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문행주
오방록 위원께서 개인적인 신상으로 인해서 불참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군정발전기획단과 기획감사실 입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이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추가자료를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하고 현지를 방문 확인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군정발전기획단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발전기획단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1일
군정발전기획단장 유 병 규
안녕하십니까?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행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인 비전1030추진 담당입니다.
장한성 지역경제 담당입니다.
정상채 투자유치 담당입니다.
유춘열 투자지원 담당입니다.
박철수 홍보담당 직무대리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행정사무 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은 17명이며 현원은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은 비전1030추진, 지역경제, 투자유치, 지원, 홍보업무 등 5개 담당이며, 담당별 사무 분장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쪽 비전1030 상세전략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민선 4기 잘 사는 화순건설을 위한 비전 1030 상세전략의 성공적 완성과, 민선5기 5대 핵심공약 등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지난 민선4기 비전1030 상세전략 75개 단위사업 추진결과 13개 사업은 완료 하였으며, 완료 후 계속 추진 중인 37개 사업과 25개의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점검ㆍ관리를 통하여 차질 없이 공약이 이행되도록 하겠으며, 민선 5기, 5대 핵심공약인 경제ㆍ농촌ㆍ사회복지ㆍ교육문화ㆍ관광 등 170개 사업에 대해서는 각 실과단소에서 세부 추진계획 작성을 완료하고 우선순위 및 예산, 법령 등 최종 검토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남면 남계 유마리와 동복면 유천리 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모후산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국비 121억 8,800만원, 군비 182억 4,000만원 등 총 361억 2,500만원을 투입하여 2013년까지 7개년에 걸쳐서 완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야생화단지, 유천소하천 정비, 남계～유마 군도 확ㆍ포장, 생태자연학습장 조성 등 4건을 완료하였으며, 생태 숲 조성 등 7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세세한 내용은 각 실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단위사업 추진부서를 대상으로 격주1회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기업유치 및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전략산업인 생물의약 관련기업 유치 및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으며, 국내외 우수 하이테크 기업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코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페이지와 같이 15개 기업과 상담을 추진한 결과 (주)태평, (주)한화, (주)엠아이텍, (주)이탑, (주)글로벌에스엠티, 김앤정(주) 등 6개 기업은 입주를 확정하고 착수 중에 있으며, 특히 지난 8월 31일 착공식을 갖은 화순 생물의약전임상 연구소 설립은 호남권 생물의약산업의 허브 구축에 기여할 것입니다.
독일프라운호퍼 IME연구소 설립은 교육과학기술부와 기획재정부, 국회 등을 방문하여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만, 현재 미반영 상태로 앞으로 우리군과 전라남도 그리고 막스프랑크 연구소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경상북도와 포항공대 그리고 교육과학 기술부 등과 공조하여 국회를 상대로 최종 국비 확보에 심려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산업 특구지정은 주민 공청회와 군의회 의견청취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10월중 지식경제부에 백신산업 특구지정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7쪽 연료 안정공급 및 안전관리입니다.
그동안 가스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스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LP가스 판매업자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27개 가스시설 업소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2개 업소에 대해 개선 및 검사를 이행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유사 석유제품 유통방지를 위하여 불시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5개소를 적발, 행정처분 하고 고발 조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스 안전사고 예방 및 석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주기적 지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 추진입니다.
우리 군에 조성되어 있는 4개소의 농공단지 환경개선 및 각종 경영자금 알선 등을 통하여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곡농공단지 하수관거정비공사 3,700만원, 동면농공단지 보도블럭 및 배수로 정비 8,300만원 등 총1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삼환 등 14개 업체에 한국광해관리공단 지원자금 61억 4,200만원, 그린에코바이오(주) 등 16개 기업에 중소기업 자금 61억 7,500만원 등 총 123억 1,700만원을 지원토록 알선하였습니다.
앞으로로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 및 자금 알선 등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여 기업 경쟁력 제고와 농공단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정홍보 현황입니다.
화순소식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군민과 출향인사 등에게 적극 홍보함으로써 군정 참여와 대외 인지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정주요시책 등을 화순소식지와 인터넷을 통하여 홍보하였으며, KBC, MBC, 연합뉴스 등 공중파를 이용하여 생물의약산업 및 화순의 문화, 관광, 농산물 등 테라피 화순 전반에 대해 TV광고를 실시 함으로써 우리 군을 알리고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아울러, 하니움 문화스포츠 센터 안내 홍보물을 제작하여 화순을 찾는 관광객 및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외부인에게 배부 화순을 알리는데 활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의 주요시책 등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대외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발전기획단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군정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시오.
