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10년 12월 9일 (목) 10시 25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기 획 감 사 실
- 군정발전기획단
- 행 정 지 원 과
- 주 민 복 지 과
(10시25분 개의)
○ 위원장 문행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위원장 문행주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1일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단소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군정발전기획단,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기획감사실장 허길중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하여는 재무과 예산안 설명시 재무과장이 설명을 드리고 지방교부세 및 국ㆍ도비보조사업에 대하여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1억 200만원이 감소한 1,400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 1,329억 9,600만원, 분권교부세 22억 9,300만원, 부동산교부세 48억 500만원입니다.
144쪽 재정보전금은 2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금년보다 298억 7,300만원이 감소한 1,169억 3,6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009억 9,000만원이고, 그중 일반국고보조금은 663억 5,900만원으로 이를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군정발전기획단이 3억 3,500만원, 주민복지과가 기초노령연금 95억원,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62억원 등 305억 9,700만원, 147쪽 행정지원과 7,500만원, 종합민원과 9,400만원, 인허가과 100만원, 문화관광과 문화재보수 16억원 등 24억 1,800만원입니다.
148쪽 지역마케팅과 1억 2,800만원, 기후변화대응과가 24억 5,500만원, 농업정책과 광역친환경 농업단지조성 20억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지원 41억원 등 121억 6,900만원입니다.
150쪽 산림소득과 숲가꾸기 사업 36억원 등 74억 1,100만원, 151쪽 건설재난관리과 45억원, 152쪽 도시과 11억 4,800만원, 농업기술센터 3억 3,700만원, 153쪽 보건소 16억 7,4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가 29억 1,300만원입니다.
153쪽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314억 8,400만원으로 이를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군정발전기획단이 12억 2,000만원, 문화관광과 19억 3,000만원, 농업정책과 19억 2,500만원, 154쪽 산림소득과 65억 4,600만원, 건설재난관리과 108억 1,300만원, 155쪽 도시과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35억,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40억원 등 80억 800만원, 농업기술센터 8억 3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가 2억 3,800만원입니다.
156쪽 기금입니다.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31억 4,600만원으로 이를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군정발전기획단이 2,000만원, 문화관광과 3,400만원, 지역마케팅과 8,200만원, 농업정책과 23억 3,000만원, 보건소 6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8쪽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국가보조사업에 따른 도비부담과 도비자체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159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군정발전기획단 1억 6,500만원, 주민복지과 72억 9,600만원, 163쪽 행정지원과 2,000만원, 재무과 1억 5,000만원, 종합민원과 6,300만원, 164쪽 인허가과 500만원, 문화관광과 7억 6,000만원, 지역마케팅과 5,100만원, 기후변화대응과 2,200만원, 농업정책과 35억 9,000만원, 167쪽 산림소득과 20억 6,400만원, 169쪽 건설재난관리과 2억 5,500만원, 170쪽 도시과 5억 9,700만원, 농업기술센터 1억 3,700만원, 보건소 7억 6,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3쪽 군정 현황판 정비 250만원, 군정 주요시책 홍보 시스템 포스터 제작 200만원, 화순군 그린시트 조성 시뮬레이션 제작 5,900만원, 공공운영비 1,4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현안사업 시책개발비로 해서 2,0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군민제안 채택자 시상으로 해서 270만원, 군민제안 참여자 보상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4쪽 포상으로 해서 공무원 제안 채택자 시상으로 270만원, 공무원 제안 참여자 보상으로 300만원, 지식관리 마일리지 포상으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표브랜드 활용 물품 제작비로 1,200만원, 업무용 CI봉투 제작비로 6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호교류 방문단 환경 현수막 제작으로 50만원, 공공운영비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국외여비로 해서 우호교류 등 민간인 해외방문 2,000만원 계상했고, 외빈초청여비로 1,000만원, 국제교류 관련 행사 민간인 참석보상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감사대비해서 감사수감 소모품 구입으로 800만원, 감사수감 사례집 제작으로 200만원, 공무원 행동강령 금품처리 반환비용 7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정보제공 수수료 350만원해서 총 1,3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 행정감사 여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6쪽 명예감사관 참석수당 70만원, 부실공사방지 기동감찰 참석수당으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고문변호사 수당, 법률신문 구독료, 소송수행 수임료 등 총 7건에 8,09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송관련 증인 실비보상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회제출 예산안 복사, 예산안 관련 사무관리비로 5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안사업비 확보 중앙부처 등 출장여비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관련 시책추진 여비로 700만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집중사무관리비로 해서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급량비 해서 1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 공무원들 집중 공무원 교육여비, 주요시책 추진여비, 세미나 합동집무 참석, 국내 선진지 벤치마킹, 체육행사 등 참석여비, 국외여비, 연수비 해서 총 2억 6,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집중관리중요시책 용역비 이것은 국가시책 공모사업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 세미나, 공청회 등 민간인 참석자 보상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품구입비 집중관리로 2,000만원, 그리고 예비비로 1% 해당된 33억 6,793만원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통교부세 감액분 이자상환으로 해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획감사실 부서운영비 하고 인쇄 및 홍보물 제작비, 공공운영비 해서 총 8,4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평균 10～30%까지 자체 절감을 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08쪽 읍면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2010년도에는 기획감사실 에 예산을 편성하여 읍면에 배정 집행토록 하였으나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2011년도에는 읍면에 직접 편성했습니다. 읍면 예산은 조직 활동에 따른 기본경비로써 생활현장 불편사항 해결사업으로 화순읍은 3,000만원, 12개 면은 각각 1,000만원씩 편성했으며 통ㆍ리ㆍ반장 활동수당이나 복지회관 운영비, 읍면 행정 운영경비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사 이 선
질의할 내용은 없고 자료 하나 민간인 해외방문자 금년에 시행했던 것 자료요청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금년에는 없습니다.
○ 간사 이 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실장님! 화순군 그린시티 조성 시뮬레이션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그린시티 시뮬레이션이 어떤 내용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저희들이 그린시티 종합보고를 받았는데 국비를 포함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모습하고, 앞으로 개발이 됐을 때 모습하고 해서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중앙부처에 가서 설명도 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시뮬레이션 콘텐츠가 무엇입니까? 어떤 걸로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저희들이 그린시티 기존에 화순읍 현황대비해서 그린시티 조성 변화된 것 시뮬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지금 애니메이션으로 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지 전문 가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실감 있게 하려면 애니메이션을 그렇게 만들어서 중앙부처에 가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산출근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과학적으로 계상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여러 가지 내용을 들어봤는데 지금 구체적인 콘텐츠나 이런 것들이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5,9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서 올라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계상을 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198쪽 집중관리 중요시책 용역비를 다시 계상을 했는데요. 지난해에 얼마를 계상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1억원을 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다른 것은 다 감액을 많이 했던데 왜 집중관리 용역비는 과거에 했던 대로 고전적으로 다시 5억원으로 증액해서 올렸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저희들이 방금 세입에 대해서 보고 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작년에 활동이 공모사업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한 것 같아서 어차피 5,000만원 이상 되면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심의도 받고 하기 때문에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국ㆍ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작년, 재작년 양 연도에 우리처럼 국ㆍ도비사업에 순발력 있게 잘 적응해가지고 5,000억원 융성의 예산을 확보한 그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데…….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그때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줘서 그렇게 성과가 있었지요. 앞으로 많이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문행주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정발전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행주 총무위원장님! 이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단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 군정발전기획단 예산은 총 108억 6,984만 7,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14억 정도 감액된 예산입니다.
먼저 비전 1030추진을 위한 급량비 400만원, 국내여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테라피 엑스포는 대부해 드린 175쪽 견출지가 붙여있거든요. 그것을 보시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 테라피 엑스포 개최안입니다.
먼저 개최배경은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테라피 경우와 우리군의 미래성장동력인 생물의약인프라 그리고 바이오메디칼크러스터를 복합 상품으로 개발해서 우리군이 질병과 치료 도시로 부각시키는데 국제규모의 테라피엑스포를 개최하고자 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최배경은 생략하겠습니다.
별첨 자료에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 175라고 써진 자료를 보십시오.
목적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테라피 유치와 도입을 통해 테라피산업에 대한 미래지표를 밝히고 국내 테라피 산업화의 선도 및 해외시장 개척에 기여코자 합니다.
엑스포 개요는 가칭 2015 화순 국제 테라피 엑스포로 정했고, 개최 예정시기는 2015년 약 30일간입니다. 개최장소와 소요예산은 용역비가 된다면 후에 결정이 되겠습니다.
주최는 전라남도 화순군, 주관은 국제 테라피 엑스포 조직위원회가 발족이 되겠습니다. 후원은 지식경제부 등 4개 부처, 행사내용은 학술회의, 전시, 공연 등 테라피시설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로드맵은 1단계는 엑스포 시작이고, 추진조직을 구성하고, 2단계는 엑스포 준비1 해가지고 저희들이 타당성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기획조정부 타당성여부 승인신청을 함과 동시에 중앙 투ㆍ융자심사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엑스포 준비2는 국제학술회의 개최, 정부 또는 도 주재회의 개최 이렇게 과정을 거치게 되면 3단계는 홍보과정입니다.
맨 뒷장 4단계는 엑스포 개최가 되겠습니다.
사후 활용계획인데 테라피센터에 테라피테마파크 존치시설 등이 되겠고, 주제관을 상설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방금 목적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드렸으므로 용역비 기본계획 약 8,000만원, 타당성 검토용역 7,000만원 해서 총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결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176쪽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1억 7,644만 6,000원, 분권교부세 도비, 군비를 편성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별첨 자료 176표시입니다.
거기에 전산화사업 4개 분야, 일반노무사업 9개 분야 등 총 13개 세부사업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사무관리비 500만원, 지역경제관리 물가조사요원 인부임 7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7쪽 물가대책관련 현수막, 주차장시설 소방점검 위탁수수료 등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입니다.
역시 177쪽 별도자료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농어민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지원으로 국비 1,728만원, 도비 216만원, 군비 216만원 해서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자리지원으로 일자리센터 직업 상담원 보수 2명 4,5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일자리센터 조성 및 운영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8쪽 재래시장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6개 재래시장이 있는데 청소인부임, 시장 사용료 징수인부임 2,49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12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79쪽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상품 박람회 참석,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자 실비보상 등 1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전통공예품 육성 장려금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순시장 주차장 관리인부임 300만원, 그리고 시설비로 6개 시장 재래시장 시설 개보수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화순, 능주, 잔여사업비 광특해 12억 1,561만 1,000원, 군비 5억 2,111만 9,000원 해서 17억 3,6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망기업 투자유치입니다.
투자설명회 멀티 PPT 및 동영상 제작 300만원, 투자유치 행사 개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7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군업무추진비 총액 범위내에서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1쪽 민간인 국외여비 투자유치 민간인 해외 벤치마킹 1,500만원, 외빈초청여비에 국내 유망 잠재투자자 초청, 투자설명 및 현지투어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외기업 유치 민간인 보상금으로 500만원, 공무원 포상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업유치를 하신 민간인이나 공무원들이 신청한 경우에 이 범위내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군내투자기업보조금입니다.
역시 181쪽 자료를 봐주시면 세부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181쪽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181쪽인데 저희들이 2010년도에 9억 1,400만원 계상을 해가지고 8억 4,4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30억 예산요구를 했는데 밑에 내역을 보시면 주식회사 지앤지헬스케어 이것은 모두 다 6개 업체는 도와 사전 MOU를 체결했고, MOU 체결하기 전에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도와 화순군을 보통 3번 내지 10번 정도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최종 MOU안을 작성해가지고 도에서 MOU를 체결합니다.
그리고 투자보조금 금액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투자보조금은 20억원을 초과하는 5% 범위내에서 투자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했고요. 입지보조금은 입지 매입금액에 60%이내에서 투자심사를 거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5% 범위내에서 일단은 협상을 해가지고 거의 입지보조금을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뒤에 14페이지라고 적어져 있는데 보시면 산정표가 나옵니다.
집단화 이전 기업별 입지 보조금 산정해가지고 이 조례하고 규정에서 정한 공식산정공식에 의해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앤지헬스케어가 총 5억원, 주식회사 김앤정 1억원, 바이오 FD&C 1억원, 한국유전자 연구소 2억원, 집단화기업 지난번 11월에 도에서 MOU를 체결한 기업으로 3억 5,000만원, H사는 현재 이니셜을 섰습니다만 여기에도 84억원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이 여력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다시 그분들하고 협상을 할 것인데 그래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뒤에 첨부한 MOU 체결 협약서를 전부 다 첨부를 했습니다. 도지사하고 화순군수 관련 기업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이렇게 의결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투자활동 하는데 더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1쪽 생물산업연구센터 출연금은 2013년까지 군비 9억원, 도비 9억원 이렇게 협약 체결이 돼가지고 올해 3억원인데 일단은 예산사정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생물산업연구센터 바이오실용화 창업 보육센터 2억 5,000만원을 추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4억 5,000만원 중에서 2억원을 계상했고, 5,000만원은 정리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역시 181쪽 예산설명서를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82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중소기업 창업투자보조금으로 816만 8,000원, 군비 816만 8,000원 해서 1,633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지방산업단지관리 운영입니다.
