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정중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정중구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76쪽 저희들 운영수당으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업무관련 교육 강사수당으로 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치료 등 홍보비, 희망의 집짓기 폐기물처리 등 일반수용비로 1,0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서비스 박람회 등 행사운영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희망의 집짓기사업 추진 여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주민생활 지원업무 시책추진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장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4,5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4년마다 한번씩 전국적으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2010년에 이 계획이 수립이 되면 2011～2014까지 그 계획에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관련 교육 참석으로 100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위원 교육 및 연수회 참석보상비로 80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동 중식비로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희망의 집짓기 1동당 2,700만원해서 13가구로 3억 5,1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교육청 도서관 평생교육비 지원으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이것은 저희들이 영어 바우처하고 아동인지능력향상사업 바우처입니다. 영어 바우처는 현재 약 380명, 아동인지능력은 30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는 내년도 도민체전 가로화단 인건비인데 이것은 화순읍 주민자치센터에 인건비만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5,590만 5,000원인데 이것은 자치센터 운영 경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박람회 견학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주민자치단체 자원봉사자 중식비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민자치센터 건강교실 및 헬스구입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수당 수급자 1급과 3급이하로 장애수당이 14억 1,6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으로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여기는 24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181쪽 장애인 의료비 의료급여 2종에 대해서 15% 지원금 4,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의장보장구도 7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중증에 대해서 100% 지원하고 있는데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2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주차단속 6명에 대해서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840만원, 그에 따른 사회적보험료 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에 따른 물품구입비 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저희들이 1동당 380만원씩 4개동에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1,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사업으로 3억 2,242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200명에 대해서 1인당 최대 월 120시간씩 그리고 지원시간은 시간당 8,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진단비로 신규등록자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사업으로 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장애인에 따른 장애인 경로우대 사무용품 구입이나 장애인 차별금지법 의무비치용품 구입비로 768만원 계상하였고, 민원실하고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화상전화사용료로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재활지원사업으로 432만원, 수화통역사 출장여비로 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지원으로 3,6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이 재활증진대회 참가, 장애의 날 행사, 장애인 종합예술제, 장애인 지도자대회 등이 있습니다.
185쪽 밑에 장애인 주민센터 행정도우미 지원으로 2,223만원 인건비 계상을 하였습니다.
186쪽 장애아동 수당으로 중증에 대해서는 20만원, 경증에 대해서는 10만원씩 해서 9,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회관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원 계상하였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일단 되도록이면 토지매입을 하지 않고 우리 군유지 적당한 곳을 물색해서 설계까지만 하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국비지원신청을 해서 본격적 사업은 2011년도에 할 계획으로 내년도에 설계비만 계상하였습니다.
187쪽 양한묵선생 현창사업도 예정지로 지금 송석정만 예정지가 되어 있지 아직 정확히 문중에서 저희들한테 답을 안주었기 때문에 일단은 설계비 정도만 계상을 해주고, 2011년도에 본격 사업을 해서 1년내에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억 5,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양한묵선생 묘지 및 진입로 정비, 충혼탑 위패봉안실 주변정리로 39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25참전유공자 문패제작 300가구에 대해서 1인당 만원씩 본인들이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꼭 해주십사 요청을 해서 300만원 계상을 했고, 현충일 행사나 양한묵선생 추모행사 비용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유공자 유족 현충일, 삼일절, 광복절에 따른 참석자들 실비보상비하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으로 1억 3,200만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으로 20만원씩 해서 총 30명 잡고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충일 행사 참석 유공자 여비보상이나 행사에 다른 참석자들 보상비로 총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찰묘역관리, 보훈단체 보조금으로 1억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9쪽 5.18민주유공자 생계비, 5.18유공자 가사도우미, 5.18유공자 교통부름이 등으로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18기념물 안내판 주변정비로 76만 4,000원, 행사지원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비로 84억 6,2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기초수급자는 약 2,500세대입니다.
190쪽 복지상담실 운영, 신규신청자 부양의무자, 복지대상자 가정실태업무 휴대전화요금으로 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실태조사 안내문 제작 등 1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전기료 지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전기료, 월동난방비로 총 2억 8,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로 19억 8,7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과장님! 이것 국ㆍ도비이니까 다 생략하고…….
○ 위원 정형찬
아니요. 들으셔야지요.
○ 위원장 정중구
이것 전부다 프로젝트이고, 군비는 별로 포함된 것이 아니니까 생략하고…….
○ 위원 정형찬
그래도 그 사업이 무엇인가? 들어보게요.
○ 위원장 정중구
위원님들이 의문점 있으면 조금 있다가 여쭈어 보십시오.
205쪽부터 설명하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저희들이 내년도에 하고 있는 사항은 양한묵 선생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인 설계비 그 외에는 지금 수급자들이나 장애인들이 자활센터에 하는 사항들입니다.
205쪽이요?
○ 위원장 정중구
예.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205쪽 응급구호세트나 개별구호물품은 이재민 수해라든지 긴급 재난사태 발생에 따른 예비응급구호비를 계상합니다. 사항이 없으면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206쪽 일반수용비로 부서운영비, 인쇄 및 홍보물 재작비 급량비로 총 5,3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과 전체 운영비입니다.
국내여비가 2,5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9억 3,024만 6,000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의료비입니다. 기금운영에 따른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그리고 739쪽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비로 2명에 대한 인건비나 제비용으로 총 5,09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1쪽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으로 1억 2,44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대불금은 의료급여2종 대상자에게 병원비가 없을 때 저희들이 일단 병원비를 빌려주는 제도이고, 본인부담환급금은 병ㆍ의원에서 납부한 진료비가 과다하게 납부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그 금액을 돌려주는 비용을 계상했다가 본인들한테 또 받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로 5,621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수급자중에서 등록자 중에서 의료비를 1종은 100% 지원해주고, 2종에 대해서는 85% 지원을 해줍니다.
건강생활 유지비 및 산전진료비에 대해서는 수급자가 임신 했을 때 진료비 2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의료비도 1종 대상자에게는 전체 매월 6,000원씩 통장에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742쪽 의료급여 업무추진 여비로 1,2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43쪽 국가보조반환금,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은 저희들이 정산해서 보조금반환에 따른 예산을 7,01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부기상에 주민생활지원 업무하고 조금 변별성이 없고 그런 느낌이 드는 목만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도민체전대비 가로화단 조성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하나 있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도민체전대비 가로수 화단조성 꽃 종묘 및 퇴비구입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민생활 지원업무에 맞는 것입니까? 업무 배정이 왜? 이렇게 되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작년까지만 해도 이것이 없었습니다. 작년도에 평생교육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와서 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장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저희들한테 기구조정안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관리체계구축이라고 해서 금년도 1월 4일부터 구축을 하면서 조직개편안이 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행정지원과에 자료 제출할 때 이러한 사항이 다시 행정지원과로 원위치 될 것입니다. 예산이 서더라도 저희들이 나중 추경때 다시 발려질 것입니다. 이것이 주민자치센터에 따른 제비용들…….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작년도에는 이런 사업이 전혀 없었는데 그 업무가 작년도에 규칙개정이 되어 저희과로 와서 현재 하고 있지만, 다시 규칙개정이 되면 이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애초부터 부기를 이런 가로화단 식목사업 같은 것 아닙니까? 대체로…….
나무심고, 꽃 심고, 가꾸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꽃 정도이지…….
○ 위원 문행주
일반적인 관념으로 봤을 때 산림소득과 업무로 배정되어서 집행을 해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저희들이 주민자치단체 거기를 관장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도민체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노력봉사하시면서 최소 인건비정도, 점심값 정도 하루에 1만원 정도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것이 엊그제께도, 요즘에 계속 희망근로나 이런 일자리 창출하면서 그런 일련의 백태들이 많이 보도되는데 사실은 이런 가로화단 조성이나 이것은 단순 작업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주민들의 여가생활이라든지 문화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애초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업무에 맞게, 그 역할에 맞게 업무를 배치해서 이런 것은 그렇게 이관시켜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그리고 184쪽 장애인단체 지원 민간경상보조가 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문행주
장애인 관련 예산이 대체로 보면 큰 목으로 복지회관 실시설계 하는 것, 그리고는 대부분이 행사지원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런데 대체로 보면 이런 것들이 일회성 행사, 마라톤대회, 체육대회, 지도자대회 참가 이런 내용들인데, 실은 이런 행사들은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복지사업이라기보다는 장애인 복지라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들의 불편한 사항들은 지속적으로 해소해 주기 위해서 사업들을 하는 것인지, 무슨 행사에 보내서 몇 푼 해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대체로 보면 사업비가 전체 내용들에 보면 행사지원 이런 것들이 과연 별 의미가 있냐? 그리고 보면 억지로 동원해서 한번 갔다 오거나, 몇 분 다녀오거나 이런 것으로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행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지금 사실 장애인 지원이 저희 도 쪽으로 조금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장애인 복지회관이 지어지면 그 복지회관 내에 각종……. 방금 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생산적인 프로그램들이 마련이 되어서 거기에 지원이 되어야지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 인프라구축이 사실상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떤 사업에 따른 지원을 한다는 것이 준비가 현재 안되어 있어서 현재까지는 방금 지적하신 대로 일상 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2011년도에 복지회관이 지원이 되면 2012년도부터는 1년이면 2～3가지씩이라도 자활할 수 있는 사업위주로 사업비가 책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지금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지금 현재는 그런 작업환경이라든지…….
