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12년 9월 11일 (화) 10시 03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 기 획 감 사 실
- 주 민 복 지 과
- 총 무 과
- 재 무 과
- 전 략 산 업 과
- 문 화 관 광 과
- 보 건 소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류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18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ㆍ과ㆍ소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듣기에 앞서 본 위원회 소속 위원들께서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실과소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택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에 총무과에 교육원 교육여비에서 6,000만원을 삭감해서 기획감사실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64억 4,300만원 반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6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8쪽 스포츠산업과 화순군민 체육센터 지원사업 착오 정산분 2,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에 49억 5,400만원 계상하였는데 그 사업은 149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비 1억 7,700만원, 2009년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1억 3,200만원, 2010년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 44억 7,500만원, 산림소득과 4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는 6억 2,200만원인데 화순군 지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6억 600만원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주민복지과에 48,749천원, 농업정책과에 2억 7,49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는 2010년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 1억 4,900만원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ㆍ도비 반환금 설명을 마치고 152쪽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4억 2,909만 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6,000만원, 군비 13억 6,90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임병배입니다.
존경하는 군의원님께서 평소에 군민을 사랑해 주시고 화순군의회 발전과 군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힘쓰고 계시면서 특히 군민의 복지증진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어렵게 생활하시는 주민에게 희망을 주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의원님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예산은 군민의 복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설명은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과 예산부족에 따른 증액사항에 대하여는 본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시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거나 생략하고 규모가 큰 신규사업 등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회기별로는 일반회계는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는 우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54쪽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 2,230만원 감액은 국ㆍ도비보조 변경에 따라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477만원은 사무관리비에서 삭감하여 사회보장적수혜금 과목으로 변경 사례관리운영 사업 427만원, 사례관리 참여자 보상 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욕구조사 업무용으로 전화기 2대구입, 전화요금, 카메라 1대 구입비로 1,150만원과 통합사례관리 등 자체교육 강사료 120만원을 신설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 4,090만원은 화순자애원 소방설비, 설계로서 2014년 2월 4일까지 2동에 대하여 시설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ㆍ도비 보조가 있는 1동에 대해서만 신설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복지시설 아동 피복비 500만원 증액은 아동 50명에 대한 피복비 부족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부담금 2,300만원 신설 계상은 아동복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아동보호지도가 필요한 아동육성을 위한 전문기관에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159쪽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컴퓨터 구입 500만원은 장애인 정보화능력향상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노인일자리사업 4억 6,205만 6천원 증액은 일자리사업을 추가로 시행하고자 건의한 결과 책정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노인 행복쿠폰 지원 3억원과 쿠폰 제작비는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조례가 의회 의결을 얻어 공포 시행됨에 따라 대상자에게 월 2만원씩 3개월간 지급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회 운영비 부족액 1,0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화순요양원 태양열 발전시설 사업 2,400만원은 예산과목 세항 더불어 노인전문요양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화순요양원 태양열 발전시설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경로당 난방비 2,080만원 신설은 성립전 집행한 사항으로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 경로당에 냉방, 전기료로 도비를 지원받아 경로당별로 5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00만원을 신설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자원봉사 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강사수당, 리후렛, 팜프렛 제작, 자원봉사센터 내부환경 정비, 자원봉사 비품 보관용 컨테이너 설치 등으로 총 1,150만원과 자원봉사단체 활동 지원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 한글교육 30개소 실시하고자 운영비, 교재비, 봉사자 운영비 등으로 총 5,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국가유공자 문패제작 125만원 증액은 대상자가 총 99명인데 49명에 대해서는 기 제작하였고 추가로 50명분을 제작 설치하여 완료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판소리건강 100세 프로그램 2,520만원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신설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일반회계에서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로 전출금 1,330만 8천원은 부족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은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251쪽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14억 1,792만 8천원을 14억 2,355만 6천원으로 562만 8천원을 증액하여 세입ㆍ세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내용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 전입금으로 1,330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등 669만 9천원과 도비보조금 등 98만 천원 감액은 국ㆍ도비 보조 변경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세출내용으로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비,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등은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증감 조정하여 총 562만 8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이선
168쪽 군민 한글교육 운영비를 왜 갑자기 하게 된 겁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어르신들이 부모 양육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오셨는데 그분들이 한글을 잘 모르셔 가지고 얘들한테 문자도 오고 또 각종 회의를 하면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한 것을 이제라도 깨우쳐서 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 위원 이선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한글 교육에 대해서 갑자기 더욱이 추경에 하는 계기를 말씀 해 보세요? 한글 교육 관련해서 우리 노인일자리에도 한글교육이 있고 행정동우회 같은 경우는 행정동우회 하는 한글 교육이 있고 지금 나드리복지센터도 한글 교육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왜 갑자기 주민복지과에서 군비를 풀로 해가지고 이 행사를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이렇게 시급한 일입니까? 제가 노인당에 다 다녀보면서 한글교육을 가르쳐 달라는 민원 못 들어봤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에서도 하지 않더라도 하고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어르신들께서는 자존심 문제 때문에 차마 한글교육을…….
