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일시 : 2012년 6월 28일 (목) 09시 31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문화관광과
- 인허가과
(09시031분 개의)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문화관광과, 인허가과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이 선서를 한 다음에 감사자료 보고를 청취하고 추가자료를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하고 현지방문 확인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감사자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28일
문화관광과장 곽 화 열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경봉 관광기획담당입니다.
김동인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정석기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이인석 도서관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문화관광 해설사 현황 및 활동내역 등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문화관광해설사 현황 및 활동내역입니다.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보다 더 전문적인 해설서비스를 제공코자 8명의 해설사와 4명의 해설가가 활동 중에 있으며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고인돌유적지, 운주사, 유마사, 공룡화석지 등은 문화관광해설사를 고정 배치하여 근무토록 하고 있으며, 기타 버스투어 및 해설은 수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1년 하반기에는 활동비로 5천 35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12년 5월까지 활동비로 3,83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친절히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문화예술단체 지도육성 입니다.
우리 군에서 지도 육성해 주고 있는 문화예술단체는 화순문화원과 여미합창단 등 5개 단체이며, 2011년에는 문화원에 1억 1,100만원 등 4개 단체에 1억 5,28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2년 상반기에도 4개 단체에 1억 3,0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지원하여 예술단체 지도육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음반비디오ㆍ게임제공업 및 노래연습장 등록ㆍ지도현황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게임제공업 27개소와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1개소, 노래연습장 36개소가 있습니다.
지도ㆍ단속 현황으로는 2011년에 주류 판매 보관 위반 등 3건을, 2012년에는 주류 판매 제공 위반 등 6건을 지도 단속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으로 건전한 음반ㆍ게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관광지 개발에 따른 각종 부담금 사용료 등 제공과금 부과ㆍ징수입니다.
먼저 도곡온천 온천수 사용료 부과징수로 도곡온천단지내 1일 평균 750여톤의 온천수를 스파랜드 등 26개 업소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2011년 6월부터 2012년 5월까지 11개월간 징수실적은 2억 6,300만원이며, 우리군 수입은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임대료 부과 징수 내역으로 화순온천 관광지내 잔디광장을 ㈜대풍레포츠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2년간 6,483천원, 화순온천 야외공연장은 금호리조트(주)와 임대계약을 체결해 2012년분 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도곡온천 관리사무소는 사단법인 행동하는 양심광주협의회에 임대하여 2012년분 31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관광지 및 온천관련 소송수행입니다.
2011년 6월부터 2012년 5월까지 관광지 및 온천관련 소송 수행 현황은 없으며,
앞으로도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온천 관광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온천수 온천공 굴착 및 이용허가입니다.
먼저, 도곡온천 현황으로 군유 온천공 3개공 등 13공의 온천공을 개발하여 7공에서 일일 1,434톤을 양수하여 가족스파랜드 등 26개 업소에 온천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화순온천 현황으로 18공의 온천공을 개발하여 4개공에서 일일 3,139톤을 양수하여 2개 업소에 온천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온천수 이용허가 현황입니다.
도곡온천은 2012년 현재까지 미송온천 등 총 26개 업소가 화순온천은 금호화순리조트 등 2개 업소가 온천이용허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10쪽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유적 정비 보존사업 추진입니다.
고인돌유적지는 2011년 6월부터 현재까지 5억 6,200만원을 투입하여 10,295㎡를 매입하였으며, 고인돌유적지 내 51개소에 안내판 설치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인돌 유적지내 재해예방을 위한 수로정비 사업과 탐방객에게 안전한 관람 및 편의를 제공하고자 탐방로 주변 쉼터 및 데크 설치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인돌유적지내 경관조성을 위해 유채꽃, 철쭉, 꽃잔디 등을 식재하여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화순 열린 도서관 운영 현황입니다.
2011년 7월 25일 개관한 화순 열린 도서관에 보유하고 있는 자료는 도서가 3만 2,915권, 비도서인 전자책은 120권, DVD는 115점입니다.
2012년 5월 31일까지의 도서관 운영 실적은 총 이용자가 10만 4천명, 회원증 발급 건수는 4천 3백여 건이며, 도서는 약 7만 5천권을 대출하였습니다.