이것은 화순생물의약산업단지 철도건널목 안내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4,76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83쪽 건널목 관련 사무관리비 110만원, 공공운영비 1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부담금 7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폐광대체산업 지원비로 폐광대체산업 투자예정 부지 토지매입비 12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 12월 10일 역시 자료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군 의회에서 받아서 그 뒤에 1차로 작년에 9억 3,546만원을 지급했고, 잔액 18억 1,918만원이 남아 있는데 금회에 12억 9,000만원을 계상하고 잔액 5억 2,918만원이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재원을 봐가면서 내년 추경이 있을 때 계상해서 마무리 지급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4쪽 시설부대비인데 유희시설부지 현물출자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물의약 전임상 연구소 설립인데 이것도 184쪽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기 착공을 했고 저희들 올해 부담금 20억원, 총 사업비 290억원인데 국비 105억원, 도비 43억원, 저희들이 80억원, 자부담 62억원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역시 184쪽 보면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을 수립해서 첨부를 했습니다.
지역공동체사업 인건비로 재활용품선별 원예 및 한약초 단지조성, 명품녹색길 조성사업, 취약계층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등에 소요되는 인건비 2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2억 500만원, 도비 6,100만원, 군비 1억 4,600만원입니다.
지역공동체 사무관리비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85쪽 국내여비 100만원, 재료비 1억 4,900만원 이 사업은 인건비가 70%, 재료비 포함, 시설비 포함 30%내에 지침에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 1억 4,900만원, 시설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6쪽 이것도 설명자료 186쪽 보면 내년도 세부계획을 첨부를 해드렸습니다.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비 2011년 1월 공모를 통해서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되겠습니다. 국비 2,500만원, 도비 750만원, 군비 1,750만원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 희망 청년인턴 프로젝트계획입니다.
총 도비 3,840만원, 군비 960만원을 편성했는데 청년인턴 8명을 선발해가지고 필요한 기업에 배정해서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도비로 내려와 가지고 현재 8명이 인턴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간병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1억 4,400만원인데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설명도 거기에서 하겠습니다.
187쪽 보육시설 및 출산가정 도우미도 마찬가지로 1억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홍보로 화순소식지 발간입니다.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관심이 있는 사항인데 역시 우리군을 알리기 위한 소식지인데 전라남도 전체, 우리나라 전체가 이 소식지는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일단 질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계상을 해주시면 우리 군정을 알리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정 주요시책 홍보 사무관리비로 구독료 4,569만 6,000원, 월간지, 주간지, 일간지 계상을 했고요. 광고료 1억 6,500만원은 방송통신, 지역인터넷 신문, 월간, 주간지, 전남지역 총 일간지 등 52개 신문사에 대해서 1년에 올해는 도민체전, 창간, 풍류문화축제 때 3회를 똑같은 금액으로 동일하게 하나도 틀림없이 똑같이 지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2009년 대비 2010년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서 상당히 언론인들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3번 나눠서 지급을 했었는데 이것도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료는 이용료 연합 DB 20개 구좌를 이용하고 있는데 연간 12월, 뉴스서비스 아이서퍼, 뉴시스 프라임뉴스 해서 2,6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기제작 536만원, 기타 현수막 240만원, 군정홍보 유선방송 및 홍보자재 유지관리 200만원, 사진인화, 앨범이나 각종 기록물관리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9쪽 리후렛 300만원, 홍보기념품 제작 500만원, 고속버스 활용 군 홍보광고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2009년, 2010년 까지는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활력사업비로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마지막 연도이기 때문에 신활력사업비가 없어서 저희들이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테라피 화순하고, 자연 속에 공동브랜드 해가지고 광주 금호고속 52대에 광고를 6개월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가거나 정안휴게소에 가시면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는데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정 주요시책 홍보 이것은 포괄로 2,500만원을 세웠는데 TV나 통신사, 신문, 인터넷 특히 어떤 행사나 대규모 시책이 있을 때 그때 선택을 해가지고 홍보할 필요성이 있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420만원, 시책추진업무 이것도 역시 군 총액 범위내에서 1,800만원을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관광안내요원 육성해가지고 190쪽 문화관광해설가 안내 인부임으로 2명 1,300만원, 사무관리비로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저희들이 현재 10명인데 내년에는 12명으로 도에서 2명이 더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2명 보수비 기금 2,047만 5,000원, 도비 409만 5,000원, 군비 6,816만 2,000원 해서 9,27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91쪽 TV난시청 해소사업입니다. 이것도 자료에 첨부를 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240세대에 난시청 해소를 했습니다. 읍면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약 630세대가 들어와 가지고 신청비율에 따라서 각 읍면 동이 배분해가지고 KBS하고 공동으로 난시청을 해소를 해가지고 굉장히 호응이 컸는데 이 내용이 앞으로 디지털화 될 때 바로 전환이 됩니다. 디지털 TV가 필요 없이 그래서 올해는 국가 도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도비가 추가로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00세대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외국어 해설사 활동비 영어, 일어, 중국어 도비보조로 해서 11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00만원을 계상했고, 공통경비로 군정발전기획단 행정운영경비 일반수용비 3,910만원, 급량비 1,330만원, 공공운영비 9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비 2,0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77쪽 농공단지 조상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농공단지 분양은 저희들이 업무를 보고 있고, 조성은 도시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고, 동면농공단지 분양대금 2억 8,956만원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41억 5,80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78쪽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이양농공단지 철도건널목 안내원 인건비 2명 1,36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농공단지 관리로 700만원, 공공운영비 6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79쪽 국내여비로 200만원, 농공단지 입주기업 간담회 210만원, 농공단지 건널목 철도청 기타부담금 1,3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시설비인데 농공단지 미분양 부지 정비 1,000만원,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총무위원님들께서 능주에 한번 가셨는데 노후시설 보수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포괄로 5,000만원을 세워서 신청을 받아서 급한 곳부터 저희들이 보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780쪽 이양농공단지 진입도로 사유지 편입토지 매입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조성은 시설비부터 도시과에서 설명을 드릴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경숙 위원 거수)
류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류경숙
지금 화순군에 인터넷 신문 지면신문이 있지요? 거기에 홍보비가 어떤 것입니까? 189쪽 부분 같은데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188쪽 광고료부터 통신, 인터넷 등 4,000만원입니다.
○ 위원 류경숙
화순군에 있는 것…….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통신, 인터넷 등 4,000만원이 해당됩니다.
○ 위원 류경숙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181쪽 민간자본보조 군내투자기업보조금은 예산설명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물론 투자유치가 군 세수확보나 여러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 총 30억 7,000만원 중에서 지앤지헬스케어 예산설명 자료에 김앤정, H사 등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투자규모에 관련해서 결정되겠지만 5억원, 2억원 차이나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첨부자료 보시면 첫 번째 입지보조금은 들어올 기업이 땅을 매입한 금액에 대해서 저희 조례에 정한 60% 범위내에서 투자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에 의해서 계산을 합니다. 저희들이 보통 20～30%만 반영을 하게 됩니다. 투자금액 표가 있습니다.
자료 14쪽과 181쪽 네 번째 장을 보시면 이번에 집단화 생물의약산업단지내에 4개 집단화기업이 저희들하고 10여 차례 이상 상담하고 도에 가서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MOU를 지사님하고 그때 저희 부군수님이 참석하셨는데 저하고 가가지고 MOU를 체결하기 전에 이 사람들과 인센티브 협상을 합니다.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위치적으로 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마다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곳은 없고요. 여기에 보면 계산공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조례규정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밑에 주식회사 엠아이텍을 보면 저희들이 입지보조금을 계산하면서 43%를 적용했습니다. 60%이내에 주게 되어 있거든요. 주식회사 아코바는 33%, 34% 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일단 산정을 하고 이것도 완전히 토지계약이 이루어지고 자기들이 지급을 해야 이게 성립이 됩니다. 투자심의회를 개최해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위원 오방록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전문직을 제외한 단순 노동직이나 생산직하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저희들이 그 문제 때문에 일자리 업무와 연결해가지고 MOU 할 때는 무조건 일반노무에 대해서는 화순군 소재 주소를 둔 사람을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인력 석박학위나 박사학위 소지 전문 인력들은 사실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못하고요. 일반노무에 대해서는 한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화가 착공식이 12월에 할거거든요. 200억원 투자로 하는데 한화도 역시 한천면민들을 먼저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무조건 한천면민내지 화순군 소재 거주민을 무조건 쓰겠다고 협약이 마을하고 되고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됩니다.
○ 위원 오방록
알겠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 위원 오방록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홍보는 이렇게 가짓수도 많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지적을 해주십시오. 필요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더 설명을 드리고…….
○ 위원장 문행주
필요하고 안 하고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볼 일인데…….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홍보가 말입니다. 군정시책홍보, 군정주요시책홍보 중요하지 않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홍보, 광고, 군정 홍보물 제작, 소식지 제작 이렇게 홍보가 좀 단일화해서 전체적으로 비목을 확실하게 부기가 되도록 세워서 해야지 화순군 군정을 하고 있는 자체가 다 홍보가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내용들이 특별하게 차별성이 별로 없어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단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시군 중에서도 홍보비가 실질적으로 화순군이 중간도 못됩니다. 2010년도 본예산 할 때 아시겠지만 한 8,000만원 정도 삭감이 된 상태고 그래서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제가 화순군에 제일 성공한 정책이 홍보정책이라고 안 하던가요. 더 성공해 버리면 진짜 큰일 날 수 있는데…….
780쪽 신규농공단지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용역 5억원을 계상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쌍옥리 신규 농공단지 조성 때 계획수립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이 부분은 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거기에서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 위원장 문행주
그렇지 않아도 용역비가 여기에 따로 기금사업이라 그런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특별회계라 조성은 같이 운영을 하고, 조성은 도시과에서 하고 분양만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했을 경우…….
○ 위원장 문행주
그러면 이 문제는 도시과에서 그런데 도시과는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니라서…….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래요. 그러면…….
○ 위원장 문행주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기존에 유보지 중에 쌍옥리 농공단지가 해제고시를 하고 거기에 대체 부지를 물색해가지고 운농리 농소마을에 농공단지를 새로 조성하려고 착수하겠다는 이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아시죠?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본회의에서 질의과정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신규농공단지가 기본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지역주민들과 성사되는가 여부에 대해서 진전 정도에 따라서 예산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제가 도시과에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개인적으로 굉장히 주민들하고 합의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안영순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4쪽이 되겠습니다.
군 전체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8,000만원과 이장 상해보험료 3,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큰 항목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6쪽 13개 읍면에 운영중인 자율방범대운영비 4,000만원과 군수 읍면 순회방문, 도지사 화순방문, 주요 지도자 연석회의 등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9,950만원, 군정시책추진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퇴직예정 공무원 산업시찰비 1,000만원과 퇴직공무원 기념품인 행운의 열쇠 구입비 2,000만원, 신년 해맞이 행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민주평통 및 남북교류협의회 운영비 등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발간실 운영비 2,400만원과 행정지도 제작비 800만원, 문서발송 우편요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직원 건강의 날 행사비 1,810만원과 당직수당 9,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행정자료관 유지관리비 2,380만원, 사업체 통계조사에 따른 인건비 등 2,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운영비 4,800만원과 견학비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벽지노선인 이서면 통학버스 지원비로 5,500만원, 교육발전 지원금으로 16억 1,1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 평생교육 지원비로 4,000만원과 능주 정보화마을 워크숍 참석 등 보상금으로 3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 정보화 공동기반시스템 리스료 군비부담금 3,696만원과 민원처리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 리스료 군비부담금 4,5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시설공사비로 2,000만원과 인터넷전화 설치공사로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 동면, 도곡면에 면 마을간 마을방송시스템 설치공사비로 4억 1,900만원과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망 구축사업비 군비부담금 1,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공공요금인 전화, 팩스 정보통신망이용료로 7억 2,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전자결재 유지보수비, 전산장비유지관리비, 네트워크장비유지비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2억 7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소프트웨어개발,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사업 등 전산개발비로 6,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에서 287쪽이 되겠습니다만 컴퓨터, 프린터, 전화기 등 구입에 따른 물품구입과 행정전산화 백업관리시스템 교체 등 물품구입비로 6억 1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화순군민 교양강좌 위탁교육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6억 8,945만원을 계상하였고, 291쪽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한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비 1,500만원, 직원 맞춤형 복지사업비 7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우수공무원 시상품 200만원, 직원 영유아 보육료지원비 2억 8,34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직자 위탁교육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 부서운영비 1,700만원과 업무일지 및 반상회보 제작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 직원보수 273억 8,604만원과 304쪽 청원경찰 등 기타직보수 8억 4,1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 환경미화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55억 9,352만원, 313쪽 직급보조비 10억 8,870만원과 314쪽 성과상여금 16억 6,191만원,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료로 43억 7,408만원 등 총액인건비로 412억 4,9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사 이 선
군민교양강좌를 연 5번 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간사 이 선
금년에 몇 번 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금년에 4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만 지난달에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 간사 이 선
금년에 2,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보통 강사료가 얼마입니까? 일률적으로 똑 같은 거요? 각 강사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강사료는 별도로 정해져 있고요. 서울에서 오면 실비를 저희들이 보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간사 이 선
5번이면 한번에 400만원인데 2,000만원이니까 한번 하는데 4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강사료가 얼마 정도 들어가고, 인건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 행정지원과 대외협력담당 조형채
강사수는 예상을 못했습니다만 한국능률협회하고 일괄 계약을 했습니다. 2,000만원을 일괄계약을 해가지고……
○ 간사 이 선
5번…….