○ 위원 이선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또 여기서 하는 것보다도 더 가까운 곳에서 면단위, 집에서 가까운 곳에 교육을 하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킬 수 있다. 나드리복지관도 그러죠? 물론 그런데 거기까지 나와서 교육을 받는 것보다 오히려 더 가까운 곳에서 교육을 시키는…….
○ 위원 이선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에 교육부분이 있습니다. 한글교육이 다 되어 있어요? 이건 구태여 갑자기 진행된 배경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왜 갑자기 시급하다고 판단합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주민들이 원하고…….
○ 위원 이선
누가 주민이 원해요?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신청을 받어 보니까…….
○ 위원 이선
신청을 왜 받아 봤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희망자를 받아…….
○ 위원 이선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계속 이 교육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걸 따로 추경에 넣어가지고 시행 안 해도 되는데 하고 있다 이 말이예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저도 과장님만큼 많이 다녀본 사람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급성을 난 느끼지 못한다고 봅니다. 순수군비로 갑자기 없는 것을 만들어 내는 이유는 뭡니까? 재정이 넉넉한 것도 아니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어르신들 문자도 아시고 보다 더 여생을 원활하게. 실지 글씨를 몰라가지고요.
○ 위원 이선
과장님! 우리군이 남의동네 없는 행복쿠폰이니 반찬사업이니 다 하는 겁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화순이 최고일 것입니다. 행복쿠폰 같은 사업도 하잖아요? 조례만 만들어 가지고 3억 5,000명. 없는 것 만들어 놓고 그러잖아도 재원이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재원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경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자원봉사단체 2,7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뭘 지원해 줍니까? 내용이 뭡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간식, 단체복, 텐트 같은 것, 플래카드 같은 것을 활동하는데 원활하고 또 알려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 위원 문행주
자원봉사가 소리 안나 게 자원봉사 하면 안 됩니까? 자원봉사를 플래카드 걸고 해서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자꾸 일자리 사업이나 자원봉사센터에 보면은 유니폼해서 입고 그러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닌가요? 제가 보기엔 자원봉사 해가지고 용역으로 주민들 행복하게 해 주는 것보다 거기 소요되는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에 자원봉사를 하려고 그러는 건지 행정홍보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요.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자원봉사 뜻이 있으신 분들이 저희 지역에도 많이 있는데 일하는 것을 몰라가지고도 기회를 못 보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원봉사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들이 여러 가지 기술도 있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 원활히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뒷받침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됐습니다.
○ 간사 임지락
과장님! 우리 한글교실이요. 저는 추경이잖아요? 추경은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것을 하기 위한 거지. 정기적인 예산에 포함될만한 항목들은 충분한 내부적인 수요조사, 거기에 구체적인 정리가 되서 그런 쪽의 예산이 올라와야 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일단 올려 놓였으니까 자료 검토를 위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할게요.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글교육 하고 있잖아요?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에 대한 문맹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는 데가 나드리복지센터가 있고 행정동우회가 있고 공공도서관에서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인적인원이 몇 분이나 되시고 수요가 어떻게 돼 있고 거기에 대한 파급효과 그리고 우리군에서 수요조사를 했다는데 어떤 쪽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것이 중복이지 않고 그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주고 이런 내용에 의해서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관에서 한다 안 그러면 저희들이 충분히 관에서 하지 않아도 그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활성화 시키는 쪽에서 행정에서 모든 사업을 추겨 들어서 할 수 없잖아요? 그런 하고 있는 기관에다 그런 쪽에서 추가로 수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그런 재정적인 지원을 그쪽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이것이 새로운 신규사업으로서 역할이 아니라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보강차원이라면 그런 다양한 수요조사와 그런 내용들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끝나고 나시면 조사가 되어 있으면 자료가 있으면 하나 줘 보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소가 배우고 싶은 사람들 의욕을 여기까지 나오셔서 다시 말하면 나드리복지관까지 나와서 교육을 받는 사람보다는 더 가까운 곳에서 면단위에서 경로당이라든지 복지관, 이런 가까운데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보다 더…….
