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10년 12월 10일 (금) 10시 05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재 무 과
- 종 합 민 원 과
- 인 허 가 과
- 문 화 관 광 과
- 보 건 소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문행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위원장 문행주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재무과장 권석주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29쪽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는 2011년도에 507억 6,869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주민세가 3억 6,180만원, 재산세 73억 5,870만원, 자동차세 344억 2,12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30쪽 주행분에 보시면 자동차세보전금이 9억 6,431만 4,000원이고, 유류세보조금 주행세라고 얘기하는데 300억원이 편성됐습니다.
담배소비세 31억 9,999만 9,000원, 지방소득세 51억 2,696만원, 131쪽 지난년도수입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206억 9,8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있어서 국유재산임대료 4,178만 8,000원, 공유재산임대료 3억 3,519만 6,000원, 132쪽 사용료수입에서 도로사용료 1억원, 시장사용료 1,622만원, 133쪽 입장료수입 1,5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 기타사용료는 7억 5,506만 7,000원을 계상했는데 공설운동장 사용료 940만원,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사용료 2,055만원, 백아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1억 6,833만 5,000원, 한천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1억 3,80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 도곡온천 군유온천공 온천수 사용료 7,665만원, 도곡온천 개인온천공 온천수 사용료 2억 8,105만원, 분뇨처리장 2,300만원, 공유재산 사용료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총 11억 8,484만원 3,000원 중에 증지수입이 3억 3,390만원 중 통합제증명 수수료가 4,000만원, 차량관련 제증명 수수료 2억 3,500만원, 일반제증명 수수료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쪽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에 3억 3,058만원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 5억 2,035만 8,000원 중에 농지전용 수수료 6,000만원,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쪽 의료보호 및 보호환자 청구수입 3억 3,0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입입니다.
사업수입 총 10억 5,253만 6,000원 중에 매각사업수입 10억원, 의료사업수입 5,253만 6,000원, 보건소 환자방문 진료수입 1,921만 2,000원, 보건지소 환자방문 진료수입 3,3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 징수교부금수입 3억 4,255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이자수입에 있어서 공공예금이자수입 17억 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51억 4,920만원 중에 국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 520만원, 141쪽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550만원, 순세계잉여금 1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부담금 1,800만원, 불용품매각대 500만원, 142쪽 변상금 및 위약금 1,800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2,100만원, 기타잡수입 3,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년도수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은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과장님! 잠깐만 세출 예산안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도로사용료가 1억원 정도 잡혀있는데 도로사용료는 우리군의 경우는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주로 도로점사용료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게 되면 도로를 점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도로점용료 그런 관련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도로를 점용을 해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위원장 문행주
도로점용이 현실적으로 도로가 점용이 가능합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예. 전부 허가를 내가지고 해야 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316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총 예산은 39억 5,855만 5,000원인데 2011년도 예산에 좀 특이한 사항은 시설비는 능주복지회관 시설비 1억 5,000만원 외에는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를 책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경상적경비로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정비사업 812만 8,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지방세편람 구입 등 2,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지방세 시설장비 유지보수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지방세 주전산기 유지보수비 등 6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세 종합전산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등 1,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 군세부과입니다.
군세부과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정기분 고지서 발송료 등 7,46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서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보조요원 인부임 7명에 국비 50%, 군비 50%인데 군비부담금 2,4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건물시가 표준액조정 검증수수료 등 6,18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중간부분에 개별주택가격 조사수수료에 건물가격산정 검증수수료, 개별주택가격산정 검증수수료 등 5,078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개별주택 및 건물가격 의견제출 및 결정가격 통지문 발송에 4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개별주택 가격조사 전산장비 스마트폰 구입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 기타보상금에 자동이체 신청 캐시백 보상금 5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세외수입 전산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100만원, 지방세 수납처리 사무위탁 수수료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에 있어서 체납처분비 등 1,902만원을 계상하였고, 323쪽 체납고지서 발송료 1,750만원, 체납합동 징수여비 등에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 재정지원에서 지출관리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국가종합조달 이용수수료 800만원, 원가계산 및 물가조사 수수료 1,100만원 등 총 4,361만원을 계상하였고, 325쪽 복식부기에 일반수용비 복식부기 재무결산 회계처리 출력용지 구입비 100만원,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작성 검토용역수수료 1,200만원 등 1,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군민회관 청소 인부임과 청사 청소 인부임해서 1,4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중간 부분에 전기보안 담당 수수료 본청과 군민회관 합하여 1,080만원, 소방안전 점검수수료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 화장실용품구입은 본청과, 민원실, 군민회관 해서 1,000만원, LED형광전열 등 구입 2,025만원, LED 삼파장 전열 등 구입 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핸드타올구입 9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전기요금 250개소 5억 7,870만원, 가로등 전기요금 3억 6,000만원, 산업단지 가로등 전기요금 2억 1,600만원, 하니움 전기요금 2억 1,600만원, 군민종합문화센터 1억 2,000만원, 수도요금 1억 3,200만원, 군민종합문화센터 수도요금 2억 1,600만원, 재해복구비 6,000만원, 배상공제사업회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난방가스 연료비 본청 등에 8,520만원, 하니움 냉난방가스 6,600만원, 군민종합문화센터 냉난방가스 연료비 3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총 7,732만 8,000원에 중에 청사건물유지비 4,440만원, 관사관리 유지비 800만원, 본청 보일러 세관 수선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 시설비에 있어서 능주 복지회관 신축 1억 5,000만원, 행정장비 관리에 일반수용비 군민회관 음향반주기 수리비 등 총 1,039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자동차세 등 65대 1,235만원, 332쪽 자동차종합보험료 4,200만원, 운전자보험료 1,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비는 총 26대분 1억 5,300만원,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2011년 전라남도 운전원체육대회 경비 운동복 구입 1,000만원, 경기운영지원 600만원 해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인증기 구입 300만원, 본인확인지문시스템 화순읍 소관 480만원 해서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건강증진센터건립에 있어서 시설비 2010년도 군비부담 1억 5,000만원과 농어촌건강증진센터건립 3억원 등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국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등 2,000만원 총 2,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 우리 재무과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부서운영비 1,978만원, 인쇄 및 홍보물 제작 5,000만원 등 6,9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 2,949만 5,000원과 국내여비에 부서운영비 4,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짧게 하시라고 하니까 정말 짧게 하셔버렸네요. 여기가 화순군 금고인데 아무것도 안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333쪽 농어촌건강증진센터가 좀 생소해서 그러는데 이게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보건소 소관에서 주관하고 있는 읍면복지회관에 목욕탕 건립비인데 3억원이 청풍면에 도비 1억 5,000만원을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내시온 사업비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러면 도에서 1억 5,000만원 도비가 오고, 저희가 작년 2010년부터 1억 5,000만원을 부담할 계획을 세워놨다가…….
○ 재무과장 권석주
그 위에 2010년도 군비부담금은 춘양면 복지회관을 짖는데 도비가 현재 1억 5,000만원이 와 있고 거기에 대한 군비 미부담금 1억 5,000만원이고, 그 밑에 농어촌건강증진센터 건립 3억원이 바로 청풍면치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러면 청풍은 목욕탕만 독립적인 건물로 계획을 세웠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지금 청풍면에서 복지회관을 건립해 달라고 건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지매입도 해야 되고 그래서 예산이 최소한 12억원에서 15억원 정도는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러면 복지회관 건립비용 예산이 서 가지고 이 사업이 같이 복합적으로 돼서 그 안에 목욕탕이 한 기능으로 들어가는 그런 거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위원장 문행주
농어촌건강증진센터건립 예산만 따로 서는 것은 일단 사업은 유해 되고 있겠네요? 복지회관 예산에서…….
○ 재무과장 권석주
별 의무가 없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도비가 우리가 요구해서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차적으로 도비가 책정돼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1년 전에 신청을 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러면 이것과 동시에 청풍면 복지회관 예산을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앞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민경술
종합민원과장 민경술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6쪽 민원행정서비스 일반운영비에 주민등록업무 용품구입,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인감업무 용품구입, 인증기 소모품구입, 민원 수족관 관리비 및 환경정비 등으로 해서 337쪽 민원용 전산소모품 구입, 민원접대용 다과류 구입, 읍면 민원실 운영 3,000만원, 민원 모니터요원 연찬회, 시설장비유지비 1,259만원, 민원시책 홍보용 책자 제작 500만원, 민원업무배상 보험공제 가입비 640만원 등 총 7,9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 27명에 대해서 5,7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원 모니터링요원 급식비, 불편 불친절 민원서비스 보상으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 포상금에 민원처리기간 단축운영자 포상금으로 50만원,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은 전부 국비사업인데 가족관계등록사무 인건비로 5,726만원, 읍면으로 나갈 수용비 608만 7,000원, 국내여비 1,300만원, 여권발급 업무 보조인력으로 1,24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40쪽 여권발급 업무 운영은 국비사업으로 318만 9,000원, 341쪽 부동산관리에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 보조인부임으로 3,890만 6,000원, 일반운영비로 지가현황도면 작성 1,430만원, 토지특성조사표 및 결정조서 등 해서 1억 1,53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42쪽 토지특성조사표외 4종 바인더 125만원, 산정지가 검증 수수료 4,252만원,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지가정정 검증수수료 400만원, 개별공시지가 현수막 홍보비 252만원, 개별공시지가 입간판 홍보비 126만원, 개발부담금 산정 수수료 800만원, 개발부담금부과 감정평가 수수료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지적민원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보수 및 설치가 520만원, 지적측량결과도 표지 제작 250만원, 지적임야도 바인더 제작 350만원, 지적장비유지비 100만원, 공공용지 편입토지 지적측량 수수료 300만원, 마을별 지번별 조서제작 359만원, 다목적지적종합도면 제작 1억 4,239만원은 13개 읍면에 2005년도에 제작을 했기 때문에 토지이동사항에 대해서 변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 읍면 마을단위로 1부씩 지적종합도면을 제작해서 배부하려고 계상했습니다.
344쪽 지적기준점 마을간 연계 구축사업은 도비사업으로 2,496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공공용 편입토지 지적공부 정리사업으로 1억 6,7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리정보구축 일반운영비로 도로명주소 고지문 제작 2,500만원, 도로명주소 새주소 홍보물 제작 3,000만원, 도로명 시설물 제작 구입 1,000만원,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 2,080만원,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전산용품 구입 500만원, 도로명주소 고지 우편료 2,000만원, 도로명주소 고지 우편료 국도비사업으로 704만원, 시설장비유지비 4,2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ㆍ리ㆍ반장 활동보상금인데 2,915만 7,000원을 계상한 이유는 3월에 본고지를 하고, 내년 7월에 전국일제공시를 하게 되기 때문에 집집마다 이장님들이 방문해서 고지전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보상자료를 제정해서 이장들에게 수당으로 나갈 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KLIS라는 것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약자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분할이나 합병 그 사항이 바로 직접 우리가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이동사항을 국토해양부에 있는 전산시스템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분할신청을 하거나 합병신청을 해놓고 바로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그 작업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우리 서버가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자주 다운이 되어서 국토해양부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3억원을 계상한 것은 이번에 서버교체를 해야만이 민원들에게 편리가 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346쪽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1,800만원, 인쇄 및 홍보물 제작 900만원, 급량비 1,900만원, 국내여비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이 전체적으로 소액예산이고 또 종합민원과 예산이 많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항상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KLIS운영서버 교체 3억원이 들어와서 궁금해 하던 찬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서버교체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입니까? 우리만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 종합민원과장 민경술
우리 전산실에 관리시스템이 예를 들어서입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400메가 하면 되는데 우리 용량으로써 할 일이 800메가 정도 돼가지고 도저히 서버로 카바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그 자료를 넣으려고 하면 우리 용량이 적어서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면서 민원인들에게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예산부서하고 투쟁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문행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과장 최성기
안녕하십니까? 인허가과장 최성기입니다.
우리 인허가과는 직제개편에 따라서 12월 3일에 신설된 과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을 처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산총액이 일반회계가 총 1억 6,246만원 1,000원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인허가과는 인허가를 처리함에 있어서 신속, 친절, 정확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2,591만 6,000원입니다.
사무관리 내용중에서는 모범위생업소 표창장 제작, 친절서비스 교육강사 수당,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물 제작 테이블세팅지, 남은 음식 포장용기 등 750만원, 모범 음식점 쓰레기봉투 구입비, 수질검사는 위생업소가 지하수를 쓰는데 수질검사용 채수비용 구입비, 수질검사 수수료, 공중이용시설검사 수수료, 음식문화개선선도업소가 있는데 그 선도업체를 잘 이끌기 위해서 1년에 1회씩 차를 1대 임차해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보내는데 50만원, 음식문화 개선사업이 도비로 300만원, 군비로 300만원을 부담해서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계속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은 반찬 덜어먹기 등 홍보교육, 간단한 테이블보를 정리해서 쓰도록 해가지고 음식문화가 덜어먹는 음식문화로 개선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348쪽 각종 체육행사대비가 있는데 숙박업소를 지원하기 때문에 1년에 4번 할 것으로 잡고 숙박업소가 총 58업체인데 49개소를 잡고 1년 4번 정도 하지 않겠느냐 해서 최소한의 경비 3만원씩 잡고 5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말한바와 같이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위해서 40명을 모시고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식사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용업소 봉사활동을 하는데 1년에 10회 재료비로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줘서 파마재료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입식테이블 등 시설개선지원은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 부담해가지고 입식테이블 등 시설개선을 하도록 모범음식소에 주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검사용 국민 다소비식품 구입은 재료비를 사서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미생물간이검사 킷트, 킷트는 간단히 말하면 공구입니다. 공구를 사가지고 식품을 담아서 검사하는데 활용하는 장비입니다.