○ 행정지원과 대외협력담당 조형채
예. 그렇습니다. 한국능률협회에서 강사섭외부터 강사를 여기까지 모시고 오는 것, 안내장 제작해서 발송하는 것, 현수막 제작하는 것 까지 일괄하고 있습니다.
○ 간사 이 선
한국능률협회에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 행정지원과 대외협력담당 조형채
예. 그렇습니다.
○ 간사 이 선
왜 군에서 그것을 못해요? 그것을 용역까지 줘야할 것이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저희들이 좋은 강사를 섭외하기가 어렵고…….
○ 간사 이 선
안과장님! 그러면 어떤 분이 좋은 강사입니까? 설명 좀 해보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강사하면 주민들 피부에 와 닿고 우리한테 강연을 함으로써 얻어가는 것이 있어야 그런 강사가 좋은 강사가 아니겠습니까?
○ 간사 이 선
(웃음) 엊그제 작고하신 이영희 선생님 같은 분 그런 분이 정말 좋은 강사이지요. 그렇죠?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 간사 이 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부의장님! 지적 따갑게 잘 들으십시오.
2,000만원 예산 들려가지고 인기방송인들이나 데려다가 환담하고 그렇게 쓰면 되겠습니까?
예산서를 보면 현수막 하나도 제작이 다 다르데요. 제가 보니까 게시판용 현수막이 8만원이나 합니까? 원가가 2만원 정도 들어갈 것인데 현수막 공급하는 업자들 좋은 일 하려고 이런 예산을 하는 것 아니잖아요? 회의실용 현수막은 10만원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또 어느 과는 6만원을 올려놓기도 하고 이것 너무하신 것 아니어요?
그리고 267쪽 퇴직예정 공무원 산업시찰이 있고, 퇴직공무원 기념품 행운의 열쇠가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행운의 열쇠는 금본위사회에서 금이 화폐의 교환가치가 긴축통화량에 다름없는 화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데 저는 돈을 차라리 주면은 모를까 행운의 열쇠를 만들어 준다는 것이 군민들 정서에 맞겠습니까? 10명에 2,000만원이니까 한 200만원 정도 되니까 한 냥 정도 안 되겠습니까? 대충 한 냥 정도 돼요. 지금 현금가 19만원 정도 할 것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한 냥 정도 됩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러지요. 그런데 저는 말입니다. 해외연수나 이런 것은 납득이 가는데 행운의 열쇠 공직사회에서 국민들 세금을 갖다가 행운의 열쇠를 만들어 준다면 정서적으로 납득이 가겠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물론 위원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행운의 열쇠를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라고 해서 당장 끊어버리면 그렇고 그분들이 어쨌든 공직생활을 하면서 봉급은 다 타셨지만 그래도 30～40년 하신 분들인데 그런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으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좋습니다. 제 얘기는 무엇이냐면 공무원들이 퇴직하는데 다 그 공로에 따라서 우리가 퇴직금을 드리고 다 해요.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리고 부가적으로 이것 자체를 폄하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는 똑같이 어떤 공로를 기려서 할 수 있는 방식이 행운의 열쇠를 해준다고 예를 들어서 화순군청 청우회 이런 친목회가 있지요? 이런 데서 십시일반으로 후배들이 모아서 전달을 한다거나 전별금을 주는 관공서에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것은 납득이 가는데 국민들에 세금을 가지고 행운의 열쇠를 만들어 준다는 것이 저는 정서상 납득이 잘 안가요? 이런 방식으로 돈을 쓰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산업전선에서 다 나라를 위해서 일 안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급여를 책정해서 다 월급도 주고 그러는 것인데 행운의 열쇠를 해가지고 준다는 것이 정서적으로 맞겠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그동안에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은 좀 도와주십시오.
○ 위원장 문행주
그 간에 해왔어도 잘못된 관행은…….
한 가지만 더 275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2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사회단체보조금은 말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통으로 세우면 안 됩니다. 개별부기를 해서 각 단체별로 사업실적을 분명하게 평가해서 개별부기를 해서 주셔야지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평가해가지고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다는데 이게 무슨 단체에…….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연중 사업을 하기 때문에 또 그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 간사 이 선
아시겠지만 그분들이 모든 군청 각종 위원회에 다 참석을 하십니다. 그런 것은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을 모셔야 되는데 위원회를 다 그분들이 하십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이 고려 좀 하십시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할까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호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주민복지과장 안태호입니다.
2011년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202쪽 저희 주민복지과는 총 555억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비 6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3쪽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비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금으로 4,700만원은 시설아동대학진학자금 등 5개 항목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로 5억 3,700만원 본 군에는 16개소에 센터가 있습니다.
204쪽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비 보조금으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아동 발달지원 계좌지원으로 2,400만원, 소년소녀 가정지원 1,000만원을 요구했고, 가정위탁 양육지원비로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6쪽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세대 위로금 등 3개 사업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7쪽 입양아동 양육수당으로 2,000만원, 장애아동 입양양육 보조금으로 매월 지급하는 1,900만원, 아동급식지원비로 1억 2,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08쪽 아동급식지원비 도비로 해서 2억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9쪽 민간이전비로 사회복지보조금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주간행사 지원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 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으로 2,500만원, 드림스타트 운영비 보수 3명에 대해서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0쪽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5,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물품구입 및 제작비 기타 5개 운영비 등 5,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11쪽 드림스타트업무 교육 및 출장 등으로 해서 2,000만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교구 및 재료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2쪽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특기적성 교육비 지원 국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용아동 간식 및 자원봉사자 활동비 해서 국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비로 임산부 및 아동 건강사업비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3쪽 기타 저희과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4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사회복지보조금 7억 8,700만원, 보육, 가족지원비로 해서 보육 돌봄서비스 민간이전사업비 보조금으로 26억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영아전담시설 인건비,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보육교사 특별수당 등이 포함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15쪽 보육료 지원비입니다.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차등보육료에 76억원, 만5세 무상보육료 9억 8,700만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1억 4,800만원, 두자녀이상 보육료 5억 9,300만원, 맞벌이가구 보육료 6,200만원 등 총 5개 사업에 94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6쪽 교재교구비로 4,500만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로 1억 2,800만원 총 1억 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7쪽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1억 8,200만원, 평가인증통과 보육시설 종사자수당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군에는 평가인증보육시설이 총 75개 시설 중에서 57개소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218쪽 상단부분에 저소득자녀 육아교육비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보육시설 어린이 한마당 큰잔치에 1,000만원, 셋째이후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2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지원으로 해서 사회복지보조금 총 2억 9,100만원입니다. 거기에는 우수보육시설 지원 1억 1,400만원, 우수 보육시설 보육교사 지원 1억 7,700만원 해서 총 2억 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9쪽 장애인 복지관계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장애 및 장애아동 수당 4억 3,500만원, 장애아동 재활치료비로 6,300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0쪽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300만원, 장애인 일자리지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1쪽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개소당 380만원씩 해서 3,4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사업으로 2억 7,700만원은 1급 장애인들에 대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22쪽 장애인 등록진단비 250만원, 일반운영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3쪽 장애인 단체지원으로 해서 중증장애인 가정방문 지원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4쪽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지원비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비용으로 분권교부세 2억 5,000만원, 군비 1억 3,500만원 해서 시설비로 1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연금으로 10억 1,600만원, 재활치료 확대사업 800만원, 중증 장애활동 보조시간 확대사업으로 1,900만원, 중증 장애활동 보조대상 확대로 3,500만원인데 지원대상은 106명이 되겠습니다.
226쪽 장애인 장기요양 보장 사업으로 1억 7,400만원은 요양법에 따라서 65세 이하인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차원에서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5,900만원, 한부모 가족 고등학생 수업료 3,800만원, 한부모 가족 고등학생 입학금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7쪽 저소득 한부모 가족 생활안정금 등 5개 사업에 1억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8쪽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아동양육비 등 4개 사업에 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9쪽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으로 1억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0쪽 여성 직업훈련 위탁교육비 등 2개 사업에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1쪽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자금 300만원, 지역 특산품 판매촉진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2쪽 여성 취ㆍ창업교실 운영비 2,700만원, 신규 여성 이장마을 육성지원비로 개소당 1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3쪽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사업비 3,600만원은 우리 관내 약 180여 세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234쪽 민간이전에 사회복지보조금으로 5,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결혼 이주여성 가족 한마음축제 등 7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비로 7,700만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지원사업비 2억 1,600만원, 결혼 이민자 통ㆍ번역서비스 지원비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6쪽 보훈관리 및 지원입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으로 240만원, 자유수호합동 위령제 400만원, 양한묵선생 묘지 및 진입로 정비사업비로 인건비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7쪽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유공자 및 유족위문금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38쪽 보훈단체, 장애인단체 등 보조금 6,100만원은 관내 11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5ㆍ18유공자 지원사업비 4,300만원인데 생계비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39쪽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지원비로 1,400만원, 장수노인 지원비에서 수당 등 3억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0쪽 노인일자리 지원사업비로 총 15억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1쪽 기초노령연금 106억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동불편 식사배달사업 즉 재가노인 배달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2쪽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비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안부 살피기 800만원, 생신상 차려드리기 800만원, 노인돌봄이 바우처 지원사업비로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3억 7,100만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3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3쪽 노인회 지원사업비로 총 5,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노인회 운영비 2,300만원을 포함해서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44쪽 경로당 운영지원비로 해서 인건비 근로자보수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7,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일심4구 경로당 신규임차료 4,000만원 등을 포함해서 4개 사업에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에 9억 2,400만원, 사회복지보조금으로 15억 9,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경로당 부식지원사업비 15억 2,000만원 하고 경로당 환경개선 도우미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경로당 가스안전 차단기 설치비로 100개소에 1,0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비로 26억 4,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13억 9,100만원을 포함해서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문요양시설 운영비 3억원, 노인 복지시설 특별 급식비 1,300만원, 기타 종사자 특별수당 1,300만원,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3,3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부담금 8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요양시설 장비입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화순 현대노인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비 장비구입비 2억원, 모니카 노인요양원 역시 기능보강 사업비 장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비로 모니카 우수관로 설치사업비 1억원, 애랑의 집 시설개보수 사업비 1,500만원해서 1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 보조금 6억원은 나드리복지관이 되겠습니다.
248쪽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로 78억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9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전기료 지원비 9,000만원, 차상위계층지원 1억 5,600만원해서 총 2억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로 19억 3,600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집수리사업으로 1억 5,000만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비로 3억 5,800만원, 기초생활보장 해산, 장제급여비로 5,000만원, 차상위 양곡 택배비 540만원, 차상위 계층 양곡할인비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 희망키움통장 일반보상금으로 1억 500만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택배비 2,200만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으로 1억 7,200만원,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으로 9,400만원, 자활근로사업으로 10억 5,600만원, 자활근로사업 시설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54쪽 자활근로사업 소득공제에 따른 자활장려금으로 8,300만원, 지역 자활센터 운영비로 1억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5쪽 저소득층 지원비로 긴급복지 지원 1억 7,500만원, 저소득층 위문으로 4,000만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6쪽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800만원,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비로 진폐재해자협회 화순군지부 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지원으로 총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자 일자리 지원에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도우미 인건비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8쪽은 생략하겠습니다.
