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시스템 > 제6대 제176회 제2차 총무위원회

○ 위원장 문행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위원장 문행주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5월 27일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단소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획 감 사 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기획감사실장 허길중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571억 8,400만원이 늘어난 3,883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프라운호퍼 IME한국연구소 설립 부지매각대금 12억원, 순세계잉여금 82억 4,2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3억 6,700만원, 폐광지역개발기금 69억 7,800만원 등 217억 8,800만원이 각각 증가한 424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지방교세는 보통교부세 314억 600만원, 특별교부세 1억 2,200만원, 분권교부세 3억 5,1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부동산교부세는 2억 1,3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전체적으로 316억 6,600만원이 증가한 1,717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쪽 재정보전금은 중앙정부의 취득세 감면에 따라 1억 6,200만원이 감소된 24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 보조금은 38억 9,1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그중 일반 국고보조금이 20억 9,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실과별로 살펴보면 군정발전기획단이 2억 7,800만원이 증가되었고, 주민복지과 6억 5,100만원이 증가되었고, 172쪽 문화관광과 2억 7,700만원이 증가되었고, 기후변화대응과 3,700만원이 증가되었고, 농업정책과 10억 5,600만원이 증가되었고, 173쪽 산림소득과 4억 2,300만원, 건설재난관리과 5억 3,200만원이 감소되었고, 도시과 2억 4,8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174쪽 보건소 1억 5,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7억 9,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과 5억 9,900만원이 증가되었고, 175쪽 농업기술센터 1억 9,600만원이 증가되었고, 175쪽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4억 4,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1,3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역마케팅과 500만원 증가되었고, 농업정책과가 4억 5,300만원이 감소되었고, 보건소 7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176쪽 도비보조금은 국가보조사업에 따른 도비부담과 도비 자체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억 4,000만원이 늘어난 173억 8,600만원을 편성했으며 이를 실과별로 보면 군정발전기획단이 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77쪽 주민복지과 3억 4,600만원이 증가되었고, 179쪽 행정지원과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80쪽 재무과 800만원이 증가되었고, 종합민원과 400만원 증가되었고, 인허가과 1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문화관광과 1억 3,300만원이 증가되었고, 181쪽 지역마케팅과 1,200만원이 증가되었고, 기후변화대응과 300만원 감소되었고, 농업정책과가 6억 7,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82쪽 산림소득과 1억 800만원이 증가되었고, 건설재난관리과 6억 800만원 증가되었고, 도시과는 1억 5,600만원이 감소되었고, 농업기술센터 3,400만원이 증가되었고, 보건소는 3억 4,7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196쪽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6쪽 군정목표 간판 제작비로 실과, 읍면, 사업소 해서 1,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공동부담금으로 2,000만원 계상했고, 2010년 합동평가 인센티브 포상금으로 도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정비 주민의견조사 용역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7쪽 사단법인 광주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광주검찰청 5개 인근 시군에 전부 다 1,000만원씩 계상을 합니다.
집중관리 일반수용비를 저희들이 당초에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부족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해가지고 8,000만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에는 1억 3,000만원이었는데 5,000만원 정도 적게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도 약간 부족해서 6,7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2010년도에는 3억 5,6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3억 2,9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약 3,000만원 정도 적게 계상을 했습니다.
국제화여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8쪽 교육, 세미나, 공청회 등 민간인 참석자보상비로 30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현안사업 및 국도비부담액을 재편성해서 예비비를 약 142억 8,300만원을 감소시켰습니다.
199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135억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으로 2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쇄 및 홍보물 제작비는 이번에 재선거로 인해서 각종 군정업무 보고에 따른 추가 경비가 늘어나서 총괄적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쪽 군 자치법규 추록 발간하는데 부족분 206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액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정발전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87쪽 지역경제관리 6개시장 소독방역비로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감염병예방 및 관리관 법률이 개정이 돼서 의무적으로 소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배부해 드린 설명서를 보시면 페이지가 매겨져 있고 세부적으로 작성을 해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일자리센터 직업 상담원 인건비 100만원을 감해가지고 지금 사무관리비가 없어서 밑에 사무관리비 운영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88쪽 재래시장 환경개선 전통공예품 육성 장려금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작년도에는 1,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본예산에 300만원 편성을 해주었고 200만원을 추가해서 500만원을 보상금을 지급코자 합니다.
화순시장 주차장 관리 인부임으로 600만원이 소요되는데 본예산은 300만원을 편성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화순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감리용역비는 2009년도에 편성된 불용예산을 재편성해서 감리용역비 올해 6월말에 완료 예정인데 집행토록 하고자 합니다.
투자유치 등 시책업무추진비 7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당초 예산에 1,500만원, 2010년도에는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외기업 및 연구소 유치활동으로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민간인국외여비입니다. 군수님도 새로 오셨고 저희들이 앞으로 협약 투자계약 작성 단계에서 전라남도 하고 관련된 일이 있고, 외빈초청여비로 800만원 이것도 역시 해외에서 연구기관 의 관계자나 책임자들이 오면 저희들이 초청, 현지투어 경비로 800만원 정도 소요 예상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189쪽 군내투자기업보조금은 저희들이 당초에 20억원을 편성했는데 9억원을 깎아버렸습니다. 이번에 각종 부담해야 할 경비들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프라운호퍼라든지 그런 경비 때문에 부득이 삭감을 하고 투자기업을 이렇게 저희들이 유치하는데 보통 투자실현이 되려면 연말내지는 내년에 이월될 확률도 있고 그래서 일단 9억원을 감했습니다.
생물산업연구센터 출연금 기술지원사업으로 2,250만원, 생물산업연구센터 출연금 3억원인데 전라남도 생물산업진흥재단 7개 센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향후 3년간 운영비가 책정이 되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은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기금출연금인데 1차 조성은 끝났고 2차 조성이 금년도부터 2020년까지 22개 시군이 약 1,000억원을 조성목표로 저희들이 1억 2,850만원입니다.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인데 이것은 작년에 조례로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셨고 올해 2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일단은 전반기가 지나서 좀 부족하지만 5,000만원을 편성해서 소상공인 이자지원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90쪽 그린에코바이오 진입로는 투자유치기업인데 우리군 부담금 1억 8,60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한화클래딩 공장 진입도로 여기는 민간자본보조인데 진입도로 2.3㎞인데 190쪽 설명서를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도비 2억 5,000만원, 군비 2억 5,000만원 총 16억원이 소요되는데 자부담 11억원 해가지고 한화클래딩 공장을 짓고 있는데 그에 다른 진입로를 개설하는 비용입니다. 나머지 11억원은 본인부담으로 해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비는 약용자원 고부가가치 산업화 공모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선정이 돼서 1억원 출연금을 계상했습니다.
폐광대체산업 투자예정 부지 토지매입비인데 총 22억 6,100만원에서 12억 9,000만원을 계상하고 이번에 9억 7,110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전체 매입금을 지불하고 저희들이 등기이전하고 생물출자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백신특구지역 표시용 대형간판 설치인데 특구지지역으로 선정이 되고 특구지역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을 설치하는데 비용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프라운호퍼 IME 한국연구소 설립 출연금인데 저희군이 372억원 중에서 약 11%인 42억원을 올해 계상을 해야 되는데 우선 예산사정 때문에 30억원을 계상을 했고 저희들이 추가로 12억원 정도 더 부담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중에서 토지매입비가 12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은 30억원 별도로 토지매입비 12억원 해서 42억원입니다. 다음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코자 합니다.
지역공동체사업 인건비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국비 2,183만 3,000원, 도비 670만 9,000원, 군비 1,19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국내여비 국도비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2쪽 지역공동체사업 재료비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8,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시설비로 3,100만원을 변경시켰습니다.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비 마을기업육성사업은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전라남도 공모해서 선정된 연꽃세상과 신규로 야사마을에 마을기업육성에 따른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비 3,000만원인데 국비 1,500만원, 도비 450만원, 군비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 희망 청년인턴은 도비가 1,440만원이 삭감됐고 군비 1,440만원을 변경시켰습니다.
