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정중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정형찬 위원 거수)
○ 위원 정형찬
위원장님! 의사 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정형찬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제가 어제 행정지원과 예산 심의를 하면서 보건소 자료를 가지려 자리를 잠시 이석했는데 위원장님도 저한테 어제 일어났던 사태에 대해서 말씀도 안해 주시고, 또 동료 위원님도 안해 주셔서 몰랐는데 제가 들어와서 문행주 의원님이 정중하게 의원님들한테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위여부를 알아봤습니다만 여기는 내년도 총무위소관 과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아무리 개인의 생각이 어쨌든 간에 총무위원회 예산 심의를 받는 자리에서 그렇게 막말을 했다는 자체가 도저히 이것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지원과장하고 어제 물의를 일으켰던 담당이 와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재무과, 종합민원과 예산심의를 했으면 합니다. 그런 것을 좀더 논의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어제 2010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회를 바로 하고, 박종민 계장을 밖으로 나오라고 해서 제가 조금 안좋은 소리를 했습니다. 만약에 끝난 뒤에는 이 자리에 앉지도 말라. 당신은 여기 본위원회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안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나한테는 잘못되었다고 내려갔는데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우리 문행주 의원님한테 지금까지 사과도 안했다고 하니까 일단 정회를 10분간 하고, 그 문제는 우리 의원들끼리 다시한번 상의를 하십시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중구
어제 2010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행정지원과 모계장이 의회에서 굉장히 불미스러운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퇴장을 시켰는데 오늘 공식적으로 행정지원과장과 그 담당계장이 와서 공개사과를 하려고 그랬는데 행정지원과장은 지금 연가를 냈고, 담당계장은 지금 도청으로 교육을 받으려가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정리추경 때 공개적으로 사과를 받고, 행정지원과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정중구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재무과장 권석주 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0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05쪽 지방세수입은 510억 9,278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8,621만 8,000원이 감되었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뒤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주행세가 17억원 정도가 감이 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약 14억원 정도가 증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방세에 있어서 보통세인 주민세 3억 4,463만 5,000원으로 균등분 2억 1,236만원, 재산분 1억 3,2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에 있어서 건축물, 주택분, 토지분 합하여 38억 9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동차에 있어서 31억 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 도축세 3억 3만원을 계상하였고, 담배소비세 제조담배와 외산담배를 합쳐서 31억 9,9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행세에 있어서 총 352억 9,699만 9,000원 중에 자동차세보전금 10억 299만 9,000원, 운수업체보조금 342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현 소득세할 주민세인 종업원분 사업세를 지방소득세로 변경됨에 새로이 40억 1,4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건축물, 주택, 토지분을 합하여 7억 2,65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지난년도 수입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 국유재산임대료 4,278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유재산임대료에서 도유재산임대료 937만 6,000원, 군유재산임대료 8,534만원, 화순온천잔디광장부지임대료 630만원, 도곡온천관리사무소대부료 650만원 등 1억 7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 사용료수입 도로사용료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장사용료에 있어서는 화순읍 시장을 포함한 6개소에 대한 사용료 1,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장료수입에 있어서 백아산자연휴양림입장료수입 1,954만원, 한천자연휴양림입장료수입 952만원 등 총 2,9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 기타사용료에 있어서 백아산자연휴양림시설사용료 1억 6,076만 5,000원, 한천자연휴양림시설사용료 9,280만 4,000원,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사용료 1,867만 9,000원, 국유재산사용료 600만원, 공유재산사용료 1,000만원, 분뇨처리장 2,500만원, 도곡온천군유온천공 온천수사용료 5,931만 2,000원, 도곡온천개인온천공 온천수사용료 2억 6,097만 5,000원, 농업기반공사시설목적외사용료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에 있어서 증지수입 통합제증명 수수료 3,430만원, 차량관련제증명수수료 1억 9,900만원, 일반재증명수수료 4,500만원, G4C민원수수료 1,760만원, 무인민원발급증명수수료 450만원 등 총 3억 212만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으로 3억 5,0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 기타수수료에 있어서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 