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은 3기까지 연인원 1,000명 이상이 수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2쪽 문화재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우리 군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 21점, 도지정 36점, 문화재자료 19점 등 총 76점으로 2011년도 문화재 예산 지원 현황은 쌍봉사철감선사탑 주변정비사업 등 20건에 29억 2,071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2012년 문화재 예산지원 현황으로 유마사 선원 신축 등 11건 사업에 12억 7,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의 소중한 문화재를 보존 관리하여 후손에게 물려주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비문화재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절산사 주변정비 등 4건에 2억 7,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이불재 공예공방 화장실 신축 등 5건에 3억 9,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능주목 및 동복현 관아복원사업 계획 및 추진현황입니다
능주목 관아 복원 사업은 능주면 석고리 235번지 일원에 총 2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내아, 동헌, 외삼문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에는 내아 건립 사업으로 11억 2,200만원을 투입, 11월에 착공하여 올해 7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내아 건립 준공 후에 동헌, 외삼문, 창고 및 부대시설을 착공하여 전시실 및 회의실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동복현 관아 복원 사업은 동복면 독상리 312-22번지 일원에 총 49억 1,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동헌, 내아, 군자정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2011년에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능주목과 동복현 관아 복원 사업이 계획에 의거 완료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행주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인허가과 감사자료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준비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허가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감사자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과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28일
인 허 가 과 장 손 이 홍
안녕하십니까? 인허가과장 손이홍 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한 보고에 앞서 담당소개를 하겠습니다.
개발민원담당 정회일입니다
건축민원담당 최영미입니다
위생민원담당 김계화입니다
환경민원담당 허민화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기간은 2011년 6월 1일부터 2012년 5월 31일까지이고 수감자료 목록은 개발행위허가 현황 등 13개 종류의 업무처리 현황입니다.
먼저 1쪽 개발행위허가 현황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추진실적으로는 84건에 총 198,318평방미터에 대하여 허가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 개발행위 단속 및 조치현황입니다.
불법개발행위 단속건수 및 조치결과는 28건을 단속하여 13건에 15,131평방미터는 원상복구 완료되었고, 11건에 20,252평방미터는 원상복구 진행 중이며 4건에 4,824평방미터는 고발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지 전용허가 및 신고현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지전용 허가 7건, 농지전용 신고 2건으로 총 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농지 타 용도 일시전용 68건에 66,885평방미터에 대하여 허가 및 협의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 농지전용 단속 및 복구 현황입니다.
불법 농지전용 단속건수 및 조치결과는 24건을 단속하여 12건에 14,801평방미터는 원상복구 완료하였습니다. 11건에 20,252평방미터는 원상복구 진행 중이며 1건에 893평방미터는 고발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지전용허가 관련 현황입니다.
추진실적은 산지전용 5건에 5,046평방미터에 대하여 허가 처리하였으며 토석채취 허가는 2건에 6,368평방미터 허가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 위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건축물 지도단속 실적으로는 도곡면 천암리 749번지 등 24건을 적발하여 15건은 철거완료 하였고, 미철거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정기한내 철거토록 독려하는 한편 사법당국에 고발을 병행하여 불법행위 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정기간 내 시정이 완료되지 않은 4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8,485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등 총 922개 식품접객업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2011년 6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 1,369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71개 위반업소에 대해 허가취소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집단급식소 관리현황입니다.
학교, 복지시설 등 67개의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1개소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식중독 발생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교육 및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식중독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현황입니다.
추진실적은 우사 20건, 계사 1건 등 총21건에 대하여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허가 처리하였으며 총 축사규모는 20,063평방미터 입니다.
다음은 20쪽 폐기물 처리업 인ㆍ허가 현황입니다.
폐기물 재활용업 3건에 대하여 허가 처리하였으며, 그 중 1건은 2012년 3월에 자진 폐업하였습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현황 중 100톤 이상 배출 건은 13건이며 발생된 폐기물은 폐기물 처리업소에 위탁처리 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인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점승 위원 거수)
양점승 위원 자료제출 요구하십시오.
○ 위원 양점승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쪽에 보면 산지전용허가 관련 허가현황 있지 않습니까?
○ 인허가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양점승
산지전용이 허가하고 신고하고 2가지로 분류되죠?
○ 인허가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양점승
신고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과장 손이홍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양점승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허가과장은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정회시간에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확인 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51분 정회)
(16시18분 속개)
○ 위원장 문행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문화관광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경숙 위원 거수)
류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류경숙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총무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것 제가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밥 먹으면서 우리 화순에 관광명소라든가 인물이라든가 플래카드를 제작 해 가지고 각 업소라든가 사람이 많이 다닌 곳이라든가 해서 광고를 할 수 있는 해설도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서성제 사진 같은 것 있죠? 그런 것도 사진 밑에 설명을 써서 우리 화순에 대한 모든…….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세량제든 사진 말씀 하신 거죠?