349쪽 식품안전의 날 행사가 5월 4일에 있는데 어깨띠 등 현수막을 하기 위해서 28만원, 부정불량식품 홍보비 30만원,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이 지금 학교 200메타 주변에 있는데 5개 업소에 지정표지판을 제작하기 위해서 300만원, 식중독예방 홍보물 제작은 총 업소는 1,471개소인데 800개 업소만 예산이 없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보상은 작년에 6건 했는데 신고비는 안 줬습니다만 최소한의 경비는 예산을 세워야 할 것 같아서 50만원, 소비자식품 명예감시원 활동비가 4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18명입니다. 그런데 10명만 6일간 가동할 수 있도록 24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내 학교 옆에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강화를 위해서 국비 104만원, 도비 52만원, 군비 52만원 부담해서 총 2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0쪽 건축민원에 사무관리비 1,043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민원실에 접견실이 있는데 민원인이 하루에 약 90명 정도 오는데 현재까지 20,000명 다녀갔는데 접견실에 다과나 차 재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관련 법령구입은 수시로 바뀌는데 3권만 가지고 직원들이 노력해서 가재정리를 해보겠습니다.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는 단독주택을 건축사들이 허가하는데 우리가 업무대행을 해가지고 검사를 하는데 단독주택이 5,000원 나머지는 건물 종류에 다른데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건축인허가를 하고 나서는 바인더 구입해서 보관을 하는데 바인더 구입비 40만원, 문자동보시스텔 이용료 132만원은 우리가 처리를 하고 문자동보시스템을 이용해서 어떻게 처리됐으니까 받아보시라고 핸드폰으로 문자메시지가 갑니다.
환경위생민원서비스로 145만원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인허가과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가 4,908만원인데 부서운영비는 복사용지 사고, 기본적인 것을 사기 위해서 1,500만원을 편성했고 다른 과보다 적습니다. 인허가 업무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인허가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한다고 그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서 500만원, 인쇄 및 홍보물 제작으로 408만원, 인허가 관련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으로 208만원, 포스터 제작으로 200만원을 세웠는데 50매인데 실제 음식업소가 1,400개가 되기 때문에 모범업소에 4번 정도 할 계획으로 200만원, 급량비는 직원이 18명인데 사후관리가 있고, 현지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낮에는 출장을 가고, 저녁에는 일을 해야 하는데 스탠드 켜놓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급량비가 꼭 필요합니다.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깎지 마십시오.
국내여비는 5,000만원을 세웠는데 18명에 18일 잡고 계산을 해보니까 6,400만원이 필요하는데 재정여건상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안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식품기금도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823쪽 가운데 식품진흥기금 그것만 해당됩니다. 총괄표는 보시는 표와 같고 827쪽을 보면 2010년도말 현재액이 5,718만 6,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수입이 1,289만 3,000원이 있을 것 같고, 지출은 그보다 더 적은 1,089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말 현재액이 5,91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용총칙을 참고를 해주시고, 857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시ㆍ도비 보조금을 우리가 과징금을 받으면 시ㆍ도비보전금에서 과징금의 40%를 받아옵니다. 그런데 과징금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많지가 않는데 우리 업소가 많기 때문에 좀 많이 가져오는 편이고, 잡수입은 과징금 수입의 60%가 우리 군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잡았고, 공공이자수입은 아까 말한 작년 예산 5,700만원 되는 것을 정기예금으로 했는데 이자수입이 약간 들어올 것 같고 이 돈을 수입을 다시 예금이자로 놔두기 때문에 예금이자 회수가 되어 예산을 세입과목으로 잡아 놨습니다.
859쪽 식품진흥기금에서 사실은 우리 전직 직원들이 양심이 올 바라서 5,000만원 범위 내에서는 쓸 수 있습니다만 올해 수입범위보다 더 적게 쓰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221만원입니다. 홍보물제작하고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운영회 수당을 7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 1년에 한번 할 계획으로 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통식품 검사용 검체수거 수수료 도비 100만원, 기타보상금 768만원인데 활동비 도비가 480만원, 유통식품 소비자 수거감시 활동비 192만원, 음식문화개선 모니터 요원 활동비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나머지 잔금은 정기예금으로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할 때 추경에 소요를 봐가지고 풀어서 꼭 써야할 것 같으면 쓰고 아니면 연말까지 예금이자로 나올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원안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인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인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인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가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문화관광과장 최옥경입니다.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3쪽 관광홍보 및 축제 등 시책업무 추진을 위해서 500만원, 화순풍류문화큰잔치 세계화를 위한 연구용역으로 저희들이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얼마 전에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세계화를 위한 연구용역은 안 되고 풍류문화큰잔치 존치여부 및 대체축제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으로 수정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풍류문화큰잔치 행사비로 6억원, 시설비에 읍면 문화관광진흥기반 조성 이것은 2010년도 풍류문화큰잔치 결과에 대한 주민들 하고 약속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올해 1등 풍류대상 1곳 3,000만원, 풍류상은 2,000만원, 으뜸상은 1,000만원, 민속장려상으로 13개 읍면에 1,000만원씩 해서 1억 3,000만원 총 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돈은 올해 2010년도 풍류문화큰잔치 결과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주기로 한 약속된 사업비이기 때문에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제 행사장 정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 2011년도에는 군민의 날 행사가 옥외행사로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개막식 경기용품 구입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2,390만원, 기념 홍보 가로기 제작에 1,500만원, 읍면 체육경기 지원금으로 읍은 800만원, 면은 400만원씩 해서 5,600만원, 트로피 제작으로 540만원, 군민의 상 상패제작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군민의 날 행사 내빈 급량비로 350만원, 악대 출연료 200만원, 합창단 출연료 70만원, 체육경기로 현재는 6개 종목을 할 예정으로 해서 심판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사무관리비에 축제참여 홍보 현수막 제작으로 70만원, 관광화순 종합광고료로 터미널, 금남지하상가에 하기 위해서 2,160만원, 버스 외부 광고료는 27대에 2개월간 하기 위해서 2,700만원, 광주지하철 이용 광고료는 225만원씩 해서 12개월 동안 2,700만원, 관광화순 버스투어 임차료 1,280만원, 관광홍보 홍보물 등 제작으로 1,000만원, 버스투어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정비를 위해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관광안내지도 제작은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인데 2010년도에 군비를 미부담을 했었고 2010년도 군비부담금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 운주사 관광지 조성사업이 2010년도에 군비 미부담 때문에 6억 1,200만원 또 2011년도 운주사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21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민박 개보수사업으로 2010년도 저희들이 2개소가 선정이 되었는데 군비부담분 1,000만원 안돼서 그에 따른 군비부담으로 1,000만원, 민박 개보수사업 3,000만원은 내년에 3개소가 지정이 되는데 민박 개보수 3개소를 추진하기 위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영산강 History Tour가 있는데 이것은 영산강 유역 행정협의회가 8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8개 지자체에서 영산강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8개 지자체가 5,000만원씩 부담하기로 한 광특회계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고인돌유적지 관리 인부임, 보호각 예초인부임 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보호각 안내소 및 관리사 운영비에 120만원, 물품구입에 120만원, 고인돌 유적지에 화장실이 7개 있는데 용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504만원, 화장실 분뇨 수거료 140만원, 음수대가 3개소가 있는데 수질검사를 위해서 156만원, 박씨제각 임차료로 150만원, 고인돌유적지 꽃재배 장비 임차료 1,254만원, 임도보수 장비 임차료로 8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인돌 보호각 인터넷 사용료, 관리 유류구입, 고인돌 보호각, 고인돌유적지 화장실 보수 등을 위해서 공공운영비로 1,9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인돌유적정화사업 이것도 2010년도 군비미부담금으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4,200만원은 토지매입을 하기 위한 것이고, 고인돌주변 수계정비는 2010년도 군비미부담분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에 고인돌유적 정화사업 토지매입과 수로정비를 하기 위해서 7억 1,4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세계유산관리 및 홍보사업은 동북아지석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2010년도 군비미부담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11년도 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도곡온천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해서 2010년도 군비부담분을 못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군비 부담분 6억 4,060만원, 내년도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해서 10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부 광특회계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도곡온천 공동급수 개인온천 온천수 사용료가 1억 6,863만원인데 저희들이 온천수 사용료를 일단 지급하면 다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화순온천, 도곡온천 관리인부임하고 꽃단지 조성인부임 등 해서 5,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화순온천, 도곡온천 운영비, 연회비, 쓰레기봉투 구입, 공중화장실 용품구입, 분뇨수거료 등으로 해서 1,7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순온천, 도곡온천 관리사무소 무인경비 용역, 난방유류구입, 동력예초기 사용 유류구입 등을 위해서 공공운영비로 5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화순ㆍ도곡온천단지내 수목관리를 위한 비료구입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곡온천 공동급수관로 유지보수를 위해서 400만원, 화순온천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이 있는데 2010년 군비미부담분 7,000만원이 있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시설 및 문화재주변 잡초제거 인부임, 운주사 화장실 및 주차장 관리 인부임, 서유리 공룡발자국화석산지 화장실 및 주변정리 인부임 해서 3,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지호기념관 운영비 120만원, 공룡화석지 관리사무소 운영비 200만원, 오지호기념관 작품 관리비 250만원, 문화시설운영 및 유지비, 청원경찰 제복구입 등으로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오지호기념관 소장 작품 보험료, 문화시설 소규모시설보수, 무인경비시스템, 문화시설에 대한 공공운영비로 2,2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오지호기념관 보수공사인데 현재 오지호기념관이 제가 문화관광과 업무를 맡으면서 현장을 가보니까 비가 누수가 많이 돼서 화재위험이 있어서 그것을 고치고자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 1억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안 되고 지금 1억원만 계상이 됐는데 지붕을 시멘트 기와로 덮기 위해서 8,000만원 그에 따른 텍스 마감재 교체를 위해서 1,500만원 또 안에 전기시설을 보수하기 위해서 500만원 해서 총 1억원이 되겠습니다.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비에 도서관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군민종합문화센터에 짓고 있는 도서관을 개관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서정리 인부임으로 240만원, 도서관 운영비 사무용품을 사기 위해서 3,000만원, 도서관리 및 홍보, 회원권 제작을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세세한 내역은 있습니다만 여기에 전체적으로 기록을 못하고 별도의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도서관 개관행사 경비로 3,000만원, 도서관안내 입간판 설치 1,000만원, 도서관 홈페이지 구축 및 내부통신망 시설로 3억 3,544만 9,000원이 있는데 전기 및 통신시설이 4,000만원, 홈페이지 구축이 4,500만원, 도난분실기를 3대 사야 되는데 1억 4,04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싸인물 및 도서분류표는 층별로 또 시설별로 구역별로 해서 625개를 사야 되는데 3,077만 3,000원, 도서관 방송장비 및 음향시설에 9,950만원, 또 저희들이 3층에 어린이실 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열람실 인테리어, 온돌형으로 다시 설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가, 소파 등 해서 3,500만원, 도서관 환경정비 블라인드, 기타 환경정비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관 비품구입으로 2억원을 계상했는데 대출반납대 외 21종, 서가 외 17종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직선형 소파외 4종, 책상, 다목적실 책상, 강의용 테이블, 검색대 책임자 책상, 다면육단서가, 열람대 6인용, 컴퓨터 10대, 복사기 4대, 스캐너 2대 총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구입으로 4억 3,800만원인데 아동도서는 40%, 성인도서는 60% 해서 40,000권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동도서는 12,000권, 성인도서는 28,000권, 도서목록도 대충 나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독서왕 선발대회 상장제작, 음반비디오 관련 홍보물 제작으로 4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 행사운영비로 각종 공연 홍보비 및 수용비로 1,500만원, 천원의 뮤직테라피 행사는 광주 아시아공연 예술위원회에서 3월부터 12월까지 둘째주 목요일에 하는 행사로 3,000만원, 화순출신 서양화가 특별전은 오지호 화백, 강원 화백의 특별전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 송수면, 송태회 특별전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 차문화 축제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활동 등 시책업무 추진을 위해서 500만원, 독서왕 선발대회 심사수당 70만원, 우수공연유치 출연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전국에 있는 우수공연팀을 유치를 해서 행사를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민합창경연대회 참가비로 500만원, 367쪽 문화원 운영비 지원으로 1,000만원, 문고자료 구입으로 80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으로 2,000만원, 향교 석전대제를 위해서 450만원, 향교 기로연을 위해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 연구용역비에 군지편찬비 9,500만원은 군지편찬이 4억 3,000만원 중에서 이 금액만 확보 되면 저희들이 마무리 할 수 있겠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악강사 풀제운영으로 5,960만원인데 이것은 국악인협회에서 초ㆍ중ㆍ고등학생들한테 국악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공모사업으로 자체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기금사업으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 심사수당 이것도 기금사업으로 200만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사업도 기금에 의해서 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문화원이나 예술인협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1,000만원, 전남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으로 2,2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 지방문화원사업 활동지원으로 3,800만원,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 