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문행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기획감사실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장이 선서를 한 다음에 감사자료 보고를 청취하고 추가자료를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감사자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21일
기획감사실장 임 영 택
기획감사실장 임영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이영규입니다.
예산담당 서정국입니다.
감사담당 윤영복입니다.
직소민원담당 장치운입니다.
의회법무담당 유경숙입니다.
홍보담당 정찬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군수 공약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풍요로운 복지화순 구현을 위하여 9개 분야 129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14개 부서에서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9개 단위사업 중 46건은 완료되었고, 83건은 추진 중으로 앞으로도 군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제안 채택건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공무원 329건, 군민 82건 등 총 411건의 제안이 접수되어 16건이 채택되었고, 373건 불채택, 22건은 심사 중에 있습니다.
채택된 제안의 추진사항은 추진완료 5건, 예산확보 후 추진계획에 있는 등 추진 중인 것이 11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12년도 예산 이용ㆍ이체ㆍ전용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 및 이체는 없으며, 전용은 주민복지과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지원 및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등 2건 6,700만원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적합하도록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2013년도 국ㆍ도비지원 건의사업 현황』입니다.
신규사업 48건 345억원과 계속사업 36건 727억원으로 총 84건 1,072억원의 국ㆍ도비 건의사업에 대해서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현황 및 상환계획』입니다.
우리군 2011년말 지방채는 5개 사업에 305억 5,600만원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상수도사업』은 2014년에 『보통교부세 감액』, 『지방산업단지 조성』, 『농어촌뉴타운 조성』은 2024년에 상환이 완료되며, 신규 지방채 발행의 심사강화와 채무의 조기상환으로 재정건전성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12년 10억원이상 건설공사, 5억이상 용역, 3억이상 행사성경비 예산반영 현황』입니다.
10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동면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등 28건에 1,097억 9백만원으로 세부사업은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5억이상 용역은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 『화순읍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용역』 등 2건 14억 7,000만원이며, 3억이상 행사성 경비는 『제24회 전라남도민 생활체육대회』, 『2012 화순 빅터코리아 그랑프리 국제배드민턴 대회』 등 2건 10억원입니다.
10쪽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현황』입니다.
2011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사업은 14건에 1,050억원으로 적정이 9건, 조건부가 3건, 재검토가 2건이며, 2012년은 3건 296억원 모두 적정으로 심사되었습니다
13쪽 『기금결산 및 운영현황』입니다.
4개의 법정기금과 2개의 자체기금, 총 6개 기금 25억 1,100만원을 관리ㆍ운영하고 있으며, 기금별 세부운영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사유별 예산이월 현황』입니다.
2011년에서 2012년으로 이월하여 추진한 사업은 총 270건에 802억 7,200만원으로
사유별 예산이월 현황은 민원 5건, 공기부족 187건, 설계변경 3건, 기타 75건이며 세부사업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자로 된 보고서외 별도로 사유별로 참고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 『비위공무원 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비위적발건수는 자체감찰 11건, 국무총리실 등 4건, 검찰 6건이며, 이중 경징계 9건, 훈계 5건, 주의 7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감사결과 조치현황』입니다.
2011년 7월 전라남도 정기종합감사 결과 경징계 3명, 훈계 2명 총 5명을 신분상 조치하였으며, 행정상 조치요구에 대하여 자연속애영농조합법인 등 6개 법인이 신규 출자자로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계약심사 운영에 따른 예산절감 현황』입니다.
공사 68건, 설계변경 10건, 물품 12건, 용역 22건 총 112건의 계약심사 실시 결과
102건에 23억 3,6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방지 기동감찰시 적발 및 처분현황』입니다.
2011년 12월 19일 부터 12월 23일까지 5일간 능주면 복지회관 신축공사 등 8개 현장에 대하여 부실공사방지 기동감찰 실시결과 21건에 대하여 시정 요구 및 1억 6,60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고충민원조정관제 운영실적』입니다.
고충민원조정관은 현재 미구성으로 운영 실적이 없으며, 하반기 7월중으로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충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민원접수는 2011년도는 6월부터 12월까지 464건, 2012년도는 5월 현재 359건 입니다.
처리현황으로는 2011년도는 총 464건 중 완결 417건 예산반영 추진 41건, 추진불가 6건이며, 2012년도는 총 359건 중 완결 345건 예산반영 추진 14건 입니다.
다음은 34쪽 『소송수행결과 승패소시 소송비용 청구 및 지급 현황』입니다.
