업비로 문화원 문화학교 지원 본예상 500 계상해 주셨는데 추경에 1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화순의 전설 및 마을과 사람 책자 발간입니다. 관내 구전되어 내려온 전설 60여개가 있습니다. 관계자와 현장취재를 하고 정리해서 발간을 하고 합니다. 1,500 계상했습니다. 종교관련 지원입니다. 향교관련 석전대제 3개향교 500만원씩 1,500, 향교 기로연 500씩 1,500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종교관련 기념탑인데 봉축탑하고 성탄트리 각각 1,000만원씩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화순읍면지 편찬실 운영인데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편찬료, 교통비, 급량비, 운영 소모품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153쪽인데 문화바우처사업이 문화이용권사업으로 역시 명칭이 변경되서 삭감하고 2,379만 2천원을 군비로 편성을 했고 국, 도비는 기금하고 도비는 바로 전남문화예술재단으로 위탁기관으로 가게됩니다. 그래서 국도비는 삭감을 하고 군비 편성했습니다. 시립미술관 지원인데 사립미술관 및 박물관 지원 규남 하백원 박물관하고 다산 박물관 도비 2,000, 군비 2,000 계상했습니다.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입니다. 화순 임대정원림 보존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이런 보존관리계획 수립은 문화재 관련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사업시행할 경우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명승 제89호로 2012년 4월 10일 제정이 됐고 그래서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국비 포함해서 5,000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154쪽입니다. 쌍산 항일의병유적지 안내판 설치 및 유황굴 정비사업입니다. 국비 1억, 도비 1,285만 7천, 군비 2,492만원 해서 1억 3,777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화순읍 오지호 생가 주변정비사업 역시 국비 3,000, 도비 900, 군비 2,100 등 6,000 계상했습니다. 화순 임대정원림 사유 토지매입입니다. 역시 국비 2억 4,500만원, 도비 3,150만원, 군비 6,350만원해서 2억 4,500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는 그에 따른 비용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쌍봉사 철갑선사탑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지자체에서 직접 관여토록 문화재청에서 공문이 시달되서 저희들이 시설 및 부대비로 삭감을 해 가지고 감리비 명목으로 편성으로 했습니다. 유마사 해련탑 주변 정비사업 총 890만원 삭감했습니다. 밑에 총마계회도 주변정비사업입니다. 관리사 및 화장실 정비로 국비 2억 8,000, 도비 3,600, 군비 8,400 등 총 4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전승보존으로 무형문화재 공개시연입니다. 한천농악하고 가야금 산조 20만원 계상했습니다. 순천정원박람회 참가 민속공연비 지원 지자체별로 지자체의 날을 지정해 가지고 시연하게 되는데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문화재 특별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문화재 특별관리 인부임 총 9,130만원 삭감을 했는데 추진주최가 민간으로 위탁됐습니다. 예산을 삭감해서 문화재예방 관리센터 전라남도에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물품구입비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5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전체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유산 보존입니다. 최경회선생 제례비 당초 500만원인데 1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비인데 6개소가 있습니다. 가수리 진대세우기이라든가 도장 밭노래, 우봉 들소리 등 6개 있는데 여기 1,500 계상을 했습니다. 진각국사 다례제인데 300만원 지원했는데 100만원 증액했습니다. 화순과의 아름다운 동행 책자 발간인데 화순의 자연, 역사, 문화, 유적, 인물까지 풍물 이런 것들을 스토리텔링화 하는 책을 1,000권정도 제작해서 발행할 계획입니다.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제 학술세미나 교류 개최 음악가 정율성 선생 세미나입니다. 이 경비는 화순 능주에서 1차하고 2차로는 중국에서 세미나 겸 현지 방문을 같이 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세부내역은 저희 설명서 자료를 담았습니다. 다만 시설비로 비봉산성 시굴조사 용역입니다. 도 기념물 제149호로 지정이 됐는데 정확한 학술자료 확보를 해서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추원제 보수인데 춘양 대신리 민씨제각입니다.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볼라벤 태풍때 피해가 있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충의사 주변정비인데 2억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능주향교 충효관하고 연결이 됩니다. 