194쪽 민간경상보조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4개 기업 국비 2억 2,579만 2,000원, 도비 1,129만원, 군비 4,515만 8,000원인데 예비사회적기업은 2010년도 전라남도 공모를 통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주식회사 신태림산림개발, 도장밭노래마을 영농조합, 호남연정국악연수원, 화순온누리가정지원센터인데 보조금 지급결의서 편성을 했습니다.
밑에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연계된 사업비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홍보로 화순소식지 제작은 우리 의원님께서 본예산에 5,000만원을 배려해 주셨고 앞으로 3, 4분기도 이렇게 연계해서 발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5,000만원 유예분 계상을 했습니다.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 주요시책 홍보광고료는 예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이번에 5,000만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2010년도에는 2억 1,800만원인데 본예산에 1억 6,500만원, 금회해서 저희들이 일단 작년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미래생태도시 TV다큐 및 제작비는 4개 시군,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포함해서 지금 토론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다큐 및 책자 제작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TV난시청지역 해소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에 3,000만원을 배려해 주셔서 현재 300가구를 난시청 사업을 할 계획으로 곧 착수가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난시청 사업을 동시에 하는데 화순군을 제일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일단 해소를 하고 난시청 지역 조사를 KBS 하고 공동으로 했는데 약 1,000가구 정도가 공중파 KBS 1, 2, EBS, MBC, 북해방송을 전혀 시청할 수 없는 이런 분들 특히 유선방송 스카이라이프 이런 케이블이 설치되지 않는 분들을 조사해서 저희들이 700세대 추가 세대에 대해서 해소코자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서민들하고 관련된 사업이니까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유치 보조금지원 설정등기 수수료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9쪽은 생략하고, 440쪽 기타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입니다.
4개 농공단지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인데 동면농공단지가 제일 활성화되고 잘 되어 있는데 여기가 식당이 관리사무소 안에 있는데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식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고 있어서 옆으로 증축을 합니다. 신축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약 30평 정도인데 소요되는 예산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양농공단지 건축물 철거인데 이 부분은 설명서를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환경관리공사 이양농공단지 입구에 저희들이 2000년도에 분양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운영관리 동만 짓고 사실상 시설을 해야 되는데 폐비닐, 빈병 이런 것들을 2차 가공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관련 그분들 법률에 의해서 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변경이 돼서 시설을 못해서 저희들이 6월 30일까지 철거를 하고 환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철거비 2억원을 계상한 것은 일단 세입이 들어옵니다. 세입 들어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철거를 하기 위해서 세입세출을 맞춰서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로 1억 7,63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 사 이선
그동안 소식지, 군정시책홍보 저희들이 굉장히 예산심사 때마다 논쟁이 많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 또 새롭게 시작을 했으니까 그 부분을 헤아려서 모든 언론사에 공정하게 힘을 받고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 간 사 이선
그렇게 해주시고 더군다나 시책홍보 같은 것은 균형있게 올해는 언론사를 선정할 때도 골고루 배분하고 과거에도 방송 지상파 3개소면 3개소에 균형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특히나 관내에 있는 각종 인터넷 매체 신문도 정확하게 면밀히 조사해서 독자들이 많은 데는 더 주든지 광고비도 지원해 줄 때도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십시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간 사 이선
지켜보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과장님 어제 군발단에 인사가 있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위원장 문행주
홍보담당이 새로 오셨어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어제 바꿨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소식지 또 시책홍보비 해서 1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금방 주문을 하듯이 어떤 특정사나 특정매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감각 있게 잘 하셔서 그런 시비가 일지 않도록 꼭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우리나라에 올해 국책사업 중에서 가장 논란이 많고 아직도 여진이 안 가신 것이 과학벨트산업이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위원장 문행주
과학벨트 문제가 지금 대덕단지로 확정이 되면서 광주ㆍ전남권도 역시 과학벨트 때문에 정치적으로 아주 굉장히 항의를 하고 그런 판국인데 프라운호퍼 IME가 전체 과학벨트사업과 관련해서 변동 가능성이나 혹시 이런 것이 국책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인지 제가 물론 MOU 체결이 됐다고 하는데 소위 말하면 국가적 위상에 걸 맞는 규모에 세계 3대 연구소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런 것과 연동해서 변화가 혹시 초래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기자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사적으로 일단 말씀드리고 일단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다른데서 정말 탐내는 것이었는데 일단은 과학비지니스벨트를 한쪽으로 완전히 묶기 때문에 옛날에 그쪽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런 생각도 물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프라운호퍼 IME연구소는 벌써 국가에서 승인을 해줬고 특히 전라남도에서 주도적으로 또 지사님이 가서 국가신임도 문제까지 직접 MOA를 했기 때문에 아직 그런 우려는 없고요. 또 특히 도하고 우리 정부하고 같이 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염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려도 할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전혀 아닙니다.
○ 위원장 문행주
예. 저는 기우일지 모르지만 잘 점검하셔서…….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가 위원님들한테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장님은 의회에는 발 끈기로 하셨습니까?

- 주 민 복 지 과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아닙니다.
○ 위원장 문행주
통 보기가 힘들어서 저는 의회하고 담쌓고 살려고 그렇게 작정을 하신 줄 알았는데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그럴 일 없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주민복지과는 예산설명을 듣기 전에 제가 한 가지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그 이전에 엄청나게 많은 어떤 사안을 가지고 불편한 이런 관계가 계속 초래돼가지고 지금도 역시 평정심을 갖고 주민복지과 예산설명을 듣기가 별로 쉽지 않습니다. 지금 7억원에 반찬사업 예산이 결정된 지가 반년이 지났는데 아직 집행이 안되고 있는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집행을 하시겠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반찬사업비 7억 6,000만원에 대해서 여태까지 집행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써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지난 9일에 홍이식 군수님께서 취임하신 이후로 반찬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대화를 나눴던 결과 원하신 대로 집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결이 된 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00여 개소에 경로당별로 일제 선호도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랬던 결과 현재 반찬과 현금비율을 저희들이 최종 46%대 54%로 잠정 집계를 내서 지금 결재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면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우리 의회에서 반찬 예산을 승인하면서 어떻게 요구를 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조건을 주셨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런데 그렇게는 못 하겠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못한 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현금으로 지급시에 나름대로 판단을 했을 때 운영비 10만원 준 것도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렵겠다. 더군다나 몇 군데도 아니고 400여 개소에 대한 현금지원시에 정산의 문제라할지 또 경로당에서 반찬을 만들어서 이렇게 드시는 분들에 대한 연로하신 노인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어서 못했었던 것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지금 바깥에서 시시각각으로 반찬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복지과장, 노인복지담당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지금 노인들을 접촉하고 각 읍면에 각종 복지담당 직원들이나 이렇게 해왔던 내용들을 시시각각으로 우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 위원장 문행주
지금 비율이 54대 46%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시시각각으로 달라져요. 어떻게 근사치로 비율을 맞춰봐야 되겠든 가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저희들이 억지로 비율을 맞추는 것은 없고요. 선호도 조사결과 현금비율이 50% 이상 넘은 면단위는 6개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면은 전부 현금으로 하고, 또 7개면은 현금과 반찬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게 반찬을 선호하는 면이 7개면이 50% 이상이 돼서 50% 이상이 된 곳은 현금을 원하는 데는 현금으로 하고, 반찬을 원하는 데는 반찬으로 주고, 저희들이 집계를 내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비율이 나왔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렇게 말입니다. 행정을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노인회에서 얼마 전에 군수님을 직접 독대해가지고 노인회 간부들께서 요구한 적이 있지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상품권으로 해 달라!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직접 사서 먹도록 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말입니다. 우리가 각종 노인회 회장님들로부터도, 총무님들로부터 전화도 받고, 심지어 우리 직원들 내부에서도 우리들한테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오는데 이렇게 맞추라고 한다. 이제 얘기를 못하겠다. 언제는 반찬으로 하라고 했다가 이제는 현금으로 하라고 하는데 제가 염치가 없어서 가서 못 하겠다. 이런 식이어요. 저는 이 상태에서 앞으로 우리가 추가로 주민복지과 어떤 예산을 승인해도 의회의 요구를 이런 상식으로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기어코 주관적으로 의회의 뜻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예산설명을 못 듣겠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장님 오시라고 하십시오.