○ 위원 문행주
공간이 없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렇지요. 그리고 어떤 것도 있었냐면? 사실 장애인단체에서 자기들 “수공업 할 수 있는 공장부지를 2억원 정도를 임대를 해주면 자기들이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사업계획서를 받아보면 저희들이 신뢰가 되어서 이것은 성공하겠다는 그런 확신이 안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큰 테두리 안에 복지회관을 건립하고 그 복지회관 내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장기계획으로 알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기대를 합니다. 앞으로 복지회관을 지어서 공간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시니까 저도 그런 방식으로 바뀌기를 기대하고, 저는 어떻든 간에 보면 지금까지 대부분 장애인단체 일과적 행사로 지원되는 사업내용을 보면 장애인단체도 지금 같은 종류의 장애인단체도 이중, 삼중으로 난립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죄스러운 이야기이지만 약간 행세주의들이 판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자꾸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 업무하시는 분들한테 찾아와서 뭣도 해달라, 뭣도 해달라 하면 자꾸 그런 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중장기적으로 장애인한테 진짜 절실한 내용들은 사장되어 버리고, 그냥 그때, 그때 일과적으로 그 사람들 달래느라고 이런 차원에서 자꾸 예산을 지금까지 세웠다고 봅니다. 저는 공간이 없어서 공간을 하겠다는 것도 앞으로 기대를 합니다만 지금 이런 조건에서 우리가 임차를 하든지, 각종 다른 복지재단이나 이런 데하고 링크해서 그 사람들한테 보조해 주면서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지금 그런 사업계획 아이템이 오면 저희들이 연계도 해주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좋은 답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중에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고 앞으로 많은 과제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양한묵선생 현창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또 이것이 어찌 보면 저희들이 이 문제를 논하기에 대단히 사실은 난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공개되는 공간에서 이런 이야기를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양한묵 선생에 관한 지금까지 예산을 보면, 물론 김실 위원께서 한번 지적도 했습니다만 묘지조성해서 이번에도 진입로 정비한다는 예산이 들어있고, 또 추모행사비도…….
어떻든 간에 추모행사를 하겠다고 들어있고, 또 남산에 가면 추모탑도 있고요. 그렇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문행주
그런데 양한묵선생 현창사업을 하시겠다고 2억 5,800만원을 계상하셨고, 지난번에 개요를 들어보면 25억원의 돈을 들여서 양한묵선생 현창사업을 하는 기념관을 짓겠다. 그리고 기념관 내부에 일정한 수련이나 교육시설도 확보해서 송석정 일대에 한다는 이런 개요를 저희들한테 현장까지 한번 방문해서 말씀하셨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문행주
그런데 우리 양한묵선생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현창사업을 한다는 것은 된다, 안된다를 함부로 쉽게 논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가 대표적으로 화순군의 각종 문중 내지는 선열들 현창사업 문중하고 이렇게 특히 협의해서 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최경회 장군, 또 표충사도 지금 설계실시 용역이 지난번에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용역인가, 실시설계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25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국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간에 들여서 송석정에 그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그런 정도의 어떤 건축물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인력과 거기에 걸맞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어야지, 그 건물을 지어서 학생들이 와서 교육을 받든지, 그럴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5억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화순군에서는 지속적으로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와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유지시키는데 발생되는 비용들이 계속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제가 한 마디만 더 드리자면 단지, 이 막강한 어떤 문중 제주양씨 문중이라든지 화순사회에서 상당한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저도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자유스럽지 않습니다. 자유스럽지 않다는 말도 그렇습니다만 문제는 그 분을 제가 폄하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러한 건축물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인지? 그분한테도 냉정하게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괜히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적당하게 해서 나중에 이것이 골칫거리로 대두가 되면 이것은 25억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화순군의 영원한 부담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숙고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 드리면서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실지는 보훈청에서 현창사업 신규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안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한옥으로 해서 약 37억원 정도 소요 사업비로 일단 계상을 해서 올려봤더니 방금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비라든지 앞으로 한옥이 유지보수 되는데 그런 것은 효율적이지 않고 그래서 밑에는 시멘트 콘크리트로 하고 위에는 한옥식으로 하는 제비용으로 해서 다시 25억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25억원도 방금 전에 여러 가지 운영 관리하는데 애로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이런 문중이라든지 할 때는 부담이 거의 없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같은 것은…….
거기에서 약 40% 정도 토지부담을 하는 조건하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5억원이라 할지라도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거기에 따른 7억 5,000만원, 국비 7억 5,000만원해서 15억원하고 문중에서 10억원 정도 토지라든지 제비용을 내는 것으로 일단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용역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봤습니다.
그리고 향후 관리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교수님들한테 용역 맡겨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연 5,000～6,000만원 정도 그 정도만 되면 다른 일반인들 관리비보다도 훨씬 더 절감되어서 지원이 되면서 그 정도 지원이 되면 호남 유일의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분이고, 특히나 양한묵선생은 손들이 옥중에서 옥사를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그분들한테 많이 할만한 그런 개제사항이 아니어서 어차피 우리 호남에서는 양한묵선생을 민족대표, 여러 가지 독립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한 것에 대해서 구구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는 못하지만 드는 비용에 비해서 효과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 이야기는 요즘에 어떤 부분들이 지나치게 지방자치단체가 무슨 현창사업 이런 것 하려면 그런 부분들이 지방자치의 논리에 따라서 지나치게 확대 과장되는 부분들…….
지난번에 시서화 5인방 양팽손 어쩌고 하는데…….
그것은 동시대도 아니고 그러거든요. 그런 말을 누가 조어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 사실은 맞지도 않습니다. 제가 우리 양한묵선생 폄하하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이 양반 원래 해남 옥천 영천리라는 곳에서 태어났고, 능주에서 관료생활을 하셨고, 그래도 우리지역에 사시다가 삼일 민족대표가 됐고, 현재 우리지역에서 번족하게 문중이 계시니까 그런 현창사업을 하고자 하는 욕망에 대해서는 제가 탓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호남의 유일한 민족대표는 아닙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아니, 옥사하신 분 중에…….
○ 위원 문행주
예. 그렇다 치고요…….
그런데 제 이야기의 논점은 무엇이냐면 아까도 5,000만원이 될지, 어떨지 모른다고 그러셨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최소…….
○ 위원 문행주
계속 발생한 비용들이…….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문행주
지금 최경회 장군 사당 거기에 연간 몇 분이나 조성해 놓은 것을 찾아서 그분을 현창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래서 그것을 사실 독립적으로 딱 떨어져 있으면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상을 했던 것이 왜? 송석정을 원로 분들이 많이 추천을 하더라고요. 왜? 하였냐면 거기 가는 길이 유원지지 않습니까? 유원지 오신 분들도 보면서 쌍봉사하고 도중에 풍광하고 어울리기 때문에 거기에 하면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설치가 되고 난 뒤에 진입로를 조금 보완을…….
○ 위원 문행주
또 해야 되겠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송석정에 정한 것이 아니고 지금 예정지로…….
○ 위원 문행주
과장님! 제가 이야기 마감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저도 참 정 맞는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오히려 지금 포충사도 그렇고 최경회 장군 사당도 그렇고, 앞으로 삼충각 다시 해서 그쪽에도 실시설계 들어가 있고, 자꾸 이러는데…….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찾게 또 우리지역 선열들의 위업들을 한번 생각이라도 해보려면 하니움에 선열추모관을 하나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아! 그 계획으로 할 걸…….
○ 위원 문행주
아니, 이 논리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문중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이기적인 욕망내지는 이해관계 이런 부분이 지나치게 확대 과장되어 버리고, 오히려 실효성은 더 떨어지더라. 제 이야기는 그러지 말고 차라리 사람들에게 정말로 그런 애국심들을 앙양시켜 주는 의욕으로 한다면 오히려 그런 생각들이 더 맞지, 지금 에버랜드 놀려가는 시대에 어디 송석정에 누가……. 1970년대도 아니고, 누가 거기 가서 일을 들르고 봅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현실적인 어떤 사업을 추진하셔야지 이렇게 지역의 이런 요구들을 냉정하게 판단하지 못하면 저는 주민생활 지원사업들이 좀 헛나가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판단해 보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짧게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평생교육 지원 공공도서관에서 하는 것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형찬
프로그램이 어떤 것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섯 가지인가…….