문화학교 운영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군지편찬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화순읍면지 편찬을 해볼 계획으로 기초자료 수집 및 사무실 운영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1쪽 쌍산의소는 얼마 전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도 쌍산의소 종합정비계획수립을 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천사 비자나무숲 주변정비로 5,662만 8,000원, 개천사 비자나무숲 보호사업으로 3,000만원,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토지매입을 위해서 2억 9,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야사리 은행나무 보호사업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쌍봉사 철감선사탑 주변정비를 위해서 3억원, 원형다층석탑 노본처리를 위해서 4,000만원, 운주사지일원 우회로 1,500m, 옛길 1,200m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3억 5,714만 3,000원, 운주사지 석축, 배수로, 진입로 정비를 위해서 2억원, 운주사 구층석탑 보존처리로 2억원, 운주사 석조불감 보존처리 6,000만원, 운주사지일원에 흩어져 있는 석탑이나 석불 등을 조사해서 기록하는 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 유마사 해련부도 주변정비 육화로 단청을 위해서 3억원, 만연사 괘불탱 석축정비로 1억 2,8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한천농악 공개시연으로 240만원,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수비 보유자는 1개월에 80만원, 후계자는 1개월 35만원, 장학생은 10만원, 단체에는 50만원 전수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가 3군데가 있는데 춘양면 우봉리 들노래, 동복면 가수리 솟대세우기, 도암면 도장리 밭노래 3개소 전수비를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특별관리 인부임은 상시 인부임을 5명을 고용하고 있고, 그 인부임으로 7,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시로 문화재 주변의 잡초도 제거하고 수시인부임으로 2,7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문화재 특별관리 물품구입으로 300만원, 연료비 158만원, 추진여비 200만원, 예취기 구입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만연사 요사채 단청을 위해서 6,000만원, 쌍봉사 요사채 단청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1년에 한번씩 하고 있는데 지정하는데 원고료 400만원, 문화재 전기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55만원, 목재문화재 비치용 소화기 구입으로 29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 문화재 현상변경 현지조사 실비보상을 위해서 2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규봉암 응향각, 요사채, 화장실 단청을 위해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운주사지일원, 쌍산의소, 효산리 및 대신리 지석묘군, 개천사 비자나무숲, 양동호가옥, 양승수가옥의 방재시스템 사전설계를 위해서 국비사업으로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 능주면 천덕리 회덕 고분군이 있는데 그곳에 토지 1필지를 매입을 못해서 3,800만원, 이서 야사리 느티나무 보호사업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앵남리 철도 넘어서 있는 광산이씨 증지공비 주변정비로 9,500만원, 대리 칠충각 단청보수로 9,000만원, 죽수서원 주변정비로 3,800만원, 능주향교 명륜당 기둥보수로 3,000만원, 학포당 기와 보수로 2,300만원, 쌍봉사 극락전 주변정비 2억 2,000만원, 도암 벽지리 충의사에 있는 총마계획도 주변정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관리차량 유류대 등을 위해서 공공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지강 양한묵선생 현창사업을 위해서 12억 3,556만 7,000원을 계상했는데 이 현창사업은 현재 문중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그것을 저희들한테 기부체납을 하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고요. 이게 보훈청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념관, 관리사, 주차장 등을 건립할 계획이고 문중에서 거의 부지확보가 다 됐기 때문에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82쪽은 저희들 부서운영비 기본경비로써 사무관리비는 6,210만원, 국내여비는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 사 이 선
최옥경 과장님의 탓은 아니지만 군비 미부담이 집중화된 곳이 문화관광과이지요? 지금 예산설명 하시면서 그것을 느끼시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 간 사 이 선
전부 외상공사하고, 외상발주하고 문화관광과가 그동안에 쭉 지적했던 것 민간경상적보조가 가장 많이 있고, 어찌보면 동료 위원님들도 문화관광과 예산심의는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비 미부담이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 간 사 이 선
과장님 하고 충분히 여러 차례 얘기도 듣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외상공사, 외상발주는 없습니다. 편성하실 때부터 계획을 초기단계부터 결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3대 때부터 오지호기념관이 돈 잡아먹는 하마였습니다. 거기에 진품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진품이 1점 있습니다.
○ 간 사 이 선
사실이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사실입니다.
○ 간 사 이 선
그것을 어디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기념관 안에 있습니다.
○ 간 사 이 선
진품이 1점 있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1점 있습니다.
○ 간 사 이 선
진품 작품명하고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오지호기념관에 그동안 들어간 도비, 군비 전체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드리고…….
2005년에 개관이 됐는데 그동안에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오지호기념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 사이에 집행했던 보수내역을 뽑아봤는데 조금, 조금한 것은 보수내역은 있는데 크게 한 것은 하나도 없고, 다만 밖에 있었던 안내실을 안으로 넣으면서 그 2,000만원 하고, 올해 간단한 전기공사 49만원 하고 그것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정확한 예산을…….
○ 간 사 이 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동안 화순군에서 도비 및 군비 들어간 내역서 엄청납니다. 몇 십억 되어요. 한번 보십시오. 제가 거짓말을 하는지 몇 십억 된다니까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사업비는 15억 4,000만원이 들었습니다.
○ 간 사 이 선
그것 말고도 과장님이 모르는 내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래요.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 간 사 이 선
오지호기념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데 그 내역서 뽑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실지로 저희들이 그 당시에 거기에 지를 때부터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것이어요. 과연 오지호기념관에 많은 관람객이 올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졌고 그래서 제가 4대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근 너릿재 그린벨트에 동복이 오지호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어쨌든 서양화가의 대가가 아니십니까? 그런 분들이 한국화단에 대표할만한 인물이고 또 우리 화순군에 정말 훌륭한 인물이시지요. 그래서 그런 분을 동복에 과거부터 국한시킬 것은 없고 지금쯤 하는 것도 늦은 것이 아니고, 기념관을 짓기 전부터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너릿재가 접근성이 있고, 조대미대 학장을 하신분이 아닙니까? 학생들이 체험도 하고, 공부도 하고 오지호기념관이 접근성이 뛰어나서 많은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더군다나 국민들이 많이 와야 할 오지호기념관이거든요.
그런데 설치장소가 물이 항상 있는 물구덩이어요. 그래서 설치장소를 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지호기념관에 그동안 들어간 재정에 대해서 보려고 한 이유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 답도 안 나온 것을 계속 매년 돈을 들이니 차라리 이 시점에서 정말 정상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던지 문제가 있으면 장소를 새롭게 모색을 하든지 그래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둬가지고 절대…….
관광객 숫자 통계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집행내역 밖에 없었는데 부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 간 사 이 선
최옥경 과장님이 그동안 업무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과장님도 오지호기념관에 들어간 돈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매년 갖다 부어요. 답도 없는 것…….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다시 한번 보고…….
○ 간 사 이 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중구
오지호 화백 예산만 제가 3대 때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오지호 화백 때문에 엄청나게 싸움을 했어요. 그때 김경남 의원이 동복 출신으로 의장을 하면서……. 그때 저는 예산을 전액 삭감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한달이면 관람객이 몇 명이나 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저희들 자료에는 2010년에는 7,800명이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7,800명이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왜냐하면 버스투어에 오지호기념관이 들어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버스투어 말고 스스로 찾아오는 사람들이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것까지는 별도로 안해 봤습니다.
○ 위원 정중구
거기에 청원경찰이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청원경찰을 왜 놔둡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진품도 있고 그래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위원 정중구
원래 청원경찰법에 보면 공공시설물 아니면 유물가능시설물에서 대해서 화순경찰서장 하고 군수의 허가를 받아서 청원경찰을 배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져갈 물건이 있어요? 아니면 공사시설이 있어요? 군사시설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일용직하고 청원경찰 2명이 근무하고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교대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도…….
○ 위원 정중구
일용직만 1명 근무하고, 오후 5시 되면 CCTV 작동하니까 도둑도 없을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청원경찰하고 일용직 2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2명이 근무를 해야 됩니다.
○ 위원 정중구
왜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왜냐하면 관람을 오면 안에 진품도 있고, 또 지하에 내려가면 오지호 화백님 것은 복사분이 많지만 지하에 기존 화가들 것은 거의 진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난위험도 있고 그래서 1명은 물론 CCTV가 있다고 하지만 같이 따라 다니면서 설명도 해드려야 되고, 또 1명은 주변정리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 위원 정중구
과장님! 오지호 화백이 중요합니까? 화순군청이 중요합니까? 화순군청은 밤에 3명이 근무해도 누가 가져간 물건이 하나도 없대요. 타당성 있는 예산을 올려야지 우리 의원들이 보고 진짜로 물이 새고 그렇구나! 하지 오지호 화백 기념관에 2명이 매일 TV보고 컴퓨터 하고 놀고 있어요. 저도 동복이 지역구입니다만 거기 갈 때 가보면 내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제가 지나가면 구경 오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신분도 안 밝히고 그냥 와 버렸는데 예산을 짤 때는 계획성 있게 짜야지 예산을 보면 전부 추상적이어요. 도서관에 4억원이 들어간다. 아니면 8억원이 들어간다. 어떤, 어떤 종목을 쓰니까 8억원이 필요합니다. 어떤, 어떤 종목을 쓰니까 4억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도 않고 도서구입비 4,000권에 4억원 해놓고 무슨 도서를 구입할 것인가 전혀 그런 것도 없이 전부 우리군비로 예산을 세워주면 너무 많으니까 전부 국비를 가져와가지고 군비를 도와줘서 전부 이것도 민간자본보조 다 개인한테 줘버리는 것 이런 예산을 세우지 말라는 이 말이어요. 옛날에는 그랬지만 새로운 여성 문화관광과장으로 오셨으면 2011년도부터는 새로운 모습으로 해야지 여기 보면 전부 구체성이 없어요. 안 그래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도서관 관련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구체적인 자료는 있는데 일일이 예산서에 넣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고요.
○ 위원 정중구
분명히 말했지요. 우리 의원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의심스러운 것이 있으면 사전에 와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라고 했어요? 보고 안 한 것은 전부 예산을 삭감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 몇 번 들으셨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몇 번 뵐로 갔습니다만……. 저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기에 없는 것은 별도로 자료는 있습니다.
오지호기념관 관계는 제가 위원님들께…….
○ 위원 정중구
제가 오후에 오지호기념관에 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 간 사 이 선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자료제출 해드리고, 오지호기념관 관계는 당장 보수를 안 하면 제가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누전이 돼서 불이라도 나면 어떻게 할지 저는 담당 과장으로써……
○ 위원 정중구
보험료 들어갔죠? 차라리 불이 나서 다른 건물로 지었으면 좋겠어요.
(모두 웃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저는 담당 과장으로써 염려가 됩니다.
○ 간 사 이 선
과장님의 말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오지호기념관은 정중구 의원님이 3대 때부터 하셨으니까 잘 아시고 그전부터 군비, 도비, 꼭 도비를 가져와 가지고 군비를 붙이고 방금 정중구 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그런 식으로 오지호기념관에 갖다 부어버린 돈이 30억원이 넘은 다니까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일단 제가 자료는 빼는데…….
○ 간 사 이 선
그 돈 가지고 너릿재에 미술전시장까지 해서 멋지게 할 수 있어요. 화순에 오지호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동복, 동복 자꾸 이런 거두들을 서양화는 대두라고 하지요? 그런 대두들을 작게 축소시키는 것이 문제가 있어요. 오지호기념관 같은 것을 우리군을 대표할만한 인물이기 때문에 광주ㆍ전남이나 서울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오지호기념관을 관람하고, 그리고 오지호기념관을 더 들어가 보면 유족들한테 문제가 있습니다. 유적들이 이만큼도 신경을 안 써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3군데를 가서 보고 놀래버렸습니다.
○ 간 사 이 선
오지호기념관 때문에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물이 뚝뚝 떨어지고 만약의 경우…….
○ 위원장 문행주
저희들도 현장을 다 봤으니까 그런 정황들은 저희 위원들이 현장을 봤으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고맙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종합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중에 고인돌은 현재 현상에 변경이 없이 관리유지 차원이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 위원장 문행주
전체적으로 관리유지가 되는데 사무관리내지는 공공운영비를 보니까 엄청나게 여러 가지가 너부러져 있어요. 2010년도 군비부담분 고인돌유적 정화사업 4,100만원이 사실은 집행이 안 되고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예산들이 중복됩니다.
그리고 우리군에 도서관 수요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
○ 위원장 문행주
아주 구체적일 수는 없으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열람실을 200석 정도 잡고 있는데 200석을 열람실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 몇 명이나 될까요?
○ 위원장 문행주
좋습니다. 기존에 말입니다. 공공도서관이 계속 유지되고 일정부분 우리도 이번 예산에도 공공도서관에 자료구입비 2,000만원, 분권교부세 1,200만원, 군비 800만원 해서 2,00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공공도서관 자료 교육자료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공공도서관과 종합문화센터내 도서관을 계속 양립해서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교육청과의 협의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제가 그 부분까지는 인계를 맡을 때……. 죄송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개관 예정이 언제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12월 말에서 1월 정도에 준공이 된다고 하니까 내년 2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래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우선 건물이 준공되어야 하니까…….