○ 간사 임지락
과장님! 그러니깐 그런 자료를 주시고 대안을 주시면…….
과장님! 좋은 말씀 하셨어요? 수요자중심으로 교육을 펼치자 그럼 우리 나드리복지센터 계시는 위탁교육하신 분들이 전직에 교직에 계셨거나 교편에 수장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다수 편재가 되서 그분들이 교대로 가르치십니다. 충분히 그분들에 의해서 프로그램 짜서 현장에 나가서 교육해도 되는 거잖아요? 제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한 겁니다. 그래서 행정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부담을 주어가지고 자꾸 끌어가면서 버거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있는 사회간접자본 충분한 파급효과와 내용이 효율적인 면에서 접근하실 수 있도록 정책에 대한 연계성 있는 정책은 같이 협의해 가지고 내용을 보완하시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수요와 내용을 조사하셔가지고 거기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충분한 수요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에 충분히 검토랄지 사전에 내용을 정책적인 반영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해서 진행을 해도 늦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에 추진의지와 내용에 대한 충실함이 필요하다 본 의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필요한 자료는 빨리 준비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옥경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171쪽입니다.
문서발송 우편요금이 증감에 따라서 우편요금 3,500만원 계상하였으며, 군정발전에 유공이 많은 군민과 공직자에게 수여할 군수표창 표창패 제작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으로 전라남도 사회조사 인부임은 도비를 그대로 편성한 것이고요, 정보화마을 소득창출사업은 저희들 군비 부담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생수가 증가하고 식품비 차등지원에 따른 변동금액으로 우리군 부담금 1,923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위탁교육비는 신규 보건진료원 교육비 400만원과 직원 위탁교육비 800만원 총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 여비는 6,0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 및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월 1회씩 운영하고 있는 화순 열린학당 강사비 400만원과 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직자 친절교육 및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과정 교육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기타직 보수에서 청원경찰 봉급 1,500만원을 삭감하여서 하니움문화 스포츠센터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야간근무수당으로 지급하고자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요율 인상에 따른 금액 1억 2,43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사 임지락
과장님! 정보화마을 소득창출사업이 어떤 사업 내역이 뭡니까? 그리고 1개소라는데 장소가 정해진…….
○ 총무과장 최옥경
능주에 있는 정보화 마을이고요, 저희들이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22개 시군이 다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홍보물 제작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교부결정이 내려온 것입니다.
○ 간사 임지락
홍보물요?
○ 총무과장 최옥경
홍보물 제작사업이요.
○ 간사 임지락
소득창출사업인데 홍보물 제작비로…….
○ 총무과장 최옥경
소득창출을 위한 홍보물 제작 사업비입니다. 전 시군에서 똑같이 시행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재무과장 정상채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76쪽 국내여비에 1,600만원 계상한 것은 2011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진결과 통보에 의해서 전라남도에서 1,6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시책추진보존금으로 그래서 그 사용용도에 보면은 지방세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업을 사용하도록 되어서 우리는 세무공무원 사기진작용으로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개별주택 특성조사 조사요원 피복구입 210만원을 삭감해서 뒤에 405 자산취득비 개별주택조사 집기 구입비로 192만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것은 개별주택 특성조사 요원 피복구입보다도 집기 구입이 우선적으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부담금에서 지방세 수납처리 사무위탁 수수료 1,200만원 감을 했습니다. 그것은 금융결제원에 OCR고지서를 위탁수수료로 계산을 했습니다만 정보화사업단 위탁처리로 총괄 계상되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을 가지고 그 밑에 177쪽 사무관리비, 포상금 80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77쪽 사무관리비 지방세 징수장비 구입 족쇄 400만원은 체납자동차 단속할 때 자동차 체납되어 가지고 고지만 붙어놓게 되면은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 버립니다. 그래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토바이 보면은 족쇄 채우듯이 바퀴가 굴러가지 못하게 채워놓는 것입니다. 지방세를 체납을 납부하게 되면은 그 족쇄를 풀어주고자 함입니다. 현재 2개밖에 없어서 16개를 추가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포상금 자동차세 징수촉탁 공무원 포상금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화순군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타 시군에 체납 차량에 대한 것은 우리군이 대신 받게 됩니다. 체납차량을 단속하게 되면은 타 시ㆍ군 자동차들을 체납차량이 발견 되면은 우리가 대신 받고 그 체납세금에 30%를 우리군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타 시군 단속해서 받아들인 돈이 2,300만원이 우리군 수입으로 들어왔고 지금 2012년도에 5,700만원에 대해서 체납차량을 단속을 해서 현재 3,0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포상금으로 징수 촉탁금으로 들어온 금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개보수 공공운영비입니다. 청사건물 유지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번 태풍피해를 입은 군민회관 천정보수라든지, 한천면사무소 차고지 철거라든지, 또 의회사무동 누수 보수 기타 공공관리 청사 유지보수비로 쓰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청소차량 운전기사 대기실 보수는 화순읍사무소 운전기사의 대기실 보수입니다.
