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일시 : 2011년 12월 15일 (목) 10시 03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기획감사실
- 주민복지과
- 총 무 과
- 재 무 과
- 전략산업과
- 종합민원과
- 인허가과
- 문화관광과
- 보 건 소
- 계수조정 등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문행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1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께서 대신 예산 설명)
- 기획감사실기획감사실 소관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중 지방세와 세외 수입에 대하여는 재무과 예산안 설명시 재무과장이 설명드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2쪽 국도비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1억 3,400만원이 감소한 1,200백 13억 1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4억 8,200만원이 감소되었고, 그중에 일반국고보조금 6억 1,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실과별로 살펴보면 기획감사실이 8,100만원이 증가했고, 주민복지과가 12억 6,100만원, 다음에 133쪽 환경과가 2억 8,700만원 감소, 농업정책과가 15억 8,900만원 감소 그리고 134쪽 산림소득과는 1억 8,4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건설방재과가 9,700만원이 증가했고 도시과와 보건소는 소액증가가 있습니다. 다음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등으로 9,7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5쪽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2억 2,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농업정책과가 6,800만원 증가하였고, 상하수도사업소가 1억 6,200만원 증가했습니다. 그아래 도비보조금은 국가보조사업에 따른 도비부담과 도비자체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4,800만원이 늘어난 181억 8,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를 실과별로 살펴보면 주민복지과가 3,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137쪽 문화관광과가 8,100만원 증가했고 138쪽 농업정책과 2억 4,5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건설방재과 3억 7,500만원 증가 그리고 139쪽 도시과는 1억 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은 설명을 마치고 143쪽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교류 사무관리비입니다. 우호교류 방문단 환영 현수막 제작을 비롯해서 모두 감액처분 한 것이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지 안했기 때문에 돈이 다 불용처리 되겠습니다. 그리고 144쪽 화순소식지 제작도 8,15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에 그 하단부에 국고보조 반환금은 보육료 등 49건으로 해서 총 12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과오납금 등이 있습니다. 20억을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게 되서 반납하는 두 가지 돈입니다. 첫 번째가 한방육성 지원사업 반환금으로 폐광지역개발기금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아래 산약초타운 조성사업 반환금도 10억인데 관광테마파크 조성 연계한 두가지 사업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기대효과 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없다고 해서 사업을 취소를 해서 이번에 반환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 보통교부세 감액분 상환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군비가 8,100만원을 당초에 세워놓고 국비가 오면 대체를 했기 때문에 그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액 증감은 없으나 총 저희들이 갚은 돈이 올해 4억 8,500만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사 이선
무엇을 반납했는지 구체적인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 예산담당 이인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제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여쭤볼 예정인데 우리 외국기관 단체 초청 여비나 우호교류 이런 부분이 아무 복안도 없고, 매년 연례적으로 기본계획 자체가 없잖아요. 그해에 그냥 기분 좋으면 한 번 하고, 안 되면은 말고, 그냥 반납하고 왜 이런 계획 없는 예산이잖아요 솔직히…….
○ 예산담당 이인석
위원장님이 매년 그렇게 지적을 하시고 계획성이 없다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국제교류라는 것이 꼭 행정적인 것만은 아니고 아무래도 정치적인 흐름도 있고 해서 미리 “예” 자 예산 아닙니까? 아무래도 준비를 해 놓았다가 행사가 구체화 되지 않아서 불용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제가 전임자 때도 심심하면 한번씩 인도네시아의 메난시니 이런 얘기가 내용을 들어보면은 꼭 사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인연을 맺어가지고 우리지역과의 어떤 구체적인 연계성이라든가 아무 관계없이 자꾸 그런식으로 얘기가 되드라고요. 해년마다 좀 과학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하셔야지…….
○ 예산담당 이인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아까 부탁하신 것 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담당 이인석
예.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주민복지과장 안태호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6쪽에 저희 주민복지과는 총 562억이 되겠습니다.
147쪽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8쪽 일부 국도비 변경돼서 소소하게 변경된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학기중 아동급식 지원 3,800만원 도비 변경돼서 감을 시켰고, 방학중 아동 상설 급식지원 3,000만원 감시켰습니다. 드림스타트센터 운영비 1,890만원 반영을 했고,
150쪽에 이용아동 간식 및 자원봉사자 활동비를 감액해서 운영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151쪽 보육 돌봄 서비스 4,400만원 국도비 변경 보조내시 돼서 변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2쪽에 차등 보육료 8억 5,500만원 국도비 변경 내시가 돼서 반영을 했습니다.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 900만원 국도비 변경돼서 반영을 했고,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2,000만원 국도비 반영했습니다.
