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12년 12월 11일 (화) 10시 05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건
- 전략산업과
- 종합민원과
- 인 허 가 과
- 문화관광과
- 보 건 소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류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화순군의회 제3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화순군의회 제3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건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전략산업과, 종합민원과, 인허가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유병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 의회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경숙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략산업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31억 8,403만원보다 약 66억 9,200만원이 감소된 64억 9,200만원으로 화순군 전체예산의 1.9%에 해당됩니다.
먼저 생물산업 연구센터 지원입니다. 생물산업 연구센터 출연금으로 운영비 1억 편성했습니다. 전라남도와 저희들이 매년 3억씩 출연하기로 했는데 본예산에 1억 계상했습니다. 세포배양생산라인 고도화사업은 생물산업연구센터에서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으로 국비 10억, 도비 2억, 군비 2억, 자부담 1억 해서 군비 매칭 예산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으로 소상공인 이차보전 현수막 90만원, 현장점검 14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중소기업제품 전시, 판매대전 참가업체 실비보상입니다.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출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1억 2,8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 역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500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매년 1억 2,850만원씩 군 단위는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창업자금이라든가 경제력자금, 벤처기업육성 이런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업체 보상입니다. 군에 각종 박람회라든가 전시회 기타 외부 행사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참가보상을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참가하고 판로개척이나 홍보를 통해서 기업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결코자 넣습니다. 배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이자지원 사업인데 2억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234개 업체 대출알선을 했는데 약 올해 소요금이 3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2억 일단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229쪽 중소기업제품 전시시설 제작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농공단지를 현장방문 했을 때 협의회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협의회에서는 광주대로변 이런 데가 10억 정도 들여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제품 전시관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기는 힘들고 저희들이 하니움스포츠센터에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한 2,000만원정도 필요 하는데 1,000만원 일단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 대표적인 제품을 저희들이 투명 아크릴로 해 가지고 저렴하게 제작을 해서 전시를 하고 외부인들이 보고 홍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지방산업단지 관리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792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주변 입구 철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서 인건비입니다. 사회보험료 산업단지 관리 인부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1,69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단지 유지관리에 전기요금 기타 공공요금입니다. 79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부담금으로 산업단지 철도건널목 관리 토지점사용료 10만원하고 철도보수비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비용은 한국철도시설공사에 위탁을 해 가지고 거기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생물의약산업단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2,500만원, 그리고 7개소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저류지, 공원, 녹지 유지관리, 저희들이 공원, 녹지도 22,65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공원,녹지가 방대한 면적인데 1,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한데 3,000만원 요구를 했었는데 1,000만원 가지고 일단 해 보겠습니다. 산업단지 미분양부지 정비 3,000만원, 시설물 유지관리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산업단지 투자 미애행 환수부지 6,600평방미터 7억 7,880만원 이건 2009년도에 건축허가를 했는데 모기업 부도로 경매가 개시됐습니다. 다시 매입을 해 가지고 재분양코자 합니다. 특히 이 부지는 녹십자 부지 바로 옆인데 녹십자 20,000평 추가 증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십자 일단 검토의견을 주었고 녹십자에서 회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20,000평 증설하는데 그 옆쪽으로 분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계상했습니다. 유망기업 투자유치로 담보설정 등기수수료라든가 투자유치설명회 PPT 동영상 제작비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투자유치 행사개최 및 참여 이 비용은 600만원입니다만 전라남도에서 수도권 투자유치 행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참관을 하고 저희 나름대로 행사를 한번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국내여비 계상을 했습니다. 투자유치 시책업무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인국외여비로 해외기업 및 연구소 유치활동인데 저희들이 민간전문가가 혹시 해외에 가실 때 동행할 때 필요한 경비입니다. 예비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외빈초청여비인데 국내 유망 잠재투자자 초청 500만원, 해외 투자자 초청 투자설명 및 현지투어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2013 한상대회가 광주에서 개최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5월달에 방문단이 오고 10월달에 또 오게 되는데 미리 대비를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내기업 유치 공원 민간인 보상 인센티브인데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올해는 한화 크레딩공장 200억 투자유치로 해가지고 최초로 2,800만원 지급한바가 있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31쪽 국내외 기업유치 유공자 포상인데 공직자가 기여를 했을 때 해당되는 포상금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백신산업 특구 활성화입니다. 출연금으로 백신특구 국제업무 전담팀 운영입니다. 이 예산은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실 백신특구 지역이 화순 전남대병원하고 생물의약산업단지 일원인데 여기에는 많은 연구원들 외국연구원이라든가 국제적으로 해결해야 될 업무가 많고 사실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외국에 혹시 가더라도 통역이 전혀 전무합니다. 생물연구센터에 출연해서 국제전문가 컨설턴트 위촉을 해 가지고 기업유치도 하고 백신특구 국제적 업무추진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신포럼은 화순전남대병원하고 생물의약연구센터 자체자금으로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정부분 출연을 해서 공동으로 개최코자 합니다. 다음은 프라운호퍼 IME연구소 설립인데 저희들이 4억 계상을 했습니다. 설명서도 드렸지만은 총 372억중에서 국비가 265억, 도비가 30억, 군비가 42억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예산을 38억을 편성을 해서 출연을 했고 4억이 미분양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 프라운호퍼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만일에 잘못되어 가지고 청산이 되게 된다면은 미부담금이 있으면 그만큼 다시 돌려받을 때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4억을 계상해주시면 통과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로 물가조사요원 인부임입니다. 4명이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매월 4회씩 하고 있습니다. 768만원입니다. 에너지절약 현수막, 물가대책 현수막 적은 비용 계상했습니다. 소비자교육 참석 실비보상 이런 것들은 생략하겠습니다. 전통공예품 육성 장려금은 저희들이 전통공예 하신분들 14개업체 매년 신청을 받아서 평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232쪽 가스공급인데 차상위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국비 850만 3,000원, 군비 212만 6,000원 해서 1천 62만 9,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내년에 52가구정도 할건데 LPG호수하고 금속배관 그리고 퓨즈코크를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분권교부세 8,944만원, 도비 1,506만원, 군비 1억 2,404만원 해서 총 2억 2,854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공근로는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올해도 74명 공공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를 하기 위한 사업 자재대입니다. 톱, 낫, 장화, 장갑 등 이런 소모품입니다. 여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실업자직업훈련인데 233쪽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지원입니다. 국비 1,304만원, 도비 163만원, 군비 163만원해서 1,6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화순군에는 미용학원하고 컴퓨터학원 2군데에서 실업자 직업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지원으로 일자리센터 직업 상담사 2명 인건비 4,694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까지 2011년도에 상담 196건, 알선 60건, 취업 15명 금년에는 현재까지 상담 201건, 알선 86명, 취업 13명 실적을 배양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억 4,720만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자체사업인데 어쩌피 앞에 있는 공공근로사업하고 국비하고 합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는 뒤에 또 나옵니다. 거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비, 자재대 해가지고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환경개선입니다. 재래시장 청소 인부임, 주차장 관리 인부임, 재래시장 사용료 징수 인부임 해가지고 3,897만원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재래시장 관리 화장실 분뇨 수거료하고 소방시설 안전점검 위탁수수료, 화장실 소모품 구입 등 3,66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4쪽 6개시장 소독방역비입니다. 전기적으로 해서 1,44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전기안전관리 대행비 등 공공요금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 운영입니다. 이 비용은 올해는 2,000만원 편성을 해서 선거가 있기 때문에 못하고 올 12월 23일 할 예정입니다만 내년에도 능주시장이 완공이 됐고 화순시장하고 2번정도 나눠서 민간경상보조로 상인회 위탁을 해 가지고 이번트 행사를 갖고자 합니다. 다음에 재래시장 시설 개보수 5,000만원으로 해서 6개시장 보수를 하겠습니다. 화순시장 내 주택 철거보상 및 이주인데 1억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서에 보시면 5군데가 화순시장인데 남화순도로 신터미널 가는 쪽인데 여기가 진미식당이죠? 