259쪽 재해구호비로 해서 일반운영비 750만원, 보상금으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0쪽 주민복지과 일반행정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1억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6,600만원, 통합부서운영여비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특별회계 의료급여 기금운영 전출금 12억 5,800만원을 전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755쪽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잉여금과 일반회계에서 전출했던 전입금 12억 5,800만원 해서 세외수입 13억 1,000만원에 국비보조 1억 8,500만원, 도비보조 5,300만원 해서 보조금 2억 3,900만원 합쳐서 총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57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 1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비 5,000만원은 인건비를 비롯해서 각종 보험료 7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758쪽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 1억 2,400만원,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5,600만원, 일반행정비로 사무관리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0쪽 국내여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61쪽 의료급여 부담금으로 12억 3,200만원, 반환금으로 해서 국고보조금반환금 3,000만원,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2,100만원 해서 총 5,200만원을 반환금으로 세출을 잡았습니다.
771쪽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기금관리입니다.
총 금액이 4억 5,8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입 이자수입 500만원, 융자금이자수입과 공공요금 예금이자수입 해서 1,000만원을 세외수입 이자수입으로 잡았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잉여금과 융자금원금수입 지난연도수입 1,100만원 해서 임시적세외수입으로 4억 4,800만원 포함해서 총 4억 5,800만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839쪽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영 관계입니다.
저소득장학금 기금은 총 1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억원 원금에 대한 이자수입 380만원을 가지고 장학기금을 지급코자 합니다.
247쪽 노인복지기금 4억 5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이자수입을 가지고 내년에도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 세출을 1,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850쪽 노인회 화순지회 350만원 운영비하고 인건비 590만원 해서 949만원을 세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큰 사업비만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해주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과장님한테 앞으로 예산서 설명하는 과정에 과장님이 업무보고하거나 예산안 설명하거나 할 때 가끔 과장님한테 설명하는 방식이나 태도에 대해서 몇 차례 얘기하신 적이 있지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 위원장 문행주
잠이 온다고…….
과장님은 제가 보기에 노회한 과장님이라서 주민복지과는 장도 유달리 많고 특별회계도 있고 기금도 많고 그러죠?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 위원장 문행주
여기에서 설명을 하는 것은 각 목마다 다 중요성에 경중 완급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팩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이 많은 걸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얼마를 계상했습니다. 무슨 복지비 얼마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은 아무 설명도 부연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설명하는 의도 왜 설명을 하는지 주목을 하셔가지고 저희 위원들한테 중요한 것은 힘줘서 설명도 하고 그렇지 않아도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 위원장 문행주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위원들한테 그냥 쟁점을 다 삼지 못하도록 미리 기록기를 만들어 가지고 전략인가 쉽기도 한데…….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추호도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 사 이 선
247쪽 민간자본보조 노인요양병원 모니카 2억원 하고 현대 2억원, 모니카 우수관로 설치사업 1억원 이게 각기 본인들이 국비, 도비를 갖고 온 것이어요? 군에서 국비, 도비를 만들어 준 것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왔습니다.
○ 간 사 이 선
기본적으로 복지시설에 참여하신 분들은 일정한 재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참여해야 되는 것 아니어요? 노인요양병원에 기능보강 장비 2억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246쪽 현대 노인요양원 기능보강사업비 장비대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의료기기, 사무기기 등 장비구입대금이 되겠고요. 모니카 노인요양원 기능보강사업비도 역시 물리치료기나 재활치료기 이런 의료기기하고 기타 사무기기 등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니카 우수관로 설치사업비 민간자본이전으로 1억원이 섰는데 이 관계는 거기가 폐교가 돼가지고 우수기에 산 밑에 여서 배수가 불량한 관계로 사업계획신청이 들어와서…….
○ 간 사 이 선
이런 것은 모니카 자신들이…….
학교를 얻기 이전에 폐교여서 우수기에 비가 많이 오고 이런 것을 다 판단했을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기본적인 설비를 해야지요? 복지사업 하신 분들이 지금 무엇이 문제이냐 하면 복지는 우선적으로 배려입니다. 복지라는 것이 나누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 간 사 이 선
그러신 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것까지도 전부 예산 민간자본보조로 넣어줘야 하는 것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저는 모니카 하고 현대 틀림없이 그럴 줄 알았어요. 이렇게 예산들이 올라올 줄 알았다고요. 그러면 알아들으셔야지요.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심사를 명쾌하게 하고, 애랑의 집은 어디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남면 초등학교에서 동복 쪽으로 가는 길에 있습니다.
○ 간 사 이 선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심사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 간 사 이 선
216쪽 보면 보육시설 차량 유지가 있습니다. 금년에 보육시설 차량은 다 지원을 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일부하고, 일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간 사 이 선
왜 안 하셨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당초에 사업계획에서 신청이 안돼 가지고…….
○ 간 사 이 선
이것이 3/4분기로 나갑니까? 4/4분기로 나갑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지원요?
○ 간 사 이 선
예.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반기로 나갑니다.
○ 간 사 이 선
전반기, 후반기 반기로 나간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민원들 몇 군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10월부터 상계가 안 되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데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운영비가요?
○ 간 사 이 선
예. 차량유지비…….
차량유지비가 얼마씩 들어갑니까?
○ 주민복지과장 직원 이경은
월 20만원 들어가는데요. 당초에 복지부에서 차량운영비 예산이 적게 편성되었고 추경확보가 불가하다고 복지부에서 통보되어 각 보육시설에 모두 안내하였고 예산범위내에서 지출은 다 됐습니다.
○ 간 사 이 선
그러면 추가 지출은 안 되는 것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직원 이경은
예. 예산이 없습니다.
○ 간 사 이 선
금년 예산이 없어서 지출이 안 된다는 이 말이지요?
○ 주민복지과장 직원 이경은
예.
○ 간 사 이 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준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20만원씩 지원합니까? 크든 적든, 사람이 많든, 적든…….
○ 주민복지과장 직원 이경은
예. 시설에 1대씩…….
○ 간 사 이 선
시설에 무조건 1대분만 지원을 해주는군요.
○ 주민복지과장 직원 이경은
예.
○ 간 사 이 선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에 범위내에서 지급하다 보니까 지급을 못 했다는 이 말이지요?
○ 주민복지과장 직원 이경은
예.
○ 간 사 이 선
이 예산가지고 소급적용은 안 한다는 이 말이지요?
○ 주민복지과장 직원 이경은
예.
○ 간 사 이 선
그것을 충분히 유치원에 설명을 해주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직원 이경은
안내가 다 됐고요. 본인들이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
○ 간 사 이 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던데요? 충분히 계도를 해주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다시 한번 설명을 자세히 드리고 오해가 없으시도록 하겠습니다.
○ 간 사 이 선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4쪽 보시게 되면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관련해서 말입니다.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과 관련된 취지는 좋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저희들이 당초에 약 22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장애인 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사업비가 국비가 다소 좀 저희들이 금년에 2억 5,000만원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50% 정도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안 되고 있고 건의했던 부분들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투명한 상태에 있었는데 저희들 욕심에 당초에 계획을 세운 것이라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 오방록
다시 말씀드려서 국비와 관련된 가내시라도 된 것이 없다는 그 말씀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현재는 저희들이 건의한 상태입니다만 가내시도 없는 상태입니다.
○ 위원 오방록
화순군 재정여건을 봐서 13억 5,000만원을 들여서 장애인 복지회관을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분권교부세 2억 5,000만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비와 관련되어 전혀 가내시가 안 되어 있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현재는 저희들이 건의만 해놓은 상태입니다만 저희들 욕심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 위원 오방록
건의는 해 놓은 상태인데 결정은 아직 안 되어 있다는 그 말씀이지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 오방록
알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 위원 오방록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러면 부지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안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입안단계에서 우리 군비 13억 5,000만원을 세워서 진행을 하려고 했네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만…….
○ 위원장 문행주
한 가지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256쪽 보면 진폐재해자협회 화순군지부 지원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재작년에 2,000만원쯤 지원을 한 것 같은데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런데 왜 1,000만원으로 다운을 시켜버렸나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금년에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본예산에 1,000만원 하고 이게 1년 예산이거든요?
○ 위원장 문행주
예.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다음 추경에라도 지원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문행주
얼마나 된다고 1,000만원에다가 다시 추가로…….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요구를 잘못했습니다. 심도 있게 생각하고…….
○ 위원장 문행주
그리고 말입니다. 진폐재해자협회가 지금 빌딩을 매입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것 지금 계획 세워서 7억원인가 예산이 올라와 있지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금년도에…….
○ 위원장 문행주
그런데 왜, 그러면 자체적으로 빌딩을 매입해가지고 운영하고 그 이자수입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 취지였는데 왜 사업이 진행이 안 됐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그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금년도에 우리 재무과 소관으로 건물매입비로 해서 7억원이 섰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매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건물도 물색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게 당초에 시설비로 서있다 보니까 취득을 하게 되면 화순군수 명의로 등기이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폐협회에 무상이나 임대해 줄 수 있는 공유재산 관리법상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건물매입을 못하게 됐고 그 뒤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폐협회회장님이랑 그 쪽에 이사님들하고 몇 차례 대화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얘기는 운영비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세웠으나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운영비를 좀 인상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저희들이 화순군 소유로 건물을 매입을 했을 때 계속해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관리비용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과장님! 저는 과장님이 무엇을 이렇게 해명을 하면 그 사업에 대한 진정성이 안 보여요? 그 말이 안 맞는데 우리가 그 빌딩을 매입한다고 했을 때 그런 제반의 문제를 다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와 유사한 형태로 농민단체들 쓰는 그 빌딩도 마찬가지어요. 형식적으로 지금 무상 임대하는 것 아닙니까? 농민단체도 마찬가지어요. 그러면 진폐재해자협회가 결국은 자기들 운영비를 상향시키기 위해서 그런 트릭을 썼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회의록 한번 찾아볼까요? 그때도 운영비를 그렇게 하는 것이 빌딩을 사서 매입하고 그러면 결국은 화순군에서 그 빌딩을 계속 개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데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런 방법보다 운영비를 현실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논의가 됐어요. 그런데 부득불 빌딩을 매입하도록 해주라고 해서 7억원을 계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제 와서 옛날 그 얘기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 무슨 연루해서인지 몰라도 그게 말이 됩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저희들이 계획단계에서부터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고 계획성 있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 위원장 문행주
그러면 이 사업은 올해 사업을 못하면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불용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불용을 해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 위원장 문행주
불용 처리할 예산은 왜 또 세웠어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들일 말씀이 없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진폐재해자협회 예산은 안 세웁니다. 지금 예산을 마음대로 세웠다가 뺐다가 만들었다가 없앴다가 그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때 지금 그 얘기를 다 한 것입니다. 다 했는데 불용처리를 해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그런 부분들을 소홀히 했지 않으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돼요. 예산을 그렇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 문제로 논쟁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7억원을 내세워놓으니까 결국은 불용 처리해 버려요? 화순에 얼마나 많은 빌딩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도대체 진폐재해자협회가 어떤 단체인데 그런 식으로 슬그머니 서로 그냥 의외의 예산심의 끝에 겨우 7억원을 만들어 놓으니까 슬쩍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돈 1,000만원 더 올려주기로 했군만요. 지금 추가분만 올려놨지요? 그런 거지요? 추가분 올려놓고 슬쩍 추경 때 한 2,000만원 올려가지고 3,000만원으로 올려줄게 그냥 이것 군에서 하는 대로 하자고 그런 것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그런 것은 아니고요.
○ 위원장 문행주
그럼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그쪽에서 한 3,000만원 정도 얘기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돼요. 무슨 사업이 일관성이 있고 그래야지 의회는 뭐 하러 그때 그렇게 설득을 했습니까? 불용 처리를 해버릴 라면서 1년 전에 예산심의 때 그렇게 의회에 설명하고 우리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논박을 했어요. 그런데 세워놓고 이제 불용 처리를 해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이 짧았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 사 이 선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니까 물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우리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특정인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농민단체 등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임대를 하는 거요? 우리군 재무과에서 임대를 하는 것입니까? 그 건물에 다른 사람들이 입주를 할 경우에…….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실지 제대로 공유재산법에 의하면…….
