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11년 7월 7일 (목) 14시 5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50분 개의)
○ 위원장 문행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본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본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배부하여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3.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행정지원과장 안영순입니다.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민이 행복한 풍요로운 복지화순 건설을 위한 군정 역점시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군민과의 소통강화, 맞춤형 복지정책, 교육지원 강화, 백신산업특구 등 미래전략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귀농ㆍ귀촌 기반마련, 그린타운 조성, 스포츠산업 활성화, 농업기술센터의 연구기능 강화 등 주요시책 추진기구의 기능을 보완 강화하고, 실ㆍ과ㆍ단ㆍ소간의 분장 사무를 통합ㆍ조정하는 등 행정기구를 개편함으로서 군민 위주의 행정 추진과 미래 성장 동력에 집중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정추진 방향에 맞춰 소통과 화합으로 지역안정을 도모하여 미래의 발전전략 추진에 역점을 두고 군정발전기획단을 폐지하고, 전략산업과를 신설하고, 행정지원과를 총무과로 지역마케팅과를 스포츠산업과, 기후변화대응과를 환경과로, 건설재난관리과를 건설방재과로 명칭변경을 골자로 기구 숫자의 변동 없이 총 정원 범위 내에서 기존 인력과 조직에 기능을 조정ㆍ재배치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구개편안은 1실 1단 12과 2직속 112담당에서 1실 13과 2직속 120담당해서 8담당이 증이 되겠습니다. 폐지기구는 군정발전기획단, 신설기구는 전략산업과 명칭변경은 행정지원과가 총무과, 지역마케팅과가 스포츠산업과, 기후변화대응과가 환경과, 건설재난관리과가 건설방재과 직속기관 기구증설이 농업기술센터 지원담당관이 폐지되고 농촌지원과가 연구개발과로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순읍 과가 명칭이 변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가 주민자치과, 주민복지과가 주민생활지원과로 명칭이 변경되겠습니다.
조직개편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정추진 방향에 맞춰 소통과 화합으로 지역안정을 도모하며 미래발전 전략 추진에 역점을 두고 본청기구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기획감사실은 군민소통과 고충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고 홍보기능을 배치하여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군정발전기획단을 폐지하고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공단조성, 생물의약산업 기반조성, 백신산업특구집중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위한 전략산업과를 신설하고, 주민복지과는 장애인복지, 다문화가정지원, 여성전문교육, 보육아동 업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가족 업무와 보육아동 업무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행정지원과는 총무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전남대의과대학등 대학이전추진, 고교생 수업료지원, 초ㆍ중ㆍ고 무상급식 확대지원, 장학기금확대조성 등 교육도시 기반마련을 위한 교육지원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인허가과는 환경위생민원업무량 증가에 따라 위생민원과 환경민원을 분리하여 전문성과 민원편리를 도모하고, 문화관광과는 지역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문화콘텐츠개발 등 문화예술분야 기능을 강화하고, 군민종합문화센터 도서관 개관에 따라 도서관 운영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지역마케팅과는 공공디자인업무를 도시과로 재배치하고, 스포츠산업 활성화와 체육시설의 체계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스포츠산업과로 변경하였으며 기후변화대응과는 환경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환경관련 업무량 증가에 따라 환경관리업무와 환경지도업무를 분리하여 업무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농업정책과는 귀농ㆍ귀촌 정책기반조성, 도시민유치, 뉴타운조성등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건설재난관리과는 건설방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재난방재업무량 증가에 따라 재난방재업무와 재난안전업무를 분리하여 전문성과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도시과에는 녹색정책분야, 자전거업무, 그린타운 조성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공공디자인 업무를 이관 재배치하여 업무연계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회사무과는 의정활동 관련 업무량 증가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정분야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농업기술센터는 기술지원담당관을 폐지하고 기후변화와 농산물시장개방 등 농업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한약초육성, 특화작목개발 및 재배기술의 효과적인 보급을 위한 연구기능을 강화하고자 2개과, 즉 농촌지원과 연구개발과로 확대 개편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여 업무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1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우리군 정원의 총수는 656명이며 그중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이 641명, 의회사무과 정원은 15명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금번 조직개편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 1명을 감하여 의회사무과 정원 1명을 증가하고자 하며 안 제4조 별표 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의 연구관 직렬1명은 지난 6월 1일 전라남도에서 연구관에서 지도관으로 직렬조정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연구관 1명을 감하고 지도관 1명을 증가하고자 하며,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공공기록물 관리법에서 의무적으로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을 배치토록 되어 있어 일반직6급 이하 정원에서 1명을 감하여 연구사 1명을 증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복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한복열입니다.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민선5기 역점시책을 원활히 수행하고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ㆍ과ㆍ단 소간 분장 사무를 통합ㆍ조정하는 등 행정기구를 개편함으로써 군민 위주의 행정추진과 미래성장 동력에 집중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군정발전기획단을 폐지하고 전략산업과를 신설하였으며 행정지원과를 총무과로 지역마케팅과를 스포츠산업과로 기후변화대응과를 환경과로 건설재난관리과를 건설방재과로 명칭을 바꾸는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1년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는 안으로 집행기관 1명을 감하여 의회사무과에 1명을 증하였으며 일반직 6급 1명을 감하여 연구사 1명을 증하고 연구관 1명을 감하고 지도관 1명을 증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존에 명칭변경을 많이 했는데 예를 들면 행정지원과를 총무과 기후변화대응과는 환경과로 이렇게 했는데 명칭변경을 어떤 기준을 두고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위원장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물론 행정지원과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무원 시작할 때만 해도 내무과였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바꿔서 총무과로 되었다가 지금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이 총무과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을 지원하는 부서라고 해서 행정지원과로 바꿨는데 너무 글자가 많고 길다보면 주민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서 총무과가 더 좋지 않으냐 해서 저희들이 총무과로 했고요. 또 기후변화대응과는 환경과가 더 포괄적이라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여론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기후변화대응과를 환경과로 했고, 지난번에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본회의에서 저한테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만 지역마케팅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이번에 명칭을 변경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쉽고 부르기 쉽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문행주
가장 보편적인 이름으로 개명을 했다는 이런 기준인거죠?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사실은 총무과 같은 경우는 어떤 시대적인 산물이기도 합니다만 행정지원과에는 나름대로 시대적인 흐름을 얘기하는 철학이 담겨 있잖아요? 옛날처럼 총무 모든 것을 관리해서 군림하는 조직이 아니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직입니다. 결국은 그런 뜻이 담아져 있을 것 아니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런데 이제 총무과 이렇게 시대를 거슬러서 올라가기에 거꾸로 가는 것도 아니고…….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절대 위원장님이 염려하는 그런 부분이 없이 저희들이 행정을 지원하는 데는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2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