분야별로 시도 있고 한문, 한글반도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럼 저희들이 이 4,000만원 직접 집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청에 보조해서 집행하는 것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교육청에 주면 자기들이 정산을 하는데 다른 단체하고는 다르게 교육청이 하면 돈 남으면 그대로 반납합니다.
○ 위원 정형찬
아니, 남으면 당연히 반납해야지, 그것 개인 돈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자기들이 바로바로…….
○ 위원 정형찬
그것만 알려고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국ㆍ도비 포함해서 5억 1,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서비스투자사업이 몇 가지 종류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두 가지입니다.
○ 위원 정형찬
뭐, 뭐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영어 바우처하고 아동인지능력 향상사업인데 영어 바우처는 약 380명 정도 하는데 지원이 8만원, 본인들 부담은 1만원입니다. 학생들이 1만원만 내면 쉽게 말해서 학원에서 9만원씩을 가져갑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민간위탁금도 그러면…….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옛날에는 돈을 바로 주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부터 어떻게 되느냐면 중앙에서 바우처 사업을 관리하고 있는데 주어서 학생들한테 카드로 해서 주기 때문에 본인이 가서 배우면 카드로 결재하면 인출이 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돈이 전혀 안남았는데 연말 때 보면 몇 천만원, 작년에는 몇 억원 정도 남았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지금 화순군의 장애인 주민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여기 새로 신기리 있는 데로 옮겨졌습니다.
○ 위원 정형찬
신기리 어디를 말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신기리 박영희 여직원 집 1층으로 옮겼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지금 도우미가…….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장애인 도우미요?
○ 위원 정형찬
예.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장애인 도우미는 우리 행정도우미라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1명 쓰고 있고, 읍면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건비입니다.
○ 위원 정형찬
현재 어떤 논쟁거리 예산이 나오면 자꾸 원로 분들이 어쩌신다, 어쩌신다 하는데 앞으로 그런 용어는 안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알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원로분이라고 하면 65세이상 노인분들을 원로분이라고 하신지? 나이드신 분들을 원로분이라고 하신지? 제가 장애인 복지회관 실시설계 용역이 1억원이 나왔는데 실시설계비가 1억원 정도 되면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계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상하고 있는 것이 한 22억원 정도 됩니다.
○ 위원 정형찬
22억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형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에서 다른 의원님들도 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호칭이 지금 군민종합문화센터이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형찬
군민종합문화센터,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가 정식 명칭이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형찬
문화도 들어갑니다.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지금 지를 계획이시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군민종합문화세터 안에 들어갑니다.
○ 위원 정형찬
노인복지회관 지금 강정리에 있는 것이 노인복지회관이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형찬
의회에서 지금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전완준 군수께서도 다목적 체육관을 예술회관 체육시설 이런 것을 예산 절감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하자는 취지 아니었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이 무엇이냐면 노인복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를 한데 어울러서 할 수 있는 것이 쉽게 말하면 바로 종합문화센터 아닙니까? 그리고 각계각층의 장애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노인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울러서 서로 고민도 털어놓고, 나이 계층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서로 이해하고 이런 것인데, 지금 화순군에 보면 말은 종합, 종합 하면서 자주 이런 식으로…….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것이 이런 장애인복지회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민종합문화센터를 짓는다든지…….
지금 강정리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2월 2일입니까? 12월 며칠입니까? 노인복지회관이 곧 개관을 할 것입니다. 그런 노인복지회관 안에 앞을 내다보고 장애인복지라든지, 여성복지 이런 것을 하면 어울림의 한마당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꾸 이렇게 따로, 따로 짓는다는 자체부터가…….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아니,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제가 조금 전에 문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장애인복지회관은 단순히 그냥 단순히 놀이공간이 아니라 앞으로 프로그램이 생산성과 재활치료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정의원님이 말씀하신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것 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 위원 정형찬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을 앞으로 보면 보건소와 협조해서 재활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다 짜여져 있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아니, 여기는 쉽게 말해서 수공업적인 공장도 우리가 해서 자급자족하는 생산성 있는 복지관을 만들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 위원 정형찬
예. 좋습니다.
앞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장애인복지회관 만들어놓고, 또 만들 내용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 위원 정형찬
좋습니다.
다음에는 보훈단체 보조금인데, 보훈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11개 단체입니다.
○ 위원 정형찬
11개 단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형찬
이것 올해 정산서하고 단체 명칭…….
여기 장애인단체까지 다 포함되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문위원님이 질문하실 줄 알았는데 안하셨기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도우미가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자원봉사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개인이라든지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왔을 때 안내라든지 쉽게 말하면 조정을…….
무슨 특기가 있습니까? 해서 안내를…….
○ 위원 정형찬
여기 자원봉사센터를 어디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자원봉사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지금 4층에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4층에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형찬
몇 명 정도 하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2명이 있습니다. 교육하고…….
○ 위원 정형찬
그럼 여기 들어가는 예산은…….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대부분 국비입니다.
○ 위원 정형찬
아니, 국비는 우리 군민들의 혈세 아닙니까?
그런 모든 행사지원이라든지 이번에 풍류문화대잔치라든지, 챌린지국제배드민턴대회라든지 이런 데에 안내하시고 도우미하는 것은 이 자원봉사 여기에서 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거기하고는 틀리고, 여기는 생업쪽으로 예를 들어서 어디 자애원이라든지 지원을 한다면 그렇게 안내를 해주는 것이지, 행사에 동원되는 자원봉사가 아닙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인데 희망근로프로젝트가 지금 4개월 연장되었습니까? 여기 나온 것이…….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아닙니다. 금년도는 끝났고, 내년에 3월부터 6월까지 2010년도…….
○ 위원 정형찬
한시적으로 3월부터 6월까지 운영하는 것으로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형찬
지금 거기 희망근로프로젝트 295명이라는 숫자가 물론 화순군에 거주지가 되어야 되는데, 대다수 어떤 분들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금년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지금 행안부에서 구체적으로 안이 내려온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금년에는 연령제한이 없이 무조건 신청을 해서 점수를 엑셀로 점수해서 500명이 왔다고 하면 1등～500등까지 순서를 매겨서 순서대로 채용을 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65세 이하로 하고 그 사람들은 90% 채용, 65세 이상은 전체에서 10% 그리고 재산도 1억 3,500만원 이하로 해주고, 또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습니다. 상품권이라든지 그런 제한을 고시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탈락자가 있고, 금년에는 사실 신청하면 탈락자가 하나도 없이 전체 다 채용을 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 희망프로젝트가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언뜻 계산한 것이 17억원 정도가 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그렇습니다. 한 50% 정도…….
금년에 약 35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니까 17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 팀별로 운영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래서 금년에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냐면 이렇게 사업별로 뽑다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청풍에 있는 사람이 남면에 가서도 일을 해야 될 교통편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내년에는 읍면별로 해서 해당실과에서 인원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화순읍에는 50명, 50명이면 화순읍에서 100명이 왔더라도 50명만 뽑고, 그 면별로 뽑도록 해서 되도록이면 출퇴근없이 그 지역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지금 이것이 MB정부 들어와서 하는 사업인데 항간에는 주민들이 볼멘소리를 많이 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어떤 연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으면 이런 데에 일을……. 그리고 한심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팀별로 운영을 하지요? 단위별로…….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렇지요.
○ 위원 정형찬
단위별로 운영하는데 오히려 사업의 역효과만 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이 분들은 어떤 희망프로젝트 사업하신 분들 단체별로 가운 같은 것 입으시잖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형찬
쉽게 말하면 입어서 시장 같은 데에서 교통단속 도우미들도 이 희망근로프로젝트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거기는 노인…….
○ 위원 정형찬
아니, 젊은 사람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젊은 사람들 하는 것은 없는데요. 저희가…….
○ 위원 정형찬
여성분들이 노인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아니,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거리질서로…….
○ 위원 정형찬
예. 거리질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것은 15명인가 광고물단속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끝났습니다.
○ 위원 정형찬
끝났지요. 이미 사업이 완료가 되었는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때 거리질서 광고물단속 그것이 있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런 분들이 거리질서 스티커하고 그런 것이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내년에는 그런 사업은 일체 배제를 다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제가 이제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또 그분들이 괜히 저한테 전화오면 무섭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계장님들 예를 들면 100만원이 됐든 1,000만원이 됐든 예산이 잡아지면 자원봉사단체 봉사활동지원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어떤 것을 어떻게 지원한다는 세부 항목이 있으니까 이 예산이 나온 것 아닙니까? 만약 진폐재해자협회 지원이라면 어떻게 해서 이 산출내역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과장님이 여기 몇 천만원, 몇 천만원 이렇게 정해놓은 것 아니잖습니까? 저는 이런 것을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들으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못 들어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정형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실
177쪽 보면 중장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4,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정기적으로 한다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4년 단위로 합니다.
