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정중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정중구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행정지원과장 안태호입니다.
2010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요구 자료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208쪽 먼저 저희 행정지원과 내년도 예산은 531억원입니다. 작년대비 2억 1,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일반수용비 6,200만원, 운영수당 9,200만원 총 1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9쪽, 210쪽 세부적인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0쪽에 공공운영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에 업무추진비 1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거기에 군정시책업무 추진비 1억 2,600만원, 현안사업 추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자율방범대 운영비 4,000만원은 13개 읍면 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3,600만원은 자매결연, 도지사님과의 도민과의 대화 참석, 군수님과 군민과의 대화,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2쪽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는 자율방범대 초소 설치 및 보수비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년 해맞이 행사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13쪽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지원사업비로 민간이전비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4쪽에 군수실 운영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5쪽 선거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100만원 계상했는데 국비,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217쪽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부담금 8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8쪽 일반운영비 발간실운영, 기록물관리 해서 2,6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 9,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문서발송 우편요금이 대부분 되겠습니다.
220쪽 지역방위체계 확립에 있어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로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에 예비군장비 구입 및 교장보수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근무환경 개선사업비 운영운영비 7,500만원은 당직실 관리운영, 당직수당이 되겠습니다.
무인경비시설 유지관리비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1쪽에 통계관리 사업체 통계조사 인부임으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3쪽 민간이전사업비로 사회단체보조금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발전 지원금으로 명문하교 육성지원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5,200만원을 계상했는데 벽지노선 통학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224쪽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비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24억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세부적으로 영어타운 운영, 영재교육원 지원 등 13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관리 분야로 225쪽 지방행정 공통정보시스템 지원비로 사무관리비 1억 3,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1,500만원 도비, 군비를 계상했습니다.
정보통신시설 구축사업비로 시설비에 정보통신 시설공사 등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7쪽 사무관리비 1,800만원, 228쪽 공공요금 및 제세 전화요금 등 5억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전화요금 1억 4,400만원, 정보통신망 이용료 1억 7,4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 4,800만원 등 기타 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229쪽, 230쪽, 231쪽 상단부분까지 총괄해서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231쪽 전산개발비로 1억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업무용 소프트웨어, IP관리운영 소프트웨어 등이 되겠습니다.
232쪽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사업비로 대행사업비 시군구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으로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억 2,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컴퓨터, 프린터, 233쪽 행정교환기 예비카드, 234쪽 보안관제시스템 등이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234쪽 혁신역량 강화 사업비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5쪽 신활력사업이 총 24억원입니다.
236쪽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화 사업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2억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주 사업이 브랜드육성 및 마케팅사업 홍보구축비가 2억 5,000만원입니다.
237쪽 바이오기업육성 및 인력양성사업으로 2억원이 되겠고, 앞전에 브랜드육성 및 마케팅사업 홍보 관계는 군정발전기획단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237쪽에 바이오기업육성 및 인력양성사업은 생물산업연구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강자원육성 및 헬스케어 체험장 조성에서 친환경 생약초 품목 집중육성 사업비로 2억 7,000만원은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브랜드육성 및 마케팅사업으로 3억원은 농식품지원과에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6,500만원은 지역혁신역량강화사업으로 각종 교육으로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단부분에 시설비로 건강자원육성 및 헬스케어 체험장 조성으로 12억 9,000만원은 산림소득과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38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9쪽 공직자 후생복지 증진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행사운영비 내년에 공무원노동조합 체육대회가 저희군에 있어서 1,000만원을 계상했고, 전현직공직자 궁도대회 호남지역 궁도대회를 저희군에서 하게 되어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0쪽 포상금으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비가 직원 영유아보육료 지원비로 2억원, 선택적 복지사업 7억 7,000만원 등 해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직자 자질향상에서 일반운영비 1억 4,800만원인데 주요사업이 위탁교육비가 되겠고 공직자 의식혁신 및 교육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41쪽 행정일반적인 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9,0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했습니다.
총괄여비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2쪽 인력운영비에 있어서 총액인건비가 금년에 428억원인데 전년도에 421억원이었고 6억 2,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인건비로 27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42쪽부터 264쪽까지가 인력육성비로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직원들 수당, 임금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자율방범대에 예산이 얼마가 계상이 됐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자율방범대요?
○ 위원 정형찬
예.
전체 예산이…….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4,000만원이요. 2,800만원에…….
○ 위원 정형찬
아니, 운영비 하고, 초소설치 2,800만원 하고…….
전년도에 자율방범대 민간경상보조로 600만원이 나갔는데 그 뒤에 추경 때 혹시 나간 것이 있습니까? 담당계장님!
○ 행정담당 배상호
추경에 나간 것이 없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전년도 예산액이 600만원이었는데 올해 2,800만원이라고요?
○ 행정담당 배상호
예.
○ 위원 정형찬
여기 보면 5개소라고 했는데 자료에 보니까 3개소인데 3개소이지요?
○ 행정담당 배상호
예. 3개면, 3개소입니다.
○ 위원 정형찬
여기 보면 자율방범대 초소 설치 및 보수 해가지고 560만원 곱하기 5개소 해서 2,800만원이 아닙니까? 그런데 설명에 보면 3개소에 나머지는 보수…….
추진계획을 보니까 초소설치가 여기는 5개소라고 올라왔는데 자료 설명서에 보면 초소설치 해가지고 한천, 청풍, 도암 해서 1,500만원, 나머지는 10개면대에 초소보수 1,300만원이 이렇게 올라 왔어요. 그러시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그러면 이것도 5개소가 아니라 3개소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리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자율방범대가 저녁에 고생이 많습니다. 저녁에 우리 화순군 관내에 자율적으로 치안을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자율방범대가 화순군청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에 포함이 됩니까? 아니면 자율방범대 어느 소관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업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현재 자율방범대에 운영비가 나가는 것은 언제부터 나갔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오래 됐지요.
○ 위원 정형찬
오래 됐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자율방범대는 화순경찰서가 소관이 아닙니까?
○ 행정담당 배상호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협조만 해가지고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지요?
○ 행정담당 배상호
예.
○ 위원 정형찬
저는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고생을 하니까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종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화순군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너무 포괄적으로 교육에 관련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현재 교육관련 예산은 화순교육청에서 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는 보조를 해 준다 이 말이어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단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예산이나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작년대비 작년에 훨씬 많이 늘었고, 작년대비 올해 늘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예산이 많이 있으면 많이 도와주면 좋겠지만 이것은 너무 퍼주기식이 아니냐? 제가 감히 이렇게 말한 것은 무엇이냐면 학생들한테 가는 보조금이라든지 우리 화순군에 자율방범대라든지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이 싫으라고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예산들을 보면 너무 과하게 예산이 책정되어서 해주지 않으냐?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생각을 제가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일정 어느 정도 우리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일정 금액을 보조는 해주되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할 수는 없다는 이 말이어요. 그리고 주체가 누구냐? 명확해야 돼요. 우리 화순군청 직속기관이라든지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단체라고 하면 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교육기관 관련 예산은 엄연히 화순군 교육청이 전라남도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받아가지고 집행하는데 작년도 교육기관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얼마였습니까? 행정지원과에서 말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저희과에서 30억원 정도…….