○ 위원 류경숙
세량제든 화순에 명소도 사진작가들한테 사진을 찍게 하거나 우리가 찍던지 해서 역이나 KTX 타는 광주역이라든가 물론 화순역은 되어 있거든요. 터미널, 공항 그런데 전시하는 우리 종합민원과 전시한 것처럼 삼발대 해서 전시하는 그런 것도 생각 좀 해 보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예
○ 위원 류경숙
특별한 것이 아니고, 생각한번 해 보시고 문화관광과에서는 우리 화순을 알리는 아! 여기가 어디다. 화순이다. 도대체 어떻게 가는가!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왜 이게 명소고, 좋은 곳인가 관광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거기에 답변 드릴까요?
○ 위원 류경숙
예.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은 저희들이 관광명소를 전부 사진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각 관공서라든지 기관, 터미널이라든지 이런데 화장실 앞에다가 붙여 놓을 수 있게끔 지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군수님을 모시고 장거리를 가다 보면은 휴게소 쉬곤 하면 왜 꼭 이런 데는 이렇게 되어 있는 우리 화순군은 없냐! 꼭 군수님이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에 듣고 그냥 잊어버렸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걸 빨리 만들어야 되겠구나! 해서 그것을 제작을 했습니다. 부치려고 다 하고 있고, 저희들도 생각을 미쳐 못 했던 것을 아까 점심 먹으면서 위원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데요. 방금 또 류 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따져 보고 이렇게 좋으신 안들을 또다시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었던 이런 안들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필히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꼭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수고하셨습니다. 당부 한 가지만 드릴게요.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예.
○ 위원장 문행주
14쪽 비문화재 예산지원 현황이 2011년도, 2012년도 들어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정석기계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2011년도 2억 7,000만원에서 2012년도에 3억 9,000만원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이렇게 다시 예산이 뛰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예.
○ 위원장 문행주
그런데 소위 말하면 기본적으로 문화재 지정이 되어 있는 내용하고 비문화재하고 사업수혜자들도 대부분 개인사찰이라든가 또는 종중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군에 각종 문화관광 예산에 균형이나 시빗거리가 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특히 신중을 기해서 지난번 2012년도 예산심의 하면서 우리가 충분히 당부한 만큼 앞으로 가능하면은 그러한 사사로운 내지는 예산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입쌀에 오르내리지 않는 그런 편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인허가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인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점승 위원 거수)
양점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양점승
산지전용 신고현황 잘 봤는데.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 인허가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양점승
지금 허가하고 신고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 인허가과장 손이홍
면적에 따라서…….
○ 위원 양점승
아, 면적에 따라서요. 저희 의원들한테 들어온 내용이 산림과 내용인데 저희 소관이 아니잖습니까? 총무위 소관이 인허가과다 보니까 지금 임산물소득원이라고 해 가지고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현장에 소나무를 많이 이식을 해 버린 가 봐요.
○ 인허가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양점승
소나무를 이식하면서 거기에 원상 복구하는 부분에 상당히 미비점이 많아서 저희 지역에 의원들한테 그런 부분이 얘기가 많이 산림소득과에서 오늘도 현장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허가과에서 허가만 내 주지 않습니까?
○ 인허가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양점승
산림과에서 그런 관리ㆍ감독을 해야 될걸 아닙니까?
○ 인허가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양점승
그게 이분화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관계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제 얘기는 우리 인허가과에서 허가를 내 줬을 때 거기에 제재를 못합니까?
○ 인허가과장 손이홍
말씀드리면 임산물소득원은 종류도 여러 가지고 또 구체적인 세부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묘목을 했을 때는 어떤 수종을 하고 어떤 규격을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신고수리 해 가지고 처리를 해 주지만 사실은 그런 제재할 수 있는 내역이 없습니다.
○ 위원 양점승임산물소득원이라는 것이 고사리나 여러 가지 허가를 내 준 것 아닙니까?
○ 인허가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양점승
그러면 그 분들은 거기 면적을 발취를 할 것 아닙니까?
○ 인허가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양점승
그러다 보면은 좋은 소나무가 있으면 허가는 맡아서…….
○ 인허가과장 손이홍
그렇습니다.
○ 위원 양점승
하겠지마는 그런 부분이 지역에서 상당히 민원사항이 많더라고요. 인허가과하고 담당하는 산림소득과하고 이분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인ㆍ허가를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부서하고 일원화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힘드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좀 허가를 내셨을 때 담당부서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관리ㆍ감독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앞으로 이뤄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여쭤 본 겁니다..
○ 인허가과장 손이홍
알겠습니다.
○ 위원 양점승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인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종합민원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