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일시 : 2012년 12월 18일 (화) 10시 32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기획감사실
- 주민복지과
- 총 무 과
- 재 무 과
- 전략산업과
- 종합민원과
- 문화관광과
- 보 건 소
- 계수조정 등
(10시32분 개의)
○ 위원장 류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2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187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기획감사실장 임영택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의 경우는 재무과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 118쪽 지방교부세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의 경우는 17억 6,700만원이 증가한 1,760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가 17억 6,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119쪽 건설방재과 10억 7,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여기에는 태풍피해 자력복구사업 성립전, 태풍피해복구 정비 볼라벤 2억 9,300만원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마을상수도 수질관리시스템 구축 5억 등 5억 6,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은 3억 5,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국고보조금은 5억 8,600만원이 증가한 692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주민복지과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4억 7,500만원이 감소하였고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가 3,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가 6억 400만원이 감소하였고 보육돌봄서비스가 1,192만 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 1억 1,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략산업과의 경우는 1억 4,100만원이 증가하였고 문화관광과의 경우는 문화재 보수에서 7,000만원이 증가한 1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스포츠산업과에서는 태풍 볼라벤 피해복구 2,864만 9천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수해쓰레기 처리사업 1억 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의 경우는 30억 6,7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원 2억 4,900만원이 감소하였고 12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은 1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어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 15억 9,400만원이 감소하였고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은 8억 3,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산림소득과의 경우는 1억 6,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의 경우는 45억 5,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지방하천 정비가 14억 4,400만원이 증가하였고 태풍 볼라벤 피해 사유시설 재난복구 19억 7,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3쪽 도시과에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사업 7,000만원이 증가한 1억 6,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이 되겠습니다. 1억 3,492만 7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문화관광과가 2,500만원이 증가하였고 농업정책과에 조사료 제조운송비 지원 1억 9,600만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보건소에는 83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24쪽 시도비보조금의 경우는 8억 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주민복지과 6억 1,800만원이 감소하였고 125쪽 영유아 보육료 3억 200만원이 감소하고, 만5세 누리과정 1억 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26쪽 전략산업과에 1,659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문화재 보수정비 5,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스포츠산업과의 경우는 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는 2,6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1억 9,920만원이 감소하였고 친환경인증 수수료 1억 3,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림소득과의 경우는 9,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28쪽 건설방재과는 9,000만원 증가하고 도시과 4,335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보건소의 경우는 5억 3,993만 3천원이 감소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화순 노인전문병원설치 3억 8,900만원, 한약재 유통지원 시설설치 1억 5,000만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먼저 지방행정 역량강화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자치단체박람회 참가비 7,8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지식관리 유지보수 1,42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 자치단체박람회 체험행사시연 참가자 보상 2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132쪽 우호교류 외국기관 단체 초청여비 970만원 삭감하였고 고충민원조정관 인건비 1,44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의정비 주민의견조사 용역비 6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이 되겠습니다. 건전재정운영에서 의회제출 예산안 복사 690만원을 증가한 1,0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미나 및 합동집무 참석 집중관리 여비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주요 내용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녹비작물 종자대지원사업 238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34쪽 주민복지과 영유아 보육료 1,009만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에 전원마을조성사업 1,194만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4,99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에 965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복지시설 도비지원사업 1,249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의 경우는 1억 9,090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6쪽 기획감사실 행정운영경비로서 795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주민복지과장 임병배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변경 등에 대하여는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거나 생략하고 신규사업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총 예산액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까지 627억 7,400만원 이었습니다만 국ㆍ도비 보조 사업 변경 등으로 29억 2,100만원이 감액된 598억 5,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복지분야 전반과 관련된 사항으로 복지대상자 선정에 있어 보다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소득과 재산입력 공적자료로 10개기관 15종 적용을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4월 16일부터 27개기관 218종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함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등이 줄었으며 이에 따른 국도비보조금이 변경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37쪽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5억 9,300만원을 감액한 69억 7,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부터 143쪽까지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포상금으로 1억원을 지원받은 국비보조금을 직원업무능력향상, 통합사례관리 대상가구 지원, 어려운 소외계층가구 이동 빨래방 운영, 통합사례관리대상자 반찬서비스 지원 등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보육시설지원 어린이집 교구지원 30개 98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린이들이 교구를 활용한 창의력 개발에 도움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다음은 156쪽 조손가정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91명에 대하여 776만 5천원 전액 도비를 지원받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경로당 운영 청전 남자경로당 임차료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화순읍 광덕리 청전아파트 101동 105호를 2009년 6월에 4,000만원 전세 계약하여 임차사용중에 있습니다. 임차기간 만료와 전세금 상승에 따라 변경 계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시이월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5건을 명시 이월하고자 요구했던 사업으로 자원봉사단체 활동지원 2,700만원은 자원봉사단체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월했던 것이고, 다음으로 자원봉사비품보관용 컨테이너 설치는 저희들이 명시이월 조서를 냈을 때는 이미 사업을 착수하기 전이라서 그랬습니다만 현재는 창고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사실상 명시이월대상이 안되는 걸로 나머지 어려운 소외계층가구 이동빨래방 운영과 통합사례관리대상자 반찬서비스지원, 통합사례관리 대상가구 지원은 국비를 지금 포상과 관련해서 12월 6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았는데 이것을 성립전 집행을 하지 말라고 상부의 지시가 있어서 이번에 별수 없이 금년도 예산이라서 계상을 하고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명시이월 올렸던 것입니다. 5건 중에서 1건은 착수해서 이미 추진 중에 있고 4건은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사 임지락
경로당 공동급식지원에 4,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 군비로 전체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감액사유는 예산이 남았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예산이 남았습니다.
