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문행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화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문행주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행정지원과장 안영순입니다.
제정이유는 경시풍조 만연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ㆍ경제적 비용 유발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화순을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한 화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협의회 구성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
20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군수와 경찰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군수, 군의회 의장, 경찰서장, 화순교육장, 위촉직 위원으로는 범죄예방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 아동ㆍ청소년 전문가, 행정ㆍ교육 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는 위원의 임기가 되겠습니다.
당연직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이 되겠고, 위촉직은 2년,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협의회 기능인데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안전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에 관한 사항,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 건의사항,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수립, 그 밖에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 회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반기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청과 필요시에 임시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결사항으로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를 해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실무협의회인데 협의회 산정할 안건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해 참여기관ㆍ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복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한복열입니다.
화순군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화순군의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참여기관 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군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 사 이 선
조례 제정이 끝나면 운영협의체를 구성할 것인데 재원은 얼마나 필요합니까? 이 단체를 20명 정도를 위원으로 해서 이 단체를 끌고 나가는데 재원은 얼마나 필요합니까? 대략 예측은…….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저희들이 회의 할 때 수당 드리고…….
○ 간 사 이 선
수당까지 나갑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그렇지요.
○ 간 사 이 선
위원들 개인 수당이 나갑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회의를 하게 되면 그렇지요.
○ 간 사 이 선
전체적으로 재원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그것까지는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 우리 치안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경찰서에서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협조하는 차원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정확하게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
○ 간 사 이 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막연하게 많은 돈을 쓸 수 있는 체제는 아니겠지만 아까 말했듯이 식사비나 회의수당 이런 정도야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간 사 이 선
그런 것도 효율적으로 많은 돈이 들지 않고 화순군 치안을 걱정 안 하고 살 정도로 우리 군민들이 그런 감을 느낄 수 있도록 잘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이것은 저희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13개 시군이 완료가 됐고, 추진중에 있는 군이 7개군, 미제정된 군이 2개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 간 사 이 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위원장 문행주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오늘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단소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기회감사실장 허길중입니다.
기회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수입은 25억 7,100만원이 감소된 3,890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도시계획세, 지난년도수입이 각각 증가하였으나 주행세가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1억 3,000만원이 감소한 510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세외수입은 1억 9,700만원이 감소한 510억 8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이 증가한 반면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이 각각 감소하였으며 121쪽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 400만원, 부담금 300만원, 잡수입 2억 7,300만원 등 6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23쪽 보조금은 22억 4,2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그중 일반국고보조금이 26억 5,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실과별로 보면 군정발전기획단이 1,600만원이 감소되었고, 주민복지과가 10억 3,8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행정지원과가 2,600만원이 증액이 됐고, 재무과 6,900만원 증액, 기후변화대응과가 600만원이 감소, 농업정책과 9억 7,100만원 감소, 산림소득과 7,300만원 증액, 도시과 500만원 감소, 농업기술센터는 6,900만원 감소, 보건소는 7억 1,6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126쪽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4,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1,900만원 증가, 도비보조금은 국가보조사업에 따른 도비부담과 도비자체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4,800만원이 늘어난 221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실과별로 보고 드리면 군정발전기획단이 9,000만원, 주민복지과 3억 3,800만원 감소, 행정지원과 1,200만원 증액, 종합민원과 300만원 증액, 문화관광과 1억 7,400만원 증액, 농업정책과 2,300만원 감소, 건설재난관리과 4억 7,900만원 증액, 도시과 4,700만원 증액, 보건소 1억 2,7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138쪽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서 현안사업 및 국ㆍ도비 군비부담을 위해서 22억 2,656만 8,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해서 5억 3,491만원을 편성했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395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21쪽 재무과 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이 8억 5,000만원이 감액이 됐데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 위원장 문행주
공공예금이자수입이 감액이 된 이유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금년에 조기집행을 함으로 해서 총예산액이 상반기 중에 60%가 지출이 됨으로 해서…….
○ 위원장 문행주
예금으로 넣어있는 시간이 짧아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그러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감소가 됐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정발전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입니다.
