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문행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보건소입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이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추가자료를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하고 현지를 방문 확인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연수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7일
보건소장 김 연 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연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임영섭입니다.
지역보건담당 구귀남입니다.
예방의약담당 전지현입니다.
건강증진담당 강병순입니다.
한방보건담당 정승회 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근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78명에 현원 71명 (보건소 31명, 보건지소 28명, 보건진료소 12명)이며, 간부 명단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131쪽부터 136쪽 의료장비 보유 현황입니다.
치과용 진료장치 등 104종의 의료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노후 된 의료장비는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최신장비로 교체하는 등, 고가장비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활용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137쪽 공중보건의사 복무지도 현황으로 12개소 32명의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하였으며, 수시로 보건지소를 순회하면서 보다 성실한 자세로 군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중보건의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실시하여 군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보건의료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성 폐기물 및 소각로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감염성 폐기물의 경우 2009년도에는 1,034㎏, 금년도에는 348.5㎏의 일반의료(주사기, 알콜솜) 및 손상성(주사바늘, 한방침) 폐기물 등이 배출되어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주)엘림산업에 전량 위탁처리 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각로는 청정 대기질 조성에 기여하고자 2005. 9. 30일자로 폐쇄하였습니다. 아울러, 작년도부터 의료폐기물의 처리상황이 실시간 추적 가능한 전자태그 제도를 도입하여 의료폐기물로 인한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안전한 보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노인 치매 관리 현황입니다.
2009년에는 등록 노인 71명에 대하여 448회에 걸쳐 상담 및 관리를 하였고 2010년에도 68명의 치매노인에게 718회에 걸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치매조기검진은 2009년 1,197명, 2010년 835명에게 실시하여 치매를 조기에 발견ㆍ치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동불편자 가정방문 현황으로 2009년도 하반기에 168가구, 그리고 2010년도에 196가구를 등록하여 월2회 이상 방문관리하고 있으며, 이분들을 위하여 가정방문을 통해 욕창처치, 물리치료, 보건교육 등과 이동목욕, 반찬 연계서비스를 실시하여 대상자들의 손과 발이 되어드리는 등 앞으로도 건강 사각지대의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139쪽 저소득노인 가정방문 및 건강진단 현황으로 먼저 저소득노인 가정방문 현황은 2009년도 하반기에 4,646가구, 2010년은 상반기에 4,780가구를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가구당 월1회 이상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각종 검사, 투약관리, 물리치료, 의료용품제공, 상담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건강 진단 현황으로서 2009년도에는 199명을 대상으로 유질환자는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하여 노인성질환을 조기발견ㆍ조기치료관리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010년도에도 199명을 대상으로 157명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0쪽 의약분업 관련 행정처분(의사ㆍ약사)현황으로 관련업소 138개소에 대하여 2009년과 2010년 3회 정기점검과 6회 수시점검을 실시한 결과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업소 3개소, 의약품 판매업 변경허가 미 이행 업소 1개소, 한약재판매업자의 한약재 규격품 포장 기재사항 위반업소 1개소 등 5개 업소에 대하여 업무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지도단속 결과 2009년에 정신의료기관 의료인력 기준위반 의료기관 2개소와 전염성질환자 입원불가 위반업소 1개소에 대하여 경고 및 시정명령 하였으며, 2010년에는 보호의무자에게 입원기간 연장사실을 즉시 통보하지 않은 의료기관 1개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141쪽 무료예방접종 실적입니다.
적기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2009년에 정기예방접종 11,085명, 임시예방접종 12,986명을 접종하였으며,
2010년 8월말 현재 영유아 예방접종 실적은 83%를 상회하고 있으나, 임시예방접종 실적은 시기 미도래로 실적이 전무 합니다 참고로 독감예방접종은 10월 11일부터, 읍은 당초에는 보건소에서 했습니다만 장사진을 치고 날씨가 춥고 그래서 군민회관으로 장소를 옮겨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42쪽 주민 건강증진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현황입니다.
먼저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2009년도에는 15,722명의 주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노인건강대학, 건강 걷기교실 운영, 건강생활실천 행복마을 만들기 등 운동보급과 지역사회의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하여 음주예방 교육 및 홍보 캠페인 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체성분 측정 및 영양교육과 상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연클리닉 사업으로 2009년도에는 이동금연 클리닉 홍보관 운영 및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7,765명의 주민과 학생들에게 금연교육 및 흡연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10년에도 주민 건강체조 순회지도와 영양ㆍ비만관리 교육,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겠으며, 금연클리닉실 운영 및 금연이동 홍보관 운영 등 지역주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금연 실천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3쪽 2009년도 방역실적 및 2010년도 계획 대 실적입니다.