작년말에 특별교부세가 총 8억이 와서 충의사 주변 3억, 능주 충효관 건립 5억 해 가지고 계상해서 예산계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 쪽에 충의사 2억, 능주향교 충효관 4억 1억씩 삭감돼서 계상이 됐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7쪽 석불암 마애여래좌상 보호각 건립입니다. 역시 향토문화유산 제29호로 지정이 됐고 저도 가봤습니다만 마애여래좌상이 있는데 비가 많이 새고 풍화가 되고 있어서 보호각을 설치하고 여기에서 자부담도 가능하다고 하고 도비도 앞으로 지원받아서 3억이상 있어야지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침수정 정비 2억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향토문화유산인데 담장복원입니다. 포충사 복원입니다. 여기는 역시 최경회장군, 조헌, 문홍헌, 구의 오방언 등 임진왜란 때 굉장히 순국하시고 애를 많으쓰신 분들인데 여기 진입로입니다. 주자묘 정비사업 도비로 2억이 계상이 됐고 군비로 5,000 이번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 콘텐츠 개발을 위한 유물 구입인데 작년 이월사업으로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죄송합니다만 2억이었는데 1억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통과가 된다면은 기 12월달에 작품공모를 받았는데 유고작가 5인뿐만 아니라 화순출신 모두 작고한 화순출신 작가를 대상으로 고문서, 미술이라든가, 고서와 이런것들을 신청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입코자 합니다. 구입할 때도 아주 투명하게 중앙문화재 위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그때도 심의를 1,2차 해가지고 구입을 했고 만약에 계상이 된다면 이런 절차를 받아서 투명하게 저희들이 미술품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능주관아복원입니다. 시설비 2억 9,000입니다. 토지매입입니다. 국도비 지원에 따른 저희들이 자체 토지매입비입니다. 다음은 감리비, 시설부대비 비율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수 정비사업입니다. 동복향교서재 벽체 및 기단보수 배수로 정비 이 부분은 여러차례 설명을 했기 때문에 도비 4,000, 군비 2,100만원 계상을 했고 해망서원 숭의사 지붕기와 보수입니다. 춘양 대신리에 있는데 역시 도비 2,100, 군비 900해서 3,000계상했습니다. 정암조광조유허비 비각 단청 군비 3,390, 도비 7,910만원해서 1억 1,300계상했습니다. 능주향교 옥외소화전 도비 1억 500, 군비 4,500해서 1억 5,000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쌍봉사 극락전 원광암 단청입니다. 역시 군비 2,700, 도비 6,328만원 해서 9,04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주사 대웅전 앞 다층석탑 보존처리입니다. 역시 도비 4,200, 군비 1,800해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히 운주사는 응회암으로 되어가지고 흑화현상이 많고 풍화 손상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보존코자 합니다. 다음은 158쪽 운주사 수직문 칠층석탑 보존처리입니다. 역시 도비 6,300, 군비 2,700 해서 9,000계상을 했습니다. 운주사 광배 석불좌상 보존처리입니다. 여기가 4,800, 광산이씨 승지공비 영모각 해체 보수입니다. 군비 6,300, 도비 1억 4,700해서 2억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수 정비사업입니다. 주자묘 주변정비사업인데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간자본보조로 도비 2억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수 자체사업입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기준안 작성 연구용역입니다. 화순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는 현상변경허가 기준안이 이미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당해 문화재로부터 500미터에는 현상변경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기준을 용역을 통해서 마련해서 민원을 사전에 해소코자 합니다.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문화재 보수정비 긴급보수공사입니다. 저희들이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태풍피해가 와가지고 중요한 문화재유산이 훼손이 됐는데 사실 문화유산은 시급이나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조광조 적려유허기 주변 주차장 조성인데 2011년도 총괄발주를 해서 1차 사업비 4,000만원 사용을 했고 이번에 추가로 1억 7,500 계상을 했습니다. 죽수서원 진입로 확ㆍ포장 공사입니다. 400메타되고 폭이 6메타로 포장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1억 8,500계상을 했습니다. 공룡화석지 안내판 정비 300, 능주향교 충효관 건립사업 앞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부세 5억인데 1억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부대비 포함해서 4억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모의재 복원인데 여기는 서재풍선생 부친 서상기씨 서당인데 옛날에 이분이 후학들도 많고 어린들한테 교육을 많이 시켰는데 특히 그분의 서적이 1,500권정도 이상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지원해주면 계속해서 지역 청소년들 교육에 긴요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재 생생사업입니다. 