153쪽에 저소득 자녀 육아교육비 2,500만원 감을 했습니다. 셋째이후 영유아 보육료 지원 지난번 조례 시행에 따른 보육료 지원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4쪽에 보육시설 지원비 국도비 변경에 따른 1억 1,400만원 감됐고, 우수 보육시설 보육교사 지원비 국도비 변경에 따른 1억 7,700만원 감됐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1,100만원 시범사업으로 국비, 도비 변경이 돼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155쪽에 장애 및 장애아동 수당 1,800만원 감을 시켰고, 장애인 연금 3,5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른 변경 내시가 되겠습니다.
156쪽에 장애아동 재활치료 1,500만원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사업 3,900만원 감됐고,
157쪽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8쪽에 조손가정 희망나눔 김장행사 도비 금번에 770만원 교부돼서 반영을 했습니다. 5. 18 민주유공자 생계비 650만원 반영이 됐고,
159쪽에 85세이상 노인장수 수당 500만원 요구가 됐습니다.
160쪽에 기초노령연금 지원에서 10억 2,100만원 국도비 증이 돼서 요구 했습니다. 161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 4,300만원 감액했습니다. 노인생활시설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62쪽에 일심4구 경로당 임차료 4,000만원 감시켰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남녀분리 경로당 임차료로 계획을 세워서 했었으나 마을회관을 쓰면서 남녀가 분리를 하지 않고 한번에 이용을 하고 있어서 금번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노인요양시설 신축 모니카 5,500만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중앙정부 합동감사시에 모니카 요양시설 신축 약 20억 6,8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시공을 했습니다. 당시에 정부 합동감사시에 기존건물 철거비용을 사업비에 산정을 해서 실행을 했는데 그게 부적정한 지급이었다 해서 지적이 돼서 5,500만원을 저희들이 회수를 해서 정산을 하고 완공을 했는데 민간보조사업자가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심, 2심을 거쳐서 지금 대법원에 저희군에서 최종 상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말에 결정이 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 1, 2심에서 저희군에서 당시에 정부합동감사시에 지적을 해서 환수를 한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기 회수했던 5,5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대법원의 결정이 나면은 보조사업자한테 집행을 해주어야 될 그런 상황이 돼서 금번에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163쪽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비 6,1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해산 및 장제급여비 1,200만원 감됐습니다.
164쪽에 희망키움통장 국도비 변경돼서 570만원 증이 됐고,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비 국도비 변경에 따른 2,200만원 감이 됐습니다.
165쪽에 자활근로사업 5,000만원 증액 교부결정이 돼서 금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166쪽에 지역 자활센터 운영 국도비 변경에 따른 1,100만원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명시이월 사업비 27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건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금년 예산에서 어린이 안전을 위한 CCTV 설치 3개소에 16대를 저희 관내에 남산공원, 동구리 호수공원, 화순자애원 일대에 16대를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으나 이것을 종합 상황실을 운영을 해야 되는 화순경찰서에 CCTV 종합상황실 설치를 하기 위해서 용역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호환성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상황실 설치된 뒤에 CCTV 설치를 해서 같이 연계를 해야되는 그런 상황이여서 불가피하게 금년도 예산에 세웠으나 내년도에 이월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사 이선
그럼 대법원 판결이 나면 예산을 세우지 왜 판결 나오기도 전에 세우죠?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저희들이 연말안에 날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간사 이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오.
○ 위원장 문행주
이해가 부족해서 다시 한번 차분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5,500만원을 회수를 했는데 그쪽에서 재판을 신청을 해 가지고 재판에서 패소가 예측이 된다 지금 이런 내용이예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1심, 2심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해서…….
○ 위원장 문행주
그 재판에 내용이 정확하게 뭡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재판내용이요.