주민복지과 예산 설명 안 듣습니다.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 간 사 이 선
이제 반찬사업 현금지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사실상 홍이식 군수체제 와서 과감하게 특정…….
이 반찬사업을 고집하는 이유는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실지로 수요자인 노인들이 봤을 때도 특정 반찬업자를 의식해서 그러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아직도 그런 특정세력들하고 단절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도 상당히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제가 이번에 부영1차에서부터 노인회관을 사흘간 돌았습니다. 그분들의 여론을 듣고자 아까 말씀을 했듯이 반찬을 1주일에 한번씩 갔다가 주는데 그때만 식사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위원장님의 얘기하고 다른 얘기입니다만 그러면 반찬과 현금을 절반, 절반 지원한다. 요즘 집행부의 생각이 그런가! 봅니다. 그럴 경우는 반찬업자를 급식에 맞는 기준에 의해서 전부 입찰을 붙일 수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입찰은 어렵지 않냐 봅니다.
○ 간 사 이 선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왜냐하면 입찰을 하게 되면 영업이익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단가를 고시를 해서 거기에 최저 입찰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 간 사 이 선
어차피 그러면 지금 반찬업자가 영업이익 없이 봉사하고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부의장님께서 사업자의 선정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 간 사 이 선
아니, 애초에 이 반찬사업 취지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못 했다니까요? 매일 시장 봐서 반찬을 해서 식사를 드시는데 아파트 지역 화순읍 지역은 매일 식사를 하십니다. 매일 장을 보러가고 매일 각기 주민들이 조금씩 반찬을 가져와서 식사를 하지요. 반찬을 제공하는 것 하고 무관하게 그랬을 때 카드기 하고, 내고장 상품권 줘서 재래시장도 활성화 시키고, 우리 지역에 난 농산물도 전부 사셔 드실 수 있게끔 그리고 잉여농산물 같은 옆집에 많이 심으면 그것도 5,000원어치 사고 이렇게 해서 마을에 20만원 반찬값 노인당에 가면 20만원을 안 쓰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장이 안 납니다. 노인회 가시면 시장도 같이 다니세요. 그런 발전된 생각을 갖고 이제는 반찬사업에 대해서 서로 집행부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만 좀 논쟁을 하게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 간 사 이 선
현금으로 한번 하자니까요. 현금으로 해서 문제가 될 경우에 그때 다시 검토를 하자고요. 7억 6,000만원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저희 과에서도 반찬을 고집하고, 현금은 안 된다. 이런 논리는 아닙니다.
○ 간 사 이 선
제가 그동안 지역을 쭉 돌아다녀봤더니 실제로 실무계장이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이 그러한 생각을 안 가져서 그러는 것입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살 때 사진 찍고, 먹을 때 찍고, 조리할 때 찍고 이러니까 귀찮은 거예요. 반찬으로 주시요. 그러지요. 그럴 것 아닙니까? 조금 노인들한테 부식비를 지원하려면 노인들이 원하는 것으로 깨끗이 해주세요. 그리고 군비입니다. 도비도 아니고 국비도 아니고 순수 군비인데 무엇이 그렇게 복잡합니까?
○ 위원장 문행주
부의장님 잠깐만요.
지금 읍면단위 사업자들 다 대기하고 있지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1차적으로 저희들이 교부 선정을 해서 교부결정이…….
○ 위원장 문행주
사업자들이 이미 다 정해져 있잖아요? 사업자들이 정해져 있고 그 사람들이 노인회 회장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뭐 하러 복잡하게 현금을 원하십니까? 반찬으로 자시지 설득하고 슬쩍 협박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실정 아니어요. 우리한테 시시각각으로 전화가 다 들어와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모르겠습니까? 공무원들하고 공모를 안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압니까? 사업자들이 직접 노인회장들한테 전화를 어떻게 알아서 다 칼같이 꽂아서 전화를 합니까? 공무원들이 이러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어디 어디 부영 2차는 반찬으로 주라고 하고, 어디는 현찰로 주라고 하고 그러니까 명단 넘겨주고 당신들이 스스로 설득해가지고 비율을 높여서 장사를 해먹어라 지금 그것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그것은 추호도 없고요. 저희들이 재조사를 하면서 읍면에…….
○ 위원장 문행주
사업자들이 손해난다면서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읍면에 공문을 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자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우려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 위원장 문행주
이렇게 간곡하고 의회가 그간에 수차에 걸쳐서 이제는 논쟁하다가 지쳤어요. 그리고 똑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예산을 승인해 주면서 의회가 그런 정도로 권고하고 했던 내용들을 묵살당하면서 치욕스럽게 이 예산을 설명 듣고 예산을 심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것 안 하겠습니다.
○ 간 사 이 선
반찬사업이 말입니다. 그동안 논쟁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 반찬사업이 우리도 과장님!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니어요. 물론 저희들이 조건부로 현금으로 했으면 그 반찬사업을 그대로 집행을 못 했으면 이제라도 홍이식 군수 새로 오셨잖아요. 그러지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그래서 지난번에 결정한바…….
○ 간 사 이 선
그때 결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간담회 때 원하는 방향으로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원하는 것은 전부 현금입니다. 현금주고 내고장 상품권 하고 마음대로 사서 드실 수 있게끔 정산만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그러니까 현금과 반찬 원하는 대로 하면서…….
○ 간 사 이 선
불 보듯이 뻔해요. 한번 보시오 만 이 반찬사업을 시작하면 벌써부터 문제가 발생되어요. 아세요. 과장님도 생각을 전환 좀 하세요. 과감하게 의회에 핑계대고 현금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밀어 붙이면 되어요. 과장님이 그런 불확실한 태도를 갖고 있으면 안 되어요.
○ 위원장 문행주
위원님들 일단, 오늘 저희들이 가야할 길이 멉니다. 그대로 진행하시고 주민복지과는 유예를 시키든 이런 상태에서는 예산설명을 굳이 듣고 예산심의를 하지 않을 랍니다. 더 이상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고요. 의회가 기본적으로 집행부에 대해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이런 방식으로 일언지하에 묵살당하고 여태까지 그렇게 설득하고 방향을 제시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언방구도 하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과장님! 밑반찬 사업관련해서 귀가 시리도록 언급이 되었던 사업입니다만 얼마 전에도 밑반찬 사업관련해서 현금으로 원하는 지역은 현금으로 하고, 또 밑반찬 기존의 사업대로 원하는 지역은 하도록 그런 쪽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아직도 그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하는 방향대로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렇게……
○ 위원 오방록
어느 특정한 방향 쪽으로 몰고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원하는 방향 쪽으로 진행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방법을 연구하면 될 것인데 그 사업을 지지부진하게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최종 결재 과정에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자꾸 지역에서 억지로 어떤 방향으로 몰고 가려고 한다는 이런 소리가 안 들려야지 자꾸 엉뚱한 방향 쪽으로 몰고 가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아니어요. 정말 답답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주민복지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충분한 답변이 나올 때 까지 유예를 시키겠습니다.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께서 신병치료차 참석치 못하여 주민복지과장께서 대신하여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위원장님! 물론 밑반찬 사업과 관련해서 불편한 심기는 모든 의원들이 다 공감하는 부분이어요. 그렇지만 주민복지과 예산 관련해서 그래도 설명은 듣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요.
위원장님! 10분만 정회를 합시다.
