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문행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군정발전기획단과 기획감사실 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이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추가자료를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하고 현지를 방문 확인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군정발전기획단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발전기획단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1년 6월 21일
군정발전기획단장 유 병 규
안녕하십니까?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입니다.
군정발전기획단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은채 기업지원 담당입니다.
김용성 투자유치 담당입니다.
고국석 지역경제 담당입니다.
정찬보 홍보 담당은 현재 병가중이어서 장복자 직원이 대리참석을 했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행주 총무위원장님, 이선 부의장님, 오방록 의원님, 류경숙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19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 16명에 현원은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군정발전기획단은 지난 6월 1일 군 인사발령에 의하여 비전전략담당과 테라피엑스포담당이 폐지되고, 기업유치지원담당이 기업지원담당과 투자유치담당으로 분리 되어 현재 지역경제담당, 홍보업무담당 등 4개 담당사무로 구성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기업유치활동 적극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전략산업인 생물의약 관련기업 유치 및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으며, 우수 하이테크 기업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코자 합니다.
기업유치실적을 보고 드리면, 2010년 10월부터 금년 6월까지 MOU 등 14개 기업에 1,884억원의 기업투자 유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현재까지 8개 기업이 투자에 착수하였고 6개 기업은 실시설계 등 투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물의약 산업단지는 388,824㎡중 51%인 199,064㎡를 분양하였으며, 지난 3월 생물의약 연구센터와 합동으로 바이오의약 관련기업 투자유치 투어를 실시한 바, 투자 의향이 있는 1개 기업에 대하여 투자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투자를 실현한 (주)한화 등 3개사에 대하여 7억원의 입지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투자유치 투어, 투자 전시회 참석, 홍보브로슈어 제작 활용 등 투자유치 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 연료 안정공급 및 안전관리입니다.
우리군 연료관련 시설은 주유소 45개소,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취급소 27개소 등 총 72개소이며, 가스시설 안전관리를 강화코자 관내 가스판매업소 19개소를 대상으로 장성군과 시ㆍ군 교차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가스안전공사의 수시 점검을 통하여 24개 업소에 대하여 개선 명령을 하였습니다.
또한 유사 석유제품 유통방지를 위한 품질검사 5회 41건을 실시하였으며, 유사석유제품으로 판명된 1개소에 대하여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였으며 당사자의 소송 제기로 행정처분 집행 정지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스 안전사고 예방 및 석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주기적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기존 농공단지 활성화 입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에는 4개의 농공단지에 123개 업체가 입주하여 가동 중에 있으며 관내 농공단지의 쾌적한 환경조성 및 적극적 행정지원을 통해 신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농공단지 환경개선을 위하여 공공 근로인력 2명을 지원하였고 능주농공단지 관리사무소의 옥상 방수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소통을 통한 기업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105개 기업에 대한 기업 후견인제를 운영하여 건의ㆍ애로사항 30건을 청취한 바, 14건을 처리하고 16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코자 금융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가동하여 한국광해관리공단 저리 융자금과 전라남도 정책자금 등, 총 25개 업체에 각종 정책자금 80억원이 지원되도록 알선 및 추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근로인력 지원과,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동면 농공단지내 구내식당 증축 및 능주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주차장 포장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입주기업 간담회를 7월중에 개최하여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과, 각종 정책자금을 알선하여 입주기업 경쟁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군정 홍보 현황입니다.
일간지, 인터넷, 화순소식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화순소식지 발행은 금년 2/4분기부터 3회에 걸쳐 발행할 계획이며, 지면, 인터넷,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양 6,000여건의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TV방송을 통하여 테라피 화순, 역사ㆍ문화관광, 농ㆍ특산물 등 화순이미지 홍보 방송광고와, 금호고속 등 고속버스 옆면을 이용한 자연속애 등 랩핑 광고 그리고 언론매체 광고 등을 통하여 군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군 본청, 군의회, 읍ㆍ면 소식 등 다양한 군정 추진 상황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하고, 2/4분기 화순소식지는 7월 중에 제작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우리군 직업훈련 기관은 화순읍 소재 성모 직업 전문학교, 화순미용직업전문학원 2개소 등, 총 3개소가 있으며, 직업훈련 분야는 컴퓨터 활용, 피부미용, 헤어미용 등 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직업훈련 대상은 농어민 등으로써 농림어업 외의 직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전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0년 11명, 2011년 8명 등 총 19명이며 11명이 수료 하고, 1명이 탈락하였습니다.
