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12년 5월 3일 (목) 14시 01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기 획 감 사 실
- 주 민 복 지 과
- 총 무 과
- 재 무 과
- 전 략 산 업 과
- 종 합 민 원 과
- 인 허 가 과
- 문 화 관 광 과
- 보 건 소
(14시01분 개의)
○ 위원장 문행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18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단소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택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중 세외수입에 대하여는 재무과 예산안 설명시 재무과장이 설명 드리고 지방교부세와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제가 설명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143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68억 1,900만원, 특별교부세 7억 3,700만원, 분권교부세 18억 9,200만원이 각각 증가한 1,682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쪽 보조금은 76억 3,800만원이 증가한 1,251억 6,7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중 일반국고보조금이 33억 8,3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실과별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복지과 6억 2,400만원 증가, 146쪽 총무과 1,100만원 증가, 전략산업과 5억 5,500만원 감소, 147쪽입니다. 종합민원과 2,100만원 감소, 문화관광과 8,600만원 증가, 환경과 5억 1,000만원 증가, 농업정책과 18억 5,400만원 증가, 다음은 148쪽입니다. 산림소득과 1억 100만원 증가, 다음은 149쪽입니다. 건설방재과 1,700만원 감소, 도시과 4억 2,000만원 증가, 보건소 3억 6,100만원 증가 다음은 149쪽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7억 6,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 14억 2,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150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3,100만원 증가, 문화관광과 2억 3,800만원 증가, 스포츠산업과 5,500만원 증가, 농업정책과 8억 6,900만원 증가, 도시과 1억 3,100만원 증가, 보건소 1,500만원 증가, 상하수도사업소 8,700만원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도비보조금은 국가보조사업에 따른 도비부담과 도비자체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5억 8,700만원이 늘어난 211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152쪽 주민복지과 5억 1,400만원 증가, 다음은 155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3,800만원 증가, 재무과 4억 5,800만원 증가, 전략산업과 6,900만원 증가, 종합민원과 9,600만원 감소 다음은 156쪽입니다. 인허가과 1,500만원 증가, 문화관광과 4억 4,200만원 증가, 스포츠산업과 1,900만원 증가, 환경과 3,200만원 증가, 157쪽 농업정책과 5억 9,000만원 증가, 다음은 159쪽입니다. 산림소득과 4,400만원 증가, 건설방재과 7억 9,700만원 증가, 도시과 3억 9,900만원 증가, 보건소 3억 400만원 증가, 농업기술센터 6,400만원 감소, 상하수도사업소 2,000만원 증가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여수박람회 참관 여비로서 당초로 2,590만원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배로 늘려서 2,590만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직원 절반이 갈 계획이었습니다만 전직원이 관람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공동부담금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참가 시군이 8개시군 입니다.
다음은 166쪽이 되겠습니다. 의정비 주민의견조사 용역비 650만원의 경우는 의정비 인상요구 발생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소식지 제작으로서 3,500만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화순소식지 3회 발간을 해야 합니다만 기 본예산에 2회분만 세워졌기 때문에 1회 부족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고료 2,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활용 군 홍보 광고비 서울권을 이용하는 버스를 활용해서 군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건설방재과에 용두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1억, 농업정책과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7억 6,400만원, 산림소득과 산약초 타운 조성사업 20억, 환경과 생태하천 복원사업 3억 8,000만원, 도시과 한옥건립 사업 등 총 42억 5,965만원에 대해서 반환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실장님! 165쪽에 민간위탁금 2012년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공동부담금 어떻게 된가요? 8개 시군이라고 하셨죠?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예. 8개 시군이 화순, 목포, 나주, 담양, 영암, 무안, 함평, 장성 이렇게 하는데 공동으로 영산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영산강 히스토리 투어와 홍보책자를 공동으로 제작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히스토리 투어, 책자관련해서 공동부담금 말씀이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데이터베이스도 구축을 하고요, 홍보책자도 공동으로 제작하고 그렇습니다.
○ 위원 오방록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경숙 위원 거수)
류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류경숙
166쪽 연구용역비 650만원이요, 의정비가 인상이 됐거나 그랬을 때 주민의견 수렴을 한다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지금 4년간 의정비가 동결돼 있는데 의정비를 인상되겠다. 하면은 주민의견을 수렴을…….
○ 위원 류경숙
그게 아니고 의정비에 관한 위원회가 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예.
○ 위원장 문행주
의정비 심의 협의회가 있죠?
○ 위원 류경숙
의정비 심의 협의회 위원회가 하는 게 아니고 주민여론 조사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예. 여론조사를…….
○ 위원장 문행주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인상여부를 가름하는 자 때로 사용할 겁니다.
○ 위원 류경숙
이게 원래 있었던 거예요? 아니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것까지 이렇게 하는가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보전지출에 대한 개념이 뭔가요?
○ 예산담당직원 이도영
보전지출은 사업예산을 가지고 개별적 사업추진을 해서 반환금 이라든지 기타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쓰는 것 그런 부분들은 내부거래 보전지출 두 분류로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목이 그럼.
○ 예산담당직원 이도영
국ㆍ도비 반환금. 주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면서 비교적 주민복지과가 장수가 많으니까요 설명하시면서 애써서 강조해야 될 내용 말고 보편적으로 감액부분 이런 부분은 따로 하시지 마시고 그냥 목이 큰 것 집중적으로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주민복지과장 임병배입니다.
존경하는 군위원님께서 화순군의회의 발전과 군민 소득증대 및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고 특히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 예산은 군민복지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설명은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 예산부족에 추가에 대하여는 본예산 편성 시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거나 생략을 하고 규모가 큰 신규사업 등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는 우리 과에 운영하고 있는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와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181쪽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억 7,389만원을 증액하여 75억 7,137만원으로 계상하였고,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771만원을 감액하였고 교육급여 2,51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해산, 장제급여 9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료, 전기료, 월동난방비, 수도료로 6,8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5,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조사 업무추진 스캐너 구입 2대 110만원은 복지대상자 22,255명 업무처리에 필요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전란남도 자활대회 운영비 지원 1,000만원 계상은 자활의욕고취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 단위 행사로 금년 10월에 우리군에서 개최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지역아동센터 거점형 운영비 1,200만원은 지역사회 다양한 인적ㆍ물적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지역내 아동 돌보미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국ㆍ도비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서 조정하였습니다.