소송수행결과 비용 관련 대상건수는 승소 5건, 패소 3건으로 총 8건이며 승소 5건 중 3건에 대한 6백 2십 1만 2천원은 환수하였으며, 나머지 2건과 패소에 따른 비용지급 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송비용 청구 환수내역 및 지급현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 『군정 홍보비 집행 현황』입니다.
TV 방송 및 신문, 인터넷 매체 등 군정 이미지 홍보 광고비로 2011년 하반기 52개 언론사에 1억 2,800만원을 2012년 상반기 51개 언론사에 1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화순소식지 발간 배부 및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화순소식 제123호는 2011년 7월, 제124호는 2012년 4월 각각 33,000부를 발행하여 관내는 군민, 군 본청 및 읍ㆍ면사무소, 역ㆍ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에 배부하였고 관외로는 전국 유관기관과 출향 향우들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으로는 제123호가 3천 8백 40만 9천원, 제124호는 3천 8백 65만 8천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숙 위원 거수)
류경숙 위원 자료제출 요구하십시오.
○ 위원 류경숙
버스광고 활용 군 이미지 홍보 광고 있죠? 회사별 리스트 부탁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자료제출 요구하십시오.
○ 간사 이선
홍보비 집행현황 세부내역, 광고비 등 자료 요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30쪽 보면은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감사결과 조치현황을 보면은 말입니다. 자연속애영농조합법인 등 6개 법인이 신규출자자로 참여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정과 협의해서 6개 법인에 출자액, 출자법인 현황 이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정회시간에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행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경숙 위원 거수)
류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류경숙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버스광고인데요. 고속버스 옆면광고 사업명 그러셨어요. 사업자가 말고 회사명이 무슨 버스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광고 대행업체입니다.
○ 위원 류경숙
이건 광고 대행업체데, 회사가 고속버스가 어느 회사 차예요?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그 밑에 보시면 2012년도 같으면…….
○ 위원 류경숙
금호고속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금호고속 제주버스. 2011년도 말씀이십니까?
○ 위원 류경숙
2011년도에 보면은 그냥 고속버스 옆면광고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예. 2011년도 홍보계장 금호고속이죠? (홍보담당 대답)
○ 위원 류경숙
금호고속으로 그것이 내용이 적혀 있지 않아서…….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예.
○ 위원 류경숙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네요. 방송사 1월부터 5월까지 홍보예산 집행내역 있죠? 지금 TV MBC에 나오는 광고 5월 3천 9백 39만원이요. 광고가 1개월분 인가요? 1년분인가요?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6개월. 3월부터 9월이죠? 아니 6월부터…….
○ 위원 류경숙
아니 이번에 한 것 같은데…….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홍보계장님! MBC가 5월부터 6개월.
○ 위원 류경숙
6개월간 한 거예요.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14쪽에 사유별 예산이월 현황이 나와 있는데 올해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월건수가 작년에 177건에 700억이 넘는 사상 유래 없는 이월사업이 있었어요. 이월이 명시이월이 됐든 사고이월이 됐든 예년에 없는 유래 없는 건수가 많다 해석을 어떻게 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옛날에는 명시이월의 경우는 원인행위를 짓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되면 명시이월, 원인행위를 짓고 해를 넘겼을 때는 사고이월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명시이월의 제도가 바꿔서 원인행위를 짓지 못해서 넘어가는 경우하고 또 사업의 경우에 중금기한이 2월말이 아니고 2월이 넘었을 때는 그것을 명시이월로 제도가 개선이 되다 보니까 명시이월 건수가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명시시월과 사고이월이 예전과 달리 규정이 좀 바꿨다 그런 내용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명시시월과 사고이월 액수가 엄청 늘어났다는 것은 이를테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데서 주민과 민원해결이 안된다든가 또는 우리 역량에 한계가 있는데 사업을 지나치게 방만하게 벌렸다든가 뭐 이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월사업이…….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사유별 예산이월 현황을 보시게 되면 지금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이월된 것은 5건에 불가합니다. 그리고 공기부족은 준공기한이 3월 이후가 되든가 그렇잖으면 추경예산에나 이런 정리추경 예산에서 세워져 가지고 넘어가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공기부족이 187건이어서 전체 7～80%를 공기부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예산이 과다하게 팽창하면서 전체적으로 사업기간들을 준수할 수 없는 그런 무리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졌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월사업들이 많아졌다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몇 건들을 보니까 재이월이라고 되어있는데 재이월의 개념이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재이월의 경우는 2년이 넘어가는 것이죠? 2010년도에 이월을 해 가지고 다시 2011년도 이월했다가 2011년도에 원인행위는 이뤄졌는데 일이 안 끝나니까 사고이월을 시켰을 때는 재이월이 되는 거죠?