모기 등 위생해충 및 병원체 구제를 위하여 인구밀집지역, 관광유원지, 쓰레기장 등 취약지역 54개소에 방역소독 47회를 실시하는 등 총 336개소에 읍면 자율 방역단을 활용, 2009년도에 62회 2010년 8월말 11회의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방진료실 운영 실적입니다.
소외계층 65세 이상 노인과 만성퇴행성질환자 등에게 2009년도에 7,727명을 2010년도에는 11,150여명을 대상으로 한방진료를 실시하여 노인들의 건강욕구 충족과 만성퇴행성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사업 현황입니다.
한약재 품질관리의 현대화를 통해 안전한 한약재 공급을 도모하고, 농가소득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간략한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을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부문에 있어서는 2009년 7월 착공에 들어가 2010년 03월 설계변경 협상을 통해 3층 관리사 증축, 주요 열원을 도시가스로 변경하였으며, 2010년 6월 30일자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였습니다.
2010년 7월 시설 및 가공장비 27종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시험가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10월 사업개시를 목표로 마무리 준비 중입니다.
경영부분은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공성과 전문성ㆍ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민ㆍ관 공동 출자 주식회사를 설립할 계획으로 2009년 3월에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10년 2월 법인자본금 15억에 대한 의회동의를 득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3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전남생약조합을 비롯한 4개사로부터 출자금신청 및 출자의향서를 접수 받았습니다. 저번에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25%인 3억 7,500만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나머지 설립자본금에 대한 출자자들 간에 지분율을 조정하여 10월 중에 법인설립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영업개시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현장 방문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간사 이선
한방유통센타 방문을 오늘 가지 말고 다음 현장방문 때 갔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한방유통센터를 다음 상임위 현장 활동으로 잡자고요?
○ 간사 이선
예.
○ 위원장 문행주
좋습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현장 활동을 따로 잡지 않는 관계로 바로 이어서 질의ㆍ 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사 이선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 보렵니다.
한방유통 만들어져가지고 이제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 보건소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 간사 이선
생약조합은 사실상 별도적으로 지금 생약조합을 운영해서 운영되는 단체들이지요?
○ 보건소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 간사 이선
생약조합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하면 자기 장사 하려고 안할까요?
○ 보건소장 김연수
자기들 장사요?
○ 간사 이선
예.
○ 보건소장 김연수
그럴 수는 없지요.
○ 간사 이선
그러면 생약조합은 별도로 운영을 하고, 또 한방유통에 자기네들이 지금 투자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 간사 이선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안맞는데요.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한번 해보십시오.
○ 보건소장 김연수
그것은 맞다, 안맞다. 그 차원보다는 저희가 공동 컨셉을 갖고 있고 또 우리 지역에 있고 한방에 관련된 노하우도 축적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것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생약조합이 주식회사를 참여하는 데는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두 번째 거기서 운영을 또 따로 하고, 우리 주식회사를 출자를 해서 따로 운영했을 때 자기 연간 원물확보라든지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그쪽으로 몰아붙이면서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연간 얼마가는 모르겠습니다만 100억원을 사들었을 때 그 100억원 이상을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간사 이선
그러면 생약조합에서 지금 현금 출자한다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 간사 이선
현물 출자는 전혀 검토가 않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그렇습니다.
○ 간사 이선
현물출자는 없습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 간사 이선
저는 생약조합이 소위 한방유통에 참여를 하면 마치 우려하는 것은 자기들 장사를 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 가질 수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 간사 이선
그러십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예. 방금 전에 말씀드리다시피 자기 연간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것 택도 없이 자기 장사하느라고 2배, 3배 많이 해서 사준다는 것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용납을 못합니다.
○ 간사 이선
그것을 관리를 특별히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 보건소장 김연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간사 이선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 생약조합을 만들어서 마치……. 현재 농협에나 이런 등록된 단체도 아니지요? 자기 이익을 만들어 내는 것이 생약조합 아닙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조합형태입니다.
○ 간사 이선
그러니까요. 자기네들끼리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조합 아니어요? 그러지요?
○ 보건소장 김연수
예.
○ 간사 이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전남생약조합이 농협중앙회 가맹조직입니까? 아닙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가맹조직이 아니지요?
○ 보건소장 김연수
그것까지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아닌 것으로…….
○ 위원장 문행주
가맹조직이 아니지요?
○ 보건소장 김연수
…….