2010년도 제4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단은 총 1억 34만 8,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먼저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도비 민간경상보조로 3,460만원, 시설비로 3,54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망기업 투자유치로 투자유치행사 개최비 863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해외초청여비 639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34쪽 생물산업 연구센터 지원 바이오실용화 창업보육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총 25억원으로 국비 11억원, 도비 4억 5,000만원, 군비 4억 5,000만원, 자체부담 5억원인데 금년 추경에 2억원을 계산했고, 2011년도에 2억원 계산하고 나머지 5,000만원을 제4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지방산업단지 관리운영비 7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지역연고산업 육성산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이 친환경 약용작물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로 인하여 우리 화순군, 무안군, 화순농축산물 유통회사, 전남생약조합, 장흥한방산업진흥원, 목포대학 등 산학연관 등이 공동으로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하는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에 응모해서 최종 금년 6월 11일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포산학협력단에서 본사업을 추진하고 저희들은 3년간 1억원씩 출연금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출연금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35쪽 난시청지역 해소사업 광케이블 설치사업은 내년부터 난시청해소사업이 도, 군, KBS 공동으로 별도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총 5,280만원을 인건비에서 삭감하고, 136쪽 시설비로 6,330만원을 대체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60%, 시설비 40%를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시설비 쪽으로 삭감하고 계상했는데 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총 2,000만원이 삭감됐는데 1개 사업이 선정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137쪽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은 도비사업으로 4개소가 선정이 돼가지고 2,23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군에서 4개 사업을 응모해서 1개 사업만 타락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인데 세입부분은 국고보조금 농공단지 조성사업 12억 2,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 등 1억 7,30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족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관리비 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예비비는 도시과 소관인데 농공단지 조성사업 반납분 13억 9,78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39쪽 주민복지과 총 예산은 569억원입니다. 기정예산대비 17억 1,4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에 있어서 365만원 증이 됐는데 대상아동수가 1명이 늘어나서 최종적으로 국ㆍ도비 교부결정이 내시가 돼서 변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장애아동 입양양육 보조금 23만원은 상향조정이 됐는데 중증장애아동 단가가 상향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140쪽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으로 81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결식아동에 대한 중식대금입니다. 이번에 국ㆍ도비가 보조내시 되면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아동급식지원에서 도비 4,8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학기중 아동급식지원비로 토요일, 일요일 급식 지원하는 지원비입니다만 대상아동수가 감소한 관계로 변경보조내시된 사항입니다.
드림스타트 운영비 3억 1,500만원에 금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산출내용면에서 사업내용 간에 약간에 증ㆍ감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수행인력 인건비 48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141쪽 일반운영비에서 드림스타트센터 차량 렌트비 300만원을 감액했고, 대신 교육강사 수당 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프로그램이 확대…….
○ 위원장 문행주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민복지과가 각종 부기가 많습니다. 감액분 제외하고 증액분만 설명해 주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42쪽 하단부분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임산부 및 아동 건강사업비로 2,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건강증진프로그램이 확대 운영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병원치료, 검진 이런 소액치료비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143쪽 동절기 저소득 조손가정 지원으로 770만원 계상했는데 조손가정 91명에 대해서 도비로 추가 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시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국내여비는 국비 증액이 돼서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4, 145쪽은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46쪽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에서 양육비 12세 미만에 대해서 68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자녀수가 96명에서 98명으로 늘어난 관계로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