○ 위원장 문행주
지금 어떤 일정을 자꾸 이렇게 미리 넘겨짚어서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정치일정이나 이런 데에 일정을 꿰어 맞추면 안 됩니다. 차분하게 짓고 전체적인 수요를 파악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전체 도서관 관련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확한 수요와 내부시설 이런 부분에 대한 과학적인 수요 검증 이런 것들이 안된 상태에서 올라오다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과다 책정된 부분이 많이 있지 않느냐 이런 감을 느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도서관 개관행사 경비 3,000만원을 올려놨는데 저는 자꾸 무슨 일을 본말을 전도되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이 얘기를 또 합니다만 우리 의장님의 요즘 18번이 무엇입니까? 군비부담분 135억원이 지금 펑크나가지고 그러는데 도서관 지어서 군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거지 또 가수들 데려다가 도서관 앞에 행사하실 랍니까? 개관행사를 테이프 커팅하고 내부시설 잘 해가지고 하면 되지 개관행사가 왜 3,000만원이 필요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잠깐만요.
○ 위원장 문행주
간단하게 취지만 말씀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개관행사비 내역에 넣어놨는데요. 개관행사도 하면서 독서통장도 제작해야 되고, 독서수첩도 제작해야 되고, 전국 도서관대회 참가비도 있고, 홍보물도 제작하고 그러기 위해서 가수를 불러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 간 사 이 선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웠다는 말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여기에 포괄적으로 넣어놨습니다. 무작정 넣겠습니까? 포괄적으로 넣어놨고 아까 도서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데 40,000권에 대한 목록도 대충 나와 있고요. 집기 같은 것도, 그리고 도서관 수요를 말씀하시는데 3층, 4층을 현재 짓고 있는 규모에 맞춰서 열람석을 만들고 그랬기 때문에 개관일정은 건물이 준공되고 지어지는 것을 봐서 현재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건물이 지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문행주
거기까지 제가 듣는 것으로 할게요. 그리고 군지편찬이 지금 현재까지 얼마 들어 갔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4억 3,000만원 중에서 9,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4억 3,000만원이 총액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4억 3,000만원이 총액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화순읍면지편찬은 또 누가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군지편찬위원회에 줘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제2의 박고문이 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럴 것 같은데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읍면지편찬은 저희들이 군지편찬을 했기 때문에 해볼 계획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제가 보니까 읍면지 이런 것들이 말입니다. 저는 지역에서 향토사학을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뭔가 움직였어야지 이게 관학으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행사운영비 보니까 화순출신 서양화가 특별전 이것은 누구를 염두에 두시고 계획을 하신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오지호 화백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오지호 화백 기념관이 상시적으로 전시되어 있는데…….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기념관도 있지만 특별전을 별도로 해주는 것도 진품을 갖다가…….
○ 위원장 문행주
예컨대 유작들 모아서 한다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유작 같은 것 모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송수면, 송태회 특별전은 지난번에 안 했나요? 우리 화순에 시인묵객들 유작 전을 한번 안했나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때는 5인방을 한꺼번에 하지 않았나요? 그걸로 기억이 됩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연수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33쪽 시설비가 9억 5,989만 8,000원인데 이것은 동면보건지소 신축공사, 동복 신율리보건진료소, 도암 용강리보건진료소 신축공사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634쪽 이로 인한 감리비에 1,300여만원, 시설부대비로 6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는 총 1억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혐기성배양기 국비보조에 따른 것으로 2,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임상병리실에서하고 있는 성병 등 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한 여러 가지 검사장비가 되겠습니다.
635쪽 치과방사선영상장치 1,600만원, 당화혈색소 검사장비는 보건소 약품냉장고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로써 총 2억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공중보건의사 진료 장려수당이 되겠습니다.
636쪽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639만 8,000원, 시설장비유지비, 방사선 기자재 수리 등 해서 공공운영비에서 5,038만원을 계상하였고, 차량비는 4,08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방문보건사업용 승용소형차량 7대, 화물소형 1대, 구급차 1대, 한방보건차 1대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써 총 9,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소 본소에 있어서는 한방 진료의약품 구입, 치료재료 및 소모품 구입비 등 해서 1,500만원, 보건지소는 일반 진료 의약품 구입은 2011년도 예산에 적게 섰습니다만 다음 1회 추경 때 더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보건지소에 일반 진료 의약품 구입, 진료소모품, 치과재료 및 소모품, 한방진료 의약품 구입, 한방진료 소모품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총 2,102만 9,000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수용비로써 의료폐기물 수탁처리 수수료 156만원 등을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5,330만 8,000원으로 연료비가 484만 3,000원, 온수보일러 및 난방비로 48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총 4,846만 5,000원이 되겠는데 이는 무인전자경비용역, 소방시설점검 월대행료, 건물 및 장비유지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은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강사수당으로써 3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분권교부세 9만원, 군비 21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여비보상은 119만 5,000원으로 분권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PC구입으로 4대는 기금에서 보조가 되고 군비에서 매킹액으로 계산된 금액으로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총 2,315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정수기 관리비, 정수기 렌탈비, 관급봉투비가 되겠습니다.
641쪽 공공운영비는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는데 5,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7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보건지소 내외부 수리비, 보건진료소 건물유지보수를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700만원을 계상했는데 보건지소 의료장비 및 비품구입, 신축보건지소, 진료소 의료장비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총 9억 6,660만원을 계상했는데 화순군 신생아 양육지원에 있어서 5억 1,140만원,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4억 5,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43쪽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농어촌신생아 양육지원금 도비 9,000만원, 군비 9,000만원 총 1억 8,0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위탁금으로써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143명에 대한 7,717만 9,000원,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은 42건에 5,66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건강관리기금에서 보조되는 사업비입니다.
644쪽 인공수정시술비 지원으로 2,90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철분제 구입으로 960만 6,000원, 표준모자보건수첩 위탁용역비로 10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가 1,25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탄생축하 아기용품 구입으로 1,256만원,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현수막 6만원, 임산부 건강교실 강사수당 20만원씩 8회에 거쳐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간식비 40만원, 의료 및 구료비로 1,02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임산부 영양제 구입, 영유아 영양제 구입, 모유수유사업용 유축기 구입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영유아 건강진단 홍보비 55만 6,000원을 계상했고,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로 40만원, 영유아 건강검진은 6세미만이 되겠는데 수급자에 대해서 72명에 2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비 557명에 1,445만 2,000원, 신생아난청 조기 진단비 72명에 대한 168만 4,000원, 신생아난청조기진단 위탁용역비로 1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47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2,280만원은 기금에 대한 군비 매킹액이 되겠습니다. 방문 보건사업 인력 인건비 11명에 대한 2억 3,371만 1,000원이 되겠고,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는 323만 7,000원으로 방문보건 인력 교육비 11명이 되겠습니다.
648쪽 운영수당 80만원인데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교육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교육 교통비 40만원,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약품 및 물품구입으로 1,0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9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맞춤형 방문전담인력 4대보험 기관부담금으로 2,343만원, 맞춤형 방문전담인력 퇴직금으로 1,9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2,68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방문보건사업용 약품 및 기자재 구입으로, 저소득 여성 유방 초음파 검진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357만원, 국가암조기검진비 예탁으로 9,823만원, 암환자 치료비 지원으로 9,8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2쪽 의료 및 구료비로 2,564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 암환자 영양식 및 영양제 구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만성질환관리사업 교육 운영비로 300만원, 고혈압, 당뇨 등 교육교재 및 홍보물 제작으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3쪽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4쪽 치매사례관리지원인력 인건비로 2,005만 2,000원, 의료 및 구료비는 5,916만 6,000원인데 치매조기검진비나 치매약제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655쪽 사무관리는 총 2,280만원 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도비, 군비나 정신재활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300만원은 하계수련회 참석여비, 지역연대모임 참석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28만원, 657쪽 방역소독 인부임은 보건소, 읍면, 4대보험료로 4,667만 8,000원이 되겠고, 사무관리비는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해서 1,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8쪽 재료비에 방역소독약품 구입비가 예산사정상 적게 편성이 되었는데 추경 때 증액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총 7,853만 2,000원인데 소독약품, 방역용 유류구입, 정화조 방역소독 약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60만원이 있는데 이는 방역소독기 교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등 질병예방관리에 사무관리비는 382만 5,000원인데 이는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이기 때문에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0쪽 의료 및 구료비는 총 1억 1,342만 4,000원인데 성병검진 및 진료비, 무료 독감 예방접종 약품비가 예산사정상 소요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다음에 추경이 되면 계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로 1,335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2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손세정 교육 기구 램뷰박스, 생물안전작업대 등이 되겠습니다.
661쪽 사회보장적수혜금은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은 군에는 3명이 있는데 445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50명에 대한 1억 3,000원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구입으로 2,35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63쪽을 보시면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1,261만 3,000원인데 일본뇌염,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인플루엔자 등이 되겠습니다.
665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예방접종등록관리운영 인건비로 2,092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인건비와 4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병의원 접종비로 3,0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67쪽 결핵환자 입원비로 1,170만원, 민간의료기관 접촉자 검사비로 956만 8,000원, 성병진단시약 구입으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68쪽부터 669쪽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0쪽 건강생활실천사업 상담원 금연상담사, 운동지도사, 영양사 인건비 등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57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71쪽부터 672쪽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2쪽 밑부분 흡연자 금연지원프로그램에 사무관리비 1,61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73쪽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4쪽 금연강사 수당으로 300만원, 금연클리닉 사업추진 여비로 300만원, 금연경진대회 시상품 구입으로 200만원, 금연보조제 구입으로 2,500만원, 노인건강진단비로 511만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으로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76쪽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기금에 따른 군비로 35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77쪽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서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총 1억 4,464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치사후관리비로 300만원, 677쪽 구강보건교육자료 및 칫솔구입으로 200만원, 소모품 및 기자재 구입으로 190만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업무추진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9쪽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894명에 대한 4,6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1,4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80쪽 농어촌 건강증진 운영 음료 및 간식구입으로 192만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상담원 인건비, 4대 보험료로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보충영양관리사업운영 등으로 45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2쪽 보충식품비 및 물품구입비로 5,857만 6,000원, 한방진료 및 이동보건소 운영으로 44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3쪽 한방보건사업 인건비, 4대 보험료 포함해서 5,418만 8,000원, 한방허브보건사업 홍보물 제작으로 200만원, 한방허브보건사업 프로그램 운영으로 700만원, 한방허브보건사업 운영수당으로 529만 2,000원, 한방허브보건사업 추진여비로 900만원, 한방허브보건사업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 한방허브보건사업 약품 및 소모품 구입으로 900만원, 한방허브보건사업 장비구입으로 771만 4,000원, 웰빙 약선요리 강좌운영 및 자체평가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노인전문병원 준공식 개최에 따른 경비로 700만원, 관리운영비 반기로 내년 7월 정도 되겠는데 2억 350만원, 노인전문병원시설 임대료 7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임대료 10억 7,92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임대료 하고 관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3억 5,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난번에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협조를 해주셨는데 그때 당시에 15억원에 대한 25%를 해가지고 3억 7,500만원이 편성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는데 우리가 49% 많은 프로테지를 차지했을 때 거기에서 얻어지는 이득금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그 시설을 앞으로 계속 해나가야 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49% 정도를 준수했던 부분이고, 그때 당시에 29%를 승인을 해주시면서 나머지는 민간자본으로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민간자본 그 경우도 화순군 민간위탁 사무규정을 보면 한방이나 이런 관련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못하고 지난번에 승인해주신 3억 7,500만원에 대한 프로테지를 계산해가지고 7억 7,500만원으로 일단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분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감안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국내여비에 경로당순회 의료서비스로 102만원, 순회의료서비스 약품 및 소모품 구입으로 3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수지역 순회진료 약품비로 300만원, 한방순회진료 약품구입 및 소모품 구입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88쪽 행정운영경비는 각 실과소가 대동소이한데 사무관리비로 8,817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0쪽 국내여비로 2,96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4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 하십시오
○ 간 사 이 선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생약조합에 김행중씨는 출자를 얼마 했습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3억 5,000만원을 출자했습니다.
○ 간 사 이 선
전체 자본금은 10억원 정도 했네요?
○ 보건소장 김연수
예.
○ 간 사 이 선
그러면 현재상태에서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7억 7,500만원입니다.
○ 간 사 이 선
3억 5,000만원은 김행중씨 개인이 하는 것입니까? 생약조합에서 하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생약조합에서 했겠지요.
○ 간 사 이 선
그 사람한테 돈 좀 많이 내 놓으라고 하십시오. 돈을 많이 넣어놔야 장사가 잘 되지, 열심히 할 것 아니요?
○ 보건소장 김연수
(웃음)
○ 간 사 이 선
한방유통하면서 생약조합 장사를 할까봐 저는 그것이 걱정이 되어요?
○ 보건소장 김연수
그런 점은 우리가 감사나 지도감독을 통해서…….
그래서는 안 되지요.