178쪽입니다. 본청 본관 및 서관외벽 리모델링 공사 1,100만원 특별교부세가 1,100만원 더 왔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장비 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청사 화장실 비데필터 교체 및 관리에서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동면 주민건강센터 및 춘양면 복지회관 비품 구입입니다. 9월 20일경 준공예정 되어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비품구입비가 2,000만원 계상했고요. 능주면사무소 집기 구입은 능주목 복원사업으로서 준공이 10월말경 된 것 같습니다. 집기구입비가 계상 안 되서 이번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집기 구입은 처음에 말씀드린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이선
과장님! 국내여비부분에 176쪽 세무부서 담당공무원 문화체험 80만원씩 20명 상정해 놨는데 여비가 세무담당 공무원들만 문화체험 하겠다는 겁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세무징수 공무원들에 사기진작용으로 해서 우리 세무직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구성을 해 보려고…….
○ 위원 이선
종사하는 사람들 봉급 받고 다 하는데 왜 특별히 포상비 내려 가지고 국내 관광시킬 이유가 뭐 있습니까? 과장님! 근무하면 봉급 안 받습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이것은요…….
○ 위원 이선
받을 것 다 받아요? 성과금 받고…….
○ 재무과장 정상채
우리가 연말 되면은 지방세정평가라는게 있어요? 종합평가를 그 중에 항목에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
○ 위원 이선
안 한 것을 왜 하느냐는 말입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아. 우리도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항목에 넣었습니다.
○ 위원 이선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예요?
○ 재무과장 정상채
최종 종합평가 항목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안 넣어 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10점 항목이 있기 때문에 1,600만원 배정된 것 넣었습니다.
○ 위원 이선
점수를 받기 위해서 1,600만원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 재무과장 정상채
그런 점도 있고 사기진작도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사기 진작을 하려면 화순군청에 사실상 종합민원과하고 읍면사무소에 근무하는 민원실 창구가 제일 고생한다니까요?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지방세 체납을 징수율을 높여가지고 고생했다고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준 것입니다.
○ 위원 이선
시책추진보전금을 주더라도 없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20명을 1인당 80만원씩 편성해서 국내여행을 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다른 공무원들 입장에 봤을 때는 각기 업무분야에 충실히 일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냐 이 말이예요. 특히, 세무공무원만 그럴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그러면 항목에 있는 사항이니까요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상정해 주십시오.
○ 위원 이선
당초에는 안하고 왜 이제 하려는 거예요?
○ 재무과장 정상채
공문이 당초에는 안 왔고요. 올해 3월 29일날 시달이 되어 4월 2일날 왔습니다.
○ 위원 이선
…….
○ 위원장 류경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순서이나 프라운호퍼 한국생물의약센터 현안 업무 협의차 유병규 과장님께서 출장중으로 대리출석 답변서가 제출되었기에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기획감사실장 임영택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인데 소상공인 이자지원으로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융자금 이자지원 소요예산 3억중에 본예산에 1억 5,000만원이 세워졌고 부족해서 1억 5,000만원에 대하여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타월 클러스터 구축사업입니다. 17억인데 국비 10억, 도비 2억, 군비 5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동봉제시설과 천연염색 및 연구시설 구축에 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이 되겠습니다.