○ 간사 이선
9월 1일부터 9월 30까지 보도된 각종 보도자료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문행주
류경숙 위원님! 혹시 추가로 자료제출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
우리 부의장님께서 하셨는데 우리군에 지역 인터넷신문, 지방지 그리고 중앙지 할 것 없이 우리 군정홍보를 위한 보도협조 요청을 하는 내용들이 전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일자별로, 우리가 협조 요구하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송부하고 어느 언론사에 제공을 했다. 이런 형태로 지금 됩니까? 안 됩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저희들이 군정뉴스에 거재된 그대로 전체 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계속 송부합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러면 그 언론사에 송부하는 언론사, 어느 언론사에 보내고 있는가? 그 내용 배급현황을 하나 해주시고, 2008년부터 오늘 현재까지 계속 해주십시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위원장 문행주
그리고 역시 2008년부터 언론중재위원회에 우리군정에 대한 정정보도 요구라든지 기사가 왜곡되어서 잘못 나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한다든지 각종 그런 언론중재요청이 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위원장 문행주
그 내용에 대해서 전체 종류 현재까지 내용 그리고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위원장 문행주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군정발전기획단장께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기획감사실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준비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1일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허길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별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에 김성식, 예산담당 이인석, 감사담당에 조영균, 의회법무담당에 허선심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군정 일반현황에서 7페이지 2010년도 재정규모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군정질문 처리현황 입니다.
군정질문사항은 총24건으로 2009년도는 21건이었고, 2010년도는 3건이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정책개발 및 중점시책 현황입니다.
분야별로 24건인데 일반행정 4건, 문화관광 3건, 사회보건 3건, 농림분야 9건, 건설도시분야 5건으로 시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그린시티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당초 2009년 11월 13부터 2010년 3월 12일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 이었으나 추진 중에 과업의 변경으로 일정기간 용역을 중지하였고, 지난 2010년 9월 24일 완료하였습니다.
용역비는 7,485만원이며 용역수행은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였으며 용역결과물을 의원님들께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의 시책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실과단소 업무소관별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군 재정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가시적인 내수경기를 진작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10년 제1회 추경예산 기준으로 볼 때 예산총액은 4,162억 1,600만원이고, 이 중 일반회계가 3,828억 200만원, 특별회계는 334억 1,300만원인데, 8월 31일까지 총 2,323억 3,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124억 1,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99억 2,200만원을 집행, 전체적으로 예산액 대비 56%를 집행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도 상반기 조기집행 추진방침에 준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예산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건설공사 관리팀 운영입니다.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과정을 추적 관리하여 예산낭비 예방과 견실시공 완전 정착을 위한 노력으로 평시 감찰반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기동감찰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요구 후 확인하고 있고 시공 중 주요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행부서 및 감독 공무원에게 통보하고 시정사항을 통보받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건설공사현장 29개소 현장을 점검한 결과 감액17건, 재시공 5건을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예산낭비 사전예방을 위해 121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공사비 9억 4,2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설공사 신뢰성 확보를 위해 건설공사 관리팀, 일상감사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등 견실시공 분위기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 페이지 읍ㆍ면 종합감사 실시입니다.
잘못에 대한 처벌위주의 사후조치에서 예방위주의 감사활동으로 전환함으로써 공직사회의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풍토조성을 위하여 추진실적으로는 능주면 감사대상 중 2009년도에는 능주, 도암, 동복면, 2010년에는 이양, 이서, 북, 동면에 감사를 완료하여 총 202건의 위법ㆍ부당사항을 지적하여 시정 및 주의 조치하였으며,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 과제 14건을 발굴하여 관련부서에 검토 시행토록 건의하였고, 5명의 우수공무원 표창을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한천, 춘양, 도곡면 3개면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비생산적인 행정요인 제거 및 예산낭비 사전방지를 위해 공정하고 엄격한 감사로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처리 풍토조성과 행정의 선도적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2008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직원 감사 그리고 감사내역, 징계내역 조치사항을 현재까지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그것을 저희들이 대장으로 바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정회시간에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확인 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호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행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군정발전기획단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사 이선
집행부와 군의회의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소위 행정말목이니, 뭐니 전부 보도자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개인적으로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 간사 이선
소통이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간사 이선
본 위원이 소통이 무엇 때문에 안 되는가? 가장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홍보계, 홍보계장님 나오셨어요? 지금 직무대행이십니까?
