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문행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문행주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략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전략산업과장 유병규입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문행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전략산업과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 내년도 예산편성액은 총 86억 8,400만원으로 2011년 본예산 대비 9억 7,713만원이 감액된 예산안입니다.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2쪽 생물산업 연구센터 지원입니다.
생물산업 연구센터 출연금 운영비 1억 5,000만원, 기술지원사업비 7,000만원 등 2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라남도 생물산업 진흥재단 출연금으로 해양생물 R&D 사업지원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3쪽 중소기업 창업투자 보조금 도비 816만원, 군비 816만원 등 1,6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산업단지 관리 운영비로 산업단지 철도건널목 안내원 인건비 등 총 4,8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4쪽 생물의약 산업단지 분양감정 평가 수수료 1,200만원, 생물의약 산업단지 분할필지 분할측량 수수료 500만원, 그리고 산업단지 등기이전 수수료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산업단지 철도건널목 관리 전기요금, 전화요금, 상하수도 사용료 등 7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55쪽 산업단지 철도건널목 관리비 토지점사용료, 철도보수비, 순회검사비 761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담금은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로 이전해서 부담하게 됩니다. 밑에 시설비로 산업단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 산업단지 저류조 준설, 유지관리 등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56쪽 투자유치 활동 국내여비 유치상담 440만원, 중앙부처 및 기업체 방문 5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로 1,500만원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해외기업 및 연구소 유치활동 1,000만원, 국내 유망 잠재투자자 초청 및 해외 투자자 초청 투자설명 및 현지 투어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외기업 유치 민간인 보상금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57쪽 포상금 공무원 포상금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국내투자기업 보조금 2억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폐광대체산업 투자 예정부지 감정평가 수수료 2,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건 2단계 출자를 대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밑에 출연금입니다. 프라운호퍼 IME 한국연구소 설립비용인데 총 계획은 12억인데 예산사정으로 8억 계상했습니다. 4억은 추경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밑에 출연금 생물의약 전임상연구소 설립 마직막 출연금입니다. 20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8쪽 기간제 근로자등보수입니다. 물가조사요원 인부임 768만원, 계량기 정기검사 보조인부임 240만원 등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물가안정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 736만원, 계량기 정기검사 위탁수수료 600만원 등 총 1,6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9쪽 가스공급으로 차상위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군비 1,747만원, 국비 6,988만원 등 총 8,7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비용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에 대해서 가스공사에 의뢰를 해서 LPG 호스, 금속 배관교체, 안전장치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보조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분권교부세 3,645만원, 도비 1,643만원, 군비 1억 2,355만원 등 1억 7,6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는 사무관리비입니다.
다음은 360쪽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지원비입니다. 국비 1,600만원, 도비 200만원, 군비 200만원 등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순에서 화순직원 훈련소가 한 개소 있습니다. 여기에 위탁해서 직업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등보수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상담사 인건비 기본급 등 총 4,5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자체사업입니다. 참여자 인건비 16명분 1억 2,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1쪽 공공근로사업 자체 참여자 인건비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로 재래시장 관리 시장청소 인부임, 시장 사용룔 징수 인부임 등 2,9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재래시장 화장실 분뇨수거료 720만원, 화장실 소모품 구입 등 2,9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2쪽입니다. 6개시장 소독방역비, 전기안전관리 대행비 등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재래시장 상품 박람회 참석,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자 실비보상 120만원 계상했고 기타보상금으로 전국 및 전라남도 공예품 대전 참가자에 대해서 전통공예품 육성장려금 지급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화순시장 주차장 관리 인부임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6개 재래시장시설 개보수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순시장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 능주시장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 등 2억 2,000만원,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3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인건비로 국비 1억 5,700만원, 도비 4,722만원, 군비 1억 1,0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비용은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해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사업 여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4쪽 지역공동체사업 재료비입니다. 국비 2,000만원, 도비 600만원, 군비 1,400만원 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국비 6,875만원, 도비 2,062만원, 군비 4,812만원 등 1억 3,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전라남도 공모에 의해서 선정된 기업으로 지역소득 향상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도에서 선정된 2개 마을 기업이 있습니다. 야사마을, 뽕활용 음식 및 체험기업이 있고 또 한 군데는 내년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65쪽 중소기업 희망 청년 인턴비입니다. 도비 2,100만원, 군비 2,100만원 등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상은 만 20세이상 39세이하 미취업자입니다. 1인당 100만원씩 3개월 지급이 되고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는 3개월 추가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국비 4억 8,221만원, 도비 2,411만원, 군비 9,644만원 등 6억 276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5개 예비 사회적기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역시 전라남도 공모를 통해서 현재 우리군에는 5개 예비 사회적기업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생략하고 기업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암에 있는 도장밭노래영농조합법인, 사단법인호남연정국악연수원, 화순온누리가정지원센터, 농업회사법인콩나라, 마중물음식문화영농조합법인 등입니다.
다음 밑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에 따른 사업개발 지원사업비입니다. 국비 9,099만원, 도비 1,137만원, 군비 1,137만원 등 1억 1,3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개발지원사업은 브랜드개발이라든가 기술개발, 또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 품질 개선비 등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366쪽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입니다. 이 업무는 당초 농업정책과에서 시행했으나 올해부터는 저희과로 이관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총 비용은 도비 6,000만원, 군비 1억 4,000만원 등 2억원 계상했습니다. 수출업체에 대해서 수출물량 곱하기 표준물류비의 5% 또 수출농가에 대해서는 수출물량 곱하기 표준물류비의 25%이내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금년도는 15개업체 약 1억 3,750만원 지급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시설비로 화순일반산업단지 폐수연계관거 설치사업입니다. 올해가 마지막년도로 국비 4억 5,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억원 계상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동면 농공단지는 총 160억이 소요가 됩니다. 여기에 공사비가 70억, 나머지 보상비가 90억 해서 토지 50억, 축사 기타해서 올해부터 보상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보상에 필요한 비용이 약 올해 23억 빼고 70억 소요되는데 예산 사정상 다 계상하지 못하고 20억 편성을 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기체를 발행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추경에 또 요구를 할 것인데 혹시 편성이 되면은 의원님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전출금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행정운영 경비 기본경비 3,340만원 계상했습니다. 뒤에 국내여비 포함해서 같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84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63억 1,628만원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000만원, 농공단지 분양대금 17억 8,510만원입니다. 이 비용은 이양 농공단지 환경관리공단 부지 회수 대금입니다. 다음에 밑에 순세계잉여금은 12억 1,018만원, 전입금 동면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비 20억 계상했습니다.
842쪽 국고보조금 10억 8,600만원, 밑에 도비 2억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43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이양농공단지 철도건널목 안내원 인건비 2명입니다. 3,268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보험료 3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844쪽 농공단지 사무관리비입니다. 공공운영비 638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는 생략하고요. 845쪽 농공단지 건널목 부담금입니다. 이 비용도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에 저희들이 보내서 철도보수, 순회검사, 토지사용료 임대료를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농공단지 미분양 부지정비 1,000만원,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 5,000만원 저희 농공단지가 능주 같은 경우 89년도, 도곡 91년도, 동면 94년도 굉장히 20년 이상 된 곳도 있고 그래서 노후시설 개보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농공단지 부지 환매입 환경관리공단 부지 세입 17억 8,510만원 세입을 받고 다시 지출하는 환매입금입니다. 이양농공단지 보도 블럭 교체, 동면, 도곡, 이양농공단지 정비 4억인데 광특회계 2억, 군비 2억입니다. 이 내용은 도곡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지붕설치 하고 동면 농공단지 식당 증축에 따른 구 식당 리모델링. 이양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리모델링비입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7억 8,699만원 계상했습니다.