○ 간사 임지락
우리 작년에 집행액이 얼마였어요?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7억 5천만원에서 7억 …….
○ 간사 임지락
2012년도 거니까 2011년도 예산?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7억 4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 간사 임지락
일정분에 대한 잔액이네요.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아 그것은 화순읍에 운영을 종전에는 무조건 40%를 적용했는데 노인인구수 40% 14,143명에 대한 40%를 적용했다가 화순읍의 경우에는 무료경로식당도 있고 그래서 20명을 초과한 경우에는 거기가 20% 적용해서 더 절약이 된 것입니다.
○ 간사 임지락
아. 읍은 별도 또 규정을 두어서 별도로 지침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아니…….
○ 간사 임지락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긴데. 원래 만65세 이상 인구에 마을인구에 40%해당되는 금액 주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경로당 부식반찬을 그렇게 지원했었습니다.
○ 간사 임지락
그런데 읍은…….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20명이 넘어 지면은 실질적으로 화순읍의 경우는 먹는 사람이 무료 경로식당이 있고 그래서 감을 좀 했던 것입니다.
○ 간사 임지락
그것 자료한번 줘 보세요. 지침이 어떤 내용인가? 20명씩 했던 내용에 대한 그걸 한번 줘 보십시오. 그리고 자원봉사 컨테이너박스 어디 설치합니까? 컨테이너박스 구입했어요? 안했어요?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지금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합니다.
○ 간사 임지락
재무과에서 하고 있어요? 장소는요?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장소는 우리공무원들 운동하는데 바로 옆에 부분에 종전에 관사 그쪽부분에다가…….
○ 재무과장 정상채
체력단련장 뒤에 공간이 많이 남아서 거기를 정리를 해 가지고 거기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 간사 임지락
과장님! 이왕 나왔으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주차장 군청뒷면에 주차장 확보한 이후로 법원쪽 주차장에 컨테이너박스를 우리군 전체 해당되는 비품창고를 만들었더라고요. 그 건너편에 보면 소속이 우리 군이지 어딘지 불분명하게 아주 외관이 주변경관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게 굉장히 안 좋은 환경의 컨테이너가 몇 개 있어요. 확인하셔가지고 우리군에 것이면 좀 깨끗이 주변 환경과 맞춰서 하시고 또 외부 개인 것 이라면 조치를 하시고요. 그리고 컨테이너 놓인 위치가 공간, 서라아파트 주민들이 통행하는 인도입니다. 거기에 울타리 설치해 놨잖아요. 거기 차량 통행로가 있어요. 거기까지 막아 버리고 컨테이너를 놔 났더라고요. 지나가는 인도에서 보면 거기가 사각지대가 됩니다. 저도 사실은 저녁에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상당히 분위기기 너무 음침해서 못가니까 우리 재무 과에서 그 주변 정비를 같이 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경숙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기획감사실장 임영택입니다.