장옥을 새로 정비했는데 식당 빨간곳 있는데가 부지는 화순군 땅이고 소유는 개인건물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를 철거를 해야 만이 가시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선정하는데 3억 2,000만원정도 들어가고 환경정비까지 하면 4억정도 소요되는데 일단은 1억정도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우선은 이쪽부터 철거를 하고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금성식당은 홍어집인데 이게 잘 되어가지고 당초에는 이 주인이 입찹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쪽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다시 포기를 하고 여기를 장사를 하고 계시는데 장사가 잘되고 있기 때문에 보완책을 마련하느냐 외부음식동이 비면은 대책을 수립한 다음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한테는 사실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머지 4군데는 나갈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성식당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일단 1억을 계상했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순시장 CCTV설치인데 작년에 2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화순시장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얘들이 화장실에 심지어 담요를 깔고 자는 경우도 있고 술 먹고 그러는데 일단 2대정도 더 있으면 좋겠다 해서 경찰서에서도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000만원, 행사운영비 800만원, 활성화 문화체험행사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비용은 자체적으로 과에서 직접 프로그램화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직접 한번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운영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수시장 벤치마킹도 하고 농특산물 반값 할인행사, 체험 및 투어행사, 외부인들 오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수상품 전시 판매, 시장 음악회라든가 사진 콘테스트 전국, 외부인사 초청 공연이라든가 이벤트를 저희들이 직접 전담을 해서 주기적으로 한번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뿐만아니라 전국적인 모든 시장들이 사실 이벤트나 이런 행사들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가져오지 않했습니다만 그자료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사업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역 주도형 일자리 창출로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35쪽 지역공동체사업 인건비입니다. 국비 1억 5,700만원, 도비 4,700만원, 군비 1억 900만원 등 총 3억 1,406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총 140명을 선발해서 취약계층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여비 국비, 도비, 군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사업에 따른 재료비 4,000만원 국비 2,000만원, 도비 600만원, 군비 1,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먼저 236쪽 마을기업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을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해서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 기업입니다. 저희군에서 현재 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도 공모을 해서 지금 개천골농원이라고 여기서 작두콩하고 뿌지뽕을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고 체험하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국비 4,250만원, 도비 1,275만원, 군비 2,975만원 등 8,500만원을 계상해서 도 공모에 참여코자 합니다. 이게 선정이 되면 1년에 5,0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평가를 해서 잘되면 다음연도에 계속사업으로 3,000만원 추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희망 청년인턴 프로젝트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희망 청년인턴 채용비용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2,100만원, 군비 2,100만원 이 비용은 어려운 기업체 인력 우선 공급을 위해서 만 20세부터 39세이하 청년들에게 기업이 청년을 채용했을 때 1인당 100만원씩 3개월을 지급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다시 3개동안 추가로 100만원씩 줍니다. 사실 화순같은데는 기업인력 채용을 하는데 청년들이 잘 가지 않을려고 합니다. 환경이나 업종이런것들이 어려운 업종들이 주로 청년인턴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나 올해는 7명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국비 4억 8,200만원, 도비 2,400만원, 군비 9,600만원 등 총 6억 276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 추구를 하면서 또한 서비스 생산 및 판매, 영업활동을 동시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화순군에는 7개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도에 예비적 사회적기업입니다. 현재는 도에서 공모를 통해서 지금 저희들이 2년동안 7개기업 65명정도 현재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사업개발비지원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에 따른 별도의 브랜드라든가 기술개발, 홍보, 품질개선 비용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150만원 국도군비 계상을 했습니다. 237쪽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도비 5,000만원, 군비 1억 1,670만원입니다. 군에서 생산되는 신선농산물 수출하는 농가와 수출업체에 수출물량 곱하기 표준 물류비 15%, 농가는 15%주고 수출업체는 5%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송장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동면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인데 뒷부분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20억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비용입니다. 전략산업과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3,340만원,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29쪽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타사용료 수입 농공단지 대성산업, 남양산업, 경동 부지임대수입입니다. 987만 1,000원, 다음에 농공단지 분양대금 부도난 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양을 제3자에게 하는 비용입니다. 7억 1,250만원, 순세계잉영금 5억 1,200만원입니다. 동면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20억원 편성을 했는데 이건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면 제2농공단지 국고보조금 22억 6,400만원 다음에 노후농공단지 개보수 능주 농공단지 관리사무소가 20년 되가지고 도비를 1억 5,000만원 지원 받아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시도비보조금 530쪽 4,500만원 계상해서 총 57억 1,33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531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기간제등근로자보수비용 이양 농공단지 철도건널목안내원 인건비입니다. 2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1,742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농공단지 관리 700만원, 농공단지 철도건널목 전기료, 전화료, 무인경비 유지비 등 1,35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32쪽 국내여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입주기업 간담회 210만원 했습니다. 기타부담금으로 농공단지 건널목 철도유지비 3,142만원인데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시설비로 농공단지 미분양 부지 정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사업 이것은 세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능주농공단지인데 광특에 1억 5,000만원, 군비 9,800만원해서 2억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 4개농공단지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10억 1,782만 1,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동면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인데 시설비 광특회계 22억 6,400만원, 도비 4,500만원, 군비 19억 7,922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투입된 비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비가 총 160억중에서 120억 5,8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2012년까지 66억 2,500만원을 편성했었고 내년도 예산에 20억원을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부족액이 38억 8,3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38억 8,300만원 있어야 내년말까지 농공단지를 완공을 하게 됩니다. 의원님들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시설부대비 2,077만 3,000원 다음은 559쪽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먼제 세입은 2억 9,541만 5,000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만원하고 순세계잉여금 2억 9,541만 5,000원입니다. 뒤쪽에 예비비 세출로 편성을 해 놨는데 이 사업은 2005년도 삼천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그때 당시 도시과에서 5억 7,140만원에 발주해서 중간에 타절준공을 했습니다. 2억 8,100만원을 정산을 하고 이게 잔액입니다. 그래서 사실 특별회계를 없애야 하는데 물어봤더니 앞으로 도시개발이나 공원사업을 할 때는 특별회계를 다시 만들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존속을 하고 있고요. 사실 우리과 관리 예산은 아니지만 택지개발업무가 우리가 분장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해 왔는데 도시과에서 협의한 결과 도시과에서 업무를 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로 도시개발이나 공원사업할 때 필요한 특별회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폐지를 하지 않고 계속 존속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사 임지락
과장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프라운호퍼 한국생물의학연구소 설립이요. 말씀하신대로 언론에 보도 됐고 우리 과장님 또 우리 화순군 입장에서 굉장히 노력하시고 다시 뭔가 정상화시키려고 애를 쓰시는데 현재상황에서 국회에서 20억에 대한 예산이 확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진행 중입니까?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확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 간사 임지락
안됐죠?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이게 교과부에서 확실한 대답이 안 왔습니다.
○ 간사 임지락
중요한 것은 이 4억이라는 예산이 더 투자가 됐을 때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투자된 예산이 혹여 최악의 상황에 갔을 때 이런 예산에 투자분을 정상적인 회수가 가능한지 아니면 회수가 문제가 생기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만약에 최종 청산으로 갔을 때는 전액 출연금을 출연했을 때 국비, 도비, 군비 지금까지 투입된 비용을 공동부담을 하게 되니까 저희들이 회수받을 수 있습니다.
○ 간사 임지락
출연이 완전히 됐을 때 말이에요.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예.
○ 간사 임지락
지금 우리 미출연금이 얼마입니까?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4억이 안됐습니다.
○ 간사 임지락
아. 이것이 마지막 출연금입니까?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이것이 마지막 출연금입니다.
○ 간사 임지락
우리가 출연금이 다 납부가 됐을 때 결국은 최악의 상황에 있어서 청산을 가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그 이야기죠?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국비, 도비, 군비 공동…….
○ 간사 임지락
공동부담에 대한 분담금만 빼놓고 가능하단 얘기죠?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 간사 임지락
알겠습니다. 233쪽 재래시장 관리에 주체가 어디입니까?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간사 임지락
전체적으로…….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예.
○ 간사 임지락
청소나 주차장관리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상인회 자체에서 화장실이나 이런 청소부분들은 할 수가 없나요? 이게 꼭 우리 군에서 공역으로만 전부 운영됩니까?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가끔은 하는데 이분들이 장사를 하시기 때문에 정말로 어렵데요. 저희들이 환경정비나 노점상 단속이나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시장일 때마다 우리직원들이 안 나갈 때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힘들어요. 그분들하고 같이 일하기가 장사를 하고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힘이 못 미쳐요.