○ 위원 김실
4년 단위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임의규정 입니까? 강제규정 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강제적으로 전국적으로 그 계획수립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건복지부가 받습니다.
○ 위원 김실
예를 들면 도곡온천지구도 4년만에 환경영향평가를 합니다. 그 영향평가 한 것을 보면 그 이전에 영향평가 했던 것을 베끼는 수준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기적으로 한다면 지자체가 242개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김실
242개이면 4,500만원 계상하더라도 간단하게 110억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인구편차에 따라서 그 용역비가 계상이 다를 것 아닙니까? 지역별 또는 인구가 3만 인구에 따라서 용역비가 계상이 된다고 그러면 본위원이 볼 때는 별 실효도 없는 어떻게 보면 용역회사들 먹여 살리는 불합리한 제도이고 이 110억원이라는 돈을 용역주어서 전국적으로 보면 과연 이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는가? 이것을 상부단체에서 말씀하신 대로 강제규정이라고 그러니까 하부기관은 이행을 할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보건복지에 관한 사회단체라든지 또 거기에 퇴직자들이라든지 이런 단체를 먹여 살리기 위한 수단의 하나이고 화순군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적해서 이것은 필요성이 없고 사실은 4,500만원 들은 것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화순군에 재임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생각하고 구성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오히려 이것을 폐지하자고 하는 그런 건의서를 한번 할 수 없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 김실
저는 그것이 올바르다고 봅니다. 이 환경영향평가를 4년마다 한번씩 한다고 정말 화순군에서 보면 필요없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 많은 예산이 소모되고 있고 이런 면을 지적하고, 그것도 공무원들 사례 착안 아니겠어요? 그런 것도 한번 말씀하셔서 건의 한번 해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 김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양한묵 선생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전에 4대 때도 그런 것이 상당히 논란이 되어서 문화원에서 주도를 한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그 예산이 사용하지도 못하고 그 예산이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대 때 그랬는데 제가 그것을 꾸준히 자료를 모아보고, 파악해 봤는데 그때도 못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참고로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짓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 이후에 사후관리 여기에 대한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 것인가? 이런, 저런 전부 열거를 했습니다만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0만원 정도 들면 사후관리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이 자꾸 늘어나다보면 열악한 군재정이 그 관리비에 얼마만큼 많이 나가겠느냐? 사후관리가 대단히 중요하고 그런 면도 우리가 생각을 해서 계획도 수립하고 시행을 해야 된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김실
지금 우리 오지호 회관에 하루 몇 명이나 오는지? 정말 그것 해가지고 그 관리비용 때문에 허과장님도 아실 것이어요. 4대 때 옥신각신하고 박차고 나가고, 예산을 주니, 안주니 해서 김경남 의장 그때 난리가 났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계속 보면 올라옵니다. 관리비니, 수선비니, 뭐니, 뭐니 해서 사실은 거기에 쓸모 있는 작품도 별로 없습니다. 그것이 지적된 것이 무엇이냐면 차라리 그 당시에 그 회관을 우리가 크게 생각을 해서 화순읍내 주변에 했으면 접근성이 유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관람객들이 늘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그 당시에도 지적이 되고 그랬습니다. 지금 양한묵선생 현창사업도 어디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데 물론 문중에서 관리를 하고 결정하겠지만 가장 접근성이,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그런 면에서 양한묵선생 묘지가 있는 현재 앵남리에 있습니다. 그 주변도 한번 검토해 볼만 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것을 제일 1차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이어서 도저히 거기는 더더구나 집들이 다 들어서 있기 때문에 차량 진입도 어렵고 그 사업을 하려면 지금 보훈청에서 어떠냐면 단기로 해서 2년 정도에 바로 사업이 완성될 수 있는 예정지를 원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린벨트 지역이어서 건설국토부인가 거기까지 승인받는 데만 소요시간이 한 3년여 이상 걸리기 때문에 도저히 부적절합니다.
○ 위원 김실
그런 검토가 나왔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1차적으로 제일 먼저 저희들이 거기를 검토를 했고요. 지금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1부씩 배송을 하겠습니다.
○ 위원 김실
그것을 진즉 주셔야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김실
노인당 숫자가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몇 년 전만해도 마을정각 보수 이런 것이 민간자본보조로 하나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군에서 시설보수 이렇게 되었는데 5대 중간 와가지고 어느 날 잡자기 숙원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민간자본보조 마을회관 마다 700만원, 500만원, 제가 800만원 간데를 현지에 가서 봤어요. 정말로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것이 제대로 쓰였는지 보니까 페인트 칠하고 포장치고 그것 돈 얼마가 들겠어요. 이것이 불합리 하다는 지적을 도곡면사무소에 하면서 이렇게 올리지 마라! 군에서 통합해서 도곡면 전체를 파악해서 시설비로 군에서 주관해서 해라! 그러면 경비가 절약되고 실효성 있게 관리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안되고 있어가지고 어떤 마을에서 그것을 하니까 800만원 주니까, 그때마다 신청을 합니다. 그것이 금년에 올라온 것이 얼마냐? 마을보수 정각한 것이 민간자본보조로 8억 9,800만원이어요. 이것은 엄청난 액수입니다. 과연 8억 9,800만원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써지는 것인가? 그래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획과 동시에 사후관리 대책도 철저히 세워야 됩니다. 이것을 중구난방으로 지어가지고 유산각을 얼마나 씁니까?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저희들이 용역을 맡겨서 검토를 했던 부분에 가장 주안점을 두었던 부분 중 에 하나가 사후관리 그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공사비를 우리군에서 세워서 모든 것을 최경회 사당같이 했을 경우에 우리군에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관리를 우리가 총체적으로 책임져야 되지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서 일정부분 문중에서도 부담을 하면 차후에 관리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일정부분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가장 적은 예산으로 가장 효율적인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해서 저희들이 도출해 낸 방법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이고 앞으로 향후관리도 주체가 양씨문중이 되면서 우리군에서는 일부 보조를 하는 정도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건물 관리하는데 최소 어떠한 건축양식으로 했을 경우에 관리비가 가장 적게 들것인가? 해가지고 답을 구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실
과장님! 지자체의 단점이 무엇이냐? 처음에는 상당히 합리적인 방법으로 연구가 되고 검토가 됩니다. 그러다가 지자체가 되어 버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방향이 선회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군 재정을 쓰는 데는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옳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 하십시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주민생활지원과는 지원 부서지요? 사업인데 전체적인 예산으로 약 19억원이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2개월치 40억원이 삭감이 됐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우리가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이 희망근로사업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 위원 조유송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 한 32억원이 줄어들었는데 이것 문제가 없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령 부족하면 다시 추가로 추경에 또 내려오고 이것은 국가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중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사회복지과장 최옥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2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아동복지시설 자애원에 인건비로 아동들에게 6억 8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만 18세가 되면 퇴소를 하게 됩니다. 그 아동들에게 1인당 150만원씩 지원하는 금액으로써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은 도비사업으로써 시설아동의 대학진학자금등에 4,7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가 17개소가 있는데 휴지가 1개소 있고, 16개소 운영지원사업비로 5억 3,7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역아동지원센터에서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에 대한 사업비로 1억 6,0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으로 이것은 매칭펀드로 본인하고 군하고 같이 매칭펀드로 하는 사업으로써 2,4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 소년소녀가장지원에 보호비로 7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위탁양육지원 사업에서 345쪽에서 346쪽까지 해서 3,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세대 지원으로써 위로금으로 1,6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입양아동 양육수당으로 월 10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해서 2,0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으로 1,983만원을 계상하였고, 아동급식지원은 저희들 875명 아동급식지원이 있는데 그 아동급식지원을 위하여 1억 2,3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동급식지원인데 도비사업으로 2억 5,7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어린이 주간행사 지원, 지역아동센터 한마음행사 지원 등 해서 2,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운영사업은 2010년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순수 국비사업으로 저희들이 3억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전국에서 75개소가 운영중에 있고, 전라남도는 10개소가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취학지역을 선정해서 그 아동들 300명을 대상으로 건강이나, 보육, 교육, 복지 전 분야를 사례발굴을 해서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다른 기관하고 연계해 줄 수 있는 것은 연결을 하는 사업으로 순수 국비사업으로 3억원을 가지고 왔고, 이것은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써 지금 점진적으로 전 시군이 다 실시할 예정으로 있는 그러한 사업을 저희들이 3억원을 먼저 가져와서 내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6,900만원을 편성했고, 350쪽 사무관리비로 4,320만원, 351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드림스타트 아동 지원등에 2,000만원, 325쪽 의료 및 구료비로 1,300만원, 드림스타트센터 리모델링비로 5,000만원, 35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255만원 등 총 3억원의 순 국비를 편성했습니다.