○ 홍보담당 직무대리 박철수
예.
○ 간사 이선
박철수 이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보도자료 내용을 들어다보면 검증과 확인과 절차도 없이 그런 식으로 내 보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일자 같은 것이 전부 맞지가 않아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저한테 물어 주시면 제가 답변하고, 부족한 부분은 계장이 답변하도록 하면 안 될까요?
○ 간사 이선
저는 홍보계장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보담당 직무대리 박철수
정확히 내고 있는데 가끔 착오가 있을 수 있거나 제 실수로 틀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 간사 이선
그것이 결정적인 것에서 착오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 홍보담당 직무대리 박철수
앞으로…….
○ 간사 이선
정말로 조례안 제출했다. “했다.” “할 예정이라고” 굉장히 다르지요?
○ 홍보담당 직무대리 박철수
그렇습니다.
○ 간사 이선
그것을 착오를 일으킵니까? 의도적인 것 아니어요?
○ 홍보담당 직무대리 박철수
그것은 의도적…….
○ 간사 이선
말씀해 보세요. 의도적이어요. 분명히 착오를 일으키는 것이어요?
○ 홍보담당 직무대리 박철수
그날 제가 낸다고 그래서 그냥 제출했다 하고 제가 써버린 것입니다. 잘못한 것입니다.
○ 간사 이선
그 내용을 그렇게 쓴 것은 틀림없습니까?
○ 홍보담당 직무대리 박철수
그날 제출…….
○ 간사 이선
과장 전결을 하지요? 보도자료를 내가지고 홍보계에서 바로 나가 버립니까? 보도자료가 과장한테 결재를 받아서 나갑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 부분은 제가 업무보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날 조례를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의회로 넘겼기 때문에 그날 보도자료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업무보고 때 그 보고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 간사 이선
과장님 전결을 한다 이 말이지요?
보도자료를 만들어 주면 과장님이 결정을 해가지고 나간다는 이 말이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저희들이 작성을 하면…….
○ 간사 이선
평소에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도자료를 홍보계에서 내가지고 그냥 막연히 내보낼 수 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작성을 하면 메일로 보내옵니다.
○ 간사 이선
그럼 과장님이 사인을 한다 이 말이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사인 같은 것은 메일로 보내와서 점검하고 바로…….
○ 간사 이선
점검하고 그냥 보냅니까? 확인도 않고…….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왜냐하면 기사가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언론사 관계자들도 많이 오셨기 때문에 알겠지만 신속을 요하는 사항들은 바로 메일을 띄우고 보내고 그렇습니다.
○ 간사 이선
정말 홍보계장님 잘 좀 하세요. 우리 소통의 원인은 전부 홍보계에 있다고 봅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날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넘어가는 자료들도 홍보계에서 그럽니까? 여기 법무계장님 안 계시죠? 기획감사실 할 때 물어보겠습니다. 같이 물어 보았으면 참 좋겠는데…….
군민신문에 나가는 자료들을 보면 우리 홍보계의 내용들하고 아주 일치한다는 거예요. 군민신문이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신문사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지금 언론사에서 기사를 쓰는 것은 전혀 틀립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언론보도자료는 공식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군정뉴스에 올리고 그 내용을 47개 회원사 플러스 약 147개 회원사에 전체적으로 같이 메일로 보냅니다. 이 메일로 보내면 나머지는 추가 취재를 하던 간에 각자 언론사 주관에 따라서 쓸 뿐이지 저희들이 전혀 관여치 않습니다.
○ 간사 이선
관여치 않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그렇습니다.
○ 간사 이선
그러면 소위 우리가 말하는 관변신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아까 말씀드린 소통의 원인은 군정발전기획단의 홍보계 그리고 일부 소위 관변을 그 내용을 정말 왜곡을 해가지고 마치 의회 의원들의 질의내용도 아주 부분 편집을 해가지고, 부분 발췌를 해가지고 교묘하게 주민들을 속이는 것 이것은 정말 지양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여기에 오신 언론사님들이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저희들은 그것은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방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역시 저희들이 신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관여치는 못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중재를 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라, 사실 그런 것도 상당히 미묘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부의장님의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
○ 간사 이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언론이 정론을 폈을 때 집행부와 의회 또 우리 군민이 제대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지요? 그렇게 생각하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간사 이선
그런데 마치 우리 화순은…….