○ 간사 임지락
아니, 재래시장이니까 상설시장이여서 매일 그러신다면 어려움이 있을 텐데. 화순읍 같은 경우는 3일, 8일장이잖아요. 5일에 한 번씩 열리는데 제 이야기는 그 분들에 노동에 대한 부분들을 더 서비스해서 절감하자는 차원이 아니고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그런 수십억을 들여서 활성화 했으면 재래시장 번영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체적인 노력과 살리려는 활성화 노력에 대한 협동심에 의한 그런 쪽에 자발적인 내용들도 담아서 활동을 하는 게 훨씬 더 참여하고 내 장사에 대한 위주가 아니라 전체적인 재래시장 활성화하는데 참여하는 뜻과 의지가 같이 목적에 맞게 가면서 공동적은 정서가 구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상인회가 상담이랄지 교육이랄지 프로그램에 대한 아주 소액도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회의를 해서 우리구역에 오신분들 깨끗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한다든지 우리 자력노력에 대한 자발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뭔가 예산을 투여하면서 이벤트나 연차적인 활성화 차원의 프로그램으로 해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하는 그런 수동적인 부분들은 상가번영회의 자발적인 회생의 의지나 적극적인 참여의지 속에서 활성화 시키자는 노력이 있어야지 그런 부분의 바탕위에서 이런 쪽에 네트워크 활성화 그리고 이벤트적인 행사 이런 게 사실은 동참도 가능하고 적극적인 의지가 보이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올해 그런 행사를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지원여부를 떠나서 상인회에서 적극적으로 앞서서 환경정비라든가 이런 일들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인하고요. 시장경영 진흥회를 통해서 교육을 자주 시켜서 스스로 깨우치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과장님! 경쟁력 있는 것은요. 스스로 변화하면서 변화에 대한 절실한 요구에 따른 행ㆍ재정적인 지원이 거기서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동해 가지고 234쪽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하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련된 그 프로그램은 하나로 묶어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목에 따라서 경상보조하고 사무관리 일반운영비로 나눠놨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하나의 목이다 그러면 운영하는데 있어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보조를 해주려면 전체적으로 보조에 대해서 활성화되는 차원에서 시스템을 가든지 아니면 우리 행정적으로 이건 정말 우리 목으로 행정에서 지원해 갖고 관여해서 해야겠다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목으로 하든지 해 가지고 물적 양적으로 가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의 목적에 의해서 꾸준히 진행되면서 그 효과에 따르는 추후 결과 평가로 인해서 다음에는 정말 실효성 있는 쪽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두 부분을 한 행사로 해서 했으면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조금이라도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있잖아요. 236쪽 사회적 기업 7개 기업이라도 예산 보충자료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사회적 기업에서 적격여부를 따져서 배정인원을 채용하는 건가요? 그 기업에서…….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 간사 임지락
그 현황 좀 볼 수 있나요?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아. 드리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배정 됐던 분들이 어떤 분들이고 지금 현재 그분들이 매일 하는 건가요?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안하면 안한 날짜 일수 계산이 되고요.
○ 간사 임지락
자체적인 출근일수나 그런 걸로 평가해 가지고 일당으로 급여가 정해지고…….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출근부에 의해서 지급이 됩니다.
○ 간사 임지락
그 자료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시장 내에 건물 관련해서 매입해가지고 시장정비하신다고 그랬는데 시장주변 부지 5개 식당하고 3개소 쌀집하고 농기계판매업소 2개소되는 것 같은데 5개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전통시장을 찾는 목적은 먹을거리 우리가 일반 마트랄지 백화점이랄지 가서 찾을 수 없는 향수를 느끼는 것은 전통시장에 매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전에 보니까 1박 2일도 촬영이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장소로서 평일에도 많은 분들이 식당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재래적인 것을 찾을 수 그런 방법과 대안도 모색하시고 그런 쪽에서 주변경관이나 내용을 주와 부가 정확히 구별된 그런 쪽에 사업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첫째는 그 분들에 의지가 현 상황에서 안 되는 분들은 보상받고 나오면 더 좋다고 그러시겠죠? 잘 되시는 분들이랄지 전통시장에 대한 애정을 갖고 계신 분들 더 있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정확히 이해당사자 식당에 관련되거나 사업하신 분들 시장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긴밀하게 협조되는 동의 하에 내용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특히 금성식당 문제는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예. 특별회계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 전략산업과에서 이 특별회계를 설치했던 근본적인 목적은 산단 이었든가요?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2005년도에 삼천 도시개발사업하기 위해서…….
○ 간사 임지락
삼천택지. 그때 당시 삼천 택지개발에 대한 것을 전략산업과에서 관장을 했던가요?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아닙니다. 도시과에서 한 사업입니다.
○ 간사 임지락
왜 특별회계가 전략산업과에 갔어요.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다시 그쪽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그 때 당시 택지개발업무가 저희로 분장이 되어 있었는데 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다시 가야 됩니다.
○ 간사 임지락
그러면 진작 정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놔두셨어요.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아까 말씀대로 존속을 해서 도시개발이나 공원사업을 했을 때 별도로 특별회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존치를 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존속을 했던 상황입니다.
○ 간사 임지락
제가 알기론 택지개발에 관련된 새로운 신규택지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조례를 입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그래서 제가 우리 계장님을 통해서 물어봤어요. 택지개발특별회계가 있는데 폐지해야 되지 않냐 했더니 담당자가 택지개발하고 별도로 도시개발하고 도시공원은 이 특별회계로 운영해야 된다 해서…….
○ 간사 임지락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건 우리 전략산업과에서 폐지하고 그것이 필요하다면 도시과에서 별도에 주무부서 전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전략산업과에서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이것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만…….
○ 간사 임지락
계속 그 업무를 볼 수 있는 전담부서가 아니잖습니까?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예. 그렇습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경숙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략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종합민원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8쪽입니다. 저희들 내년도 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6억원 정도가 감해졌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공공용 편입토지 지적공부정리사업 3억원하고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인프라 도입비 3억 3,000만원 사업들이 내년에 없어서 6억원 정도 전체적으로 감이 됐습니다. 먼저 민원행정 사무관리비에서 전체적으로 6,463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주요한 부분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한국조폐공사에 지급하는 것으로 1매당 2,920원씩 해서 지급하는 건데 1,2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읍면 민원실 운영비입니다. 읍면에 운영비로 재배정 해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가 6개소에 있습니다. 군청, 읍사무소, 우체국, 전대병원, 농업기술센터, 군민종합문화센터에 있는데 유지관리비입니다.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민원업무 배상보험 공제 가입비인데 인감이나 주민등록증, 차량등록관계, 여권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만일에 잘못된 민원발급 처리에 있어서 배상을 해주기 위한 공제가입비입니다. 75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보상금입니다. 전체적으로 공익근무요원 33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 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 스포츠산업과, 종합민원과 등을 비롯해서 18명, 주민복지과를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에 15명 이렇게 배치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재해보상 관련해서 1억 2,990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에 있어서는 민원처리기간 단축운영자하고 민원행정 우수사례 합해서 220만원,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이건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국가사업으로 해서 가족관계등록 사무 인건비가 5,420만원인데 이것은 읍면에서 가족관계 업무를 보는 사람들의 급여를 보충해주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추진 여비가 1,355만 1,000원인데 이것도 읍면에서 가족관계 업무를 보는 담당 직원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여권발급업무 추진 보조 인력은 저희 군에서 여권발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간제에 대해서 1,241만원입니다. 4대 보험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여권발급 업무 운영 국비로 31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 분야입니다. 먼저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지금 4명을 사용하고 있는데 4대 보험 국민연금까지 포함해서 4,25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전체적으로 1억 2,190만원인데 지가현황도면 작성 지가 조사할 때 검증도면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약 1,430만원, 산정지가 검증 수수료가 1월 1일 기준하고 7월 1일기준인데 1월 1일 기준은 정기분이고 7월 1일 기준은 수시분입니다. 합해서 5,400만원 정도 됩니다. 개발 부담금 산정 수수료 1,5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됐을 때 그 수수료를 산정하는 겁니다. 이건 용역비로서 경제연구원에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부과 감정평가 수수료 850만원은 감정평가사들이 토지에 대해서 개발부담금부과할 때 감정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행정입니다. 사무관리비 2,038만 7,000원인데 242쪽 지적측량기준점에 있어서 망실 기준점 재설치 하는데 720만원, 지적측량결과도 표지제작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차원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에서 시설비입니다. 지적기준점 마을간 연계 구축사업인데 저희들이 2011년도부터 내년도까지 3개년동안 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416점을 하고 209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25점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2,500만원이고 여기는 대한지적공사 화순군지사 기준점설치 비용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용 편입토지 시설비입니다. 공공용 편입토지 지적공부가 그동안에 5,249필지를 2010년도부터 올해까지 4,862필지를 해 왔습니다. 나머지 387필지인데 예산 계상은 350필지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공간정보화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해서 6,700만원인데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해서 3,800만원이 되고 243쪽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을 저희들이 안내도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도로명주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고시화에 따른 지도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게 되겠습니다. 2,30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로 해서 그중에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보수비가 파손 시 교체하고 올해 같은 경우도 볼라벤 태풍 피해 때 손실 된 것들을 보수하고 그랬습니다. 내년에도 1,519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안내시설 제작 구입 이것은 내년에 새로 발생하는 능주 뉴타운이라든지 전원주택 이런데 새로 추가로 개발되는 지구를 대상으로 주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4,910만원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서 도로명주소 정보화 업무입니다. 전체적으로 58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도로명주소 홍보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하는데 500만원정도 국비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는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지자체운영 환경개선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KLIS 비용입니다. 2,0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전체적으로 행정운영에 관련된 일반운영비입니다. 244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 인쇄 및 홍보물 제작, 급량비까지 해서 5,370만원이고 국내 여비는 3,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이선
설명을 다 듣지 못하고 질의부터 해서 미안합니다. 각종 홍보 종합민원실에서 하는 것 도로명 안내판 같은 것 홍보물 집행내역서 좀 부탁드립니다.
○ 종합민원과장 천용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이선
광고업자들 특정인들 몰아주기 그런 것들 제가 많은 얘기를 들었거든요.
○ 종합민원과장 천용수
몰아주기 같은 것은 없고요.
○ 위원 이선
집행내역서 제출해 주세요.