○ 위원장 문행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정회)

(10시55분 속개)

○ 위원장 문행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 정 지 원 과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주민복지과장 안태호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대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34쪽 선거로 인한 반목과 갈등을 하나로 묶는 군민대화합을 계기로 삼고자 군민화합 한마당 음악회 경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제복구입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고, 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지원금으로 통일기원 걷기대회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발간실 제판기 구입니다. 발간실 장비가 너무 오래돼서 고장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제판기 3,500만원과 정합기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군 장비 구입 및 교장보수비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6쪽 사회단체보조금 1억 5,000만원 추가요구를 했습니다.
237쪽 화순읍 주민자치센터 지원비 중에서 창문 블라인드 설치비 150만원, 건강교실 헬스기구 구입으로 930만원, 노래교실 앰프시설비로 450만원을 계상했고, 대학생 정부보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1,200만원, 학교발전지원사업비로써 외국어 체험센터 운영 등 총 238쪽 까지 1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6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재단법인 화순장학회 출연금 1억 5,000만원, 전라남도 인재육성 출연금 1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면ㆍ리간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사업비로 이양에 3억 4,700만원을 계상했고, 정보화 교육강사료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 및 운영비로 2,100만원, 컴퓨터 구입비 4,500만원, 프린터 구입비 650만원, 행정정보망 네트워크 노후장비 보안설치 교체비로 보건지소 스위칭허브 450만원, 행정망 네트워크 노후장비 교체구입비로 4,900만원, 군민 교양강좌 강사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우리군 맞춤형 복지사업으로써 직원사기 진작을 위해서 총 3억 8,850만원을 계상했고, 직원간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급량비, 임차료, 피복비 그리고 243쪽에 화합의 날 행사 시상품 및 경품비, 우수공무원 해서 총 5,200만원 정도 직원 사기진작 및 직원 화합의 장을 위해서 계상을 했고, 우수공무원 선진행정 해외연수비로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43쪽 직원 급여 인상에 따른 인건비 5억원을 계상했고 하단부에 기타직보수에서 계약직 공무원 급여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명으로써 홍보전문위원과 문화센터에 센터장으로 해서 5,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박창호 계장님! 전임 나급 충원계획 갖고 있습니까?
○ 행정담당 박창호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지 충원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도 월급주고 다 하던데요.
○ 행정담당 박창호
그것은 기 계약이 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이 된 것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예산을 안 주면 충원을 안 하겠네요?
○ 행정담당 박창호
계약직 규정에 예산과 정원이 확보가 되어야 채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원은 되어 있고요. 예산은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 무 과

○ 재무과장 권석주
재무과장 권석주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5쪽 세정관리에 있어서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지방세 납세고지서 출력프린터 및 봉함기 구입 6,200만원인데 이것은 도 시책추진 보전금이 4,000만원이 되겠고, 저희 군비 2,200만원 해서총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출력프린터기가 굉장히 비싼 프린터기입니다. 최고 7,000만원까지 있는데 분당 120매까지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가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구입하고자 한 것은 그보다 저렴한 분당 105매짜리로 해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2003년도에 구입해가지고 내구연한이 진즉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연구원을 설립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시군자치단체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246쪽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사업에 자치단체 출연금이 되겠는데 여기도 특별교부세가 와가지고 총 1,62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체납세 징수분야로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 급량비 700만원, 체납합동 징수여비 700만원, 포상금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우수읍면 시책추진 포상금 해서 총 1,700만원 아까 납세고지서 프린터 봉함기 구입 도시책추진보전금 4,000만원과 여기 1,700만원 해서 5,700만원이 도시책추진보전금이 저희들한테 배정이 됐습니다.
247쪽 창사운영 및 재산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LED 형광전열등 구입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 청사에너지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도에 청사에너지절약 추진평가 결과 우리군이 도내 1위를 하고, 전국 6위를 해가지고 보통교부세에 12억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금년에도 1위를 목표를 해서 에너지절약 사업을 추진하고자 에너지절약사업에 몇 가지 사업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인데 청사건물유지비가 본청에 많은 시설장비유지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4,440만원인데 금회에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시설비에 1급관사 증축공사입니다. 한 10평 정도 규모로 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급관사는 현재 군수관사입니다. 2급관사 리모델링은 3,000만원인데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계획이 변경되어서 이번에 삭감해 주셔도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청사 출입문 교체 반자동문 교체인데 이것도 에너지절약사업으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8쪽 민원동 GOP실외기 엔진오일 교체인데 의회동입니다.
의회동에 냉ㆍ난방기 설치된 지가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엔진오일 교체를 해야 되는데 11대인데 1,650만원, 대회의실 옥상 방수는 옥상이 새어가지고 대회의실에 빗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방수비 2,500만원, 청사 에너지 중앙관제 시스템 설치로 6,000만원, 청사 연결통로 설치는 본관과 서관으로 비가 올 때 결재 받으려 다니는데 불편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본청 후면 도장공사 3,000만원은 의원님들께서도 본청 후면 보시면 너무 지저분해서 보기에 흉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장공사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후면 화단설치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현재 전부 콘크리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헐어내고 화단 녹색공원으로 조성하고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춘양면 복지회관 신축공사 부족예산 5억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력단련장설치 리모델링비 1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본청에 설치하느냐 아니면 의회 4층에 휴게공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하느냐 지금 청사 문제로 저희들이 사무실 형편에 따라서 체력단련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장소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본관동 구조 안전진단은 건물이 현재 40년이 넘었기 때문에 구조안전진단 차원에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안내표지판 설치로 본청 700만원, 읍사무소 청사안내표지판 설치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관 2층 리모델링은 우리군이 자치단체장이나 부단체장실이 행정안전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적보다 초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규정에 맞추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회관 옥상 방수 및 보수공사 2,500만원, 구 농업기술센터 별관 1층 리모델링 이 부분은 현재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사무실로 활용해보고자, 또 다른 계획이 있으면 다른 계획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순읍 주민자체신테 강화마루 설치는 현재 바닥이 시멘트 바닥이어서 너무 차서 강화마루로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천면 영외출장소 개보수는 건물이 노후되어서 각종 균열이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천면 청사 화장실 보수 및 내부 리모델링 보수 3,000만원, 춘양면사무소 화장실 보수공사로 2,500만원, 춘양면사무소 청사 보수공사 3,000만원, 청풍면 청사 옥상 및 벽체 방수 1,800만원, 이양면 복지회관 보수 500만원, 능주면 예비군 중대본부 리모델링 6,930만원, 도곡면 청사 외부 방수 및 단열공사 2,500만원, 도암면 청사 옥상 방수공사 1,700만원, 이서면사무소 청사 도색 1,000만원, 이서면 청사 창문 수선 및 방충망 설치 1,000만원, 북면 아산복지회관 방수 2,500만원, 동복면 청사 보수 도장공사 1,000만원, 동복면 복지회관 정비사업 950만원, 남면 복지회관 보일러 추가 1,000만원은 복지회관을 지은 지는 얼마 안됐지만 목욕탕 물을 데우기 위해서 지금 보일러를 가동하는데 보일러 용량이 적어가지고 물이 빨리 안 데워져가지고 보일러 용량을 늘리려고 합니다.
남면 청사도색 및 환경정비 1,000만원, 동면 복지회관 옥상 방수시설 2,500만원, 읍면 시범 조명타이머 및 대기전력 차단기 설치는 에너지절약 추진사업으로 해서 9개소에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0쪽 능주 복지회관 신축비 부족예산 1억 6,500만원, 화순읍 주민자치센터 풍물 연습장 흡음재 설치 1,500만원, 감리비에서 춘양면 복지회관 신축공사, 능주 복지회관 신축으로 해서 총 2,750만원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 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장비관리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관사 접견실 물품구입 1,550만원은 증측 10평을 하게 되면 내부에 쓸 수 있는 냉난방기, 응접세트, TV 그런 환경정비비로 1,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급관사 물품구입비 500만원은 현재 전자제품이 오래되어 가지고 많이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교체했으면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순군 물품 관리기기 구입으로 1,500만원, 사무용 집기 구입 공통경비로 440만원, 체력단련실 비품구입비 3,000만원, 한천면 냉난방기 800만원, 춘양면 냉난방기 300만원, 춘양면 복지회관 집기 구입비 2,000만원, 빔프로젝트 구입 600만원, 능주면 복지회관 집기 구입 2,000만원, 도곡면 복사기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농어촌건강증진센터 건립으로 능주면 복지회관 공중목욕탕 건립비 도비가 1억 5,000만원, 군비가 1억 5,000만원 그래서 저희 군비 부담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공유 재산관리에 있어서 시설비입니다.