○ 위원 정형찬
행정지원과에서 30억원, 다른 과에서는 요? 문화관광과에서 체육관 시설, 보수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전체적으로 50억원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제가 알기로 60억원 정도 됩니다. 수치는 무의미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자식들한테 나가는 교육예산에 대해서 제가 왈가불가하지 않습니다. 단지 현재 우리 자립도를 봤을 때 군비투자 비율이 너무 과하고, 작년에 글로벌 영어체험 캠프가 언제 시행이 됐습니까?
○ 인력육성담당 박종민
2009년 여름방학 기간중 6일간 8월 3일부터 8월 8일까지 실시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만연초등학교에서 운영한 것이 바로 이것 글로벌 영어체험 캠프 입니까?
○ 인력육성담당 박종민
예.
○ 위원 정형찬
그때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 인력육성담당 박종민
6,500만원입니다.
○ 위원 정형찬
주체가 어디였습니까?
○ 인력육성담당 박종민
호남글로벌 GVCS에서 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저는 영어체험 캠프를 운영한다는데 제가 자꾸 딴지를 걸면 어느 학부모들이 좋아라고 하겠습니까? 저도 선거직 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예산들은 실용성을 차차하더라도, 지금 이것 효율성 실용성을 따지면 이 6,500만원, 올해 7,000만원을 투자한 것에 비해서 저는 그렇게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직접 보냈던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말합니다. 또 만연초등학교에서 이것을 운영했습니다. 제가 만연초등학교 운영위원입니다.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에 호남어디라고요? 기독교 관련 단체이지요?
○ 인력육성담당 박종민
호남글로벌크리스찬에서 실시하였습니다.
○ 위원 정형찬
대안학교 완공되어 운영하고 있습니까?
○ 인력육성담당 박종민
광주 주월동에서 운영하고 있고, 금년 10월 27일에 대안학교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이 10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학력인증을 받은 후 2011년 3월경에 도곡면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 위원 정형찬
저는 이런 영어체험 캠프 운영에 대해서 어느 사학단체가 갑자기 작년에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운영한다는 자체가 좀 의심스럽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은 세워준 것은 좋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되고, 작년에 영재교육원 지원이 얼마가 됐습니까? 박종민 계장님!
○ 인력육성담당 박종민
2,000만원입니다.
○ 위원 정형찬
2,000만원이었는데 올해 4,600만원이 올라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인력육성담당 박종민
인재개발 차원에서 탐구관이 금년 7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력관련 지도교사가 1명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영재교육원생들에 또 다른 인재개발을 위해서 실습비, 교재비 구입 등이며 화순군이 과학의 실력을 입증하여 과학분야 지도자상, 우수상등을 수상한 것도 영재교육 등 지원에 의한 결과중의 하나입니다.
○ 위원 정형찬
현재 이런 기타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 정산은 어떻게 하십니까?
○ 인력육성담당 박종민
군에서 교육청에 교부한 것은 교육청에서 정산서를 받고, 해당 학교에 교부한 것은 해당 학교로부터 정산서를 받습니다. 금년도 예산 관계는 약 29억 9,000만원이 행정지원과에서 보조금으로 교부가 됐는데 내년도 예산은 24억원이기 때문에 약 5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영재교육원이 어디가 있는지 아십니까?
○ 인력육성담당 박종민
동면 백용리에 있는 구 용포초등학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혹시 가 보셨습니까?
○ 인력육성담당 박종민
예. 2～3번 갔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제가 말씀드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런 것은 서류로써 실상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령 저희들이 24억 4,000만원을 우리가 집행하면 여기에 대한 교육청에서 쉽게 말하면 서류로써 보고를 받습니다. 그 서류에 보고 상으로는 숫자라든지 예산집행 내역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고 다 맞는데 우리가 24억 4,000만원을 집행하고 난 뒤에 이 돈이 정당하게 쓰였는가? 아니면 정당하게 쓰였지만 대다수 학생들이, 대다수 부모님들이 바라보는 돈으로 쓰였는가? 현재 작년까지 보면 영재교육원에 애들 물 마시는 정수기 하나도 없었어요. 혹시 그것을 체크하셨습니까?
○ 인력육성담당 박종민
정수기 관련 내용을 접수받고 교육청 관계자와 협의하여 금년에 2대를 설치하여 건강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이런 기타 기관에 대한 민간자본 보조금에 대해서는 조금 일손이 부족하시더라도 서류상으로는 완벽합니다. 요즘 세계화시대에 서류로써 완벽하지 않는 서류는 없습니다. 단지 그 집행하는 내용을 깊숙이 인지를 하셔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곳에 써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번에 글로벌 영어체험 캠프운영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 인력육성담당 박종민
내년도 사업관계는 예산이 확보되면 교육청 및 주최 측과 협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대충 작년에 봤을 때 7,000만원이면 하겠다고 해서 500만원 증액해서 7,000만원을 해 놓은 것입니까?
○ 인력육성담당 박종민
글로벌 관계가 인재육성 차원에서 갈수록 커지고 전남도에서도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2번 계획을 했는데 초등학생은 신종플루가 발생되어 취소하고 중학생들은 실시하였습니다. 영어캠프는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체험을 하고, 원어민강사하고 직접 대화하고 또 레벨 테스트를 해가지고 운영하여 학생들이 자신감을 갖고 영어를 대하는 좋은 효과를 얻어 이에 따른 교육프로그램들이 확대 실시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모르니까 물어 보겠습니다.
국제화시대에 역량개발 국제교류가 4,000만원 예산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화순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 인력육성담당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런 예산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됩니까?
○ 인력육성담당 박종민
교과부 예산의 지원이 미흡하여 지자체의 부담이 다소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리고 지체장애자 교육지원센터 운영 이것도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화순교육청에서 운영하지요?
○ 인력육성담당 박종민
화순교육청 입구 정문에 보면 지체장애자 교육지원센터가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런 것은 화순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 군에서 이렇게…….