353쪽 보육ㆍ가족지원으로써 보육돌봄서비스에 21억 3,40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4쪽 영아ㆍ장애아 전담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3,360만원을 계상하였고 1인당 7만원씩 나가는 것입니다.
차등보육료 만5세아 무상보육료, 장애아 무상보육료 등 보육료 지원으로 84억 5,5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보육시설 교재교구비로 연간 50만원에서 120만원이 나가는데 1억 7,4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으로 1억 8,274만원, 평가인증 시설이 저희들이 37개 시설이 있는데 민간시설에 대한 보육교사수당으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 민간경상보조로 저희들이 보육시설에 교육용 컴퓨터를 위원님들의 배려로 20대를 보급했습니다만 내년에 20대를 추가로 보급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인구증대시책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소득 자녀육아교육비 지원을 위해서 7,0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간위탁금 인구증대시책에 관해서 셋째이후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위해서 1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교육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한부모 가족이 336명이며 교육비 등을 위해서 8,3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으로 생활안정금, 아동양육비, 중고생교통비 등으로 1억 8,6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17명이 아이돌보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사업추진비로 1억 2,4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민간위탁금으로 여성직업훈련교육 위탁교육비 등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여성교육장 집기 구입을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이장마을 부업장려사업을 위해서 한군데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산품 판로촉진을 위해서 엊그제도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만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여성전문인력 양성과정 강사수당 600만원, 실습재료 800만원, 여성이장마을 육성지원은 38개 마을이 있는데 100만원씩 해서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정책관련 현수막 제작 등 여성정책 업무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4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민간경상보조로 여성주간 행사지원에 1,700만원,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를 엊그제 실시를 했습니다만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집기구입으로 하니움체육관으로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이 갈 예정입니다. 집기가 없어서 집기 구입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5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금 광덕리에 있는데 장소 임차 인상분으로 7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터넷사용요금 지원을 149가정에 하고 있는데 사용요금 지급을 위해서 3,6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지원에 1,800만원, 국제결혼 이주여성 문화탐방을 위해서 2,000만원, 다문화가족자녀 역량개발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모국어와 한국어를 연결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악기 같은 정서교육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을 위해서 빔프로젝트 구입비로 300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을 위해서 전담인력, 보조인력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지 못한 이주여성들을 위해서 직접 방문해서 하는 방문교육 지원사업으로 1억 7,4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결혼이민자통역서비스지원으로 1,320만원을 계상했는데 다문화가족 상호간에 통역을 해주고 그에 따른 한국어를 할 때 까지 도와주는 어르신들로 말하면 노노케여 같은 사업으로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예방 국제결혼 희망자 사전교육은 외국인 여성하고 결혼을 희망하는 남성들 교육을 위해서 690만원, 다문화가정 입양아동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 민간경상보조로 노인의 날 행사지원 1,200만원, 경로의 달 행사지원은 화순읍에 800만원, 면당 400만원씩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 재원 형평상 전 금액을 저희들이 편성을 못하고 5개면만 일단 편성해서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분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대학 운영비로 1,500만원, 노인대학원 운영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노인대학이 3기가 되다보니까 172명이 졸업을 하셨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노인대학원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69쪽 전국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지원으로 생활체육대회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대부분 상반기에 실시가 되기 때문에 또 어르신 관계가 된 것은 생활체육에서 지원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원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5세이상 장수수당으로 1억 9,950만원을 했는데 총 소요사업비가 3억 4,2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도 재원형평상 안되어서 우선 7개월분만 편성했고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올해 19억원을 했었습니다만 일단 재원 형평이 안 된다고 해서 5개월분 11억 3,29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70쪽 면단위 공중목욕탕 신축은 2009년도 군비로 이서에 하려고 했었는데 다른 과에서 추진이 안되고 있어서 일단 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년도에 군비확보 분으로 1억 5,000만원, 농어촌건강증진센터 건립은 춘양에 할 것으로 저희들이 군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재정형평상 이것도 안됐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일단 도비만 편성해 놓고 추경에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의탁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억원, 사무관리비에 디지털보청기 구입으로 군이나 읍면 민원실에 어르신들이 오시면 귀가 잘 안 들리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디지털보청기를 시범적으로 8개를 구입해서 비치해 보려고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1쪽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초노령연금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위해서 112억 4,077만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식사배달을 위해서 지금 70명 정도 되시는데 그 분들 식사배달을 위해서 5,3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346명이고 4개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2억 5,9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홀로 사는 노인 생신상 차려드리기 75명을 20만원 상당 독거노인들 읍면별로 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으로 4억 7,743만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은 850명 정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위하여 3억 6,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천3구 경로당 임차료로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42가구가 살고 계시는데 읍같은 경우는 신축하기가 어려운 것이 부지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축은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임차를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로 저희들이 총 1년에 8억 8,660만원이 드는데 일단 재원이 없어서 6개월분 4억 7,900만원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374쪽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사업은 노인복지사업 지침에 보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배치를 못 했습니다. 엊그제 전라남도에서 7개 군만 미비치가 되어가지고 강력한 독촉공문이 있어서 저희들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여 프로그램 지원계획 수립이나 현황조사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배치사업으로 2,5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반찬 배달사업은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총 예산이 16억원 정도 드는데 기획감사실 예산편성 요구를 낼 때는 읍을 제외한 면을 하기 위해서 4억원 정도를 계상했었는데 화순읍 경로당에서도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줄 것이냐? 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경로당 반찬 배달사업을 전 경로당에 반찬을 1～2가지씩이라도 만들어서 권역별로 배달할 수 있도록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건강증진기구 구입 지원은 60개소에 기 구입해서 배부를 했습니다만 건강증진기구를 어르신들이 너무 너무 좋아하십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도 60개 정도를 추가로 구입해서 배치를 해 보고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기능성 운동기기 지원은 도비사업인데 청소년들이 주로 하는 인텐도위라고 화면을 보고 발을 움직이는 기계인데 어르신들한테 맞게끔 제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도비사업인데 500만원으로 구입해서 이것은 노인복지관에 비치를 할 계획입니다.
경로당시설 개보수로 1억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경로당 시설개보수가 어르신들께서 민원이 많아서 전수조사를 해 봤는데 154개소에 6억 7,100만원으로 현황조사를 한 결과 됐습니다. 그래서 1억 7,000만원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75쪽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 설치사업으로 실버타운 반석에 기존 5W는 되어 있는데 15W 추가분으로 1억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이지만 자부담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3,450만원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니카도 100W인데 4억 6,050만원이고 또 자부담이 1억 5,350만원이 들어갑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법인 모니카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군비는 사업비가 확보가 됐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버타운 반석 증ㆍ개축사업으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 사업지로 가보기도 했습니다만 너무 노후가 되어서 누수가 심해서 어르신들이 사는데 불편하시고 총 사업비는 8억 7,5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2억원이라도 해주시면 자부담으로 해서 실버타운 반석에서 증ㆍ개축을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신축은 현대노인요양원으로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사업비가 3군데 중에서 2군데는 됐습니다만 현대노인요양원은 2개 연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차년도 사업비는 확보가 됐고, 이것은 내년도 2차년도 사업비로 7억 7,6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노인생활시설은 소양원에 장기요양보험 부담금 운영비 등으로 해서 11억 5,948만원, 방문요양시설 운영비지원으로 3억원, 노인복지시설 특별급식비로 1,3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중간에 민간자본보조로 영산노인전문요양원에 노인요양시설 증축은 원래 6인실로 되어 있습니다만 4인실로 구조변경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 4억 5,2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 노인복지관 운영비로 6개월분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노인복지관 운영비가 연간 5억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우선 재원이 없어서 6개월분 2억 5,000만원 하고 나머지 2억 5,000만원은 추경에 반영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물품구입은 노인복지관 물품을 총 조사를 해본 결과 총 7개 분야 239종에 3억 7,400만원이 들어간 소요사업비가 되고, 그 중에서 확보를 한 것이 2억 7,500만원, 미확보가 9,900만원입니다만 이것도 재원 형평상 기획감사실에서 안된다고 해서 우선 5,900만원만 계상하고, 나머지 4,000만원 부족분은 추경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은 청소년증 제작 발급 업무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3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 전라남도 인재육성기금 출연금은 저희들이 총 1억 4,900만원을 출연해야 되는데 이것도 재원이 부족해서 우선 4,850만원만 하고 부족분 1억 50만원은 추경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비로 6,400만원,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지원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에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은 도비사업이고, 밑에 통합지원체계 구축지원 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380쪽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300만원, 청소년 문화축제로 1,500만원, 청소년 예절교실은 8개소에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위해서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 청소년수련관 건립예산이 총 40억원인데 그 중에서 확보된 예산이 12억 6,700만원, 내년도 국비가 24억 2,000만원인데 저희들이 도에 가서 전액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미확보분이 27억 3,300만원입니다. 여기는 도비, 균특회계 다 포함이 되고 군비 확보분까지 해서 27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 모범위생업소 표창장 제작 등 위생업소 관리추진을 위해서 2,0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검사용 국민 다소비식품 구입, 식중독예방 사업 및 부정식품관리를 위해서 4,91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중에서 보시면 384쪽에 도민체전대비 앞치마 및 두건제작 하고, 도민체전대비 냅킨 케이스 제작해서 업소에 나누어 주려고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보상금을 위해서 290만원, 기부식품제공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385쪽 저희들 사무관리비로 4,390만원, 여비로 2,7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과장님! 앉으십시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사회복지과는 장도 많고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대표로 질문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는 전액 국비사업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사업이 일정한 공간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나중에 이 시간 말고 따로 드림스타트 센터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 것인가를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위원 정형찬
공공도서관 앞에요?