○ 간 사 이 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김연수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실과단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위원장 문행주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재무과장 권석주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29쪽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는 2011년도에 507억 6,869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주민세가 3억 6,180만원, 재산세 73억 5,870만원, 자동차세 344억 2,12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30쪽 주행분에 보시면 자동차세보전금이 9억 6,431만 4,000원이고, 유류세보조금 주행세라고 얘기하는데 300억원이 편성됐습니다.
담배소비세 31억 9,999만 9,000원, 지방소득세 51억 2,696만원, 131쪽 지난년도수입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206억 9,8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있어서 국유재산임대료 4,178만 8,000원, 공유재산임대료 3억 3,519만 6,000원, 132쪽 사용료수입에서 도로사용료 1억원, 시장사용료 1,622만원, 133쪽 입장료수입 1,5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 기타사용료는 7억 5,506만 7,000원을 계상했는데 공설운동장 사용료 940만원,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사용료 2,055만원, 백아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1억 6,833만 5,000원, 한천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1억 3,80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 도곡온천 군유온천공 온천수 사용료 7,665만원, 도곡온천 개인온천공 온천수 사용료 2억 8,105만원, 분뇨처리장 2,300만원, 공유재산 사용료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총 11억 8,484만원 3,000원 중에 증지수입이 3억 3,390만원 중 통합제증명 수수료가 4,000만원, 차량관련 제증명 수수료 2억 3,500만원, 일반제증명 수수료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쪽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에 3억 3,058만원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 5억 2,035만 8,000원 중에 농지전용 수수료 6,000만원,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쪽 의료보호 및 보호환자 청구수입 3억 3,0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입입니다.
사업수입 총 10억 5,253만 6,000원 중에 매각사업수입 10억원, 의료사업수입 5,253만 6,000원, 보건소 환자방문 진료수입 1,921만 2,000원, 보건지소 환자방문 진료수입 3,3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 징수교부금수입 3억 4,255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이자수입에 있어서 공공예금이자수입 17억 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51억 4,920만원 중에 국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 520만원, 141쪽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550만원, 순세계잉여금 1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부담금 1,800만원, 불용품매각대 500만원, 142쪽 변상금 및 위약금 1,800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2,100만원, 기타잡수입 3,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년도수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은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과장님! 잠깐만 세출 예산안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도로사용료가 1억원 정도 잡혀있는데 도로사용료는 우리군의 경우는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주로 도로점사용료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게 되면 도로를 점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도로점용료 그런 관련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도로를 점용을 해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위원장 문행주
도로점용이 현실적으로 도로가 점용이 가능합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예. 전부 허가를 내가지고 해야 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316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총 예산은 39억 5,855만 5,000원인데 2011년도 예산에 좀 특이한 사항은 시설비는 능주복지회관 시설비 1억 5,000만원 외에는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를 책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경상적경비로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정비사업 812만 8,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지방세편람 구입 등 2,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지방세 시설장비 유지보수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지방세 주전산기 유지보수비 등 6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세 종합전산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등 1,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 군세부과입니다.
군세부과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정기분 고지서 발송료 등 7,46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서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보조요원 인부임 7명에 국비 50%, 군비 50%인데 군비부담금 2,4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건물시가 표준액조정 검증수수료 등 6,18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중간부분에 개별주택가격 조사수수료에 건물가격산정 검증수수료, 개별주택가격산정 검증수수료 등 5,078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개별주택 및 건물가격 의견제출 및 결정가격 통지문 발송에 4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개별주택 가격조사 전산장비 스마트폰 구입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 기타보상금에 자동이체 신청 캐시백 보상금 5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세외수입 전산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100만원, 지방세 수납처리 사무위탁 수수료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에 있어서 체납처분비 등 1,902만원을 계상하였고, 323쪽 체납고지서 발송료 1,750만원, 체납합동 징수여비 등에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 재정지원에서 지출관리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국가종합조달 이용수수료 800만원, 원가계산 및 물가조사 수수료 1,100만원 등 총 4,361만원을 계상하였고, 325쪽 복식부기에 일반수용비 복식부기 재무결산 회계처리 출력용지 구입비 100만원,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작성 검토용역수수료 1,200만원 등 1,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군민회관 청소 인부임과 청사 청소 인부임해서 1,4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중간 부분에 전기보안 담당 수수료 본청과 군민회관 합하여 1,080만원, 소방안전 점검수수료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 화장실용품구입은 본청과, 민원실, 군민회관 해서 1,000만원, LED형광전열 등 구입 2,025만원, LED 삼파장 전열 등 구입 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핸드타올구입 9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전기요금 250개소 5억 7,870만원, 가로등 전기요금 3억 6,000만원, 산업단지 가로등 전기요금 2억 1,600만원, 하니움 전기요금 2억 1,600만원, 군민종합문화센터 1억 2,000만원, 수도요금 1억 3,200만원, 군민종합문화센터 수도요금 2억 1,600만원, 재해복구비 6,000만원, 배상공제사업회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난방가스 연료비 본청 등에 8,520만원, 하니움 냉난방가스 6,600만원, 군민종합문화센터 냉난방가스 연료비 3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총 7,732만 8,000원에 중에 청사건물유지비 4,440만원, 관사관리 유지비 800만원, 본청 보일러 세관 수선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 시설비에 있어서 능주 복지회관 신축 1억 5,000만원, 행정장비 관리에 일반수용비 군민회관 음향반주기 수리비 등 총 1,039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자동차세 등 65대 1,235만원, 332쪽 자동차종합보험료 4,200만원, 운전자보험료 1,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비는 총 26대분 1억 5,300만원,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2011년 전라남도 운전원체육대회 경비 운동복 구입 1,000만원, 경기운영지원 600만원 해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인증기 구입 300만원, 본인확인지문시스템 화순읍 소관 480만원 해서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건강증진센터건립에 있어서 시설비 2010년도 군비부담 1억 5,000만원과 농어촌건강증진센터건립 3억원 등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국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등 2,000만원 총 2,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 우리 재무과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부서운영비 1,978만원, 인쇄 및 홍보물 제작 5,000만원 등 6,9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 2,949만 5,000원과 국내여비에 부서운영비 4,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짧게 하시라고 하니까 정말 짧게 하셔버렸네요. 여기가 화순군 금고인데 아무것도 안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333쪽 농어촌건강증진센터가 좀 생소해서 그러는데 이게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보건소 소관에서 주관하고 있는 읍면복지회관에 목욕탕 건립비인데 3억원이 청풍면에 도비 1억 5,000만원을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내시온 사업비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러면 도에서 1억 5,000만원 도비가 오고, 저희가 작년 2010년부터 1억 5,000만원을 부담할 계획을 세워놨다가…….
○ 재무과장 권석주
그 위에 2010년도 군비부담금은 춘양면 복지회관을 짖는데 도비가 현재 1억 5,000만원이 와 있고 거기에 대한 군비 미부담금 1억 5,000만원이고, 그 밑에 농어촌건강증진센터 건립 3억원이 바로 청풍면치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러면 청풍은 목욕탕만 독립적인 건물로 계획을 세웠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지금 청풍면에서 복지회관을 건립해 달라고 건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지매입도 해야 되고 그래서 예산이 최소한 12억원에서 15억원 정도는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러면 복지회관 건립비용 예산이 서 가지고 이 사업이 같이 복합적으로 돼서 그 안에 목욕탕이 한 기능으로 들어가는 그런 거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위원장 문행주
농어촌건강증진센터건립 예산만 따로 서는 것은 일단 사업은 유해 되고 있겠네요? 복지회관 예산에서…….
○ 재무과장 권석주
별 의무가 없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도비가 우리가 요구해서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차적으로 도비가 책정돼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1년 전에 신청을 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러면 이것과 동시에 청풍면 복지회관 예산을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앞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민경술
종합민원과장 민경술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6쪽 민원행정서비스 일반운영비에 주민등록업무 용품구입,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인감업무 용품구입, 인증기 소모품구입, 민원 수족관 관리비 및 환경정비 등으로 해서 337쪽 민원용 전산소모품 구입, 민원접대용 다과류 구입, 읍면 민원실 운영 3,000만원, 민원 모니터요원 연찬회, 시설장비유지비 1,259만원, 민원시책 홍보용 책자 제작 500만원, 민원업무배상 보험공제 가입비 640만원 등 총 7,9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 27명에 대해서 5,7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원 모니터링요원 급식비, 불편 불친절 민원서비스 보상으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 포상금에 민원처리기간 단축운영자 포상금으로 50만원,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은 전부 국비사업인데 가족관계등록사무 인건비로 5,726만원, 읍면으로 나갈 수용비 608만 7,000원, 국내여비 1,300만원, 여권발급 업무 보조인력으로 1,24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40쪽 여권발급 업무 운영은 국비사업으로 318만 9,000원, 341쪽 부동산관리에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 보조인부임으로 3,890만 6,000원, 일반운영비로 지가현황도면 작성 1,430만원, 토지특성조사표 및 결정조서 등 해서 1억 1,53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42쪽 토지특성조사표외 4종 바인더 125만원, 산정지가 검증 수수료 4,252만원,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지가정정 검증수수료 400만원, 개별공시지가 현수막 홍보비 252만원, 개별공시지가 입간판 홍보비 126만원, 개발부담금 산정 수수료 800만원, 개발부담금부과 감정평가 수수료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지적민원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보수 및 설치가 520만원, 지적측량결과도 표지 제작 250만원, 지적임야도 바인더 제작 350만원, 지적장비유지비 100만원, 공공용지 편입토지 지적측량 수수료 300만원, 마을별 지번별 조서제작 359만원, 다목적지적종합도면 제작 1억 4,239만원은 13개 읍면에 2005년도에 제작을 했기 때문에 토지이동사항에 대해서 변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 읍면 마을단위로 1부씩 지적종합도면을 제작해서 배부하려고 계상했습니다.
344쪽 지적기준점 마을간 연계 구축사업은 도비사업으로 2,496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공공용 편입토지 지적공부 정리사업으로 1억 6,7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리정보구축 일반운영비로 도로명주소 고지문 제작 2,500만원, 도로명주소 새주소 홍보물 제작 3,000만원, 도로명 시설물 제작 구입 1,000만원,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 2,080만원,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전산용품 구입 500만원, 도로명주소 고지 우편료 2,000만원, 도로명주소 고지 우편료 국도비사업으로 704만원, 시설장비유지비 4,2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ㆍ리ㆍ반장 활동보상금인데 2,915만 7,000원을 계상한 이유는 3월에 본고지를 하고, 내년 7월에 전국일제공시를 하게 되기 때문에 집집마다 이장님들이 방문해서 고지전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보상자료를 제정해서 이장들에게 수당으로 나갈 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KLIS라는 것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약자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분할이나 합병 그 사항이 바로 직접 우리가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이동사항을 국토해양부에 있는 전산시스템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분할신청을 하거나 합병신청을 해놓고 바로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그 작업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우리 서버가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자주 다운이 되어서 국토해양부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3억원을 계상한 것은 이번에 서버교체를 해야만이 민원들에게 편리가 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346쪽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1,800만원, 인쇄 및 홍보물 제작 900만원, 급량비 1,900만원, 국내여비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이 전체적으로 소액예산이고 또 종합민원과 예산이 많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항상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KLIS운영서버 교체 3억원이 들어와서 궁금해 하던 찬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서버교체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입니까? 우리만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 종합민원과장 민경술
우리 전산실에 관리시스템이 예를 들어서입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400메가 하면 되는데 우리 용량으로써 할 일이 800메가 정도 돼가지고 도저히 서버로 카바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그 자료를 넣으려고 하면 우리 용량이 적어서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면서 민원인들에게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예산부서하고 투쟁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문행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과장 최성기
안녕하십니까? 인허가과장 최성기입니다.
우리 인허가과는 직제개편에 따라서 12월 3일에 신설된 과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을 처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산총액이 일반회계가 총 1억 6,246만원 1,000원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인허가과는 인허가를 처리함에 있어서 신속, 친절, 정확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2,591만 6,000원입니다.
사무관리 내용중에서는 모범위생업소 표창장 제작, 친절서비스 교육강사 수당,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물 제작 테이블세팅지, 남은 음식 포장용기 등 750만원, 모범 음식점 쓰레기봉투 구입비, 수질검사는 위생업소가 지하수를 쓰는데 수질검사용 채수비용 구입비, 수질검사 수수료, 공중이용시설검사 수수료, 음식문화개선선도업소가 있는데 그 선도업체를 잘 이끌기 위해서 1년에 1회씩 차를 1대 임차해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보내는데 50만원, 음식문화 개선사업이 도비로 300만원, 군비로 300만원을 부담해서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계속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은 반찬 덜어먹기 등 홍보교육, 간단한 테이블보를 정리해서 쓰도록 해가지고 음식문화가 덜어먹는 음식문화로 개선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348쪽 각종 체육행사대비가 있는데 숙박업소를 지원하기 때문에 1년에 4번 할 것으로 잡고 숙박업소가 총 58업체인데 49개소를 잡고 1년 4번 정도 하지 않겠느냐 해서 최소한의 경비 3만원씩 잡고 5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말한바와 같이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위해서 40명을 모시고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식사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용업소 봉사활동을 하는데 1년에 10회 재료비로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줘서 파마재료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입식테이블 등 시설개선지원은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 부담해가지고 입식테이블 등 시설개선을 하도록 모범음식소에 주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검사용 국민 다소비식품 구입은 재료비를 사서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미생물간이검사 킷트, 킷트는 간단히 말하면 공구입니다. 공구를 사가지고 식품을 담아서 검사하는데 활용하는 장비입니다.