○ 인력육성담당 박종민
특수장애자들을 위한 운영에 있어서 예산의 한계가 있어 이들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차원입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저는 이 예산이 잘못 됐다. 부적절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우리 위원님의 말씀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자율방범대 관련이라든지 교육지원 예산, 영어체험교실 운영관계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투입된 예산에 낭비성이 없도록 운영의 방법이나 효과적인 면에서도 고려를 하면서 하겠고, 그리고 학교지원 사업비, 교육청 지원 사업비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들이 누수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같이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께 단도직입적으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작년에 GVCS에서 글로벌 영어체험 캠프운영을 방학 때 만연초등학교에서 영어체험 캠프를 운영했는데 과연 이런 단체가 사학재단이 맡은 것이 또 여기 단체가 저는 GVCS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애들이 글로벌 영어체험을 방학 때 하는 것은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에 한명인데 이 단체가 또 사학법인이 몇 년 전부터 화순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쭉 해왔다는 단체라면 인정하는데 작년에 갑자기 예산을 세워가지고 영어체험 캠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정위원님께서 과거에 화순교육지원을 위해서 하는 단체는 아닙니다. 다만 GVCS라는 학교가 우리 도곡 농공단지 좌측 상단에 학교를 신설하기로 해서 위치가 됐지요. 그런데 이 학교는 외국 영어로써 교육하는 이런 재단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영어에 좀더 가까이 갈 수 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운영면에서 내년에는 꼭 이 재단이 아니더라도 정말로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한 사람이라도 더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고민해서 우려하신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기숙형 고등학교 방과수업이 1억 3,2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화순고등학교와 능주고등학교 2개 고등학교에 방과 후 학습관련 예산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문행주
기숙형 고등학교는 화순고등학교를 말하는 거지요?
○ 인력육성담당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기숙형 고등학교는 화순고등학교이며, 이번에 능주고등학교가 추가로 지정됐습니다.
○ 위원 정형찬
바이오기업육성 및 인력양성사업에 2억원이 편성이 되어가지고 생물산업연구센터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237쪽 이 생물산업연구센터는 무엇을 하는 곳 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연양리 산업단지내에 입주해 있는 연구센터이고 여기서 도비 출연하고 우리 군에서 출연해서 입주해 있는 연구센터이고, 거기에 주 업무가 바이오기업 육성이라 할지 또 산업단지내에 인력육성 이런 차원에서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억원 예산이 바로 교육프로그램 운영관계나 기술개발 관계 이렇게 해서 2년 전에 3개년에 걸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2008년, 2009년, 2010년 내년까지 국비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생물산업연구센터에서 주관 사업추진부서로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3개년 연차사업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2010년 까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생물산업연구센터에서 교육프로그램 운영이나 기술개발 및 재료비 이렇게 해 가지고 올해에 얼마였습니까?
○ 혁신분권담당 윤영복
1억 5,000만원입니다.
○ 위원 정형찬
1억 5,000만원이요?
○ 혁신분권담당 윤영복
예.
○ 위원 정형찬
1억 5,000만원을 했는데 2008년, 2009년에 기술개발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전문가를 배출한다든지 이런 실적이 혹시 도표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 혁신분권담당 윤영복
교육인원만 나와 있고, 기술개발…….
○ 위원장 정중구
계장님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답변을 하실 때 크게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녹음이 되기 때문에 뒤에서 작은 소리로 하면 녹음자체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큰 소리로 이야기 해 주십시오.
○ 혁신분권담당 윤영복
거기에서 종사자인력교육을 하고 대학생 교육도 합니다.
○ 위원 정형찬
생물산업연구센터는 우리 일반인들이 몸으로 느끼면 생물산업연구센터 그러면 바이오산업 관련 해가지고 엄청난 기술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은 피부에 와 닿거든요. 그리고 이 용어자체가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생소하지 않습니까?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물산업연구센터 그러면 전문직 인력을 양성해 가지고 이 관련 벤처기업에 인력을 수급해 주고, 그 다음에 기술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한다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실상 2008년도, 2009년도 해가지고 그런 것을 올해 1억 5,000만원, 내년에 국비로 2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으면 어느 정도 수치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연구센터 연혁, 종사자를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지금까지 해왔던 일에 대해서 국비가 아니라…….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정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을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간단하게 하십시오. 제가 길게 해가지고 김실 위원님이 눈감고 계시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생물산업이 지금은 연구원으로 명칭이 바꿨습니다. 이것은 사실 군정발전기획단 소관으로 지금 업무는 되어 있고,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데 현황은 군정발전기획단에서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참여정부 시절에 전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TP산업이라고 센터 26개를 전국에 만들었습니다. 호남에는 순천 신소재산업, 장성에 나노산업, 화순에 생물의약산업이 있는데 이것이 260억원 정도 국비가 들어가서 연구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호남지역에 생물산업을 중점으로 육성시키자는 큰 틀에서 화순에 그것이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연구원이 생겼고, 이 기능은 생물산업에 중추 기업도 유치하고 거기에 핵이 GMP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수의약품제조시설 기준이라고 해서 여기서 신소재 의약품을 개발하면 이것을 식약청이나 질병관리본부에 승인을 받고 뭐 할 때 여기에 그런 역할을 대행할 수 있는 고가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장비를 사주었는데 그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생물산업을 우리 지역에 중점 육성하는 그런 기간산업으로써 연구원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재에 하고 있는 것들은 그쪽에 관련된 기업유치까지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지금 예산에 관련된 것은 신활력사업이라고 해서 2005년부터 3년까지 있고, 72억원이 3년간 왔고, 다시 또 연장되어서 2008년, 2009년 2010년 해서 24억원씩 72억원이 오는데 그 중에 일부가 생물산업연구센터에 지원되는 금액이 현재 행정지원과 업무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물산업연구원에 관련된 종합적인 자료나 이런 것들은 군정발전기획단에서 제출해 줄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행정지원과장님!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생물산업연구센터에 출연금 1억 1,900만원을 2010년 예산에 출연하시죠?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출연금은 군정발전기획단에서…….
○ 위원 정형찬
2010년 예산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끝나면 출연을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출연금은 별개입니다. 생물산업연구원 운영기금에서 출연을 하는데 이 운영을 누가 하느냐면 전라남도지사가 생물산업진흥재단이 있습니다. 재단이사장이 전라남도지사, 화순군은 이사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
○ 위원 정형찬
좋습니다.
생물연구센터에 출연하면 우리 22개 시군중에 몇 군데가 출연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7～8군데인가? 이사 시군이 있어요. 순천에 신소재산업, 담양에 나노산업, 장흥에 바이오 한약초 산업인가? 장흥대학에 들어 있는 이런 것들이 합쳐서 전라남도 생물산업진흥재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22개 시군중에 생물연구센터에 출연하는 시군과 금액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것은 군발단에서 제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아까 실장님이…….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이사로 있는 것은 신활력사업비가…….