계장님! 이 보도자료도 다 줍니까? 보도자료를 우리 화순에 인터넷 신문까지 다 줍니까? 안 주는데 없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미래신문은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 간사 이선
왜? 안줍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여튼 제공요청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하는 일 중에서 정말 잘되는 부분을 주로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부적으로 깊은 이야기까지는 언론사분이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기는 힘이 듭니다만 하여튼 그쪽에 현재 제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 간사 이선
왜? 제공을 안해요. 아까 말했지만 모든 신문사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월권을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셔놓고, 수시로 우리군은 걸핏하면 언론중재위에 제소는 합니다. 우리군부터 제소할 내용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엊그제께도 제가 알기로는 미래신문을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알잖아요? 결과를 잘 아시잖아요? 그것을 주세요. 왜? 안 주십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제출을 했습니다.
○ 간사 이선
주시고. 잘못된 것은 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주세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간사 이선
자료를 전부 주시고,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까 말한 관변신문에 대해서 훨씬 우리 군민의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는 인터넷신문이라고 봅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부의장님 반대로 생각을 해주십시오. 그 언론사가 사실 저희들은 군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도 하고 역시 또 감시도 우리 부의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한 부분은 분명히 잘 하고 있다고 하는 바람이 사실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저희들이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그런 것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막혀있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간사 이선
그러니까 집행부에 있는 과장님 이하 특히 홍보계 편향된 시각을 갖지 마세요. 정말 편향된 시각을 갖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변신문도 보면 기각 막힙니다. 어떻게 컴퓨터에서 잘 뽑아가지고 부분발췌해서 왜곡시키는 것, 본인도 회의록 확인을 못한 사항이어요. 본인도 회의록 확인을 못했다니까요? 조금 이따가 법무계장을 통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단장님 유의하셔가지고 오늘 이후부터 보도자료를 전부 인터넷 신문에 주십시오. 주세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
○ 간사 이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제가 조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정발전기획단의 여러 가지 업무로 고생을 하십니다만 전완준 군수 집권 2기가 들어올수록 언론환경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언론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땡전뉴스라는 이름을 빌려서 한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위원장 문행주
전체적으로 뉴스가 객관성을 상실해 버리고 마치 5공식 관변언론, 치적언론으로 둔갑해 있다고 지적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들어서면서 제가 우리 언론사를 둘러싸고 있는 홍보배급 현황이나 또 언론중재위 제소내용 현황들을 쭉 보다보니까 언론이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내에 존재하고 있는 언론사들하고 서로 원만한 언론환경을 조성하는데 홍보계가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고, 그것도 이 홍보계의 주된 역할을 누가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직무대행하시는 박철수 계장님! 지금 사무분장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홍보담당 직무대리 박철수
제가 갑자기 직무대행을 민영애 계장이 교육을 가면서 직무대행을 맡게 되어가지고 민계장이 했던 그 역할을 제가 미력하나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대리역할을 하시기 전에 업무분장이 따로 있지요?
○ 홍보담당 직무대리 박철수
그 전에는 기획보도랄지 인터뷰 문안 같은 것을 제가 손을 보고 작성을 했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주로 뉴스를 생산하고 우리군에서 생산된 뉴스를 작성해서 브리핑하는 내용이지요?
○ 홍보담당 직무대리 박철수
그랬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홍보계에서 제품으로 생산되는 내용은 박철수 계장님의 손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지요?
○ 홍보담당 직무대리 박철수
지금은 각 과에서 들어오는 자료는 거의 과 생산자료로 많이 내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좋습니다.