문화재청 공모사업입니다. 정암 조광조 유배지라든가 죽수서원, 능주향교, 학포당 이런 체험 삶 교육장을 활용코자 해서 국비 4,900, 군비 2,100해서 7,000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사단법인 문화진흥협회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 200인데 이것은 이서 은행나무 당산제입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돼서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밑에 국도비보조금 반환인데 저희들이 잔약 9,407만 7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심의를 잘 해주셔서 원안 통과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과장님! 문화관광과 예산도 많은데 지난번에 얘기했던 리바이벌예산이 또 다 올라와가지고…….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예. 일부 그런 면이 있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 문행주
한 가지만 정석기 계장님 여쭤 볼게요. 서상기 선생의 약력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 문화예술담당 정석기
서상기 선생이요? 약력이라면은 좀 그렇고요. 서상기 선생 자제분이 서재풍선생입니다. 아주 훌륭하신 향토 사학자이신테 그 분 아버님이 서당을 운영하면서 후학을 많이 양성하셨더라고요. 그분 소원이 다시 한번 모의재를 복원해가지고 한문도 가르치고 그런 장소로 쓰고 싶다고 해서, 제가 그분 약력까지는 모르겠고 책이 1,500권정도 보관되어 있는데 훼손될 염려도 있다고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 위원 문행주
여기가 어디입니까?
○ 문화예술담당 정석기
이양 구례리입니다.
○ 위원 문행주
저도 책 1,500권 모으려고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152쪽 보니까 예술인마을 조성기본계획이 있는데 예술인마을 조성기본계획을 딱 타이틀만 보고 편성사유를 보니까 제가 얼른 느낌이 안 오는 것이 나는 예술인마을이라고 해서 우리 화순이 광주하고 가깝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무슨 화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집단 거주지를 만들어서 화순에서 거주도 하면서 서로 동호인들 주택처럼 그런 곳으로 화순이 적지고 좋다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바르비종마을이 나오고 그런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 문화예술담당 정석기
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바르비종마을 같은 그런 마을을 한번 예술인들이 와서 작품 활동을 하고 그런 마을을 조성해 보겠다고…….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그래서 특히 이 부분은 사업 인프라랄까요? 모멘트가 있어야 공모사업 하는데…….
○ 위원 문행주
이 사업을 혹시 그런 분들이 요청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한번 계획을 세운 겁니까?
○ 문화예술담당 정석기
저희가 부군수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봐라 해서…….
○ 위원 문행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간사 거수)
임지락 간사 질의하십시오.
○ 간사 임지락
과장님! 이전 과장님시절에 업무 보고 때 전국 사진공모전이랄지 주요행사들 있잖아요? 시상금에 관련된 것들을 전체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사실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특기를 발휘해서 납품하고 가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상금에 대한 현금화 보다는 지역에 와서 온천이랄지 휴양림이랄지 또는 골프장 이용권이랄지 환원되는 쪽으로 같이 겸용해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사진공모전 같은 거의 50%에 가까운 예산을 시상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 라고 본 의원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152쪽하고 156쪽 예산서에 보면 읍면지편찬실 운영하고 아름다운 동행책자발간이 있어요. 제가 우리 문화원에서 발간했던 정자에 대한 책자 그걸 보니까 아주 정말 저는 좋은 책자 발행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업은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문화 역사나 그런 부분을 정확히 인지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일반 우리 군민들이랄지 또는 전문가들도 같이 교류하는 장으로 만들고 그런데 내용을 보면 크게 틀리지 않고 동행책자 발간은 있는 자료하고 책자 발간 비용만 하는 건가요?
○ 문화예술담당 정석기
예. 제가 샘플로 책을 한권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 간사 임지락
거기에 따른 책자에 편집이나 할 때 인력이 필요하고 그런 비용은 안 들어가요?