○ 위원 정형찬
우리 실장님이 GNP 어쩌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군발단에서 생물의약 전임상 연구소 있잖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 정형찬
이것이 바로 각 기업에서 신소재…….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것은 새로운 연구원을 하나 유치하는 것 KTR로 새로운 사업입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기다리시니까
올해 공무원노동조합 체육대회 하셨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올해 안했습니다.
○ 인력육성담당 박종민
올해는 보성에서 했고, 작년에는 완도에서 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공무원노동조합 체육대회가 작년에 있었고, 올해도 있었지요?
○ 인력육성담당 박종민
2002년부터 대회를 나누어 주최지를 결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런데 2009년도까지는 예산편성을 안 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셨습니까?
○ 인력육성담당 박종민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며 우리 화순군이 개최순서입니다.
○ 위원 정형찬
주체가…….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내년에 저희군 차례입니다.
○ 위원 정형찬
그래요, 주체순서입니까?
그래서 1,000만원…….
○ 인력육성담당 박종민
보통 2,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노조에서 50%, 군에서 50% 지원합니다.
○ 위원 정형찬
호남지역 전현직공직자 궁도대회에 2,000만원이 잡아져 있는데 몇 명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 서무통계담당 최기욱
350명입니다.
○ 위원 정형찬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한 가지만 사회단체보조금 2억 5,000만원에 대해서 무슨 계에서 집행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인력육성에서 집행합니다.
○ 위원 정형찬
2억 5,000만원에 대한 것 무슨 단체에 얼마, 전반기, 하반기 내역이 있잖아요. 여기 자료에는 없으니까 그것 좀 뽑아주시고, 질문할 것은 많지만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정형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과장님! 저희들한테 별지로 설명 자료까지 주셨으니까 별지를 이용해서 잠깐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정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자율방범대 운영비 4,000만원 하고, 초소설치 및 보수 2,800만원 총 6,800만원이 내년 방범대 관련 예산으로 섰습니다.
여기 보면 소속이나 우리 지역에서 관련 조례나 이런 것은 차차하고 내용을 보면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있어서 제가 여쭈어 보겠는데 향후 방범초소는 경찰서에서 협조 공문이 왔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문행주
경찰서 협조 공문 내용을 보면 향후 방범초소 지원협조 뒷장 보니까 복지회관내 사무실 배치시 자율방범초소 지원, 단계적으로 건물형 방범초소로 개선하여 이미지 개선과 협력방범 활동 장려 이렇게 해서 차후에 향후 방범대가 이런 방식으로 해 나가겠다고 하는 의중을 드러내는 것 같은데 지금 내용을 보면 도암과 청풍을 제외하고는 전부 독립건물이 있거나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방범초소로 활용하고 있어요. 지금 방범초소들이 전부다 건물에 인ㆍ허가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공지에 틀고 있는 거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대부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저는 얼른 납득이 안가는 것이 방범대라는 것이 무슨 자율적인 행정기관도 아니고 사무행정기관이 아니잖아요? 밤에 잠깐 모여서 방범활동을 하는데 잠깐 거점이라 말입니다. 한시적으로 사용되는 그런데 지금 각 시골에 무분별하게 일반 민간인들이 컨테이너 하나 놓고 관리를 하거나 그러면…….
3평짜리 저ㆍ온 저장고도 지금 허가내야 돼요. 그런 판국인데 저는 화순군에 행정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금 어디 면소재지나 이런 거점지역에 틈만 있으면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대부분 보면 방범초소로 쓰고 있어요. 이것이 무허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굳이 두어야 하는 이유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거꾸로 되어 있다 이거에요. 방범초소가 있던 것이 각 읍면단위마다 수백 평씩 수억 들여서 복지회관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복지회관으로 방범초소를 옮겨서 기존에 등기된 건물에 사용하도록 유도를 해야지 무엇 때문에 저는 복지회관에 사무실이 있는데 방범초소를 지원해 주고, 방범초소를 개선하여 이미지 개선을 하고 건물형 방범초소로 바꾸어야 되고 왜? 그러느냐 이거예요.
한번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납득이 안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옳으신 말씀이고 앞으로 공공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지금 환경도 복지회관이 훨씬 좋아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복지회관을 몇 억원씩 들여서 지어놨는데 방범한다고 컨테이너 하나씩 갖다놓고 난방도 안 좋고 공기도 안 좋고 다 안 좋습니다. 굳이 그런 방식으로 존립해야 할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없고 대부분 다 복지회관이라는 것이 면소재지에 있기 때문에 소재지를 이용하려면 사무실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면 환경도 좋고 그러는데 이런 방식으로 지원해서 컨테이너를 이용해야 되는 것이 의미가 있겠느냐?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 위원 문행주
이런 부분들은 경찰서나 방범대원들 간담회를 하든지 모여서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 위원 문행주
그리고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군정추진 수행여비도 늘어났네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5,000얼마인 것으로…….
○ 위원 문행주
그것이 아니고요. 군정추진 수행여비 300만원이었다가 800만원으로 500만원이 늘어났네요? 200만원 곱하기 4명해서 800만원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무슨 여비입니까? 군수비서실에서 쓴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비서도 많으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비서실에 우리 직원들 4명이 있어서…….
○ 위원 문행주
200만원씩 군수님 따라다니면서 쓰시라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출장 갈 일도 있고, 직원들이 네 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 여비입니다.
○ 위원 문행주
무슨 근거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여비를 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직원들 여비…….
○ 위원 문행주
군수 비서실에 이런 비용들은 다 기존에 공무원들 수용비나 이런 여비에 다 계상이 되어 있는 것 아니어요. 왜? 군수비서실에 따로 이중, 삼중으로 여비를 조성을 합니까? 우리 군수실 비서실 직원들이 공식적으로 행정지원과 소속 직원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행정지원과 소속이면 행정지원과에 이미 그 직원들을 합산한 여비가 다 서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아닙니다. 그것을 빼고 비서실은 별도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면 행정지원과 직원들도 1인당 여비를 한 200만원씩 해줍니까? 안 해주지요? 왜? 행정지원과 소속 직원들은 200만원씩 안 해주고 20만원씩이나 해줍니까? 그러면서 왜? 군수비서실은 이렇게 오성급 호텔대우를 해줍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아닙니다. 이 부분은 직원들도 똑같습니다.
○ 위원 문행주
무엇이 똑같아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같아요. 저희과 국내여비 예산이 풀로 5,000만원 되지요.
○ 위원 문행주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무엇이 똑같아요. 안 똑같지 4명에 곱하기 200만원이면 우리 행정지원과 정원이 몇 명입니까?
○ 서무통계담당 최기욱
30명입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면 여비가 행정지원과에 6,000만원이 서 있는가요? 그렇게 안 서 있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5,300만원입니다.
○ 위원 문행주
직원들도 다 똑같은 직원입니다. 군수를 가까이서 모신다고 해서 오성호텔급 대우를 해주고, 저기 한직에 있다고 해서 여인숙 대우를 해주고 그러면 안됩니다.