2011년 현재 피부, 헤어미용 분야에 7명이 위탁교육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직을 원하는 우리지역 농어민들에게 직업능력개발과 취업기회 확대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군정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소관 실과 중에 군정발전기획단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1년 사이에 확 달라져 버렸어요. 지금 1계는 개명을 했고, 또 1계는 사라져 버렸고, 지금 이렇습니다. 중간에 우리가 업무보고나 행감내용이 비전전략팀은 지금 해체가 되어 버렸는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 자료가 망실돼 버리지는 않았을 것 아니어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렇지는 않고 지금 기획감사실로 이관이 된 상태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업무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위원장 문행주
그래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위원장 문행주
그러면 우리가 6대 들어와서 지난 1년 동안 업무에 대한 행감이니까 거기에 대한 각종 업무는 폐지가 됐어도…….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이관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이관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 업무 과정에서 요구를 하면 됩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렇게 사료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예. 좋습니다.
기업유치활동을 많이 하셨는데요. 14개 기업 유치실적을 14개 기업 총 투자액이 1884억원에 해당된다고 그랬는데 14개 기업에 우리가 각종 지원한 내역이 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위원장 문행주
우리 군에서 각종 지원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위원장 문행주
2010년부터 현재 까지 각 방송사, 언론사, 각종 홍보 및 광고 협찬비용이 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위원장 문행주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군정발전기획단장께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기획감사실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준비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1년 6월 21일
기획감사실장 허 길 중
보고에 앞서 저희 실과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 이영규씨, 예산담당 이인석씨, 감사담당 조영균씨, 의회법무담당 류경숙씨, 직소민원T/F팀장 장치운씨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허길중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 및 기획감사실 일반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군정 일반 현황부터 7쪽 기획감사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군정질문 처리 현황』입니다.
군정질문 사항은 2010년도 총 5건으로 완결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정책개발 및 중점시책 추진』입니다.
12개 부서에서 분야별로 일반행정 3건, 문화관광 2건, 사회보건 2건, 농림 10건, 건설도시 5건으로 총 22건의 중점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시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활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2010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군 재정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가시적인 내수경기를 진작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2010년도 총예산은 4,293억 6,8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890억 8,400만원, 특별회계는 402억 8,4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2010년도 총 집행액은 3,442억 1,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161억 200만원, 특별회계는 281억 700만원을 집행하여 총 예산액대비 80%를 집행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2011년 하반기에도 예산의 적기집행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건설공사 관리팀 운영』입니다.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과정을 추적 관리하여 예산낭비 예방과 견실시공 완전 정착을 위한 노력으로 평시 감찰반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기동감찰 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요구, 조치토록 하고 있으며, 시공 중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행부서 및 감독 공무원에게 시정요구 후, 시정사항을 통보받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건설공사 현장 7개소를 점검한 결과 7건에 6,4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예산낭비 사전예방을 위해 68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공사비 10억 5,9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설공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건설공사 관리팀과 일상감사를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읍면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실시』입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시행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데 대한 감사」 실시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년 주기로 실시되는 읍면종합감사는 2010년도에 한천, 춘양, 도곡면을 2011년도에는 남면, 청풍, 동복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총 148건의 위법ㆍ부당사항을 지적, 시정ㆍ주의 조치하였으며,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과제 14건을 발굴하여 관련부서에 검토 시행토록 건의하였습니다.