846쪽 동면 제2농공단지 조성 시설비입니다. 광특회계 8억 8,600만원, 도비 2억 2,500만원, 군비 1억 8,796만원 등 29억 9,060만원 계상했습니다. 감리비 1억 150만원, 시설부대비 1,8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79쪽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이 회계 역시 도시과에서 저희 전략산업과로 이관된 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이자수입 300만원, 순세계 잉여금 3억 267만원 등 3억 567만원 세입 계상했습니다. 이건 앞으로 화순택지개발을 예상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입니다. 역시 세입예산 대비 3억 567만원 세출예산 예비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62쪽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 재래시장 시설 개보수 6개 시장 있죠?
5,000만원 계상한거요. 6개시장 어디어디를 말씀하신가요?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화순, 춘양, 이양, 능주, 그리고 동복, 남면입니다.
○ 위원 오방록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저희들이 풀 사업비라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통해서 특히 지금까지 보수를 하지 않은 곳을 주요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오방록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366쪽 상단부보시면 민간자본보조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올해 15개업체를 지원했다고 그랬습니다만 어디업체…….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1억 3,75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 위원 오방록
7개 업체가요?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15개 업체…….
○ 위원 오방록
15개 업체죠?
그러면 내년에는 어떤 업체에 지원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첫 번째는 수출을 하는 업체고요, 지원품목은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예를들어 신선 농산물 등 30개 품목인데 채소류, 화훼류, 과실류, 버섯류, 김치, 녹차, 쌀 이런 형식으로 품목이 정해져 있고요. 여기서 수출 증명서를 첨부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오면은 아까 말씀대로 수출물량 곱하기 물류비 5%, 또 수출농가는 25%까지 지원을 합니다.
수출물량 곱하기 표준 물류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농가도 올해 9농가, 업체 6농가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구체적인 명단을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참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점승 위원 거수)
양점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양점승
현재 이양 농공단지 관리사무소는 있는데 관리인은 배치 안 됐죠?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이양 농공단지가 올레는 관리인은 입주업체들이 원체를 구성해 가지고 관리비를 내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앞으로 기업이 새로 유치 되었기 때문에 그걸 정비해 가지고 또 원체를 구성해 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대비 차원에서 리모델링 하게 된 것입니다.
○ 위원 양점승
지금 현재 몇 개업체가 입주중입니까?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 양점승
제가 알기로는 입주업체가 많은데 상당히 암흑이란 말입니다. 밤이면은…….
가로등 시설부분이나 모든 부분이 미비된점이 많아요 지금 저희가 하림하고도 MOU체결 해서 올해 들어올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정도 지역에서 업체가 상당히 들어와 있고 농공단지중에 능주나 도곡이나 동면은 시설정비가 어느정도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이양농공단지는 업체수에 비해서 너무 개선사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리모델링 사업비를 잡아서 리모델링을 하신다는데 전체적인 보도블럭 교체건도 있고 그러든데 거기 설로원이 배치 돼있죠?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예.
○ 위원 양점승
그래도 상당히 위험하더라구요. 그리고 품평리 1구 주민들이 그 길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농공단지 도로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너무 암흑지대다 보니까 앞으로 이양 농공단지에 들어올 업체들도 많이 있으니까 개선사업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예. 철도건널목은 철도청 위임받아 가지고 2명이 현재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로 대기업도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양쪽에 개선을 많이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양점승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재래시장 지금 화순이나 능주 같은 경우 새로 장옥을 만들고 재래시장에 대해서 앞으로 중장기적인 전략 같은 것이 있나요?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화순, 능주는 재래시장 정비하고 나서는 앞으로 마케팅쪽으로 중기채 자금을 받아가지고 스스로 상인들 교육부터 해 가지고 고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또 많이 팔수 있도록 그런 쪽에 치우쳐서 예산지원을 하고요. 나머지 개선이 안 되는 데는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보수내지는 도 중기채 자금을 받아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동면 제2농공단지요. 보상비가 90억이라고 했는데 20억 계상을 해 가지고 기채발행을 안 하고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해 보겠다 그러셨는데 앞으로도 한 70억정도 추가로 계상을 해야된다는말 아닙니까? 기채발행을 안하고 우리 예산부담율이 큰데 기채발행을 안하고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두 가지 방식 다 같습니다. 사실은, 기채를 해서 하나 여유 있으면 우리 순수 자체자금으로 하나 상관은 없고요. 단지 내년 보상비가 당초 계획이 시설비 60억, 보상비 90억 그렇게 돼 있는데, 70억, 90억 올해 한 23억 보상비 편성 돼있고 내년에 23억 그러면 43억, 나머지에 대해서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보상을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말까지 실시설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끝나면은 그에 따라서 보상평가 작업에 들어가니까요 시간적 여유가 많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략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임영택
종합민원과장 임영택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예산은 14억 4,21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1,080만원, 다음 370쪽에 직원 민원복 제작 2,000만원, 또 읍면 민원실 운영비 3,000만원 등 사무관리비 8,2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1,440만원,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424만원 등 3,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 30명에 대한 1억 2,890만원 계상했습니다.
371쪽 포상금을 설명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1대 2,000만원과 여기는 앞으로 광덕지구에 구체적인 장소를 결정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통합정보 알리미 서비스 서버구입 5,000만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8,7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인건비 7,400만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권발급 업무 보조인력 1명에 대해서 1,241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73쪽 사무관리비는 생략하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서 개별공시지가조사ㆍ산정 보조인부임 4명에 대해서 4,0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4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지가현황도면 작성 1,430만원,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 693만원 등 그리고 375쪽 산정지가 검증 수수료 4,255만원 이건 98필지당 1표준 조사지대에서 검증 수수료를 지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산정지가 검증 수수료 1,200만원, 개발부담금 산정 수수료 1,500만원, 개발부담금부과 감정평가 수수료 850만원 등 1억 2,1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지적민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지적측량기준점 보수 및 재설치 720만원, 지적측량결과도 표지제작 500만원 등 2,2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GPS 위성측량장비 3,4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지적기준점 마을간 연계 구축사업 2,4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공공용 편입토지 지적공부 정리사업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2010년도, 2011년도, 2,608필지에 대해서 완료를 하였고, 2012년도에 2,641필지를 정리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까지 총 5,248필지를 정리완료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 사무관리비로서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 3,800만원, 도로명 시설물 제작 구입 1,500만원,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 2,300만원, 도로명주소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 4,373만원입니다. 이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무관리비를 1억 3,5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서 도로명 주소시설물 유지보수비 2,9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공공운영비로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일반운영비로서 5,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점승 위원 거수)
양점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양점승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1쪽을 보면은 무인민원발급기 지금 광덕리에 설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양점승
지금 현재 무인민원발급기가 저희군에 몇 대나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임영택
5대 설치돼 있습니다.
○ 위원 양점승
지금 현재. 그러면 지금 관에 설치된 것하고 지금 우체국이나 기술센터에 설치 돼 있지 않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양점승
능주 기술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사용을 많이 합니까?
○ 종합민원과장 임영택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경우는 상징적으로 했다고 보는데요. 농업인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상징적인 성격이 있지 않느냐…….
○ 위원 양점승
사용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임영택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양점승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광덕리에 인구가 많으니까 광덕리에는 몇 대가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임영택
설치되 있는 곳이 저희 종합민원과하고 우체국, 읍사무소, 또 전대병원, 농업기술센터 현재 5군데 설치되 있는데 축협정도가 제일 많이 이용될 것으로 생각하는 데 금년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장소가 협소해서 축협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어디다 설치하면 제일 활용도가 높을것인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양점승
읍에 계신분들한테 아직 많은 홍보가 안돼서 그런가 대수가 적어서 홍보가 안됐는가 모르는데 광덕리나 이쪽 소재지에 아파트 주민들이 거기에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구요. 민원서류를 뗄려면은 아직 모르니까 읍사무소로 가신 분도 계시고 종합민원과에 오신분들이 계세요. 지금 설치 장소를 모를 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광덕리에 1대가 더 설치가 되면은 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하셔서 우리주민들 서비스에 불편하지 않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임영택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양점승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과장님! 377쪽에 GPS 위성측량장비가 기존에 1대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임영택
기존에 없고요.
○ 위원 오방록
없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사용을 하셨어요?