그리고 아까 정형찬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노조 체육대회, 호남지역 전현직공직자 궁도대회 1,000만원, 2,000만원을 올리셨는데 박종민 계장님! 지난번에 몹시 불쾌한 기분으로 가셨지요?
박종민 계장님! 공무원 노동조합이 올해 1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 인력육성담당 박종민
예산과 실체와의 관계는 이 자리에서 논의 할 사항이 아닙니다.
○ 위원 문행주
아니, 실체가 존재해야지 예산도 서는 것이지…….
○ 인력육성담당 박종민
공무원노동조합 자체가 지금 설립신고를 파기했거나 자체를 말소한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 위원 문행주
공무원노동조합이 지금 휴면상태이지요?
○ 인력육성담당 박종민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문제이지 그것을 의원들이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 위원 문행주
그래요?
○ 인력육성담당 박종민
우리 스스로 운영하는 노동조합을 그 누가 따따부따 할 자격이 있습니까?
○ 위원 문행주
따따부따해요?
그런데 예산을 올리셨습니까?
○ 인력육성담당 박종민
살아 있기 때문에 더욱더 노동조합이 앞으로 도약하고 뭔가 새로운 도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시군과 유대관계도 있고, 이 전남연맹이 태동하게 된 배경도 화순군노동조합이 그 근간에 주체가 됐습니다.
○ 위원 문행주
지금 화순군노동조합에 노조지부장이 누구입니까?
○ 인력육성담당 박종민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고 조합원이 있고…….
○ 위원 문행주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이 사고지역이라고 그러는데요?
○ 인력육성담당 박종민
누가 사고지역이라고 그래요? 어떤 XX가 사고지역이라고 그래요?
○ 위원장 정중구
박종민 계장님! 밖으로 나가십시오.
○ 인력육성담당 박종민
예산을 승인해 주기 싫으면 안 해주지 노동조합 실체를 건드리지 마라…….
○ 위원장 정중구
여기는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입에서 쌍스러운 말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 위원 문행주
박종민 계장님!
○ 인력육성담당 박종민
예.
○ 위원 문행주
여기 노조위원장 자격으로 임단협 체결하고 있소?
○ 인력육성담당 박종민
그러니까 건드리지 마라는 얘기…….
○ 위원 문행주
제가 지금 계장님한테 노조관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체를 물어보잖아요. 활동을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활동을 안 하면 예산이 안 서야지요?
○ 인력육성담당 박종민
의회가 자격지심을 상하게 하면…….
○ 위원 문행주
무슨 자격지심은 자격지심 이예요?
○ 위원장 정중구
조용히 하십시오.
문행주 위원도 신경을 좀…….
○ 인력육성담당 박종민
실체를 건드리지 말아요.
○ 위원장 정중구
박종민 계장님! 가만히 계세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중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소 여러 행정지원과의 계장님들이나 동료 위원들에게 죄송합니다. 다만, 공무원 노조조합이라는 것이 어떻든 간에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또 우리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임단협을 체결하는 하나의 조직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실체가 존재하고 이것이 분명하게 자격 요건을 갖고 있을 때 예산이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절차가 당연한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너그럽게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공직자 중에 궁도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약 20명입니다.
○ 위원 문행주
20명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문행주
이것을 연차적으로 전현직 공직자 궁도대회를 쭉 해 오신 것은 아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도단위에서 군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것도 쭉 돌아가면서 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문행주
그래서 또 유사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지금 정별로……. 도내에 각 시군마다 정이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런 동호인들은 궁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행사를 일괄적으로 갑자기 궁도를 한다든지, 탁구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가 아니고 고루 이런 혜택이 미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문행주
이것과 연동해서 올해 체육대회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체육대회 예산이요?
○ 위원 문행주
공무원 체육대회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없습니다.
○ 위원 문행주
왜? 공무원 체육대회 예산이 안 올라와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저희들이 작년도에 세워서 일자리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예. 반납해서…….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금년도 지역 경제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지난해 체육대회비 얼마 올렸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작년에 3,410만원 올렸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면 이것만 해도 3,000만원인데 조금 보태면 전 직원이 연간 하루 흔쾌히 체육대회 할 것 아닙니까? 왜? 그런 예산은 안올리고,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앞뒤가 오히려 안 맞는데요. 그렇게 해서 하루쯤 흔쾌하게 어울려서 체육대회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보통 체육대회를 하반기 가을쯤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논의해서 주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실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제가 밖에서 교육관계자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봅니다. 교육지원예산이 전남에서는 1위정도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이 50～60억원 지원이 됩니다. 내용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사실 3～4년 전만해도 교육청 예산이 극히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예산이 급팽창이 되어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이 다소 문제가 좀 있고 우리 군수의 교육의지가 강해서 팽창된 것이냐? 아니면 교육감의 로비가 잘 먹혀 들여서 되는 것이냐?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어떤 것이 옳다고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전남지역 교육관계자들이 “화순 부럽다” 할 정도로 이렇게 예산이 많이 팽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좀더 심사숙고해서 교육청 예산 편성을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집앞 마당부터 깨끗이 청소하는 것이 옳고, 내 집앞 마당도 제대로 쓸지 못한 어려운 형편에서 남의 집 마당을 쓸어 주는 것은 우리 예산 정책상 맞지 않다고 본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기획감사실장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이 예산이 매년 자꾸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입장에서 전체 화순군 예산을 바라다보면 이것이 균형이 맞는가? 우리 마당은 어질어져 있으면서도 이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 김실
그리고 213쪽 맨 상단에 군정시책 추진 우수공무원 포상금이 전년도에는 2억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50%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50%가 삭감된 이유를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이유는 없고요. 저희들이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본예산을 맞추다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1억원을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정 시책에 따른 우수공무원 1억 포상금이 하반기에도 또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상반기 예산으로 1억원을 포상금으로 반영을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김실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바꾸어 말하면 전년도 예산이 너무 많았다 하는 반증도 될 수 있고, 본위원이 예산서를 보면 갑자기 2억원짜리가 1억원으로 삭감되어 있고 이것도 하나의 지적사항입니다. 예산을 늘린 것만이 지적이 아니고 예산을 급히 삭감하는 것도 지적대상이 됩니다. 거기에 전년도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효율성이 있었다면 이번에도 그 예산정도는 가지고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김실
다음 213쪽 여기에도 전년도 예산이 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이 3,000만원이고, 민간경상보조 여기에 전년도 예산이 5,300만원이었는데 금년 예산은 2,800만원으로 무려 50%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더구나 남북관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더 노력하고, 남북교류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진보적으로 가야 될 텐데 갑자기 50%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이 말씀도 또 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5,300만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작년도에 사실상 남북교류가 제대로 못 이뤄졌습니다. 그런 관계였고, 또 이 본예산 자체가 일년간 예산이기 때문에 작년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금번에 50%를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남북교류 활성화가 되어야 되지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노력을 해나가겠고, 추가로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확보를 해서 정말로 활성화된 남북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김실
예산서를 보면 지금 눈에 띄는 것이 전반적으로 보면 교육청 예산하고 두 번째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수공무원 포상금제도가 50% 삭감이 되었고, 남북교류협력기금 이것 굉장히 줄였기 때문에 예산편성서를 보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과장님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협의해서 하시겠다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실
평통하고도 좀더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김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벽지노선 한개 면이 어디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이서입니다.