○ 종합민원과장 천용수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로안내나 그런 것들은 저희들 대행기관이 지정되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 참고해서 알아주시고…….
○ 위원 이선
대행기관 지정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 종합민원과장 천용수
아 그것은 저희들이 도로명주소 하면서 제작하고 하는것들은 위탁ㆍ계약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혹시 무인민원서비스 발급 기계 행정시간이 끝나면 안 된가요?
○ 종합민원과장 천용수
아니요. 일과시간 후에도 됩니다.
○ 위원장 류경숙
되요.
○ 종합민원과장 천용수
예.
○ 위원장 류경숙
엊그제 전대병원 갔더니 안 되어 있기래. 행정시간이 끝나면 안 되는구나 하고, 그럼 그 고장 나면 누가 해 준가요.
○ 종합민원과장 천용수
저녁 23시까지 되니까 거의 사람이 활동하는 시간에는 다 되는데…….
○ 위원장 류경숙
아니 그 시간이 6시니까…….
○ 종합민원과장 천용수
아니 저희들일 가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그 고장 나면 누가 고쳐요. 그거는…….
○ 종합민원과장 천용수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 위원장 류경숙
그래요. 전대병원에도 되어 있기래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과인허가과장 손이홍입니다.
인허가과 소관 2013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쪽 식품위생관리 사무관리비 모범위생업소 표창장 제작 16만원, 위생업소종사자 친절서비스 교육강사 수당 60만원,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물 제작 1,500만원, 모범 음식점 쓰레기봉투 구입 165만원, 식품위생업소 지하수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 30만원, 모범음식점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105만원,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125만원, 공중이용시설검사 수수료 100만원, 음식문화개선 선도업소 견학차량 임차 160만원, 각종 체육행사대비 숙박업소 지원 450만원, 위생관리등급 최우수업소 로고제작 250만원 공공운영비 현장보고장비 사용료 111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음식문화개선 선도업소 선진지 견학 240만원, 기타 보상금에서 시니어감시단 활동비 86만 8,000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이용업소 봉사활동기구 지원 100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검사용 국민 다소비식품 구입 60만원, 미생물간이검사 킷트 구입 180만원, 식품안전의 날 행사추진 40만원, 부정불량식품 홍보 60만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내 지정표지판 제작 400만원, 식중독예방 홍보물 제작 1,500만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서 소비자식품 명예감시원 활동비 240만원, 기타보상금에서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강화 372만원, 247쪽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위치정보시스템 유지비 50만원, 허가관리대장 면장철 80만원, 민원인 접견실 환경 개선비 500만원, 방석구입 60만원, 정수기 종이컵 구입 120만원, 고정식 필기구 구입 50만원, 전산 소모품 구입 300만원, 접대용 다과류 구입비 400만원, 개발관련 법령 구입 28만원, 민원제복구입 1,000만원, 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건축관련 법령 구입 75만원,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150만원, 건축인허가 기록물 보존상자 구입 150만원, 아름다운 건축물 현판 제작비 300만원, 건축사 간담회 참석자 중식비 113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환경민원 분야별 면장철 구입 30만원, 인허가필증 발급용지 제작 구입 50만원, 폐기물 수집 운반증 스티커 제작 구입 30만원, 민원관련 법규직 구입 12만원, 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용 색소구입 56만원, 민원 현장 실태조사용 안전화구입 60만원, 248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미생물 홍보물 제작 500만원, 인허가업무 홍보용 홍보물 제작 400만원, 급량비 사무실 난방 유류대 200만원 국내여비에서 부서운영비 총 5,000만원 이상으로 인허가과 소관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인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사 임지락
이번에 저희들 6월에 1차 정례회기때 그 때 당시 제가 상임위가 산업건설위원회 였어요. 그 때 당시 산지전용에 관련된 민원이 접수가 되서 현장을 돌아 봤었습니다. 그 후 행정사무감사 요목에서 인허가과도 시정요목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산지전용허가에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추진을 완결하셨다고 하셨고 우리 산림소득과에서도 전용허가에 관련된 처리요목에 대해서 완결로 해서 정리가 된 걸로 했었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현장을 두 번을 다녀왔습니다. 그 때 6월 정례회기 때하고 태풍이 지난이후에 그 현장을 다녀왔는데 시정요목이 보니까 점검조치해서 고발 2건을 해 가지고 원상복구에 대한 명령도 내렸고 그랬었는데 그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현재 조치는 했는데 신고에 대한 현지 상황 점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는데 복구기 필요한 부분이 사법처리가 2군데가 되어 있었고 복구 필요한 부분이 몇 군데냐면 한 10개소가 되요. 그런데 그 중에는 이미 준공이 끝나 버려 가지고 복구에 대한 책임에 사업자한테 없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 인허가과장 손이홍
그건 행정지시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가로 복구지시를 했습니다. 보완지시를…….
○ 간사 임지락
보완지시를 했어요. 준공이 끝나도 보완지시가 가능합니까?
○ 인허가과장 손이홍
가능합니다.
○ 간사 임지락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 더 잘 아실 거예요. 한천 반곡이나 이런 데는 이게 산지전용을 해서 일련의 허가를 내 가지고 임산물을 심어서 소득을 얻고 산림을 원상복구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가 보니까 복구현장도 봤어요. 이게 복구가 아닙니다.
○ 인허가과장 손이홍
추가로 반곡리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시를 내려 놨습니다.
○ 간사 임지락
우리 도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암 원천리인데 저번에 한번 같이 나가신적 있잖아요.
○ 인허가과장 손이홍
두 번 재차 고발을 했습니다.
○ 간사 임지락
재차 고발을 했어요. 저는 고발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뒤 사후처리가 결국 우리 산림이 산림법에 관련된 이번에는 개정이 되어 강화가 됐는데 그 이전의 법에 의해서 결국은 그것을 이용해 버린 거잖아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복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복구에 대해서는 산림소득과하고 어떻게 고발이나 원상복구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자들의 복구할 의지나 추후 계획에 대해서 들었습니까?
○ 인허가과장 손이홍
지금 준공을 안 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구기준에 맞게 하지 않으면은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안 해 줍니다.
○ 간사 임지락
준공이 끝난 내용을 가지고 제가 물었잖아요.
○ 인허가과장 손이홍
준공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도 훼손부분이 추가로 되어 있다든가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 간사 임지락
그래요. 과장님! 그것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녹색성장을 강조하고 산림이 생태계가 보존되는 자연 친화형으로 모든 삶에 문화가 바뀌잖아요. 법의 사각지대 법적으로 이 부분에 구속력이 없는 부분 사법 처리된 부분들은 일정면적을 허가를 받았는데 불구하고 그 외에 초과해 버린 사람들에 대한 사법처리이고 나머지는 그 구역 내에 하면서도 황폐화 되어버린 산림을 해 놓고 일년 소득을 임산물을 심어서 소득을 얻고 원상 복구한다고 하는데 상식적인 접근을 봤을 때 제가 산림소득과에다 요청을 해 가지고 소나무 생산 발급현황을 봤어요. 한분이 8건, 또 한분은 7건 올해만 6건, 4건, 4건 그래요. 전체 40여건중에 제가 자료 받은 시점에서 29건이 이분들이 임산물 소득을 각 산에다 한다고 한다는데 이 부분이 도저히 인허가를 내는 입장에서는 현장을 보고 그분들의 성향을 봤다면 제가 볼 때 허가가 나가지 안해야할 사항이지 않느냐 어떻게 그 분이 자기 소득을 얻기 위해서 일부구역을 정해서 한곳에서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분들은 생산된 소나무에 대한 확인표하고 우리 인허가과에서 초동에 있었던 현지 사진 그리고 마지막 복구된 사진 확인을 했거든요. 저희가 현장 옆에 산림하고 보면 천양지차에요. 전혀 현장에 대한 식별이 산림변경하기전에 원상태하고 복구이후에 상태를 비교해 보는 사진이 아니라 완전히 거기에 비교가 안 되도록 보통 평이한 사진을 찍어놓은 거예요. 이 사진을 정례회 때 가고 태풍 후에 가서 또 찍었는데 이 상태가 6월 달에 찍은 건데요 지금 혹시 현장한번
○ 인허가과장 손이홍
의원님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소득 작물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원산림상태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당분간은 일단 나무를 벌목을 하고 소득 작물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죠?
○ 간사 임지락
제가 말씀드리는 것 과장님 이분들이 산림임산물에 주 소득원을 목적으로 했다면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저도 농업에 대해서도 산림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요. 이분들에 본질적인 목적은 생산 확인표 발급에 의한 소나무를 식재된 본에 확인된 표보다 거기에 지표면에 있는 일정평수를 계산해가지고 내면 훨씬 더 많은 벌목이 될 개연성이 분명히 있었고 여기 신고 된 수보다 훨씬 더 많이 벌목이 됐다 그런 부분에서 주객이 전도되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한 사람이 다회에 허가를 내서 여러 곳을 했다는 것도 또 복구에 대한 거랄지 임산물소득이라고 심어놨던 것이 일부는 우리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어떻게 소득을 얻기 위해서 심은 나무가 이런 나무를 심어놨어요. 이게 소득을 위해서 심은 나무입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봐도 이런 부분은 준공검사가 나가야 되지 않을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전부 한번 지금 저희들이 강화된 법에서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앞으로 법을 보니까 산림소득과하고 충분히 법적인 검토를 같이 진행이 되고 하는 법으로 개정이 됐으니까 안심을 하는데 기존에 40여 곳에 관련된 문제가 되는 이런 곳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과장 손이홍
예.