○ 종합민원과장 임영택
주로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는 개인이 활용하는 GPS 지적공사에서 해 오는데 공용으로 하는 그런부분 민원처리라든가 공용으로 처리해야 될 GPS가 필요할 것 같아서 신청을 했습니다.
○ 위원 오방록
군 자체적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적공사에 것을…….
○ 종합민원과장 임영택
지금까지는 지적공사것을 빌려서 활용을 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경숙 위원 거수)
류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류경숙
과장님! 도로명 있죠? 도로가 내 지역만 신도로가 아니잖아요. 다른지역은 모르잖아요. 같은 화순에서 신도로를 알수 있도록 광고라든가 할때 내 도로만 알게 돼 있죠?
○ 종합민원과장 임영택
저희들이 21,000세대에 대해서 전체 도로명 주소가 표시돼 있는 것을 우편발송해서…….
○ 위원 류경숙
내 지역에 살고 있는 데만 지금 알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화순군만 그렇죠.
○ 위원 류경숙
우리는 실제로 신도로를 보려고 하면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임영택
화순군의 경우는 저희들이 인쇄물로 해서 배부를 해 드리고 있고요.
○ 위원 류경숙
전체를 다 했어요.
○ 종합민원과장 임영택
예. 전체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명 주소를 관리하고 있는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확인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 위원 류경숙
저도 사이트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할 줄을 몰라서 못했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들이냐면 택배를 보내왔는데 신도로 주소로 돼 있어요. 택배회사에서 찾지를 못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우편물을 보내서라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신다거나 하는것도 민원실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종합민원과장 임영택
금년도에 도로명 주소가 법정화 주소로 변경이 됐고 급하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홍보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 류경숙
관심이 없었죠?
○ 종합민원과장 임영택
금년 예산도 세웠습니다만 도로명 주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2014년 1월부터는 도로명 주소만 활용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 이전에 충분히 정착되도록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경숙
예산은 많은데 홍보가 잘 된다고 하는데 그동안 주민들이 관심이 없었지만 실제로 사용한다고 하니까 저도 좀 답답할 때도 있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임영택
예. 감사합니다.
○ 위원 류경숙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과장 손이홍
인허가과장 손이홍입니다.
인허가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1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모범위생업소 표창장 제작 16만원, 위생종사자 친절서비스 교육강사 수당 60만원,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물 제작 테이블세팅, 남은음식 포장용기 1,800만원, 모범 음식점 쓰레기봉투 구입 165만원, 식품위생업소 지하수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 30만원, 모범음식점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433만원, 공중이용시설 검사 수수료 100만원, 음식문화개선 선도업소 견학차량 임차 160만원, 각종 체육행사대비 숙박업소 지원 치약, 칫솔, 비누용품 450만원,
382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스마트폰 사용료입니다. 55만원입니다. 위생업무 추진에서 식약청 스마트폰 보급에 따른 사용료입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음식문화개선 선도업소 선진지 견학 240만원, 기타보상금에서 시니어감시단 활동비입니다. 건강식품 허위 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단속 활동비입니다. 86만원입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이용업소 봉사활동기구 지원입니다. 100만원, 사무관리비에서 검사용 국민 다소비식품 구입입니다. 60만원, 미생물 간이검사 킷트 구입 180만원, 식품안전의 날 행사추진 40만원, 부정불량식품 홍보 전단지 60만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내 지정표지판 제작 400만원, 기타보상금에서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보상금 30만원, 소비자식품 명예감시원 활동비 240만원, 또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강화 296만원입니다.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구역 내에서 지도단속 활동비입니다. 74회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384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위치정보시스템 구입비 550만원입니다. 이것은 GPS하고 지적도가 탑재된 휴대용 인터넷 단말기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인허가 현장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각 시군 구입하도록 지시가 내려와서 550만원 세웠습니다. 위치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00만원, 허가관리대장 면장철 구입 80만원, 사무실 및 민원인 접견실 환경 개선비 500만원, 민원인용 방석 구입 60만원, 정수기 종이컵 구입 120만원, 민원대 고정식 필기구 구입 등 50만원, 민원용 전산 소모품 구입 300만원, 민원접대용 다과류 구입 400만원, 개발관련 법령 구입 28만원, 사무관리비 건축관련 법령 구입 75만원, 385쪽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150만원, 건축인허가 바인더 구입 100만원, 아름다운 건축물 현판 제작 300만원, 문자동보시스템 이용료 132만원, 기타보상금에서 아름다운 건축물 시상금 800만원, 사무관리비에서 환경민원 분야별 관리대장 면장철 구입 30만원, 환경민원 인허가필증 발급용지 제작 구입 50만원, 스티커 제작 30만원, 386쪽 환경민원관련 법규집 구입 12만원, 사무관리비에서 허가증 용지 구입 50만원, 위생업소 관리대장 면장철 구입 20만원, 위생민원관련 법규집 구입 28만원,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1,500만원, 인쇄 및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 인허가업무 홍보용 홍보물 제작비 408만원, 인허가 관련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 208만원, 홍보용 포스터 제작 200만원, 마직5막으로 국내여비 부서운영비 5,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인허가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인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점승 위원 거수)
양점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양점승
다른과에선 보통 10억, 몇억 그러는데 여기는 30만원, 20만원 하니까…….
○ 인허가과장 손이홍
쌈지돈 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위원 양점승
전라남도에 위생교육 실시가 있죠?
○ 인허가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양점승
1년이면 몇 회 실시합니까?
○ 인허가과장 손이홍
분기별로 1회씩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양점승
그러면 4번 정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군에서는 교육을 안 하고 있죠?
○ 인허가과장 손이홍
자체교육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양점승
자체교육 말고 도 교육…….
○ 인허가과장 손이홍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양점승
하고 있습니까? 보면은 장흥이나 다른 지역에서 많이 유치를 하고 있던 것 같은데 유치하기가 힘듭니까?
○ 인허가과장 손이홍
지난번에 화순에서 했습니다.
○ 위원 양점승
예. 화순에서 했어요. 화순군이 전라남도에 교통중심지고 하니움이라는 시설이 좋고 거기에 교육받으러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저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교육을 저희 화순에서 많이 유치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 번 해본 내용입니다.
○ 인허가과장 손이홍
실제로 도에서도 선호를 하고요. 하니움 시설이 좋기 때문에 또 저희들도 유치를 많이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양점승
좀 더 많이 신경을 쓰셔서 저희군에 많은 유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인허가과장 손이홍
예.
○ 위원장 문행주
인허가과가 직원이 몇 분입니까?
○ 인허가과장 손이홍
20명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한분이 천만원도 못 쓰시네요.
○ 인허가과장 손이홍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꼭 필요한 예산을 예산부서에 올렸는데 작년치 예산을 기출예산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사실 이 비용은 제가 그때까지 인허가과장을 하려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에 추가로 비용을 더 해 주어야 과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산계장님도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추경에 추가로 계상 해 주셔야만 과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아니 추경과 당초예산은 기본적으로 다른데, 예산을 인허가과가 역사가 짧으니까 앞으로 인허가과 당초예산에 반드시 올려서 정예화 시켜야 할 예산들을 만드시고……. 제가 과장님한테 예산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할 말은 없고 제가 과제를 하나 드릴테니까 다른 당초예산 심의할 때 예산을 증액시킬 예산수요를 발굴해 가지고 오십시오.
○ 인허가과장 손이홍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우리과 명실공히 한 과를 예산심의를 하는데 2억이 안되는 예산심의를 하는 것은 여기 계장님들을 모셔놓고 인력낭비입니다.
○ 인허가과장 손이홍
사실은 피복비도 계상을 해 가지고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해 줘야 되는데…….
○ 위원장 문행주
민원과는 지금 피복비를 하고 인허가과는 안 했습니까?
○ 인허가과장 손이홍
올렸는데 삭감됐어요.
○ 위원장 문행주
그랬어요. 제가 책임지고 할 테니까 다음에 올리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인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인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행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문화관광과 소관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388쪽입니다. 1,000만원 이상만 보고를 올릴까요? 위원장님!