전완준 군수 들어오면서 가장 성공한 정책이 홍보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가장 실패한 정책도 홍보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뉴스제공 현황을 보니까 하루에 3건, 4건, 평균적으로 이렇게 뉴스가 생산이 됐어요. 이것 엄청난 양입니다. 이렇게 화순군에서 뉴스를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는 것도 대단한 역량이고 또 우리화순군을 알리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을 해왔다는 것도 역시 또 열심히 일을 하셨다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한 것도 때로는 죄가 되는 거지요. 뉴스로써 충분한 가치가 있거나 이런 것들하고는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2008년도부터 2010년 까지 언론중재위에 제소된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2009년에 1건, 2010년 8월 10부터 현재까지 8건인데 갑자기 제소가 많아진 사유가 무엇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언론보도를 보면 물론 저희들이 군정뉴스, 군정홍보 기사자료를 제공하고 그 기사가 나간 부분도 있지만 또 지적기사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실과 다른 부분으로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까 위원장님,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지금까지 관변언론 군정홍보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니었고 지금까지 대행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2009년 8월 14일에 미래뉴스에서 하니움체육관에 물이 꽉 찼다라고 해서 불가피하게 그때 저희들이 제소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승소를 하고 손해배상청구 등등 해가지고 나중에 서로 화해가 됐지만 그 뒤로 일절 저희들이 불편을 끼쳐드린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민선5기 들어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제기를 해보자 그런 결론 하에서 저희들이 우선 8월 10일부터 기사중에서 정말 해명내지는 언론중재위에 제소해 봐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기를 한 것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제가 한번 볼게요. 9월 2일 디지털 화순뉴스 통화내역 제출요구는 인권유린 정정보도된 것 제가 봤습니다. 미래뉴스 “꼼수쓰다 들킨행정”, 디지털 화순뉴스 “의원들이 모를 거라고? 호도하지마라”, 남도타임스 “화순대표축제 예산 13억, 평가는 최하위”, 미래뉴스 “화순 하니움은 권력상징” 지금 이런 목록들이거든요. 우리가 평균적으로 지역에서 봤을 때 말입니다. 통화내역 제출요구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 화순군 홍보계가 바른 홍보계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내에 이 뉴스가 확대되지 않도록 군수에 사과를 받아서 사과문을 빨리 게재하는 신속한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이미 테크라는 것이 밝혀진 것인데 아주 말단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해서 지역 언론사들과 불편한 관계를 계속 양산해 내야 할 그런 사안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언론중재위 취지는 그 내용은 아니었고, 사전에 중재역할 문제는 사실 제가 나서서 하기에는 제 업무소관도 아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이것은 종합적으로 참모들이 군수에게 진언을 해가지고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각종 뉴스, 방송, 중앙지, 지방지, 지역 인터넷 뉴스는 물론이고 할 것 없이 그러면 이것이 명약관화하게 이 사건이 갖고 있는 파장을 어떤 방식으로 진언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알 것이고, 또 홍보를 담당하는 사람은 이 홍보가 화순군에 미치는 위상, 명예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내용인가? 하는 부분들을 알 텐데? 이런 뉴스를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 들 중에는 미담기사도 있을 수 있고, 우리군에 빨리 빨리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그런 기사도 서비스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뉴스는 정정 보도를 해가지고 언론사 하고 싸워야 되겠어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아니요. 위원장님 그 내용이 아니고요. 제목은 이 제목인데 언론보도 정정신청을 한 내용은 채용관련해서 군수가 간부에게 책임을 졌다라고 발언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중재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요청을 한 것이지 제목을 저희들이 정정보도 신청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기자님들이 계시니까 그 내용은 현재 디지털 뉴스에 정정보도 신청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 위원장 문행주
정정보도 저도 봤어요. 정정 보도를 봤는데 그것은 지극히 지엽 말단주의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걸고 싸우면 저희 의원들도 이를테면 일단의 지역에 언론사들과 때때로는 강도 높은 싸움들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자기가 때때로는 침묵이 약인 경우도 있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사안은 지극히 지역적인 문제였어요. 저도 다 읽고 있습니다.
제가 애기하는 것은 8월 10일부터 9월 6일까지 무려 짧은 기간동안에 두 달도 채 안되는 시간동안에 벌써 8건이라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해가지고 계속 지역에……
언론도 우리 지역에 문화적 자산이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언론하고 서로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바로 잡을 것은 잡고, 그러기 위해서 홍보업무를 하는 것 아니어요. 이것이 프로파겐다 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자꾸 이런 방식으로 언론중재위에 계속 제소나 하고, 싸우고 그러면 감정적으로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가 되느냐 이것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일단은 위원장님 취지는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아까 보도자료 제공하는 것을 봤는데 최근에는 미래뉴스에 제공이 안되고 있어요. 그 전에는 또 몇 몇 신문에 제공이 안 되어 가지고 저한테 하소연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저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언론사에 제공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기준이 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기준은 없고요.