총무과 소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4쪽 지방자치 기반 강화에서 포상금입니다. 군정시책추진 우수공무원 포상금 당초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1,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는 3억 계상하였습니다만 7,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차 교부사업 발췌해서 중간평가를 실시해 가지고 우수단체에서 추가 교부완료 했습니다만 대상자가 없어서 7,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165쪽 위원회 참석수당 총괄로 세워져 있었던 7,000만원중에서 1,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인터넷전화기 설치공사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6쪽 공공요금 및 재세에서 1억 1,000만원 삭감해서 인터넷 설치공사하고 인터넷 전화기 200대, 전원공급 스위치 1,0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육성이 되겠습니다. 167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억 4,838만 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 및 중앙부처 교육원 교육여비 2,000만원 삭감했고 사망조위금 2,300만원 삭감했습니다. 138쪽에 공무원 노사교육 및 워크숍 참석 945만원 삭감했고 콘도 회원권 구입 1,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8쪽부터 169쪽까지 총액인건비 9억 7,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양초 부지확장 및 환경개선 5,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부지 감정평가 지연에 따라서 도 교육청 예산편성이 지연이 되서 저희들도 이월해서 2013년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사 임지락
춘양초 부지확장 및 환경개선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교육지원담당 최길례
당초 본예산에 5,000만원 화순군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 5,000만원 사업비중에서 부지매입부분하고 거기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은 학교에서 바로 시행할 사업이고 부지 건은 교육청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될 사업이 분류가 됩니다. 부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연되면서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그 금액만큼 도 교육청 예산에 편성을 시킨 후에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1회 추경이 6월 달에 있었습니다. 6월에 도교육청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12월 정리추경에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기간이 너무 짧아서 2013년도로 이월을 시켜서 화순군하고 도교육청하고 같이 사업을 시행하자 해서 이렇게 지연이 되었습니다. 2013년도 도 교육청 본예산에 부지 매입비건은 지금 반영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 간사 임지락
부지매입해서 반영이 도교육청에 됐다는 거예요?
○ 교육지원담당 최길례
예. 반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 간사 임지락
도 예산은 지금 끝나지 않았나요? 도의회 예결산 저번에 끝날 걸로 알고 있는데……. 확정이 됐어요?
○ 교육지원담당 최길례
제가 예산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 간사 임지락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재무과장 정상채입니다.
2012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1쪽 공공청사 개보수에서 기타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당선자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1등은 설계을 하게 되고, 2등은 300만원, 3등은 200만원해서 2～3등에 500만원이 필요해서 춘양 복지회관에서 잔액 남은 것을 삭감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청풍면 복지회관에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지회관 감리비에서 여유가 있어서 시설비로 목 변경을 했고요, 한천면 행복나눔의 집 신축공사도 감리비에서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더하기 감리비 해서 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쪽 청풍면 복지회관 신축공사 청사관리 시설비에서 5억 9,121만 1,300원을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청풍면 복지회관은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사업추진이 되기 때문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본청 본관 및 서관 외벽 리모델링도 내년도 예산이 의원님들께서 확보를 해 주셔서 같이 추진하기 위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복지회관 및 공공청사 실시설계에서 5,367만 3천원을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서만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이양, 한천은 그동안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에서 예산확보가 불투명해가지고 이것이 확보가 되면 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한천면 행복나눔의 집 신축공사입니다. 여기는 공사가 추진중이라서 3월안에 공사가 완료예정이 안되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건강증진센터 이서면 복지회관입니다. 이것도 설계중이라도 내년도 의원님들이 예산확보를 해 주셔서 내년에 같이 하기 위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건강증진센터 한천면 복지회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3억이 확보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 주셔서 같이 추진하기 위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유병규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2쪽 산업진흥으로 소상공인 이자지원 사용 잔액입니다. 2,200만원 감액했습니다. 투자유치기업 담보설정 등기수수료 472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73쪽 민간인 국외여비로 해외기업 및 연구소 유치활동 잔액 307만원, 그리고 국내 유마 잠재투자자 초정 500만원, 해외투자자 초청 투자설명 및 현지투어 9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국내외기업 유치 민간인 보상금 5,000만원중 2,44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기업유치 유공자 포상금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폐광대체산업 지원으로 폐광대체산업 투자 예정부지 감정평가수수료 잔액 547만 9천원 삭감했습니다. 시설비 생물의약산업단지 태풍피해 복구비로 174쪽 성립전 사업비 국비 2,470만 8천원, 도비 1,206만 4천원 합해서 3,712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일자리 지원으로 지역공도체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8,34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 경비는 국도비가 추가 배정이 돼서 군비를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시장 청소인부임 4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75쪽 재래시장 상품박람회 참석 보상금 12만원 삭감했습니다. 