349쪽 식품안전의 날 행사가 5월 4일에 있는데 어깨띠 등 현수막을 하기 위해서 28만원, 부정불량식품 홍보비 30만원,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이 지금 학교 200메타 주변에 있는데 5개 업소에 지정표지판을 제작하기 위해서 300만원, 식중독예방 홍보물 제작은 총 업소는 1,471개소인데 800개 업소만 예산이 없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보상은 작년에 6건 했는데 신고비는 안 줬습니다만 최소한의 경비는 예산을 세워야 할 것 같아서 50만원, 소비자식품 명예감시원 활동비가 4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18명입니다. 그런데 10명만 6일간 가동할 수 있도록 24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내 학교 옆에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강화를 위해서 국비 104만원, 도비 52만원, 군비 52만원 부담해서 총 2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0쪽 건축민원에 사무관리비 1,043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민원실에 접견실이 있는데 민원인이 하루에 약 90명 정도 오는데 현재까지 20,000명 다녀갔는데 접견실에 다과나 차 재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관련 법령구입은 수시로 바뀌는데 3권만 가지고 직원들이 노력해서 가재정리를 해보겠습니다.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는 단독주택을 건축사들이 허가하는데 우리가 업무대행을 해가지고 검사를 하는데 단독주택이 5,000원 나머지는 건물 종류에 다른데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건축인허가를 하고 나서는 바인더 구입해서 보관을 하는데 바인더 구입비 40만원, 문자동보시스텔 이용료 132만원은 우리가 처리를 하고 문자동보시스템을 이용해서 어떻게 처리됐으니까 받아보시라고 핸드폰으로 문자메시지가 갑니다.
환경위생민원서비스로 145만원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인허가과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가 4,908만원인데 부서운영비는 복사용지 사고, 기본적인 것을 사기 위해서 1,500만원을 편성했고 다른 과보다 적습니다. 인허가 업무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인허가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한다고 그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서 500만원, 인쇄 및 홍보물 제작으로 408만원, 인허가 관련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으로 208만원, 포스터 제작으로 200만원을 세웠는데 50매인데 실제 음식업소가 1,400개가 되기 때문에 모범업소에 4번 정도 할 계획으로 200만원, 급량비는 직원이 18명인데 사후관리가 있고, 현지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낮에는 출장을 가고, 저녁에는 일을 해야 하는데 스탠드 켜놓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급량비가 꼭 필요합니다.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깎지 마십시오.
국내여비는 5,000만원을 세웠는데 18명에 18일 잡고 계산을 해보니까 6,400만원이 필요하는데 재정여건상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안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식품기금도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823쪽 가운데 식품진흥기금 그것만 해당됩니다. 총괄표는 보시는 표와 같고 827쪽을 보면 2010년도말 현재액이 5,718만 6,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수입이 1,289만 3,000원이 있을 것 같고, 지출은 그보다 더 적은 1,089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말 현재액이 5,91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용총칙을 참고를 해주시고, 857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시ㆍ도비 보조금을 우리가 과징금을 받으면 시ㆍ도비보전금에서 과징금의 40%를 받아옵니다. 그런데 과징금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많지가 않는데 우리 업소가 많기 때문에 좀 많이 가져오는 편이고, 잡수입은 과징금 수입의 60%가 우리 군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잡았고, 공공이자수입은 아까 말한 작년 예산 5,700만원 되는 것을 정기예금으로 했는데 이자수입이 약간 들어올 것 같고 이 돈을 수입을 다시 예금이자로 놔두기 때문에 예금이자 회수가 되어 예산을 세입과목으로 잡아 놨습니다.
859쪽 식품진흥기금에서 사실은 우리 전직 직원들이 양심이 올 바라서 5,000만원 범위 내에서는 쓸 수 있습니다만 올해 수입범위보다 더 적게 쓰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221만원입니다. 홍보물제작하고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운영회 수당을 7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 1년에 한번 할 계획으로 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통식품 검사용 검체수거 수수료 도비 100만원, 기타보상금 768만원인데 활동비 도비가 480만원, 유통식품 소비자 수거감시 활동비 192만원, 음식문화개선 모니터 요원 활동비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나머지 잔금은 정기예금으로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할 때 추경에 소요를 봐가지고 풀어서 꼭 써야할 것 같으면 쓰고 아니면 연말까지 예금이자로 나올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원안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인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인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인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가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7분 정회)
(11시00분 속개)
○ 위원장 문행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문화관광과장 최옥경입니다.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3쪽 관광홍보 및 축제 등 시책업무 추진을 위해서 500만원, 화순풍류문화큰잔치 세계화를 위한 연구용역으로 저희들이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얼마 전에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세계화를 위한 연구용역은 안 되고 풍류문화큰잔치 존치여부 및 대체축제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으로 수정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풍류문화큰잔치 행사비로 6억원, 시설비에 읍면 문화관광진흥기반 조성 이것은 2010년도 풍류문화큰잔치 결과에 대한 주민들 하고 약속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올해 1등 풍류대상 1곳 3,000만원, 풍류상은 2,000만원, 으뜸상은 1,000만원, 민속장려상으로 13개 읍면에 1,000만원씩 해서 1억 3,000만원 총 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돈은 올해 2010년도 풍류문화큰잔치 결과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주기로 한 약속된 사업비이기 때문에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제 행사장 정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 2011년도에는 군민의 날 행사가 옥외행사로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개막식 경기용품 구입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2,390만원, 기념 홍보 가로기 제작에 1,500만원, 읍면 체육경기 지원금으로 읍은 800만원, 면은 400만원씩 해서 5,600만원, 트로피 제작으로 540만원, 군민의 상 상패제작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군민의 날 행사 내빈 급량비로 350만원, 악대 출연료 200만원, 합창단 출연료 70만원, 체육경기로 현재는 6개 종목을 할 예정으로 해서 심판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사무관리비에 축제참여 홍보 현수막 제작으로 70만원, 관광화순 종합광고료로 터미널, 금남지하상가에 하기 위해서 2,160만원, 버스 외부 광고료는 27대에 2개월간 하기 위해서 2,700만원, 광주지하철 이용 광고료는 225만원씩 해서 12개월 동안 2,700만원, 관광화순 버스투어 임차료 1,280만원, 관광홍보 홍보물 등 제작으로 1,000만원, 버스투어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정비를 위해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관광안내지도 제작은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인데 2010년도에 군비를 미부담을 했었고 2010년도 군비부담금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 운주사 관광지 조성사업이 2010년도에 군비 미부담 때문에 6억 1,200만원 또 2011년도 운주사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21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민박 개보수사업으로 2010년도 저희들이 2개소가 선정이 되었는데 군비부담분 1,000만원 안돼서 그에 따른 군비부담으로 1,000만원, 민박 개보수사업 3,000만원은 내년에 3개소가 지정이 되는데 민박 개보수 3개소를 추진하기 위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영산강 History Tour가 있는데 이것은 영산강 유역 행정협의회가 8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8개 지자체에서 영산강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8개 지자체가 5,000만원씩 부담하기로 한 광특회계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고인돌유적지 관리 인부임, 보호각 예초인부임 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보호각 안내소 및 관리사 운영비에 120만원, 물품구입에 120만원, 고인돌 유적지에 화장실이 7개 있는데 용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504만원, 화장실 분뇨 수거료 140만원, 음수대가 3개소가 있는데 수질검사를 위해서 156만원, 박씨제각 임차료로 150만원, 고인돌유적지 꽃재배 장비 임차료 1,254만원, 임도보수 장비 임차료로 8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인돌 보호각 인터넷 사용료, 관리 유류구입, 고인돌 보호각, 고인돌유적지 화장실 보수 등을 위해서 공공운영비로 1,9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인돌유적정화사업 이것도 2010년도 군비미부담금으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4,200만원은 토지매입을 하기 위한 것이고, 고인돌주변 수계정비는 2010년도 군비미부담분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에 고인돌유적 정화사업 토지매입과 수로정비를 하기 위해서 7억 1,4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세계유산관리 및 홍보사업은 동북아지석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2010년도 군비미부담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11년도 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도곡온천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해서 2010년도 군비부담분을 못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군비 부담분 6억 4,060만원, 내년도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해서 10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부 광특회계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도곡온천 공동급수 개인온천 온천수 사용료가 1억 6,863만원인데 저희들이 온천수 사용료를 일단 지급하면 다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화순온천, 도곡온천 관리인부임하고 꽃단지 조성인부임 등 해서 5,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화순온천, 도곡온천 운영비, 연회비, 쓰레기봉투 구입, 공중화장실 용품구입, 분뇨수거료 등으로 해서 1,7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순온천, 도곡온천 관리사무소 무인경비 용역, 난방유류구입, 동력예초기 사용 유류구입 등을 위해서 공공운영비로 5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화순ㆍ도곡온천단지내 수목관리를 위한 비료구입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곡온천 공동급수관로 유지보수를 위해서 400만원, 화순온천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이 있는데 2010년 군비미부담분 7,000만원이 있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시설 및 문화재주변 잡초제거 인부임, 운주사 화장실 및 주차장 관리 인부임, 서유리 공룡발자국화석산지 화장실 및 주변정리 인부임 해서 3,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지호기념관 운영비 120만원, 공룡화석지 관리사무소 운영비 200만원, 오지호기념관 작품 관리비 250만원, 문화시설운영 및 유지비, 청원경찰 제복구입 등으로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오지호기념관 소장 작품 보험료, 문화시설 소규모시설보수, 무인경비시스템, 문화시설에 대한 공공운영비로 2,2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오지호기념관 보수공사인데 현재 오지호기념관이 제가 문화관광과 업무를 맡으면서 현장을 가보니까 비가 누수가 많이 돼서 화재위험이 있어서 그것을 고치고자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 1억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안 되고 지금 1억원만 계상이 됐는데 지붕을 시멘트 기와로 덮기 위해서 8,000만원 그에 따른 텍스 마감재 교체를 위해서 1,500만원 또 안에 전기시설을 보수하기 위해서 500만원 해서 총 1억원이 되겠습니다.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비에 도서관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군민종합문화센터에 짓고 있는 도서관을 개관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서정리 인부임으로 240만원, 도서관 운영비 사무용품을 사기 위해서 3,000만원, 도서관리 및 홍보, 회원권 제작을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세세한 내역은 있습니다만 여기에 전체적으로 기록을 못하고 별도의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도서관 개관행사 경비로 3,000만원, 도서관안내 입간판 설치 1,000만원, 도서관 홈페이지 구축 및 내부통신망 시설로 3억 3,544만 9,000원이 있는데 전기 및 통신시설이 4,000만원, 홈페이지 구축이 4,500만원, 도난분실기를 3대 사야 되는데 1억 4,04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싸인물 및 도서분류표는 층별로 또 시설별로 구역별로 해서 625개를 사야 되는데 3,077만 3,000원, 도서관 방송장비 및 음향시설에 9,950만원, 또 저희들이 3층에 어린이실 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열람실 인테리어, 온돌형으로 다시 설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가, 소파 등 해서 3,500만원, 도서관 환경정비 블라인드, 기타 환경정비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관 비품구입으로 2억원을 계상했는데 대출반납대 외 21종, 서가 외 17종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직선형 소파외 4종, 책상, 다목적실 책상, 강의용 테이블, 검색대 책임자 책상, 다면육단서가, 열람대 6인용, 컴퓨터 10대, 복사기 4대, 스캐너 2대 총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구입으로 4억 3,800만원인데 아동도서는 40%, 성인도서는 60% 해서 40,000권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동도서는 12,000권, 성인도서는 28,000권, 도서목록도 대충 나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독서왕 선발대회 상장제작, 음반비디오 관련 홍보물 제작으로 4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 행사운영비로 각종 공연 홍보비 및 수용비로 1,500만원, 천원의 뮤직테라피 행사는 광주 아시아공연 예술위원회에서 3월부터 12월까지 둘째주 목요일에 하는 행사로 3,000만원, 화순출신 서양화가 특별전은 오지호 화백, 강원 화백의 특별전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 송수면, 송태회 특별전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 차문화 축제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활동 등 시책업무 추진을 위해서 500만원, 독서왕 선발대회 심사수당 70만원, 우수공연유치 출연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전국에 있는 우수공연팀을 유치를 해서 행사를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민합창경연대회 참가비로 500만원, 367쪽 문화원 운영비 지원으로 1,000만원, 문고자료 구입으로 80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으로 2,000만원, 향교 석전대제를 위해서 450만원, 향교 기로연을 위해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 연구용역비에 군지편찬비 9,500만원은 군지편찬이 4억 3,000만원 중에서 이 금액만 확보 되면 저희들이 마무리 할 수 있겠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악강사 풀제운영으로 5,960만원인데 이것은 국악인협회에서 초ㆍ중ㆍ고등학생들한테 국악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공모사업으로 자체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기금사업으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 심사수당 이것도 기금사업으로 200만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사업도 기금에 의해서 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문화원이나 예술인협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1,000만원, 전남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으로 2,2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 지방문화원사업 활동지원으로 