○ 위원 조유송
혹시 읍면방위협의회 매년 한번씩 30만원씩 올라왔는데 개최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면단위 방위협의회는 면에서 운영합니다.
○ 위원 조유송
한번이라도 했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읍면별로…….
○ 위원 조유송
한번 해보십시오. 했는가? 안했는가?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조유송
그리고 각 읍면에서 어느 분들이 방위협의회 회원들인가?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조유송
방범대 운영비 4,000만원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자율방범대요?
○ 위원 조유송
예. 그것 지금 우리군에서 직접 관리해 볼 생각 없습니까?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글자 그대로 자율 아닙니까? 그분들이 주간에는 생업에 종사하고 조를 짜서 야간에 순찰을 도는데 그분들이 물론 화순읍 외곽지대도 마찬가지겠지만 들판에 하우스 등이 많이 있습니다. 하우스 등을 순찰하고 싶은데 멀리까지 볼 수 있는 서치라이트가 필요한데 연합회에 이야기를 해보면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연합회로 돈 내리시지 마시고 직접 한번 관리해 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4,000만원 섰던 것은…….
○ 위원 조유송
매년 나가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려 보내준 운영비에서 방금 말씀하신 전기스위치라든지, 사무실 비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씁니다.
○ 위원 조유송
예. 알겠습니다.
복지회관을 넣어달라고 공문도 왔다는데 그것이 지금 각 읍면에 방범대만 조직이 있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의용소방대라든지 생활개선회 다 있잖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조유송
그분들이 우리도 사무실 좀 해다오 했을 때는 무슨 방법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글쎄요. 방법이라기보다도 읍면에 소방대나 자율방범대 등 자생적으로 봉사하고 지역에 자율단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마다 똑같은 상황은 아닙니다만 다 지역을 위한 일이고, 또 복지회관에 이것이 확정적이기 보다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런 건의를 제시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바람직하고 좋은데 다른 사회단체에서 우리도 사무실 좀 다오 했을 때 그런 방법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현재 복지회관은 예비군면대 다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군대 보면 또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노인회, 번영회, 자율방범대, 청년회, 생활개선회, 여자의용소방대 등이 다 달라고 하면 다 줄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건물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평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다하겠습니다까만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읍면 단위별로 면장이하 기관장님들 협의해서 단체장님들하고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나가는 것도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 위원 조유송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사회단체하고 비교해 보면 행정조직도 다르고 같은 사회단체이지만 소방대라든지 자율방범대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소방대 하고 자율방범대는 눈에 띄는 사거리 등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원래 자율방범대가 저녁에 야간활동을 하도록…….
○ 위원 조유송
좋습니다. 그럼 능주 자율방범대를 봤을 때 능주 입구 사거리에 있는 것하고 복지회관 안에 있는 것하고 어떤 것이 효율적이겠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과시적인 면도 있겠지만 하나의 운영상의 면이기 때문에 복지회관도 다중 집합장소이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인데…….
○ 위원 조유송
이용하면 좋은데 자율방범대 근본 목적이 무엇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자율적으로 방범활동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 조유송
그렇지요. 자기 지역주민들 재산과 생명을 지켜보자. 그런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봉사단체이지요.
○ 위원 조유송
예. 봉사단체인데 그 가시적인 효과가 안에 있으면 좋겠는가? 사람들 눈에 띄는 외곽에 나가 있는 곳이 좋겠는가? 어떤 것이 효율적이냐?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조유송
조금 참고를 하시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조유송
모든 위원님께서 지금 교육청 예산이 많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역시도 교육기관에는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지역의 인재를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재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육성된 것이 아니겠지만 저는 방과 후 학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는 것 그런 군비는 증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시설비만큼은 교육청에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연초등학교 급식소 신축하는데 몇 년 되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제가 연도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지금 특정학교는 체육관 보수, 강당 같은 것 전혀 배제가 되면서…….
오성초등하교, 화순초등학교, 도곡초등학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것도 물론 교육청이라든지 군비부담으로 해주겠지만 그렇게 오래된 학교에서 보수를 요청했을 때는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교육청, 학교측, 도교육청하고도 조율을 해나가면서 하겠고요. 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우려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교육이라는 것이 막 나서부터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평생교육이라고 하듯이 그래서 미취학 아동들부터서 보육시설이라든지 또 방과후의 이런 학생들에 대한 마을단위에서 교육관계, 면단위에서 교육관계 이런 부분도 앞으로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적 예산은 앞으로 더 늘려서라도 지역의 인재육성 차원에서 어려서부터, 막 태어나서부터, 옛말에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육이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어려서부터 교육을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더 열정을 가지고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저도 과장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미취학 아동이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비를 제가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조유송
지금 과장님도 언론이라든지……. 지금 경기도 교육청 하고 경기도 의회하고 힘겨루기를 해서 경기교육청을 얼마나 무력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급식 같은 문제로 해서……. 저는 그런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것 하자는 소리가 아니고 시설비 문제만큼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도 했을 때도 형평성 있게 해다오. 그런 취지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누가 저소득층이라든지 미취학아동, 방과 후 학습 같은 것 여기에서 반대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집행부나 의회에서……. 그런 것은 전적으로 동감하고, 얼마든지 증액하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렇지만 좀 형평성 있게 하자. 그 말씀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저희들이 더 점검해 나가면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감사합니다.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정중구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연수
보건소장 김연수 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56쪽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예산액이 1억 4,743만 7,000원이 감된 52억 2,9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써 이서와 무포리 보건지료소 신축을 위해서 총 8억 4,83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국도비까지 포함된 액수입니다.