화순시장 주차장 관리 인부임 12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재래시장 시설 개보수 6개시장 3,174만원은 능주시장 비가림 시설비입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특별교부세 3,200만원 물가안정 노력으로 받아서 화순시장 소방시설 보수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공동체사업 인건비 국도비 변경내시로 국비 1,500만원, 도비 449만 5천원, 군비 1,050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개발지원사업으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사업개발지 지원사업입니다. 군비 50만원, 도비 50만원, 국비 400만원 등 총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산업단지 조성으로 177쪽 시설비 화순일반산업단지 폐수연계관거 설치사업비 국비 1억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247쪽 먼저 세입예산으로 기타사용료 수입 3,570만 1천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000만원, 농공단지 분양대금 16억 1,133만 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건 이양농공단지 환경공단 환수부지인데 저희들이 8월달에 분양공고를 통째로 했는데 분양대상 기업이 없어서 저희들이 분할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개기업이 들어올 예정으로 지금 협의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수입 539천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48쪽 먼저 시설비로 농공단지 미분양 부지 정비로 1,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비 4,700만원 삭감했는데 광특예산이 추가로 배정 되서 군비 4,700만원 삭감했습니다. 농공단지 부지 환매입 3억 6,510만 2천원 삭감했습니다. 이건 당초에 17억 8,512만원 환경공단부지를 환수대금을 주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최종 협의 결과 14억 2,000만원을 주고 3억 6,510만 2천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이양농공단지 보도블럭 교체 1억 삭감했습니다. 이것 역시 광특회계 추가배정으로 군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10억 3,299만 2천원 삭감했습니다. 이것 역시 이양농공단지 환수부지 세입분 삭감을 했습니다. 이건 3개업체 분양을 통해서 다시 세입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저희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2건, 특별회계 1건입니다. 먼저 군내투자기업 보조금 2억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20억 이상 투자기업이 총 9개업체인데 20억이상 투자업체에 대해서 입지보조금이나 투자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이 미완료되어 있거나 신청한 업체가 없어서 이월을 시키고 요청이 들어 왔을 때 심의를 거쳐서 지급토록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희망 청년인턴 사업비 1,430만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 사업비중에는 도비 171만 5천원, 국비 715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희망 청년인턴은 6개월후에 최종 인턴비용을 지급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지급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다음은 동면 제2종공단지 조성사업 감리비 1억 500만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 비용은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승인요청을 도에 했습니다. 도에서 심의를 해서 승인이 되면은 시설비와 동시에 입찰을 통해서 감리비 계약을 하고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세출예산과 명시이월 사업 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과장님! 우리 관내 투자기업 유치관련 해서 저는 이런 내용들을 많이 모르기 때문에 투자기업 위치, 실적하고 우리 투자기업에 따르는 보조금 지원 있죠? 그것 자료 좀 주시고 또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이런 부분을 사전에 꼭 예산을 편성해 놔야 되는 것인지 우리 투자유치가 되면 그 이후에 보조금을 지원을 하잖아요? 이것을 꼭 먼저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겠냐! 이것 예산을 명시이월까지 이것 불용해도 하등에 상관없잖아요?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뭐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재 작년 같은 경우에 20억 이상 투자기업 9기업 중에서 7개 기업을 MOU를 했거든요. 자 그런 기업들이 투자를 완료하거나 입지를 샀을 때 그에 산정을 해 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일정부분 명시이월을 시켜서 대비를 하는 것이
○ 위원 박광재
아니 그 예산이 시급을 요하냐! 저는 그렇지 않는 예산이다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그러기도 합니다. 투자보조금이나 입지보조금에 대해서 편성을 해 놓고 저희들 투자유치 활동을 할 때…….
○ 위원 박광재
이 예산은 언제 세워 놓은 거예요?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올해 본예산에…….
○ 위원 박광재
지금 본예산에 세웠죠? 당초 본예산에 2억 세워놨습니까?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예.
○ 위원 박광재
본예산에 2억 세워났는데 실적 하나도 없습니까?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요청이 들어오지 안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투자기업이 MOU체결 가능성 있는 게 몇 개나 되요?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큰 건은 2개정도 되고요. 이양농공단지쪽 3건해서 5건 정도…….
○ 간사 임지락
우리 기업투자유치에 관련된 조례 있죠?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예.
○ 간사 임지락
그 조례에 근거하면 우리가 기업투자에 대한 기업 보조금을 줄때 어떻게 지원하기로 했습니까? 결국은 예산을 성립해 가지고 추후에 기업투자에 대한 보조금을 주어도 우리 조례랄지 하자가 없는지 아니면 미리 선 예산을 세워서 줘야 되는 건지에 대한 조례의 내용이 어떤 것이 맞습니까?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후에 계상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희 조례에는 입지보조금은 투자기업은 MOU하고 바로 요청을 하면 20억을 초과한 기업에 대해서 MOU를 체결했을 때 입지구입비 60%이내에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MOU를 하고 만약에 토지매입을 하고 요청이 들어 왔을 때는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들을 편성을 해 놔야 타 기업들이 신뢰성을 갖고 더 활동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 간사 임지락
기업이 투자해서 MOU를 맺고 투자를 했다는 매입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정식 매입이 됐을 때 기업보조금 요구를 하면 그때 지급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다만 투자비를 총 투자를 완료했을 때 증빙서류를 받아가지고 5%이내에서 지급하도록 두 가지 형태로 지급을 합니다.
