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문행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문화관광과 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이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추가자료를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하고 현지를 방문 확인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1년 6월 27일
문화관광과장 최 옥 경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광기획감당 구길림입니다.
관광개발담당 이기봉입니다.
문화예술담당 구기선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과의 정원은 14명이나, 현원은 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초과된 인원은 열린 도서관 개관 준비 등에 따른 충원 인력이고,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먼저, 113쪽 관광불편센터 운영입니다.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의 불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연중 관광불편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화, 팩스, 인터넷 등 이메일 등으로 신고를 받고 있으나, 현재까지 접수된 건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등을 통해 관광객을 친절히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소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2개소의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광객이 들이 많이 찾는 고인돌유적지, 운주사, 유마사 등은 문화관광해설사를 고정배치 근무하고 있고, 기타 다른 지역은 업소직원으로 하여금 안내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친절히 안내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문화예술단체 지도육성입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문화예술단체는 화순문화원과 한천농악단 2개 단체이며, 2010년에는 문화원은 9,400만원, 한천농악은 2,100만원을 2011년 상반기에는 문화원은 7,400만원, 한천농악에는 1,0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지원하여 예술단체 지도육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반비디오ㆍ게임제공업 및 노래연습장 등록ㆍ지도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게임제공업 28개소와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1개소, 노래연습장 38개소가 있으며, 지도ㆍ단속 현황으로는 노래연습장의 경우 주류판매ㆍ제공ㆍ보관 위반이 3건게임제공업은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및 환전행위 알선 영업 위반 등 3건의 지도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으로 건전한 음반ㆍ게임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관광지 개발에따른 각종 부담금 사용료 등 각종 부담금 사용료 등 제공과금 부과ㆍ징수입니다.
먼저 도곡온천 온천수 사용료 부과징수로 우리 군에서는 도곡온천 단지내 1일 평균 750여톤의 온천수를 스파랜드 등 26개 업소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2010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9개월간 징수실적은 2억 5,400여만원이며, 우리군 수입은 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화순온천 잔디광장 및 야외공연장 임대료 부과ㆍ징수입니다.
화순온천 관광지내 잔디광장을 (주)대풍레포츠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연간 6 48만 3,000원의 임대료를 징수하였으며, 화순온천 야외공연장은 금호리조트(주)와 임대계약을 체결해 2011년분 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안정적인 온천수 공급을 통한 온천 활성화 및 군 세외수입 증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관광지 및 온천관련 소송수행입니다.
도곡온천 단지내 맨홀 교통사고 구상금 청구소송건 입니다.
2010년 6월 18일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가 우리군을 상대로 도곡온천단지 내 돌출된 맨홀뚜껑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사고에 대해 우리군이 90%의 과실책임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소장이 접수되어 우리군은 10%의 책임만 인정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2010년 12월 6일 우리군에게 60%책임이 있다는 화해권고 결정으로 12월 28일 구상금 266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온천 관광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온천수 온천공 굴착 및 이용허가 입니다.
먼저, 도곡온천 현황으로 안정적인 온천수의 공급체계 구축 및 온천의 적정 관리를 위해 군유 온천공 3개공 등 13공의 온천공을 개발하여 일일 1,747톤을 양수하여 가족스파랜드 등 26개 업소에 온천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8쪽 화순온천 현황으로 18공의 온천공을 개발하여 4개공에서 일일 3,139톤을 양수하여 2개 업소에 온천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9쪽 온천수 이용허가 현황입니다.
도곡온천은 2011년 현재까지 미송온천 등 총 26개 업소에 화순온천은 금호화순리조트 등 2개 업소에 온천이용허가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온천수 이용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유적 정비 보존사업 추진입니다.
고인돌유적지는 도곡 효산리와 춘양 대신리 일대 247만 4,000㎡가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되어 지난 1999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 9월부터 현재까지 3,979㎡를 매입하였고, 고인돌 주변 수계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인돌 유적지 탐방객에게 휴식 및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중인 유적지주변 숲 정비사업과 안내판 정비사업 등은 추진 중에 있으며, 고인돌유적지내 경관조성을 위해 유채꽃, 꽃잔디 등을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로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 하십시오.
○ 간사 이 선
문화해설가들 배치현황은 자료에 나와 있고요. 문화해설가들 인건비 및 인원, 성명과 내역서 부탁하고 문화해설가들 9명 인적사항과 급여현황 하고, 사찰에 지원된 예산 금년 상반기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작년, 그 작년 것 국비, 도비, 군비 예산 현황자료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 위원장 문행주
과장님! 지금도 관광 팸투어 계속 하고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계속실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관광 팸투어가 매일 이루어지고 나면 팸투어에 참여한 내역들은 일지 정리가 되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정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 내역 좀 지난 행감부터 1년 익년부터 당초 연도까지 관광 팸투어 관광 참여현황 이 부분 좀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소는 문화해설사가 파견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냥 지정해 놓고 예를 들어서 주유소라든지 이런 데서 그냥 형식만 유지가 되는 데가 있고 그러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 위원장 문행주
그 내역들이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해설사들이 파견되어 있는 관광안내소에 활동을 하고 나면 거기에 다른 예를 들어서 일지나 이런 것이 정리가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지금 문화관광해설가들은 군정발전기획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일지가 있을 것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군정발전기획단에서 한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 위원장 문행주
그래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 위원장 문행주
문화관광해설사 업무를 군정발전기획단에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군청 홍보관계로 해서 홍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홍보를 한다는 하니움이…….