147쪽은 감액 부분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148쪽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로 248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아이돌보미 서비스 수혜자가 증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9쪽 장애인 복지에서 장애수당으로 4,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경증장애인 18세 이상에 대해서 월 3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총 914명에 대해서 금번에 국ㆍ도비가 조정이 돼서 최종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0쪽에 중증장애인 연금지원으로 1억 1,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수급자, 차상위자, 차상위초과자에 대해서 15만원에서 2만원, 9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번에 국ㆍ도비 변경내시가 된 관계로 1억 1,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사업 3,3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것은 1급 장애인에 대해서 가사도우미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4명인데 시간당 8,000원씩 계산해서 지역자활센터와 복지센터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51쪽 장애인단체 차량운영비 지원으로 4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금년 12월 8일에 공동모금회에서 장애인협회에 12인승 스타렉스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험료, 차량유지비 포함해서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수당 1,300만원 이것은 18세 미만 아동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중증수급자는 20만원, 중증차상위수급자는 15만원, 경증은 10만원 해서 총 저희군은 47명이 해당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증액분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지원사업비 42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방문지도사 20명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4대 보험료 가입비 등 국민연금에 따른 소요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152쪽은 기초노령연금 감액분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153쪽 경로당 한시 특별지원 난방비 1억 8,300만원은 금년에 특별하게 1월, 2월, 3월, 11월, 12월 해서 월 30만원씩 해가지고 경로당별로 추가된 특별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액분 1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4쪽부터 157쪽은 감액분이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53쪽에 경로당 한시 특별지원 난방비 1억 8,3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기존에 국ㆍ도비하고 매칭해서 계속 사업비가 지원이 됐었는데 지금 4대강 때문인지 몰라도 하였든 추가분 국ㆍ도비가 없어요. 그런데 군비만 1억 8,3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이것이 당초에 당비가 150만원으로 내시가 돼가지고 90만원은 지원이 됐고, 60만원 정도가 지원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군비를 금번에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당비가 이 상태로 계속 고정이 돼가지고 내년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원이 되고…….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시적으로 금년에 5개월분이 특별하게 지원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특별 난방비가 없습니다. 금년에 5개월간 특별히…….
○ 위원장 문행주
난방비가 아예 없어질 거라는 것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특별 지원난방비는 금년도만 특별하게 한시적으로…….
○ 위원장 문행주
그러니까 제 얘기는 기존에 상시적으로 나갔던 난방비는 따로 이고…….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그것은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특별 지원을 굳이 군비만 따로 세워서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국ㆍ도비가 매칭이 안 되는데 1억 8,300만원이라는 돈을 그런 식으로 굳이 왜 하느냐 이것입니다.
○ 주민복지과 직원 박용희
추가분이 아니고 군비 미부담분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미부담분이어요?
○ 주민복지과 직원 박용희
예.
○ 위원장 문행주
왜 기표를 안 해 놨어요? 안 되어 있는데요. 2010년도분 미부담분이라는 얘기지요?
○ 주민복지과 직원 박용희
예.
○ 위원장 문행주
애초에 기정예산을 보면 2억 8,800만원에다 8,600만원에다가 2억 3,900만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2억 3,900만원에다가 1억 8,300만원이 원래 우리 부담분이라는 얘기입니까?
○ 주민복지과 직원 박용희
예.
○ 위원장 문행주
원래 그래요?
○ 주민복지과 직원 박용희
예.
○ 위원장 문행주
이것 구성비가 어떻게 됩니까?
○ 주민복지과 직원 박용희
국비가 50%이고, 지방비…….
○ 위원장 문행주
2010년도 미부담분이어요?
○ 주민복지과 직원 박용희
예. 작년 2009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온현상으로 혹독한 추위가 와서 독거노인 등이 동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특별 난방비가 생겼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감액분인데 민간위탁금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활근로사업이 있는데 자활근로사업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들어간 예산인가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화순지역 자활센터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했던 사업을 이번에 감을 시킨 것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행정지원과장 안영순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8쪽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000만원과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력사업 추진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0만원, 군정시책추진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5,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160쪽 문서발송 우편요금 1,000만원과 사업체 통계조사 요원 인부임 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통계연보 발간에 따른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벽지노선 통학버스 지원금 600만원과 원어민영어 보조교사 지원비 6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사평초등학교 잔디운동장 조성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고, 화순장학회 장학금 출연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공직자 의식혁신 및 민원 친절교육비 6,000만원과 이에 따른 교육여비 1,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163쪽 하단에서부터 166쪽 총액인건비 10억 8,7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61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 사평초교 잔디운동장 조성을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해줍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그게 총 공사비가 5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3억 5,000만원, 저희들이 1억 5,000만원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다른 학교는 다 돈에 맞춰서 인조잔디구장을 하는데…….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인조잔디하고 장ㆍ단점이 있겠습니다만…….