○ 간사 임지락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예산을 편성해 놨다고 해서 기업이 들어오고 안 해놨다고 해서 기업이 안 들어오고 그러겠습니까? 저는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기업들이 오면 바로 추경 세워서 집행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2억이라는 예산을 1년 동안 묶어놓고 쓸데가 없어 다시 명시이월 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경숙
선지급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내년 2월 달이라도 MOU체결한 기업들이 요청이 왔을 때 신속하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위원장 류경숙
1년에 4번이라는 회기가 있으니까요. 할 수 있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략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안녕하십니까?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종합민원과장 천용수입니다.
저희과 추경예산안은 삭감조서만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8쪽 민원행정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위탁계약을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최근에 공익근무자원이 적어집니다. 저희들한테 배정된 인원이 적어져서 그에 따른 인건비하고 피복비하고 해서 4,300만원 감했고요, 민원모니터요원 간담회는 올해는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120만원 감했습니다. 179쪽 부동산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약 1,000만원정도 감했는데 이것은 국비가 일부 확보 되서 저희군비를 아끼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명시이월은 설명 안 해도 되겠습니다. 질의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곽화열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0쪽 저희과 예산규모는 2회 추경 146억 7,000만원에서 3억 8,000만원이 증액된 150억 5천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3회 추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삭감에 대한 것은 넘어가겠습니다. 182쪽 2012년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사업입니다. 4,000만원을 3회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금 2,500만원, 군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확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계거석문화 엑스포 용역비입니다. 도곡하고 춘양쪽에 고인돌 유적지에 대해서 세계엑스포를 개최를 해 보려고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엑스포 준비를 위해서는 사전에 약 6,000여만 원 용역비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도 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꼭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효산리와 대신리 지석묘군 긴급보수사업비로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태풍 볼라벤으로 해 가지고 피해를 입은 곳입니다. 국비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고인돌유적지 주막터 태풍피해복구비로 해서 2,6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해가지고 이것도 태풍 볼라벤으로 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온천관광지 2개소 태풍피해복구입니다. 이것도 특별교부세로 해서 2,020만원이 배정을 받아서 이번에 3회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도 태풍 볼라벤으로 해 가지고 피해를 본 것입니다. 184쪽 개천사 비자나무숲 긴급보호사업입니다. 국비 2,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비자나무 가지가 부러져가지고 그 부러진 부분에 대해서 도포제 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운주사지 일원 긴급보수사업 흰개미 방제사업입니다. 국비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운주사 요사체 건물에가 흰개미가 발생해 가지고 막대한 중요한 문화재를 해칠 우려가 있어서 이걸 사전에 예방하고 지금 현재 흰개미들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다음은 185쪽 화순예술인 작품 임차 및 임차보증금으로 2억을 감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 가지고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소장을 하고 있던 송수면 선생님의 손자 송규석씨가 약 300여점의 작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2억을 가지고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송규석씨가 2억 가지고는 안 되겠다 3억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저히 임차를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 가지고 우리 화순군에서 꼭 필요한 중요한 작품들에 대해서 별도로 구입을 하려고 이번에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산에 계상이 될 수 있게끔 우리 의원님들이 꼭 좀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 예산이 확보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 화순군 관련 역사적 가치 있는 유물이 많이 구입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꼭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성산사 주변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4,000만원 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으로 이번에 군비로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침수정 주변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도비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6쪽 문화재 2개소 태풍피해복구사업으로 해 가지고 능주 영벽정하고 춘양에 있는 추원제 대해서 특별교부세로 해서 1억 1,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많다 보니까 별도로 질문하신다고 하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과장님! 185쪽 일반운영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 변경하는 이 예산이 제가 볼 때 뜨거운 감자입니다. 저는 이 예산은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이 예산부분은…….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2억 말씀이신가요?
○ 위원 박광재
저는 전액 삭감을 원하고 또 세량제 생태공원에 관련돼서 저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에 많은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그런 의회에서 제안했던 내용에 대한 집행부가 최소한의 검토를 한 번쯤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들 막 밀어붙이면 해 주겠지” 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보고, 위원장님! 저는 이 2억을 제가 없더라도 전액 삭감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의장님! 두 번째로 세량제에 대해서 우리가 밀어붙이면 되겠지 또 막무가내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충분하게 설명을 올리지 못한 점은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의장님께서 방금 표현하신 대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막 밀어붙이고 이러한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여기저기 타진을 해 보고 있는 그러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인가 아무튼 이 사항들도 우리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 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전에 예술인 작품 2억에 대해서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슬쩍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호 송수면 선생님께서 총 300여점의 작품을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분의 작품을 구입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2억을 확보를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작품을 송수면선생님께서 지금 현재 병환에 계십니다. 병원에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손자가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만나봤었습니다. 우리 화순에 어른들하고 만나 봤었는데 이 사람이 요구하는 뭐냐면 감정도 못하게 합니다. 왜 우리 할아버지의 작품을 누가 감히 감정을 해야 감정할 수가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두 번째로 줄라면 임대료를 3억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이 2억이 있어서 그렇게는 못하고 세 번째로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을 바에는 임대료를 주되 매월 정기적으로 얼마씩의 돈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저희들의 행정상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2억을 가지고 의장님께서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삭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삭감을 해야죠?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꼭 이것을 불용쪽으로 해서 삭감을 하시는 것보다도 또 다른 더 좋은 화순군 출신 작가들이 더 좋은 작품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작품이라도 구입할 수 있게끔 이번에 2억을 계상을 해 주시면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더 하나하나 심사숙고해서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에게 보고 들여가면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널리 선처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꼭 좀 해 주십시오.