○ 위원장 문행주
아군과 적군을 가리는 것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런 것은 없고요. 언론사 창간해서 저희들한테 와서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기사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 위원장 문행주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지 무슨 미래뉴스가 과거에도 있었고 잠시 사주가 바꿔서 그런 것뿐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미래뉴스가 화순군수에 대해서 적대적 기사를 많이 써서 그런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 홍보계는 안된 부분도 물론 행정을 하면 많이 있지만 그야말로 군의 잘된 부분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행주
지금 신문은 말입니다. 언론사가 157개가 여기에 들어있는데 제가 모르는 신문이 거의 태반이고 이 신문에 제공을 해서 화순군에 대한 기사를 쓰는지 안 쓰는지 확인도 못해 볼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을 어떻게 확인을 다 하고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홍보계장님이 아침에 뉴스를 클릭하면 제 생각인데 아마 지역지를 먼저 클릭을 하실 것예요. 그러면 미래뉴스를 일순위로 아마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미래뉴스가 평균 조회수가 얼마나 됩니까?
○ 홍보담당 직무대리 박철수
그것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고 아마 관리자만 알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래서 파악은 못 하신다고요.
○ 홍보담당 직무대리 박철수
…….
○ 위원장 문행주
좋습니다. 그것은 언론사를 하신 분이 아니니까 그런데 비교적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인터넷 언론이 등록되어 있는 것이 16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6개 중에 클릭수가 비교적 높은 메이저급 지역 언론사가 몇 개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5위권 안에 드는 메이저 언론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미래뉴스도 그 메이저급 언론사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와 피아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화순군민들에게 그만큼 많은 조회수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 홍보담당 직무대리 박철수
예.
○ 위원장 문행주
그러면 당연히 우리 화순군정을 그 사람들한테 충분하게 설득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원론을 제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철수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보담당 직무대리 박철수
처음에는 제공을 다른 언론사하고 똑같이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조금 비판적이고, 같은 자료를 냈는데도 거꾸로 나온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곤란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그러면 계속 그렇게 너무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러면 여기는 차라리 자료를 안 주는 것이 더 낫겠다고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내부결정을 했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래요.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순군 군정발전기획단에 홍보계는 화순군 인터넷 신문을 평가하는 집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사는 시장의 법칙에 의해서 독자가 많으면 흥할 것이고, 안 보면 망할 것 아닙니까? 이를테면 악성 독자가 됐던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 언론사가 나름대로 조회수도 많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화순군정을 비판적인 견지에서 파악하고 보고 있는 독자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입맛에 안 맞는다고 언론사에 제공을 안해 버린다. 그것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길들이기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알기로 박철수 계장님도 과거에 언론사에 직접 재직했던 기자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했나요? 마찬가지지요. 글을 쓰는 기자가 독자에게 전혀 호응을 못 받으면 시장에서 도태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우리 마음대로 입맛에 맞으면 서비스해주고 안 맞으면 안 해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그렇게 하십시오. 모든 언론사에 공히 뉴스를 전부 제공을 하십시오. 저희들이 눈이 없고 귀가 없습니까? 우리도 볼 신문 다 보고 방송 다 듣습니다. 화순군에 지금 아무 비판적인…….
신문에 사명이 무엇입니까? 비판이 아닙니까? 비판적인 어떤 시각도 없이 딸랑이 노릇하는 모든 신문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그래서는 안됩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것은 아닙니다. 문행주 위원장님께서 미래신문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사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언론의 역할이고 역시 의원님들은 감시를 하면서도 전체 우리 군민들에게 이익이 가게끔 우리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언론도 그 역할을 하신다면 저희들이 굳이 1개 신문사입니다. 저희들이 위원장님이 뜻하시는 자료제공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 위원장 문행주
과장님! 그래서 미래신문은 앞으로도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은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앞으로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제가 미래신문에 대해서 애정이 있는 것은 전적으로 제 판단에 의한 것이어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에…….