○ 위원장 문행주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합쳐서 재이월이라고 씁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두 번 거쳐서, 2년에 걸쳐서 이월됐다고 해서 재이월이라는 용어를 쓴 겁니다.
○ 위원장 문행주
재이월이라는 개념이 행정적인 용어가 있는 거예요? 명시이월이니 사고이월은 들어봤어도 재이월이라는 말은 생전 못 들어봤는데…….
○ 예산담당 서정국
명시이월이 사고이월로 넘어간 것을…….
○ 위원장 문행주
재이월이라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15쪽 보면은 문화관광과 화순군립 동양고문화 박문관 건립 용역 사업이 있어요. 이 용역은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이 예산이 언제 세워져 가지고 언제 심사를 받은 건가요?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심사는 아니고…….
○ 위원장 문행주
지금이것 풀해서 쓰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이건 확인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광역친환경단지 추가 출자 현황을 보니까 애초에 친환경단지 조성사업이 어떻게 되어 있던 것들을 조치를 하라고 해서 6개 법인으로 늘어난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광역친환경 농업단지에 기존에 있는 출자자들이 법인으로 되어 있지 않고 법인의 대표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법인을 추가해서 구성을 하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대표로 되어 있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이 감사시점에서 사업주체가 누구였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법인이었죠.
○ 위원장 문행주
어디 법인이에요. 화순위탁…….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아니, 광역친환경단지법인.
○ 위원장 문행주
광역친환경단지법인 이였죠?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예.
○ 위원장 문행주
광역친환경단지법인이 쉽게 말하면 1인 법인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아니, 여러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위탁영농회사, 축협, 이양농협 이렇게 하면 그 농협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 대표자로 구성을 시켰다 그 얘기죠?
○ 위원장 문행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애초에 광역친환경영농법인을 만들 때 화순위탁영농법인, 화순위탁영농회사, 화순축협, 화순이양농협 이런 기관들이 어떤 공익성을 가지고 화순광역친환경영농법인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내용을 들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에 만들 때만 형식만 참여하고 나중에 보니까 조준성씨가 하고 있는 1인 영농법인이었다 이 내용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그런건 아니고요.
○ 위원장 문행주
그럼요?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나머지 대표들 까지도 6개든가요? 같이 참여하여 있습니다. 거기에 법인만 추가를 시킨 겁니다.
○ 위원장 문행주
실장님! 이 조치 현황을 보면은 핵심은 이것 아닙니까? 현재 추진중인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재검토하여 당초 목적대로 조성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처분요구가 내려왔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예.
○ 위원장 문행주
이 내용이 무슨 애기냐면 애초에 광역친환경영농법인이 지역에 각종 예를 들면 화순축협은 축산을 하는 농가들의 대표적인 조합이고, 이양농협은 소위 말 하면은 경종농가들의 대표적인 조합이고 이런 여러 집단들이 광역친환경단지를 만드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부문사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퇴비자원화사업도 있고 다양한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집단들이 참여하는 영농법인을 만들면 된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참여를 했는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다 그 사람들은 형식만 남아있고 내용을 보니까 조준성씨 혼자 하고 있어 그래서 거기에 따른 내용적 조치를 취해 나가라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그런 차원 아니고요.
○ 위원장 문행주
그럼요?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추가로 6개 법인이 됐거든요. 그 이전에 6군데가 7군데가 같이 참여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추가로 이 사람들이 참여를 한겁니다. 그래서 지금 6개법인의 경우는 100만원씩 추가 출자를 했잖습니까? 나머지 9,400에 대해서는 6군덴가 7군덴가 그 법인이 같이 부담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농업정책과로 하여금 그 내력을 보고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실장님! 이 처분 내용을 보면은 사업계획을 재검토해서 당초 목적대로 조성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당초 목적이 뭐였습니까? 당시에 농정과장님을 하셨으니까 잘 아시죠?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그 내용을 요약을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인을 구성을 해 가지고 추가로 하도록 해 가지고 추가를 한 겁니다. 이걸 요약을 해 버리니까 그러고요. 실 안에 내용에서는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실장님! 당초 목적이라는 것은 광역친환경단지 농업단지가 지역에서 다양한 예를 들면 그런 것 아닌가요. 소 키운 사람들이 우분, 돈분, 소, 돼지 키운 사람들이 이것 나오면은 수집을 해 가지고 퇴비자원화 해서 이것을 논으로 내서 이런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만들어 지는 것을 광역친환경 영농법인이 제대로 되게 하는 시스템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실제로 처음에 조성단계에서 보면은 이양농협, 화순축협이 참여를 했어요. 이양농협, 화순축협이 실제로 그 사람들 이름만 빌렸지 그 이사회라든가 이런 적정한 절차를 통해서 합의가 되거나 또 그 사람들이 사업비를 출자해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들을 여기에 참여를 해서 한다든가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도에서 보기에도 각종 여기에 따른 민원이니 이런 것이 빈발하고 있고 내용을 들어다 보니까 여기 알고 보니까 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이라고 만들었는데 1인 법인이더라!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공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 출자를 받아가지고 갖춰라 그 말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그전에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요건을 갖추고 있는 그런 대표들이 법인에 화순광역단지법인에 가입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러니까 맞아요. 가입이 되어 있는 건데 이름만 되어 있다니까요? 화순축협이나 이양농협에서 이 사업에 관여하고 공동으로 추진합니까? 조준성씨가 하는 거지? 안 그래요?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대표니까 그쪽에서 추진하죠.