187쪽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사업 121만원은 입양 가정 중 과잉행동장애,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국ㆍ도비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189쪽 가정위탁 양육지원 744만원을 증액한 5,184만원을 계상은 양육지원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190쪽은 국ㆍ도비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조정하였고,
191쪽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간식 1,120만원 증액한 5,880만원 계상은 대상자를 170명에서 210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참고로 1인당 6,000원씩 280일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192쪽은 국ㆍ도비보조 내시에 변경에 따라 조정하였고,
193쪽 학기중 아동급식 지원 1,934만원 감액은 급식지원 대상자 600명으로 국ㆍ도비보조 내시 확정됨에 따라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수행인력 인건비 1,800만원 증액은 봉급인상분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교구 및 재료비 1,700만원은 재료비 과목에서 일반수용비 과목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95쪽은 생략하고, 196쪽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300만원은 1급부터 3급 중증장애인 여성이 출산할 경우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장애인콜택시 운영을 위해서 장애인콜택시 운영관련 홍보비로 500만원, 장애인 콜택시 미터기 등 일식장착 및 운영비로 1,000만원, 장애인콜택시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1,500만원으로 총 합해서 3,000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활동 보조를 지원받지 못하는 1급, 2급, 중증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휠체어 이용자와 동반 가족들이 이용토록 함으로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토록 하기 위해서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만5세 누리과정 보육료 1억 5,871만원 감액과 만5세 누리과정 운영비 및 교사처우개선 2억 5,207만원 계상은 부기변경과 운영비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199쪽은 생략하고, 200쪽 보육시설교사 겸직원장 지원 2,400만원 계상은 인가받은 어린이집 담임교사가 원장을 겸직한 사람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으로 금년 3월부터 지급하게 되며 국ㆍ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부터서 203쪽까지는 생략하고, 204쪽 여성 직업훈련 교육 1,200만원 계상은 민간에게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사회복지보조 과목으로 편성하였으나 우리 군이 주관이 되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사회복지보조 과목에서 사무관리비로 과목을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여성 이장마을 부업 장려사업은 1개소를 추가하여 2개소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비를 지원받아 1,000만원을 증액한 2,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여성주간 행사 2,000만원 계상은 여성들의 권익증진 및 사회적 참여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생계형 일자리 창출 강사수당 4,400만원 증액은 여성들의 능력개발 및 자아실현 기회 제공을 하기 위해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내부설비 1,000만원과 물품구입비 1,000만원 계상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사무실 1개소 추가 개설에 따른 칸막이 등 내부설비와 책상 등 물품을 구입하열 운영토록 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결혼 이민자 통ㆍ번역 서비스 지원(베트남) 500만원 계상은 결혼 이민자 중 베트남인은 137명으로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사람들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베트남어 강사수당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9쪽하고 210쪽, 211쪽, 212쪽까지는 생략하고,
213쪽 85세 이상 노인 장수수당은 장수어르신 1,100명에게 매월 3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부족액으로 1억 8,000만원 추가하여 3억 9,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운동기구 설치비 1,000만원 계상은 노인건강 증진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운영비 부족액 4억 5,000만원을 추가하여 9억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경로당 양곡비 1억 3,084만원 계상은 경로당별로 양곡 20kg, 7포씩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하였고, 경로당 특별 난방비로 6억 3,000만원 계상은 경로당별로 특별 난방비 150만원씩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은 생략하고, 216쪽 경로당 공동급식 지원 2억 5,000만원 부족액을 추가한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부족액 2억원을 추가한 6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기간제 근로자 보수 3,010만원과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2,935만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귀가차량 운행지원 640만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급식, 간식 1,754만원,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1,500만원 계상은 218쪽의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를 감액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사업을 조정하였습니다.
219쪽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 1,033만원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으로 센터를 없애고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자원봉사활동 소모품 구입비 100만원은 봉사 활동 시 필요한 집게, 쓰레기봉투 등을 구입하여 봉사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토록 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으며 충혼탑 위패 봉안실 향로 구입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5,800만원 부족액을 1억 3,0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보훈단체 보조금 운영비 부족액 5,535만원을 추가한 1억 1,02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5.18안내판 둘레석 설치 200만원과 5.18 표지석 설치 1,900만원을 신설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은 생략하고 223쪽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 202만원을 증액한 10억 9,963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기본경비는 희망복지계 신설에 따라 부서운영비로 일반수용비 482만원, 급량비 543만원, 국내여비 768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564만원을 감액한 14억 1,79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면 순세계 잉여금 8,613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3,699만원과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1,849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입금으로 일반회계전입금 부족액 202만원을 증액한 10억 9,963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432쪽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2,000만원을 증액한 6,496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시ㆍ도비보조금등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297만원을 증액한 97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33쪽 이어서 세출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와 행정비는 국ㆍ도비보조내시에 따라 조정하였으며 434쪽 의료급여기금 반환금 국고보조금반환금 2,184만원과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878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8,460만원을 증액한 6억 2,657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면 순세계 잉여금 8,460만원을 증액한 5억 2,557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을 말씀드리면 442쪽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금 8,460만원을 증액한 6억 2,657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경숙 위원 거수)
류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류경숙
185쪽 지역아동센터 거점형 운영비 1개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인건비하고 학습 재료비…….
○ 위원 류경숙
어디 하고 있는 데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신설한 것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새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기존에 사업장중에서…….
○ 위원 류경숙
거점형으로 하는 거죠?
○ 위원장 문행주
국공립 어린이집 유사한 형태이구먼요.
○ 위원 류경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점승 위원 거수)
양점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양점승
장애인 콜택시 운영자금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콜택시 운영관련 홍보비 500만원하고 운영비 1,000만원하고 지원비 1,5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업체가 선정이 돼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아닙니다.
○ 위원 양점승
아직 선정이 안돼 있지요?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아직 자동차도 안 샀습니다.
○ 위원 양점승
벌써 이렇게 예산…….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세워야 됩니다.
○ 위원 양점승
올해 그러면 시행을 할 겁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예. 조례는 이미 되어 있는데…….