나드리노인복지관에 국유재산이 들어 있는데 그것을 매입하고자 4,500만원, 동면 대포리 도로진입로 매입비 1,000만원은 민원사항 해결입니다. 모산마을 주차장 설비 토지매입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2쪽 2급관사 매입 한국하이빌이 현재 분양중에 있는데 분양받기 위해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공유재산 유지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는 도비보조금 800만원이 왔는데 국공유재산 관리비로 쓰라고 왔기 때문에 사무관리비 200만원, 국내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재무과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9,928만원인데 그때 2,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저희들 부족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47쪽 하단부에 보시면 1급관사 증축공사라고 하면 군정 뒤에 있는 관사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오방록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현재 군수님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 위원 오방록
현 군수님이 사용하고 계세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그런데 자녀분이 3명이어서 현재 있는 관사에서 각 방을 하나씩 쓰고 또 군수님 가족들이 쓰기 때문에 사생활 노출에 부담스럽다고 해서 군수님께서 옆에 공간이 있으니까 한 10평 정도 증축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증축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248쪽 한천면 영외출장소 개보수는 올해 수계관리위원회 주암댐관련 예산으로 출장소 현지 위치에 복지회관 신축을 계획으로 현재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복지회관이 없는 지역이 한천면 영외지역을 비롯해서 몇 개소나 됩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현재 복지회관이 없는 곳이요?
○ 위원 오방록
예.
○ 재무과장 권석주
청풍…….
○ 위원 오방록
한천면 영외지역은 혹시 복지회관을 신축할 계획이 있다면 언제쯤 되는지 모르신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지금 한천면 영외복지회관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 위원 오방록
없어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한천면 복지회관 면 소재지 복지회관 신축계획은 있고, 영외는 없습니다.
○ 위원 오방록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복지회관 신축을 목적으로 부지매입 완료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복지회관과 영외출장소와 같이 복합건물로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중지원이 되지 않을까 라는 조바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그렇다면 저희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될 수 있는 대로 복합건물로 해야 된다고 저도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영외출장소가 벽에 균열이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는데 우선…….
○ 위원 오방록
현재 건물을 개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이중적인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검토를 다시한번 해주십시오.
○ 재무과장 권석주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재확인을 한번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사 이 선
각 읍면단위 복지센터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다. 사실상 효율성 측면에서는 거의 효율성이 없습니다. 단호하게 얘기를 하자면 도곡, 남면, 동면, 동복이 됐든 간에 복지센터 가서 보면 돈 잡아먹는 하마예요. 인정하시죠?
○ 재무과장 권석주
아니요.
○ 간사 이 선
지금 예산서도 보면 한천에…….
복잡합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도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화순군 같이 건물 천국이 없어요. 군 재정에 맞지 않게끔 나드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규모가 큽니다. 엊그제 어머니 배구대회 상임위소관은 아닙니다만 어머니 배구대회 하는데 그게 지역에 경제유발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어머니 배구대회를 계속 화순군에서 유치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스포츠마케팅도 좋지만 우리가 재정에 맞는 살림을 해야지 복지센터 방수, 수리유지비 복지센터가 한 4～5년 사이에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1년에 복지회관을 몇 번이나 운영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앞으로 그런 예산요구가 많이 오더라도 정말 심사숙고해서 꼭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재무과장 권석주
여기 예산에는 사실 복지회관 예산은 동면 복지회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현지 신축비로 춘양, 능주가 들어가 있는데 현재 복지회관을 지어놓고 신건물이 누수가 된다거나 어떤 하자가 발생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 간사 이 선
춘양도 이번에 신축공사가 들어왔고 물론 춘양도 없으면 안 되겠지만 사람 몇 분 사시지도 않는 2,000명 사신데 복지센터를 그렇게 크게 지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 유지를 할지 걱정이 돼서 그러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예. 알겠습니다. 활용도가…….
○ 간사 이 선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서 복지센터 이것이 복지가 아니어요. 사실상 마을에 가면 전부 다 경로당 노인당이 있습니다. 그러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간사 이 선
그러면 복지회관에서는 1년에 행사 며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쓰는 날짜는 며칠이 안 되거든요. 앞으로 복지센터 신축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을 제대로 가져야 할 필요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부의장님! 복지회관 관련해서 가장 주민들이 활용도가 높은 것은 목욕탕시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목욕탕 시설은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기타 회의실은 회의가 자주 없기 때문에 활용도가 좀 낮다고 볼 수는 있으나 목욕탕은 긴요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간사 이 선
좋은 말씀인데 그것도 한번 용역줘서 할 필요가 있어요. 목욕탕을 짓는 돈하고, 목욕탕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목욕탕도 수리비가 몇 년 단위로 올라오잖아요. 그것도 몇 억 단위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목욕쿠폰이라도 과감하게 줘서 개통쿠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자유치가 되게끔, 민자유치를 해놓은 사람도 장사가 잘 되어야 될 것 아니어요. 그래야 민자유치를 하지요. 각 읍면단위에 전부 다 복지센터에서 목욕탕 지어버리면 누가 목욕탕에 투자를 하겠으며 시설투자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시장경제도 무시해서는 안 되거든요.
○ 재무과장 권석주
한 가지만 덧 붙여서 설명 드리자면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농어촌건강증진센터 건립 해가지고 목욕탕 사업비를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국가적으로도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 간사 이 선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복지회관 짓는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복지회관을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탄해야지요.
재무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우리 관사에 지금 군수님이 사신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위원장 문행주
관사가 수맥이 흘러가지고 가위에 눌려서 잠을 못 자는 관사인데 어떻게 군수님이 들어가시도록 재무과장님이 그것을 방관하고 있으면 됩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그 부분에 대해서…….
○ 위원장 문행주
지금 수맥을 다른 데로 돌려버렸나요?
○ 재무과장 권석주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 저희들도 그 후로 자체조사를 해봤는데…….
○ 위원장 문행주
괜찮든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괜찮습니다. 물론…….
○ 위원장 문행주
전완준 군수가 재직 때만 수맥이 그리 흘러버렸구나…….
○ 재무과장 권석주
그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 위원장 문행주
우리 홍이식 군수께서는 수맥과 상관없는 철애인간이시구먼…….
과장님! 지금 이런 홍이식 군수께서 새로 취임해가지고 말입니다. 저는 이 관사를 애초에 말입니다. 지나간 얘기라고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애초에 이 관사를 도저히 전임 군수께서 기거를 하면 가위눌러가지고 잠을 못 잔다고 해가지고 그 관사를 새로 마련해가지고 결국은 2,000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2,000만원 들여서 집기를 사가지고 결국은 전임 군수 퇴임과 더불어서 그 집이 군수한테 매각이 되고 그 이후로 다시 군수 관사를 우리 홍이식 군수께서 사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 이후로 나중에 임근기 부군수께서도 우리들한테 확인을 해주는 바인데 그 이후로 우리 탁아소로 사용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런데 왜? 탁아소 계획은 진행을 안 합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보육시설로 검토를 했는데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보육시설로 하기 위해서 전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면적 부적이라든지 시설보완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불가로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관사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때는 그런 것을 전부 다 검토를 해봤는데 아무 상관이 없던가요?
○ 재무과장 권석주
그때 저희들 실제 보육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 위원장 문행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법률적인 검토도 해보고 조건이나 이런 것을 다 해보고 그 얘기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완준 군수가 요구하니까 관사를 옮기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그런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되지도 않는 보육시설로 하겠다고 임기응변으로 답변하고 나중에 검토를 해보니까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어서 못한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됩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아니요. 법률적인 하자보다는 시설면에 문제가 있다고…….