2,500만원, 농지전용수수료 6,000만원, 수질검사 2,310만원, 유료독감예방접종수수료 3,180만원, 의료보호 및 보호환자청구수입 3억 9,298만 8,000원 등 총 5억 6,2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 사업수입 매각사업수입에 있어서 주식회사 녹십자부지매각대금 18억 6,083만 8,000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부지매각대금 40억원, (주)엠아이텍 등 부지매각대금 20억원을 합쳐 총 78억 6,083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의료사업수입에 있어서 보건소 환자방문진료수입 2,694만원, 보건지소 환자방문진료수입 6,4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에 있어서 징수교부금수입 하천사용료징수교부금 370만원, 도로점사용료징수교부금 1,230만원, 환경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 6,655만 5,000원, 도세징수교부금 2억 6,424만원 등 총 3억 4,688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자수입에 있어서 공공예금이자수입 총 35억 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있어서 재산매각수입인 국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 520만원과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55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 부담금에서 일반부담금 1,680만원과 잡수입에서 불용품매각대 5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 1,800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2,11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잡수입에 있어서 폐광지역개발기금 50억 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난연도 수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0년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 264쪽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관리 인건비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정비사업 인부임 1,048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서 3,94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초고속프린터 소모품구입 1,121만원, 읍면 재무업무 추진경비 2,200만원 등 총 3,9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시설장비 유지보수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45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세부과징수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84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수시분고지서발송료 603만원, 정기분고지서발송료 5,400만원, 관외분고지서발송료 4,627만원 등 총 1억 1,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개별주택가격조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개별주택가격 특정조사보조요원 7명분에 대해서 2,463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8,248만 8,000원 중에 개별주택가격 검증도면제작 1,000만원, 개별주택가격 조사수수료 6,69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 6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개별주택가격 현지조사PDA구입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입관리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80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4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기타보상금 자동이체신청 케시백보상금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간부담금 세입수입전산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300만원과 지방세세입금수납대행 유지관리비 1,500만원 등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사무관리비중 가상계좌시스템 유지관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납세 징수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2,764만원 중에 체납자재산압류전자촉탁 및 말소등기수수료 500만원, 체납징수홍보물제작 및 홍보 1,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체납고지서 발송료 3,000만원, 국내여비중 체납합동징수여비 1,300만원과 읍면체납담당 징수독려여비 350만원, 포상금에 있어서 읍면 체납세금 징수포상금 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출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중 일반수용비 6,388만원중 계약금액 변경신청 검토용역 800만원, 국가종합조달(G2B)이용수수료 1,600만원, 계약프로그램 유지관리 840만원, 회계문서보존상자 구입 300만원, 공공운영비중 채권압류 법원공탁 수수료 3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결산검사위원 중식비로 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복식부기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중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작성 검토용역수수료 1,200만원과 위탁교육비 복식부기회계제도 전문교육 24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청사관리에 공공청사 개보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있어서 청소인부임으로 1,16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전기보안담당수수료 1,080만원, 소방안전점검수수료 1,080만원, 화장실용품구입 1,000만원, 물탱크청소비 800만원, LED형광램프구입 2,000만원…….
○ 위원 정형찬
이런 잘잘한 것은 놔두고 넘어가십시오.
○ 재무과장 권석주
예. 알겠습니다.