○ 위원장 문행주
무얼 잘못 집행하고, 무얼 잘못 회수를 했다고 그쪽에서…….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당초에 2010년도에 5월달에 공사를 착공을 해 가지고 2010년 11월 28일 준공을 했는데 이양 모니카 요양시설이 기존 학교지 않습니까? 기존 건물을 철거를 하고 이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부 합동 감사시에 기존 건물을 철거를 하는 것은 이 공사비에 산입을 안 시켜야 맞다 설계당시에 그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군에서는 그럴 수도 없고, 저희들 권한으로 한 것도 아니고 도에 승인을 맡았고 도에 관련부서에서 설계용역 심의까지 거처서 발주를 한 사항이었는데 이 부분은 맞습니다 하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그게 아니다 하는 논리하에 우리직원들이 징계까지 맞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5,500만원 차액을 저희군에서 회수를 했습니다. 저희가 정산을 할 때에 5,500만원을 안주고 군 세입으로 잡어들이고 나머지 공사비 정산된 부분만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부에서 지적했던 내용, 당초에 설계했던 내용들 이런 부분들 소상하니 적시를 하면서 변호사까지 선임을 해서 저희들이 소송수행을 했습니다만 부득이 1, 2심에서 패소를 하고 지금 대법원에 저희군에서 상고를 해 놓은 상태인데 검사하고 변호사 자문에 의하면 좀 어렵겠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기왕에 패소를 한 사항이 되면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하에 금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이 예산에 올레 민간자본보조 국도비입니까? 아니면 군비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사실은 국도비 군비가 포함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회수한 금액은 국도비를 집행을 한 걸로 저희들이 정산보고를 했고요.
○ 위원장 문행주
종합감사에서 이것은 맞지 않다 철거비까지 대주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쉬운 사업이 사회복지사업 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가서 입만 갖고 다니면은 철거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디 폐교하나 얻어 놓으면 철거비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지어서 운영비까지 소파까지 사주고, 이불까지 사주는 세상인데, 아니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회수를 해 가지고 그걸 또 져서 다시 5,500만원을 세워서 또 군비로 주세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그것은 저희들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 위원장 문행주
최선의 노력을 다 한 게 아니라 진거에요? 져 준거에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그럴리가 없죠? 우리직원들이 징계까지 맞은 사항인데 어떻게 지겠습니까?
○ 위원장 문행주
그러니까 우리직원들이 앞으로 이런 징계를 안 맞으려면 이런 예산을 세우면 안됩니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직원들 징계까지 맞고 그러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저희들이 사실 이런 부분들을 변호사까지 선임을 하면서 또 검사에 자문까지 받아가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만은…….
○ 위원장 문행주
우리 의원들이 사회복지 예산중에 주민복지과 삼성 모니카예산이 안 올라오면 불안해요. 언제 올리긴 올린건데…….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무 과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영순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입니다. 위원회 참석수당 2,000만원, 군민화합 한마당 음악회 8,000만원, 군정시책추진 우수공무원 포상금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168쪽 한천초 체육시설 확충 예산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1억 2,000만원 삭감하였으며, 행정망 방화벽 구입 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억 2,600만원과 사망조의금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시책 연구동아리 활동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직자 의식혁신 및 민원 친절교육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기본급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원경찰 등 기타직 보수 2억 9,400만원, 사무보조원 등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억 5,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4쪽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8,000만원, 연금부담금 3억 1,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 무 과재무과장 정상채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9쪽 재산세를 12억 3,57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정부 감세정책에 따라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시가표준액에 70%까지 정부에서 공정시가가액을 고정시킴에 따라서 자연히 재산세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12억이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가 4억 9,900만원이 감소 시켰습니다. 왜냐면 담배가 더 덜 피게 됨으로서 담배소비세를 감소 시켰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에서 3억을 증액 시켰습니다. 체납액을 직원들이 많이 받아서 3억을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130쪽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재산임대수입에서 1억 5,6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을 임대수입에서 사용료수입으로 목 변경에 따른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입에서 2억 6,9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여기는 수영장 입장료 수입입니다. 다음은 기타사용료로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사용료수입으로 목 변경됨으로써 2억 2,000만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입 매각사업수입이 22억을 감 시켰습니다. 이것도 세외수입으로 가야 하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에 반영이 돼서 목 변경함에 따라서 22억을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131쪽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재산매각수입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목 변경된 사업입니다. 