○ 간 사 이 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우리군 소관으로 되어 있을 때는 재무과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 간 사 이 선
전부 다 실태파악 좀 해주세요. 실태파악 하셔가지고 임대계약서까지 붙여서 정식으로 자료요구 합니다. 재무과장님이 안 계셔도…….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 간 사 이 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종합민원과, 인허가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위원장 문행주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1일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단소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군정발전기획단,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기획감사실장 허길중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하여는 재무과 예산안 설명시 재무과장이 설명을 드리고 지방교부세 및 국ㆍ도비보조사업에 대하여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1억 200만원이 감소한 1,400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 1,329억 9,600만원, 분권교부세 22억 9,300만원, 부동산교부세 48억 500만원입니다.
144쪽 재정보전금은 2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금년보다 298억 7,300만원이 감소한 1,169억 3,6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009억 9,000만원이고, 그중 일반국고보조금은 663억 5,900만원으로 이를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군정발전기획단이 3억 3,500만원, 주민복지과가 기초노령연금 95억원,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62억원 등 305억 9,700만원, 147쪽 행정지원과 7,500만원, 종합민원과 9,400만원, 인허가과 100만원, 문화관광과 문화재보수 16억원 등 24억 1,800만원입니다.
148쪽 지역마케팅과 1억 2,800만원, 기후변화대응과가 24억 5,500만원, 농업정책과 광역친환경 농업단지조성 20억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지원 41억원 등 121억 6,900만원입니다.
150쪽 산림소득과 숲가꾸기 사업 36억원 등 74억 1,100만원, 151쪽 건설재난관리과 45억원, 152쪽 도시과 11억 4,800만원, 농업기술센터 3억 3,700만원, 153쪽 보건소 16억 7,4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가 29억 1,300만원입니다.
153쪽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314억 8,400만원으로 이를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군정발전기획단이 12억 2,000만원, 문화관광과 19억 3,000만원, 농업정책과 19억 2,500만원, 154쪽 산림소득과 65억 4,600만원, 건설재난관리과 108억 1,300만원, 155쪽 도시과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35억,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40억원 등 80억 800만원, 농업기술센터 8억 3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가 2억 3,800만원입니다.
156쪽 기금입니다.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31억 4,600만원으로 이를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군정발전기획단이 2,000만원, 문화관광과 3,400만원, 지역마케팅과 8,200만원, 농업정책과 23억 3,000만원, 보건소 6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8쪽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국가보조사업에 따른 도비부담과 도비자체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159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군정발전기획단 1억 6,500만원, 주민복지과 72억 9,600만원, 163쪽 행정지원과 2,000만원, 재무과 1억 5,000만원, 종합민원과 6,300만원, 164쪽 인허가과 500만원, 문화관광과 7억 6,000만원, 지역마케팅과 5,100만원, 기후변화대응과 2,200만원, 농업정책과 35억 9,000만원, 167쪽 산림소득과 20억 6,400만원, 169쪽 건설재난관리과 2억 5,500만원, 170쪽 도시과 5억 9,700만원, 농업기술센터 1억 3,700만원, 보건소 7억 6,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3쪽 군정 현황판 정비 250만원, 군정 주요시책 홍보 시스템 포스터 제작 200만원, 화순군 그린시트 조성 시뮬레이션 제작 5,900만원, 공공운영비 1,4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현안사업 시책개발비로 해서 2,0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군민제안 채택자 시상으로 해서 270만원, 군민제안 참여자 보상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4쪽 포상으로 해서 공무원 제안 채택자 시상으로 270만원, 공무원 제안 참여자 보상으로 300만원, 지식관리 마일리지 포상으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표브랜드 활용 물품 제작비로 1,200만원, 업무용 CI봉투 제작비로 6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호교류 방문단 환경 현수막 제작으로 50만원, 공공운영비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국외여비로 해서 우호교류 등 민간인 해외방문 2,000만원 계상했고, 외빈초청여비로 1,000만원, 국제교류 관련 행사 민간인 참석보상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감사대비해서 감사수감 소모품 구입으로 800만원, 감사수감 사례집 제작으로 200만원, 공무원 행동강령 금품처리 반환비용 7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정보제공 수수료 350만원해서 총 1,3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 행정감사 여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6쪽 명예감사관 참석수당 70만원, 부실공사방지 기동감찰 참석수당으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고문변호사 수당, 법률신문 구독료, 소송수행 수임료 등 총 7건에 8,09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송관련 증인 실비보상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회제출 예산안 복사, 예산안 관련 사무관리비로 5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안사업비 확보 중앙부처 등 출장여비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관련 시책추진 여비로 700만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집중사무관리비로 해서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급량비 해서 1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 공무원들 집중 공무원 교육여비, 주요시책 추진여비, 세미나 합동집무 참석, 국내 선진지 벤치마킹, 체육행사 등 참석여비, 국외여비, 연수비 해서 총 2억 6,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집중관리중요시책 용역비 이것은 국가시책 공모사업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 세미나, 공청회 등 민간인 참석자 보상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품구입비 집중관리로 2,000만원, 그리고 예비비로 1% 해당된 33억 6,793만원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통교부세 감액분 이자상환으로 해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획감사실 부서운영비 하고 인쇄 및 홍보물 제작비, 공공운영비 해서 총 8,4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평균 10～30%까지 자체 절감을 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08쪽 읍면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2010년도에는 기획감사실 에 예산을 편성하여 읍면에 배정 집행토록 하였으나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2011년도에는 읍면에 직접 편성했습니다. 읍면 예산은 조직 활동에 따른 기본경비로써 생활현장 불편사항 해결사업으로 화순읍은 3,000만원, 12개 면은 각각 1,000만원씩 편성했으며 통ㆍ리ㆍ반장 활동수당이나 복지회관 운영비, 읍면 행정 운영경비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사 이 선
질의할 내용은 없고 자료 하나 민간인 해외방문자 금년에 시행했던 것 자료요청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금년에는 없습니다.
○ 간사 이 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실장님! 화순군 그린시티 조성 시뮬레이션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그린시티 시뮬레이션이 어떤 내용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저희들이 그린시티 종합보고를 받았는데 국비를 포함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모습하고, 앞으로 개발이 됐을 때 모습하고 해서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중앙부처에 가서 설명도 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시뮬레이션 콘텐츠가 무엇입니까? 어떤 걸로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저희들이 그린시티 기존에 화순읍 현황대비해서 그린시티 조성 변화된 것 시뮬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지금 애니메이션으로 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지 전문 가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실감 있게 하려면 애니메이션을 그렇게 만들어서 중앙부처에 가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산출근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과학적으로 계상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여러 가지 내용을 들어봤는데 지금 구체적인 콘텐츠나 이런 것들이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5,9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서 올라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계상을 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198쪽 집중관리 중요시책 용역비를 다시 계상을 했는데요. 지난해에 얼마를 계상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1억원을 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다른 것은 다 감액을 많이 했던데 왜 집중관리 용역비는 과거에 했던 대로 고전적으로 다시 5억원으로 증액해서 올렸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저희들이 방금 세입에 대해서 보고 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작년에 활동이 공모사업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한 것 같아서 어차피 5,000만원 이상 되면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심의도 받고 하기 때문에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국ㆍ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작년, 재작년 양 연도에 우리처럼 국ㆍ도비사업에 순발력 있게 잘 적응해가지고 5,000억원 융성의 예산을 확보한 그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데…….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그때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줘서 그렇게 성과가 있었지요. 앞으로 많이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문행주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정발전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행주 총무위원장님! 이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단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 군정발전기획단 예산은 총 108억 6,984만 7,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14억 정도 감액된 예산입니다.
먼저 비전 1030추진을 위한 급량비 400만원, 국내여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테라피 엑스포는 대부해 드린 175쪽 견출지가 붙여있거든요. 그것을 보시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 테라피 엑스포 개최안입니다.
먼저 개최배경은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테라피 경우와 우리군의 미래성장동력인 생물의약인프라 그리고 바이오메디칼크러스터를 복합 상품으로 개발해서 우리군이 질병과 치료 도시로 부각시키는데 국제규모의 테라피엑스포를 개최하고자 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최배경은 생략하겠습니다.
별첨 자료에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 175라고 써진 자료를 보십시오.
목적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테라피 유치와 도입을 통해 테라피산업에 대한 미래지표를 밝히고 국내 테라피 산업화의 선도 및 해외시장 개척에 기여코자 합니다.
엑스포 개요는 가칭 2015 화순 국제 테라피 엑스포로 정했고, 개최 예정시기는 2015년 약 30일간입니다. 개최장소와 소요예산은 용역비가 된다면 후에 결정이 되겠습니다.
주최는 전라남도 화순군, 주관은 국제 테라피 엑스포 조직위원회가 발족이 되겠습니다. 후원은 지식경제부 등 4개 부처, 행사내용은 학술회의, 전시, 공연 등 테라피시설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로드맵은 1단계는 엑스포 시작이고, 추진조직을 구성하고, 2단계는 엑스포 준비1 해가지고 저희들이 타당성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기획조정부 타당성여부 승인신청을 함과 동시에 중앙 투ㆍ융자심사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엑스포 준비2는 국제학술회의 개최, 정부 또는 도 주재회의 개최 이렇게 과정을 거치게 되면 3단계는 홍보과정입니다.
맨 뒷장 4단계는 엑스포 개최가 되겠습니다.
사후 활용계획인데 테라피센터에 테라피테마파크 존치시설 등이 되겠고, 주제관을 상설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방금 목적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드렸으므로 용역비 기본계획 약 8,000만원, 타당성 검토용역 7,000만원 해서 총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결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176쪽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1억 7,644만 6,000원, 분권교부세 도비, 군비를 편성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별첨 자료 176표시입니다.
거기에 전산화사업 4개 분야, 일반노무사업 9개 분야 등 총 13개 세부사업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사무관리비 500만원, 지역경제관리 물가조사요원 인부임 7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7쪽 물가대책관련 현수막, 주차장시설 소방점검 위탁수수료 등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입니다.
역시 177쪽 별도자료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농어민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지원으로 국비 1,728만원, 도비 216만원, 군비 216만원 해서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자리지원으로 일자리센터 직업 상담원 보수 2명 4,5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일자리센터 조성 및 운영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8쪽 재래시장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6개 재래시장이 있는데 청소인부임, 시장 사용료 징수인부임 2,49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12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79쪽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상품 박람회 참석,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자 실비보상 등 1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전통공예품 육성 장려금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순시장 주차장 관리인부임 300만원, 그리고 시설비로 6개 시장 재래시장 시설 개보수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화순, 능주, 잔여사업비 광특해 12억 1,561만 1,000원, 군비 5억 2,111만 9,000원 해서 17억 3,6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망기업 투자유치입니다.
투자설명회 멀티 PPT 및 동영상 제작 300만원, 투자유치 행사 개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7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군업무추진비 총액 범위내에서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1쪽 민간인 국외여비 투자유치 민간인 해외 벤치마킹 1,500만원, 외빈초청여비에 국내 유망 잠재투자자 초청, 투자설명 및 현지투어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외기업 유치 민간인 보상금으로 500만원, 공무원 포상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업유치를 하신 민간인이나 공무원들이 신청한 경우에 이 범위내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군내투자기업보조금입니다.
역시 181쪽 자료를 봐주시면 세부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181쪽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181쪽인데 저희들이 2010년도에 9억 1,400만원 계상을 해가지고 8억 4,4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30억 예산요구를 했는데 밑에 내역을 보시면 주식회사 지앤지헬스케어 이것은 모두 다 6개 업체는 도와 사전 MOU를 체결했고, MOU 체결하기 전에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도와 화순군을 보통 3번 내지 10번 정도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최종 MOU안을 작성해가지고 도에서 MOU를 체결합니다.
그리고 투자보조금 금액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투자보조금은 20억원을 초과하는 5% 범위내에서 투자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했고요. 입지보조금은 입지 매입금액에 60%이내에서 투자심사를 거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5% 범위내에서 일단은 협상을 해가지고 거의 입지보조금을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뒤에 14페이지라고 적어져 있는데 보시면 산정표가 나옵니다.
집단화 이전 기업별 입지 보조금 산정해가지고 이 조례하고 규정에서 정한 공식산정공식에 의해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앤지헬스케어가 총 5억원, 주식회사 김앤정 1억원, 바이오 FD&C 1억원, 한국유전자 연구소 2억원, 집단화기업 지난번 11월에 도에서 MOU를 체결한 기업으로 3억 5,000만원, H사는 현재 이니셜을 섰습니다만 여기에도 84억원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이 여력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다시 그분들하고 협상을 할 것인데 그래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뒤에 첨부한 MOU 체결 협약서를 전부 다 첨부를 했습니다. 도지사하고 화순군수 관련 기업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이렇게 의결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투자활동 하는데 더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1쪽 생물산업연구센터 출연금은 2013년까지 군비 9억원, 도비 9억원 이렇게 협약 체결이 돼가지고 올해 3억원인데 일단은 예산사정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생물산업연구센터 바이오실용화 창업 보육센터 2억 5,000만원을 추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4억 5,000만원 중에서 2억원을 계상했고, 5,000만원은 정리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역시 181쪽 예산설명서를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82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중소기업 창업투자보조금으로 816만 8,000원, 군비 816만 8,000원 해서 1,633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지방산업단지관리 운영입니다.