○ 위원 양점승
조례는 이미 되어 있는데 지금 업체 선정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지금 장애인 위탁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위원 양점승
장애인에 공고를 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아직 그런 절차까지는 되어 있지 않고요.
○ 위원 양점승
장애인협회에서 한다는 얘기도 돌고 여러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전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밖에서는 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할 것이다 아니다 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도는데 저희 군에 방침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장애인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중재를 모아서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양점승
지금 현재 구입도 안 되고 조례만 통과한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우선 조례 안이 통과됐으니까 업체를 빨리 선정을 해서 시행을 빨리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00쪽 교사겸직 원장을 따로 지원하는 것은 왜 그런가요?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지금 올 3월부터서 겸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추가로 생긴 것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원장이 교사까지 겸직을 하면은 인건비가 감소되는데 뭐 그런 내용인가요? 원장이 교사로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원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 보육아동담당 임경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럴 경우에는 교사에 급여가 지출이 될 것 아니에요.
○ 보육아동담당 임경우
원장보수만 지출이 된 거죠.
○ 위원장 문행주
원장보수만, 이중의 노동을 하는데 1인분에 급여만 가져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건가요?
○ 보육아동담당 임경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213쪽 경로당관련해서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법정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416개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416개요. 그러면은 우리 행정마을이 몇 개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행정마을은 354개가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354개가 355개가 되죠? 그러면 60여개 이상이 한마을에 경로당이 겹친다는 것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여자경로당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어떤 기준이나 근거가 있어 한 행정리에도 자연마을이 현격하게 떨어져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최근에 각종 운영비라든가 부식비 이런 것들 때문에 고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방법으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경우도 왕왕 실사를 해 보면은 발견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행정리당 경로당 하나가 운영되는 것이 공식적인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그것이 경로당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로당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러면은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어가지고 2개로 늘어난 경우도 있고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읍내나 이런데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런 경우를 사전에 정리 하지 않고 계속 자연 증가가 되면은 이대로 수용하렵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지금 마을에 따라서는 1구 2구가 있던 데가 합병이 된 곳도 있고요, 현재는 등록된 데로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복지차원이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하여튼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때 한번 실사를 해 보려고 하거든요. 조금 정비를 해서 이것 때문에 노인들간에 뒷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한마을에 두개를 허용할 근거가 없는 데도 아파트단지 같은 데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체제정비 방안들을 강구해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논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안녕하십니까? 최옥경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 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225쪽입니다. 교통안전활동이나 취약지구 야간순찰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들에 점퍼 구입비 2,835만원과 각종 행사하고 집회 등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한 무전기 구입비로 5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발간실 근무자 작업복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문서발송 우편요금으로 1,000만원, 2011년도 신활력 사업비로 추진한 농산어촌 개발사업비 잔액 2,425만원을 군정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행복 화순 만들기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을 일제 강제동원 사실조사 인부임으로 국비 6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화순장학회 출연금 1억원과 효율적 행정업무처리와 생활공간명지도서비스를 위한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 군비 부담금 1억 5,6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직원들 컴퓨터가 노후되어 지속적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 컴퓨터가 부족해서 추가 구입을 하고자 1,500만원, 통신실에 항온 항습기가 노후화되어 그에 따른 구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숙소 임차료 상승분으로 850만원, 외국어 체험센터 운영 사업비로 1억원하고 초등학교 16개 학교 초등방과후 돌봄교육 운영비로 2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인건비 본예산 미확보분 3억 1,200만원, 초등학교 영어 체험교실 운영 군비부담하고 도비까지 해서 1억 1,250만원, 26개 초ㆍ중학교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에 2억원, 인문계 3개교 고교생 수업료 지원2억원, 관내 초ㆍ중학교 급식비 지원 4억 5,135만원, 교육부에서 7억 5,000만원에 대응 투자로서 우리 화순군비 부담금 화순고 야구부 실내연습장 설치에 3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ㆍ중학생 20명이 중국 자매결연 국제화시대 역량개발 국제교류 4,000만원, 관내 인문계 고등학교 방과후 수업료 지원 1,000만원, 이양고, 능주고 고등학교 3개 등ㆍ하교 통학비 지원 1,500만원, 특성화 고등학교 직업훈련 사업으로 3,000만원, 특성화고 평생교육 지원에 3,000만원, 이서지역에 벽지노선 통학버스 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세워진 것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목 변경하여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화순초 야구부 야구장 보수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명절휴가비 지급을 하고자 4,500만원 기간제 근로자 맞춤형 복지사업으로 1인당 112만원씩 배정하고자 1억 1,8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저희군 연구동아리가 23개 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연구동아리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금으로 400만원, 보수가 1억 2,202만원이 감이 됐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사회복지 인건비를 세부적으로 예산 편성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234쪽부터 237쪽까지 저희들 사회복지 이번에 충원한 그것에 대해서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계약직 공무원 라급 1명의 예산 4,589만원을 삭감을 해서 전임 다급으로 해서 4,2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명절휴가비 5,7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로 234쪽에서 236쪽까지 사회복지직 증원에 따른 예산 편성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점승 위원 거수)
양점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양점승
자율방범대원 점퍼구입은 12개면하고 읍하고 다 하는 거죠?
○ 총무과장 최옥경
전체적으로 15개 연합대, 13개 읍면대, 여성방범대까지…….
○ 위원장 문행주
자율방범대원 몇 명입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405명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405명이요.
○ 총무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405명을 파악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여성방범대도 들어가 있죠?
여성방범대 몇 명이죠?
○ 총무과장 최옥경
37명.
○ 위원장 문행주
여성방범대 활동은 무얼 합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취약지역 순찰도 같이…….
○ 위원장 문행주
여성방범대 순찰하는 것을 본적이 없는데…….
여성방범대는 선관위 관심대상이죠?
233쪽 계약직 공무원 급여 전임 라급을 전임 다급으로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 총무과장 최옥경
지금 계약직 공무원이 현재 라급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다시 5년 만기가 되서 다급으로 올려서 해 볼까 하고 변경을 해 놓은 것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순서가 바뀐 것 아닙니까? 전임 라급을 전임 다급으로 임용을 하려면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총무과장 최옥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예산부터 해놓고 승인을 받을려고…….