3,800만원,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 문화학교 운영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군지편찬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화순읍면지 편찬을 해볼 계획으로 기초자료 수집 및 사무실 운영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1쪽 쌍산의소는 얼마 전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도 쌍산의소 종합정비계획수립을 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천사 비자나무숲 주변정비로 5,662만 8,000원, 개천사 비자나무숲 보호사업으로 3,000만원,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토지매입을 위해서 2억 9,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야사리 은행나무 보호사업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쌍봉사 철감선사탑 주변정비를 위해서 3억원, 원형다층석탑 노본처리를 위해서 4,000만원, 운주사지일원 우회로 1,500m, 옛길 1,200m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3억 5,714만 3,000원, 운주사지 석축, 배수로, 진입로 정비를 위해서 2억원, 운주사 구층석탑 보존처리로 2억원, 운주사 석조불감 보존처리 6,000만원, 운주사지일원에 흩어져 있는 석탑이나 석불 등을 조사해서 기록하는 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 유마사 해련부도 주변정비 육화로 단청을 위해서 3억원, 만연사 괘불탱 석축정비로 1억 2,8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한천농악 공개시연으로 240만원,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수비 보유자는 1개월에 80만원, 후계자는 1개월 35만원, 장학생은 10만원, 단체에는 50만원 전수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가 3군데가 있는데 춘양면 우봉리 들노래, 동복면 가수리 솟대세우기, 도암면 도장리 밭노래 3개소 전수비를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특별관리 인부임은 상시 인부임을 5명을 고용하고 있고, 그 인부임으로 7,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시로 문화재 주변의 잡초도 제거하고 수시인부임으로 2,7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문화재 특별관리 물품구입으로 300만원, 연료비 158만원, 추진여비 200만원, 예취기 구입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만연사 요사채 단청을 위해서 6,000만원, 쌍봉사 요사채 단청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1년에 한번씩 하고 있는데 지정하는데 원고료 400만원, 문화재 전기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55만원, 목재문화재 비치용 소화기 구입으로 29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 문화재 현상변경 현지조사 실비보상을 위해서 2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규봉암 응향각, 요사채, 화장실 단청을 위해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운주사지일원, 쌍산의소, 효산리 및 대신리 지석묘군, 개천사 비자나무숲, 양동호가옥, 양승수가옥의 방재시스템 사전설계를 위해서 국비사업으로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 능주면 천덕리 회덕 고분군이 있는데 그곳에 토지 1필지를 매입을 못해서 3,800만원, 이서 야사리 느티나무 보호사업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앵남리 철도 넘어서 있는 광산이씨 증지공비 주변정비로 9,500만원, 대리 칠충각 단청보수로 9,000만원, 죽수서원 주변정비로 3,800만원, 능주향교 명륜당 기둥보수로 3,000만원, 학포당 기와 보수로 2,300만원, 쌍봉사 극락전 주변정비 2억 2,000만원, 도암 벽지리 충의사에 있는 총마계획도 주변정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관리차량 유류대 등을 위해서 공공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지강 양한묵선생 현창사업을 위해서 12억 3,556만 7,000원을 계상했는데 이 현창사업은 현재 문중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그것을 저희들한테 기부체납을 하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고요. 이게 보훈청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념관, 관리사, 주차장 등을 건립할 계획이고 문중에서 거의 부지확보가 다 됐기 때문에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82쪽은 저희들 부서운영비 기본경비로써 사무관리비는 6,210만원, 국내여비는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 사 이 선
최옥경 과장님의 탓은 아니지만 군비 미부담이 집중화된 곳이 문화관광과이지요? 지금 예산설명 하시면서 그것을 느끼시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 간 사 이 선
전부 외상공사하고, 외상발주하고 문화관광과가 그동안에 쭉 지적했던 것 민간경상적보조가 가장 많이 있고, 어찌보면 동료 위원님들도 문화관광과 예산심의는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비 미부담이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 간 사 이 선
과장님 하고 충분히 여러 차례 얘기도 듣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외상공사, 외상발주는 없습니다. 편성하실 때부터 계획을 초기단계부터 결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3대 때부터 오지호기념관이 돈 잡아먹는 하마였습니다. 거기에 진품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진품이 1점 있습니다.
○ 간 사 이 선
사실이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사실입니다.
○ 간 사 이 선
그것을 어디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기념관 안에 있습니다.
○ 간 사 이 선
진품이 1점 있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1점 있습니다.
○ 간 사 이 선
진품 작품명하고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오지호기념관에 그동안 들어간 도비, 군비 전체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드리고…….
2005년에 개관이 됐는데 그동안에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오지호기념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 사이에 집행했던 보수내역을 뽑아봤는데 조금, 조금한 것은 보수내역은 있는데 크게 한 것은 하나도 없고, 다만 밖에 있었던 안내실을 안으로 넣으면서 그 2,000만원 하고, 올해 간단한 전기공사 49만원 하고 그것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정확한 예산을…….
○ 간 사 이 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동안 화순군에서 도비 및 군비 들어간 내역서 엄청납니다. 몇 십억 되어요. 한번 보십시오. 제가 거짓말을 하는지 몇 십억 된다니까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사업비는 15억 4,000만원이 들었습니다.
○ 간 사 이 선
그것 말고도 과장님이 모르는 내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래요.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 간 사 이 선
오지호기념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데 그 내역서 뽑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실지로 저희들이 그 당시에 거기에 지를 때부터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것이어요. 과연 오지호기념관에 많은 관람객이 올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졌고 그래서 제가 4대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근 너릿재 그린벨트에 동복이 오지호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어쨌든 서양화가의 대가가 아니십니까? 그런 분들이 한국화단에 대표할만한 인물이고 또 우리 화순군에 정말 훌륭한 인물이시지요. 그래서 그런 분을 동복에 과거부터 국한시킬 것은 없고 지금쯤 하는 것도 늦은 것이 아니고, 기념관을 짓기 전부터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너릿재가 접근성이 있고, 조대미대 학장을 하신분이 아닙니까? 학생들이 체험도 하고, 공부도 하고 오지호기념관이 접근성이 뛰어나서 많은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더군다나 국민들이 많이 와야 할 오지호기념관이거든요.
그런데 설치장소가 물이 항상 있는 물구덩이어요. 그래서 설치장소를 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지호기념관에 그동안 들어간 재정에 대해서 보려고 한 이유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 답도 안 나온 것을 계속 매년 돈을 들이니 차라리 이 시점에서 정말 정상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던지 문제가 있으면 장소를 새롭게 모색을 하든지 그래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둬가지고 절대…….
관광객 숫자 통계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집행내역 밖에 없었는데 부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 간 사 이 선
최옥경 과장님이 그동안 업무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과장님도 오지호기념관에 들어간 돈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매년 갖다 부어요. 답도 없는 것…….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다시 한번 보고…….
○ 간 사 이 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중구
오지호 화백 예산만 제가 3대 때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오지호 화백 때문에 엄청나게 싸움을 했어요. 그때 김경남 의원이 동복 출신으로 의장을 하면서……. 그때 저는 예산을 전액 삭감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한달이면 관람객이 몇 명이나 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저희들 자료에는 2010년에는 7,800명이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7,800명이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왜냐하면 버스투어에 오지호기념관이 들어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버스투어 말고 스스로 찾아오는 사람들이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것까지는 별도로 안해 봤습니다.
○ 위원 정중구
거기에 청원경찰이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청원경찰을 왜 놔둡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진품도 있고 그래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위원 정중구
원래 청원경찰법에 보면 공공시설물 아니면 유물가능시설물에서 대해서 화순경찰서장 하고 군수의 허가를 받아서 청원경찰을 배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져갈 물건이 있어요? 아니면 공사시설이 있어요? 군사시설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일용직하고 청원경찰 2명이 근무하고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교대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도…….
○ 위원 정중구
일용직만 1명 근무하고, 오후 5시 되면 CCTV 작동하니까 도둑도 없을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청원경찰하고 일용직 2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2명이 근무를 해야 됩니다.
○ 위원 정중구
왜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왜냐하면 관람을 오면 안에 진품도 있고, 또 지하에 내려가면 오지호 화백님 것은 복사분이 많지만 지하에 기존 화가들 것은 거의 진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난위험도 있고 그래서 1명은 물론 CCTV가 있다고 하지만 같이 따라 다니면서 설명도 해드려야 되고, 또 1명은 주변정리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 위원 정중구
과장님! 오지호 화백이 중요합니까? 화순군청이 중요합니까? 화순군청은 밤에 3명이 근무해도 누가 가져간 물건이 하나도 없대요. 타당성 있는 예산을 올려야지 우리 의원들이 보고 진짜로 물이 새고 그렇구나! 하지 오지호 화백 기념관에 2명이 매일 TV보고 컴퓨터 하고 놀고 있어요. 저도 동복이 지역구입니다만 거기 갈 때 가보면 내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제가 지나가면 구경 오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신분도 안 밝히고 그냥 와 버렸는데 예산을 짤 때는 계획성 있게 짜야지 예산을 보면 전부 추상적이어요. 도서관에 4억원이 들어간다. 아니면 8억원이 들어간다. 어떤, 어떤 종목을 쓰니까 8억원이 필요합니다. 어떤, 어떤 종목을 쓰니까 4억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도 않고 도서구입비 4,000권에 4억원 해놓고 무슨 도서를 구입할 것인가 전혀 그런 것도 없이 전부 우리군비로 예산을 세워주면 너무 많으니까 전부 국비를 가져와가지고 군비를 도와줘서 전부 이것도 민간자본보조 다 개인한테 줘버리는 것 이런 예산을 세우지 말라는 이 말이어요. 옛날에는 그랬지만 새로운 여성 문화관광과장으로 오셨으면 2011년도부터는 새로운 모습으로 해야지 여기 보면 전부 구체성이 없어요. 안 그래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도서관 관련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구체적인 자료는 있는데 일일이 예산서에 넣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고요.
○ 위원 정중구
분명히 말했지요. 우리 의원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의심스러운 것이 있으면 사전에 와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라고 했어요? 보고 안 한 것은 전부 예산을 삭감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 몇 번 들으셨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몇 번 뵐로 갔습니다만……. 저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기에 없는 것은 별도로 자료는 있습니다.
오지호기념관 관계는 제가 위원님들께…….
○ 위원 정중구
제가 오후에 오지호기념관에 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 간 사 이 선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자료제출 해드리고, 오지호기념관 관계는 당장 보수를 안 하면 제가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누전이 돼서 불이라도 나면 어떻게 할지 저는 담당 과장으로써……
○ 위원 정중구
보험료 들어갔죠? 차라리 불이 나서 다른 건물로 지었으면 좋겠어요.
(모두 웃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저는 담당 과장으로써 염려가 됩니다.
○ 간 사 이 선
과장님의 말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오지호기념관은 정중구 의원님이 3대 때부터 하셨으니까 잘 아시고 그전부터 군비, 도비, 꼭 도비를 가져와 가지고 군비를 붙이고 방금 정중구 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그런 식으로 오지호기념관에 갖다 부어버린 돈이 30억원이 넘은 다니까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일단 제가 자료는 빼는데…….
○ 간 사 이 선
그 돈 가지고 너릿재에 미술전시장까지 해서 멋지게 할 수 있어요. 화순에 오지호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동복, 동복 자꾸 이런 거두들을 서양화는 대두라고 하지요? 그런 대두들을 작게 축소시키는 것이 문제가 있어요. 오지호기념관 같은 것을 우리군을 대표할만한 인물이기 때문에 광주ㆍ전남이나 서울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오지호기념관을 관람하고, 그리고 오지호기념관을 더 들어가 보면 유족들한테 문제가 있습니다. 유적들이 이만큼도 신경을 안 써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3군데를 가서 보고 놀래버렸습니다.
○ 간 사 이 선
오지호기념관 때문에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물이 뚝뚝 떨어지고 만약의 경우…….
○ 위원장 문행주
저희들도 현장을 다 봤으니까 그런 정황들은 저희 위원들이 현장을 봤으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고맙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종합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중에 고인돌은 현재 현상에 변경이 없이 관리유지 차원이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 위원장 문행주
전체적으로 관리유지가 되는데 사무관리내지는 공공운영비를 보니까 엄청나게 여러 가지가 너부러져 있어요. 2010년도 군비부담분 고인돌유적 정화사업 4,100만원이 사실은 집행이 안 되고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예산들이 중복됩니다.
그리고 우리군에 도서관 수요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
○ 위원장 문행주
아주 구체적일 수는 없으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열람실을 200석 정도 잡고 있는데 200석을 열람실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 몇 명이나 될까요?
○ 위원장 문행주
좋습니다. 기존에 말입니다. 공공도서관이 계속 유지되고 일정부분 우리도 이번 예산에도 공공도서관에 자료구입비 2,000만원, 분권교부세 1,200만원, 군비 800만원 해서 2,00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공공도서관 자료 교육자료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공공도서관과 종합문화센터내 도서관을 계속 양립해서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교육청과의 협의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제가 그 부분까지는 인계를 맡을 때……. 죄송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개관 예정이 언제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12월 말에서 1월 정도에 준공이 된다고 하니까 내년 2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래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우선 건물이 준공되어야 하니까…….