이것은 화순생물의약산업단지 철도건널목 안내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4,76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83쪽 건널목 관련 사무관리비 110만원, 공공운영비 1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부담금 7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폐광대체산업 지원비로 폐광대체산업 투자예정 부지 토지매입비 12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 12월 10일 역시 자료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군 의회에서 받아서 그 뒤에 1차로 작년에 9억 3,546만원을 지급했고, 잔액 18억 1,918만원이 남아 있는데 금회에 12억 9,000만원을 계상하고 잔액 5억 2,918만원이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재원을 봐가면서 내년 추경이 있을 때 계상해서 마무리 지급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4쪽 시설부대비인데 유희시설부지 현물출자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물의약 전임상 연구소 설립인데 이것도 184쪽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기 착공을 했고 저희들 올해 부담금 20억원, 총 사업비 290억원인데 국비 105억원, 도비 43억원, 저희들이 80억원, 자부담 62억원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역시 184쪽 보면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을 수립해서 첨부를 했습니다.
지역공동체사업 인건비로 재활용품선별 원예 및 한약초 단지조성, 명품녹색길 조성사업, 취약계층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등에 소요되는 인건비 2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2억 500만원, 도비 6,100만원, 군비 1억 4,600만원입니다.
지역공동체 사무관리비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85쪽 국내여비 100만원, 재료비 1억 4,900만원 이 사업은 인건비가 70%, 재료비 포함, 시설비 포함 30%내에 지침에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 1억 4,900만원, 시설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6쪽 이것도 설명자료 186쪽 보면 내년도 세부계획을 첨부를 해드렸습니다.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비 2011년 1월 공모를 통해서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되겠습니다. 국비 2,500만원, 도비 750만원, 군비 1,750만원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 희망 청년인턴 프로젝트계획입니다.
총 도비 3,840만원, 군비 960만원을 편성했는데 청년인턴 8명을 선발해가지고 필요한 기업에 배정해서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도비로 내려와 가지고 현재 8명이 인턴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간병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1억 4,400만원인데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설명도 거기에서 하겠습니다.
187쪽 보육시설 및 출산가정 도우미도 마찬가지로 1억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홍보로 화순소식지 발간입니다.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관심이 있는 사항인데 역시 우리군을 알리기 위한 소식지인데 전라남도 전체, 우리나라 전체가 이 소식지는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일단 질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계상을 해주시면 우리 군정을 알리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정 주요시책 홍보 사무관리비로 구독료 4,569만 6,000원, 월간지, 주간지, 일간지 계상을 했고요. 광고료 1억 6,500만원은 방송통신, 지역인터넷 신문, 월간, 주간지, 전남지역 총 일간지 등 52개 신문사에 대해서 1년에 올해는 도민체전, 창간, 풍류문화축제 때 3회를 똑같은 금액으로 동일하게 하나도 틀림없이 똑같이 지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2009년 대비 2010년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서 상당히 언론인들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3번 나눠서 지급을 했었는데 이것도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료는 이용료 연합 DB 20개 구좌를 이용하고 있는데 연간 12월, 뉴스서비스 아이서퍼, 뉴시스 프라임뉴스 해서 2,6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기제작 536만원, 기타 현수막 240만원, 군정홍보 유선방송 및 홍보자재 유지관리 200만원, 사진인화, 앨범이나 각종 기록물관리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9쪽 리후렛 300만원, 홍보기념품 제작 500만원, 고속버스 활용 군 홍보광고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2009년, 2010년 까지는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활력사업비로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마지막 연도이기 때문에 신활력사업비가 없어서 저희들이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테라피 화순하고, 자연 속에 공동브랜드 해가지고 광주 금호고속 52대에 광고를 6개월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가거나 정안휴게소에 가시면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는데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정 주요시책 홍보 이것은 포괄로 2,500만원을 세웠는데 TV나 통신사, 신문, 인터넷 특히 어떤 행사나 대규모 시책이 있을 때 그때 선택을 해가지고 홍보할 필요성이 있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420만원, 시책추진업무 이것도 역시 군 총액 범위내에서 1,800만원을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관광안내요원 육성해가지고 190쪽 문화관광해설가 안내 인부임으로 2명 1,300만원, 사무관리비로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저희들이 현재 10명인데 내년에는 12명으로 도에서 2명이 더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2명 보수비 기금 2,047만 5,000원, 도비 409만 5,000원, 군비 6,816만 2,000원 해서 9,27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91쪽 TV난시청 해소사업입니다. 이것도 자료에 첨부를 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240세대에 난시청 해소를 했습니다. 읍면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약 630세대가 들어와 가지고 신청비율에 따라서 각 읍면 동이 배분해가지고 KBS하고 공동으로 난시청을 해소를 해가지고 굉장히 호응이 컸는데 이 내용이 앞으로 디지털화 될 때 바로 전환이 됩니다. 디지털 TV가 필요 없이 그래서 올해는 국가 도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도비가 추가로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00세대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외국어 해설사 활동비 영어, 일어, 중국어 도비보조로 해서 11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00만원을 계상했고, 공통경비로 군정발전기획단 행정운영경비 일반수용비 3,910만원, 급량비 1,330만원, 공공운영비 9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비 2,0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77쪽 농공단지 조상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농공단지 분양은 저희들이 업무를 보고 있고, 조성은 도시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고, 동면농공단지 분양대금 2억 8,956만원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41억 5,80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78쪽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이양농공단지 철도건널목 안내원 인건비 2명 1,36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농공단지 관리로 700만원, 공공운영비 6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79쪽 국내여비로 200만원, 농공단지 입주기업 간담회 210만원, 농공단지 건널목 철도청 기타부담금 1,3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시설비인데 농공단지 미분양 부지 정비 1,000만원,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총무위원님들께서 능주에 한번 가셨는데 노후시설 보수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포괄로 5,000만원을 세워서 신청을 받아서 급한 곳부터 저희들이 보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780쪽 이양농공단지 진입도로 사유지 편입토지 매입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조성은 시설비부터 도시과에서 설명을 드릴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경숙 위원 거수)
류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류경숙
지금 화순군에 인터넷 신문 지면신문이 있지요? 거기에 홍보비가 어떤 것입니까? 189쪽 부분 같은데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188쪽 광고료부터 통신, 인터넷 등 4,000만원입니다.
○ 위원 류경숙
화순군에 있는 것…….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통신, 인터넷 등 4,000만원이 해당됩니다.
○ 위원 류경숙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181쪽 민간자본보조 군내투자기업보조금은 예산설명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물론 투자유치가 군 세수확보나 여러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 총 30억 7,000만원 중에서 지앤지헬스케어 예산설명 자료에 김앤정, H사 등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투자규모에 관련해서 결정되겠지만 5억원, 2억원 차이나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첨부자료 보시면 첫 번째 입지보조금은 들어올 기업이 땅을 매입한 금액에 대해서 저희 조례에 정한 60% 범위내에서 투자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에 의해서 계산을 합니다. 저희들이 보통 20～30%만 반영을 하게 됩니다. 투자금액 표가 있습니다.
자료 14쪽과 181쪽 네 번째 장을 보시면 이번에 집단화 생물의약산업단지내에 4개 집단화기업이 저희들하고 10여 차례 이상 상담하고 도에 가서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MOU를 지사님하고 그때 저희 부군수님이 참석하셨는데 저하고 가가지고 MOU를 체결하기 전에 이 사람들과 인센티브 협상을 합니다.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위치적으로 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마다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곳은 없고요. 여기에 보면 계산공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조례규정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밑에 주식회사 엠아이텍을 보면 저희들이 입지보조금을 계산하면서 43%를 적용했습니다. 60%이내에 주게 되어 있거든요. 주식회사 아코바는 33%, 34% 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일단 산정을 하고 이것도 완전히 토지계약이 이루어지고 자기들이 지급을 해야 이게 성립이 됩니다. 투자심의회를 개최해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위원 오방록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전문직을 제외한 단순 노동직이나 생산직하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저희들이 그 문제 때문에 일자리 업무와 연결해가지고 MOU 할 때는 무조건 일반노무에 대해서는 화순군 소재 주소를 둔 사람을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인력 석박학위나 박사학위 소지 전문 인력들은 사실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못하고요. 일반노무에 대해서는 한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화가 착공식이 12월에 할거거든요. 200억원 투자로 하는데 한화도 역시 한천면민들을 먼저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무조건 한천면민내지 화순군 소재 거주민을 무조건 쓰겠다고 협약이 마을하고 되고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됩니다.
○ 위원 오방록
알겠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 위원 오방록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홍보는 이렇게 가짓수도 많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지적을 해주십시오. 필요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더 설명을 드리고…….
○ 위원장 문행주
필요하고 안 하고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볼 일인데…….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홍보가 말입니다. 군정시책홍보, 군정주요시책홍보 중요하지 않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홍보, 광고, 군정 홍보물 제작, 소식지 제작 이렇게 홍보가 좀 단일화해서 전체적으로 비목을 확실하게 부기가 되도록 세워서 해야지 화순군 군정을 하고 있는 자체가 다 홍보가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내용들이 특별하게 차별성이 별로 없어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단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시군 중에서도 홍보비가 실질적으로 화순군이 중간도 못됩니다. 2010년도 본예산 할 때 아시겠지만 한 8,000만원 정도 삭감이 된 상태고 그래서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제가 화순군에 제일 성공한 정책이 홍보정책이라고 안 하던가요. 더 성공해 버리면 진짜 큰일 날 수 있는데…….
780쪽 신규농공단지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용역 5억원을 계상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쌍옥리 신규 농공단지 조성 때 계획수립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이 부분은 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거기에서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 위원장 문행주
그렇지 않아도 용역비가 여기에 따로 기금사업이라 그런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특별회계라 조성은 같이 운영을 하고, 조성은 도시과에서 하고 분양만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했을 경우…….
○ 위원장 문행주
그러면 이 문제는 도시과에서 그런데 도시과는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니라서…….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래요. 그러면…….
○ 위원장 문행주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기존에 유보지 중에 쌍옥리 농공단지가 해제고시를 하고 거기에 대체 부지를 물색해가지고 운농리 농소마을에 농공단지를 새로 조성하려고 착수하겠다는 이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아시죠?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본회의에서 질의과정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신규농공단지가 기본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지역주민들과 성사되는가 여부에 대해서 진전 정도에 따라서 예산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제가 도시과에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개인적으로 굉장히 주민들하고 합의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정회)
(11시25분 속개)
○ 위원장 문행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안영순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4쪽이 되겠습니다.
군 전체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8,000만원과 이장 상해보험료 3,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큰 항목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6쪽 13개 읍면에 운영중인 자율방범대운영비 4,000만원과 군수 읍면 순회방문, 도지사 화순방문, 주요 지도자 연석회의 등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9,950만원, 군정시책추진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퇴직예정 공무원 산업시찰비 1,000만원과 퇴직공무원 기념품인 행운의 열쇠 구입비 2,000만원, 신년 해맞이 행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민주평통 및 남북교류협의회 운영비 등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발간실 운영비 2,400만원과 행정지도 제작비 800만원, 문서발송 우편요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직원 건강의 날 행사비 1,810만원과 당직수당 9,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행정자료관 유지관리비 2,380만원, 사업체 통계조사에 따른 인건비 등 2,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운영비 4,800만원과 견학비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벽지노선인 이서면 통학버스 지원비로 5,500만원, 교육발전 지원금으로 16억 1,1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 평생교육 지원비로 4,000만원과 능주 정보화마을 워크숍 참석 등 보상금으로 3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 정보화 공동기반시스템 리스료 군비부담금 3,696만원과 민원처리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 리스료 군비부담금 4,5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시설공사비로 2,000만원과 인터넷전화 설치공사로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 동면, 도곡면에 면 마을간 마을방송시스템 설치공사비로 4억 1,900만원과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망 구축사업비 군비부담금 1,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공공요금인 전화, 팩스 정보통신망이용료로 7억 2,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전자결재 유지보수비, 전산장비유지관리비, 네트워크장비유지비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2억 7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소프트웨어개발,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사업 등 전산개발비로 6,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에서 287쪽이 되겠습니다만 컴퓨터, 프린터, 전화기 등 구입에 따른 물품구입과 행정전산화 백업관리시스템 교체 등 물품구입비로 6억 1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화순군민 교양강좌 위탁교육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6억 8,945만원을 계상하였고, 291쪽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한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비 1,500만원, 직원 맞춤형 복지사업비 7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우수공무원 시상품 200만원, 직원 영유아 보육료지원비 2억 8,34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직자 위탁교육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 부서운영비 1,700만원과 업무일지 및 반상회보 제작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 직원보수 273억 8,604만원과 304쪽 청원경찰 등 기타직보수 8억 4,1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 환경미화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55억 9,352만원, 313쪽 직급보조비 10억 8,870만원과 314쪽 성과상여금 16억 6,191만원,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료로 43억 7,408만원 등 총액인건비로 412억 4,9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사 이 선
군민교양강좌를 연 5번 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간사 이 선
금년에 몇 번 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금년에 4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만 지난달에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 간사 이 선
금년에 2,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보통 강사료가 얼마입니까? 일률적으로 똑 같은 거요? 각 강사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강사료는 별도로 정해져 있고요. 서울에서 오면 실비를 저희들이 보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간사 이 선
5번이면 한번에 400만원인데 2,000만원이니까 한번 하는데 4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강사료가 얼마 정도 들어가고, 인건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 행정지원과 대외협력담당 조형채
강사수는 예상을 못했습니다만 한국능률협회하고 일괄 계약을 했습니다. 2,000만원을 일괄계약을 해가지고……
○ 간사 이 선
5번…….