○ 총무과장 최옥경
(웃음)
○ 행정담당 박창호
지금 채용하고 있지 않고요, 앞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문화재 전문위원이 라급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군에서 봤을때 다급으로 해야지…….
○ 위원장 문행주
지금 현재 문화재 전문위원이 전임 다급 아닙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라급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라급인데 라급을 그대로 두고…….
○ 총무과장 최옥경
아닙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되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좋습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는데 다시 재계약을 하거나…….
○ 행정담당 박창호
재계약을 불가하고요, 신규채용을…….
○ 총무과장 최옥경
지금 계약기간이 5년이 되어서…….
○ 위원장 문행주
신규채용을 한다. 전임 다급으로 바꿔서…….
○ 총무과장 최옥경
이제까지 라급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성방범대는 방범대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저보다 총무과장님이 잘 아시고 방범활동을 하는 사람이 방범대가 되는 것이지 방범대라고 레떼르만 달고 있다고 해서 방범대가 됩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청소년 선도나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청소년 선도는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해요.
○ 총무과장 최옥경
(웃음) 전체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일부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상채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수입 총액은 208억 5,650만원이 증가하여 504억 6,624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 3,028만원이 증가한 86억 546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이 206억 2,621만원 증가한 418억 6,077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업수입으로 의료사업수입 2억 3,028만원이 증가한 2억 5,765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06억 2,621만원 증가한 418억 6,077만원으로 쌍봉천 정비사업,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동계전지훈련 유치 지원금 순세계 잉여금이 134억이 늘어난 284억원이고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42억 4,890만원과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5억 4,445만원을 합한 이월금이 47억 9,335만원입니다.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 구제급여 전입금이 988만원이며 이양마을 하수도처리시설 설치 수질개선 기금이 기타회계 전입금 8,802만원은 세입조정 국비기금으로 직접 편성하여 감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수입은 폐광지역 개발기금 25억 1,100만원이 증가하여 85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해 보고 들이고요,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8쪽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대해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서 69만원이 증가 되었고 지방세 종합전산 소프트 유지보수비 144만원 증했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조사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446만원을 감하여 검증 수수료 446만원 증 계상했습니다.
239쪽 지출관리에서 공사 하자검사 대상 안내시스템 구입비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기로 하자검사를 통보했으나 프로그램화시키기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청사관리로서 복지회관 유류비 지원을 당초에는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기름값 상승으로 해서 부족금이 예상되어 3,000만원을 증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에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본관동 난방배관 노후밸브 교체공사 600만원 증 시켰고요 인허가동 보일러실 기름탱크가 지금 가스사용으로 해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철거해야 해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0쪽 청사관리 시설비입니다. 본청 본관 및 서관외벽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특별교부세로 7억 3,000만원과 군비 1억을 계상해서 8억 3,000만원 계상을 했고요, 군청 후면도로 이설 및 주변정비입니다. 우리 본청 뒤에 도로를 교육청 담쪽밑으로 해서 도로를 내서 지금 학생들이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은 주차장을 통해서 학교를 통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안정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도로를 바꾸기 위해서 이면도로 개설하고요, 우리 건강드림센터 앞에 일제정비를 하기 위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주민자치센터 별관동 상수도 물탱크 교체공사를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면, 능주면, 청풍면, 춘양면, 한천 나눔의 집 신축공사에서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능주면 복지회관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능주 복지회관을 신축과정에서 중대본부가 능주 죽수 절자문 앞에 있습니다만 능주 관아목 복원사업에 편입 되서 불가피하게 다른데로 옮겨야 형편에 놓여 가지고 당초에 없던 복지회관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대본부가 옮기고 무기고 증축이 있다 보니까 지금 설계 공사비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이 올라가게 되었고요, 춘양면 복지회관 및 보건지소는 당초 계획되어 있던 본예산에 2억을 확보했습니다만 보건지소를 같이 짓다 보니까 3필지 토지매입을 하게 그에 따른 추가 3억 9,000만원정도 소요되고요, 청풍면 복지회관은 당초에는 대회의실로만 사용하려고 했습니다만 청풍면은 다목적강당이 없습니다. 운동할 수 있는 다목적강당을 요구해서 부득이하게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14억 4,300만원이 부족합니다만 4억 7,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동면 건강센터 및 보건지소는 당초 선정 했을때 보다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당초 계획때 미확보된 2억 6,200만원과 보건지소와 건강센터를 같이 짓다보니까 추가로 땅을 매입하여 그에 따른 부족 공사분 조경 및 토지매입비 3억 5,000만원이 추가 되서 6억 1,200만원이 추가 되면은 동면 건강센터 및 보건지소가 완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천면 행복나눔의 집입니다. 영산강유역청 특별지원 사업으로 군비부담액 1억 2,800만원이고요, 이것은 건물만 해당되는 것이고, 그에 따른 포장사업, 부대공사비가 7,000만원이 소요 되서 1억 9,900만원이 추가로 소요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설명 드린바와 같이 동면, 능주면, 청풍면, 춘양면, 한천면 모든 복지회관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양, 한천은 내년 예산에 확보하기 전에 먼저 사전설계를 해야 돼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암면 복지회관 조리시설 설치 및 간선시설 인입공사입니다. 도암면 복지회관을 20평 규모로 건물을 지어 놓고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전기나 수도시설을 해야 만이 그 건물을 활용할 수 있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문서고 이동식 서가 설치 2,000만원 했고요, 화순읍 청사 장애인 출입 경사로 보강공사는 장애인 출입이 불편한 점이 있어서 보강공사 및 기사대기실 같이 보수를 해야 할 것 같아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춘양면 청사차고 및 미화요원 대기실 증축공사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양면 중대본부 지붕방수 공사 2,000만원 계상을 했고요, 도곡면 청사 개보수 및 창고신축입니다. 도곡면 구보건지소 및 창고를 철거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창고신축 및 포장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북면 청사 옥상방수 및 광장포장 공사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를 요율에 의해서 계상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1쪽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전자 물품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서 270만원 계상을 했고요,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자동차종합보험료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에 확보해 주신 배드민턴 선수단에 스타렉스 1대하고, 기술센터 봉고차, 체납차량 1대, 이렇게 해서 3대와 뒤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청소차구입해서 5톤 압착식 진개차, 문화재관리 차량 구입, 자동차 구입 이렇게 해서 앞으로 구입함에 따라서 소요되는 보험료를 계상했고요,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능주면 복지회관 TV구입 500만원, 우리 1,2급 관사 비품구입이 1,000만원, 실과소 읍면 사무가구 및 집기 구입 2,000만원, 체력단련장 집기 구입 추가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차 구입은 능주, 도곡을 예상하고 2대를 계상했고요, 청소차 구입은 5톤 압착식 진개차 화순읍을 대상으로 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차량관리에서 고인돌관리에서 13년된 차량이 있어서 1대를 대차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고요, 구급차는 보건소에서 11년 됐기 때문에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벤딩기 구입은 소포라든지 물품을 보낼때 묶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150만원 계상을 했고요, 춘양면 2층 회의실 냉난방기 구입 300만원, 춘양면 복지회관 운동기구 1,000만원, 이서면 회의실 음향시설 설비 250만원, 이서면 팩스 구입 30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건강증진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농어촌건강증진센터 건립 도에서 1억 5,000만원을 주고 군비를 1억 5,000만원 50대 50으로 3억을 계상했고요, 이서도 3억입니다만 부대비를 뺏기 때문에 2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천면도 3억했고요,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는 요율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업무추진에서 도에서 800만원 배정돼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입ㆍ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0분 정회)