화순시장 웰빙음식 경연대회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화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대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재료비로 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능주 시장 현대화사업 보상주택 철거비 2,000만원 계상을 했고, 재래시장 시설 개보수사업 감리비로 변경해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능주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4,000만원입니다. 낙찰업체가 공사중 부도로 인해서 재입찰해서 물가상승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사업 인건비, 마을기업 육성사업 도 182쪽 사업개발비지원사업은 국도비변경이 되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400만원을 삭감해서 농공단지 관리 공공운영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면 제2농공단지 조성 사업 도비 1억원을 삭감을 했고 군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건 2011년도 도비 기정된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존경하는 의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곽화열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 규모는 1회 추경까지 총 139억 3,000만원이었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9억 5,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48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대표축제인 화순 힐링푸드 페스티벌이 2013년도에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 금년부터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현재 몇 해 동안 못한 축제가 꼭 돈을 쓰기 위한 것보다는 사전에 대비하지 않고 갑자기 축제를 하게 되면 축제가 성공이 되겠습니까? 크지 않는 돈을 투자하여 군민들이 많은 소득향상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사전 투자와 기반조성, 화순비전과 성공을 만들 것입니다. 또한 처음 실시한 축제이므로 지역민의 공감과 비판의 장이 될 수도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되고 성숙된 축제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카데미도 설치하여 군을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되고 또 장성아카데미처럼 우리 화순힐링푸드 아카데미도 열 계획입니다. 마케팅은 만들기 전부터 인식이 필요합니다. 첫 시범 모델이고 성공 모델이 될 것입니다. 지역민의 애정을 느끼는데 철저한 준비단계에서부터 군민과 기관단체의 필수 핵심요인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기존 축제와는 성품이 다르고 또한 남도하면 음식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힐링푸드 개발 전국 인터넷 공모입니다. 전국 축제가 총 758개가 있습니다. 일부를 제외한 지자체의 축제가 자체축제로 끝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군의 축제를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국의 남녀노소에 널리 알리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화순군의 축제가 전국의 축제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적은비용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서 힐링푸드 개발 전국 인터넷 공모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공모기간도 1개월 정도로 그걸 매뉴얼로 받아가지고 전문가에 심사하고 또 힐링푸드 축제와 접목할 수 있도록 하고 선정된 음식은 개발을 하고 전수를 하고 교육을 통해서 축제에 활용코자 합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비 임차료 등 볏짚 묶음, 수송 및 보관 등으로 인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료비에서 축제관련 볏짚 등 구입 200만원 구입을 해서 묶고 수송해서 옮기고 보관하는데 들어가는 예산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제추진 TF팀 운영비를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축제 주제, 슬로건, 프로그램 공모는 축제전에 전 군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추진하고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축제관련 준비교육입니다. 힐링푸드 음식개발, 소양교육, 강사수당 등 2,800만원을 축제 관련 준비교육을 위해서 음식개발과 소양교육 등을 과정을 신설해서 강사수당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서 축제관련 볏짚 등 방금 보고를 드렸고, 그 밑에 힐링푸드 개발 재료 구입비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인 파프리카, 버섯, 블루베리, 토마토, 한약초 등을 구입해가지고 힐링푸드 음식을 개발코자 합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입니다. 힐링푸드 음식개발 연구용역비로 식품전문기관에 5개에서 10개정도 음식을 개발해서 타 지역에 우수한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개발하는 것처럼 음식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 연구용역이 나옴으로서 처음에 제가 보고 드렸던 내용하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축제 음식개발 사업 지원 예산도 같이 연구용역이 나오고 나면 발주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축제관련 세부계획수립 자문 등 전문가 활동비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용역기관들의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자문가로 위촉을 해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 등 입니다. 저희들이 약 500명에서 1,000명을 우리 초, 중학교나 고등학생들 해병 전우회라든지 각 읍면에 거주하고 계시는 일반인들을 모집을 해서 자원봉사활동 교육도 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를 중점적으로 연관이 있는 주민복지과도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축제 음식개발 사업은 관내 음식연구단체인 화순향토음식회라든지 각종 연구회도 참여를 하고 음식점등에서도 힐링푸드 음식을 개발하는데 참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축제장 주변 임시주차장 정비사업입니다. 노면정비 다짐이라든지 진ㆍ출입로라든지 이런 곳을 개설해서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현재 나드리복지관 앞에 부지가 20,000㎡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820대 주차가 가능하겠고 벽라대교 바로 밑에 26,00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1,048대의 차가 주차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서 고수부지에 32,000㎡가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1,280대의 차가 주차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장을 그쪽으로 확보하려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축제추진 TF팀 운영 전산장비로 870만원 계상했습니다.
186쪽 사무관리비 저희들이 본예산에 8,000만원을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제작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건상 맞지 않아서 삭감을 하고 전산장비개발로 해서 문화유적지라든지 또 스마트폰 2,000만명 시대를 대비해서 레비게이션 필수시대에 맞춰가지고 2775 QR마크 어플 제작을 해서 화순관광객 300만유치 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현재 우리 화순군홈페이지로 문화관광지로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속도가 느리다는 주민들이나 타 지역 분들의 원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 분리해서 설치하고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문화관광 해설사 근무복 100만원 감했습니다.