○ 간사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경숙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인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인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곽화열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49쪽 문화관광과 예산규모는 182억 9,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2013년 화순 힐리푸드 페스티벌을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13억 2,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 자료가 많아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우선 보고 드릴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먼저 249쪽 사무관리비로 해서 관광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관광화순 홍보 리플릿 제작으로 2,000만원, 관광화순 홍보 책자 제작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국 여행사라든지 전국 고속버스 휴게소 또 지자체, 다중이 집합할 수 있는 장소에 배부코자 리플릿하고 안내책자를 제작 배부해서 배부코자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광주지하철 이용 광고료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외래 관광객 유치를 깊은 뜻을 가지고 광주 구 도청 문화의 전당 옆 부근에다가 고정 홍보물을 설치 운영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관광홍보 버스 외부 광고료 이것은 고속버스에 설치하려고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홍보 군내버스 외부 광고료 5,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홍보 택시 외부 광고료 4,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우리 화순군관내에 또 외부에 있는 택시들도 활용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관광기념품 제작비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군을 방문하는 수학여행단이라든지 또 단체관광객에게 화순 유명관광지를 게재해 가면서 기념품을 제공해 드리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250쪽 IMBC 코리아 등 포털사이트 이용 홍보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중파 3사 MBC, KBS, SBS 등 케이블TV 고화질로 해 가지고 실시간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유선방송 홍보입니다. 광주, 전남권에 2,000만원, 서울, 경기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TV시청자들에게 많은 채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하려고 7,000만원을 총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서울 지하철 미디어 광고로 7,650만원 계상을 했는데 역사 미디어 홍보 3,300만원, 열차 객실 내부 홍보로 4,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역사 미디어 서울에 있는 42역사에 설치를 하려고 했고 모니터는 65대를 이용해서 영상으로 홍보를 하려고 했습니다. 열차 객실에서는 6,100여대가 운영하고 있어서 거기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으로 4,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에 따른 인센트브를 지원하고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도에서 총 27억, 시군에서 1억 5,000만원씩 연간 60억원으로 10년간 출연해서 전라남도에 있는 시군에 숙박시설을 신규로 건립을 한다든지 또 개보수를 한다든지 했을 때 도에 관광진흥기금으로해서 내년부터 직접 시행하는 걸로 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관광화순 전국 사진 촬영대회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최소한도 3～4회정도 해야 전국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관광명소가 사진촬영이 다 될 수 있을거라 생각을 해서 이번에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화순관광사진 전국 공모전을 했습니다. 이것도 화순관광사진 사계절 전국 공모를 해 가지고 관광화순 이미지 제고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금년에도 작년도 10월부터 금년도 10월까지 행사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총 접수가 335점정도 많이 우리군의 관광사진이 공모가 됐습니다. 시설비로 관광화순 홍보판 제작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관광객 300만 유치를 해 가지고 외지 관광객들이 집중화 되고 있는 식당들이라든지 많은 다중이 집합하는 그런 장소에 우리 화순군에 관광사진을 전시해서 화순을 알리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관광홍보 광고탑 제작으로 해 가지고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 또한 우리 화순군에 들어오는 입구에다 광고탑을 제작해서 우리 화순군의 홍보를 하려고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1쪽 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행사운영비로 군민의 날 행사 운영비 3,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 읍면 체육경기 지원금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은 800만원 면은 400만원 해가지고 지원하려고 계상했습니다. 252쪽 관광안내요원 육성에서 인건비로 문화관광해설가 활동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비 문화관광해설사 활용비로 해서 9,2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53쪽 관광안내소 신설 및 개보수사업에서 시설비 관광안내소 신축 및 주변정비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1억 8,500만원, 군비가 1억 8,500만원 의원님들이 확보해 주셔서 확정이 돼 있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건물을 20평 규모로 2채를 짓다 보니까 돈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1억 4,000만원만 확보해 주신다면 2군데 관광안내소를 신축하고 거기에서 우리 화순에 특산물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직 우리 화순에서는 어느 관광지에서 화순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을 판매하는 장소가 썩 눈에 들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겸해서 설치하려고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부탁 올리겠습니다. 대표축제 개최로 해서 가로기 제작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고 전국 지자체 및 교육기관 방문 홍보용 농특산품 구입비로 3,000만원, 주요행사 임시주차장 조성 농지 등 임차료 4,000만원, 행사운영비로 축제추진위원 및 실무요원 워크숍 1,500만원계상했고 국제화여비 해외축제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연수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행사 부스용 갈대밭 구입으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외축제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연수 민간인에 해당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읍면 화합 한마당으로 6,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읍에 700만원, 면단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순힐링푸드페스티벌 행사비로 9억을 계상했습니다. 9억에 대한 내역은 전체적인 행사 및 시설비라든지 홍보비, 추진비, 운영비 등등으로 나눠서 할 수 있게끔 9억을 지금 계상했습니다.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자 주변 행사장 정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비로 해서 화순운주문화축제비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운주사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16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광특으로 해 가지고 10억이 되어 있고 우리 군비 6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주사 관광지 편입토지 매입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광지 개발하고 있는 그 밑에 땅이 민간이 땅이여서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255쪽 삿갓동산조성사업비 시설비입니다. 9억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광특으로 해 가지고 6억이 가내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세량제 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광특으로 해서 3억이 가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우치리 안길 정비공사로 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6쪽 고인돌유적지 계약직 인부임으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인돌유적지 잔디밭 및 보호각 예초 인부임 2,000만원, 기계톱 예초 인부임으로 2,000만원, 꽃단지 조성 인부임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인돌유적지 관광지 조성 농지 임대료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7쪽 민간이전비로 민간경상보조로 고인돌유적지 전시관, 체험장 운영 지동마을에 1,500만원을 계상했고 고인돌유적지 진입도로 하천변 난간 설치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인돌유적지 꽃단지 조성인데 유채꽃이라든지 메밀, 목화를 조성하려고 그렇습니다.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58쪽에 세계문화유산 보존관리계획에 34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가내시가 24억 4,300만원이 와 있는 상황입니다. 세예유산 활용 및 홍보사업으로 4,400만원으로 이것도 국비가 가내시가 와 있는 상태입니다. 260쪽 주식회사 화순리조트 투자예정부지 토지매입비입니다. 천암리 789번지입니다. 이것도 16억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 추경에 2억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16억을 계상했습니다. 화순온천 정기 자원조사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여태까지 안했었던 것인데 화순온천내 온천공 법적인 사무입니다. 5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화순온천 도로 편입부지 사유지 매입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62쪽 도서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4쪽 소아르미술관 안내판 설치 및 주변정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6쪽 전남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 2,200만원, 화순읍면지 편찬실 운영으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67쪽 문화바우처사업으로 1억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사립미술관 지원비로 4,000만원, 연구용역비로 임대정 원림 보존관리 계획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8쪽 시설비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토지매입비로 9,500만원, 쌍산 항일의병유적지 안내판 설치 및 유황굴 정비사업으로 2억, 오지호생가 주변정비사업 배수로 정비로 5,800만원, 임대정 원림 주변정비사업 3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총마계회도 주변정비사업으로 해서 4억을 계상했고 쌍봉사 철감선사탑 주변정비사업으로 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운주사지 일원 정비사업으로 창고 개축 및 배수로, 석축 정비로 4억을 계상했습니다. 유마사 해련부도 주변정비 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0쪽 민간인국외여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율성선생 문화교류 해외 여비로 해서 1,000만원 계상을 했고 정율성선생 유적지 교류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율성선생 생가터 토지매입비로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침수정 주변정비사업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능주목 관아복원사업으로 8억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동복향교 서재 벽체 및 기단보수 배수로 정비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암 조광조유허지 비각 강당단청 보수로 1억 1,300만원, 광산이씨 승지공비 영모각 해체 보수로 2억 1,000만원, 쌍봉사 극락전 원광암 단청 보수로 9,000만원, 운주사 대웅전 앞 다층석탑 보존처리 6,000만원, 운주사 수직문 칠층석탑 보존처리 9,000만원, 운주사 광배 석불좌상 보존처리로 4,800만원, 능주향교 옥외소화전 설치로 1억 5,000만원, 문화재 보수로 시설비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긴급보수 공사 1,900만원, 조광조 적려유허비 주변 주차장 조성비 1억 7,800만원, 죽수서원 진입로 주차장 개설로 1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저희과 사무관리비로 해서 5,200만원, 국내여비로 해서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한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이선
좀 미안 안하요? 관광과장님! 전체 재원은 다른 과는 싹 없애는데 문화관광과는 이렇게 증액시켜 놓고 그리고 제가 민간자본보조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대표적인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힐링푸드축제 하실 랍니까?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예. 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축제의 의미 좀 설명해 주십시오. 축제를 무엇 때문에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축제를 하게 된다는 그 자체는 우리 지역을 널리 알릴 수 있고 지역의 발전도 되고 지역민들에게 화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이 마련되는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 이선
됐습니다. 저는 전혀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화순군은 축제하다가 대한민국 지자체에서 제일 많을 겁니다. 각 지자체 통계를 한번 뽑아보십시오. 행사가 제일 많은 곳이 화순군이고 또 축제 아니어도 화순군은 유명합니다. 전번에 말씀드렸죠? 저희들도 본회의 때 말씀드리려고 하지만은 뭐 이번에 공무원 축제 때 이런 일이 생기고 화순은 전부다 알아요. 네이버 검색 1위를 했다니까요. 더군다나 군수가 유고시데 축제를 합니까? 축제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예산으로 말하면 되는 것이고 이 삿갓동산 왜 또 일을 시작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몇 쪽입니까?