○ 위원장 문행주
아니 대표니까 추진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각종 협의가 이뤄진다거나 이 사업에서 예를 들어서 축협에서는 여기에 어떻게 참여하고 이양농협에서는 어떻게 참여하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제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이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과정에서 이미 이런 조처가 취해지기 전에 이 사업이 잘 못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서 지금 급조해서 100만원씩 추가 출자를 해서 한우협회도 끌어들이고 회사법인 황금햇살주식회사도 누리주식회사도 끌어들이고 그런 민간인을 끌어들였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사업자들이 정말로 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갔냐는 것입니다. 형식만 또 만들어서 응급처지 방식으로 도에 보고한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기획감사실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농업정책과장을 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광역친환경 단지 조성사업 목적이 조금 잘못 이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축순환 자원화센터가 모든 광역단지의 모든 것으로 오해를 하시는데 실은 경축순환센터의 경우는 전체 100억원 사업중에서 45억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사업들이 우리 화순군의 남부지역의 1,000헥타 이상의 경지에 친환경으로 만든 비료로 공급해서 친환경으로 하고자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적을 달성을 해내야 되는데 필요한 것이 비료제조 하는데 그 사업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민원이 있다보니까 어려움은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기에는 광역친환경단지 조성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친환경 농업을 하면서 광역친환경 단지가 경축순환 자원화센터 때문에 안 된다 하면 이것은 모순이 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이 문제는요, 농업정책과에서 추가로 하면서 할 내용이니까 제가 본회의에서 얘기를 하든지 할 것이고 지금 감사조치를 하는 내용을 보면 저는 물론 감사가 벌을 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내용이 쉽게 말하면 광역친환경단지 사업이 특정한 한 사람이 전체를 지배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 출자를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출자를 하는 모든 집단이 자기 이해관계를 그 사업을 통해서 실현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출자만 해놓고 실은 전혀 그 사업에 참여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 한사람의 사업을 형식적으로 완성시켜주기 위해서 형식적으로만 거기에 출자를 했다는 이를테면 서류상에 참여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바로 잡혀야지 이 사업이 정상화가 된다는 이 얘기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경축순환 자원화 사업이라는 것이 100억 원 중에 48억원 아닙니까? 그 사업은 예를 들면 화순축협이니, 한우협회니 여기가 주최가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각종 일반 정미사업을 하는 회사라든가 영농법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경종부분에서 사업 주최가 되는 것이 맞고 그런데 내용을 들어다 보면 전부다 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방향에서 광역친환경단지 조성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와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2012년도 감사원 수감내역과 처분결과를 달라고 했는데 건수가 8건이나 됩니다. 2012년도에 들어와서 자그마치 8번에 걸쳐서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참여한 인원만 해도 26명쯤 되네요? 그리고 일정만 해도 수십 일에 걸쳐서 했는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행정……. 여기 8번에 걸쳐서 감사한 내용을 보면 ‘지적사항이 없음’ 하고 ‘시정’하나가 전부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미통보’ ‘도 종결’ 이런 식입니다. 왜 감사를 한가요? 기획감사실에 감사 방어 능력이 너무 뛰어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입니까? 실제로 아무 내용도 없는 여러 사람들이 투서나 하고 진정을 해서 이런 내용이 발생하는 것 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금년에 감사원이나 권익위원에서 많이 나오는데 감사원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문제가 있는 자치단체를 집중 감사를 하기 위해서 지난번 예비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전국적으로 62개 지방자치 단체를 선정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는데 저희군의 경우는 예비감사 결과 잘 되어 있다 해서 집중감사 기관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행정을 하는데 문제는 많이 있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군 행정이 잘 되는 쪽에 들어있지 않냐 는 생각을 하고 개별적으로 건이 많은 경우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지역에서 어떠한 감사원이나 권익위에 진정이나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그것을 감사원에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큼 민원이 증대하다 보니까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횟수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올 상반기 중 2월부터 현재 이르기 까지 한 달도 쉼 없이 감사가 계속 됩니다. 