187쪽 시설비 관광안내소 신축입니다. 고인돌 유적지 도곡면 효산리하고, 춘양면 대신리 입구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국비 총 1억 8,500만원을 지금 배정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한 예산 1억 4,000만원을 가지고 66㎡정도로 관광안내소하고 특산품판매까지도 같이 운영해 나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관광안내소 신축 물품구입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화순읍이라든지 또 춘양이라든지 도암 운주사, 동복 유천리하고, 남면 남계나 유마 등으로 해가지고 오토캠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쪽에 확정이 되면 실시설계비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88쪽 2012년 세계유산포럼 개최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1억 1,000만원 예산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비 2,000만원하고 도비 1,000만원 감해서 3,000만원을 감액 올렸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도곡온천 공동급수 개인온천 온천수 사용료 500톤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에 약 2억 9,000만원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2012년도에는 2억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연말까지 물 값을 지불해주려고 5,000만원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북면 온천 관광지에 대해서 작년도에는 여자화장실을 개수를 했습니다. 4,000만원 들여 가지고 올해는 도비하고 군비 3,000만원씩 해서 6,000만원을 가지고 북면 온천에 화장실을 개보수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189쪽 사무관리비입니다.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작품설치 레일제작비 1회 추경때 의원님들께서 1,000만원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명화 모사작품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하니움체육관내에는 못을 박을 수 있어서 설치가 가능했는데 군민문화센터에는 석고보드로 되어 있어 못을 박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사작품을 게첨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열린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민간경상보조로 생활공간 공공미술로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5,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직접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90쪽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김대중 민주평화 아카데미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다도교육비 지원입니다. 향교주관으로 해 가지고 유림들이 학교를 방문하고 또 기관을 방문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예산으로 해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세태가 크고 작은 많은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1,000만원을 가지고 유림들이 교육을 시킴으로 인해서 그러한 크고 작은 사고들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향교 석전대제에 대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국악강사 풀제 운영비로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문화 바우처사업 이것도 직접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8,100만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91쪽 작은 도서관 자료 구입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번에 도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라남도에서 전체 시군에 공모사업 5군데 중에서 선정을 하게 되었었는데 우리 화순군에 두 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3,000만원에 군비 1,000만원 계상해서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개천사 비자나무숲 주변정비사업으로 1억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만연사 석축 정비사업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운주사 세계유산 등록을 위한 학술 세미나대회를 1,000만원 계상했는데 세계유산 등록을 위한 전문가 참여 학술 대회를 통해 가지고 세계유산 등록 당위성을 여론화 하고 지역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동복현 복원을 위한 토지매입 이사비, 주거비, 주거정착비 지급입니다. 기 2,4000만원은 지급했습니다. 토지매입비로 예산이 800만원이 부족해서 정착비를 지급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00만원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화순향교 보수공사 대성전 단청입니다. 1억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3쪽 민간자본보조로 이양 쌍봉사 입구 학포당 주변정비사업으로 이것은 도 문화재사업입니다.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동복향교 방재시설 확충사업으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관리비로 자연유산 홍보영상물 제작비 8,000만원을 국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가지정 문화재인 서유리 공룡발자국을 소재로 홍보영상물 제작하고 CD라든지 책자를 제작을 해서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국비 100%로 전액입니다. 여기에 편성된 예산은 우리군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만 반영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다도교육비 설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향교에서 하신다고 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예. 유림들이 하실 것입니다.
○ 위원 문행주
유림들이 학교에 가서 왜 한다고 그랬어요?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왜 하냐고요? 아무래도 유림 분들이 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시킴으로서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삐틀어진 마음을 가졌다든지 또 나름대로 가정형편이 어렵다든지 이런 학생들에게 더 큰 마음에 타일러주는 그런 교육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 문행주
왜 이게 다도 교육 이예요? 그리고 석전대제가 말입니다. 2,400만원인데 3군데 합산해서 2,400만원이죠?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한 곳에 800만원씩 이라는 소린데…….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지금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화순군에 향교가 3개가 있는 게 자랑스러운 일인가요? 과장님 생각에는…….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제 개인적인 견해를 물으십니까?