분야별 중점추진사항을 점검하는 부분감사는 2010년도에 노인복지관, 농업기술센터, 환경기초시설을, 2011년도에는 환경행정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 총 25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화순읍과 도암ㆍ능주면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노인복지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부분감사를 차질 없이 실시하여 예방감사 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후산 생태관광테마파크 조성』입니다.
화순군 남면 남계리~유마리, 동복면 유천리 일대에 추진하고 있는 모후산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총 361억 2,500만원 사업비를 투입, 11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야생화단지 조성 등 4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생태 숲 조성 등 7개 단위사업은 해당실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추진 중인 7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조정하여 금년 7월부터 해당실과에서 개별 추진토록 업무를 조정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자료제출 요구하십시오.
○ 간사 이 선
2010년 부분감사 때 나드리 노인복지관 감사결과 보고서 자료 요구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 간사 이 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비전전략팀 해체되면서 비전전략팀에 업무가 기획감사실로 이관이 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지금 이관이 된 것은 거의 없고요. 현재 생태테마파크 이 사항하고 직소민원 군수님한테 민원사항이 오는 것 지금 모후산생태테마파크 이것은 저희들이 종합보고서를 지금 작성 중에 있거든요. 그 보고서에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해당 실과별 단위사업으로 추진토록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비전전략팀은 2010년 7월 19일에 비전전략팀이 만들어져서 5월 31일까지 소멸이 됐네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 위원장 문행주
거의 1년이 약간 못 됐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6대가 출범한 이래 첫 행정사무감사인데 그 기간동안에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당연하지요.
○ 위원장 문행주
그렇다면 비전전략팀이 해체된 여부와 상관없이 비전전략팀이 지난 1년간 해왔던 업무전반에 대해서 우리는 자료를 요구하고 감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 위원장 문행주
지금 이관된 자료를 보면 군수지시사항 70건을 완료를 했고, 업무처리실적 361건이라고 했거든요. 이 내용은 그대로 자료가 남아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 위원장 문행주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정회시간에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확인 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행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군정발전기획단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사 이 선
투자기업 지원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이탑은 스텐트 등 수술용 기자재를 생산하는데 군비가 4억 5,000만원, 도비가 5,000만원인데 여기는 왜 다른데 하고 형평이 안 맞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여기는 생물산업단지 유치기업인데 도에서 유치를 해가지고 저희들하고 도에서 MOU를 같이 하면서 유치조건으로 인센티브 협약을 했었습니다. 보통 입지보조금이나 투자보조금 현금은 도에서는 지금까지 하나도 안 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현금 인센티브를 도에서는 안 주는데 이 기업은 첨단하이테크 수술용 기업이어서 유치를 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입지보조금을 매칭해서 지급을 한 것입니다.
○ 간사 이 선
그래서 다른데 하고 형평이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아닙니다. 도에서 다른 시군 투자유치기업을 알선이나 투자유치를 해도 도에서 시군 현금 인센티브 보조를 지금까지 한 적은 없는데 이 기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도에서 했었습니다.
○ 간사 이 선
그리고 입지보조금이든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고용실태 같은 것을 군발단에서 체크를 합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우리 생물산업단지에 MOU를 체결하고 토지를 사고 계약체결로 등기를 해야 입지보조금을 주고 저희들이 가등기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 허가를 받아서 공장설립을 하고 가동을 할 때 저희들이 고용체크를 할 것입니다.
○ 간사 이 선
꼭 반드시 해주시고 우리가 일정한 인턴비를 지원하더라도 예산을 증액시키더라도 청년실업이 가장 문제인 것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간사 이 선
그래서 그 부분에는 꼭 우리 단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알겠습니다.
○ 간사 이 선
그리고 홍보예산 관련해서 자주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만 균형에 맞게 앞으로는 집행을 해주십시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여러 번 지적을 하셨고 화순군 어떤 언론사도 똑같이 동등하게 저희들이 보통 지역 인터넷신문은 1년 광고예산을 지원하는데 창간, 축제하고 해가지고 지역인터넷은 부과세 포함해서 1,100만원씩입니다. 누구도 10만원 더 다르게 주지 않고 이렇게 해서 한 언론사도 빠짐없이 주도록 저희들이 이미 고지는 했습니다.