○ 위원 문행주
드림스타트센터는 아직 미제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일단 국비 3억원을 가져와 가지고 공공건물을 활용해도 되고, 별도 설치를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368쪽 민간경상보조 노인복지에 11억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에 노인의 날과 경로의 달하고, 날과 달은 물론 다르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변별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 또 노인대학과 노인대학원도 개설을 했네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위원 문행주
대학장님은 누구시고, 대학원장님은 누구신지 모르겠네요? (웃음)
전체적으로 보니까 말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과연 관례는 많은데 이런 사업들이 정말로 밀도있게 되는 것인지 좀 의문스럽네요? 노인대학 운영, 노인대학원 운영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노인의 날은 노인의 날을 지정해서 하루 행사를 하는 것이고, 경로의 달 행사지원은 읍면별로 관광을 가신 사업입니다. 여태까지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입니다.
노인대학 운영도 올해까지 3기를 했었고, 노인대학원은 신규사업으로써 노인대학 3기까지 저희들이 172분을 배출을 하다보니까 노인대학원을 한번 운영을 해 보는 것이 어떠냐? 어르신들께서 말씀하셔서 아직 노인대학원 원장님, 학장님은 누구라고 아직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에 운영을 해 보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우스개입니다만 초등학교도 노인들이 많은데 대학원까지 개설해서 또 하신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어르신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사실은 극소수 아니신가요? 우리 전체 노인으로 따지면 노인복지 예산을 쓰는 것은 좋은데 제가 아까 주민생활지원과 장애인 문제에도 드린 말씀인데 행사나 이런 것을 보면 저희 특정한 단체나 특정한 사회단체의 대표성을 가진 몇 분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가능하면 예산을 다중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해야 되지 않으냐? 사실은 172분이 일시에 다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지금까지 노인대학을 개설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172분이실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3년 동안에…….
○ 위원 문행주
그러면 결과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40～50분 하셨을 텐데 그런 방식으로 하면 사실은 출입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조금 고적감이나 이런 것도 덜 하는 분들이어요. 그런데 자꾸 민간경상보조를 그런 방식으로 써버릇하면 나중에 대학원 마치고 또 노인유학도 나오지 않을까…….
(웃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그런 부분까지는 아니죠. 저희들이 올해까지 3기가…….
○ 위원 문행주
우스개 소리입니다. 예산을 좀 집중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졸업생들이 172분이나 되다보니까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
○ 위원 문행주
373쪽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유천3구 경로당 임차료는 왜? 이렇게 경로당 임차료를 따로 화순군에서 지급하는 경우가 없지요? 임차료를 따로 해주는 경우가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경로당 11개소를 임대를 했었거든요.
○ 위원 문행주
상설화되어 있지 않는 곳을…….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이것을 새로 지은다고 하면 읍 같은 경우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경로당을 해 드리려고 임차료를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 위원 정형찬
이십곡리는 없습니까?
○ 위원 문행주
이십곡리는 노인이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375쪽 민간자본보조 사회복지법인 물품구입 6,000만원, 노인요양시설 증ㆍ개축사업 2억원, 노인요양시설 신축 그랬는데 시설 신ㆍ개축은 이해가 가는데 물품구입은 왜? 특정해서 여기만 물품구입을 해 주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여기를 물품구입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법인 모니카가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 위원 문행주
언제 배려를 해 주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지난번에 2회 추경 때 배려를 해주셔서 사업비가 확보가 됐는데 우선 신생법인이다 보니까 좀 어려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물품구입비를 계상해 봤습니다.
○ 위원 문행주
과거에 다 물품구입을 안해 주었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법인에 대해서 물품구입을 안해 주었다고 하면 또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 위원 문행주
여기만 특정해서 전관예우를 해 주시는 것 같네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전관대우는 아닙니다. 공무원이 어떻게 전관대우를 해주면서,…….
현재 다른 법인 소향원은 이미 기 오랫동안 해 왔었고, 여기는 신생법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 위원 문행주
사회복지법인이 어떤 자력으로 할 수 있는 내용과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해야 할 내용들을 가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제 얘기는 이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아까 말씀이 전관대우라고 하는데 여기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신생법인이기 때문에 그 전에 다른…….
○ 위원 문행주
그전에 신생법인이라도 전관예우가 아니면 안 했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 위원 문행주
380쪽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 1,350만원이 있는데 청소년 예절교실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향교나 노인회 등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줘서 하계방학 중에 8개소에서 지금 실시를 했었거든요. 그 사업입니다.
○ 위원 문행주
혹시 예절교실 하고 있는 곳을 가보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내년에는 가 보겠습니다.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교나 노인회에서 하시고 있기 때문에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한 가지만 더 작년에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왜? 빠져버렸네요? 간식비 지원인가? 왜? 올해는 빼버렸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몇 쪽입니까?
○ 위원 문행주
특별하게 반영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라도 있었나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그것은 아니고요. 지역아동센터 총 사업비가…….
○ 위원 문행주
민간경상보조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사업만 있고…….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운영지원비가 5억 3,700만원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급식지원까지 별도로 해서 총 사업비가 5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 위원 문행주
예산이 늘어났으니까 안줘도 되겠더라!…….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안줘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5억 3,700만원에서 줄 예정입니다.
○ 위원 문행주
이 내부에서 준다고요? 그러면 준 것이 아니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예산이 늘어놨습니다. 작년 총 예산이 5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제가 알기로 한나라당 강경순 의원이…….
개소 당 지원비가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위원 문행주
16개소 인원과 시설규모에 맞게 지원하고 차액이 발생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차액은 발생…….
○ 위원 문행주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5억 3,000만원이라는 돈은 그 양식에 맞게 예산이 배정이 된 것이 아니겠느냐 싶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내부에서 지원한다는 얘기는 지원을 안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16개소에 그 인원수와 조건에 맞게 지불하는 것이 5억 3,000만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을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차액이 발생하지 않지요. 이 내부에서 간식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지요.
○ 보육아동담당 안정순
저희들이 올해는 실링액제를 운영한 것이고…….
○ 위원 문행주
그러니까 그것이…….
○ 보육아동담당 안정순
올해 추가분 해서 5억 1,000만원인데 내년에는 5억 3,000만원인데 군비가 여기에 추가로 25%가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본예산에서 뺐고 나중에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예산에 계상하려고 합니다.
○ 위원 문행주
예. 알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그 부분을 추경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보육아동담당 안정순
이것은 가내시 예산입니다.
○ 위원 문행주
알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냅킨이나 앞치마 않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쓸 수 있는…….
○ 보육아동담당 안정순
예산이 더 추가가 되면…….
○ 위원 문행주
예. 알겠습니다.
가내시 상태라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김실
378쪽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인복지관 물품 구입 5,900만원이 있는데 복지회관이 몇 평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2,600평방미터 이던 가요? 상당히 넓어요. 죄송합니다. 수치를 못 외워서…….
2,788평방미터입니다.
○ 위원 김실
모니카는 몇 평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1,894평당미터입니다.
○ 위원 김실
시설면적에 의해서 집기도 들어갑니다. 그러죠?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위원 김실
집기도 들어가고 필요한 물품이 소요되는데 우리군에서 시설한 노인복지회관은 2,788평당미터 또 모니카는 1,894평당미터 해서 건평 면적이 1,000평방미터 차이가 납니다.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노인복지회관 물품구입비로는 5,9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모니카는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대답을 해 보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노인복지회관 총 물품구입비가 3억 7,4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기 확보를 2억 7,500만원을 했고 부족한 부분이 9,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재원형평상 안된다고 해서 우선 5,900만원만 계상을 하고, 나머지 4,000만원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총 3억 7,400만원입니다.
○ 위원 김실
그렇게 답변하면 이해가 가지요.