○ 위원장 문행주
일반적으로 협도조합은 주식회사채 같은 영리법인하고 달라서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정관이나 이런 것에 보면 경업 중인 사람이 협동조합에 참여하거나 이런 것들을 제한하고 있지요?
○ 보건소장 김연수
그런데 생약조합 같은 경우는 그것도 저희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정관이라든지 모든 것을 했을 때 여기 참여를 해도 하등에 하자가 없다.
○ 위원장 문행주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협동조합 정관에 보면 대체로 협동조합의 이사나 감사나 주요한 임원을 맡는 사람들은 경업 중인 사람을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이익하고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협동조합에서 농약 판매를 한다, 무슨 농기계 판매를 한다. 그런데 농약판매상이 협동조합에 임원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지금 생약조합 같은 경우는 우리 한방유통센터하고 제가 보기에는 경합관계라고 봅니다.
○ 보건소장 김연수
경합관계로 볼 수 있지요.
○ 위원장 문행주
경합관계를 어떻게 최소화 시키고, 이것을 소위 말하면 협력적 관계로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 하신 경우는 생약조합이 갖고 있는 노하우 약에 대해서 잘 안다거나 약을 판매를 해서 가격에 대한 내용을 잘 안다거나 이런 것들을 일정하게 참여시킴으로써 그러한 노하우를 한방유통센터에 접맥을 시켜본다. 이런 취지로 저는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 보건소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화순에 가까운 화순생약조합이 제가 알기로 상당한 판매망을 가지고 있고, 또 생약조합에서 제가 지난번에 정확하게 기억은 안납니다만 하루에 판매하고 있는 전체 약재를 보니까 상당한 액면을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 보건소장 김연수
가공품까지 판매를 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하여튼 그것이 1차 가공, 2차 가공 했었던지 건물 자체든지 간에 이것이 나주에 생약조합하고 많은 경우에 결국은 가격경쟁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격경쟁이 되지 않겠습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예를 들어서 생약조합이 참여를 안한 상태에서 우리 주식회사를 설립했을 경우에 그런 것은 상당히 가격 서로 경쟁 차원에서 여기보다 가격을 다운시킨다든지 그런 부분을 갖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약조합이 같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참여를 시켜서 없다고요?
○ 보건소장 김연수
예. 참여시키니까 그것은 그런 파장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문행주
생약조합은 우리 한방유통센터에 참여하는 것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의 일부를 투자를 할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그러지요.
○ 위원장 문행주
한방유통센터에다?
○ 보건소장 김연수
예.
○ 위원장 문행주
몸체는 여전히 생약조합일 것이고 그랬을 때 여기서 오는 경쟁의 어떤 충돌이나 이런 것이 안일어날까요?
○ 보건소장 김연수
그래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시피…….
○ 위원장 문행주
그것 제한하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경영에서 하여튼 이를테면 참여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제한을 한다할지 이런 것들이 없고 주된 어떤 권한을 행사한다거나 이랬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현재 한방유통센터하고 전남생약조합이 동시적으로 한 지역에서 가격경쟁이나 이런 것이 들어갔을 때 저는 상당하게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보건소장 김연수
그런 것은 염려를 안하셔도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참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한약재가 우리 주식회사에서는 ㎏당 1,000원에 사들이고, 저쪽에서는 더 비싸게 1,200원에 사들인다 한다든지 그런 예는 없을 것이고, 첫째는 다음에는 계약재배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충돌은 안일어 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편적으로 경쟁적 협력관계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전남생약조합이 운영 과정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과 역량이 축적된 것들이 한방유통센터에 창조적으로 운영되는데 필요로 한다는 인식에서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보건소장 김연수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혹시 이런 부분들이 협력은 안되고, 경쟁만 커져가지고 나중에 한방유통센터에 생약조합에서 운영의 교란이 일어나거나 이래서는 안된다는 우려이니까 그런 부분 각별히 유념하셔서 전체적인 주식의 배분이나 이런 과정에서도 한정적인 실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 보건소장 김연수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가 지금 행정지원과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을 안했습니다. 일단, 좀 쉬었다가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행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지원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서면으로 낸 질의서 보셨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못 봤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못 봤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장 문행주
…….
군수님이 갖고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장 문행주
그래요. 저희가 서면질의를 통해서 질의서를 회신을 요구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되었으니까 이것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무기한 연기를 시킬 수가 없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일단 종결을 하고, 서면질의의 양식과 기안에 맞게 저희한테 서면질의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회기내에 서면질의는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지적하거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장 문행주
행정지원과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