276쪽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요금 3억 9,870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니움전기요금 1억 5,100만원, 가로등전기요금 3억 2,400만원, 수도요금 9,600만원, 재해복구비 4,500만원, 하니움재해복구비 500만원, 배상공제사업회비 6,000만원, 하니움배상공제사업회비 3,0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연료비 난방가스 연료비 등 총 1억 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총 7,080만원 중에 청사건물유지비 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본청옥상방수공사 6,984만원, 구지하식당 리모델링공사 3,000만원, 한천면 청사옥상 및 외부방수 3,000만원, 도암면 복지센터신축공사 5억원, 동면주차장포장공사 1억원, (구)농업기술센터리모델링 1억 8,300만원, 군청 뒤 에버그린 리모델링공사 6,000만원, 도암면청사개보수 3,500만원, 진폐자협회 사무실건물매입비 7억원, 청사창호단연필림 부착공사 5,000만원, 읍사무소 본동2층 및 별관리모델링공사 3,000만원, 군유건물철거공사 2,420만원, 이양면 복지회관 옥상방수 1,000만원, 읍사무소전기증설 700만원, 도곡면사무소 화장실 개보수 700만원, 이양면청사화장실 정화시설개보수 2,000만원, 도곡면사무소 민원대보수 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 행정장비관리에서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1,015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공공요금 및 제세 6,955만원, 차량비에 있어서 유류대 등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전원 체육대회 여비 등 국내여비 546만원과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재물조사용리터기 및 발행기 2,000만원, 책상등 가구구입 1,500만원, 냉방기 900만원, 디지털카메라 700만원, 문화재관리차량 2,200만원, 백아산휴양림 소형화물차구입 3,521만원, 한천휴양림소형승합차구입 2,500만원, 춘양면소형화물차구입 2,000만원, 신축복지회관 집기구입비 4,000만원, 복사기 10대분 7,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국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3,130만원 중에서 국공유재산감정평가 수수료 2,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과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부서운영과 인쇄 및 홍보물제작비로 7,598만 4,000원, 급량비 3,470만원 총 1억 1,06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국내여비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과장님! 앉으십시오.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하니움 준공식이 9월 18일에 되었으니까 이제 석 달 남짓 됩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위원 문행주
서너 달 됐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위원 문행주
지금 소소하지만 여기 지금 보니까 군민회관 각종 피아노수리도 있고, 인부임도 있고, 화분구입도 있는데 군민회관 앞으로 운영에 대한 복안들을 아직은 안가지고 계신가요?
○ 재무과장 권석주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현행 해오던 대로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 위원 문행주
우리 관재업무를 하시니까 지금 군민회관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는 것이 과거에 보면 체육행사 또는 각종 집회행사, 기관단체들 이ㆍ취임식 이런 용도로 쓰이잖아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위원 문행주
그런데 사실 우리 군민회관보다 하니움으로……. 애초부터 하니움이 그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유치해서 수입도 늘리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하니움이 지금 준공이 되어서 요즘에 보면 대대적으로 많은 행사도 유치하고 돈도 벌어들인다고 그런 뉴스를 제가 많이 봤는데, 군민회관 이용에 대한 복안들도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조직이나 단체에 이관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든가 그리고 대부분 보면 군민회관에서 하는 각종 행사들은 하니움에서 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위원 문행주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추고 있고, 그런데 군민회관을 계속 이런 방식으로 이중으로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은 오히려 낭비 아닐까요?
○ 재무과장 권석주
그런데 군민회관이 현재까지는 군민회관운영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또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우리 군민들이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현행대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아니, 있으면 누구라도 한번은 이용하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군민회관이 애초에 있었으니까 관행적으로 그냥 사용하는 분들도 당연히 있는데, 지금 하니움을 신축해서 일단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체육관시설보다도 이렇게 다기능으로 잘되어 있는 데, 여기는 여기대로 계속 각종 운영비나 비용들을 유지해 가면서 사용하고, 또 체육관은 체육관대로 하면 오히려 효율성이 훨씬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물론 얼마 안되어서 조례에 이용에 대한 근거를 제가 묻는 것 아니니까 조만간 군민회관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어떤 특정한 단체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이용해 보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더러 사선으로 들어보고 그랬습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위원 문행주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정리를 해서 대부분의 일반적인 행사들은 하니움체육관을 이용하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군민회관은 조만간 정리를 해서 이런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279쪽 각종 시설비를 보니까 (구)지하식당리모델링공사 3,000만원, 에버그린 리모델링공사 6,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지하식당리모델링은 어떤 사용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입니까? (구)지하식당이라는 것이 어디를 말합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우리 본청 지하입니다. 면적이 20평정도 되는데 현재 보시다시피 군청 주변에 있는 환경차원에서 본청 뒤에 있는 재활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거를 했고, 또 청사내에도 조잡한 창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합해서 창고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 문행주
창고로 쓰는데 3,000만원이나 들여서 리모델링을 합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거기가 지하여서 가장 취약점이 습기가 굉장히 많이 찹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방습시설까지 하려고 보니까 리모델링비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래요. 에버그린리모델링공사는 무엇입니까? 여기는 주차장부지로 우리가 확보한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예. 군청 뒤에 있는 건물인데 건물 짓은 지가 4년 정도 안되어서 철거하기가 너무 아까워서 그 건물을 우리 군청에서 사용하는 사무실이나 아니면 사회단체 사무실로 활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해서 활용해 볼 계획입니다.