○ 위원장 문행주
천연잔디가 훨씬 좋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 위원장 문행주
저는 이런 예산을 말입니다. 모든 학교에 다 천연잔디를 해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화순읍에 최고 효율성이 높은 화순초등학교나 만연초등학교 운동장 전부 다 바닥이 흙 운동장입니다. 지금 다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평초등학교 학생수가 200～300명 되나요? 300명 정도 채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300명이 안 된다고 해서 학교가 어떻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제 얘기는 어느 학교나 교육청에서 잔디구장으로 많이 바꾸고 있는 예산 그대로 그 내부에서 집행을 합니다. 우리가 전도해 주는 보조금 중에서도 체육관은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이 갔지만 운동장보조금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1억 5,000만원을 근거 없이 특혜를 줘도 됩니까? 그러면 다른 학교에서는 뭐라고 하겠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기회가 되면 다른 학교도 평등하게 해서 해줘야지요.
○ 위원장 문행주
군수가 나야주지요? 군수가 안 났는데 어떻게 줍니까? 이런 식으로 다른 의원들한테 열패감 느끼게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위원장님! 그것은 아니고, 능주도 옛날에 했지 않습니까?
○ 위원장 문행주
능주도 잔디구장이 아니어요. 인조잔디구장 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인조잔디라도 했었다고요. 특별하게 사평초등학교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 위원장 문행주
예산을 이렇게 쓰지 마시라니까요?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저희들이 애들을 위해서 쓰는 사업비이니까요.
○ 위원장 문행주
좋은데 제 얘기는 어느 특별한 곳에 다른 학교도 제가 알아보니까 많이 하는데 그냥 인조잔디구장해요. 실은 인조잔디구장이 안 좋습니다. 저도 천연잔디구장 해주면 좋아요. 그러면 같이 형평성을 맞춰서 해줘야지요.
○ 위원 오방록
과장님! 잔디구장이 아니고, 인조잔디구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잔디구장 예산이 5억원 중에 3억 5,000만원이 비인가단체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어쨌든 교육청을 통해서 오니까요.
○ 위원장 문행주
그리고 제가 총론적으로 한 마디 하겠습니다.
164쪽 보니까 정액급식비 600만원, 연가보상비 700만원 시간외근무수당 600만원 이런 식으로 감액이 됐는데 직원들한테 줄 것 다 주십시오. 제가 인기발언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아껴가지고 정규직 수당처가지고 말입니다. 기간제 특채하고 30억원이나 절감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정규직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도 못하고 불도 쓰지 말라고 하면서 그것 아껴가지고 기간제 특채하고 그러면서 행정지원과 예산을 보면…….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저희들이 연가보상금도 주고 할 것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제대로 다 주세요.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하시도록 저희들이 알아서 다 줄 것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위원님들이 잘 감안을 하십시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재무과장 권석주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7쪽 저희과 군세부과징수인데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수시분 고지서 발송료 등 공공요금 2,5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68쪽 개별주택가격조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개별주택가격 조사수수료 1,000만원, 개별주택가격산정 검증수수료 750만원, 개별주택 이의신청가격 검증수수료 250만원 해서 1,0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청사관리에 있어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동복면 복지회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1억 3,700만원인데 국비 6,900만원, 군비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100만원 해서 1억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민경술
종합민원과장 민경술입니다.
2010년도 제4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 민원행정에 민원모니터요원 연찬회 강사수당으로 1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부동산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350만원 삭감, 차량등록민원에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4,33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지리정보관리에 사무관리비 도로명주소 고지문 제작에 600만원 삭감, 새주소 고지 우편료 1,000만원을 삭감하고, 도로명주소 인쇄물 및 물품구입은 성립 도비로 왔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3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도로명주소전자열람시스템기기구입은 도로명주소 고지문 제작과 새주소 고지문 우편료 정정을 통해 1,600만원을 감을 해서 종합민원실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제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화순읍에 설치하기 위해서 도로명주소 전자열람시스템기 구입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로명주소전자열람시스템기기구입을 화순읍에 설치합니까?