(15시20분 속개)
○ 위원장 문행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전략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전략산업과장 유병규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5쪽 생물산업 연구센터 지원입니다. 생물산업 연구센터 출연금으로 2억 510만원 편성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나 군 재정형편 때문에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운영비 1억 5,000만원, 기술지원사업비가 5,510만원인데 이것은 전라남도 생물진흥재단과 협약에 의해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1억 2,8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남 테크노파크 출연금 1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 역시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나 군 재정형편상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소상공인 이자지원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본예산에 1억이 계상되어 있고 금년이자 소요액이 추가로 2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군 재정형편상 5,000만원 계상했는데 추경에 2억원 정도 계상이 되어야 금년이자 계상하고 추가로 소상공인 지원 신청을 받아가지고 추천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는 예산 때문에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작년에 126개 업체 이자지원 했고 올해 108개 업체가 이미 지원신청을 해 가지고 추전을 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지방산업단지 관리운영으로 246쪽 산업단지 철도건널목 안내원 인건비 단가 인상분 3명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업단지 폐수 연계관거 설치사업 중계펌프장 부지매입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생물의약연구센터에서 도곡 온천 폐수처리장까지 연계관로를 설치하고 있는 사업인데 현재 공정은 90% 됐고 중간에 중계펌프장을 부지를 매입해서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기업유지관련 기반시설 지원입니다. 시설비로 그린에코바이오 진입로 포장공사데 아스콘 단가인상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폐광대체산업 지원으로 폐광대체산업 투자예정부지 감정평가수수료 1,000만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백신산업 특구활성화입니다.
247쪽 시설비로 백신특구지역 간판설치입니다. 본예산에 2,945만원 계약했는데 우리 화순군 디자인 심의에서 기반골조가 약하다는 심의 결과가 나와서 설계에 의해 추가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3차년도 마지막 출연금 1억 계상했습니다. 고령친화산업 육성사업 연구용역비 고령 친화산업 특화단지 구축 용역비는 급격한 노령화로 노인관련 식품, 의료기기, 한방, 화장품, 노인용품 등 항노화 산업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친화산업 특화단지 구축을 위한 학술 용역을 우리 광주과학기술원 제안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이 결과에 따라서 정부사업으로 채택을 해 가지고 2013년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에 학술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들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클러스터 구축비로 프라운호퍼 한국생물의약연구소 운영비 2억 출연금 계상했습니다. 여기 출연금은 도50%, 군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관리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입니다.
248쪽 분권교부세 5,433만원이 증액되고 도비가 98만원 감되서 5,33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비로 화순시장주변 CCTV설치 2개소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화순 시장내 소매치기라든가 범죄예방, 보호차원에서 경찰서하고 화순읍하고 시장 상인회 협의하여 설치하고자 합니다. 당초에는 좀 좋은걸로 단가 계상을 했습니다만 역시 군 예산 형편상 500만원씩 2대만 설치할까 합니다. 다음은 소규모지역개발사업으로 전통시장 이벤트장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밑에 시설비하고 관련이 됩니다. 저희들이 마트동 옆에 화장실이 연접해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고 냄새가 나서 420여명 시장 상인들이 이축요구를 하면서 그쪽에 공간에서 시장날 격주, 격일로 하다든가 한달에 한번씩 한다든가 이벤트행사를 해 가지고 그쪽으로 소비자들이 찾아와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활용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비를 받아서 시설비 7,000만원, 군비 8,000만원해서 1억 5,000만원 계상을 했고, 그쪽에 이벤트장 운영비 2,000만원 함께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편성이 된다면은 시장 상인회에 민간경상보조로 위탁을 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화순일반산업단지 폐수 연계관거 설치 사업비입니다. 본 사업은 역시 생물의약산업단지에서 도곡온천 폐수처리장까지 연계관거 설치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이 47억 7,000만원 이었는데 이번에 국비 1억 5,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먼저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환경재생공사 공장용지 매입 전출금 8억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이양농공단지 환경공단 땅이 11,800평이 있습니다. 여기를 7～8년째 공장을 짓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수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3월 27일 조정판결을 받아서 자기들이 2억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사용료라든가 계약위약금이라든가 또 10억에 이르는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철거비용 이렇게 상계처리하고 14억 2,000만원만 부담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8억하고 기존에 6억 2,000만원이 남아 있으니까 이걸 그쪽으로 지급하고 다시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밑에 제2농공단지 조상사업비 16억 1,500만원은 토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사항도 저희들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동면 농공단지 조성을 하는데 160억이 소요되는데 일단은 70억 정도 확보를 해서 작년부터 용역하고 1차 토지매입하고 2차 토지매입하고 있고 추가로 축사매입이라든가 토공사업이라든가 약90억 정도 추가 소요가 되는데 이런 재원관계는 기획감사실 하고 협의를 해서 농공단지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4억 5,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도곡 온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인데 국고가 삭감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250쪽 화순일반산업단지 지방채 이자상환 상환금 4억원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 12월 29일 총10억을 차입을 했는데 이율이 4%입니다. 그래서 상환조건은 2015년까지 거치금 이자 4억씩 상환을 하고 10년 동안 2015년부터 원금 더해서 상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45쪽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2억 2,256만원이 감됐고 전입금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비 16억 1,500만원하고 환경재생공사 공장용지 매입비 8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동면 제2농공단지 도비보조금 4,5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446쪽 세출입니다. 먼저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총 1,009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대신에 퇴직금 1,750만원 한명이 나이가 많으셔 가지고 퇴직을 했습니다. 이양농공단지 들어가기 전 철도건널목 근무자입니다. 새로 오신 분은 44년생 젊은분으로 교체를 해서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전입금 포함해서 5억 7,343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예비비는 농공단지 환수대금 기존에 편성된 예산하고 해서 14억 2,00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면 제2농공단지 시설비 전입 받은 금액입니다. 15억 7,000만원 세출편성 했습니다.