○ 위원 문행주
예.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나쁘지는 않고 좋은 것이면 좋겠지마는 어떤 지원사항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또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저는 향교가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논란을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향교라는게 과거에 지역관할 권역을 기준으로 해서 행정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옛날에는 동복현 따로 화순현 따로 능주현 따로 있어으니까 향교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동복, 능주, 화순 다 공히 화순군민인데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게 옛날 성현들을 배양하고 그런 교육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차제에 정리가 되서 화순군에 효과적으로 향교가 하나로 통폐합 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궁극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너무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 문행주
그리고 지금 향교가 3군데나 되어가지고 자그마치 제례비용으로 그것도 석전대제 비용으로 2,400만원이나 나간다는 것은 이것은 안 맞습니다. 이런 것은 문화관광과장님이 단호하게 아무리 유림들이 표도 좋고 뭣도 좋지만 이건 좀 차제에 지역사회에 호소를 하던지 정리를 해서 하려고 해야지 제사비용으로 2,400만원 이게 말이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알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운주사 세계유산 지금 추진 중이죠?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추진 중인데 이미 중앙정부에서 이부분에 대해서 유네스코에 등록추진 사업 중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추진을 위해서 국내에 인식을 확산시키고 그런다면 모를까 지금 이 단계에서…….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에게 죄송하단 말씀 올리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저희들 나름대로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운주사를 한번 방문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브랜드위원회위원장님이 한번 방문하였었는데 이배용 위원장님이 방문하셔 가지고 직접 수행을 하면서 안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한 절차도 밟아진 것은 아니고 그 위원장님께서 운주사에 대해서 많이 와 보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밟아야할 수순들 예를 들어서 국민들에게도 널리 알리고 국민들도 여기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서 미리서 군에서도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사항들이 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알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과장님! 오토캠핑장 조성하신다고 그랬는데 정확한 장소가 아까 여러 군데 말씀하시던데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저희들이 오토캠핑장을 지금 전국 각지를 돌아다녀 보시면 우리 의원님들도 오토캠핑장이 많이 있구나 하고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화순군에는 오토캠핑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토캠핑장을 하나를 설치 해 가지고 전국에서 화순군의 명소들을 방문을 해서 쉬었다 갈수 있게끔 하려고 저희들이 많은 지역을 보고 또 기 설치해진 지역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순읍쪽하고 춘양쪽하고 동복쪽하고 남면쪽 이렇게 몇 군데 물색해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확정이 되기 전에 유력한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다 보고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확정되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들여서 확정해서 추진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조성사업인데 확정이 되가지고 예산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지금 현재 실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아직 어디 정도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나름대로 어느 지역은 장단점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말씀을 올리기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아서 그때 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189쪽 민간경상보조 생활공간 공공미술로 가꾸기 사업하고 190쪽 보면 민간경상보조 문화 바우처사업 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예.
○ 간사 임지락
현재 이 사업을 보면 두 가지 사업의 성격은 보조 사업인데 국비는 전액이 감액 되어 버리고 우리 군비만 남아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간사 임지락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신다는 거예요? 군비만 가지고…….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조금 현시대에 역행하는 예산이지 않냐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지금 질문안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여태까지는 이런 국비들이 저희들이 나름대로 바우처 사업을 하게 되면 시군으로 국비와 도비가 배정이 되어 가지고 시군 자체에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부터는 국비는 직접 국가에서 지급을 하겠다 하고 해서 저희들이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들은 그런다고 해서 혜택이 다른 지역으로 가냐 그건 아니고 우리군민들에게 돌아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도 의아해 했었습니다만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나름대로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국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런 사항은 우리군으로 직접 배정을 해줘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간사 임지락
이 부분에 사업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내는 국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주도적으로 직적 지원을 하겠다. 이 취지죠?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간사 임지락
그렇다면 우리 군비를 지원하는데 사업에 같이 그 내용을 검토하고 효율적으로 해서 우리 군비 지원하는데 참여합니까? 아니면 국비에 보태서 국가기관에서 하는걸. 우리 군비를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아니죠? 여태까지도 국비가 내려 와가지고 전체적으로 추진했듯이 똑 같습니다.
○ 간사 임지락
사업시행의 주체가 우리 군이었잖아요? 국비를 직접 지원한다는 것은 사업성 검토를 해서 자금만 그렇게 내린다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관여를 하겠다는 겁니까? 이 내용에 대한 자금 전도에 대한 감액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지침 내려왔죠?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예.