○ 위원장 문행주
그러니까 시설이나 조건이 안 된다고 그 당시에 검토를 해봤어야지요? 안 되는 것을 우리들한테 그때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얼렁뚱땅 새로 관사를 마련하고…….
○ 재무과장 권석주
처음에 그 부분을 보육시설로 활용을 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주무부서에서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 위원장 문행주
과장님! 이 예산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홍이식 군수께서 이런 관사에서 사시는 것을 저는 내 양심으로는 두고 볼 수 가 없어요. 수맥이 흘러가지고 가위 눌러서 변고라도 생기면 어쩌시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 화순에서 제일 좋은 대성베르힐이나 청미래 이런 아파트 고급 아파트를 마련해서 쾌적하게 주무시고 화순군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해주는 것이 재무과장에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수님은 정무에 바쁘다 보니까 그런 내용도 모르시고 일단 관사가 있으니까 가서 사시려고 한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우리 재무과장님이 그런 내용을 너무 잘 알잖아요. 잘 알면 당연히 군수님! 그 관사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새로운 주거를 마련해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모시는 것이 재무과장의 기본자세이지 수맥이 흐르는 거기에 몇 푼 들여서 증축만 하면 됩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보고를 드렸는데 군수님은 그런 것 상관없이 사신다고 그러던가요?
○ 재무과장 권석주
군수님께서는 상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 합 민 원 과

○ 종합민원과장 민경술
종합민원과장 민경술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세출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4쪽 민원행정 일반운영비에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구입 200만원, 주민등록증 새주소변경용 라벨용지 구입으로 48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농협하나로 마트에 토ㆍ일요일에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1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고, 주민등록증 새주소변경용 프린터기 구입으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등록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해서 자동차등록업무용 등록증 등 인쇄비로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프로그램이 변경되어가지고 건설기계 전대에 대해서 등록증, 면허증을 일제 교부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인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255쪽 KLIS운영서버 교체는 이번에 우리 주전산실 저장장치하고 겸용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예산이 남아서 4,4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도로명 주소사업에 도로명 주소 고지문 인쇄는 도비사업으로 해가지고 41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에 대한 일반운영비로 도로명주소정보시스템 운영 환경개선으로 해가지고 특별교부세에 따른 군비부담으로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 허 가 과

○ 인허가과장 최성기
인허가과장! 최성기입니다.
인허가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6쪽입니다.
위생업소 관리 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인데 추경에 1,000만원을 더 올렸다는 내용입니다. 당초 예산이 750만원이 있는데 그 이유는 부군수님이 도에서 사회복지과장님을 하고 오셨는데 우리 식당에도 몇 번 가보고 남도 좋은 식단 실천사항이 미흡하다고 해서 남도 좋은 식단을 추천하기 위해서 관광객 서비스 질 도모라든지 위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선 덜어먹기 운동이라도 하자! 그래서 집기를 하나 사주는데 우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250개소 업소만 한번 주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750만원이 들기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용지 사후관리 측량비가 500만원인데 도로점용, 구거점용, 공공용지 사후관리에 따른 변상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경계가 애매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측량비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인허가과 직원들의 민원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직원에게 제복을 입히고자 제복구입비 1,400만원을 예산요구 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57쪽 건축물 부실건축물이 많고 위법사항이 많은 것은 주민들이 건축법을 몰라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내 건축사 협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월요일이면 우리군에 와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식대를 11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73쪽 식품진흥기금 이것은 세입예산인데 도에서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하라고 96만원이 추가로 도비지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에 모니터요원 업소수가 9개소였는데 36개소로 늘리고 그에 따라서 식품감시원 활용비가 증가되어서 192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금액 9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문행주
인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 하십시오.
○ 간사 이 선
인허가과에 민원 상담하시는 분들 제복은 무슨 옷으로 해주려고 합니까?
○ 인허가과장 최성기
직원들 하고 협의해서 하려고 하는데 제복을 입게 되면 남자는 상의를 신사복으로 입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바지는 일반 평상복으로 하고, 여자들은 다른 제복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간사 이 선
이 생각을 과장님이 하셨어요?
○ 인허가과장 최성기
우리 직원들이 건의를 해서 했습니다.
○ 간사 이 선
좋은 생각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257쪽 건축사 간담회 참석자 중식비가 있는데 건축사 간담회를 그동안 쭉 했었습니까?
○ 인허가과장 최성기
연초에 제가 와가지고 건축법이 개정이 됐기에 한번 했습니다. 우리 관내 건축사가 27명인데 그때 14명이 참석했는데 참석자들한테 얘기를 해봤어요. 앞으로 이러 이러한 정책을 수립해가지고 간담회를 하고 난 뒤에 월요일에 한번씩 와서 근무를 해주면서 주민들하고 상담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다 찬성을 했습니다.
○ 간사 이 선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인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인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 화 관 광 과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문화관광과장! 최옥경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8쪽 연구용역비입니다.
본예산 심의 의결하실 때 화순풍류문화큰잔치 세계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화순대표축제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집행하라는 조건부 승인의결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부족해서 아직까지 용역을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하였던 화순풍류문화큰잔치 세계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감편성하고, 화순대표축제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저희들이 배부하여 드렸던 자료를 보시면 세부적으로 해놨습니다.
다음은 남도음식문화축제 브랜드음식 전시 및 경연대회 참여예산 400만원, 그리고 10월에 개최예정인 화순운주문화축제행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 상사업비였던 읍면 문화관광기반 조성사업 시설비 1억 9,000만원 중에서 지역축제활성화를 위한 축제소요 비품을 구입하고자 도곡면 번영회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변경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1,000만원을 시설비에서 감편성하고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259쪽 현재까지는 올해 축제를 실시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 군민의 날 행사비가 행사장 정비나 주무대설치 각종 홍보예산 등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사무관리비로 군민의 날 행사 종사자 급량비로 600만원, 군민의 날 기념 한마당행사비로 1억원, 군민의 날 행사 운영비로 1억 3,62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본예산 미확보분 1억 1,230만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업비 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군민의 날 행사 사회자 2명에 대한 출연료 270만원, 행사 운영요원 식비로 400만원, 도립국악단 공연료로 200만원, 한마당행사 초청 환영행사 간담회비로 240만원, 개막식 초청 향우 간담회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군민의 날 행사 각종 경기장 및 주차장 정비 등 행사장 경비에 1,000만원, 206쪽 주무대 설치 등 시설물 설치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축제가 실시되지 않을 예정이므로 군민의 날 옥외행사가 성대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관광홍보 리플렛 2종과 책자를 제작해서 전국 자치단체, 여행사,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배부하고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주 광천터미널 이용 광고료 720만원, 금남 지하상가 이용 광고료 540만원, 광주지하철 이용 광고료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순관광홍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화순 사진공모전 개최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우리군 홍보사진이 오래되어서 각종 홍보책자 발간시 애로사항이 있을 뿐만아니라 2012년 축제시에 전시행사로 개최하여 우리군 홍보와 아울러 출품작은 홍보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사진은 4계절을 촬영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1쪽으로 쌍봉사에서 개최할 예정인 템플스테이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350만원, 취약계층 여행사우처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주요 도로별 29개소에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사업을 시행하고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영산강 History Tour 사업은 영산강유역 8개 시군이 영산강유역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 