○ 간사 이 선
그렇게 하고 형편에 맞는 것은 독자수로 해야 됩니다. 그것이 통계가 가능할지 가능 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인터넷 신문에 전부 똑같이 주어버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개설해가지고 거의 활동도 하지 않고 문 닫았다. 열었다. 선거 때만 되면 문 열고 이런 인터넷 신문에 줘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세세히 파악을 해서……. 독자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 기준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현재 회원사 예를 들어서 광주일보, 전남일보 쭉 이런 데는 발행부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는 차등해서 저희들이 산정을 해가지고 광고비를 지급을 하거든요. 그 내역을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인터넷은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군홍보를 많이 안 하면 적게 주고 이런 형식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기준은 현재 사이트를 가동하고 있는 인터넷 언론사들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지급을 현재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 그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간사 이 선
얼마 있으면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인터넷 신문이 화순에 몇 개나 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현재 저희들이 14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간사 이 선
14개를 똑같이 줄 수는 없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 간사 이 선
예를 들어서 독자가 많이 오고, 그러면 당연히 객관적인 사실보도를 정확하게 하고 정론을 하는 경우는 독자가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있으나마나한 인터넷 신문은 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안줘가지고 그런 인터넷 신문은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간과하지 말고 우리 단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참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지앤지 헬스케어 회사의 개요에 대해서 단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 한번 해보세요.
○ 투자유치담당 김용성
투자유치담당 김용성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앤지 헬스케어는 원래 모 회사가 주식회사 엠아이텍이라고 경기도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 혈관질환에 수술용 혈관에 들어가는 스탬프입니다. 작은 것인데요. 첨단기술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화순에 투자를 하면서 지앤지 헬스케어라는 회사를 창업을 했습니다. 창업을 해서 투자를 했고 아까 의원님이 질문하신대로 입지보조금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원래 그 회사가 올 때 수도권 이전기업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기로 하고 유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이전기업은 현재 입지보조금에 90%까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특별히 첨단기업이고 화순생물의약산단에 꼭 필요한 기업이다. 그래서 사실상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약간 보조금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앤지 헬스케어는 지금 건축허가가 진행 중인데요. 하반기에는 착공을 하고 한 50명 정도 고용을 할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지앤지 헬스케어가 말입니다. 이 회사 뿐 아니라 우리 화순군내에 다른 투자유치 계획도 한번 갖고 있었던 적이 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것은 시엘팜이라고 우리하고 다른 회사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시엘팜 말고…….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아! 그 이후에 집단화기업 그 이전 4개소 집단화기업을 별도로 컨소시엄을 구성해가지고 저희들하고 MOU은 체결된 상태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단장님! 군발단에서 모후산 생태공원테마파크 총괄을 하셨으니까 당시에 모후산 생태공원테마파크에 부분 단위사업으로 테라피 산림욕장을 계획한 적이 있었지요? 그 당시에 지앤지 헬스케어가 거론이 됐던 적이 제 기억으로 있고 제가 체크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저는 그 사항은 전혀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모르신다고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지앤지 헬스케어가 전완준 전 군수하고 개인적으로 각별한 관계에 있는 회사이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렇지 않고 도에서 유치한 기업입니다.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래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제가 보기에는 전완준 군수님 이전에 아마 협약이 됐을 것입니다. 협약서가 있잖아요.
○ 위원장 문행주
지앤지 헬스케어는 2009년도, 2010년 초반에 모후산 생태관광테마파크 사업에 산림욕장인가를 개설한다고 했을 때 당사자 회사로 거론된 회사가 지앤지 헬스케어어요.
○ 투자유치담당 김용성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지앤지 헬스케어는 아닙니다. 그 회사가 아닙니다.
○ 위원장 문행주
지앤지 헬스케어가 아니어요?
○ 투자유치담당 김용성
예. 아닙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러면 동명회사예요?