○ 문화예술담당 정석기
그것은 일단 돈이 4,000만원 요구를 했었는데 삭감이 돼서 2,000만원이 됐습니다. 2,000만원에 맞춰서…….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포함을 해서 무조건 하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아 그러세요. 읍ㆍ면지 편찬실 운영에 관련돼서 내용을 보면 거기를 운영해서 가면 아름다운 동행책자가 나올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에 의한 운영하는 운영진들이 역사와 문화, 행정마을 인물 현장조사해서 집대성하면 거기에 대한 스토리텔링만 입히면 되잖아요? 그런 쪽으로 연동해서 같이 사업을 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책자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화순에 공식적으로 하는 도서관 2군데 있죠? 우리 열린 도서관하고 공공도서관 저희들이 열린 도서관을 택지개발하면서 문화센터로 종합하면서 가는 이후에 하나가 도서관이 들어가면서 우리 원도심에 흡수에 대한 도서관 이용률이 공공도서관은 연간 18만 명이었습니다. 지금도 11만 8천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에서 와가지고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복합건물로 가면서 도서관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내용을 보니까 올 본예산에 책정을 할 때 예산상의 이유로 프로그램의 내용을 기존에 꾸준히 했던 공공도서관 예산을 삭감을 했어요. 천만원정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제가 알기론 분명히 듣고 예산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올라온 프로그램을 보면 3,000만원이 올라와 있고 열린 도서관에만 저는 무슨 이야기를 들이고 싶냐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어떤 공공의 이익에 대한 화순군에 직영되는 기관의 대한 중심으로 보지 말고 수요자를 군민으로 봤을 때 그 예산이 어떤 쪽으로 가야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우리군민들에게 더 이익이 되고 유익할 것인가에 대한 예산 편성에 대한 균형감각을 가져 주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예. 알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경숙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연옥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2쪽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천만원 이상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진료의약품 구입비 7개소에 대하여 5,000만원 1년 쓸 것 부족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용 온열치료 구입비 170만원에 보건지소, 진료소, 보건소 민간 서비스용으로 3,91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진료의약품 구입비 진료소입니다. 4,000만원 부족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23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입니다. 국ㆍ도비 변경에 따라서 1,451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224쪽 하단에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20명이 국ㆍ도비 변경으로 인하여 3,240만원 감했습니다. 그리고 225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이것 또한 국ㆍ도비 변경으로 인하여 5,000만원을 증했습니다. 그리고 226쪽 의료 및 구료비 국ㆍ도비 변경에 따라서 1,8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27쪽 해외환자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에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1억에 도비 2억에 군비 2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8쪽 취약계층 영양제 구입입니다. 조손가정이라든지 소년소녀가정이라든지 이런 취약계층들이 영양상태가 아주 원활하지 못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29쪽 인건비 및 4대 보험 기관부담금입니다. 한방허브보건사업 종사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부족해서 1,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과장님! 보건지소에서 왜 의료용 온열기가 필요하죠?
○ 보건소장 김연옥
지금 보건지소, 진료소는 농촌지역에 있는 신경통, 관절염, 요통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체온을 높여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신경통, 관절염, 요통에 치료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 위원 문행주
왜 여태까지 구입을 안 하다가 이번에 구입을 하십니까?
○ 보건소장 김연옥
국ㆍ도비를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액수가 좀 있는 것이라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원활하지 못해서 좀 늦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래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170만원 짜리 의료용 온열기가 말입니다. 90대가 경로당에 똑같이 들어간다고 이번 예산에 다시 계상이 됐어요. 이건 우연인가요?
○ 보건소장 김연옥
글쎄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는 일…….
○ 위원 문행주
전혀 모르는 일입니까?
○ 보건소장 김연옥
예.
○ 위원 문행주
그래요. 참 신기하네요. 이건 안 해도 되죠? 경로당에 다 지지면 되지. 뭐 하러 보건소에 가서 지집니까?
○ 보건소장 김연옥
경로당에 있는 것을 보건지소, 진료소에 한대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위원 문행주
이것 소장님이 올린 것 아니죠?
○ 보건소장 김연옥
아니요. 제가 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래요. 근골격기 질환자가 많아서 요통으로 절리고 그러면 진작 하시지 인자 하시면서 주민복지과하고 똑같이 170만 원짜리 92대나 경로당에도 들어가는데 뭐 하러 보건소에 시간 보내고 이런 것 합니까? 경로당에서 하면 되지…….
○ 보건소장 김연옥
주민복지과에서 워낙 정보가 빠르다 보니까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했던 모양입니다.
○ 위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김연옥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