○ 위원 이선
하도 많아서 제목만 적어놨어요. 신규사업은 하지 마십시오. 오지호 기념관도 아무튼 예산서 올라올 때마다 마지막이다고 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오방록 의원한테 총무위원회에서 이제 그만 합시다 했어요.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는 마치 국비, 도비, 광특자금, 광특자금이 뭡니까? 지역불균형 자금입니다. 우리가 이용대체육관 지은 것도 엄청난 욕을 먹고 있습니다. 체육관이 남아돌아가는데 또 지은 것도 광특자금 미명아래 국비, 도비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예산 삭감 못한지 앎니까? 하고 그리고 누누이 문화관광과장님한테 말했어요. 민간적 자본 예산 줄이고 침수정도 또 올라왔구먼요. 1억, 그러지 마십시오. 동료의원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정말 문화관광과 예산 심사는 제대로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 문행주
화순군 당초 예산이 감소됐는데 문화관광과 예산은 약 40%정도 증가했어요. 요즘에 문화관광과가 하늘 높은 줄을 모르고 아주 욱일승천하는 과가 되가지고 우리 화순군청 직원들이 선망하는 과가 된 것 같아요. 도대체가 균형 감각이 없어져 가지고 어디서 어디까지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사무관리비가 약 3억 900만원정도가 원래 전년도 예산보다 한 2～30%가 더 늘어놨구먼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리고 유사한 사업들을 계속 중복해서 세우지 마세요. 무슨 사진촬영대회, 사진 공모전, 비슷비슷한 사업들 막 세워가지고 여기다가 기 천만 원씩 세워서 예산 파이 키우고 이런 것 하면 안 됩니다. 지금 팸투어 같은 것도 말입니다. 타게트가 정확하지 않은 것은 하지 마세요. 이번에 광주 컨벤션 부지 때문에 이게 팸투어 해가지고 괜히 생색만 내고 행사만 하지 타게트가 정확하니 없고 이게 연결이 되어야 되요. 다른데서 하니까 우리도 기자들 불러다가 여행사 사장들 불러다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이게 실질적으로 관광수요를 새롭게 창출해 내는 가이저스 노릇은 못합니다. 이런 행사 하지 마시고 우리 군민의 날이 몇 월 몇 칠입니까?
○ 문화예술담당 정석기
10월 13일입니다.
○ 위원 문행주
10월 13일이요. 우리 화순군은 내가보기엔 365일 군민의 날이에요. 행사할 때마다 군민의 날이지 옛날 군민의 날이 뭡니까? 먹고 살기 힘든 남루 화된 시절에 군민의 날 하루 잔치하는 것 아니에요. 군민들이 모여서 먹고 놀고 마시고 잔치하는 건데. 우리 365일 잔치만 하는데 무슨 군민의 날을 나는 이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군민의 날 간단히 기념하면 되요. 지금은. 기념하면 되고 군민의 날 축제가 군민의 날이지. 군민의 날을 행사에 행사를 재생산하기 위해서 군민의 날 행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존경하는 의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담당과장에게 빈말이라도 해봐라 거기에 대한 답변을 과장이 해라 하고 말씀을 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입만 딱 다물고 있을 라니까 좀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연수예산도 좀 염치가 없지 않은가요? 해외축제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여비 3명 700만원씩 2,100만원 도대체 이런 종류의 연수예산이 해외축제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연수 3,500만원, 국제화여비에다 넣어 놓고 민간인국외여비 2,100만원 이것만 해서 5,600만원이에요. 축제위원 실무요원 워크숍 1,500만원 제가 보기엔 다 오십보백보 아니에요. 그런 사업들이 비슷한 사업들. 아까 삿갓동산 얘기했고 지난번에 우리가 세량제 지적했잖아요. 세량제 사진 찍으러 오는 사람들 길 잘 닦아주고 주차장 해주면 된다. 우리 화순에 제일 애정이 많은 우리 예산 쭉 분석해서 올리신 군민 한분이 데크 같은 것 좀 하지 말라고 데크 같은 것 해 가지고 자연 다 버리더라 운주사도 산에다가 칠성바위 올라가는 쪽 있잖아요. 다 데크여. 내가 보기에도 옛날 소롯하게 산길을 올라가는 그 감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오히려 걸어 가면은 발만 아프고 문화관광과가 전부다 사업 해 먹으려고 일부러 만든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관은 경관대로 해치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사람은 사람대로 피곤한겁니다. 그건 것 제발 좀 하지 마세요.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그 점은 저도 같이 동의합니다.
○ 위원 문행주
255쪽 우치리 안길 정비공사가 생뚱맞게 있는데 이게 뭡니까? 왜 우치리 안길 정비 공사를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운주사 관광지 개발을 하다보니까 우치리에서 관로를 연결해서 물을 가져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치리 마을 앞에가 포장이 잘 되어 있는 상태를 거기를 파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수를 해 주기 위해서 정비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 위원 문행주
그 보수를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저희들이 직접 공사를 하다가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해서…….
○ 위원 문행주
그렇더라도 업무에 분담이 다 되어 있는데…….
268쪽 민간자본보조 우후죽순으로 만들어 놨네요. 총마계회도 주변정비사업 도암가 있죠?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예. 도암가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총마계회도가 뭡니까? 말주인들이 계치는 거다고 그랬죠? 그런데 총마계회도를 잘 보존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죠? 총마계회도 주변정비사업 총마계회도는 그림이에요. 정계장님 그림 아니에요. 총마계회도가 있는 건물 그 건물 어떻게 지은 지 알아요? 그 건물이 문화재입니까? 총마계회도 건물은 광주서 헌 집 뜯어다가 지은 건물이에요. 총마계회도가 문화재지 총마계회도 건물이 문화재입니까? 여기다가 4억을 써요. 하여튼 국비도비 가져다가 군비 기 천만원 받으면 되지 선수들이에요. 도의원들 이용해 가지고. 내가 쌍봉사, 운주사 이런건 이해가 가요. 이 자체가 문화재고 국보가 있고 그러니까 총마계회도는 그림을 잘 보존하면 되지 총마계회도 건물은 광주서 헌 한옥 뜯어다 짓은 건물이라니까요. 이 말이 됩니까? 웬만해야죠? 사업을 하려해도 근거가 있고 그래야지 그리고 271쪽 각종 민간보조도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몇 차례 말을 했어요. 침수정, 한천서원. 한천서원은 어디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한천 소재지에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한천서원 누구문중의 서원입니까? 이것은 어떤 유력자의 서원인고. 그리고 추원제는 어디가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추원제는 향토문화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나도 향토문화재로 등록하나 해 주시오. 문화관광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예산을 국ㆍ도비 가져다가 기 천만 원씩 매칭 해 가지고 올리면 국ㆍ도비 사업이라는 게 이게 갖고 왔으니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방식의 사고가 노골화 되어 있어요. 이걸 감히 손대겠느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앞으로 예산을 할만한 그리고 중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미리 의원들의 의사도 좀 타진하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올려놓고 각종 유력자들이나 행세한다는 사람들 의원들한테 전화 몇 통화 해가지고 로비하고 압력 넣고 하면 너희들이 감히 손대겠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말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양심이 있어야지. 어떻게 이런 식의 사업들을 하면 됩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사 임지락
과장님! 저는 몇 가지 빠진 것만 애기할게요. 제가 설명을 줄이시고 신규예산하고 대폭 증액된 예산만 말씀드리란 이유는 우리 예산 아시잖아요? 현재 저희들이 저해 있는 국내 경제적인 상황 또 우리들이 앞으로 헤쳐 나갈 일에 대해서 균형감각을 갖고 민생부터 챙기자 그 취지에 원칙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도 관광진흥기금 출연하신다고 1억 5,000만원 해 놨는데 이게 법적이나 의무사항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예. 법적이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1억 5,000만원씩 모아가지고 도에서는 27억을 모아서 전체적으로 각 시군에 숙박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때는 그 돈으로 지원을 해주고 개보수비도 그 돈으로 지원을 해 주게끔 이렇게 출연금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 간사 임지락
저도 납득이 안가는 게 우리지역에서 관광숙박업소를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적절한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쳐서 지원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도에서 하는 것은 그 금액에서 정액으로 내려주는 거예요. 시군으로 그 출연금만큼 아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간사 임지락
도에서 심의해가지고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또 줄 것 아니에요. 그런 일을 왜 우리가 해야 합니까? 우리돈을 주면서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22개 시군에서 꼭 타시군에 돈을 내니까 우리도 내야된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보다도 담당 과장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더 관광이 발전이 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우리 화순을 찾고 그런 상황이 되는데 누군가가 우리 화순에 대해서 숙박시설을 좋게 하나 건립을 하겠다 이렇게 나타났을 때에는 그런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저리 3.5%정도 이윤을 가지고 그 보조금을 받아서 우리 화순군에다가 건립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간사 임지락
과장님! 이 기금이 보조에요. 융자에요.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연리 3.5%로…….