○ 행정지원과 대외협력담당 조형채
예. 그렇습니다. 한국능률협회에서 강사섭외부터 강사를 여기까지 모시고 오는 것, 안내장 제작해서 발송하는 것, 현수막 제작하는 것 까지 일괄하고 있습니다.
○ 간사 이 선
한국능률협회에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 행정지원과 대외협력담당 조형채
예. 그렇습니다.
○ 간사 이 선
왜 군에서 그것을 못해요? 그것을 용역까지 줘야할 것이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저희들이 좋은 강사를 섭외하기가 어렵고…….
○ 간사 이 선
안과장님! 그러면 어떤 분이 좋은 강사입니까? 설명 좀 해보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강사하면 주민들 피부에 와 닿고 우리한테 강연을 함으로써 얻어가는 것이 있어야 그런 강사가 좋은 강사가 아니겠습니까?
○ 간사 이 선
(웃음) 엊그제 작고하신 이영희 선생님 같은 분 그런 분이 정말 좋은 강사이지요. 그렇죠?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 간사 이 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부의장님! 지적 따갑게 잘 들으십시오.
2,000만원 예산 들려가지고 인기방송인들이나 데려다가 환담하고 그렇게 쓰면 되겠습니까?
예산서를 보면 현수막 하나도 제작이 다 다르데요. 제가 보니까 게시판용 현수막이 8만원이나 합니까? 원가가 2만원 정도 들어갈 것인데 현수막 공급하는 업자들 좋은 일 하려고 이런 예산을 하는 것 아니잖아요? 회의실용 현수막은 10만원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또 어느 과는 6만원을 올려놓기도 하고 이것 너무하신 것 아니어요?
그리고 267쪽 퇴직예정 공무원 산업시찰이 있고, 퇴직공무원 기념품 행운의 열쇠가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행운의 열쇠는 금본위사회에서 금이 화폐의 교환가치가 긴축통화량에 다름없는 화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데 저는 돈을 차라리 주면은 모를까 행운의 열쇠를 만들어 준다는 것이 군민들 정서에 맞겠습니까? 10명에 2,000만원이니까 한 200만원 정도 되니까 한 냥 정도 안 되겠습니까? 대충 한 냥 정도 돼요. 지금 현금가 19만원 정도 할 것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한 냥 정도 됩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러지요. 그런데 저는 말입니다. 해외연수나 이런 것은 납득이 가는데 행운의 열쇠 공직사회에서 국민들 세금을 갖다가 행운의 열쇠를 만들어 준다면 정서적으로 납득이 가겠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물론 위원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행운의 열쇠를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라고 해서 당장 끊어버리면 그렇고 그분들이 어쨌든 공직생활을 하면서 봉급은 다 타셨지만 그래도 30～40년 하신 분들인데 그런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으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좋습니다. 제 얘기는 무엇이냐면 공무원들이 퇴직하는데 다 그 공로에 따라서 우리가 퇴직금을 드리고 다 해요.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리고 부가적으로 이것 자체를 폄하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는 똑같이 어떤 공로를 기려서 할 수 있는 방식이 행운의 열쇠를 해준다고 예를 들어서 화순군청 청우회 이런 친목회가 있지요? 이런 데서 십시일반으로 후배들이 모아서 전달을 한다거나 전별금을 주는 관공서에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것은 납득이 가는데 국민들에 세금을 가지고 행운의 열쇠를 만들어 준다는 것이 저는 정서상 납득이 잘 안가요? 이런 방식으로 돈을 쓰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산업전선에서 다 나라를 위해서 일 안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급여를 책정해서 다 월급도 주고 그러는 것인데 행운의 열쇠를 해가지고 준다는 것이 정서적으로 맞겠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그동안에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은 좀 도와주십시오.
○ 위원장 문행주
그 간에 해왔어도 잘못된 관행은…….
한 가지만 더 275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2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사회단체보조금은 말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통으로 세우면 안 됩니다. 개별부기를 해서 각 단체별로 사업실적을 분명하게 평가해서 개별부기를 해서 주셔야지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평가해가지고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다는데 이게 무슨 단체에…….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연중 사업을 하기 때문에 또 그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 간사 이 선
아시겠지만 그분들이 모든 군청 각종 위원회에 다 참석을 하십니다. 그런 것은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을 모셔야 되는데 위원회를 다 그분들이 하십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이 고려 좀 하십시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할까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호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1분 정회)
(11시45분 속개)
○ 위원장 문행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주민복지과장 안태호입니다.
2011년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202쪽 저희 주민복지과는 총 555억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비 6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3쪽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비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금으로 4,700만원은 시설아동대학진학자금 등 5개 항목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로 5억 3,700만원 본 군에는 16개소에 센터가 있습니다.
204쪽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비 보조금으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아동 발달지원 계좌지원으로 2,400만원, 소년소녀 가정지원 1,000만원을 요구했고, 가정위탁 양육지원비로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6쪽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세대 위로금 등 3개 사업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7쪽 입양아동 양육수당으로 2,000만원, 장애아동 입양양육 보조금으로 매월 지급하는 1,900만원, 아동급식지원비로 1억 2,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08쪽 아동급식지원비 도비로 해서 2억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9쪽 민간이전비로 사회복지보조금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주간행사 지원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 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으로 2,500만원, 드림스타트 운영비 보수 3명에 대해서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0쪽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5,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물품구입 및 제작비 기타 5개 운영비 등 5,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11쪽 드림스타트업무 교육 및 출장 등으로 해서 2,000만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교구 및 재료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2쪽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특기적성 교육비 지원 국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용아동 간식 및 자원봉사자 활동비 해서 국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비로 임산부 및 아동 건강사업비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3쪽 기타 저희과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4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사회복지보조금 7억 8,700만원, 보육, 가족지원비로 해서 보육 돌봄서비스 민간이전사업비 보조금으로 26억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영아전담시설 인건비,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보육교사 특별수당 등이 포함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15쪽 보육료 지원비입니다.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차등보육료에 76억원, 만5세 무상보육료 9억 8,700만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1억 4,800만원, 두자녀이상 보육료 5억 9,300만원, 맞벌이가구 보육료 6,200만원 등 총 5개 사업에 94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6쪽 교재교구비로 4,500만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로 1억 2,800만원 총 1억 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7쪽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1억 8,200만원, 평가인증통과 보육시설 종사자수당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군에는 평가인증보육시설이 총 75개 시설 중에서 57개소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218쪽 상단부분에 저소득자녀 육아교육비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보육시설 어린이 한마당 큰잔치에 1,000만원, 셋째이후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2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지원으로 해서 사회복지보조금 총 2억 9,100만원입니다. 거기에는 우수보육시설 지원 1억 1,400만원, 우수 보육시설 보육교사 지원 1억 7,700만원 해서 총 2억 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9쪽 장애인 복지관계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장애 및 장애아동 수당 4억 3,500만원, 장애아동 재활치료비로 6,300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0쪽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300만원, 장애인 일자리지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1쪽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개소당 380만원씩 해서 3,4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사업으로 2억 7,700만원은 1급 장애인들에 대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22쪽 장애인 등록진단비 250만원, 일반운영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3쪽 장애인 단체지원으로 해서 중증장애인 가정방문 지원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4쪽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지원비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비용으로 분권교부세 2억 5,000만원, 군비 1억 3,500만원 해서 시설비로 1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연금으로 10억 1,600만원, 재활치료 확대사업 800만원, 중증 장애활동 보조시간 확대사업으로 1,900만원, 중증 장애활동 보조대상 확대로 3,500만원인데 지원대상은 106명이 되겠습니다.
226쪽 장애인 장기요양 보장 사업으로 1억 7,400만원은 요양법에 따라서 65세 이하인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차원에서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5,900만원, 한부모 가족 고등학생 수업료 3,800만원, 한부모 가족 고등학생 입학금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7쪽 저소득 한부모 가족 생활안정금 등 5개 사업에 1억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8쪽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아동양육비 등 4개 사업에 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9쪽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으로 1억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0쪽 여성 직업훈련 위탁교육비 등 2개 사업에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1쪽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자금 300만원, 지역 특산품 판매촉진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2쪽 여성 취ㆍ창업교실 운영비 2,700만원, 신규 여성 이장마을 육성지원비로 개소당 1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3쪽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사업비 3,600만원은 우리 관내 약 180여 세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234쪽 민간이전에 사회복지보조금으로 5,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결혼 이주여성 가족 한마음축제 등 7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비로 7,700만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지원사업비 2억 1,600만원, 결혼 이민자 통ㆍ번역서비스 지원비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6쪽 보훈관리 및 지원입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으로 240만원, 자유수호합동 위령제 400만원, 양한묵선생 묘지 및 진입로 정비사업비로 인건비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7쪽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유공자 및 유족위문금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38쪽 보훈단체, 장애인단체 등 보조금 6,100만원은 관내 11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5ㆍ18유공자 지원사업비 4,300만원인데 생계비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39쪽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지원비로 1,400만원, 장수노인 지원비에서 수당 등 3억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0쪽 노인일자리 지원사업비로 총 15억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1쪽 기초노령연금 106억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동불편 식사배달사업 즉 재가노인 배달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2쪽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비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안부 살피기 800만원, 생신상 차려드리기 800만원, 노인돌봄이 바우처 지원사업비로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3억 7,100만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3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3쪽 노인회 지원사업비로 총 5,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노인회 운영비 2,300만원을 포함해서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44쪽 경로당 운영지원비로 해서 인건비 근로자보수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7,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일심4구 경로당 신규임차료 4,000만원 등을 포함해서 4개 사업에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에 9억 2,400만원, 사회복지보조금으로 15억 9,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경로당 부식지원사업비 15억 2,000만원 하고 경로당 환경개선 도우미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경로당 가스안전 차단기 설치비로 100개소에 1,0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비로 26억 4,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13억 9,100만원을 포함해서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문요양시설 운영비 3억원, 노인 복지시설 특별 급식비 1,300만원, 기타 종사자 특별수당 1,300만원,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3,3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부담금 8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요양시설 장비입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화순 현대노인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비 장비구입비 2억원, 모니카 노인요양원 역시 기능보강 사업비 장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비로 모니카 우수관로 설치사업비 1억원, 애랑의 집 시설개보수 사업비 1,500만원해서 1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 보조금 6억원은 나드리복지관이 되겠습니다.
248쪽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로 78억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9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전기료 지원비 9,000만원, 차상위계층지원 1억 5,600만원해서 총 2억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로 19억 3,600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집수리사업으로 1억 5,000만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비로 3억 5,800만원, 기초생활보장 해산, 장제급여비로 5,000만원, 차상위 양곡 택배비 540만원, 차상위 계층 양곡할인비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 희망키움통장 일반보상금으로 1억 500만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택배비 2,200만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으로 1억 7,200만원,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으로 9,400만원, 자활근로사업으로 10억 5,600만원, 자활근로사업 시설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54쪽 자활근로사업 소득공제에 따른 자활장려금으로 8,300만원, 지역 자활센터 운영비로 1억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5쪽 저소득층 지원비로 긴급복지 지원 1억 7,500만원, 저소득층 위문으로 4,000만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6쪽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800만원,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비로 진폐재해자협회 화순군지부 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지원으로 총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자 일자리 지원에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도우미 인건비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8쪽은 생략하겠습니다.