화순대표축제 가로기 제작입니다. 저희가 대표축제가 아직은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만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기에 1,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민간행사보조입니다. 화순대표축제 행사 5억원을 계상을 하였는데요. 이 대표축제가 아직 마스터플랜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행사준비를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되고 또 특히 내년부터는 민간에 전체적으로 이 앞에 조례도 개정을 했습니다만 민간에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결론은 안 나왔지만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저희들이 준비를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순운주문화축제 행사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운주문화축제 내년도 5월 26일에서 27일 양일간 추진을 할 걸로 생각을 하고 물론 예산에 편성을 안 됐습니다만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반드시 본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이 또한 행사를 치를 수가 있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백아산 철쭉제 행사도 지금 해년마다 보조를 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형편상 추경에 편성이 안 되는 바람에 지금 보조를 못했습니다. 이 또한 5월달에 철쭉제에 맞춰서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인돌문화축제 행사 4,000만원입니다. 이 또한 저희들이 문화재가 이 앞에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서 1억원이상, 1억원이하에 소규모 주민참여 축제를 적극 권장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특히 고인돌문화축제 같은 것은 저희들이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 관련 축제는 지금 이것 하나인데 저희들 군에서 하다가 주민들이 계속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 또한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제 행사장 정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저희들이 해년마다 하고 있는 관광홍보물 제작입니다. 홍보 리플릿 제작 2,000만원, 홍보 책자 2,000만원, 관광화순 종합광고료 4군데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중간에 버스 외부 광고료 해년마다 하고 있는 3,500만원, 관광기념품 제작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10월 28일날 문화유산 해설사들 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건의된 사항하고 우리들을 찾아오는 외래 관광객이나 학생들에게 화순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기념품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는 것이 좋겠다 큰 홍보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와불이나 고인돌, 이서적벽 등 상징성 있는 문화를 해서 기념품을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할 계획으로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화순 버스투어 임차료 1,800만원입니다. 중간에 기타보상금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이 앞에 조례는 통과가 안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고시 지원기준이라는 것을 고시공고를 해서 타 시군처럼 10개 시군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 번 해보고자 합니다. 배려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관광홍보 안내판 제작 2,000만원 인데요 이것은 동복 유격대 권영민씨가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현지를 다녀 왔습니다. 해년마다 전국에 육군장교 7,000여명이 유격대를 다녀갑니다. 그 숙소에 홍보판을 설치하면 가장 큰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현지를 다녀왔는데 2,000만원정도면 설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1쪽입니다. 해년마다 하고 있는 여행바우처 사업 2,400만원, 그다음에 문화관광 해설가 활동비 5,600만원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3명이지만 2명을 더 해서 5명 정도 양성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 밑에 문화관광 해설집 제작입니다. 해설가들이 같이 어느 정도 통일된 해설을 할 수 있도록 해설집을 제작을 해서 배부코자 합니다. 그래서 2,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92쪽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활용사업은 문화관광 해설사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9,273만원입니다.
393쪽 운주사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이번에 마지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억 7,4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민박개보수사업입니다. 저희들이 2개동을 할 걸로 해서 도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영산강 History 5,000만원 계상했는데 8개시군이 공동으로 책자를 제작해서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량제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세량제 주변을 아시다시피 사진 동호인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는데 최소한의 편의시설인 진입로 정비를 하고 화장실 정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인돌유적지 관리 인부임으로 해서 2,692만원 계상을 했고요,
395쪽 고인돌 유적지 관련된 것은 해년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97쪽입니다. 고인돌유적지 전시관, 체험장 운영 1,500만원, 선사체험장 운영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고인돌보호각 상수도 보수데요 고인돌 보호각 그 마을에 저희들이 상수도를 설치하므로 인해서 수압이 낮아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물탱크를 숭상하는 그러한 작업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고인돌유적지 체험장 주차장 정비인데요 저희들 행안부에서 감사지적 사항으로 처리를 해야 될 사항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인돌유적지 입구 게이트 도색 도곡쪽으로 가면 게이트가 2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색이 많이 발해서 보기가 싫어서 저희들이 2군데 게이트 도색을 위해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고인돌유적지내 추원제 담장 정비사업입니다. 보존가치가 높은 추원제 담장이 노후가 되서 원형이 훼손되고 있을 뿐 아니라 우기시 붕괴 위험이 있어 담장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4,9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인돌유적지 조성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4,500만원 계상했는데요 고인돌유적지가 기본계획이 2006년도에 실시가 되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전혀 다른 사업이 없어서 시설물 설치를 하고자 하면 조성계획이 수립 되여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고인돌유적 정화사업 탐방로 주변 쉼터, 데크설치에 2억 8,365만원 계상했는데 관청바위하고 마당바위 가는 저희들이 얼마전에 직원들이 같이 다녀왔습니다만 정비를 해야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서 세계문화유산 도시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8개 시군에서 세계문화유산 도시협의회를 분기별로 한번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9월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 세계유산포럼 개최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대한 국내외 관심 제고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해서 세계유산관련 국내외 전문가 학술토론 및 워크샵을 추진을 합니다. 이것이 문화재청하고 전라남도 화순군이 공동으로 주최를 하게 되겠구요. 주관은 이코모스 한국위원회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개최시기는 2012년 11월중인데요 이게 2009년에 기 결성이 돼서 연차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그러한 행사로서 2009년에는 경주, 2010년에는 수원, 2011년에는 합천에 의해서 저희들이 4회째 추진하고 있는 행사데 준비기간이 국제행사다 보니까 준비기간이 장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드시 확보되야 하기 때문에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서 도곡온천 관광지 개발사업 이것도 이번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4억 3,3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이 되겠습니다. 도곡온천 공동급수 개인온천 온천수 사용료 2억 790만원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화순온천, 도곡온천 관리 인부임 지속적으로 하고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03쪽입니다. 도곡온천 온천공 4호공 매입입니다. 저희들이 자료에도 드렸습니다만 도곡온천 단지내에 제4호 온천공이 도로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위험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도로위에 지장물이 있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매우 높아서 만약 민원이 발생시에는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얼마전에 도곡에 맨홀뚜껑이 조금 열려 있어서 사고가 나서 소송에 6대 4로 해서 비용을 물어준 그러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지역이 보양온천도 개발이 되고 폐광대체산업법인에서 휴양형 연수원시설이 확충이 되면 차량통행이 많이 급증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매입을 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2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시설 및 문화재주변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2,1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서유리 공룡발자국이랄지 기타 문화시설에 따른 사무관리비 해년마다 했던 사업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05쪽입니다.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공룡화석지 홍보 책자 제작입니다. 공룡화석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책자를 제작하고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보시면 오지호 기념관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만 이왕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 더 이상은 사업비를 투입을 안 하고 다만 내부 배접이나 조명시설을 수선을 해야 되겠기에 500만원, 그 다음에 현관문이 전혀 2개가 양쪽에 맞질 않아서 현관문 보수하는데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06쪽으로 이 부분부터는 도서관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사무관리비로 회원증 제작, 카드발급기 이것 100만원, 200만원, 90만원 조금 조금씩 해서 5,5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408쪽입니다. 중간정도 보시면 도서관 통합전산장비 서버실 유지보수를 위해서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409쪽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도서구입이 4,000만원 이건 신간도서를 추가적으로 계속 구입하기 위해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뒤로 문화예술행사 계속 관련된 것이구요.