제가 볼 때는 8년 동안 의원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물품을 구입한 것을 지원하는 것을 처음 봤는데 375쪽 하단에 보면 현대노인요양원을 신축하는데 거기도 신축이 끝나면 물품구입비를 지원해 줄 것인가?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산이 된다면 이왕 법인이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예산만 허락한다면 해 주면 좋겠습니다.
○ 위원 김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속된 말로 여기도 퍼주고, 저기도 퍼주면 재정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례를 남기기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정상 한번 해 놓고 보면 선거 때 1,0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1,000만원 되는 것이 다음 예산 올라올 때 되면 50%, 100% 증액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368쪽 민간경상보조 노인의 날 행사지원 등이 나옵니다. 노인대학 운영, 노인대학원 운영비 했는데 노인대학 운영비가 5대 때 들어왔을 때 한 푼도 없었습니다. 제가 의장할 때 500만원 했던 것을 최소한으로 하자고 해서 지원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1기 졸업생들한테 제가 축사를 하러 갔습니다. 2기 때도 제가 축사를 하러 갔는데 이것이 한번 예산이 편성되어 놓고 보면 이것은 자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 예산이 줄어들기는 줄어들었는데 한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니카 요양원에 6,000만원을 지급하게 되면 그것이 선례가 되어가지고 현대에서도 거기는 주는데 우리는 안 주냐? 하는 그런 비현실적인 선례가 남겨지면 안됩니다. 그래서 항시 제가 다짐한 것이 첫 선례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을 자꾸 해 놓으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처음에 100만원을 어렵게 하기로 했는데 다음 예산 보면 100만원이 300만원 되고 이것을 절대 자르지 못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자체의 가장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더구나 민간경상보조가 날이 갈수록 늘어요. 저는 민간경상보조를 하지 않는 것이 우리군정을 운영하는데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날이 갈수록 농업부분, 특히 사회복지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운영은 쉽지요. 넘겨주고 계산서를 받으면 되니까 그런데 좀 어렵더라도 가능하면 그런 면에서 과장님이 선례를 남기지 않는 예산편성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처음이시니까 긴장은 안 되시죠?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떨립니다.
○ 위원 정형찬
지난번에도 회자되고 그랬는데 소년소녀가정에 대해서 지원액수가 있잖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위원 정형찬
여기 보니까 몇 가지 올라왔는데 위탁세대에 대해서 위탁세대의 통장으로 주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통장으로 줍니다.
○ 위원 정형찬
통장으로 주는데 그 관리를 끝까지 우리가 못하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탁금에 대해서 착복하고 이런 사례가 가끔 한번씩 신문지상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정책담당 최길례
예.
○ 위원 정형찬
보육시설 컴퓨터 2,000만원이 있는데 올해 사업 진행하셨습니까? 내년도 2,000만원을 했는데 보육시설이 74개소입니까?
○ 보육아동담당 안정순
75개소입니다.
○ 위원 정형찬
75개소가 있는데 컴퓨터 구입을 전액 세워주면 전액 세워주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도 안 세워야 되는데 올해 20대, 내년에 20대 하니까 나머지 부분에서 조금 말씀들이 나오더라고요.
○ 보육아동담당 안정순
실링액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작년에 하고, 올해 나머지 부분을 계상했는데 실링액에 맞출 수가 없어요.
○ 위원 정형찬
그런 부분도 관가하지 마시고 차라리 기 20대를 시행했는데 말씀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각 실과에서 10% 정도 감액해서 예산이 책정이 안 됐으면 차라리 이것을 보류해서 나중에 대책이 세워진다든지 아니면 그럴 때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재원형평상 한꺼번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세워주십시오.
○ 위원 정형찬
국제결혼이주여성 가족 문화탐방에 50만원 40명 해서 2,000만원이 잡아져 있어요. 이것은 1인당 50만원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그것은 해마다 제주도를 가는 사업비입니다.
○ 위원 정형찬
1회성이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해마다 돌아가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다문화가족 방문 지원사업이 있는데 가정에 가셔가지고 누가 무슨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다문화가정을 방문해서 한글교육이나 이주여성들이 애들하고 언어가 안통하지 않습니까? 한글교육이나 아동양육 같은 것을 지원해 줍니다.
○ 위원 정형찬
1주일에 몇 번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
○ 위원 정형찬
이것도 위탁해서 하시는 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상반기에 장흥다문화가족센터에 소속되어 했고, 하반기에는 우리 화순 다문화가족센터에서…….
○ 위원 정형찬
이것이 국ㆍ도비 지원액이 상당히 많은데 쉽게 말하면 취지는 좋으나 국ㆍ도비가 많이 투입된 사업에 대해서 위탁경영을 하다보니까 소홀하기가 쉽고, 이런 것을 철저하게 과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민간자본보조로 나가고 있는 경로당 건강증진기구 구입이나 경로당시설 개보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민간자본보조이죠?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경상보조입니다.
○ 위원 정형찬
이것을 시설비로 돌릴 수는 없습니까?
○ 위원 김실
그것은 예산심의 할 때 시설비로 바꿔야 맞습니다.
○ 위원 정형찬
목 변경만…….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실 위원이나 문행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는 제가 더 이상 말 않고 지금 노인요양시설 증ㆍ개축사업에 2억원이 올라왔는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어요. 8억 7,5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2억원을 우리가 건물이 오래되어 누수가 되고 하니까 2억원을 보조를 해준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현재 법인시설과 개인시설은 엄격히 틀리지요? 실버타운 반석은 법인이 아니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위원 정형찬
법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ㆍ개축까지 우리가 관여를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조금 이해가 안되고 아까 사회복지법인 모니카 물품구입은 여기는 물품구입인데 실행 내역서를 뽑아갖고 오십시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회복지법인 모니카는 여기에 물품구입비라고 되어 있지만, 어떻게 목을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났지 않습니까? 3군데 현대, 이양모니카, 소향원 3군데를 우리가 승인을 해줬어요. 그런데 신생 사회복지 법인이다 보니까 담장, 휀스, 조경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사회기반시설이 취약하다 보니까 법인시설에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 이 말이어요. 허허벌판에 학교 폐교사서 하는 것 그런 것 정도는 설명을 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셨고, 밑에 있는 실버타운 반석에 2억원은 쉽게 말하면 “내 개인집에 이십곡리 내가 살고 있는 개인집에 담벼락도 저도 지난번에 담벼락이 무너졌습니다.” 이런 것을 개인에게 지원해준 꼴이고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심도있게 생각해 달라고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잘 되고, 못 되고는 나중에 판단할 일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실버타운 반석같은 경우도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국고를 못 받거든요. 그때 가보셔서 알겠지만…….
○ 위원 정형찬
현재 민간자본보조로 실버타운 반석에 올해, 내년도 예산이 5억 6,400만원이 태양광발전 해가지고 또 세워져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건강증진차원에서 물품같은 것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우려된 것이 무엇이냐면 올해 노인복지회관 개관식이 12월 며칠입니까? 아직 안 정해졌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날짜 픽스는 안됐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래요. 원래 11월 초에 한다고 했는데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공사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 노인복지관이 생기면 차량 2대를 구입해서 화순읍, 각 면단위 노인분들을 모셔와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노인들한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 취지입니다. 거기에 보니가 프로그램 같은 것도 짜시게 되면 좋은 프로그램을 짤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존에 면단위에 있는 복지회관, 경로당 이런 데에 차량을 대가지고 마을분들이 오실 것입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읍면에 경로당, 복지회관을 무턱대고 지어놓을 것이 아니라 큰 틀을 짜가지고 노인복지회관이 생기면 그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아무튼 면단위에 있는 복지회관과 경로당이 죽든, 화순 노인복지회관 강정리치가 운영이 잘못되든지 간에 양쪽에 상생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그런 문제점이 하나, 하나씩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다가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를 1년에 5억원 정도 예상하고 잡으시죠?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위원 정형찬
5억원 정도 잡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점들이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로 사회복지과에서 큰 틀에서 해야 됩니다. 아까 말한대로 무료급식 있지 않습니까? 총체적으로 지금 저희들도 이 예산서를 보는데 있어서 밤, 낮으로 보지만 머리가 아파 죽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 대로,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민생활지원과대로…….
지금 청소년문화축제에 대해서 1,500만원입니까? 2,500만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1,500만원입니다.
○ 위원 정형찬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문화관광과에 보면 청소년열린음악회라고 해서 5,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문화축제하고 청소년열린음악회…….
지금 문화축제가 며칠간 열립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하루 열립니다.
○ 위원 정형찬
저는 이런 것도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청소년열린음악회가 저녁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10월에 열린다고 그러면 지금 청소년문화축제가 틀림없이 청소년의 달 5월에 열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지요? 아닙니까?