○ 관광기획담당 민경봉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 진흥기금은 금년부터 군에서 1억 5,000만원, 도에서 27억 해서 연간 60억씩 기금조성을 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기금은 시군에서 숙박시설 건축, 신축하고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저리로 융자를 지원해 주는데 시군에서 출연하지 않는 시군에는 그 시군에서 신청을 하더라도 그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도 많이 출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은 같이 합류해서 하는 것이 훨씬 우리군민들한테 유리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 간사 임지락
제가 물어본 것은 융자나 보조냐 말씀드린 거예요?
○ 관광기획담당 민경봉
융자입니다.
○ 간사 임지락
보조는 소멸이 되어가지고 가져간 사람이 임자에요.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융자입니다. 연리 3.5%로…….
○ 간사 임지락
융자라면 이 기금으로 계속 활성화 해 가지고 지속 가능하게 그렇게 활성화되는 사업 말이죠? 우리 동료의원 문행주 의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세량제 자꾸 몇 번을 언급합니까? 의회에서 조례를 가지고 보류를 했잖아요? 조례 보류했죠?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예.
○ 간사 임지락
보류된 내용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수정해 가지고 올라오지도 안했는데 이걸 예산을 올려놔요? 이게 의회가 무슨 역할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업무를 진행하십니까? 그때도 분명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죠? 그 사업은 주민들을 위한 기본적인 편익시설 세량제가 관광지로 각광을 받는 한시적은 계절적 원인 때문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계절 운영되는 게 아니잖습니까? 대규모의 투자내용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편익시설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 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것만 갖추고 거기에서 자연을 느끼려고 오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개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우리 조례상 말씀드렸던 보류했던 내용을 담아서 정리해서 정식으로 조례를 통과하고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말씀드렸습니다. 264쪽 도시공원 예술로 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예술로 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했었습니다.
○ 간사 임지락
공모요?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예술협회 문화예술위원회에다가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직접 가서 설명을 드리고 해 가지고 화순군에 설치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공모한 내용들이 우리군에서 군민들에게 얼마만큼 호감을 갈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인가 이것은 저희들도 더 깊이 연구를 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듭니다.
○ 간사 임지락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연구를 마치도 않고 예산을 올렸단 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 간사 임지락
당초에는 예술로라는게 어디를 예술로 라고 해서 목적을 갖고 한거에요?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동구리 저수지 주변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자 했었습니다.
○ 간사 임지락
우리 지금 만연산 테라피 관련해서 그 많은 예산과 내용에 대해서 지금 더 이상 인위적으로 손대버리면요.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깐요. 자연을 최대한 지키면서 활용해서 인간과 자연의 친화적인 관계를 만들어야 되지 우리 이런 상황에. 알겠습니다. 아직 연구 중이라고 얘기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예.
○ 간사 임지락
민간경상보조랄지 자본보조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야기 했으니까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문화관광과 예산이 제가 항상 부탁을 드렸었는데 일을 하시는데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심의할 때 이런 공모나 이런 게 있으시면 공모하기 전에 먼저 상의를 하십시오. 해서 일이 진행되더라도 그런 일이 궁극적으로 목적에 맞는다면 저희들이 어떤 방향으로 같이 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좋은 지역의 민생과 현장에 계신 의원님들이시니까 그런 이야기를 거기다 담아서 추진하면 이런 심의의결 사항에서 큰 문제가 없지 않겠어요. 우리 체형에 맞고 우리 지역에, 우리 지역발전에, 우리 군민에게 도움 되고 윈윈하는 상생에 대한 프로젝트 공모에 대해서는 목적에 맞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없고 단지 우리 노력에 의해서 따왔으니까 해 달라 또 국비나 도비, 광특 되어 있으니까 해 달라 이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지 않느냐 정말 이제 우리에게 맞는 옷을 입고 우리에게 맞는 음식을 먹어야할 시대입니다. 있는 그대로 그걸 꼭 간과하지 마시고 과장님 앞으로 예산이나 사업을 그런 쪽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경숙
256쪽 고인돌유적지 관광지 조성 농지 임대료 이것 작년도에 있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작년도에 추경에 3,000만원 있었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임대하지 말고 매입할 수는 없어요?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그쪽 앞에는 매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그 이유가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팔지 않기 때문에요. 고인돌문화 유산으로 해 가지고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땅이기 때문에 안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계속 없어져 버리는 돈이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매입을 해서 계속 사용하는게 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한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시간관계상 다 저희들 봤으니까 신규예산도 큰 것만 국ㆍ도비는 웬만하면 하시지 말고 하십시오.
-보건소천만원 이상만 하려고 했는데 5억 이상만 하시라고 하니까 정말로 5억 이상만 해도 되겠습니까?
405쪽 시설비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사업이 전부 다 끝나고 북면 보건지소하고 매정리 보건진료소 신축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신축공사를 하는데 8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화순군 신생아 양육 지원금으로 11억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2쪽 자산및물품취득비 의료장비 온열치료기 구입 1대가 있습니다. 5억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대병원에서 수탁한 노인전문병원에 구입을 해서 노인병원에 경영난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432쪽 사무관리비 노인전문병원 시설임대료 14억 5,000만원 노인병원 관리운영비 4억 6,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임대료 9억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으로 5억이상은 전부 이것뿐입니다.
○ 위원장 류경숙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설명은 짧았으니까 질문은 길어야 되겠네!
421쪽 영ㆍ유아 예방접종 약품 구입이 2,950만원이 잡혀 있어요. 왜 이렇게 이중으로…….
○ 보건소장 김연옥
하나는 국ㆍ도비 지원사업이고요. 국ㆍ도비 지원에서 부족한 부분을 군비로만 세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왜 부족합니까?
○ 보건소장 김연옥
우리 화순군이 신생아가 많이 탄생하다 보니까 정부지원액수에서 미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면 정부에서 국비를 책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화순군은 인구가 7만에 신생아가 얼마가 태어난다. 거기에 맞는 예산을 산출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엔 영ㆍ유아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국가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국민건강보건에 기본적인 책무 아닙니까? 그러죠?
○ 보건소장 김연옥
예.
○ 위원 문행주
수두백신 이런 것이 그러면 국가가 국비를 당연히 들여서 해주는 건데 왜 순군비로 3,000만원을 들여서 따로 하냐고요.
○ 보건소장 김연옥
정부에서 국ㆍ도비 지원을 할 때는 통계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구비례해서 주기는 합니다만 좀 남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각 시군마다 똑같이 전부 한명까지 계상을 해서 내릴수 없는 보건복지부의 고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웃음) 보건복지부에 고충 생각해 주시지 마시고, 제가 생각하기엔 우리 보건행정을 하시면서 우리 군에 신생아를 사전에 인구라는 것이 대부분 2010년에는 얼마, 2012년에는 얼마 인구추이라는 게 감소하다든가 이렇게 대충 추이를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정부에다 요구를 할 때 이 내용을 충분하게 산정을 해서 요구를 해야지 군비로 국가가 해야 할 기본적인 국민보건책무지 왜 이걸…….
○ 보건소장 김연옥
연말이 되면 남은 데도 있고 부족한데도 있고 그래서 복지부에서 어느 정도 연말이 되면 파악을 해 가지고 골라 주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에 그런 부분이 해소가 잘 안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 위원 문행주
좋습니다.
○ 예방의약담당 전지현
신생아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까지 포함돼서…….
○ 위원 문행주
하여튼 제 생각에는 정부가 이 사업을 국비 목이 있고 군비목이 따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국비를 분명하게 신생아 산정을 제대로 해 가지고 신청도 제대로 하고 거기다가 매칭 예산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제가보기엔 행정적인 실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 산출해 가지고 요구하십시오. 431쪽 한마음 체조 경연대회 3,000만원 예상이 있는데 3,000만원이 듭니까?