다음에 411쪽입니다. 전국국악경연대제전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합창단 운영지원 1,000만원, 산사음악회 1,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 운영비 지원 3,000만원, 문화원 예술단 운영 및 공연지원 1,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412쪽입니다. 분권교부세 사업으로서 지방문화원사업 활동지원에 3,800만원,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향교 기로연에 1,500만원, 서원, 사우제비에 1,9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서원이나 사우에 배안된 분들은 대부분이 역사적인 인물이거나 나라를 위해 몸 바친 인물, 그다음에 충효를 몸소 실천한 분들이 향소하는 곳으로서 제례비를 지원해서 전통문화 전승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종교관련 기념탑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413쪽 국비사업으로서 국악강사 풀제 운영에 5,120만원,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3,600만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사업에 2,6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414쪽에 전남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에 2,200만원, 화순읍면지 편찬해보고자 읍면지 편찬실 운영이 3,000만원, 문화바우처사업에 9,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사립미술관 지원에 2,00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416쪽입니다. 문화재사업인 국비사업으로서 쌍산 항일의병 유적지 토지매입에 1억 9,000만원, 화순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토지매입 2억 8,500만원, 화순 개천산 비자나무 숲 보호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417쪽입니다. 화순 운주사지 일원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1억원 했는데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권장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순 운주사지 일원 칠성석주변 와불 올라가는 그 주변을 석축, 배수로, 탐방로, 안내판 등 정비하기 위해서 2억원, 무등산 주상절리대 종합학술조사 5,000만원 계상했는데요 이 또한 문화재청하고 문화재위원들이 현지실사를 한 결과 권장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입니다. 쌍봉사 철갑선사탑 진입로가 붕괴가 되서 그 주변정비를 위해서 1억 5,000만원, 유마사 해련탑 주변정비를 위해서 3억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유마사에서 불이 났을 때 입구 교량을 좁아서 소방차 진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더 피해가 커졌다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주사지 칠성석하고, 비지정 석탑 보존처리를 위해서 1억 5,000만원, 쌍봉사 철감선사탑 및 탑비 보존처리를 위해서 6,000만원, 개천사 비자나무숲 진입로 있는 배수로 정비, 석축정비, 안내판 정비를 위해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운주사지 일원 석조물 현재상태의 기록화사업을 위해서 1억 2,000만원, 재난방재시스템이 일부만 구축이 돼 있습니다만 다른곳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무형문화재 DVD 제작입니다. 우봉들소리, 도장밭노래, 능주씻김굿, 가수리진대세우기 등 무형문화재 원형을 기록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이 전승 보유자하고 보존하고 있는 마을 참여자들이 고령이여서 원형보존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시급히 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화순농악 기록화사업을 위해서 5,00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이 또한 우리 화순은 한천은 좌도농악, 나머지는 우도농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좌도농악과 우도농악을 조사를 해서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전수하고 이 또한 보유자나 전수자들이 고령화로 인해서 시급히 보존해야 될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도비사업으로서 도지정 무형문화재 한천농악하고 가야금산조 전수비로 3,060만원 계상하였고, 무형문화재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4개소의 전수를 위해서 2,700만원을 했습니다. 그 밑에 문화재 특별관리 인부임이랄지 문화재 특별관리 사업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22쪽 아래 부분에 고참봉 가옥 정비입니다. 향토문화유산 32호로 지정돼 있는 조선시대 호남지역 전통가옥의 특성을 잘 간직하고 있는 구한말시대의 고참봉 가옥 정비를 해서 전통문화를 보존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현지를 다녀왔습니다만 담장이 정말로 보존가치가 있는 그러한 담장인데 지금 많이 훼손이 되가고 있습니다.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입니다. 유마사 염불당 개축에 1억 8,000만원, 여기에 화재가 났던 곳이 되겠습니다. 그곳을 개축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맨 아래부분을 보시면 화순예술인 작품 임차 및 임차보증금입니다. 화순출신 시사문인들의 작품을 임차를 해서 전시를 함으로써 군민들에게 문화향수욕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424쪽입니다. 맨 위에 진각국사 탄생 934주년 기념 학술 세미나입니다. 우리 화순에 대표적인 인물이고 고려시대때 국사까지 했던 진각국사 혜심에 탄성 934주년을 맞아 학문적 세계를 조명하고 화순에 문화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학술세미나를 한번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운주사 스토리 텔링대회를 위해서 1억원을 했는데요 이 또한 운주사에 전해지는 다양한 전설하고 설화를 테마로 한 스토리 텔링 공모전을 실시를 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자원을 전국에 홍보를 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향토문화전자대전 용역 5,000만원입니다. 향토문화전자대전 용역은 이 앞에 제가 추경때 확보를 하면서 기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우리 화순의 문화와 역사 등 집대성하고 질의토록 하여 누구나 쉽게 우리군의 정보를 검색 하도록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그야말로 우리 화순에 문화백과사전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6억원이고요, 국비는 3억원, 군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배려로 이 앞에 추경때 1억 3,000만원 확보했구요, 1억 7,000만원 연차적으로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 일단 예산형편상 편성하였습니다.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문화재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3,000만원인데요. 저희들이 문화재가 많은데 이게 중구난방으로 여기도 해주고 저기도 해주고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해서 용역 해 볼까 합니다.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배려하여 주십시오. 다음에 서석 풍아회 민간경상보조 행사보조로 1,500만원, 화순의 문화자원 책자 발간을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저희들이 화순에 누정도 많고 화순관련 문화자원을 정리한 책자를 발간해서 교육자료로 활용해보고자 합니다. 전국 주부 백일장대회 1,50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이 전국 주부 백일장대회는 누정문화 보건의료 화순의 정자를 적극 활용해서 이를 현대화 백일장을 전통과 현대가 어울려지는 개최를 해서 우리군의 수려한 누정문화를 적극 홍보하고 특히 우봉리 들소리 공연과 연계 실시하여 관광자원화하고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운인 송홍선생 유고집 번역 발간입니다. 5,000만원인데요 광주학생 독립운동의 정신적 주체였던 화순출신에 운인 송홍선생 유고집을 번역 발간하여 문화 컨텐츠로 활용하고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425쪽입니다. 충의사기 발간 3,000만원 충의사기 연혁같은 내역을 발간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정율성 선생 관련 세미나 개최 1,000만원입니다. 중국인의 성인으로까지 추앙받고 있는 음악가 정율성 선생의 거주지와 유적이 남아 있는 능주 지역에서 주민들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세미나를 개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 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시설비로 동복현 복원을 위한 토지매입을 이 앞에 했습니다만 이사비, 주거비, 주거정착비가 돈이 부족하여 지급을 못했습니다. 이에 따른 2,500만원입니다. 이불재 공예공방 화장실 신축을 위해서 4,955만원 했는데요 공예공방을 이용하는 교육생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 관광객이 이용할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하므로 화장실 신축이 필요합니다.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의사 전사청 건립에 1억 4,800만원입니다. 제례도 충의사에서 지냈습니다만 각종 행사시에 제관 의복 탈의실, 각종 집기보관 장소, 음식물 제공 준비 필요한 공간이 없어서 불편합니다. 이를 위해서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맨 아래 보시면 유천사 주변정비입니다. 임진난때 충무공 막하에서 싸우다 순절한 염경, 연서 염홍립 등 임진난 공신 3명을 모신 사우가 유천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지를 다녀 왔습니다만 일부담장이 붕괴되고 상호같은 것이 노후화 되서 이를 보수 정비하기 위해서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운곡영당 개보수입니다. 동면 운곡리에 있는 영당으로서 구한말 유학자였던 회계 조병만 선생님을 행사하는 그러한 사당이 되겠는데 그분이 거기서 여러 그 부근에 후학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영당이 가서 보니까 그런 분이 계셨던 영당이라고 볼 수가 없을만큼 너무 노후가 되서 2,0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도암 도장마을 도예공방시설 보수입니다. 농촌체험마을에 있는 도예공방 체험장이 노후가 되서 시설을 보수해서 체험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입니다. 주자묘 주변정비를 위해서 5억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재원대체를 할 계획으로 있는 그러한 돈으로 5월 5일날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마무리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할 그러한 사업이기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산 보수정비를 1억 4,000만원 계상하였는데요 문화유산이 43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14군데를 조사해본 결과 누정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단계적 계획에 의해서 1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절산사 주변정비 전사청 건립을 위해서 9,00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효당 김문옥 선생님이 계셨던 그런 절산사가 되겠습니다. 이 또한 음식물 준비나 제간, 의복 갈아 입을 곳 , 각종 장비 보관할 곳이 없어서 불편합니다. 이 전사청만 건립이 되면 절산사 사업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침수정 주변 정비를 위해서 5,000만원 계상하였는데요 얼마 전에 KBS에서 다큐멘터리 미로라는 프로그램에 발견이 됐었습니다. 미로라는 프로그램은 우봉 들소리의 미자가 “쌀” 미자입니다. 그래서 일본 세계적인 쌀 관계된 공연 무형문화재가 있는 그곳까지 포함을 해서 KBS에서 다큐멘터리로 반영이 됐던 그러한 곳입니다. 침수정이 아주 보존 가치도 높고 경치가 좋고 그렇다 해서 나왔던 걸로 제가 프로그램을 봤고요 이러한 침수정을 주변정비를 통하여 정자문화에 기틀도 마련하고 또 우봉 들소리, 또 전국에 방송나온 만큼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들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능주목 관아복원사업에 18억,7,875만원 나머지 사업비를 전부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오현당 해체보수입니다. 일부 하려고 했습니다만 하고보니까 전체적으로 부재가 다 썩어 있어서 해체보수를 추가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능주향교 명륜당 단청 및 기둥보수를 위해 2억원,