○ 위원장 문행주
문화관광해설사는 관리가 원래 문화관광과 소관…….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문화관광과에서 하다가 그 작년인가…….
○ 위원장 문행주
홍보가 군정발전기획단으로 넘어가면서…….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아니요.
○ 위원장 문행주
그럼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 작년엔가 문화관광해설만 할 것이 아니라 군정홍보를 같이 하라는 그 개념으로 해서 홍보계로 업무가 이관이 됐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일단, 군발단에 이야기를 해서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리고 자료 하나 확인 좀 해보십시다. 114쪽 문화예술단체 지도육성란에 보면 문화예술단체 현황 2개 단체 그랬는데 문화예술단체가 2개 단체라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문화예술단체 그 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지원하는 예술단체만 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우리가 지원하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 위원장 문행주
그래요. 지원한다는 것이 포괄적으로 보면 우리가 군비나 국도비를 갖다가 사업을 하는 경우도 지원을 하는 경우죠? 예를 들어서 예총이니 이런데…….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보조금 같은 경우는 현재는 두 군데를 지원해주고 있어 두 군데만 넣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예 알겠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확인 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행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 하십시오.
○ 간사 이 선
과장님! 문화관광 해설사 이성옥씨는 누구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해설사 업무가 군발단에 있어서 자료만 저희들이 받아서 작성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 간사 이 선
그 파악은 못 하시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박해소, 서순복, 이성옥씨는 저도 잘…….
○ 간사 이 선
군발단으로 업무이관이 된지가 언제입니까? 군발단이 생기면서 그랬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 작년에 옮겨졌는지 홍보업무를 같이 왜냐하면 그때 하니움이 개관되면서 아마 그러면 작년이 되겠습니다. 작년 초에 군정홍보를 같이 해야 된다고 해서 군정발전기획단 홍보업무로 이관이 됐었습니다.
○ 간사 이 선
홍보계에서 문화관광해설사를 운영을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군정발전기획단 홍보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간사 이 선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본회의 석상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고용측면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하필이면 나주 이성옥씨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왜 그렇게 화순에 중국어 하시는 분이 없어서 그랬는지 그런 생각도 들고 왜 나주 사람을 구태여 여기서 고용을 하느냐?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아! 나주분이네요.
○ 간사 이 선
나주로 나왔잖아요? 그렇잖아도 국회의원도 우리 화순군 출신 국회의원이 없어 천불인데 이런 사람들까지도 나주 사람을 쓰면 되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이것은 제가 군정발전기획단에 알아보고 별도로 부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간사 이 선
안 알아보시면 제가 직접 본회의 석상에서 물어 보겠습니다. 대체 그 양반들 무엇 때문에 그러는 것인가?
왜 제가 문화관광 해설사 자료를 요구했느냐면 여기도 굉장한 문제집단입니다. 오늘도 행정감사 기간이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관광 해설사들도 일부가 상당히 정치화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군에서 문화관련 해설사 뿐만아니라 일용직, 계약직이 너무 정치화됐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명단이 궁금해서 한번 보고 싶었어요. 이 분들이 투어 중에도 그러고 걸핏하면 선거운동하고, 너무 세력화돼서 다시는 이런 일들을 못 하게끔 그러잖아요? 업무만 충실해야지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 선거운동까지 판치고 다니는 것은 간과할 수가 없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이것을 안 한다고 하니까 제가 군발단에 따로 물어보고요.
제가 사찰이 너무 방만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사찰관련 예산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군에 많은 사찰이 산재해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문화재나 보물이나 이런 경우에 지원되고 그러는데 지금 지원이 전혀 기준과 원칙이 없습니다.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전혀 국비하고 관계없이 순수 군비로 해버리고 보물이 있건, 없건 간에 그것은 아무 기준의 잣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문화관광과장님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런 예산들을 편성하셨을 거라고 판단됩니다만 앞으로 총무위원회에 위원님이 다만 앞으로 사찰에 관련된 예산은 저희들이 점검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국비를 갖고 왔다고 해서 군비 50%를 지원하는 이런 예산편성도 앞으로 고려해서 그동안 유명한 사찰 만연사, 쌍봉사, 개천사, 유마사도 보니까 돈을 갖다가 부어버렸네요.