○ 간사 임지락
그것 내려왔던 자료를…….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193쪽 자연유산 홍보영상물 제작하잖아요? 이게 북면 서유리 공룡발자국 그 내용에 대한 영상물 이야기 하신 거죠?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간사 임지락
과장님! 서유리 발자국 현장에 많이 다녀 보셨죠?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예.
○ 간사 임지락
거기 건물 지어져 있죠?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간사 임지락
건물이 뭐이 지어져 있죠?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지금 현재 안내소가 되어 있고, 화장실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 간사 임지락
안내소에 활용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점검 하셨나요?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예. 좀 정확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화장실은 좌측에 있고 바로 정면에가 안내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소 주변에는 우리 땅이고 옆에 있는 어떠한 컨테이너라든지 또 다른 건물들은 개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청소하시는 분하고 거기에서 기간제 일용직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간사 임지락
그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계시냐고요?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간사 임지락
자연유산 홍보물 동영상이 국비로 전액 내려올 정도로 국가에서 공룡 화석지에 대한 가치를 부여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내려온 예산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예. 그렇습니다.
○ 간사 임지락
본 의원이 여러 번 거기를 방문하고 했었는데 사무실이 화장실은 지나가는 분들이랄지 주민들이랄지 활용을 하는데 사무실은 사실은 용도에 따르는 화석지에 대한 안내소랄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관리, 감독에 대한 너무 사무실 자체 활용도가 전혀 하고 있지 않더라는 제가 여러 번 목격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업무보고상에서도 전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예산을 확보하면서 동영상을 만들어 홍보를 할 텐데 그런 내용에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 쪽에 안내를 보강을 해서 사람이 상주를 해서 활용에 가치도 넓혀서 사무실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에 화석지에 관련된 자료랄지 사무실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충ㆍ보강이 돼야 하지 않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예.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 간사 임지락
형식적으로 지어 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활용도를 노필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경숙
지금 힐링푸드 브랜드 상품권을 특허 출원이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예. 저희 화순군 힐링푸드 페스티벌, 화순군 힐링푸드 축제 이렇게 2개를 등록 상표를 신청해 놨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다행입니다.
192쪽, 193쪽에 보면은 화순향교 보수공사 시설비하고 동복향교 방재시설 이것하고 두개는 한 군데는 민간자본보조고 시설비인데 차이점이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제가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192쪽 화순향교 보수공사 이것 하고 193쪽 민간자본보조 동복향교 방재시설 확충 해가지고 하나는 시설비고 하나는 민간자본보조고요 차이점이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화순향교 대성전 단청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직접 직영해서 사업을 시행할 것이고요, 민간자본보조 이양 쌍봉사 입구하고 동복향교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민간인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그러니까요. 어디는 민간자본보조고 어디는 시설비냐 이 말이죠?
○ 문화예술담당 정석기
제가 설명 드릴 랍니다. 화순향교관계는 나름대로 내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화장실관계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군에서 공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향교의 건의를 받아 들여서 시설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관광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연옥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500만원이상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228쪽 시설비부터 시작해서 232쪽 상단까지는 국ㆍ도비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이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 중간에 의료 및 구료비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를 2,9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230명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당초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삭감되는 바람에 부족분 2,9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세입으로 전부다 잔액이 들어오기 때문에 의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2쪽 하단부터 237쪽 상단까지는 국도비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입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한방허브 보건산업 프로그램 운영수당 부족해서 6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8쪽 통합의학박람회 행사 운영에 따른 부스제작비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의료 및 구료비 산모 첩약지원사업은 뒤에 있는 사무관리비 1,500만원을 삭감해서 계상했습니다. 둘째아부터 셋째아 산모에 대해서 군비 60%, 한의사 협회에서 30%를 봉사 하겠다고 해서 자비 10% 이렇게 해서 산모들에 대해서 첩약을 지원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화순노인전문병원 성과 평가회 개최 400만원 삭감을 시켰는데요. 당초에 협약서 내용에 분기별로 성가 평가회를 하도록 했는데 1년 하고 보니까 분기별로 할 필요가 없겠다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협약서 내용을 반기에 한번씩 하도록 변경하여서 예산이 절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전문병원 운영협의체 워크숍 이것도 역시 전국에 있는 6개소 시군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권장으로 하고 화순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협의체 워크숍을 시행을 한번 해보라 해서 세웠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특별한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239쪽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관리 운영비 1,500만원 삭감은 물가인상률 적용분에 대해서 물가인상률이 적게 적용이 됐기 때문에 1,500만원이 남아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경숙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하여 계수조정 등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