1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담금 수입에서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부담 기업체가 더 늘어남에 따라서 오폐수처리 운영부담을 늘어나게 되서 1,30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잡수입은 기타잡수입에서 10억을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세외수입을 12억 9,9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도 직원들의 징수활동을 강화해서 체납액을 받은 결과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76쪽 개별주택 가격조사 일반운영비 44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자산취득비를 1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청사운영에서 시설비입니다. 청사연결 통로 설치입니다. 본관하서 서관하고 연결을 하려고 1,800만원과 본청 후면 도장공사 3.000만원, 청사 후면 화단설치 8,000만원, 청사 2층 리모델링 5,000만원, 능주면 예비군 중대본부 리모델링 6,930만원을 삭감을 시켜 가지고 본청, 읍면 공공청사 개보수 총괄적으로 2억 4,7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 부기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설계하다보니까 맞지 않아서 그래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총괄적으로 세워서 읍면하고 본청에 공공청사 개보수를 해 주려고 했습니다. 다음에 춘양면 복지회관 신축공사에서 1,000만원을 삭감해서 시설비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한천면 영외 출장소 개보수 4,000만원을 삭감하고, 한천면 청사 화장실 보수 및 내부 리모델링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관용차량 공공요금 및 재세가 부족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본청 및 읍면에 집기가 낡아서 교체했는데 돈이 부족해서 1,5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건강증진센터 건립에서 시설비,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 2,700만원 삭감해서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목변경을 했습니다. 국공유 재산 관리에서 모산마을 주차장 설치 토지매입비 2,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토지매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토지매입이 여유치가 않습니다. 지가를 너무 높게 주라고 해서 농업적재가 사업으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시설비에 각종 애초에 청사관리라든가 읍면단위 면사무소, 부대 출장소 등 이러한 예산들이 계획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잡히니까 예산을 전부다 못 쓰고 결과적으로 다 1년 내내 묵혀두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안 써버린 건수가 몇 건입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천면 영외출장소 개보수 사업비 4,000만원은 수변구역에 대한 지원금으로 해서 영외출장소하고 건강관리실을 같이 신축하겠다고 했다가 필요 없게 된…….
○ 위원장 문행주
상세한 설명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는데 제 얘기는 이것입니다. 결국은 애초 계획이 없거나 또 그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고 일단 예산을 세워두고 보자 사실은 그런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업자체에서 부족분이 발생한다든가 차액이 생겨서 이런 것이 아니고 아예 사업자체를 안 해 버린 것은 문제가 있는 것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산만 세워두고 일단 나중에 스텐바이 하고 있다가 안 되면 말고 그런 식으로 세운 예산들은 안 됩니다. 이런 건수가 너무 많잖아요. 보면은 …….
○ 재무과장 정상채
당초에는 여러 가지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여유치가 않다보니까…….
○ 위원장 문행주
예산편성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고 제 생각에는 우리 편성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도 편성을 하실 때 예산에 대한 완성도랄까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당초에 세웠던 것하고 나중에 집행이 되지 않고 그냥 이런 방식으로 전부다 이월 해버리고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좀 패널티 주시고 그래 가지고 예산을 과학적으로 세워야지 매번 추경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올해까지만 봐 주십시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산업과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유병규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제3회 세입ㆍ세출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입니다. 저희과 이번 추경 총 4,801만원 삭감한 예산입니다.
큰 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센터 직업 상담원 인건비 사용 잔액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투자유치 행사 개최 사용 진액 400만원 삭감했습니다.
180쪽 해외기업 및 연구소 유치활동 800만원 삭감했는데 올해는 도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밑에 외빈초청 1,200만원중 8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 금액은 도에 공동부담하고 남은 사용 잔액을 삭감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혹시 초청하게 된다면은 밑에 국내외기업 유치 민간인 보상금 이건 요청이 없어서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국내외기업 유치 유공자 포상 지급 신청자가 없어서 5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밑에 산업단지 철도건널목 관리 기타부담금인데 761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건 특별회계에서 공동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고지서가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쳐서 왔기 때문에 일반회계 부담금 삭감 했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 잔액 8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249쪽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17억 8,500만원하고 뒤에 세출 역시 17억 8,500만원 동시에 세입ㆍ세출 삭감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환수명령을 내렸는데 내년에 본예산에 역시 세입ㆍ세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세입ㆍ세출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이양농공단지 분양대금은 환입 그 비용입니까?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환경공단 부지내 저희들이 환수명령을 내렸어요.
○ 위원장 문행주
일단 환수를 하고 세입을 다시…….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그렇죠. 환수를 하면 저희들이 돈을 내줘야 합니다. 세출에서 그리고 환입이 들어오면 다시 세입을 받아…….
○ 위원장 문행주
채우고…….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략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인허가과 예산안에 대하여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 인허가과안녕하십니끼? 종합민원과장 임영택입니다.