○ 위원장 문행주
무슨, 무슨 모 신문들에만 애정이 있는 우리 군수님이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말하지만 나를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서도 또 나에 대해서 우호적인 언론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제가 공히 그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만약 홍보계 업무를 보면 나 밉다고 해서 언론에 서비스를 안해주는 그런 치졸한 짓은 안해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아무튼 위원장님 말씀을 저희들이 새겨듣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군민들에게서 나오는 말씀 중에 언론환경을 둘러싸고 말이 제일 많습니다. 우리 신문들이 하도 춘추전국시대라 신문들이 우리가 보기에 또는 여러 사람들이 평가하기에 어떤 언론사는 그 기자가 과연 기사를 하나 제대로 작성할 수 있는 영향을 갖고 있는가? 의구심을 갖는 그런 신문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깜짝 깜짝 놀란 만한 그런 멋들어진 명문장으로 기사가 한 꼭지씩 올라올 때 이 기사를 작성한 사람이 과연 그 사람이 맞나 라는 얘기들이 우리 주변에서 종종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 기사의 주인이 과연 누구인지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많은 군민들이 그 기사작성에 당사자를 계속 앞으로 찾고 있을 것입니다. 화순군 홍보계가 정말로 언론사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비판적인 기사를 쓰든지, 우호적인 기사를 쓰든지 객관적인 언론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사 이 선
금방 과장님이 거짓말을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체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주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검토한다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아니요. 제가 그 말을 했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을 했다시피 역할 이야기를 하면서 또 군 홍보이야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 간사 이 선
과장님! 보세요.
9월 13일자 “꼼수쓰다 들킨행정” 언론중재위에서 기각을 당했어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물론 그렇습니다. 언론중재위에 요청을 하면 제가 그래잖습니까? 작년에 하니움에 물이 꽉 찼다고 해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어요.
○ 간사 이 선
그러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2건이 더 제소가 들어갔어요. 일단은 중재를 하면 실패할 수도 있고, 기각될 수도 있고, 인용될 수도 있습니다.
○ 간사 이 선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 어요. 예를 들어서 면밀히 분석을 해가지고 정말 기획기사 엉뚱하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한다든지,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교묘하게 한다든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언론중재위에 올라온 인터넷 신문보다 훨씬 기획보도를 잘한 데는 흔히 말하는 관변신문들이어요.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여기에 있는 신문기사들은 전부다 내용들이 가장 훌륭한 신문사들이어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래서 지적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간사 이 선
우리 유병규 과장이나 전완준 군수나 홍보계장이 봤을 때는 여기에 있는 신문사들이 전부다 바람직하지 않지 마치 군정발전을 저해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보시면 사실 팩트에 맞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실과에서 해가지고 언론중재위에 요청을 하지 아무렇게나 못합니다.
○ 간사 이 선
9월 13일자 기각된 것을 설명해 보세요. 왜? 기각을 당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재판을 할 때도 승소를 할 수도 있고, 패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 내용을 보면 꼼수는 아니었어요. 행정행위를 하면서 꼼수는 당초부터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 간사 이 선
표현의 차이이지…….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렇죠?
○ 간사 이 선
일반적으로 우리 독자들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래서 언론중재위에서 판단을 아까 말한 대로 기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 간사 이 선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언론중재위에 걸핏하면 제소하는 것도 언론 길들이기 차원에서 보는 것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간사 이 선
건전한 비판 필요하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간사 이 선
그래서 이런 비판에 대해서 우리가 겸허히 수용하면 됩니다.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아닌 것은 반박하고 그래서 가급적 언론중재위 이것을 좋아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론중재위를 하려면 더 많다니까요? 정말 우리 의회 차원에서 보면 훨씬 우리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관변 누구, 누구하면 이름 석자하면 다 알아요. 다 알잖아요? 그런 분들은 우리 홍보계에서 보도자료 낸 것 그대로예요. 군민신문, 남도신문, 화순의 소리 3개 신문은 어찌 그렇게 내용이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런 측면도 이해를 해서 반드시 우리군에 비판적인 기사를 게재하는 신문이라고 보지 마시고 또 그런 인터넷이라고 보지 마시고, 형평의 원칙에 맞게끔 보도자료를 똑같이 내주시고, 언론중재위에 가기 이전에 다시 한번 검토를 면밀히 하시라는 것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언론중재위 요청이 만사가 아니니까 저희들도 신중을 기하고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간사 이 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아무튼 언론환경이 변화하는 것이 앞으로 홍보계의 주된 우리들의 요구이고 만약에 현재와 같은 그런 갈등양상이 계속되면 각종 언론관련, 홍보관련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도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사 이 선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점심 맛있게 잡으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 간사 이 선
이제 언어도 순화를 하겠습니다. 성격이 성급해서 여과되지 않는 발언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본 위원이 과거부터 그렇습니다. 소위 누더기 없는 얘기를 많이 하다보니까 즉흥적이고 직설적이고 그러는데 앞으로 고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를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법무계 도대체 무엇 때문에 회의록을 그렇게 달달달 볶아서 회의를 끝내자마자 회의록을 가져간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무엇이 급해서…….