427쪽입니다. 운주사 대웅전 앞 다층석탑 보존처리를 위해서 5,000만원, 그 다음에 쌍봉사 극락전 앞에 주초석이 있습니다. 그 주초석을 발굴조사 하기 위해서 8,000만원, 운주사 칠층석탑 보존처리를 위해서 7,000만원, 운주사 대웅전 주위에 사발형 다층석탑이 있습니다. 그 보존처리를 위해서 4,500만원, 운주사 원형 다층석탑 석조불감 있는 곳에 쌍교차문 칠층석탑이 있습니다. 그 보존처리를 위해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428쪽입니다. 이서적벽 입구를 들어가시면 성황당 오른쪽에 성벽이 무너져서 보수하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운주사 주차장 주변 토지매입을 위해서 4,955만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운주사 주차장 입구에 들어가면 막 처음 가게있는 거기 토지 매입을 해서 주변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능주향교 화장실 건립을 위해서 1억원 인데요 화장실이 오래되고 협소해서 행사시 이용객이나 또 관광객들이 불편합니다. 화장실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양팽손선생 유적지 진입로정비가 있는데요 양팽손선생 유적지 들어가는 진입로가 일부구간이 급경사로 되어 있어서 제가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약간 우회를 해야 해서 진입로 정비를 하고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29쪽에 사무관리비하고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 그래서 3,600만원, 1,190만원, 2,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점승 위원 거수)
양점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양점승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1쪽에 전국국악경연대회 5,000만원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악대회가 전국대회죠? 전국적으로 국악대회를 몇 개 정도 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전국적으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고 우리 화순에서 하고 있는 유일한 전국대회가 되겠습니다.
○ 위원 양점승
화순에서는 전국대회를 유일하게 하나 하고 있다고요. 지금 1박 2일 했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작년에는 하루했고요, 올해는 이틀을 했습니다.
○ 위원 양점승
참가팀이 몇 팀이나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제가 알고 있기는 접수는 300명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황리에 되었습니다. 제가 300명이 접수를 했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1,000명이상이 다녀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양점승
이게 전년도에는 예산이 더 적었었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작년도에는 하루로 했기 때문에 3,000만원 이었고요. 올해는 이틀을 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 위원 양점승
올해는 과장님이 이 대회를 주최하시고 보시면서 민간경상보조였기 때문에 민간에서 했겠지만은 관에서 봤을 때 그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작년에 행사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고요 올해 행사는 오신분들 오셔서 어쨌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심사위원들 수준도 그랬었던 것 같고요 올해 행사는 성황리에 개최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 양점승
국악인쪽에서는 뭐 어떤 말씀이 있던가요? 이 평가에 대해서…….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다소 시각의 차이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악대제전이 전국대회 유일하게 하나 있는 그러한 행사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양점승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운주사에 대한 저희들이 상당히 지원에 많던데 지금 운주사에 입장료를 받고 있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 위원 양점승
거기에 대해 관광객들이 불만이 많더라구요. 지금 현재 군에서나 국가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꼭 입장료를 저희군에서는 터치를 못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옛날에는 운주사 입장료 일부를 군 세입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98년부터 전국적으로 사찰의 입장료는 사찰에서 하고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금액이랄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못하게 바꿔졌습니다.
○ 위원 양점승
사찰에서 관여를 해가지고 법이 바뀐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저희 군내에 관광지 아닙니까? 외부인들이 왔을 때 상당히 거기에 대한 불쾌감을 많이 느끼더라 말이예요. 제가 알기로 엊그저께 평통에서 제주도와 결연해서 왔는데 거기에서도 입장료를 바빠서 못 주고 들어갔나 봐요 좀 이따 정산을 하자 그런 얘기를 하고 했는데도 상당히 입장료를 받는 분이 불쾌하니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 대하는 부분이 상당히 불쾌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 관에서도 어느 정도 사찰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입장료에 대해서 좀 면제를 하는 것이 우리군을 알릴 수 있고 우리가 운주사 와불이나 그런쪽으로 하면 상당히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찰 아닙니까? 그 사찰을 알리는데 저희 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꼭 그렇게 사찰에서 입장료까지 수익을 받는다는 게 좀 고려를 해 봤으면 해서 질문을 해 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운주사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화재청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곳이 운주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저희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은 특히 저희들이 화순에서 가장 먼저 말할 수 있는 관광지는 운주사하고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아니겠습니까? 운주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보다도 국가에서 문광부나 문화재청에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거기서부터 책정해서 내려온 거구요. 또 두 번째 운주사 입장료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터치는 할 수 없지만 가능하면 외래 관광객들이 올수 있도록 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관광화순 버스투어를 하면서 작년까지는 돈을 냈던 것을 올해 제가 개선을 했습니다. 관광화순 버스로 오면서 버스안에서 입장료를 받고 해가지고 들어가고 그랬다 하더라구요. 제가 스님하고 만나서 그 문제도 무료를 해결을 하고 그랬는데 저희들도 그 앞에 계신분이 좀 불친절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스님한테 계속 하고 있고 또 교육도 시키고 있고 다만 외래 관광객이 왔을때 거기 앉아계신분이 우리 화순군에 직원인걸로 착각을 하고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스님한테도 얘기하고 운주사한테 얘기해서 친절할 수 있도록 얘기 하겠습니다.
○ 위원 양점승
그 부분은 좀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을 하고 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친절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화순군을 찾는 얼굴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외부에서 오신분들은 화순군에서 관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화순의 이미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좀 참고로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온천공 4호공 매입관련 해서요. 지금 개인이 개발한 온천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개인 온천공입니다.
○ 위원 오방록
그러면 개발하기 전에 도로가 개설이 됐습니까? 아니면 개발후에 개설이 됐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이 부분은 저희들이 누가 어떤 일을 했던간에 온천공이 먼저 파졌었고요.
○ 위원 오방록
그 도로가 시설에 되기전에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온천공을 먼저 하고 도로가 된걸로, 오래된거라 제가 전임자들…….
○ 위원 오방록
한 2M정도가 도로에 물려 있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2M정도가 물려 있어서 저희들이 가장 염려한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도로위에 있다 보니까 밤에 가다보면은 부딪쳐서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 위원 오방록
과장님말씀대로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있는 공간이긴 분명하나 이 책임에 소재가 개인이 개발한 온천공이라면은 그 도로 개설이 전에 있었는가 후에 있었는가 책임에 소재를 따져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 부분은 도로를 나중에 환지를 하면서 온천공이 먼저 파졌습니다. 개인한테 저희들이 이걸 할 수가…….
○ 위원 오방록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없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러죠.