○ 종합민원과장 민경술
예. 종합민원실에 있는데 주민들이 제일 선호하십니다.
○ 위원장 문행주
화상으로 보는 것입니까?
○ 종합민원과장 민경술
지적도, 도로명주소, 용도지역이 무엇이나 항공사진까지 4가지가 나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문화관광과장 최옥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171쪽 죄송합니다만 축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전통문화진흥 민속공연 상사업비 1억 6,500만원은 작년 2009년도 상사업비 중에서 올해 편성을 못했던 나머지 부분입니다. 어제 2011년도 본예산 1억 9,000만원은 2010년도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 1억 6,500만원 편성 못 했던 것 이번 정리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된 예산은 설명을 안 올려도 되겠지요?
○ 위원장 문행주
예. 생략해도 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알겠습니다.
시설비에 운주사 관광지 조성사업은 2011년 본예산에서 정리추경에 옮겨놓은 것입니다. 고인돌유적 정화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173쪽 도곡온천 관광지개발 그것도 2011년도 본예산에서 옮겨놓은 것입니다. 화장실 개선사업 7,000만원도 똑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174쪽은 전부 다 감된 예산이고 175쪽부터 178쪽까지 문화재관련 사업은 전체적으로 도비가 추가로 더 왔기 때문에 그 도비 추가부분을 군비를 전체적으로 다 감을 한 사업입니다. 도비 추가분이 온 것을 군비에서 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똑같습니다.
178쪽 기타보상금에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비로 가양금산조 선영숙이사장님이 2010년 5월 27일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월 80만원씩 해서 7개월분 도비 온 것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9쪽 능주목 관아 복원공사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능주목 관아 복원공사는 감리비인데 올해 2월부터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지연이 되다보니까 작년도 예산이어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을 시켰다가 저희들이 도저히 지출을 할 수 없어서 감한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 다시 올릴 때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비에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안내판 정비는 26개 정도를 공룡발자국 화석지 안내판이 훼손되어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대정원림 위험수목 긴급 제거공사는 민원이 접수가 돼서 현지를 가 봤던 사항이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큰 나무가 고사가 돼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지면 임대정원림 지붕으로 가고, 만약에 저쪽으로 넘어지면 민가를 덮칠 그러한 사항이고, 이것은 또 복숭아 나무가 이렇게 돼서 민원이 접수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그쪽 정리를 하고자 긴급하게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비는 왜 도에서 지정해 놓고 군에 예산의 반을 내라고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도비, 군비 계속…….
○ 위원장 문행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도지정무형문화재이지 우리 군지정문화재가 아닌데 왜 군비 반액을 부담하라고 그래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도지정문화재도 군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천농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월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마지막 7개월분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연수
보건소장 김연수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국ㆍ도비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0쪽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지 의료 및 구료비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이나 도비변경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정리한 사항입니다.
211쪽 사무관리비에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정부지급금 운영비 이것은 지난번 추경 때 100%는 못 세우고 일부만 세워서 금년 6개월분을 계상해 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환금액입니다.
농어촌 신생아 양육 지원금 2,832만원을 감했습니다.
212쪽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신생아 양육지원, 건강보험료 지원은 연말이 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를 해주셨지만 남는 금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재가암환자 약품비로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4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방문보건사업인력 인건비로 1,939만원 계상했고, 치매치료약제비 지원으로 1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215쪽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은 도에서 지금 보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500만원이 본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만 필요성이 없어서 감을 했습니다.
Doctor's Bag이 있는데 이것은 뒷부분에 목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216쪽 민간경상보조에 첨단 관절치료기술 세계화사업은 국도비 8억원을 감을 했는데 이것은 도에서 바로 전대병원에 송금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7쪽은 기금변경사항이 되겠고, 218쪽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노인의치 보철사업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1,3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단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