657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보건사업 차량 구입비 원래 보건방문을 위해서 연차별 계획으로 현재 6대입니다만 7대로 1대를 증했습니다. 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 이것은 흉부사진인데 앞으로 이것을 사게 되면 필름이 필요없는 상태이고, 곧바로 전송되어서 판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군비추가분하고 PACS(영상저장전송시스템)해서 총 1억 8,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8쪽 기타직보수 공중보건의사 33명에 대해서 2억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부분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차량비 해서 총 7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9쪽 의료 및 구료비로써 한방 진료의약품 구입 등을 위해서 1억 5,04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0쪽 사무관리비로써 의료폐기물 수탁처리 등으로 2,102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661쪽 지금 지하물탱크 교체가 있는데 이것은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하에 물탱크가 있는데 지금 누수가 심해서 오래되어서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한방허브보건사업 인건비도 5,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4대 보험료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663쪽 사무관리로비써 총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한방허브보건사업 등을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기금하고 도비, 군비가 보조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군비 매칭액으로 세운 돈입니다.
664쪽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의료 및 구료비 등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한방허브보건사업 장비구입 등에 사용하고자 8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방산업육성으로 사무관리비는 웰빙 약선요리 강좌 운영 및 자체평가, 한국약선요리 경연대회 활성화방안 용역 수립, 2010년 보완통합의학박람회에 참석, 12시군 한방도시 협력 회비 등 총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6쪽 민간경상보조로써 약선요리 경연대회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전문병원 건립에 있어서 기공식 개최 등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 사무관리비로서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임대료 이것은 BTL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해서 이번에 계상을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과평가위원회 운영수당 등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67쪽 보건소운영 사무관리비로써 총 2,076만 8,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보건소에 소요되는 쓰레기 관급봉투라든지 사무용품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소에 운영되는 것입니다.
668쪽 시설장비유지비는 총 1,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부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로써 이양보건지소 옥상 비가림막 설치, 보건진료소 건물 유지비 등 4건에 대해서 4,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신축보건지소, 진료소 두 군데 등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9쪽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서는 농어촌신생아양육지원금으로 2억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써 체외수정시술비지원 40건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5,3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150명에게 8,5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0쪽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비로써 1,502만원, 영유아 건강진단 홍보비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써 발달장애 의심아동확진비로 40만원, 민간위탁금 영유아 건강검진비로 4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1쪽 모자보건사업 사무관리비로 1,24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써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2쪽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것은 화순군 신생아 양육 지원 및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3억 7,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아동건강관리사업 의료 및 구료비로 철분제 구입 1,2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공수정시술비지원으로 3,6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외계층 주민 건강관리 의료 및 구료비로서 재가암환자 관리약품 및 물품구입으로 1,0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4쪽 정신건강증진교실 운영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7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간보호사업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6쪽 암조기검진을 위해서 인건비 4대 보험료 포함해서 4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7쪽 민간이전으로서 민간위탁금 국가암 조기검진 예탁금으로 1억 2,1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취약계층방문보건사업 의료 및 구료비로 1,0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등으로 2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하고 군비하고 50대 50으로 책정한 금액입니다.
678쪽 일반운영비로써 7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9쪽 암환자의료비지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써 1억 1,545만 6,000원을 기금, 도비를 지원 받아서 계상하였습니다.
680쪽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써 이것은 만성질환자관리사업입니다. 3,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기별로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681쪽 자산취득비로써 콜레스테롤기기 등을 구입하고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2쪽 치매치료관리비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5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3쪽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써 치매관리 환자를 위해서 약제지원등으로 4,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조기검진비 5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4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5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것은 전염병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것은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공공운영비입니다.
685쪽 자산취득비로서 방역소독기 교체 구입 등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부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으로써 의료 및 구료비인데 이것은 1억 4,5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가을철 쯔쯔가무시증등이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부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료독감 예방접종 약품 구입에 있어서 6,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8쪽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입니다.
손세정 교육기구 램뷰 박스 구입, 혈액냉장고 구입 등에 사용하고자 2,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예방접종을 위해서 의료 및 구료비에서 2,484만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1쪽 예방접종등록관리팀운영사업 인건비로 4대 보험 포함해서 2,0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2쪽 의료및구료비는 총 2,9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3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으로 50명 정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5쪽 의료 및 구료비 병의원 접종비 이것은 병원에서 접종하고자 하는 6,551명에 대해서 3기금하고 군비로 3,8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등을 기금과 군비로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써 2,583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96쪽～697쪽 기금, 군비 세부적인 내역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698쪽 금연클리닉운영에 있어서 인건비로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9쪽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는 1,440만원을 기금, 군비를 합쳐서 계상하였습니다.
701쪽 소액이기 때문에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2쪽 민간이전으로써 금연보조제 및 검사지 등 구입을 위해서 2,480만원을 기금,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03쪽 자산취득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연초등학교 유니트체어 교체를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704쪽 노인의치보철사업으로 71악을 하고자 1억 5,3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1,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894명에 대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대상자를 정해서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4,6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7쪽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으로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8쪽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국비사업인데 보충식품비 및 물품구입비로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9쪽 순회진료를 위해서 의료 및 구료비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순회진료 의료 및 구료비로 3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0쪽 행정운영경비로서 총 2억 9,47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5,915만 6,000원, 급량비 3,292만 6,000원, 공공운영비로 3,114만 4,000원 총 9,20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부서운영 여비 3,060만원, 월액여비로 1억 4,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소장님! 의장에 앉으십시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약선요리 3,500만원 있지요?
○ 보건소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풍류문화 큰잔치 그 금액은 무슨 금액입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그것이 그것입니다.
○ 위원 조유송
예.
705쪽에 농어촌 건강증진목욕탕 두 군데에 음료 및 간식이 있네요? 어디, 어디입니까?
○ 건강증진담당 구귀남
한천과 춘양은 도에서 목욕탕을 지어준 데가 있습니다. 도에서 지정을 해서 그 사항을 하고, 한천과 춘양이 지정되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 위원 조유송
이번에 춘양이 완전히 신축이 안되었고, 현재 돈만 있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춘양은 옛날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했던 곳입니다.
○ 위원 조유송
지속으로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번에 1억 5,000만원 내려온 것이 무엇입니까?
○ 건강증진담당 구귀남
1억 5,000만원이요?
○ 위원 조유송
예. 사회복지과에 목욕탕비로 내려와 있습니다.
○ 건강증진담당 구귀남
그것하고 저희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왜? 춘양하고 한천만 해당 됩니까?
○ 건강증진담당 구귀남
춘양, 한천은 도에서 당초에 처음에 목욕탕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 사업을 저희들한테 하라고 읍면으로 지시가 와서 이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조유송
현재 재무과에서도 우리지역에 만든다고 2007년도부터 목욕탕 3,000만원, 4000만원 해가지고 얼마씩 배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으로 한 것 아닙니까?
○ 건강증진담당 구귀남
그것은 아닙니다.
○ 위원 조유송
아니, 그것이 아닌지 아는데 이중으로 지원되지 않나? 그 말씀입니다.
○ 건강증진담당 구귀남
지원 안 됩니다. 저희는…….