책자발간 등을 공동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과목을 동일하게 편성하기로 협의가 되어 사무관리비를 시설비로 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문화유산 도시협의회 창립 총회시 의결하였던 연회비를 납부하기 위하여 120만원을, 고인돌유적지 보호각 및 정자 방부목 오일스텐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고인돌유적지 꽃종자 및 종묘 등 구입으로 300만원, 잔디밭 및 임도보수 쇄석 등 구입비로 300만원, 비료, 퇴비, 농약 등 구입비로 400만원, 배수로 흄관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인돌유적지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이오니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양 지동마을내 전시관 및 체험장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인돌유적지 선사체험장내 갈대 이엉잇기를 위해 1,000만원을 고인돌유적지 체험장 앞 주차장 정비를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2,000만원은 지난번 행정안전부 감사시 지적된 사항으로 반드시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인돌유적지 임도 및 배수로 정비에 1,000만원, 고인돌보호각 내ㆍ외부 보수공사를 위해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인돌유적정화사업 2010년 미집행분 2,656만 7,000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으로 세계유산관리 및 홍보사업은 고인돌유적지 관련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고자 3,5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였고, 도곡온천단지내 종합온천장 부지매입을 위해 19억 4,5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토지매입비는 당초 5회 분할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만 이 부지는 화순폐광지역대체산업법인 설립을 위한 우리군 현물출자 부지이기 때문에 금년도와 내년 2회 토지매입비를 납부하고 등기를 완료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사오니 화순폐광지역대체산업법인 설립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반드시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5쪽 사무관리비로 도곡온천 공동급수 개인온천 온천수 사용료 중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하였던 8,431만 5,000원을 온천관광지 꽃단지조성 인부임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온천지구 농약살포기 임차료, 가로수 주변 꽃잔디 식재 등에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온천지구내 수목관리 비료구입비, 가로등 보수, 공중화장실 수리 및 보수등에 각각 300만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으로 도곡온천 단지내 군유온천공인 12호공의 온천공 청소를 위해서 2,000만원을, 도곡온천 부지내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를 위하여 4,500만원을 또한 화순온천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을 위해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담당 소관으로 조만간 개관하게 될 화순열린도서관 화재보험료 등 공공운영비가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홍보 회원권 제작비를 삭감하여 공공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공간 공공미술 가꾸기 사업으로 1억 1,555만 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전국에서 38개소가 응모를 해서 우리군 등 3개소 선정되어 추진하게 되는 공모사업으로 화순읍 삼천리 선암마을에 조성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도 문예진흥기금 출연금으로 700만원, 그리고 8월 6일부터 7일까지 하니움 체육관에서 개최할 예정인 전국 국악대제전 지원에 5,000만원, 10월 개최될 이서 적벽제 행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성시별 족보관련 회지 발간을 위해 300만원, 관내 합창단 활동비 지원을 위해 1,000만원, 9월 2일 만연사에서 개최될 산사음악회 사업비 6,000만원 중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음악회는 소아암 환자들을 돕기 위한 아름다운 음악회이니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 운영비 지원 2,000만원, 문화원 예술단 운영 및 공연지원 1,000만원, 문화원 문화학교 운영지원 500만원 등을 문화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계상하였고, 작은도서관에 도서구입비 등 운영비 지원을 위해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교 추계석전대제비로 향교당 300만원씩 900만원, 개천대제 및 개천절 행사를 지원하고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종교 관련 기념탑을 세우고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국악강사풀제운영부터 271쪽 문화학교 운영까지는 국도비 변경으로 삭감 계상하였고, 그 밑에 소외계층에게 문화혜택을 주는 국비사업인 문화바우처사업 시행을 위해 9,130만원을 사립미술관인 다산미술관 운영지원을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교육청에서 추천한 2개 학교의 도서관 조성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우리나라 유일의 한일의병지인 쌍산의소 토지매입비로 1억 9,000만원, 개천사 비자나무숲을 보호하고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춘양 우봉리 들소리, 도장리 밭노래, 능주씻김굿 등 무형문화재 전승보존을 위해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주도리 상촌초가 초가지붕을 보수하고자 2,000만원, 조광조 적려유허지, 양승수가옥 등 문화재 초가 이엉잇기를 위해 900만원, 만연사 및 쌍봉사 요사채 단청공사를 각각 6,000만원과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5쪽 향토문화대전 용역으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전국에 다양한 향토문화 자료를 발굴ㆍ수집ㆍ연구하여 체계적으로 집대성하고 이를 디지털화하여 인터넷으로 서비스하는 지식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군비 확보시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비 50%를 지원받아 시행하게 됩니다.
성균관 고문이시며 지역의 원로 유학자이신 도제선생의 평생작품을 정리하여 작품집을 발간하고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10월 국조전에서 개최예정인 학포선생의 제례비로 800만원, 화순의 대표 의병장인 최경회 선생 제례비로 500만원, 그리고 화순예술인들의 작품을 구입하고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능주목관아 복원사업을 위해 총 사업비 중 우선 내아신축공사를 위해 본예산에 미확보된 4억 1,750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이 사업은 감리대상 사업으로 감리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화순군 남면에 소재하고 있는 절산사의 서재를 신축하고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순 동복에 있는 오지호생가가 건물은 소유자가 군에 기부체납하였으나 토지는 다른 소유자로 되어 있어 문화재보존 및 보수사업 추진 등에 문제점이 많을 뿐만아니라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2,979㎡ 매입하고자 1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드시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광조 적려가 석가래 등이 썩어서 해체보수가 필요하여 4,800만원, 한천농악 전수관 옥상 방수사업을 위해 800만원,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데크 난간이 노후되어서 관람객들의 손에 상처를 입어 이 또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보수하고자 1,000만원, 공룡화석산지 주차장 배수로에 덮개가 없어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맨홀뚜껑을 설치하고자 1,000만원, 능주향교 주차장 부지확보를 위해 토지매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이서에 있는 규남 하백원선생 박물관에 화장실이 없어 방문객들이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화장실 신축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천에 있는 용암사 화장실 및 주차장 설치를 위해 각각 3,000만원, 능주향교 주차장 조성 및 조경식재 등 주변정리를 위해 6,300만원을 사액사우인 포충사 복원을 위한 실시설계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강 양한묵선생 현창사업을 위해 군비 미확보분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 의거 금년에 처음으로 우리군에서 실시하는 문화재 생생사업 추진을 위해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있으시기는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문행주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 하십시오.
○ 간사 이 선
과장님! 여전합니다. 예산서를 보면 전혀 변화된 것이 없어요. 너무 방대해요. 우리가 사찰도 무슨 원칙과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특정 사찰을 거론하고 싶지 않지만 용암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차장, 화장실을 매입을 안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용암사가 올해 석가탄신일에 진입로가 한 차선 밖에 안 되어가지고 교통 불편이 굉장히 많아 혼란을 초래했어요.
○ 간사 이 선
개인 사찰이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전통사찰은 아닙니다.
○ 간사 이 선
개인사찰이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개인사찰이라고 보기에는 좀…….
○ 간사 이 선
그러면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개인사찰은 아니고요.
○ 간사 이 선
사찰마다 전부 지원을 하실 랍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사찰마다 지원을 한다기보다도 외부에서 불편하니까…….
○ 간사 이 선
과장님! 여러 가지로 그것 뿐만아니라 우리 과장님이 열정이 있는 과장님이라 제가 웬만하면 안 물어보려다가 이게 너무 방만하네요. 문화관광과 예산이 민간적 자본보조를 그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조금은 변화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너무 방만하고 조금 원칙이 있어야 되겠다. 오지호 생가 같은 경우는 제가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보면 돈 잡아먹는 하마 아무 내용도 없는 심지어 오지호 후손들도 신경 안 쓰는 기념관에 부지매입을 해야지요. 반드시 민간인들한테 손해를 끼치니까 해줘야 되는데 오지호 같은 경우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물론 위원님들의 생각이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이제 그만 하자는 것입니다. 사람 몇 명이 옵니까? 우리가 투어를 안 하면 안 갑니다. 볼 것이 있어야 가지요. 자꾸 오지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원칙을 갖고 되는 것, 안 되는 것 정확하게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백원선생 박물관 화장실 어떻게 1억원이 들어갑니까? 부지매입까지 들어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아닙니다.