447쪽 16억 1,500만원 증액시키고 도비4,500만원 삭감해서 총 15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71쪽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세입 1,025만원 삭감한 예산인데 2005년도 삼천택지개발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 용역을 하고 난 잔액입니다. 이걸 특별회계가 없어지지 않은 이유가 물론 기획감사실로 협의가 됐습니다만 다음에 또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은 회계를 별도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회계를 죽이지 않고 현재 이 금액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역시 예비비 1,025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경숙 위원 거수)
류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류경숙
249쪽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이것이 반납 됐다면서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반납을 한겁니까?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총 45억 사업비에서 국비사업이 4억 5,000만원 감돼서 확정내시가 왔기 때문에 감한 것입니다. 지금 도곡 온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하는데 총 45억 당초에 국비를 주기로 했는데 4억 5,000만원이 삭감이 확정내시가 됐기 때문에 예산 계상 정리를 한 것입니다.
○ 위원 류경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대리답변자인 기획감사실장께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기획감사실장 임영택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1쪽입니다만은 여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52쪽 하단부분에 공공용 편입토지 정리사업 도 예산이 9,709만원이 삭감돼서 그에 따른 군비를 2억 2,6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 예산을 설명들이면 총 5,249필지 중에서 작년도까지 2,641필지 완료를 하고 금년에 1,703필지에 대해서 사업추진 하려고 했습니다만 도에서 예산이 삭감됨으로서 계상에서 삭감하고 자체적으로 이 사업은 계속해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이번에 확보했습니다. 앞으로도 전량 마치려면 2억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이건 점진적으로 예산확보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도로명주소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이 국비하고 도비가 삭감이 됐는데 이 예산은 직접납부를 하기로 해서 삭감을 했고 군 예산 1,500만원은 그대로 남겨놨습니다. 나머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적공부 정리사업 신고 들어온 건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제조사를 해서 하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원래 위성에서 조사를 하고 도로주변의 경우는 위성으로 판단이 되는데 사람들이 사는 주변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걸 구체적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신청, 그러면은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인가요?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당사자가 있기도 하고 마을에서 이장님들이 같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위성이라든가 신청 들어온 부분은 다 해결이 되고 그러면 소규모로 남을 것 같아요. 그런데는 지속적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이것 대부분 보면은 7～80년대 새마을운동 시절에나 편입됐던 것들 이런 것들이 대다수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언젠가는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끝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주민들간에 이주민들하고 원주민들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던데…….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여기는 공공용 편입 토지만 해당이 되고 개인적인 토지…….
○ 위원장 문행주
아니 마을안길이나 도로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과인허가과장 손이홍입니다.
인허가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쪽 사무관리비에서 음식물 위생용품 제작비 1,000만원입니다. 이건 도곡 온천지구 음식문화개선 특화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조성사업 일환으로 제작합니다. 도비 500만원하고 군비 500만원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 도곡 온천 음식문화개선 특화거리 지주식 간판제작인데 도곡 온천 광주노선 입구하고 이쪽 도곡쪽 양쪽 입구에 간판 제작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입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 외국어 병행표기 음식메뉴판 제작 1,000만원입니다. 이건 2012년도 여수엑스포와 2013년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 행사를 앞두고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군을 방문할 것을 예상을 해서 각 위생업소에 외국에 병행표기 메뉴판제작을 해서 보급을 예산입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민원접대용 다과류 등 소모품 구입비 200만원입니다. 건축행정시스템 프로그램 수리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건축사간담회 참석자 중식비 113만원입니다.
257쪽 하수처리 준공검사 색소구입비 56만원, 환경민원 현장실태조사용 안전화 구입 6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무실 난방 유류대 2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허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인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경숙 위원 거수)
류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류경숙
외국어 병행표기 음식메뉴판 제작이요, 여수엑스포 때문에 했다고 그랬는데 여수음식점 영어표기가 틀린 것 알고 계십니까?
○ 인허가과장 손이홍
아니 여수엑스포, 순천국제 정원박람회 또 앞으로 행사계획에 의해서…….
○ 위원 류경숙
아 그러죠? 여수에서 영어표기가 틀려서 문제가 됐으니까 잘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인허가과장 손이홍
예.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음식문화개선 특화거리 지주식 간판 제작 이건 문화관광과 소관 아닌가요?
○ 인허가과장 손이홍
음식문화거리기 때문에 저희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내려온 도비…….
○ 위원장 문행주
간판내용이 뭡니까?
○ 인허가과장 손이홍
도곡에 음식문화 특화거리라는 상징성을 표시하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왜냐면 관광객들이나 광주시에서 오면 아! 여기는 도곡 특화거리구나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인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인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곽화열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8쪽 저희과 예산규모는 본예산 106억 7,000만원에서 35억이 증액된 141억 7,000만원입니다. 1,000만원 단위 이상으로만 보고 올리겠습니다.