○ 위원 문행주
무슨 사업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입니까?
아니, 사회단체는 하니움에 있는 체육관으로 지금 들어간다고 다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에버그린을 매수한 지가 얼마이지요? 작년 후반기이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작년 후반기에 매수를 했는데 이제 와서 몇 조금이나 됐다고 그것을 다시 또 바꿔서 무슨 사회단체 사무실……. 제가 알기로 우리 실과 사무실이 지금 비좁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없고, 또 사회단체가 그렇게 난립해 있어서 여기 대기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아닌데, 이것 너무 주먹구구식 아닌가요? 왜? 에버그린을……. 애초부터 수림정이나 에버그린이 많은 논란이 있어서 주차장 부지를 매수할 때 그런 논란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엊그저께 이것이 없으면 주차장부지 자체가 절름발이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매수를 했는데 몇 조금이 지났다고 이것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사회단체에다…….
○ 재무과장 권석주
제가 사회단체 말씀드렸는데요. 여기는 우리 본청 서관건물 4층에 민주평통사무실인데 민주평통사무실도 지금 좁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유통회사 사무실이 거기에 있습니다. 유통회사사무실도 지금 사무실이 좁아서 다른 데로 옮겨주었으면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필요할 때 거기에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물이 너무 새건물인데 철거하기가 조금 아까워서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해볼까? 그 생각에서 리모델링 비를 세운 것입니다.
○ 위원 문행주
결국은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주차장부지로 사용하지도 않을 건물, 비싼 가격으로 그 사람들 위해서 매수해준 꼴밖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아닙니다.
○ 위원 문행주
그리고 민주평통 이야기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거기 아니어도 얼마든지 다 사용하고 있는데 무슨 평통사무실이나 유통회사는 이미 새롭게 부지를 지어서 어디 외곽에 사무실하고 물류기지를 지금 만들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예. 그럴 계획인데 우선 거기서 좀 좁다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철거하기가 아깝고, 또 새건물이라서 활용을 더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굳이 활용할 필요가 없다면 철거해도 됩니다.
○ 위원 문행주
과장님!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여기 뒤에 주차장부지 매수 비용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에버그린 건물이 4년 밖에 안된 줄 뻔히 알았을 것 아닙니까? 뻔히 새건물인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과 작년 후반기에 했던 일을 올해 채 1년 정도 되어서 이렇게 해놓으면 결국은 에버그린이라는 건물이 맞나 모르겠습니다만 그 건물주한테 결국은 비싼 가격으로 화순군에서 건물 매수해주고, 그 사람들은 특혜 준 의혹밖에 여기서 더 하겠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좀더 활용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그런 것이니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 위원 문행주
그러니까요 이것이 그때도 이미 중간에 상황이 바꿔져버렸다든지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때도 뻔히 그 내용 알고 있었는데 일년도 안되어서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다시 사용해서 절실하지도 않은 사회단체에 사무실을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
○ 위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문행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실
279쪽 방금 동료의원이 말씀하셨는데 거기 시설비가 18억 6,3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위원 김실
여기 내용을 훑어보면 어디라고 지적은 않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형편상에 맞지 않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저는 그렇게 보여 집니다. 이런 것을 좀 합리적으로 건물 신축연도, 지역에 따라서 예산이 합리적으로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지적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현재 군민회관이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도 안되어 있지요? 우리 군민회관이 건축이 언제 되었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
○ 위원 김실
저 건물 지을 때는 나승포 군수 때 불법건물이었습니다. 그것이 차츰 바꿔가지고 정식적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지금 따져보면 그 불법건물이 정상적으로 등록되는 절차라든지 규정이 어긋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건물이고, 우리 군청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어물쩍 저것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현재 하니움이 만들어졌고, 또 군민종합문화센터가 지어지지요? 그러면 군민회관은 필요 없습니다. 행사를 하면 첫째 주차장이 적을 뿐만 아니라 원래 공원부지이었습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위원 김실