○ 위원 오방록
현재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지금은 일단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 위원 오방록
물이 풍부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전혀 온천수로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아니, 수량을 풍부해서 지금 현재는 사용을 안 하고 있고요. 다만 본인이 그때당시에 개인이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중에 팠다고 하면 저희들이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 먼저 개인이 온천공을 소유를 했었고 그 다음에 도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난해합니다만 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고가 나면 어쩔까 그게 걱정이 됩니다.
○ 위원 오방록
다시 말씀들여서 개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 말씀이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전혀 물을 수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오방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제가 그 문제와 관련해서 더 여쭤 볼게요. 그런 지금 4호 온천공은 개인소유 온천공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 위원장 문행주
개인소유 온천공인데 현재 사용하지 않는 온천수죠? 사용하는 온천공은 우리군에서 행정명령을 통해서 폐공처리를 하도록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지하수를 개발하고 지하수가 사용이 안 되면은 각종 우수나 다른 이런 것들에 의해서 노출이 되고 그러면은 지하수가 오염이 되요. 그러니까 관할 행정당국에서 온천수를 폐공처리를 하도록 행정명령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폐공처리를 할 수 있도록 명령을 한다 개인소유 온천공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다시 또 본인이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수량을 부족한다든지 그러면 앞으로…….
○ 위원장 문행주
그 주인이 김상우 아니예요. 김정기씨 아들이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내가 판단하기에는 이 예산이 납득이 안가요? 자 여기서 온천수를 끌어다 쓰는 게 아닌데, 지금 온천수를 사용을 안 해요. 사용을 안 하면 당연히 폐공처리 해야 되요. 사유온천을 우리가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폐공을 해야 할 온천을 2억이라는 우리군에 예산을 여기다 주고 이걸 사서 폐공처리를 한다는 말입니까 이게 납득이 안가요? 이게 법률적인 근거를 정확하게 저한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법률적인,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사용을 안 하고 있지만 수량이 부족한다든지 하면 다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자료를 보면서 설명)
이렇게 하게요. 여기 지금 타이어 사진들을 보면은 타이어를 해 논 부분이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일단은요.
○ 위원장 문행주
그러면은 안 사용하면은 2억을 들일게 아니라 여기 바닥만 수평으로 잡아주세요. 그 사람이 반드시 물을 팔 목적으로 어떤 기계장비를 설치를 한다든가 그러면 모를까 지금 저는 납득이 안갑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을 2억을 들어서 사가지고 개인한테 보상을 해주고 폐공처리를 한단 말입니까? 법률적인 근거가 명확해야 되잖아요? 2억이라는 예산을 쓰면서……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법률적인 근거는 저희들이 법률적인 근거가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왜 법률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이곳이 지목이 뭡니까?
○ 관광개발담당 김동인
도로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지목이 도로죠. 그러면은 이 도로에 처음에 도로를 설치를 할 때 이 사람이 어떤 문제제기를 했습니까? 않했습니까? 이 땅이 여기 도로면 도로를 개설하기 전에 이땅이 김정기씨 땅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정기씨 땅인데 공공도로를 개설할 수 있어요?
○ 관광개발담당 김동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온천공이 개발이 된지 1989년에 됐습니다. 온천조합이 설립되기 이전에 온천공이 파졌거든요. 1호공부터 10호공까지 그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거기 온천공을 다 필지별로 보통 한 평, 두 평짜리 지적 분할이 되가지고 개인이 갖고 있더라구요. 여기만 당연히 있는 줄 알고 종합민원과에 확인을 했더니 우리 행정재산이에요. 도로에요. 도로에가 개인 온천공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가 알아봤더니 이유가 온천공을 개발해 놓고 그 위로 도로를 내면서 그때 당시 온천조합에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그 부분을 자기들이 행정착오를 일으켰는가 어쨌는가 모르겠지만 분할 안 해 놓고 그걸 행정재산 도로로 포장을 해 버렸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도로부지가 우리 행정재산이다 이거죠?
○ 관광개발담당 김동인
그러죠.
○ 위원장 문행주
애초에 이 온천수 개발을 할 때도 행정재산이였다는 거죠?
○ 관광개발담당 김동인
그것은 저희들이 지나온 과거라 정확하게 내용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 위원장 문행주
나는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 관광개발담당 김동인
온천공을 개발할 때는 자기가…….
○ 위원장 문행주
지금 현재 이 도로부지로 돼 있고 이 부분이 김정기씨 사유지가 아니죠?
○ 관광개발담당 김동인
사유지는 아닌데 온천공 재산이 김정기씨 개인 온천공으로 되어 있죠?
○ 위원장 문행주
사회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이 어떻게 행정재산에다가 김정기씨가 지하수를 개발하도록…….
○ 관광개발담당 김동인
행정재산 이전에 온천공을 먼저 개발했기 때문에 먼저 온천공이 개발이 됐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러면은 도로를 낼 때 도로부지로 편입을 하면서 이 땅을 지금 온천이 생존에 있다 이거에요. 우리군에서 도로부지로 편입을 시킬 때 이 땅을 우리한테 팔아라든가 아니면 도로를 이렇게 내야 되는가 네가 이걸 포기를 해라 하든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도로를 내야지 세상에 나는 도로를 내면서 온천공을 그대로 두고 이제 와서 20년이 지난 이 마당에 이걸 2억이라는 돈을 주고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 관광개발담당 김동인
도로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로를 온천조합에서 설립을 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 해 가지고요 그걸 우리군에다가 기부체납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재산을…….
○ 위원장 문행주
기부체납을 했으면 우리 땅 아닙니까?
○ 관광개발담당 김동인
그때 당시에 기부체납하기 이전에 온천공이 만들어지고 도로가 났는데 도로가 개설되면서 이 온천공을 폐공처리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이해가 안갑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제가 보기엔 말입니다. 개인온천공을 우리 화순군에서도 사용하지도 않는 개인온천공에 2억이라는 돈을 제가 보기엔 이유 없이 줘버리는 거죠? 지금 이 온천공 자체가 실질적으로 아무 용도가 없어요. 폐공온천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화순군에서 보상을 하고, 아니 그러면은 절충을 해서 쓰지도 않는 온천수니까 이 바닥만 말입니다 수평으로 잡아줘 버리면 돼 잖아요.
○ 관광개발담당 김동인
그 부분도 저희들이 수평을 잡는 것을 검토를 해 봤어요. 컨테이너박스 안에가 시설물이 들어가 있고 해가지고 수평을 잡는 것도 곤란하다고 그렇게 지금…….
○ 위원 오방록
지금 컨테이너박스 옆에 건물 있는데요 건물소유주가 이 온천공 소유하고 있는 거죠? 소유주가 똑 같습니까? 틀린가요?
○ 관광개발담당 김동인
상관없습니다.
○ 위원 오방록
이 옆에 공간도 있고 그러는데 온천공안에 시설물이 있다고 그래도 배관을 얼마든 펌핑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몇 M정도는 옮길 수 있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보도블록에 앨보를 써서 그쪽 배관설비를 바꾼다면은 얼마든지 교통사고 위험을 피해갈 수 있지 않겠느냐…….
○ 관광개발담당 김동인
저도 그 부분을 갖고 앨보를 N자로 바꿔서 도로에다 설치하는 방법도 있지 않냐 이런것도 우리 실무자들하고 검토를 했거든요. 온천 근무하는 직원하고 그것도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할 수 있었으면 진작 해버렸는데 여태까지 못한 이유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못 했더라구요.
○ 위원장 문행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인데 개인의 어떤 사유물에 대해서 이 나라가 사유재산이 보장되는 그런 체제니까 그 자체를 임의적으로 침해하거나 그럴 수는 없겠죠? 제가 보기에는 화순군에서 이 도로를 내고 그런 과정에서 이 개인하고 이게 언제까지 사용이 됐나요? 이 온천공이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할 때 이 온천공이 사용하고 있었다든가 그러나요?
○ 관광개발담당 김동인
거기까지는 저도 정확하게…….