전라남도 감사 3번, 감사원감사 3번, 권익위에 2번 이런 것을 들쳐보면 우리도 각종 언론자료를 통해서 매번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흉흉한 소문들이 엄청 돌고 저는 이런 문제가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기획감사실 내부에 감사업무가 평소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자꾸 제기되게 만드는 그런 과오가 있다고 일단을 해석을 합니다. 사전에 이러한 내용들을 제거가 안 되니까 자꾸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것을 감사를 하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3월달에 했던 것들을 ‘미통보’는 무엇입니까? 3월, 4월 지금 왜 통보를 안 한다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저희들이 상급기관에 대해서 잘됐다 잘못됐다 말하기는 곤란합니다만 감사원 감사를 해 가지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 보니까 통보를 하지 않든가 정리중에 있든가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실장님! 속된말로 가재는 게 편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관료들이 서로 협동을 잘해요. 궂은일에는 협동을 잘 해가지고 이렇게 방어능력이 뛰어난데 행정공무원 공직선거법 위반 3월 16일날 2명이 감사를 와서 해 가지고 아직도 미통보 예요. 이런 내용들이 공공연하게 지방언론에 뉴스가 돼가지고 막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 아니 이 내용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방언론에 팩트가 아닌 것을 사실처럼 기술을 해 가지고 언론에 올렸다 그러면 언론을 상대로 해서 명예훼손을 한달지 예를 들어서 그럴 사안이에요 공무원들로부터는 심각한 문제니까 그런데 내용이 없으니까 통보를 안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언론에 보도되고 하는 부분은 감사원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종합적인 감사를 할 경우에 그렇게 언론에 제공하고요. 개별적으로 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언론에 보내지 않습니다. 최근에 감사원 감사로 해서 보도되고 하는 것은 도 종합감사 하면서 한 달 정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종합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보도가 되지 개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우리 기획감사실은 제 생각에는 말 그대로 우리 군에 최고 중요한 업무를 하는 기관 아닙니까? 우리사업이 어찌 보면은 화순군에 군정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사업에 조타수 노릇을 하는 사업이고, 또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럴 수 있는 소지를 미리 차단해서 불씨를 막는 어떤 행정을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작업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 연초부터 줄곧 오늘 어디서 감사 왔네 또 언제 뭣 나온다더라 하는 일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벌어지거든요. 이것은 우리 군에 물론 건강하지 못한 투서라든가 진정, 이런 풍토도 있겠죠? 그런 것들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감사를 나올 때는 단지 그런 설만 가지고는 안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은 미통보 된 내용들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통보를 받으십시오. 통보를 받아가지고 사실이 아닌 것은 이게 분명하게 도에서 감사를 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의혹이 수없이 제기 됐는데 이런 내용들이 아니다 라고 언론을 통해서 한 번 브리핑을 하던지 해가지고 이건 아닙니다. 우리 군정이 그렇게 불신 받을 만한 일을 안했습니다. 라고 해 주셔야지 제가 보기에 미통보 라는 게 진짜 미통보 인지. 아니면 개인들이 사사건건 방어를 해 가지고 아예 군에다가 통보를 못하게 해버려서 미통보 인지 난 모르겠어요. 이러면 이럴수록 내가 보기에는 더 의혹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니 벌을 받을 것은 벌을 분명히 주시고 아닌 것은 적극적으로 대외적으로도 브리핑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아닌 것들이 언론에서 미리 잘못 보도되었다든가 그렇게 해 주셔야 되요. 지금도 현재도 계속 어떤 얘기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의혹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날마다 시시각각으로 검찰이니 어디서 누가 조사를 받고 매일 이런 얘기가 나오잖습니까? 우리 공직사회에도 얘기 들어보면요 엄청나게 흉흉한 소문들이 날마다 일파만파로 이게 커집니다. 나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적어도 공식적으로 이렇게 전라남도가 됐든지 감사원이던지 권익위원회가 됐으면 은 취합을 빨리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한번 브리핑 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토해 보고 다만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 감사계가 있어 가지고 감사를 저희들이 해야 될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감사기능을 강화해서 어떤 지역의 오명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