○ 투자유치담당 김용성
예.
○ 위원장 문행주
지앤지 헬스케어가…….
○ 투자유치담당 김용성
지앤지 헬스케어도 아니고 비슷합니다. 어감이…….
○ 위원장 문행주
씨엔지……
○ 투자유치담당 김용성
비슷한 회사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 회사하고 전혀 다릅니다.
○ 투자유치담당 김용성
지앤지 헬스케어는 오면서 우리 화순군이 헬스케어로 하니까 그 회사이름을 지앤지 헬스케어라고 붙여준 것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 회사의 입지보조금은 비율이 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전체 회사규모와 상식으로 규정되어 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위원장 문행주
입지보조금은 예를 들어서 투자비용이 얼마, 고용창출이 얼마 거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기산을 해서 그쪽에 입지보조금을 몇 프로 선에서 주는 그 상식이 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런데 지앤지 헬스케어가 첨단 엠아이텍에서 스텐트를 만드는 회사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것까지 알겠습니까마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거기가 두 가지를 만듭니다. 심장이나 이런 것이 막혔을 때 스텐트를 넣어가지고 확장을 해가지고 흐르게 하고 또 하나는 거기서 개발한 것이 전혀 들리지 않는 완전 귀머거리가…….
○ 위원장 문행주
그러한 제조품 내부에 구체적인 하이테크사업인 모양인데 그런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도비가 어차피 지금 다른데 보면 말입니다. 도비 2억 5,000만원, 군비 2억 5,000만원 이렇게 또 1억원, 1억원 이렇게 매킹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에 파격적으로 도비 5,000만원에 우리군비를 4억 5,000만원을 줘서 이 회사를 입주를 시키는 데는 그만한 분명한 어떤 규칙이 있어야 되고 규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산식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다. 지난번에도 심의 할 때 우리 의원님 두 분이 심의 위원으로 지금 참석을 하고 계시거든요.
○ 위원장 문행주
우리 의원님 두 분이 물론 심의를 하셨더라도 우리 의원님들도 저나 우리가 그러한 전문가들은 아니니까 의원들을 자꾸 위원회에 참여를 시켜가지고 사전에 의원들을 참여시켜서 그 사업이 마치 정당성을 보완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면 안되지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이니까 도저히 이 의구심을 해소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서 일방적으로 이 회사에 90%에 파격적인 입지보조금을 몰아주는 데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전혀 그런 것은 없고요. 여기 보시면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도에서 매칭을 해줍니다. 그러나 입지보조금이나 투자보조금은 자치단체에서 유치를 하면서 협약사항에 의해서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심의를 해서 주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그러니까 전혀 그것은 말씀과 다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제가 그것을 규명할 영향이 없는데…….
A, B, C 공사에 대해서 아시죠?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
○ 위원장 문행주
A, B, C 공사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A, B, C 공사…….
A, B, C 공사라는 말 혹시…….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홍보계장, 홍보계를 감독하셨으니까 A, B, C 공사 몰라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장복자씨 A, B, C 공사에 대해서 아신가요? 이것이 무슨 말이어요. 그냥 이야기 하시면 돼요.
○ 군정발전기획단 직원 장복자
발행 부수가 있지 않습니까? 신문 메타별로 발행부수를 어느 정도 구독자가 몇 명이고 이렇게 발행부수가 있는데 그것을 어느 한 공사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하는…….
○ 위원장 문행주
좋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물어 보느냐면 저도 지금 우리 지역 언론사가 우리 화순군내에 언론환경이 진짜 춘추전국시대라 지금 지역 인터넷이 열 몇 개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 직원 장복자
14개 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것이 14개 인가요?
○ 군정발전기획단 직원 장복자
예.