259쪽 재해구호비로 해서 일반운영비 750만원, 보상금으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0쪽 주민복지과 일반행정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1억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6,600만원, 통합부서운영여비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특별회계 의료급여 기금운영 전출금 12억 5,800만원을 전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755쪽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잉여금과 일반회계에서 전출했던 전입금 12억 5,800만원 해서 세외수입 13억 1,000만원에 국비보조 1억 8,500만원, 도비보조 5,300만원 해서 보조금 2억 3,900만원 합쳐서 총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57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 1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비 5,000만원은 인건비를 비롯해서 각종 보험료 7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758쪽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 1억 2,400만원,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5,600만원, 일반행정비로 사무관리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0쪽 국내여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61쪽 의료급여 부담금으로 12억 3,200만원, 반환금으로 해서 국고보조금반환금 3,000만원,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2,100만원 해서 총 5,200만원을 반환금으로 세출을 잡았습니다.
771쪽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기금관리입니다.
총 금액이 4억 5,8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입 이자수입 500만원, 융자금이자수입과 공공요금 예금이자수입 해서 1,000만원을 세외수입 이자수입으로 잡았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잉여금과 융자금원금수입 지난연도수입 1,100만원 해서 임시적세외수입으로 4억 4,800만원 포함해서 총 4억 5,800만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839쪽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영 관계입니다.
저소득장학금 기금은 총 1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억원 원금에 대한 이자수입 380만원을 가지고 장학기금을 지급코자 합니다.
247쪽 노인복지기금 4억 5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이자수입을 가지고 내년에도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 세출을 1,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850쪽 노인회 화순지회 350만원 운영비하고 인건비 590만원 해서 949만원을 세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큰 사업비만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해주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과장님한테 앞으로 예산서 설명하는 과정에 과장님이 업무보고하거나 예산안 설명하거나 할 때 가끔 과장님한테 설명하는 방식이나 태도에 대해서 몇 차례 얘기하신 적이 있지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 위원장 문행주
잠이 온다고…….
과장님은 제가 보기에 노회한 과장님이라서 주민복지과는 장도 유달리 많고 특별회계도 있고 기금도 많고 그러죠?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 위원장 문행주
여기에서 설명을 하는 것은 각 목마다 다 중요성에 경중 완급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팩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이 많은 걸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얼마를 계상했습니다. 무슨 복지비 얼마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은 아무 설명도 부연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설명하는 의도 왜 설명을 하는지 주목을 하셔가지고 저희 위원들한테 중요한 것은 힘줘서 설명도 하고 그렇지 않아도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 위원장 문행주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위원들한테 그냥 쟁점을 다 삼지 못하도록 미리 기록기를 만들어 가지고 전략인가 쉽기도 한데…….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추호도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 사 이 선
247쪽 민간자본보조 노인요양병원 모니카 2억원 하고 현대 2억원, 모니카 우수관로 설치사업 1억원 이게 각기 본인들이 국비, 도비를 갖고 온 것이어요? 군에서 국비, 도비를 만들어 준 것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왔습니다.
○ 간 사 이 선
기본적으로 복지시설에 참여하신 분들은 일정한 재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참여해야 되는 것 아니어요? 노인요양병원에 기능보강 장비 2억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246쪽 현대 노인요양원 기능보강사업비 장비대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의료기기, 사무기기 등 장비구입대금이 되겠고요. 모니카 노인요양원 기능보강사업비도 역시 물리치료기나 재활치료기 이런 의료기기하고 기타 사무기기 등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니카 우수관로 설치사업비 민간자본이전으로 1억원이 섰는데 이 관계는 거기가 폐교가 돼가지고 우수기에 산 밑에 여서 배수가 불량한 관계로 사업계획신청이 들어와서…….
○ 간 사 이 선
이런 것은 모니카 자신들이…….
학교를 얻기 이전에 폐교여서 우수기에 비가 많이 오고 이런 것을 다 판단했을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기본적인 설비를 해야지요? 복지사업 하신 분들이 지금 무엇이 문제이냐 하면 복지는 우선적으로 배려입니다. 복지라는 것이 나누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 간 사 이 선
그러신 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것까지도 전부 예산 민간자본보조로 넣어줘야 하는 것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저는 모니카 하고 현대 틀림없이 그럴 줄 알았어요. 이렇게 예산들이 올라올 줄 알았다고요. 그러면 알아들으셔야지요.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심사를 명쾌하게 하고, 애랑의 집은 어디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남면 초등학교에서 동복 쪽으로 가는 길에 있습니다.
○ 간 사 이 선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심사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 간 사 이 선
216쪽 보면 보육시설 차량 유지가 있습니다. 금년에 보육시설 차량은 다 지원을 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일부하고, 일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간 사 이 선
왜 안 하셨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당초에 사업계획에서 신청이 안돼 가지고…….
○ 간 사 이 선
이것이 3/4분기로 나갑니까? 4/4분기로 나갑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지원요?
○ 간 사 이 선
예.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반기로 나갑니다.
○ 간 사 이 선
전반기, 후반기 반기로 나간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민원들 몇 군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10월부터 상계가 안 되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데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운영비가요?
○ 간 사 이 선
예. 차량유지비…….
차량유지비가 얼마씩 들어갑니까?
○ 주민복지과장 직원 이경은
월 20만원 들어가는데요. 당초에 복지부에서 차량운영비 예산이 적게 편성되었고 추경확보가 불가하다고 복지부에서 통보되어 각 보육시설에 모두 안내하였고 예산범위내에서 지출은 다 됐습니다.
○ 간 사 이 선
그러면 추가 지출은 안 되는 것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직원 이경은
예. 예산이 없습니다.
○ 간 사 이 선
금년 예산이 없어서 지출이 안 된다는 이 말이지요?
○ 주민복지과장 직원 이경은
예.
○ 간 사 이 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준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20만원씩 지원합니까? 크든 적든, 사람이 많든, 적든…….
○ 주민복지과장 직원 이경은
예. 시설에 1대씩…….
○ 간 사 이 선
시설에 무조건 1대분만 지원을 해주는군요.
○ 주민복지과장 직원 이경은
예.
○ 간 사 이 선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에 범위내에서 지급하다 보니까 지급을 못 했다는 이 말이지요?
○ 주민복지과장 직원 이경은
예.
○ 간 사 이 선
이 예산가지고 소급적용은 안 한다는 이 말이지요?
○ 주민복지과장 직원 이경은
예.
○ 간 사 이 선
그것을 충분히 유치원에 설명을 해주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직원 이경은
안내가 다 됐고요. 본인들이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
○ 간 사 이 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던데요? 충분히 계도를 해주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다시 한번 설명을 자세히 드리고 오해가 없으시도록 하겠습니다.
○ 간 사 이 선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4쪽 보시게 되면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관련해서 말입니다.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과 관련된 취지는 좋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저희들이 당초에 약 22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장애인 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사업비가 국비가 다소 좀 저희들이 금년에 2억 5,000만원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50% 정도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안 되고 있고 건의했던 부분들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투명한 상태에 있었는데 저희들 욕심에 당초에 계획을 세운 것이라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 오방록
다시 말씀드려서 국비와 관련된 가내시라도 된 것이 없다는 그 말씀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현재는 저희들이 건의한 상태입니다만 가내시도 없는 상태입니다.
○ 위원 오방록
화순군 재정여건을 봐서 13억 5,000만원을 들여서 장애인 복지회관을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분권교부세 2억 5,000만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비와 관련되어 전혀 가내시가 안 되어 있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현재는 저희들이 건의만 해놓은 상태입니다만 저희들 욕심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 위원 오방록
건의는 해 놓은 상태인데 결정은 아직 안 되어 있다는 그 말씀이지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 오방록
알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 위원 오방록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러면 부지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안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입안단계에서 우리 군비 13억 5,000만원을 세워서 진행을 하려고 했네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만…….
○ 위원장 문행주
한 가지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256쪽 보면 진폐재해자협회 화순군지부 지원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재작년에 2,000만원쯤 지원을 한 것 같은데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런데 왜 1,000만원으로 다운을 시켜버렸나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금년에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본예산에 1,000만원 하고 이게 1년 예산이거든요?
○ 위원장 문행주
예.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다음 추경에라도 지원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문행주
얼마나 된다고 1,000만원에다가 다시 추가로…….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요구를 잘못했습니다. 심도 있게 생각하고…….
○ 위원장 문행주
그리고 말입니다. 진폐재해자협회가 지금 빌딩을 매입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것 지금 계획 세워서 7억원인가 예산이 올라와 있지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금년도에…….
○ 위원장 문행주
그런데 왜, 그러면 자체적으로 빌딩을 매입해가지고 운영하고 그 이자수입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 취지였는데 왜 사업이 진행이 안 됐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그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금년도에 우리 재무과 소관으로 건물매입비로 해서 7억원이 섰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매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건물도 물색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게 당초에 시설비로 서있다 보니까 취득을 하게 되면 화순군수 명의로 등기이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폐협회에 무상이나 임대해 줄 수 있는 공유재산 관리법상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건물매입을 못하게 됐고 그 뒤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폐협회회장님이랑 그 쪽에 이사님들하고 몇 차례 대화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얘기는 운영비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세웠으나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운영비를 좀 인상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저희들이 화순군 소유로 건물을 매입을 했을 때 계속해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관리비용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과장님! 저는 과장님이 무엇을 이렇게 해명을 하면 그 사업에 대한 진정성이 안 보여요? 그 말이 안 맞는데 우리가 그 빌딩을 매입한다고 했을 때 그런 제반의 문제를 다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와 유사한 형태로 농민단체들 쓰는 그 빌딩도 마찬가지어요. 형식적으로 지금 무상 임대하는 것 아닙니까? 농민단체도 마찬가지어요. 그러면 진폐재해자협회가 결국은 자기들 운영비를 상향시키기 위해서 그런 트릭을 썼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회의록 한번 찾아볼까요? 그때도 운영비를 그렇게 하는 것이 빌딩을 사서 매입하고 그러면 결국은 화순군에서 그 빌딩을 계속 개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데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런 방법보다 운영비를 현실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논의가 됐어요. 그런데 부득불 빌딩을 매입하도록 해주라고 해서 7억원을 계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제 와서 옛날 그 얘기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 무슨 연루해서인지 몰라도 그게 말이 됩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저희들이 계획단계에서부터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고 계획성 있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 위원장 문행주
그러면 이 사업은 올해 사업을 못하면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불용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불용을 해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 위원장 문행주
불용 처리할 예산은 왜 또 세웠어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들일 말씀이 없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진폐재해자협회 예산은 안 세웁니다. 지금 예산을 마음대로 세웠다가 뺐다가 만들었다가 없앴다가 그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때 지금 그 얘기를 다 한 것입니다. 다 했는데 불용처리를 해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그런 부분들을 소홀히 했지 않으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돼요. 예산을 그렇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 문제로 논쟁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7억원을 내세워놓으니까 결국은 불용 처리해 버려요? 화순에 얼마나 많은 빌딩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도대체 진폐재해자협회가 어떤 단체인데 그런 식으로 슬그머니 서로 그냥 의외의 예산심의 끝에 겨우 7억원을 만들어 놓으니까 슬쩍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돈 1,000만원 더 올려주기로 했군만요. 지금 추가분만 올려놨지요? 그런 거지요? 추가분 올려놓고 슬쩍 추경 때 한 2,000만원 올려가지고 3,000만원으로 올려줄게 그냥 이것 군에서 하는 대로 하자고 그런 것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그런 것은 아니고요.
○ 위원장 문행주
그럼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그쪽에서 한 3,000만원 정도 얘기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돼요. 무슨 사업이 일관성이 있고 그래야지 의회는 뭐 하러 그때 그렇게 설득을 했습니까? 불용 처리를 해버릴 라면서 1년 전에 예산심의 때 그렇게 의회에 설명하고 우리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논박을 했어요. 그런데 세워놓고 이제 불용 처리를 해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이 짧았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 사 이 선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니까 물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우리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특정인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농민단체 등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임대를 하는 거요? 우리군 재무과에서 임대를 하는 것입니까? 그 건물에 다른 사람들이 입주를 할 경우에…….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실지 제대로 공유재산법에 의하면…….
○ 간 사 이 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우리군 소관으로 되어 있을 때는 재무과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 간 사 이 선
전부 다 실태파악 좀 해주세요. 실태파악 하셔가지고 임대계약서까지 붙여서 정식으로 자료요구 합니다. 재무과장님이 안 계셔도…….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 간 사 이 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종합민원과, 인허가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