종합민원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기준점 마을간 연계 구축사업 도비가 삭감돼서 군비까지 같이 해서 3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인프라 도입비 3억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2012년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스템 구축 비용은 국가가 부담을 하고 지자체에서는 장비로 비용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일정이 중앙은 3월말까지 해서 사업자 선정을 하고 군에서는 4월초에 장비를 구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인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 접대용 다과류 구입 200만원 증액을 했고, 공공용지 사후관리 5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인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인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4쪽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 운영비, 군민의 날 행사 전야제 초청 환영행사 간담회, 시설비 등은 절감을 해서 남은 잔액은 감을 시켰습니다.
185쪽입니다. 맨 위에 민간경상보조 제14회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자 장려금 이번에 내려와서 900만원 기금하고 450만원, 군비 450만원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 자치단체간 부담금 영산강 History Tour 8개 시군이 공통으로 진행하는 그러한 사업인데 지금 협의가 잘 안돼서 그 아래 보시면 시설비로 편성돼 있었던 것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목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도곡온천 관리 인부임은 도곡 온천에 근무하셨던 분의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978만원, 그 아래 보시면 도서관 운영비 관련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시설비 등 도서관 개관이 늦게 되므로 인해서 남은 금액을 감 시킨 것입니다.
187쪽도 마찬가지로 도서관 관련된 전체적인 금액을 감 시킨 것입니다.
188쪽입니다. 이서 야사리 은행나무 보호사업 군비에서 도비로 252천원이 옮겨졌고요, 만연사 괘불탱 주변정비 54천원 감했고, 무형문화재 공개시연 40만원,
189쪽에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수비가 가야금 산조 전수 학생 도비가 이제 내려와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은 죽수서원 진입로 토지매입을 위해서 1억 4,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쪽은 죽수서원하고 포충사 두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 진입로가 좁아서 토지매입을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입니다. 쌍산의 소 방재시스템 사전 설계 1,000만원 감을 하고 철감선사탑 방재시스템 사전 설계 부기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현지 실사를 나와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190쪽에 효산리 및 대신리 지석묘군 시스템 사전 설계 1,500만원 감액을 하고, 유마사 해련부도 방재시스템 사전 설계로 부기를 변경하였구요. 마찬가지로 양동호가옥 방재시스템 사전 설계를 감하고 만연사 괘불탱 방재시스템 사전 설계 이것도 부기를 변경한 것입니다. 천덕리 회덕 고분군 토지매입을 당초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소유자하고 협의가 안 돼서 이 또한
191쪽 보시면 천덕리 회덕 고분군 주변정비사업 배수로 정비나 잡목제거, 봉분조성 등 하기 위해서 부기를 변경을 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화순향교 화장실 신축공사 1억 2,000만원 도비가 이제 내려와서 계상을 하였고요. 유천사 담장 정비도 도비만 2,000만원 내려와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가 안내 인부임 감을 했고요,
192쪽을 보시면 문화관광 해설사들이 상주하고 있는 고인돌, 유마사, 공용화석지 안내소에가 온풍기가 없어서 온풍기 구입을 위해서 330만원, 냉장고 두 군데 구입하기 위해서 8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 해설사 활용사업 인건비가 남아서 1,300만원 감했고요, 외국어 해설사 활동비 지원 지금 도비가 내려와서 81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3쪽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근무복 지원을 위해서 40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이 또한 문화관광 해설사들이 통일된 복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초 200만원 이었습니다만은 13명이 되다 보니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사 이선
질의보다는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향교나 노인회나 민간자본보조 웬만하면 세우지 마세요. 화장실 신축하는데 1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세웁니까? 과거에는 절대로 민간자본보조 안 세워줬습니다. 절대로 안 세워 줬어요. 참고로 하셔서 하시고 관광해설사들은 따로따로 다닐 것인데 단체복을 또 피복비도 넣어 있드만 여기 또 넣어 놓으면…….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피복비는 내년에 치고 올해 통일된 복장을 이것은 별도로…….
○ 간사 이선
관광해설가들도 전부 마르고 닿도록…….
○ 위원장 문행주
제 얘기를 대신 해 주셨는데 내가 딱 두가지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영감이 통해서 더 말 안할랍니다.