258쪽 축제 실무요원 육성비로 해서 약 50명을 읍면별로 선정하기 위해서 1,0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축제 성공사례 발굴 및 선지지 견학 등의 사업비로 해서 1,500만원, 사무관리비로는 여행사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비로 해서 1,000만원, 관광홍보물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제작비로 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스마트폰 2천만 명 시대가 도래가 되서 각종 레비게이션이라든지 필수 시대에 맞춰가지고 위치 지도에 맞게끔 큐 마크를 획득하기 위해서 어플제작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에 모든 스마트 폰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에게 제공을 해서 우리화순의 홍보를 널리 알리고자 설치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259쪽 관광 팸투어 개최비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고 사진콘테스트 실시를 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소 안내판 제작을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관광안내소 신축비로 3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금에서 1억 8,500만원, 군비에서 1억 7,500만원해서 3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고인돌유적지에 한옥형으로 관광안내소하고 각종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61쪽 관광안내 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사업비로 해서 기금에서 2,700만원, 우리군비에서 2,700만원 해서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삿갓문학동산 조성사업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해서 4,94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비라든지 각종 초가라든지 주변조경들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62쪽 세량제 생태공원 조성사업비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CNM방송에서 세량제 저수지 세계에서 가볼만한 곳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토지매입하고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했는데 중앙부처에서 군비가 확정이 돼가지고 투자 심의를 거쳐서 기본계획이 되면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주겠다는 답을 들어가지고 이번에 그쪽을 개발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사업비로 8,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금 4,000만원하고 군비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남도주막 설치사업입니다. 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 해가지고 화순읍 수만리 3구에 설치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거기에 상호는 나그네 샛거리로 해서 마을주민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8,000만원에 대해서 한옥으로 설치를 하는데 부족분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자기들 자답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고인돌유적지 조성계획 수립 및 기본설계용역비로 9,900만원을 계상했고, 고인돌유적지 시굴조사비로 4,900만원, 고인돌유적지 토지매입비로 9,900만원, 고인돌유적지 장승공원 조성비로 2,000만원, 고인돌유적지 조형물 제작비로 2,000만원, 고인돌유적지 유채꽃단지 조성사업하고 꽃단지조성 기본계획용역비하고 1,000만원에서 1,500만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고인돌유적지 전시관, 체험장 전시작품 구입비로 해서 1,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고인돌유적지 선사체험장 운영비로 국비 1,000만원과 군비가 1,000만원 지석묘연구소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온천관광지 사후관경조사 용역비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법적인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도곡 온천 온천공 사후 관리용역비입니다. 2,000만원을 계상했고 온천수 배수지 입구 무인카메라 설치비로 해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온천 배수지에가 산 위에 있어서 무인카메라가 없으므로 해서 불순분자들이 어떠한 오염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노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도곡 온천 온천공 자원조사 용역비로 7,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법적인 사항으로서 5년마다 실시해야 되는 조사용역 법적인 사항입니다. 다음은 화순온천에서 공룡화석지 인도개설공사입니다. 화순온천에서 공룡화석지를 걸어가다 보면 인도가 없어서 항상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에서 도비로 1억 9,800만원을 지원해주셔 가지고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화순리조트 투자예정부지 토지매입비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어제 공유재산 관리 계획시에 보고들인 사항이므로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오지호 기념관 항온항습기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996년도에 준공당시에 구입한 것이어서 너무 오래돼서 이번에 꼭 교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DB보안 솔루션으로 해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회원관리, 개인정보, 비밀을 유출을 방지하기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생활공간 공공미술로 가꾸기 사업으로 해가지고 1억 3,7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국비 5,000만원하고 군비 8,7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리고 우리 화순읍에 시장하고 남산을 배경으로 시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고, 한국예총 화순지회 운영비 지원으로 1,500만원, 다도 교육비 지원으로 1,000만원, 우수 연극 공연비 지원으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명화 모사작품 구입비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작은 도서관 자료구입비로 2,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현재 6개면에 도서관이 전혀 없습니다. 6개면에다가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서 면민들이 도서를 즐길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나가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무등산 주상절리대 종합학술사 조사비로 해서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포함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오지호생가 안채보수공사비로 8,96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2011년도에 시공사가 공사를 포기함으로 인해 건축공제조합에서 8,900만원이 우리군 금고로 선급금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연구용역비 능주 씻김굿 문화재지정 신청을 위한 학술조사 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1쪽입니다 한천농악 상시공연 활동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화순출신 작품 특별전으로 해서 2,000만원, 화순 문인의 시서화 특별전으로 해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실학특구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서 야사마을 특구화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72쪽 화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연구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재 송태회 문집 한글번역 책자 발간으로 2,000만원, 진각국사 탄생 기념 학술 세미나비로 1,000만원, 맹모삼천지교 화순포럼 및 순회 교육비로 1,200만원, 향토문화전자대전 용역비로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공예공방 화장실 신축비로 해서 5,000만원, 김삿갓 종명지 주변정비로 해서 3,000만원, 향토 자료관 설치비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3쪽입니다. 영귀서원 보수비로 5,000만원, 전의이씨 공적비 건립비로 1,000만원, 운암정사 복원사업 1억원, 영롱대 보수공사비로 5,000만원, 절산사 주변정비 사업비로 1,500만원, 운곡영당 개보수비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능주목복원 토지매입비로 해서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운주사 재난방재 시스템 구축비로 해서 3억을 계상했는데 국비 2억 1,000만원, 도비 2,700만원, 군비 6,300만원으로 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마사 선원 신축비로 해서 4억을 계상했는데 도비 2억, 군비 2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6월 4일에 유마사가 화재로 요사채가 소실되어 복원하는 신축비입니다. 다음은 성산사 주변정비 사업으로 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임대정 원림 정비사업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천사 진입도로 정비사업비로 1억, 공룡화석지 주차장 주변사업비로 1,500만원, 공룡화석지 공룡발자국 표지판 및 공룡안내판 제작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룡화석지 탐방 데크 설치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로 1,000만원, 문화재 보수정비공사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적 차원에서 긴급보수를 하기 위한 공사비입니다. 문화재 생생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문화재청의 공모사업비로 확정된 것입니다. 국비 3,000만원, 군비 2,000만원입이다.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2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편성된 예산은 우리 화순군의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시면 더욱 저희들은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점승 위원 거수)
양점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양점승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58쪽 민간행사보조에 수만리 철쭉제 행사보조비 있죠? 마을에서 행사하는데 저희들이 주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위원 양점승
지금 철쭉제 행사하는데 마을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마을에서 철쭉제 하는데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다 동원돼서 주변정리를 하고 철쭉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위원 양점승
지금 행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지금 주로 5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양점승
일정은 정확하게 잡혀있지 않고요, 오신 분들만 지금 한다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아닙니다. 많은 분들 초대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행사를 합니다.