○ 위원장 문행주
지금 종이신문 같은 경우가 A, B, C 공사를 하고 있는데 신문유통원을 통해서 이것도 단일화를 시키려고 해요. 유통까지도 물론 다 가맹을 안 합니다만 근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도 이놈의 언론사가 백화제방이라 그래서 통제를 해가지고 거기에 정확한 시장원리가 작동하도록 기본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 인터넷 뿐만 아니라 종이신문 할 것 없이 엄청나게 홍보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제기가 우리한테 들어오는데 대체로 내용은 무엇이냐면 언론사에 질이 전혀 개량되지 않는 일률적인 홍보비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입니다. 홍보 계에서 말입니다. 일률적으로 그냥 절대적인 평균치로 해서 제가 이런 표현은 우리 언론사를 모독하는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항간에 앵벌이 언론사 이런 말도 있잖아요. 언론이 제대로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독자가 꾸준히 늘고 독자가 그 언론에 질을 인정해가지고 이렇게 봐주는 신문, 그런 신문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진흥책을 쓰고, 그렇지 않고 오히려 우리 사회에 역기능을 초래하는 해악이 되는 신문사는 우리도 제재를 해야 되요.
그런데 화순군에 인터넷 신문이 14개나 이렇게 춘추전국시대를 이루는 데는 저는 우리 화순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어떤 제도적인 장치마련이 안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분명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예산을 또 올렸었는데 우리 이미지 광고 KBC가 지금 독점해서 하고 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올해는 예산을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이미지 광고가 안 올라왔는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작년 이월사업외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 위원장 문행주
언제까지 완료됩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올해 9월말, 10월에 완료됩니다.
○ 위원장 문행주
10월까지 완료됩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위원장 문행주
앞으로 후속사업 계획은 없으신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분명히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예산과 같이 보고를 드리고…….
○ 위원장 문행주
지역 인터넷 신문이든지, 종이신문이든지 아니면 지방지든지, 지방방송사든지 좀 균형 있게 관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독과점으로 우리 홍보를 도맡았던 회사에 대해서 다시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특정 언론사와 유착관계를 통해서 그 언론사에서 우리 군정에 대한 최소한의 균형 잡힌 보도도 안 되고 오로지 미화나 찬양일색에 언론만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적대적인 언론 관행을 만들어서 관계를 만드는 것도 저는 혁명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상호간에 균형 잡힌 언론정책을 통해서 조금 서로 약간 긴장감 있는 생산적인 언론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사 이 선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주 얘기하면 예의가 아니고 언론관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계가 앞으로 조직개편하면 기획감사실로 갑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아직 모릅니다.
○ 간사 이 선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에는 홍보계는 있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인터넷 신문 기준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평가 자료를 분명히 만들어가지고 어찌보면 악어와 악어새 관계 소위 군청에 군수가 인터넷 신문을 만드는 것처럼 그동안 쭉 우리 화순군이 저도 이름을 잘 모릅니다. 14개 인터넷 신문사들을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주는 것이 형편에 맞는 것이 아니고 아까 A, B, C 얘기를 했지만 이것도 홍보계에서 객관적인 기준표를 만들어가지고 가급적이면 아까 말했지만 사실보도 또한 군 발전에 바람직한 보도를 지향하는 정론이어야 되겠지요. 올바른 평가 그런 인터넷 신문은 좀더 주고, 정말 구조조정 시켜야 할 인터넷 신문은 안 줘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독자도 없고 하지도 않아요. 기사도 안 올리고 어쩌다 한번씩 올리고 특별히 선거 이럴 때만 문을 열고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간과하지 마시고 신경 좀 써주시고 지방파 방송3사 사실상 형편에 맞는 것은 앞으로 KBC는 이미지광고 그동안 독점으로 줬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하면 절대 당분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형편에 맞는 것입니다. 제가 몇 차례 KBC 얘기를 했지만 그 사람들 화순에 모든 문제가 있을 때 시사적인 문제는 전혀 언급도 않습니다. 이미지 광고하는 회사 KBC 그리고 방송3사에서도 보면 KBC는 제 주관적으로 봤을 때 가장 질이 떨어지는 회사예요.