○ 보건소장 김연옥
아니 그것은 다른데 시군에 경우를 비춰가지고 그쪽은 예산이 얼마 들었냐. 이렇게 문의를 해서 어림잡아 책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 위원 문행주
제가보기엔 너무 과하다 생각이 드네요.
○ 보건소장 김연옥
예산이 남으면은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 위원 문행주
그래도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집행에 걸맞은 예산을 세워서 낭비가 없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산출하는 것 아닙니까? 수요조사나 집행내역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제 상식으로는 너무 부풀어져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들이는 말씀입니다.
○ 보건소장 김연옥
최대한 남긴 대까지 남기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제일 쟁점 5억 무슨 의미로 5억을 얘기하시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보건소에 5억 5,000만원 예산 이번 보건소 예산의 최대 쟁점이며 우리 의원들이 가장 의심스러워하는 예산입니다. 노인전문병원은 이미 우리가 BTL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부터 엄청난 무리수가 있다고 수많은 지적도 있었고 오랜 세월동안 시작단계에서부터 최종 완성단계에 이르기까지 상당하게 논쟁을 거듭하면서 이걸 완성을 시켰는데 아니다 다를까 노인전문병원에 온열치료기를 사주기 위해서 5억 5,000만원을 세웠다는 것은 이것이 계약체결 내용에도 없을 것이고 그런데 이 사업에 설왕설래가 많았던 것처럼 리스크가 발생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보건소장님 사전에도 경로를 통해서 우리들한테 여러 가지 설명도 드리고 그랬지만 우리 의원들의 상식으로 봤을 때 이미 운영을 위탁받은 전남대학교 노인전문병원 재단에서 이런 방식으로 고가의 의료 장비니까 다시 당신들이 군비를 들여서 사주라는 이런 호안무치한 예산을 우리 보건소에서 수용한다는 것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평가회 예산도 그렇고 한약재도 그렇고 전문병원 예산도 그렇고 평가회 예산을 400만원씩 이렇게 세워 났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평가회가 그렇게 400만원 예산이 필요합니까? 이와 관련한 이런 예산들은 근본적으로 화순군 예산을 어디서 어디까지 수용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가 저는 근본적인 의구심을 갖게 하는 예산 중에 하나가 노인전문병원 기능보강 예산이에요. 앞으로 보건소에서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안 세웠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연옥
의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의원님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말씀을 하셔야 옳고 저 또한 그것이 5억 5,000만원을 의원님들한테 지적받을 줄 알면서 이렇게 세워서 이 자리에 섰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고육지책이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문병원자체가 우리가 3년 정도는 어느 기업이든지 어느 가계든지 마찬가지입니다. 3년 정도는 어려움이 있을 걸로 우리들이 예상을 했었고 또 그것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마이너스가 8억 3,000만원이 났다고 그래요. 그 부분을 31억을 가져다가 우리가 집만 지어줬지 그 내부 내장에 대해서는 전혀 일원짜리 하나도 보탬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 내장시설을 하기 위해서 32억이라는 돈을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려움도 많았을 것이고 거기에 원금, 이자 이런 것들을 상환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고 그러니까 어떠한 수지개선이 필요합니다. 그 수지개선을 하는데 있어서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다 보니 이것을 어쩔 수 없이 이 상태대로 그대로 나간다고 보면 내년 3월정도 되면 문을 닫아야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전남대병원에서 도움을 받아내기 위한 하나에 마중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아무튼 살려놓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부당하다고 해 가지고…….
○ 위원 이선
과장님! 5억 5,000만원을 지원해가지고 정상화되면 좋죠? 첫째는 우리군민이 노인병원에 대해서 우리군 노인병원인가 체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온도차가 심합니다. 지금 5억 5,0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전대병원 경영방침에 문제가 있다. 라고 저희들도 판단합니다. 왜냐면 우선 화순군민들이 우리 노인병원이라는 인식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노인병원을 운영하면서 화순군민들의 특별한 인센티브, 홍보 여러 가지 복합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 문제를 앞으로 경영할 때 반드시 우리 군민들이 우선적으로 입원이랄지 치료가 가능하게끔 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다 이 말입니다. 어차피 저 병원이 만들어진 과정부터 의미 없다. 사실상은 민간투자를 활성화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 노인병원 만든 자체가 잘 못 태어났어요? 이미 태어난 것이니까 정상화 되서 군민들에 많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해 줘야 하는데 우리 군민들이 전대노인병원을 전대병원의 하나의 부속물로 생각하지 우리 군에서 하는 노인병원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경영인들한테 말씀해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부터 선행을 시켜 주십시오.
○ 보건소장 김연옥
저번에도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전대병원 운영위원회에서도 거론이 수차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경영이 너무 어렵다보니까 우선 내가 살고 봐야지 남도 돕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선 자기 생명이 까딱까딱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남을 도울 수 있는 처지가 못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고 앞으로 해결을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간사 임지락
소장님! 어찌됐든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현황이나 내용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군민들하고 관계에서의 체감온도 우리 150억에 대한 BTL사업이 와서 우리 화순군민들에게 이런 혜택이 간다. 방금 말씀하신 데로 굉장히 의태어라고 해야 되나요. 의성어인가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계신 우리 김재홍 소장님에 버금가는 우리 보건소장님에 표현이신데 하여튼 웃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요한건 살려야 하는 건데 우리가 일회성 투자가지고 산다는 건 정말 힘들다. 그리고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긴급적인 처방이라는 내용이 결국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똑같습니다. 영역에서 계획되는 시점에서 시설 유지관리 관련된 그런 부분까지 운영까지 사실은 전부 데이터를 내 놓고 접근을 해야 할 사업들이 전체 우리 사업이에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을 보면 전부 처음에 용역해서 시설물을 해 놓고 나서 시설관리 유지를 하는 그런 쪽의 시스템이 데다 보니까 전부 뒤에 보면 가용재원에서 하나하나 갈아먹어서 정말 해야 할 일들이 못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쪽에 시스템을 계속 진행 중에 있어요. 우리 군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의 흐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내일 모래 군정 질의할 때 얘기도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그런 분분에 향후 감각삼각 계산해서 저 건물을 지어가지고 운영하는데 시스템이 최소한의 30년이 운영계획이다 그렇다면 그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연차적인 예산에 관련된 모든 것이 나와서 기존 계획에 따른 또 예산에 계획에 따른 것이 모든 게 총체적으로 눈에 보이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세원, 세수입이랄지 우리가 충당할 수 있는 가용재원에서 무리가 없다는 확신과 대안을 있을 때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한다. 앞으로 필수적으로 요구된 게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 보건소장 김연옥
옳으신 말씀입니다.
○ 간사 임지락
성남이나 이런 부분에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다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일회성이 아니다 저는 확신하는 게 동료의원님들께서 너무 편든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의료복지에서 보통 일반 노인병원 개인한테 줘 버렸으면 굉장히 힘든 사업입니다. 이미 거기 문 닫는다고 우리한데 더 요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1인 1실에 제가 현장을 다 봤기 때문에 보통 노인전문병원 일반사설이나 개인이나 법인에서 운영하는 것들은 1인 8실정도 된 의료복지 1인 6실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환자중심이에요. 전남대병원에서 환자들 수급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동률이 91%로 들었고 앞으로 그런 체제가 유지된다면 기존에 처음에 어려움을 겪었던 초동에 자금에 대한 재원부족에 대한 여력이 이번에 온열치료기랄지 전대병원에서 무이자랄지 앞으로 10억여 원의 투자에 대한 부분이 확정이 되면 앞으로 회생되는데 확신하시는지 나는 우리 소장님 그걸 묻고 싶습니다.
○ 보건소장 김연옥
지금 현재로서는 확신이 되어집니다. 왜냐면 3월 달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전남대병원에 본 병원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그 병원의 정관상에 다른 타 투자처에다 투자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끊임없는 주장은 전남대병원에서 어차피 파생된 법인이기 때문에 그 병원에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냐 계속 하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만 자기들은 엄연히 탄생은 거기에서 파생되었지만은 지금 별개의 재단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법인이 틀리니까 그게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 무이자 차용이라도 어떻게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그 개인별 열 몇 십 명되는 이사님들한테 개인별로 찾아다니면서 전부 설명을 해야 된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화순군에서 어느 정도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십억을 차용하는데 보탬이 될 거라는 판단 하에 이것이 3월 달에 문을 닫게 되고 나면은 정말로 더 큰 돈이 화순군에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BTL로 해가지고 15억 이상 되는 돈을 매년 20년 동안 넣어야 되는데 그걸 고철로 방치됐다시피 하면은 그걸 유지 관리하는데도 문제고 나중에 개인한테 줄 것입니까? 어쩔 겁니까? 그것도 굉장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번만 도와 주시면은 정상화시키는데 무리 없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질의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아. 빨리 끝낼 줄 알았는데 이정도로 관심이 많게 우리 의원님께서 신경 쓰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하여 계수조정 등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