그런데 과연 매년 돈을 넣어가지고 대체 가서 보면 돈을 쓴 것 같지도 않아요. 제가 사찰에 가서 보면 어디에 돈을 썼는지 물론, 여러 가지 페인트나 이런 것들이 다 문화재 관련 된 것은 특수로 하니까 비싼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매년 이렇게 돈을 부어야 되는가? 더군다나 군비부담을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국비 같은 것을 갖고 올 때 이제 50% 짜리는 국비도 아니다. 이제는 80%, 90%, 100%가 국비이지 군비 지원할 수 있는 국비는 지금 널려있습니다. 본 의원이 얼마 전에 서울도 갔다 왔습니다만 과장님! 국비가 널려 있어요. 안 갖다가 쓸려고 해요. 심지어 남구 같은 데는 120억원, 청사 이전비까지 해서 130억원을 지원했는데도 지금 해서는 안 된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만큼 우리가 여러 가지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 사찰 예산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직접 문화관광과 직원님들이 정말 필요한 예산인지 판단하셔가지고 무조건 국비가 들어왔다고 해서 군비를 줄 것이 아니라 그것 좀 고려해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알겠습니다.
○ 간사 이 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문화재 사찰 사업현황을 누가 뽑으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문화예술계에서 뽑았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유천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 문화예술담당 구기선
유천사는 사당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러지요. 그러니까 사찰이 아니지요?
○ 문화예술담당 구기선
예.
○ 위원장 문행주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급하게 하다보니까 자료를 더 드려버렸습니다.
(웃음)
○ 위원장 문행주
버스투어 현황을 잘 빼주셔서 고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 위원장 문행주
자료를 보니까 여기 오시는 분들이 말입니다. 많이 겹쳐있는 분들도 더러 계시네요. 왔던 분들이 또 오시는 경우가 더러 있네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지금은 버스투어를 전부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시기 때문에 혹여 또 다른 분들을 신청해주시는 분도 아마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단체로 오는 경우는 대표자 명의만 저희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 위원장 문행주
인원 미달로 취소하는 경우는 최소인원이 어느 정도 까지 안 되면 취소를 합니까?
○ 관광기획담당 구길림
기본 15명 이하일 때는 취소하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1코스, 2코스 하기 때문에 한번 오신 분들은 2코스까지 거의 많이 하십니다.
○ 위원장 문행주
우리가 버스투어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1,280만원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버스투어에 쓰는 예산은 버스비용만 있습니까?
○ 관광기획담당 구길림
예. 버스비용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리고 문화관광 해설사 한 사람이 동승해서 안내해 주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 위원장 문행주
이것이 이런 방식으로 계속하는 것이 연간 보니까 24번에 689명인데 연간 1,000여명 남짓 되겠네요?
○ 관광기획담당 구길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버스투어를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습으로 전부다 버스만 대주는 것이 아니라 여행에 필요한 모든 내용들을 하나의 여행사를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여행사에 위탁운영을 하시라는 말씀인가요?
○ 위원장 문행주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여행사 자체를 화순군이 만드는 것은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문화관광과에 와서 알겠는데요. 작년에 실비를 받았었어요. 그런데 그게 상당히 불만들이 많고 문제가 있어서 작년 저희들이 오기 전에 5월인가, 6월부터서 개선을 했더라고요. 실비 돈을 전혀 안 받고 그냥 자율적으로 저희들이 어디 식당 안내만 해드리고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 위원장 문행주
차만 대주고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여행사에 하게 되면 또 그 분들이 얼마를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좀 실적이 어쩔까 염려가 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지역에 와가지고 하루 유숙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 관광기획담당 구길림
주로 버스를 광주역에서 출발하시기 때문에 다시 또 버스로 순회 한 뒤에 광주역까지 저희가 모셔다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내리시는 분들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대부분 보니까 손님들 유형이 광주시민들인데 이번에 말입니다. 나주하고 강진이 여행협약을 맺어가지고 여행사 하고 공동으로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 제가 그 기사를 엊그저께 봤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화순이 사실은 인근 지역하고 우리가 예를 들면 물염정 같은 경우도 이를 테면 시가문화권이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 위원장 문행주
무등산 둘레문화권이고 그래서 화순군이 하나의 여행사를 운영하면 어쩌냐? 여행사가 페이펌 회사도 당분간 좋고, 실질적으로 별도의 관광용역이나 상품까지도 다 파는 회사이어도 좋고 그러는데 제가 예전부터 보니까 의외로 그래도 생각보다 버스투어가 잘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이 참석을 하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만 우리가 단순하게 차량만 제공해서 그냥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화순군이 중요한 하나의 민박집 또 식당 볼 것 이런 것들 하고 하나의 상품으로 정협화시켜가지고 우리가 직접 진취적으로 관광업을 직접 하는 어떻게 직접 할 것인가 아니면 용역을 줄 것인가는 어려 가지 방식을 고려를 해봐야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관광을 위해서 개발도 하고, 투자하고 또 우리는 온천도 있고, 골프치는 골프장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적극적인 개발을 좀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나주, 강진도 한번 다녀오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