이상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우리 지역 인터넷 언론사를 평가하기에는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법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해가지고 언론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과연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여기서 확답을 드리기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지자체에 알아보고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참고로 하고 연구과제로 남겨놓고 하겠습니다. 언론을 평가한다는 것은 정말 말이 그렇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하였든 연구는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 하십시오
○ 간사 이 선
자료검토도 안 했는데 안 보고 질문하겠습니다.
나드리에 대해서 감사자료가 나드리에 주의 몇 건하고 시정 5건, 주의 2건이네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 위원 이 선
지금 나드리가 이용객수에 비해서 엄청나게 운영실태가 너무 큽니다. 직원도 많고 이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원인도 이 시점에서 정말 이용객과 우리 직원 수 운영실태에 대해서 종합진단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실상 예산들을 전체 총무위원회 뿐만 아니라 전체 예결위에서 산업ㆍ건설위원들까지도 같이 삭감에 동의해서 삭감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나드리가 얼마만큼 방만하게 운영을 했는지 직원이 사무실에 없어도 몰라요. 어디를 갔는지 지휘통제가 안됩니다. 누가 관장인지, 누가 책임자인지 모를 정도로 조직이 아주 그 조직에 팀장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하나도 하달이 안 됩니다. 심지어 문 앞에 있는 사람도 엿장시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들고 다니고 왔다. 갔다 해버려요. 관장한테 보고도 없이 관장이나 부장이라는 사람들이 거기서 근무하는 근무자가 어디를 갔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전화번호 하나도 모릅니다. 제가 전화해서 직원 전화번호 가르쳐달라고 하니까 가르쳐 줬는데 전화번호가 죽어버린 전화예요. 그만큼 나드리가 정말 문제가 많다. 그래서 감사결과가 우리가 봤을 때 주의하고 시정 정도 할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주민복지과 할 때 나드리를 긴급하게 보고 특히 감사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 감사담당 조영균
감사담당 조영균입니다.
○ 간사 이 선
제 말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제가 말한 것에 일정한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입니다.
○ 감사담당 조영균
저희가 매년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수시로 주관부서에서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감사에 더 반영을 강화하도록 하고 주무부서에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주민복지과에서 검토가 돼서 대안이 나와 가지고 그 부분을 시행을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매년 1년 단위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2010년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개선책이 나와서 실시를 하는데도 그러한 문제점이 다음 감사 때 적발이 되면 저희들도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간사 이 선
저는 기획감사실 감사계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복지센터, 나드리, 다문화 이런데 사회복지법인 이런 데는 정말 감사를 할 때 철저히 만전을 기해주시고 우리가 그쪽에 직원들 채용하는 과정부터 전부다 군수가 일방적으로 채용을 했어요. 전문성이나 복지 이런 부분은 전혀 관계없이 물론 채용에 규정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일부러 짜맞춰가지고 사람을 넣다보니까 복지센터들이 그런 식으로 부실하게 운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계에서는 그것을 간과하지 마시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명기하셔서 제대로 감사 좀 해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알겠습니다.
○ 간사 이 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기획감사실에 주된 업무가 말 그대로 기획업무하고 감사업무인데…….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그 보다 더 중요한 예산이 있습니다.
(모두 웃음)
○ 위원장 문행주
예산도 전체적으로 돈으로 기획을 하는 내용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 위원장 문행주
우리 기획감사실에 2010년도부터 지난 홍이식 군수가 나오기 전까지 감사업무에 사각지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
○ 위원장 문행주
감사업무에 예외 치예법권지대가 있어요? 없어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저는 얼른 안 떠오릅니다만 지적을 해주십시오.