그랬으면 지금은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니움 문화체육관이 만들어졌고, 군민종합문화센터가 만들어지면 저것은 용도가 불필요하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것은 철거를 해서 읍민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정상적이고 새로 공원을 만들어서 읍민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옳고 원래 공원부지를 갖다가 불법으로 거기에다 군민회관을 지은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위원 김실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 그대로 활용하겠다고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원래 불법건물 등록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저것은 제가 볼 때는 등록이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혜조치로 해서 과거 건물이기 때문에 특례조치를 했다든지 그런 논란성은 정상적으로 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는 이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모든 행사 하니움에서 하고 있잖아요? 저것을 사회단체에 빌려준다는 것도 말이 안되고, 저것은 반드시 철거해야 됩니다. 철거해서 그 주위의 읍민들이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조성해서 읍면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는데 지금 군정을 하면서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공원부지에 군민회관을 짓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지금 읍사무소 자리는 사실은 화순의 십정원두라고 해서 우리 전설상으로 자치샘 등등 열가지 우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것도 농업기술센터 나갔으니까 읍사무소도 옮겨서 정말 원형대로 다시 저수지를 만들어서 그 저수지 그리고 공원부지를 새롭게 단장을 해서 군민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속설에 의하면 왜? 화순이 시끄럽냐? 십정원두의 하나의 저수지를 매립을 했기 때문에 화순이 시끄럽다는 이런 설도 있습니다. 바로 만연산이 어떤 산입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거기에다 저수지를 판다는 지질학적으로 그런 설이 있어요. 그런데 기존 것을 보전하지 않고 자꾸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예산을 좀 확보해서 군민회관 철거, 그리고 원래 있던 저수지 복원 이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어제, 오늘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크게 보고 과연 우리가 잘못된 정책을 해서 지금 읍민들에게 얼마나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피폐하게 만들고 있는가? 지금 농업기술센터 갔잖아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위원 김실
기술센터를 옮기면서 제가 단서를 붙였습니다. 저수지 매꾸어서 처음에 기술센터 옮겨야 한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양성열 소장 있을 때…….
그것은 절대 안된다고 제가 의장할 때 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절대 안된다, 매꾸지 마라.” 부지를 여기에 확보해서라도 이것은 매꾸면 안된다. 그래서 결코 저수지를 없애지 않는 조건하에서 그쪽으로 가는 것을 동의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농업기술센터 호수를 매꾸어 버렸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심각한…….
호수를 하나 없애다는 것은 엄청난 환경파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눈에는 안보이지만 그 주위의 식물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습도, 채광 등등 여러 가지로 봐서 그 숲의 나무는 성장하면서부터 다 거기에 조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호수 없애버리면 습도가 적어서 그 주위의 나무들도 몸살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 환경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면에서 다시한번 관찰을 하고, 조명해서 말씀드린 대로 계획을 한번 세운 것이 옳다고 본위원은 권유를 합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하니움 체육관 세수가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세입이요?
○ 위원 조유송
예.
○ 재무과장 권석주
1,867만 9,000원입니다.
○ 위원 조유송
개관하면서부터 삼성화재배대학교 배구대회부터 들어왔던 수입부터 말씀하십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아닙니다. 이것은 2010년도 사용예상액을 써놓은 것입니다.
○ 위원 조유송
예상액이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목표액입니다. 다음 추경 때 수정도 가능합니다. 내년 연말에 가봐야 1년간 총 사용료가 정확히 집계가 될 것입니다.
○ 위원 조유송
관재계에서 지금 하니움체육관 대관 문제와 임대를 담당하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복지회관을 연료비 형태로 지원된 적이 있더라고요.
○ 재무과장 권석주
복지회관을요?
○ 위원 조유송
예. 한천, 남면, 이양, 춘양, 능주…….