○ 위원 박광재
잘 알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과장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82쪽 세계거석문화 엑스포 용역비를 한다는 것은 엑스포를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면서 이 용역비를 계상했는지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지금 현재 근본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우리 화순군에서는 문화유산이 딱 한군데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은 도곡 고인돌하고 춘양하고 대신리 고인돌 문화유산이 한군데 있는데 축제는 도암 운주사 축제하고 저희들이 새로 하고자 하는 힐링푸드페스티벌 축제하고 이렇게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강원도 고성인가 봐보면 엑스포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지역보다도 많은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문화유산에 대한 용역한번도 못해보고 축제한번도 제대로 국제적인 축제한번도 못해보고 있지 않냐 해서 저희들이 이 축제를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어 보고자 이번에 용역을 실시하려고 그렇습니다.
○ 간사 임지락
과장님 뭐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건 세계거석문화를 널리 알리고 고증을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엑스포 자체는 행사잖아요? 세계적인 행사를 끌어내기 위한 용역을 맡기신다는 내용으로 저는 이 예산이 선 걸로 보이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예.
○ 간사 임지락
지금 현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축제 힐링 축제랄지 또 기존에 운주축제가 또 이뤄지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 거석문화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어떤 축제를 엑스포라는 거대한 엑스포는 결국은 국내행사나 국제적인 행사로 가꾸어 보자는 그런 쪽에 스케일을 갖고 가는 거라면 최소한도의 기본 조사가 충분히 이뤄줘서 용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엑스포라는 갖고 있는 파급효과 우리 군이 이걸 함으로서 느끼는 하고자 하는 목표에 다가갈 수 있는 게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뚜렷한 목표를 두고 저희들한테 설득력 있게 또 같이 협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가야하지 않겠냐. 지금 힐링 축제도 인제 많은 고민 끝에 엊그제 본회의장에서 모레 20일 결정이 되어야겠지만 예결특위까지 거쳐서 일정부분에 대한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간사 임지락
그렇다면 우리 거석문화에 엑스포라는 것은 거석문화에 대한 고증을 하고 역사학적 우리가 또 그런 부분을 우리 문화유산으로서 어떻게 남기지 후손들한테 물려줄 것이냐 그런 쪽에 측면하고 또 엑스포라는 것은 결국은 지역경제 창출효과,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노리는 방법…….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그것도 해당이 되겠죠?
○ 간사 임지락
최근에 여수엑스포 박람회 같은 경우도 본 의원이 보기에는 외부적으로는 인적성장이 방문객수는 많이 늘어났으나 내부적으로 보면 수입이랄지 지역경제 파급효과 또 그 시설물에 사후 활용도의 문제가 당면되어 가지고 정부가 지자체간에 서로의 입장에 차이를 많이 보이는 그리고 이용에 대한 활용도가 거의 결정되지 않고 방치된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을 검토 한다면 저희들이 용역 자체를 맡기고 뭣을 짓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군정질의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엑스포가 갖는 의미에 목적과 우리 지역경제와 앞으로 이런 부분을 하려면 어떤 쪽에 영국에 있는 축제 거석문화, 선진지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총합적으로 검토 분석이 된 다음에 이런 확고한 화순군에 거석문화에 대한 엑스포는 이런 목적과 이런 내용이 있다는 그런 확실성을 저희들하고 공유를 하고 군민들한테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어떤 내용에 대한 전수조사 기초적인 모든 파악한 다음에 이런 용역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우리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한번만 우리 위원장님 생각을 바꿔 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옳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모든 사항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기려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들만으로는 그쪽에 대한 모든 기본 기초조사 자료들을 다 할 수 있는 힘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용역을 맡겨가지고 그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다 포함될 수 있게끔 과업지시도 맡기고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이 그 점은 한번만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제가 과장님! 거석문화 관련된 우리 재단법인 있죠?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예. 있습니다.