○ 위원 조유송
계장님! 그 말씀이 아니라 기존에 재무과에서 보조를 하고 있는 데도 보건소에서 하고 있으면 이중이지 않습니까?
○ 건강증진담당 구귀남
저희 사업은 무엇이냐면? 목욕탕에 앉아 계실 때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것은 강사 영입해서 만들기, 노래, 율동, 목욕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 위원 조유송
율동 등 프로그램해서…….
○ 건강증진담당 구귀남
운동…….
○ 위원 조유송
언제 합니까?
○ 건강증진담당 구귀남
주 1회 합니다.
○ 위원 조유송
주 1회요?
○ 건강증진담당 구귀남
예.
○ 위원 조유송
매월 몇째 주, 몇 요일입니까?
○ 건강증진담당 구귀남
한천은 화요일, 춘양은 금요일입니다.
○ 위원 조유송
(웃음) 화요일, 금요일은 목욕탕 자체가 운영이 안 되는데요?
○ 건강증진담당 구귀남
기름값을 주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몇 분씩 온답니까?
○ 건강증진담당 구귀남
우리가 30명 정도 목표를 잡고 있는데, 목욕을 하시다가 사고 나면 안 되니까 30명 정도가 감당이 됩니다.
○ 위원 조유송
계장님! 최근 2년간 프로그램 했던 것 있지요?
○ 건강증진담당 구귀남
예.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지금 있습니까?
○ 건강증진담당 구귀남
저희가 다 짜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하고 있어요?
○ 건강증진담당 구귀남
예.
○ 위원 조유송
그것이 화요일, 금요일에 몇 분 나오신지 다 나와 있겠네요?
○ 건강증진담당 구귀남
예. 다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것 저한테 자료 주십시오.
○ 건강증진담당 구귀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소장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조유송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009년도 예산이 5,000만원이었는데 약선요리경연대회가 3,500만원으로 1,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 보건소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지금 2010년도가 3회째 입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3회입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런데 거기 앞에 보면 한국약선요리 경연대회 활성화방안 수립용역으로 2,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 보건소장 김연수
그렇습니다. 거기서 일단 행사사업비를 줄이고 용역비를 2,500만원 계상한 이유는 지금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운영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활성화방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세상은 상표등록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국약선요리대회라는 명칭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느 단체든지 사용할 수 없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하는 차원에서 용역을 주면서 그것까지도 같이 하려고 지금 세워났습니다.
○ 위원 정형찬
소장님! 이제 한국약선요리경연대회 이것은 실용등록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하는 것이고, 제가 지금 언뜻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원래 행사라는 것은 해가 가면 갈수록 규모도 조금 커지고 내용도 알차지고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런데 사무관리비에서 작년도에 1,400만원이었는데 올해 4,600만원입니다. 3,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약선요리경연대회는 작년도 5,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1,500만원이 감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 보건소장 김연수
예.
○ 위원 정형찬
그러면 2010년도 3회째인데 가령 전년도 예산액이 5,000만원이면 증은 안되더라도 그 5,000만원으로 전국에서 모일 수 있는 정말 말 그대로 한국약선요리의 경연장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이 예산서상 언뜻 보니까 내년에 1,5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편성이 됐기에 그런 것은 좀 불합리 하지 않느냐?
○ 보건소장 김연수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예.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소에 국ㆍ도비 지원해서 쭉 나왔는데 크게 보면 노인성질환, 방역, 영유아관련, 예방접종, 한방관련, 국가지정질병관리 이 정도로 크게 포함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신종플루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 보건소장 김연수
예.
○ 위원 정형찬
보건소에서 협의도 하고 그랬지만 이렇게 갑자기 돌발된 어떤 질병에 대해서는 여기에 지금 포괄적으로 예산 세워진 것 없습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신종플루 같이 국가 재난적인 이런 전염병이 창궐을 하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비비를 쓴다든지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 설명 한번 드리고 그랬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하면 능히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정형찬
월액여비로 20만원씩 12개월 해서 했는데, 이것은 보건진소나 진료소에 나가신 분들에 대해서 여비이시지요?
○ 보건소장 김연수
예.
○ 위원 정형찬
20만원이면 충분합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웃음) 저희가 손이 적어서 못 받을 것은 아니고, 그동안에 20만원씩 주었기 때문에 더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정형찬
그리고 저도 보건소 읍출신이다보니까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개념정리가 안됩니다. 지금 공중보건의, 전문의 이런 의사들 고시보면 전문의 자격증을 따야 되는 이런 것 있잖습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예.
○ 위원 정형찬
그런데 이것이 의료보건법상 공중보건의는 어느 정도 선에까지 관여를 할 수 있는가? 가령 전문적인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데 돌팔이 의사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잖습니까? 면허도 없는데 치료를 해서 의료사고가 나는 경우에 신문매체에 나오는데 제가 보면 지금 보건소 예산은 관계 안 된 데가 없습니다. 우리 화순군민의 건강에 대해서 관계가 되지 않는 데가 없이 전반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디까지가 이 선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가령 화순군에도 전문병원이라든지 요양병원이라든지 의료원이라든지 각 면단위에 많이 있는데 앞으로 제가 보건소장께 이 예산에 관련해서 말씀드릴 것은 그분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진료함에 있어서 말썽의 소지를 없앨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체계적으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연수
예. 정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공중보건의이라는 것은 잘 아실 테지만 군복무대체 아닙니까? 저도 저희 직원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앞으로가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성인력이 지금 많다 보니까 남성 일반 의사들은 상당히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취약적인 개념에서 보건지소까지 의사들을 투입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성들만 배치가 되면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의도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전체가 전문의가 아니고 저희가 전문적으로 못할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병원하고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지금 공중보건의는 의대를 다니면서 군대 복무기간을 의료기관에서 그분들은 의무복무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공중보건의들은 쉽게 말하면 정식적인 의사면허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것……. 면허 있는 공중보건의도 있습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전문의들도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전문의도 있어요?
○ 보건소장 김연수
예.
○ 위원 정형찬
화순에 몇 명이나 됩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전체인원이 한방까지 33명입니다.
○ 위원 정형찬
전문의가?
○ 보건소장 김연수
아니오. 총 인원이 33명이고 전문의는 제가 몇 명인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현재 군복무 대체로 들어오니까 화순군에 있는 의료기관과 마찰이 없도록, 의료보건법상 진료의 범위를 넘지 않는 데에서…….
그런데 그렇게 운영하시다보면 어려운 점도 많으실 것입니다.
○ 보건소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소장님도 이 예산을 세울 때 연동해서 할 수 있는…….
우리는 보건진료소가 전부다 면단위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아팠을 때에 전문병원하고 연결되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강구하시고, 그분들하고 의료진료에 대해서 말썽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연수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정형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종합민원과 순으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