○ 재무과장 권석주
그것은 경로당으로 해서…….
○ 위원 조유송
경로당 운영비가 아니고요?
○ 재무과장 권석주
복지회관 운영비로요?
○ 위원 조유송
예. 우리가 2007년도에 이양면 행정사무감사 끝난 후부터 건의를 받아서…….
○ 재무과장 권석주
유류대 같은 것 말합니까? 목욕탕시설…….
○ 위원 조유송
예. 2009년도에는 3,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3년간…….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위원 조유송
그것 저한테 자료 뽑아다 주시겠습니까?
어디에 얼마씩 배정이 되었는가? 그 자료를 주십시오.
○ 재무과장 권석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조유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종합민원과장 유시춘입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소관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85쪽 민원행정 사무관리비로 주민등록업무 용품 구입은 조달청 구입용지로 200만원 계상,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1,080만원, 인감업무 용품 구입 200만원, 인증기 소모품 구입 100만원, 민원인용 정기 간행물 구독료 120만원, 민원실 수족관 관리비 120만원…….
○ 위원 조유송
과장님! 금액이 큰 것만 하세요.
○ 위원 문행주
큰 것이 있어야지!…….
(웃음)
○ 위원 김실
밑에 설명하지 말고 총괄적으로만 하세요.
○ 위원 조유송
예산이 얼마 있는데 얼마가 삭감되었다고 그것만 하세요.
○ 위원 김실
적은 금액은 이야기 하지 마시고 넘어가세요.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예.
민원실 환경정비 400만원, 주민등록등초본발급용 전자서명패드 510만원, 민원접대용 다과류 구입 600만원, 읍면민원실 운영비 2,64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원모니터링요원 급식비 120만원, 포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여권발급 민원창구 및 전산장비실 설치는 내년 1월 1일부터 여권대행기관으로 우리군이 신설이 됨에 따라서 전산장비실 설치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인건비 국비로 1억 328만원에 대해서 가족관계등록사무 인건비로 7,700만원, 일반수용비 1,740만원, 가족관계등록사무 추진 법원 등원여비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권발급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240만원으로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89쪽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여권발급 업무 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관리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일반운용비 사무관리비로 지가현황도면 작성 1,400만원,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 600만원 등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에 산정지가 검증 수수료 4,200만원은 정기분이고, 산정지가 검증 수수료 1,200만원은 변동분이 되겠습니다.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지가정정 검증수수료 400만원, 개발부담금 산정 수수료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지적측량기준점 보수 및 설치 560만원, 지적측량결과도 표지제작 500만원, 지적임야도 바인더 제작 750만원 등 2,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차원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사업을 시설비로 2,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 공공용편입 토지 지적공부정리사업 2억 5,700만원은 이것은 새마을사업 마을 안길이나 도로 등 이전등기 수수료입니다.
차량등록서비스에서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8,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민원서비스에서 사무관리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건축행정에 사무관리비는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150만원, 문자동보시스템 이용료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민원서비스에 사무관리비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정보화사업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도로명주소 고지문 제작 등 8,865만원, 공공운영비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로 7,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일반수용비 4,100만원과 급량비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부서운영비로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김실
공공용지 편입토지 지적공부 정리사업을 3년 계획으로 하고 있지요?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예.
○ 위원 김실
2010년에 마감합니까?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우리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되고, 또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2010년, 2011년, 2012년 이렇게 해서 3개년 계획으로 또 계속 추진이 될 것입니다.