○ 간사 임지락
지금 여기에서 특정해서 엑스포를 위한 용역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문향,의향,예향을 지향하는 우리 화순군에 거석문화에 대해서 세계문화유산이고 학술적인 가치, 역사적인 가치, 또 후학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쪽에 기본적인 용역을 한다면 깊이 있게, 내실 있게 검토를 해 봐야할 내용인데 엑스포라는 행사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용역을 하면 과업지시서 내용에가 충분히 우리 군에서 이것을 해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목적이 다 과업지시서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맡겨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제가보기엔 앞뒤가 안 맞다 그리고 현재 법인이랄지 우리 군에서 거석문화가 우리군 뿐만 아니고 고창에도 있고 영국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쪽에 행사를 해 가지고 장단점도 분석해보고 우리의 가능성에 대한 엑스포를 했을 때도 충분히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잠재적인 요건을 그래도 우리 스스로가 찾아 내 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우리는 해 보겠다 해서 이런 예산에 올라와야 되지 않겠냐. 엑스포에 대한 동기부여를 우리군 스스로가 찾아내고 난 다음에 그걸 하려고 하는 의지 속에 나와야지 맡겨 봐가지고 그 후에 검토하겠다. 저는 그것은 조금 더 접근을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모든 내용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가 되서 용역을 위한 용역을 하지 말자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그래서 위원장님! 위원장님에 대해서 자꾸 그 점에서 반론을 제기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 간사 임지락
잘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이 예산이 사실 기초 자료로 되어 있는 세계문화유산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또 공무원들 자체적으로만 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 가지고 과연 엑스포가 타당하고 또 엑스포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화순군에 얼마나 득이 되고 많은 관광객들이 화순으로 방문할 것인가 이런 사항까지도 다 같이 조사를 하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에 뜻하고 좀 부합하지 않더라도 정말 우리화순군에서 세계적인 고인돌 엑스포를 헐란다고 그러니까 저희들 힘차게 한번 해봐라 라고 배려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과장님 제 본의원의 뜻이 아니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변 환경을 보자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힐링 축제 인제 군민을 통한 최종 용역을 해서 상고 끝에 예산의 적정을 봐가지고 지금 예결특위까지 통과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간사 임지락
지금 힐링축제가 우리 대표축제라면 엑스포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힐링 축제 아직 한번도 안 해봤어요. 축제에 관련된 연관성과 통일성, 전체 종합성을 봤을 때 충분히 우리들이 하나하나 매김을 전체적으로 갖고 갈 필요성이 있어서 저번에 우리 군민의 날을 왜 군민의 날이 별도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힐링 축제와 같이 해라 했냐 예산에 대한 재원의 적절성 또는 총합적인 한꺼번에 했을 때 그런 시너지 효과 여러 가지를 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낱개로 일을 만들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우리 재원문제, 지역경제 파급효과 또 유사한 그런 내용 속에 있었던 우리에 갖고 있는 축제나 그런 부분을 같이 담아서 갈 수 있도록 최소한 힐링 축제 한두 번 정도 해 보면서 그런 내용들을 담아내가지고 같이 갈수 있다면 그때 검토를 해도 늦지 않겠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우리 위원장님 항상 좋으신 말씀을 해주시고 조언을 해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힐링푸드축제도 한 2회 정도 해보고 나서 세계거석문화유산 엑스포를 해봐라 하시는 말씀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때 가서 하고 나면 우리 화순의 소중한 이 세계문화유산이…….