○ 여성정책담당 최길례
청소년의 달에 꼭 문화축제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의 수행평가가 끝나는 달이라든지 어느 하루를 잡아서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청소년열린음악회 5,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으면 같이 유기적으로 하면 이 문화축제 1,500만원은 그 안에서 포함을 시켜서 하든, 이 1,500만원을 절약하든 간에 같은 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문화축제 보면 비보이 아이들이라든지, 시ㆍ서ㆍ화 이런 것도 하시잖아요?
지금 청소년문화축제 담당 계장님이 누구십니까?
○ 여성정책담당 최길례
제가 합니다.
○ 위원 정형찬
한번 자료 가져와 보십시오. 이 1,500만원으로 문화축제가 하루에 열리는데 왜? 이렇게 1,500만원 예산 실행 세부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이것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시행을 한 것이 아니고, 청소년축제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청소년 관련 예산이 다 찢어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 위원 정형찬
그랬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하루 청소년들이 간단한 경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청소년들이 자체적으로 모여서 즐길 수 있도록 그러한 축제개념으로…….
○ 위원 정형찬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못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모여서 운동도 하고 장기자랑도 하면 거기에다 문화관광과 청소년열린음악회 5,000만원 예산 있잖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위원 정형찬
그러면 그때 많이 모인 것을 같이 다각적으로 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과장님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위원 정형찬
그 다음에 도민체전대비 앞치마 및 두건 제작 2,000만원, 도민체전대비 냅킨 케이스 제작 1,000만원해서 총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도민체전은 우리 전라남도 도민들이 어떻게 보면 화합과 이런 목적으로 체육대회를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사회복지 담당하고 있는 데에서 물론 해가지고 나눠주면 좋겠지요. 지금 계장님들이 말씀하시다시피 실링제, 실링제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예산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데, 식당 주인들이 보면 저 안좋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조금 절약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동복지에 점심이라든지 급식 이런 데에 쓰면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그 부분은 도민체전을 전반적으로는 문화관광과에서 못하고, 세부적으로는 해당실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가나 저희들이 계속 체육행사를 하다보면 숙박업소, 음식업소가 지금 굉장히 골치가 아픕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홍보ㆍ계도하면서 저희들이 배부하고자 해서 했던 예산입니다.
○ 위원 정형찬
예. 알겠습니다.
올해 2009년도 반찬배달사업 예산이 얼마이었지요? 추경에 혹시 잡혀져 있는 것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없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없었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위원 정형찬
올해 반찬 배달사업이 4개소에 4억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2009년도 예산에는 반찬배달사업이 없었는데 올해 올라왔습니다. 물론 이것도 좋습니다만……. 올라왔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위원 정형찬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여성복지계가 있으니까 복지차원에서 여성이장님들 관리하신다는 이 말씀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위원 정형찬
그런데 요즘에는 남녀평등시대 아닙니까? 자꾸 집행부에서 여성분들이 서른여덟 분이 계시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남성들을 너무 폄하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 문행주
남성이 절반입니다.
○ 위원 정형찬
(웃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이장님들에 대한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전체적인 이장님 관리차원에서 맡든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것을 행정지원과에 전체적인 이장님들의 관리를 하고, 여성분들만 딱 빼서 또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을 해버리면 좀…….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웃음) 이 사업도 저희들이 해년마다 여성이장님들한테 여권신장차원에서 해왔던 사업입니다.
○ 위원 정형찬
좋다니까요! 제가 없애자는 말입니까?
○ 위원 문행주
좋은데 목이…….
○ 위원 정형찬
제가 이 여성 이장님들 예산을 없애자는 말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이장 총체적인 담당은 행정지원과이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여성이장마을 육성 지원 38개 마을에 100만원씩 3,800만원 세우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위원 정형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경로당 반찬배달사업 지금 4억원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위원 조유송
제가 내년에 반찬가게 하나 차리려는데 사업주시겠습니까?
(의원들 웃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웃음)
○ 위원 조유송
아니, 말씀해 보세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그 부분은…….
○ 위원 조유송
부식 좋은데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하시려는지 몰라도…….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지금 저희들이 403개소입니다.
○ 위원 조유송
403개소 맞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4억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조유송
이건 403개소인데 현재 엄격히 기준을 따지면 폐쇄될 경로당이 많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위원 조유송
양로당 인가 조건에 65세 이상 15명이 상주해야 되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위원 조유송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면 70～80분이상 거주하는 곳하고 15～16분 계시는 곳하고 차등을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인원수 보고 예산에 맞춰서…….
○ 위원 조유송
그래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내년 2010년에 사업하시려고 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쌀 20㎏짜리 4포대 기준으로 많이 계신 곳은 5포대, 적은 곳은 3포대 그 정도 하시고, 반찬은 업체 선정해서 만들지 마시고, 차라리 각 마을부녀회라든지 적십자가 김장을 해서 이장님들 도움을 받아 땅에 묻어놓습니다. 땅에 묻어놓으면 김치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동절기 많이 식사하시면 3개월 정도 밖에 안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동절기 4개월을 잡았고요. 위원님께서도 반찬을 마을부녀회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그런 방안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분들이 전 경로당을 하기에는 좀 어렵고, 저희들이 추진하는데도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또 자원봉사자들도 군단위 자원봉사자들하고 시단위 자원봉사자들 하고 조금 틀립니다.
○ 위원 조유송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지금 새마을부녀회 있잖습니까? 봐보십시오. 행정력 동원해서 풍류문화큰잔치에 4일～5일씩 나와서 그것 준비했지 않았습니까? 면단위에서는 하루, 이틀 이것은 김장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김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군단위는 전 가정에서…….
○ 위원 조유송
아니, 군 단위가 아니라니까요. 각 면단위로…….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그러니까요 면에서 다 담고 있기 때문에 다 집에가 있지 않겠습니까?
○ 위원 정형찬
그러니까 조유송 의원님 말씀은 만약에 4억원 들여서 화순 전체 경로당에 반찬을 해주면 반찬만 잡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쌀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농업정책과에 편성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쌀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쌀이나 김치 같은 것은 아직도 면단위 같은 데는 기본적으로 다 집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위원 조유송
예. 있어요. 무슨 반찬 하시려고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제가 지금 여기서 무슨 반찬을 해다 드린다고 하기보다도 기본적인 쌀, 김치 같은 것은 다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반찬을 조금 종류별로 해서 교대로 돌아가면서 배달을 하면 좋지 않겠냐?
○ 위원 조유송
좋습니다. 사업하면 내년에 저 사업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웃음)
○ 위원 김실
조유송 위원! 이제 나같이 놀 사람은 뭐라도 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생각 안해…….
<위의원님들 다 웃음>
○ 위원 조유송
(웃음) 저는 그것이 아니고요.
김실 위원님! 죄송합니다.
○ 위원 김실
내년에 놀면서 심심하니까 이것 좀 만들어 주어야지…….
○ 위원 조유송
(웃음) 김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유류비 한 드럼에 20만원 가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위원 조유송
400군데 같으면 한 8,000만원 필요 하겠군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위원 조유송
그것 정리추경에…….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일단, 위원님! 저희들이 올려는 놓았습니다.
○ 위원 조유송
예. 고맙고, 특히 유류비라든지 반찬 배달할 때 반드시 의회하고 협의하고, 의원들이 승인해서 이 사업들이 추진되었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예산 세워주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것 말씀 안하시면 예산 안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아까 농어촌건강증진센터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1억 5,000만원이 있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춘양에 할 계획입니다. 도비로 내려 온 것입니다.
○ 위원 조유송
무엇을 건강증진센터라고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공중목욕탕입니다. 도에서 내려오면서 사업명이 그렇게 내려와서 공중목욕탕입니다.
○ 위원 조유송
춘양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목욕탕이 몇 년 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제가 그것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못 하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예. 잘 좀 추진하시고,
저는 김실 전 의장님한테 양보할 테니까 김실 전 의장님 좀 해 주십시오. (웃음)
○ 위원 김실
(웃음)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위원장님! 저 적어놓고 중요한 것 안해 버렸습니다.
지금 노인복지시설에 이렇게 지원이 됩니까? 안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노인복지시설이요?
○ 위원 정형찬
재가시설 있잖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유류대 지원 안됩니다.
○ 위원 정형찬
안되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위원 정형찬
내년도 추경에 군비로 잡으십시오.
노인들 운영비도 적어서 고생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면세유, 면세유는 물론 지급이 안되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 위원 문행주
변칙으로…….
○ 위원 정형찬
변칙이 아닙니다. 법을 지켜야 할 사람이 되겠습니까?
○ 위원 문행주
(웃음)
○ 위원 정형찬
지금 유류대가 지원이 안되니까 노인분들이 조금 추우시다고 많이 그러십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진짜 이런 것은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힘 좀 써보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지원과, 보건소 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