○ 위원장 문행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이 사람이 계속 가동을 해가지고 일정 수익을 발생해서 그러면 별개의 문젠데 사실은 폐 온천공인데 우리군에서 2억이라는 돈을 그 사람한테 보상을 해 주고 이걸 한다는 것은 저는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교통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그래서 공공안전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는 취지는 이해를 하나, 일단 당사자하고 절충을 해서 그런 어떤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차원에서 일단 한 번 방법을 모색해 보시고 그 다음에 법률적으로 한 번 분명하게 자문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2억이라는 그쪽의 요구를 수용을 하고 2억을 주고 이 시설을 폐지를 해야 맞는 것인지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온천수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인 권한을 통해서 그쪽에다가 폐공처리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적지 않은 예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릴까요. 이것을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2억이라는 돈이 물론 크면 크고 적으면 적겠습니다만은 2억이라는 돈을 그 때 당시에 행정이 어떻게 됐는가 저희들도 지금 현재에 와서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너무 오래된 사항이라 그렇습니다 다만 공공안전 차원에서 지금 만약의 경우 여기서 사망사고가 발생이 된다든지 그러면은 그 막지 못한 책임이 어디가 있을 것인가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급히 이것을 해결해야 해야 되겠기에 저희들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개인을 갖고 계신 그분하고 이야기도 안 해봤습니다만은 지금은 사용 안하고 있으나 지금 13공중에서 10개공을 갖고 있죠? 그중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이 4호공을 사용할란다 반반씩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들이고요 그분하고 얘기는 안 해봤지만 가장 저희들이 시급하니 할 수 있는 것은 만약의 경우 거기서 사고가 난다면 우선 타이어로 해서 일단 위험방지는 해 놨습니다만 가장 염려가 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분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한가 지 답변하신 내용에 한 말씀드릴게요. 문행주 위원장께서도 좋으신 말씀 여러 가지 해 주셨습니다만은 일단은 사고는 안 나게 해야겠지만 법적인 자문을 충분히 받으셔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 막말로 이 컨테이너를 설치한 최악의 경우에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컨테이너를 설치한 시설자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시설자가 책임을 그것은 개인 온천공이기 때문에 시설자가 책임을 지지는 않죠?
○ 위원 오방록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한 사람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져야지 어떤 행정적인…….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일단 그 이전에 도로위에 있는 지장물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개인온천공을 보호하기 위해서 컨테이너를 설치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일은 누가 뭣을 했고 안했고 그 책임한계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 위원 오방록
더 이상 왈가왈부 할 필요 없이 법적인 자문을 충분히 받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행주
이 정도로 종결 하십시다.
한 가지지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일이 제가 당론을 가지고 여기서 실랑이를 하면은 그렇고 문화관광과 예산이 항상 저희들이 심의하면서 느끼는 생각입니다만은 전체 예산에 어떤 분기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각종 서원 또는 정자 아까 나왔던 절산사 또는 추원제,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문화재로 등기가 되었다든가 이래서 화순군이 공적으로 이걸 관리해야 할 분명한 책임소재가 있는 경우하고 어떤 그 사람이 나라에 공이 있다든가 학식과 덕망을 갖췄다든가 해서 어떤 문중이나 어떤 지역이나 이런대서 그 양반에 유명도, 지면도, 유명세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화순군이 그러한 각종 시설물을 다 유지관리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문화관광과에서 나중을 위해서라도 분명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필요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까지 지방문화재, 향토문화재 이렇게 등재를 해서 일정한 심사와 기준을 거쳐서 공공에 영역으로 반드시 끌어드린 필요가 있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하고 특정한 문벌이나 자연인들에 손으로 관리될 그런 정도로 분기를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다음부터는 예산이 이런 방식으로 약간은 저희들이 보기에 분별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예산들에 대해서 위원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좀 장치를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대리 설명)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보건소 소관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652쪽 농어촌의료시설 서비스 개선사업에 시설비입니다. 7억 7,500만원 춘양보건지소, 신성리 보건진료소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653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 6,900만원 배양기, 현미경, 자동혈압계 기타 냉장고 등 자재구입비입니다.
654쪽에 농어촌의료서비스 제공에 사무관리비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655쪽에 공공운영비 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656쪽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수당 1억 9,000만원, 의료및구료비로 1억 4,400만원, 보건소, 보건지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657쪽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비로 일반수용비 2,100만원 계상했고,
658쪽에 공공운영비 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659쪽에 보건지소 운영 사무관리비 2,500만원,
660쪽에 공공운영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661쪽에 물품취득비 3,500만원 계상했고 저출산 지원사업비로 금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신생아 양육지원비입니다. 총 10억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는 신생아 건강보험료, 양육지원비가 되겠습니다.
662쪽에 농어촌신생아 양육지원비로 1억 8,000만원 양육지원금 계상했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으로 7,400만원 계상했고 난임부부 지원비로 구료비 5,900만원 계상했습니다.
664쪽에 모자보건사업 사무관리비 1,400만원과 의료및구료비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666쪽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의료및구료비로 3,800만원,
667쪽에 방문보건사업 기간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668쪽에 방문건강관리 인건비입니다.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70쪽에 국가암 조기검진비로 해서 7,000만원 계상했고 암환자 치료비 지원비로 1억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671쪽 넘어가겠습니다.
672쪽도 참고해 주시고,
673쪽 자치단체등자본이전사업비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치매치료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4,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674쪽, 675쪽 넘어가겠습니다.
676쪽에 감염병관리에서 인건비 4,700만원 방역소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677쪽에 방역 소독약품 구입비 및 재료비로 1억 7,100만원 계상했습니다.
678쪽 넘어가고,
679쪽에 가을철발열성질환 예방약품비 등 의료및구료비로 1억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680쪽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681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비 9,300만원 계상을 했고,
682쪽 참고해 주시고,
683쪽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84쪽 하단부분 병의원 예방접종비로 의료및구료비입니다.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685쪽 참고해 주시고,
686쪽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87쪽도 참고해 주시고,
688쪽에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으로 인건비입니다. 상담원들 인건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89쪽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690쪽 참고해 주시고,
691쪽, 692쪽 참고해 주시고,
693쪽 참고해 주시고,
694쪽 참고해 주시고,
695쪽 하단부분 노인의치 보철사업비 4,900만원 계상했습니다.
696쪽 참고해 주시고,
697쪽 민간위탁금에서 지역사회 건강조사비용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698쪽 기타운영비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699쪽 역시 인건비 1,900만원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사업 상담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타는 참고해 주시고,
700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보충식품비 및 물품구입비 6,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701쪽에 군민 한마음 걷기대회 내년도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운영경비로 세웠습니다.
702쪽 한의학 건강증진 허브보건 지원비로 인건비 5,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703쪽 참고해 주시고,
704쪽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05쪽입니다. 화순노인전문병원 설치 관련해서 화순노인전문병원 임대료 15억 5,600만원 계상을 했고, 노인전문병원 관리운영비 4억 4,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화순노인전문병원 협약에 따른 법적으로 필수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06쪽에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임대료 9억 9,800만원,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관리운영비 2억 6,800만원애서 12억 7,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역시 BTL사업으로 협약식에 의한 법정 필수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부분에 출자금 19억 있습니다. 이것은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법인 출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약용작물소득안정화를 위해서 설립했습니다. 그에 따른 자본금 증액이 필요해서 금번에 출자금 19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707쪽 참고해 주시고,
708쪽에 기본 경비입니다. 보건소에 사무관리비 9,700만원 계상했는데 거기에 일반수용비 6,400만원과 급량비 3,200만원이 해당이 되고,
710쪽에 여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공중보건의사, 월액여비 1억 3,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작년예산보다 29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만 간염병 관리차원이나 그런쪽에 증액이 된 것 같고 저는 예산하고는 상관없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동절기때 파리나 모기, 각종 해충관련해서 여름철에 방역을 한 것보다 동절기때 하는 것이 열배 가까운 실행효과가 있다라고 책을 한번 본 것 같습니다만 그에 관련된 예산은 없나요?
○ 예방의약담당 전지현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있어요. 다행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실과소장의 예산안에 설명을 참고하여 계수조정 등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