○ 간사 임지락
과장님 그만 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예. 아무튼 선처를 해 주십시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는 거니까 제가 들을 것만 듣겠습니다. 명시이월에 오토캠핑장 조성이요. 그걸 이월시키셨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이야기할 때 위치가 수만리쪽으로 됐었지 않습니까? 현재 무등산국립공원에 오늘 아침 뉴스에 시설물에 관련된 조정만 되면 1차 보류가 됐긴 됐는데 시설물에 관련된 환경을 해치지 않는 정도의 전문가 심의위원회에서 되면 아마 다음주중에 열려가지고 국립공원으로 승격이 되는 내용으로 보도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지정적인 부분에 국립공원이 되면 국립관리공단에서 진행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램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문화관광과 워낙 사업을 많이 하시고 연차적인 계속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회성 사업도 일회성이라기보다는 문화재 보수정비에서 한번하면 마무리 되거나 추가 보수가 필요하면 할 내용에 단발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정해서 할 테니까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을 때는 이월이 되지 않고 당해연도에 해서 정리하시도록 하고 불요 불가분하게 하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어쩔 수 없는 이월이 될 때는 정말 필요한 부분만 사유가 있는 일만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예. 명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옳으신데 또 나름대로 저희들 애로사항이 뭐있냐면 문화재는 저희들 군에서 저희 과에서 일방적으로 거기에 손을 댈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왜 손을 못 되냐면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럼 어디다 보고를 하고 해야 되냐 도나 문화재청에 승인을 맡아 가지고 현상변경을 해야 됩니다. 연초에 올린 사업들이 연말에 내려와 버리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많이 이월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들까지도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명심해 가지고 사전에 보고를 들여가면서 또 중앙부처에다가도 빨리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무튼 좋으신 말씀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과장님 확대 해석하지 마시고 제가 주로 말하는 것은 향토문화유산 이내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것도 순수 군비위주로 뭔 말씀인지 아시죠? 국비가 와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하거나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은 앎이다. 향토문화유산이외에 군비 중심으로 있던 사업 중에 단기에 끝내야할 내용들 또 분명히 사유가 사전에 이미 정리 되가지고 예산을 성립해야 할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성립해 놓고 안 되니까 이월되는 사업들 앞으로 그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하겠다.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아무튼 그런 사업들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 예산이 2013년도 예산이 49억 천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물론 명시이월이 많이 돼가지고 조금 죄송스럽기는 합니다만 저희들 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속사업이 많다보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위원장님, 운영위원장님 특별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명시 이월된 사업만큼이라도 또 다시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배려를 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보건소장 김연옥입니다.
2012년 3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ㆍ도비 변경에 따른 것과 천만원이하의 금액은 생략을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8쪽 신성리 보건진료소 신축공사입니다. 신성리 보건진료소가 신축이 되어서 준공이 되었습니다만 담장, 주차장, 마당공사 아직 처리가 덜 되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진료소운영에 진료의약품 구입입니다. 내년도 1월말이나 2월쯤에 의약품 단가 계약 입찰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사용할 것을 개소당 100만원씩 해서 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31쪽 치매약제비 지원입니다. 우리 부족분 국비가 1,575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어서 군비부담분 해서 3,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33쪽 자동제세동기 구입입니다. 국ㆍ도비 1,625만원이 추가로 지원되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법인에 대한 출자금 7억 천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것은 민간투자금 출자가 12월말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다소 한두 달 늦어질 수도 있는 관계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최소한 2월안으로는 종결이 될 것으로 예측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경숙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234쪽 화순노인전문병원 임대료 도비는 반납했는데 군비는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 보건소장 김연옥
반납이 아니고요 본래 BTL사업은 도비 지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도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도비를 넣어 놨습니다. 도저히 F1 때문에 적자가 많이 나서 도에서 BTL사업은 원래부터 예정에 없었습니다만 도저히 지원을 못 하겠다 해서 어쩔 수 없이 군비로 전환을 한 것입니다.
○ 위원장 류경숙
이번에 본예산에 4억 6,000만원이 운영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김연옥
예.
○ 위원장 류경숙
임대료 4억도 하고 이런 겁니까?
○ 보건소장 김연옥
그것은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류경숙
앞으로 더 지원해줘야 됩니까?
○ 보건소장 김연옥
아니요. 거의 엇비슷합니다. 물가인상률이라든가 이런 걸 따져 가지고…….
○ 위원장 류경숙
본예산에 4억 6,000만원이 갔는데 다음에 또 해 줘야 되냐 이 말이죠?
○ 보건소장 김연옥
20년 동안 계속해야 됩니다.
○ 간사 임지락
법적의무 경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BTL사업기간동안 의무적으로 경비해야 될 내용, 방금 말씀하신대로 도비든 의무부담은 아니지만 도비가 됐을 때는 그걸로 대체를 하는데 안됐을 때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법적 의무 경비부담에 대해서 이걸 안했을 때는 해야 되는데 안했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소멸된다든지 아니면 소멸되지 않으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행정적으로 의무 법적 경비를 추가로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내용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자료를 주세요. 그래야 동료의원들께서 이게 노인전문병원에서 특혜를 주지 않느냐는 오해나 의혹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한 법적 경비라면 오해가 없도록 이게 올해만 끝난 게 아니고 매년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20년 동안 진행되는 기존 사업에 대해서 내역을 정확히 빼 가지고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연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임대료는 할 수 없다고 하면 운영비를 국도비로 가져올 수는 없어요?
○ 보건소장 김연옥
운영비 자체도 역시나 사용자가 사용료를 냅니다. 그런데 그 돈이 관리비로 대체가 됩니다. 그 금액이 거의 엇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한번 개인적으로 사무실에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4분 정회)
(15시20분 속개)
-계수조정 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의결하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자 배치지원 등 5건에 대하여 3억 7,064만원을 삭감 하고, 명시이월중 자원봉사단체 활동지원 등 12건에 대하여 5억 9,908만 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예산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