○ 위원장 문행주
지금 어떤 일정을 자꾸 이렇게 미리 넘겨짚어서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정치일정이나 이런 데에 일정을 꿰어 맞추면 안 됩니다. 차분하게 짓고 전체적인 수요를 파악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전체 도서관 관련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확한 수요와 내부시설 이런 부분에 대한 과학적인 수요 검증 이런 것들이 안된 상태에서 올라오다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과다 책정된 부분이 많이 있지 않느냐 이런 감을 느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도서관 개관행사 경비 3,000만원을 올려놨는데 저는 자꾸 무슨 일을 본말을 전도되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이 얘기를 또 합니다만 우리 의장님의 요즘 18번이 무엇입니까? 군비부담분 135억원이 지금 펑크나가지고 그러는데 도서관 지어서 군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거지 또 가수들 데려다가 도서관 앞에 행사하실 랍니까? 개관행사를 테이프 커팅하고 내부시설 잘 해가지고 하면 되지 개관행사가 왜 3,000만원이 필요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잠깐만요.
○ 위원장 문행주
간단하게 취지만 말씀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개관행사비 내역에 넣어놨는데요. 개관행사도 하면서 독서통장도 제작해야 되고, 독서수첩도 제작해야 되고, 전국 도서관대회 참가비도 있고, 홍보물도 제작하고 그러기 위해서 가수를 불러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 간 사 이 선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웠다는 말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여기에 포괄적으로 넣어놨습니다. 무작정 넣겠습니까? 포괄적으로 넣어놨고 아까 도서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데 40,000권에 대한 목록도 대충 나와 있고요. 집기 같은 것도, 그리고 도서관 수요를 말씀하시는데 3층, 4층을 현재 짓고 있는 규모에 맞춰서 열람석을 만들고 그랬기 때문에 개관일정은 건물이 준공되고 지어지는 것을 봐서 현재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건물이 지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문행주
거기까지 제가 듣는 것으로 할게요. 그리고 군지편찬이 지금 현재까지 얼마 들어 갔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4억 3,000만원 중에서 9,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4억 3,000만원이 총액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4억 3,000만원이 총액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화순읍면지편찬은 또 누가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군지편찬위원회에 줘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제2의 박고문이 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럴 것 같은데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읍면지편찬은 저희들이 군지편찬을 했기 때문에 해볼 계획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제가 보니까 읍면지 이런 것들이 말입니다. 저는 지역에서 향토사학을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뭔가 움직였어야지 이게 관학으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행사운영비 보니까 화순출신 서양화가 특별전 이것은 누구를 염두에 두시고 계획을 하신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오지호 화백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오지호 화백 기념관이 상시적으로 전시되어 있는데…….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기념관도 있지만 특별전을 별도로 해주는 것도 진품을 갖다가…….
○ 위원장 문행주
예컨대 유작들 모아서 한다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유작 같은 것 모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송수면, 송태회 특별전은 지난번에 안 했나요? 우리 화순에 시인묵객들 유작 전을 한번 안했나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때는 5인방을 한꺼번에 하지 않았나요? 그걸로 기억이 됩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연수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33쪽 시설비가 9억 5,989만 8,000원인데 이것은 동면보건지소 신축공사, 동복 신율리보건진료소, 도암 용강리보건진료소 신축공사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634쪽 이로 인한 감리비에 1,300여만원, 시설부대비로 6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는 총 1억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혐기성배양기 국비보조에 따른 것으로 2,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임상병리실에서하고 있는 성병 등 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한 여러 가지 검사장비가 되겠습니다.
635쪽 치과방사선영상장치 1,600만원, 당화혈색소 검사장비는 보건소 약품냉장고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로써 총 2억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공중보건의사 진료 장려수당이 되겠습니다.
636쪽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639만 8,000원, 시설장비유지비, 방사선 기자재 수리 등 해서 공공운영비에서 5,038만원을 계상하였고, 차량비는 4,08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방문보건사업용 승용소형차량 7대, 화물소형 1대, 구급차 1대, 한방보건차 1대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써 총 9,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소 본소에 있어서는 한방 진료의약품 구입, 치료재료 및 소모품 구입비 등 해서 1,500만원, 보건지소는 일반 진료 의약품 구입은 2011년도 예산에 적게 섰습니다만 다음 1회 추경 때 더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보건지소에 일반 진료 의약품 구입, 진료소모품, 치과재료 및 소모품, 한방진료 의약품 구입, 한방진료 소모품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총 2,102만 9,000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수용비로써 의료폐기물 수탁처리 수수료 156만원 등을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5,330만 8,000원으로 연료비가 484만 3,000원, 온수보일러 및 난방비로 48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총 4,846만 5,000원이 되겠는데 이는 무인전자경비용역, 소방시설점검 월대행료, 건물 및 장비유지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은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강사수당으로써 3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분권교부세 9만원, 군비 21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여비보상은 119만 5,000원으로 분권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PC구입으로 4대는 기금에서 보조가 되고 군비에서 매킹액으로 계산된 금액으로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총 2,315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정수기 관리비, 정수기 렌탈비, 관급봉투비가 되겠습니다.
641쪽 공공운영비는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는데 5,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7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보건지소 내외부 수리비, 보건진료소 건물유지보수를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700만원을 계상했는데 보건지소 의료장비 및 비품구입, 신축보건지소, 진료소 의료장비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총 9억 6,660만원을 계상했는데 화순군 신생아 양육지원에 있어서 5억 1,140만원,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4억 5,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43쪽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농어촌신생아 양육지원금 도비 9,000만원, 군비 9,000만원 총 1억 8,0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위탁금으로써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143명에 대한 7,717만 9,000원,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은 42건에 5,66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건강관리기금에서 보조되는 사업비입니다.
644쪽 인공수정시술비 지원으로 2,90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철분제 구입으로 960만 6,000원, 표준모자보건수첩 위탁용역비로 10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가 1,25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탄생축하 아기용품 구입으로 1,256만원,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현수막 6만원, 임산부 건강교실 강사수당 20만원씩 8회에 거쳐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간식비 40만원, 의료 및 구료비로 1,02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임산부 영양제 구입, 영유아 영양제 구입, 모유수유사업용 유축기 구입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영유아 건강진단 홍보비 55만 6,000원을 계상했고,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로 40만원, 영유아 건강검진은 6세미만이 되겠는데 수급자에 대해서 72명에 2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비 557명에 1,445만 2,000원, 신생아난청 조기 진단비 72명에 대한 168만 4,000원, 신생아난청조기진단 위탁용역비로 1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47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2,280만원은 기금에 대한 군비 매킹액이 되겠습니다. 방문 보건사업 인력 인건비 11명에 대한 2억 3,371만 1,000원이 되겠고,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는 323만 7,000원으로 방문보건 인력 교육비 11명이 되겠습니다.
648쪽 운영수당 80만원인데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교육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교육 교통비 40만원,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약품 및 물품구입으로 1,0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9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맞춤형 방문전담인력 4대보험 기관부담금으로 2,343만원, 맞춤형 방문전담인력 퇴직금으로 1,9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2,68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방문보건사업용 약품 및 기자재 구입으로, 저소득 여성 유방 초음파 검진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357만원, 국가암조기검진비 예탁으로 9,823만원, 암환자 치료비 지원으로 9,8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2쪽 의료 및 구료비로 2,564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 암환자 영양식 및 영양제 구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만성질환관리사업 교육 운영비로 300만원, 고혈압, 당뇨 등 교육교재 및 홍보물 제작으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3쪽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4쪽 치매사례관리지원인력 인건비로 2,005만 2,000원, 의료 및 구료비는 5,916만 6,000원인데 치매조기검진비나 치매약제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655쪽 사무관리는 총 2,280만원 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도비, 군비나 정신재활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300만원은 하계수련회 참석여비, 지역연대모임 참석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28만원, 657쪽 방역소독 인부임은 보건소, 읍면, 4대보험료로 4,667만 8,000원이 되겠고, 사무관리비는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해서 1,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8쪽 재료비에 방역소독약품 구입비가 예산사정상 적게 편성이 되었는데 추경 때 증액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총 7,853만 2,000원인데 소독약품, 방역용 유류구입, 정화조 방역소독 약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60만원이 있는데 이는 방역소독기 교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등 질병예방관리에 사무관리비는 382만 5,000원인데 이는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이기 때문에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0쪽 의료 및 구료비는 총 1억 1,342만 4,000원인데 성병검진 및 진료비, 무료 독감 예방접종 약품비가 예산사정상 소요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다음에 추경이 되면 계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로 1,335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2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손세정 교육 기구 램뷰박스, 생물안전작업대 등이 되겠습니다.
661쪽 사회보장적수혜금은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은 군에는 3명이 있는데 445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50명에 대한 1억 3,000원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구입으로 2,35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63쪽을 보시면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1,261만 3,000원인데 일본뇌염,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인플루엔자 등이 되겠습니다.
665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예방접종등록관리운영 인건비로 2,092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인건비와 4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병의원 접종비로 3,0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67쪽 결핵환자 입원비로 1,170만원, 민간의료기관 접촉자 검사비로 956만 8,000원, 성병진단시약 구입으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68쪽부터 669쪽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0쪽 건강생활실천사업 상담원 금연상담사, 운동지도사, 영양사 인건비 등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57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71쪽부터 672쪽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2쪽 밑부분 흡연자 금연지원프로그램에 사무관리비 1,61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73쪽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4쪽 금연강사 수당으로 300만원, 금연클리닉 사업추진 여비로 300만원, 금연경진대회 시상품 구입으로 200만원, 금연보조제 구입으로 2,500만원, 노인건강진단비로 511만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으로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76쪽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기금에 따른 군비로 35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77쪽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서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총 1억 4,464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치사후관리비로 300만원, 677쪽 구강보건교육자료 및 칫솔구입으로 200만원, 소모품 및 기자재 구입으로 190만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업무추진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9쪽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894명에 대한 4,6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1,4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80쪽 농어촌 건강증진 운영 음료 및 간식구입으로 192만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상담원 인건비, 4대 보험료로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보충영양관리사업운영 등으로 45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2쪽 보충식품비 및 물품구입비로 5,857만 6,000원, 한방진료 및 이동보건소 운영으로 44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3쪽 한방보건사업 인건비, 4대 보험료 포함해서 5,418만 8,000원, 한방허브보건사업 홍보물 제작으로 200만원, 한방허브보건사업 프로그램 운영으로 700만원, 한방허브보건사업 운영수당으로 529만 2,000원, 한방허브보건사업 추진여비로 900만원, 한방허브보건사업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 한방허브보건사업 약품 및 소모품 구입으로 900만원, 한방허브보건사업 장비구입으로 771만 4,000원, 웰빙 약선요리 강좌운영 및 자체평가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노인전문병원 준공식 개최에 따른 경비로 700만원, 관리운영비 반기로 내년 7월 정도 되겠는데 2억 350만원, 노인전문병원시설 임대료 7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임대료 10억 7,92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임대료 하고 관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3억 5,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난번에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협조를 해주셨는데 그때 당시에 15억원에 대한 25%를 해가지고 3억 7,500만원이 편성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는데 우리가 49% 많은 프로테지를 차지했을 때 거기에서 얻어지는 이득금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그 시설을 앞으로 계속 해나가야 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49% 정도를 준수했던 부분이고, 그때 당시에 29%를 승인을 해주시면서 나머지는 민간자본으로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민간자본 그 경우도 화순군 민간위탁 사무규정을 보면 한방이나 이런 관련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못하고 지난번에 승인해주신 3억 7,500만원에 대한 프로테지를 계산해가지고 7억 7,500만원으로 일단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분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감안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국내여비에 경로당순회 의료서비스로 102만원, 순회의료서비스 약품 및 소모품 구입으로 3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수지역 순회진료 약품비로 300만원, 한방순회진료 약품구입 및 소모품 구입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88쪽 행정운영경비는 각 실과소가 대동소이한데 사무관리비로 8,817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0쪽 국내여비로 2,96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4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 하십시오
○ 간 사 이 선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생약조합에 김행중씨는 출자를 얼마 했습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3억 5,000만원을 출자했습니다.
○ 간 사 이 선
전체 자본금은 10억원 정도 했네요?
○ 보건소장 김연수
예.
○ 간 사 이 선
그러면 현재상태에서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7억 7,500만원입니다.
○ 간 사 이 선
3억 5,000만원은 김행중씨 개인이 하는 것입니까? 생약조합에서 하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생약조합에서 했겠지요.
○ 간 사 이 선
그 사람한테 돈 좀 많이 내 놓으라고 하십시오. 돈을 많이 넣어놔야 장사가 잘 되지, 열심히 할 것 아니요?
○ 보건소장 김연수
(웃음)
○ 간 사 이 선
한방유통하면서 생약조합 장사를 할까봐 저는 그것이 걱정이 되어요?
○ 보건소장 김연수
그런 점은 우리가 감사나 지도감독을 통해서…….
그래서는 안 되지요.
○ 간 사 이 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김연수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실과단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