○ 위원장 문행주
없다고 생각을 하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 위원장 문행주
우리 부의장님께서 방금 말씀을 하셨다시피 우리가 지금까지 현장을 방문하고 업무를 회람하는 과정에서 금방 얘기하다시피 우리 몇 가지 본청외 사업장 비근한 예로 방금 나드리복지관 같은 데를 예를 들었는데 나드리복지관이나 요새 대형 사건이 터졌으니까 각종 유통회사니 한약재 유통센터니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군 수하에 감찰을 받아야할 조직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군에서 막대한 재원을 투자를 했다거나 그런 경우거든요. 특히 나드리복지관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복지과 소속 업무이고 당연히 중요한 감찰대상인데 사실은 우리가 느꼈을 때 전체적으로 기강이 해이된 내용들을 봤을 때 감찰업무를 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정도의 문제의 심각성을 한 번도 지적해 본적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원들의 전반적인 업무태도가 어찌보면 갈 때 까지 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전체적인 사업장에 운영실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종을 울릴 만큼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다 철저히 지도점검을 해가지고 그러한 누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제가 이미 사라져버린 비전전략팀에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봤자 그렇습니다만 비전전략팀이 거의 1년 정도 존재를 했으니까 비전전략팀의 정체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왜 비전전략팀이 무엇인지 비전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뭘 전략적으로 우리들한테 보여주는지를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그것을 정확히 한 6개월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요. 특정한 기획을 한다든지 그것은 아니었고요. 분야별로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체크해가지고 부진사항이 있다든지 또 추진이 미흡한 부분 같은 것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체크해서 바로 군수님한테 보고하고 또 지시사항을 받아서 전달하고 그러한 역할이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실과에서 집행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못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그래서 한 단계가 돼서…….
○ 위원장 문행주
훈수꾼들 이구만 옆에서…….
실과에서 죽어라고 기획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죽어라고 일해 놓고 나면 비전전략팀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버리면…….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그래서 그게 필요가 없어서 해체가 된 것 아닙니까?
○ 위원장 문행주
제가 여기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거고 우리가 냉정하게 이성을 가지고 전체적인 업무추진 실적이나 내용을 보니까 저도 사실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고 이제는 기왕에 새 군수취임 이후로 비전전략팀이 이렇게 해소가 돼가지고 기존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물론 이게 해체가 됐지만 지난 거의 1년 가까운 세월 존속을 해왔으니까 이것은 은밀히 말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다시는 기구개편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가지고 이러한 인력에 누수가 생기거나 또 어찌보면 직제 상에 이런 혼선이 와가지고 오히려 업무능력을 따운시킨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나름대로 생각해서 이 문제를 제가 굳이 한번 더 거론을 하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이러한 내용들이 다시는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오늘 얘기했던 내용들을 새겨서 다음 군수님 보조하시는 과정에 되풀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실장님! 건설공사 관리팀 부분에서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 관련해서 설계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자료를 얻을 수 있는가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그것은 품셈 같은 책자에 의해서 설계도서가 오지 않습니까? 설계서를 보고 품셈을 전부 확인하기 때문에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 건설담당 토목직이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 위원 오방록
물론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건설공사 관리팀 운영 관련해서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전체를 다 하지요. 그 뿐만 아니라 일단 일상감사를 하면 설계도서가 전체 와가지고 품셈계산이라든지 과설계되어 있다든지 그러한 부분을 삭감해서 저희들이 10억 5,000만원을 절감을 한 것입니다.
○ 위원 오방록
저는 어떠한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지방하천 관련해서 생태하천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상정리를 반듯이 해가지고 할 것인가라는 하천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화순군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지방하천인데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설계를 하게 되면 기본계획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자료를 실장님이 해주실 수 있겠는가?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안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그런 것은 설계를 하냐? 안 하느냐 그것은…….
○ 위원 오방록
제가 건설재난관리과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거기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지난 전임자로부터 현재 군수에 이르기까지 쭉 돼왔던 사업들이 다시 점검이 되고 또 사업의 계속성 아니면 정리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도기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세월동안에 다소 부풀려져 있거나 의구심도 많았던 사업들도 객관적으로 충분하게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군민들께서 엄청나게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각종 사업들 또 더 이상 군민들에게 재정적인 그리고 사업에 누가되지 않는 그러한 범위에서 사업들의 계승과 정리를 명백하게 하셔서 기획감사실에서 하반기 쯤 되면 정말로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들을 세워서 내놓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마지막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복지과,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