○ 의회법무담당 허선심
원래 회의록을 작성하게 되면 여러 가지 상황을 집행부에서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약간 요약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지만 또 정확 하게 더 세밀하게 알고 싶어서 요구를 했던 것인데 그것이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원안하고 또 배부하는 것에 차이가 있더라고요. 배부할 때는 의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수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알고 앞으로는 회의록에 대한 부분은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간사 이 선
반드시 공문으로 처리를 해주십시오.
○ 의회법무담당 허선심
예. 알겠습니다.
○ 간사 이 선
종이 한 장도 나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의록 작성을 우리가 의도한대로 정리한 부분이 안되어 있을 거예요?
○ 의회법무담당 허선심
예.
○ 간사 이 선
발언한 의원들이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의회사무과를…….
집행부는 6시이면, 6시 5분에 퇴근하십니까? 몇 분에 퇴근하십니까?
○ 의회법무담당 허선심
현재는 6시 10분에 불이 꺼지지만 저희들은 야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간사 이 선
그래요.
○ 의회법무담당 허선심
예.
○ 간사 이 선
그러면서 우리 의회사무과는 저녁에 심야작업을 시켜가지고, 소위 절차 과정도 거치지 않고, 회의록 갖다가 누구 주셨습니까?
○ 의회법무담당 허선심
비서실 드렸죠.
○ 간사 이 선
비서실요?
○ 의회법무담당 허선심
예.
○ 간사 이 선
그러면 비서실 줬습니까?
○ 의회법무담당 허선심
예.
○ 간사 이 선
다른 홍보계는 안 줬습니까?
○ 의회법무담당 허선심
안줬습니다.
○ 간사 이 선
비서실 줬어요?
○ 의회법무담당 허선심
예.
○ 간사 이 선
그러면 비서실에서 군민신문에 나갔네요?
○ 의회법무담당 허선심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 간사 이 선
군민신문 인터넷 신문 보셨지요?
○ 의회법무담당 허선심
예. 봤습니다.
○ 간사 이 선
그 기사를 봤지요?
○ 의회법무담당 허선심
예.
○ 간사 이 선
이런 식으로 짜깁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정말 진실은 왜곡해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절차과정을 거쳐서 반드시 공문으로 회의록을 요청하세요. 반드시 회기내에 지방자치법을 읽어 드릴까요?
○ 의회법무담당 허선심
알고 있습니다.
○ 간사 이 선
알고 있지요?
○ 의회법무담당 허선심
예.
○ 간사 이 선
30일 이내에 우리가 제출하면 되고, 회기 기간이 길 경우에는 30일이 넘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분명히 합법적으로 공문으로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법무담당 허선심
알겠습니다.
○ 간사 이 선
그리고 소통의 부재도 마치 의회의 책임인양 소위 관변언론들은 계속 그렇게 하는데 기획실장님이라도 정말 제대로 이성을 찾으셔가지고 저희들은 그러거든요. 군수가 군민을 위하는 것이 바로 의회 정치를 하자는 것입니다. 의회를 존경해야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동의합니다.
○ 간사 이 선
그 부분에 노력을 해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알겠습니다.
○ 간사 이 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실장님! 기획감사업무는 오늘 첫 행정사무감사인데 앞으로 계속하셔야 될 텐데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예산편성 목 중에 이번 풍류문화큰잔치 홍보비 예산이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그것은 문화관광과에가…….
○ 위원장 문행주
이인석 계장님이 답변하십시오.
○ 예산담당 이인석
문화관광과에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제가 부탁 하나만 미리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른바 5,000억원 예산의 시대에 그 5,000억원 예산을 우리가 다 회람하는 것도 머리가 지끈거릴 지경인데 5,000억원 예산도 너무나 다양한 방식으로 예산이 세워져가지고 뭘 좀 일목요연하게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 말입니다. 홍보비는 홍보예산으로 단일화해서 세워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지금 제가 보니까 문화관광과에도 있고, 농식품지원과도 있고, 행정지원과도 있고, 각종 홍보예산이 여러 실과에 비장되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산은 반드시 단일한 홍보예산으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허길중 실장님이 첫 답변자로 나오시고 아직은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이나 앞으로 수임을 받으셔가지고 그때 정확한 것을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0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