○ 위원 김실
이것을 제가 4년 전에 지적공부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때 처음에는 예산도 없이 굉장히 어렵게 시작하고 그랬는데 제가 1주일 전에 도면을 하나 띄워놓고 보니까 지적공부 정리가 잘 되어가지고 눈으로 보더라도 아! 도로구나! 볼 정도로 고속도로 터진 것처럼 시원하게 잘 보이고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하나 문제점이 있는데 지적해 드리고 싶어요. 참고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유재산이 있고, 군재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군도는 군유재산 하나로 묶어져서 도로가 터지고 20필지, 30필지가 한 필지로 줄어져 버리잖아요. 거기에 문제점이 발생된 것을 제가 도면을 봤습니다. 무엇을 봤느냐면 거기에 시원하게 뚫어진 것은 좋은데 거기에 미쳐 담당공무원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없애지 않아야 할 것을 같이 합병을 해 버렸습니다. 무슨 지적이냐면 처음에 도로허가 신청을 할 때는 300평 이었는데 도로가 새롭게 연결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그 도로점유는 한 90평 밖에 안합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300평에 대해서 계속 건설재난관리과에서 도로사용요금을 부과했어요. 그것이 부당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무과에 요청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고, 건설재난관리과에 이야기를 했더니 작년도 봄에 현장가서 사진을 찍고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면만 분할을 했습니다. 분할은 당사자가 자기 부담액을 줄이기 위해서 자기가 측량도 하고 그것을 변경하면서 예를 들면 300평에서 100평으로 변경하면서 그 비용이 만만치 않게 23만원이 들었어요. 제가 볼 때는 전혀 비용이 들 이유가 없어요. 조금 전에 허가 나갔던 300평에 대해서 90평으로 줄이기 때문에 단, 변경신청서 하나해서 도장을 찍으면 될 것을 건축사에 가서 의뢰를 하라고 해서 하니까 본인이 건축사로 23만원인가를 입금을 해주고 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300평 정리했던 것을 현실적으로는 90평만 점유를 한 것이 분할이 되어가지고 건설행정계에서 허가장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그 재산은 물론 도유재산인데 그것을 미리 파악하지 못하고 우리 실무자들이 하면서 그냥 도로니까 전부 합병을 해 버렸는데 건축허가장에는 그대로 92평으로 나와 있고, 도면도 분할을 했는데 도면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린 것은 그런 사례가 앞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있고, 수정을 해주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담당자들이 면별로 건축행정계에 요구해서 도곡면에 도로점유율 부과한 대장을 입수해서 거기에 대해서 세세하게 파악해서 분할되어 있는 것은 합병을 할 때 합병해도 되겠는가? 아닌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저도 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환히 뚫려서 못처럼 보기 좋다고 그랬는데 그런 사례가 있더라! 우리가 그냥 앉아서 군유재산 도로니까 10필지면 10필지를 합병하는 데에 있어서 합병해 놓고 보니까 실지로 분할해서 그 부분만 점유율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제는 없어져 버렸어요. 합병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좀 해 주시면 이 사업은…….
다른 군은 이렇게 안 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화순군이 선진적으로 모범적으로 먼저 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과 실무자들께서도 그 점을 참작을 하시고 제가 그 자료를 회의 끝나면 전부 드릴게요. 설명을 드리면 아! 우리가 할 때 참고해야 할 사항이다. 우리가 실수를 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시게 됩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예.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 김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민원모니터링요원이 논란 끝에 의회승인이 조례로써 승인이 났지 않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예.
○ 위원 조유송
회의 한번 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안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하기 위해서…….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왜? 안했느냐하면 지난번에 37명으로 되면서 예산집행을 안 하기 위해서 회의자체를 안 하고…….
○ 위원 조유송
2010년에는 할 것입니까?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예.
○ 위원 조유송
그러면 30여분 명단은 읍면에 민원모니터링요원이 정리가 됐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내년에는 별도로 선발해야 되고…….
○ 위원 조유송
해년마다 바꿔집니까?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위촉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일반민원담당 김동숙
처음에 80명으로 인원을 위촉을 해 놓았기 때문에 조례를 30명으로 해서 80명 중에서 누구를 넣고, 누구를 빼고 한다는 것이 어렵지 않겠어요.
○ 위원 조유송
그러면 30명 점심식사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왜? 30명만 올려요. 80명으로 올려야지…….
○ 일반민원담당 김동숙
내년에는 숫자를 줄여서…….
○ 위원 조유송
제가 회의록을 보려고 하니까 잘 하십시오.
○ 일반민원담당 김동숙
예.
○ 위원 조유송
국내여비에 부성운영비가 6,100만원인데 어디에 쓰십니까?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전체 직원들 부서운영비입니다.
○ 위원 조유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6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