○ 간사 이 선
관람객이 얼마인데 1억원짜리 화장실을 지어야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저희과 직원들이 한달에 한번씩 문화재탐방을 다닙니다. 하백원 선생 기념관을 가봤더니 이곳은 후손들이 정말로 열정을 갖고 우리 관하고 같이 협조를 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서 놀랬습니다. 말만 들었는데 직접 가서 보니까 후손들이 저희들이 단지 유물관이라는 그 건물 하나만 저희군에서 해줬고 나머지는 전부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후손들이 열심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장실은 제가 가서 보니까 이동화장실을 설치를 해가지고 방문객들이 불편할 뿐만아니라 미관상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 위원장 문행주
과장님 말고 답변을 하실 때 이기봉 계장님의 업무인가요?
○ 관광개발담당 이기봉
예.
○ 위원장 문행주
화장실에 1억원이 과하지 않으냐는 질문이니까 몇 평을 짓는데 엇떠, 어떠한 공법으로 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답변이 됩니다. 이기봉 계장님이 한번 말씀을 하십시오.
○ 관광개발담당 이기봉
관광개발담당 이기봉입니다.
제 업무도 아닌데 제가 일어나서 말씀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문화재사업이나 한옥을 짓게 되면 대웅전 같은 경우는 평당 2,000만원에서 2,500만원을 보고, 일반 한옥건축물은 화장실도 1,000만원 가까이 봅니다. 1억원이라고 하면 1,000만원을 잡아도 10평입니다. 10평이면 양쪽에 여자 화장실 2칸, 남자 화장실 1칸, 소변기 1칸 할 수 있는 돈 밖에 안됩니다. 이것을 양옥으로 지었을 때는 충분히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크게 지을 수 있거든요. 한옥에 단점이자 모순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양옥을 지을 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간사 이 선
군수님 관사도 증축하는데 평당 600만원입니다. 화장실이 군수님 관사보다 더 비쌉니다.
○ 관광개발담당 이기봉
부의장님 한옥은요.…….
○ 간사 이 선
우리가 여기서 일반적으로 1억원, 2억원 이렇게 마음대로 수치를 얘기하는데 2,000 몇 백만원씩 임대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군수님 보고 서민군수라고 했어요. 아무튼 저희들이 고민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금년 본예산부터는 전체적으로 민간자본보조가 되고, 안 되는 것을 원칙을 정하십시오. 즉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곳만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무엇이 겁나게 복잡합니다. 그 합창단은 무슨 합창단이기에 해줍니까? 합창단은 다 해줄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여미합창단이…….
○ 간사 이 선
예술에 대한 진흥은 좋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군민들이 참여해서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문화정서상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러면 그런 합창단마다 지원을 할 것이냐 이거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대표적인 합창단이 여미합창단이고요. 그 합창단들이 다니면서 그래도 최소한 임차료 운영비 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각종 행사시마다 여미합창단은…….
○ 간사 이 선
생활체육회 본인이 좋아서 운동하고 동호회도 하고 그러는데 생활체육회를 벗어나서 하는 것 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미합창단이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미합창단에 주는 것에 대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런 원칙과 기준은 명확히 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계속 확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미합창단 같은 경우 공식행사를 거의…….
○ 간사 이 선
그러면 화순 초ㆍ중ㆍ고 관현악도 지원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관현악단은 현재 해체된…….
○ 간사 이 선
악기를 각기 봉사하잖아요. 그런 원칙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산강 History Tour가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목 변경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8개 시군이 한꺼번에 공동 제작할 계획이거든요.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까지 그렇게 해서 목을 한군데로 통일을 해서…….
○ 위원장 문행주
그것을 시설비로 해야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이번에 목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합의를 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이 답변을 너무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건 소

○ 보건소장 김연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연수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보건소는 제1회 추경예산이 6억 4,500여만원이 증액된 80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377쪽 시설비로 이서보건지소 신축공사는 지금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건축폐기물공사비가 부족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고, 용강리보건진료소는 지금 부지확보로 인해서 당초에 1,500만원을 잡았는데 감정평가를 하다보니까 증액이 되어가지고 1,400만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감리비는 이서보건지소 신축공사로써 전기, 소방감리비가 빠져서 500만원, 시설부대비 능주보건지소도 지금 재무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24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의료 및 구료비로써 보건지소에 1억 2,000만원이 되겠는데 일반, 한방진료 의약품이 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계상이 덜 되어가지고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분권교부세가 없어지고 군비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써 90만원이 되겠고,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379쪽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능주, 춘양, 이양보건지소 정수기 구입 3대 5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써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1,500여만원을 삭감을 했고요. 의료 및 구료비로써 여기도 변동사항이 있어서 944만 7,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과장님! 삭감분은 따로 설명을 하지 맙시다.
○ 보건소장 김연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80쪽 의료 및 구료비에 임산부 엽산제 구입 1,000만원은 임산부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 보다도 높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로 임산부 엽산제 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문 보건사업 인력 인건비 이것은 보조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이번에 59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80쪽 하단부터 382쪽 까지는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383쪽 재료비로써 방역소독약품 구입비에 7,000만원, 방역용 유류 구입비에 3,20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도 본예산에서 다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쯔쯔가무시증으로 2,400만원을 계상했고, 임시예방접종비로 2,898만 7,000원으로써 일본뇌염 188만원 이것도 전부 국도비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84쪽도 마찬가지입니다.
385, 386쪽도 삭감된 예산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86쪽 끝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453만 6,000원을 이번에 새로 계상하게 되었는데 기금,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387쪽은 민간의료기관 접촉자 검사비로 640만원은 기금,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388쪽 전염병 실무자과정 60만원, 389쪽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응급의료지원 용품 150만원, 자동제세동기 구입 8,370만원은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90쪽 해외환자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으로써 3억 5,000만원인데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공모해서 도에서 보조금 내시가 되어서 국비 1억 5,000만원, 도비 1억원, 군비가 1억원인데 전남대병원에서 수행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600만원 감을 했고, 노인건강대학운영비로 36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 200만원, 운영수당으로 건강생활실천사업운영 강사수당 364만원은 기금과 군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92쪽 금연상담원 인건비로 819만 9,000원, 국내여비, 의료 및 구료비는 감된 내용으로 생략하고, 사무관리비로 성교육 전문강사 수당으로 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3쪽에서 394쪽까지는 감된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94쪽 끝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 상담원 인건비 150만원은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95쪽에서 397쪽까지는 감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98쪽 도비내시에 따른 예산을 계상했고 대한민국 통합의학 박람회가 장흥에서 개최가 되는데 우리군 박람회 홍보관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써 화순노인전문병원 성과평가회 개최를 2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400만원, 화순노인전문병원 실무협의체 개최비 50만원, 노인전문병원시설 임대료를 추가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임대료 5,600만원을 감을 하고, 마지막으로 399쪽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관리운영비 340만원, 성과평가회 개최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 하십시오.
○ 간사 이 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화순전대병원에 해외환자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은 국비가 1억 5,000만원,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 해서 도합 3억 5,000만원인가요?
○ 보건소장 김연수
예.
○ 간사 이 선
작년에는 군비를 얼마 지원을 했습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작년에 총괄이 12억원이 되었고, 올해 추가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공모에 당선된 해외환자유치사업이 되겠습니다.
○ 간사 이 선
공모에 선정이 됐는데 공모를 누가 신청을 했습니까? 화순전대병원에서 했습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공모는 화순전대병원, 도, 우리군이 합동으로 해가지고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 간사 이 선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예산과목 중에 보니까 성과평가회 해가지고 회의 한번 하는데 200만원씩 드는 회의가 무슨 회의입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수당을 줘야 됩니다. 수당이 조금 셉니다.
○ 위원장 문행주
의사들 데려다 합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우리가 앞으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식사를 위해서 1시간 정회를 하고 이후에 주민복지과에 처신을 봐서 개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8분 정회)

(24시00분 산회)

○ 출석위원 (4명)

위원장 문행주 간사 이선 위원 오방록 위원 류경숙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한복열

○ 출석공무원 (8명)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재무과장 권석주, 종합민원과장 민경술, 인허가과장 최성기,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보건소장 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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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제176회 제2차 총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