정계장님! 화장실 우리집 짓는데 1억 2,000만원 못 들었는데 향교 칫간이 우리집보다 좋으면 내가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 문화예술담당 정석기
화장실이요 사실 가지 수가 짓으라면은 많습니다. 평당 1,000만원씩 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계장님!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옥 보급하죠? 한옥 보급하는데 평균 농가에서 4,000만원 보조받고 짓는 비용이 평균 얼마인지 압니까? 평균 1억 2,000만원입니다. 평균 500만원에서 600만원 단위까지 지어요. 물론 일반 가옥이 그런데 1,000만원 짜리 화장실 지으면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전부다 민간자본보조로 세워져 가지고 향교에서 자기들 친불친 그런 사업자들 사업주고 그게 비일비재한 일인데 앞으로는 정말로 제가 정색하고 말씀드리는데 민간자본보조로 세워주면 안 해줍니다. 일이 좀 많더라도 정말 필요하면은 시설비로 세워서 하십시오. 세상에 화장실이 1억 2,000만원 짜리 이게 말이 됩니까? 솔직히 말해서. 지금 민가에 사는 집들이 1억 2,000만원 짜리입니다. 좋은 집이나 1억 2,000만원이지 안 좋은 집은 반틈으로 6,000만원으로 집 짓은 세상이에요. 아무리 원로들이 무섭고 지역에 향교 전교님들이 선거에 영향을 끼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 위원장 문행주
관광해설가들도 우리가 단체 근무복을 맞추는 이유가 뭡니까? 유니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유니폼이 뭔 약자니까? 말 그대로 단체복이에요. 관광해설사들은 다 개별적으로 근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통일성을 기해야 되거나 그래야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안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 민원실 같이 통일적으로 보여주는 효과가 있어야지 단체복도 요즘에 보면은 단체복이 각 실과마다 없는 데가 없습디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문화해설사들의 근무복은 단체보급 그 개념보다도 저희들이 다른데 다 가 보면 문화해설사들은 다 예를들어 화순군을 나타낼 수 있는 종로구 같은데도 보면요 딱 한복을 거기다 종로구 문화해설사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단체복이라기 보다는 우리 화순군을 상징하는 그러한 근무복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문화적인 어떤 해설사 문화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복장부터가 프리하니 나는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옷에서 가둬두고 그러면은 자유로운 영감이 안 생겨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위원장님 진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가 있는 것은 다른데도 가보면 군마다 전부 모자부터 통일을 해서 근무복을 입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무슨 돈이 생기면은 그것을 발본색원 해서 기어코 써 버려야지 직성이 풀리더만 가만히 보면…….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아니 직성이 풀리는 게 아니라 그것은 아니구요 화순 향교 같은 경우도 도비보조 사업이고 또 문화해설사들 근무복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디나 다 근무복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 군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했기 때문에 배려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건 소보건소장 김연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 3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성리 보건진료소 신축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사가 올해 작년에 비해서 2명이 감소함으로써 기타직보수 1,152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차량운영비에서 1,0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연료비가 절감이 돼서 600만원을 절감 시켰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화순군 신생아 양육지원비 7,00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금 앞에 것은 셋째아 이상 지금은 도비 지원금이 첫째아 위주로 지원이 되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29쪽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비를 789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 국비지원금이 감이돼서 2,012만원 감 시켰습니다. 암환자 치료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조기 검진비 200만원을 증 시켰습니다.
그리고 230쪽 국내여비하고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10만원, 국도비 지원금이 증감이 됨으로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31쪽 의료관련 표본감시 간담회 및 교육비가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15만원을 증 시켰습니다. 그리고 노인전문병원 관리운영비 이것은 당초에 7월달에 개원이 예정이 되어 있었으나 12월달에 개원을 함으로 해서 예산이 2,800만원, 그리고 성과평가 대회비 2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탈 3,000만원을 절감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전부 마치고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점승 위원 거수)
양점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양점승
저는 예산이 아니고요 노인전문병원 있지 않습니까? 총무위원회에서 거기 잠깐 견학을 갔을 때 시설부분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시설부분을 올라올 줄 알았는데 그게 없네요. 그것 어떻게 대체 하셨습니까? 난간위험하단거랑…….
○ 한방보건담당 김금아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한 세 가지 정도 검토방안을 가지고 아직 이중효 부장님께서 검토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것은 내년 추경에 저희가 계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양점승
제가 보기에는 뒤에 환경 그 부분은 급한 게 아닌데 그 시설부분에 난간 같은 것은 상당히 위험 하더라구요 일단 병원측에 신경을 써서 사고가 안 날수 있도록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9분 정회)
(11시07분 속개)
○ 위원장 문행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의결하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노인요양시설 신축 모니카 등 2건에 대하여 3억 030,12천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안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