○ 위원 양점승
구체적인 행사를 말씀 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구체적인 행사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 위원 양점승
지금 마을에 행사일정 같은 것이 전혀 없잖아요. 행사를 하면은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진행을 한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일정은 제가 다시 한번 파악 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 양점승
그러면 무조건 민간보조로 500만원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여태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이 7회째입니다.
○ 위원 양점승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261쪽에 관광안내 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사업인데 5,351만원 어디쪽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지금 현재 화순군에 종합안내도가 3군데가 있습니다. 북면온천하고 너릿재라든지 도곡 온천쪽에 있는데 안내도가 3개가 있고 관광안내판이 133개소가 있습니다. 이번에 개보수를 해야 될 사항은 너릿재하고 북면 온천쪽에 있는 곳이고 안내판 개보수를 전체적으로 12개소를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 너무나 불결하고 지저분해서 이것은 꼭 해야겠구나 판단이 서서 이번 예산을 국비를 배정받아 가지고 군비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양점승
예. 알겠습니다.
265쪽 도곡 온천 온천공 사후관리용역 11호공 이게 본예산에 세워졌던 것 아닙니까?
○ 관광개발담당 김동인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 위원 양점승
지금 작은 도서관 자료구입 6군데가 어디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지금 현재 도서관이 없는 데가 한천, 청풍, 이양, 도암, 이서, 동복 그렇습니다.
○ 위원 양점승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거길 많이 이용했던 분들이 책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학생들이 도서가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책구입비라도 올라올 줄 알았는데 지금 현재 장서가 몇 부나 됩니까?
○ 도서관담당 이인석
3만권입니다.
○ 위원 양점승
3만권이요, 군 단위 도서관에서 3만부 정도면은 어떻게 됩니까? 많습니까? 적습니까?
○ 도서관담당 이인석
신규시설로 보면 중간정도 합니다.
○ 위원 양점승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의외로 젊은 학생들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저희 아들도 도서가 필요해서 가봤는데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학교에는 배치가 되 있는데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공공 도서관에 책자가 없는 게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해서 이왕 도서관이 운영이 잘 되려면 책 구매를 해서 활기찬 학생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그 답변도 드릴게요. 그냥 예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도 도서에 대한일은 많은 여론을 듣고 또 무슨 책이 필요로 하는가를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있으시다고 하면 저희들에 말씀해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구입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양점승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272쪽 화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연구 용역비 2,000만원 어떤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연구용역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실제적으로 정체성 확립이라면 예를 들어 화순의 역사인물 최경회 장군이라든지 양회일 선생님이라든지 양한묵 선생님 같으신 분들의 그런 훌륭하신 분들의 서적들, 각종 학술조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책자를 발굴해서 또 거기에 따른 좋으신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나 학생들에게 널리 홍보도 하고 또 그런분들에게 영화를 상영을 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자료를 파악을 해서 보급코자 학술용역비 연구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 위원 오방록
다시 말해서 화순 관내에 역량 있는 어떤 인물 관련해서 연구 용역비다 이 말씀이죠?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연옥입니다.
2012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0만원 이상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당초 예산 3억 1,900만원에서 19억 8,900만원을 증액하여 123억 8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 먼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춘양보건지소 신축공사하고 신성리 보건진료소 신축공사는 국ㆍ도비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이고요, 묵곡리 보건진료소 신축공사는 이번에 타 시군에서 회수한 사업이 보건복지부에 1개소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한 물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또 건축공사, 토지매입비 2,500만원 이렇게 해서 2억 8,116만원을 계상하였고 신축보건기관 간판 및 CI 제작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3쪽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수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복지부에서 1인당 8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 보건소는 60만원, 50만원 이렇게 주고 있었기 때문에 30만원씩을 올려서 부득이하게 증을 시켰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보건지소 일반진료 의약품 구입비 부족분 5,8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부터 387쪽까지 보건진료소에 별도의 예산에서 이기를 한 것입니다. 본 진료소가 일반직화 되면서 그쪽 예산에서 옮겨온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입도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386쪽 매정진료소 신축공사 부지매입비 2,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내년도에 국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올해 부지매입이 확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올해 예산으로 계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87쪽 신성리하고 묵곡리하고 이번에 신축공사가 끝나면 의료장비하고 사무용가구, 전자제품 등 이를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4억 2,4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는데 화순군 신생아 양육 지원비가 증 되면서 부족분을 계상하였고, 또 화순군 신생아 건강보험료 부족분 1억을 계상해서 4억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88쪽 국ㆍ도비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고요, 389쪽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약품 구입비를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경험이 없는 중ㆍ고등학교 여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파악을 해 봤더니 300명 정도 희망자가 있어서 일반 의료기관에 했을 경우에는 45만원 정도 되는 것을 저희들이 약품값만 받고 인력이 있으니까 서비스하는 차원으로 국민 보건향상을 기여를 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암표지자검사 시약구입비 2,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간이식으로 암검사 들어가기 전에 암 바이러스 검사를 하는 시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의료서비스사업 이것은 추가로 도비 확보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소소한 것이고 391쪽에 재활실 장비 1억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392쪽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를 2,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디피티-폴리오 혼합백신 1,080만원 계상을 했고 그 밑에는 국ㆍ도비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292쪽부터 395쪽까지 국ㆍ도비 변경 사항에 대한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395쪽 하단에 해외환자 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 사업 6억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3년연속 공모에 선정이 되서 추가로 올리게 된 것입니다.
396쪽부터 402쪽까지 국ㆍ도비 변경에 대한 계수조정이라고 보고 드립니다.
402쪽 하단 사무관리비 1,580만원을 감을 하게 된 것은 약선 요리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이 되면서 항목을 바꾼 것입니다.
403쪽 시설비 화순노인전문병원 기능보강사업으로서 옥상정원 안전시설물 설치공사비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해외환자 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 이게 전남대학교병원으로 전도되는 돈 인가요?
○ 보건소장 김연옥
예.
○ 위원장 문행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5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하여 계수조정 등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