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정중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정중구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발전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정중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군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군정발전기획단 소관입니다.
우리단 예산은 금년보다 7억 2,800만원이 감소된 121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물가조사요원 인부임, 계량기 정기검사 보조인부임으로 1,0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물가대책 현수막 제작, 물가안정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 계량기 정기검사 위탁수수료 600만원, 계량기 검사 합격필증 및 봉함지 제작 등으로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재래시장 청소 인부임, 사용료 징수 인부임 등 2,49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래시장 관리로 화장실 분뇨 수거료, 소모품 구입, 전기안전관리 대행 등 5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3쪽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재래시장 상품 박람회 참석, 경진대회 출품자 실비보상 등으로 117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전통공예품 육성 장려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화순시장 주차장 관리 인부임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시장상인회에 위탁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시설비입니다.
재래시장 시설 개보수로 화순, 능주, 춘양, 이양, 동복, 남면 등 6개 시장에 필요한 비용 9,939만원을 편성했고, 시설부대비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사업 시설비입니다.
먼저 화순시장 광특회계 5억 9,622만원, 군비 2억 5,637만원 등 8억 5,25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화순시장은 현재 총괄 설계를 완료했는데 41억원이 소요되겠고, 미집행액이 21억 7,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다 올해 방금 말씀드린 8억 5,300만원, 그리고 부족한 예산이 10억 7,700만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2010년에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 시장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54쪽 능주시장입니다.
광특회계 9억 9,640만원, 군비 4억 2,845만원 총 14억 2,485만원 전액을 확보해서 금년에 장옥신축, 녹지공원조성, 주차장, 진입도로 등을 완성토록 하겠습니다.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0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망기업 투자유치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투자설명회에 따른 멀티 PPT 및 동영상 제작비 1,000만원, 행사운영비로 투자유치행사 국내바이오 의약기 관련 기업체, 연구기관, 기타 첨단 하이테크 기업을 저희들이 초청해서 유치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5쪽 국내여비로 투자유치 활동 여비인데 국내기업 투자유치 상담, 중앙부처 및 기업체 방문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제화여비는 금년에는 2,000만원인데 내년에는 1,000만원이 감소되었고,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 여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상국은 독일, 일본 백신특구지정에 따른 고베 생명과학단지 등을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할 계획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500만원을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외빈초청여비로 국내유망 잠재투자자 초청, 해외 투자자 초청 투자설명 및 현지투어 등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국내외기업 유치 민간인 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포상금은 국내외기업 유치 유공자는 공무원이 되겠고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6쪽 민간자본보조로 군내 투자기업 보조금입니다.
여기는 화순군 기업투자 유치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재 씨엘팜과 엠아이텍에 대해서 투자유치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을 우리 조례에 따라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씨엘팜은 수도권이전 기업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보조금 지급이 국비 70%, 나머지 도비, 군비 30% 이렇게 지급하게 되겠고, 엠아이텍은 300억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도권이전 기업이 아니고 우리군 외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전라남도와 협약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보조금입니다. 협약할 때 저희들이 11억 5,000만원이었는데 현재 예산상 9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은 생물산업연구센터 출연금 1억 1,9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2억 5,000만원씩 출연토록 되어 있으나 예산사정상 1억 1,94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생물의약품 완제라인 구축 출연으로 9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생물산업센터내에 완제라인 구축을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는 75억원인데 국, 도, 군비입니다. 도비, 군비 부담액이 5년 동안 33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8년에 도에서 6억 5,000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상 2008년에 6억 5,000만원을 미부담을 했었고, 2010년에 3억원씩 부담을 해야 되는데 합쳐서 9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 중소기업 육성 출연금 6,000만원, 전남테크노파크 출연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테크노파크 출연은 2012년까지 지역산업 육성거점사업으로 협약에 의해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중소기업 창업투자 보조금 도비 252만 4,000원, 군비 252만 3,000원 해서 50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57쪽 지방산업단지 관리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입니다.
내평리 일반산업단지 들어가는데 철도건널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내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3명을 교대 근무시키고 있는데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수당으로 4,307만원, 사회보험료 235만원, 연금지급금 221만원 등 총 4,7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로 내평리 철도건널목 제초로 20만원, 안내원 피복비 구입 90만원, 생물의약산업단지 분할필지 분할측량 수수료 500만원, 산업단지 분양사무소 운영비는 2010년 3월 이내에 도시과에서 생물의약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분양공고를 하고 사무실을 운영해서 현재 분양가능은 12만평 중에서 6만평은 거의 분양계약을 했고, 나머지 6만평에 대해서 조속히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업단지 철도건널목 전기료, 전화료, 상하수도 사용료로 1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담금으로 철도건널목 관리 이 예산은 761만원인데 순천지방철도청으로 지불하게 되겠고 토지점사용료, 철도보수비, 순회검사비 입니다.
다음은 바이오클러스터 구축입니다.
출연금으로 생물의약 전임상 연구소 설립은 생물의약산업단지내에 한국KTR생산성평가본부를 이전하고 신규연구소를 설립하게 된 사업비입니다.
총 계획은 270억원인데 현재 계상은 국비 10억원, 도비 15억원, 군비 40억원 등 총 6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별도로 세부사항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비 40억원은 현재 토지 제공비로 상계가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159쪽 화순소식지 발간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화순소식지 발송 작업 인부임 148만원, 사무관리비로 화순소식지 제작은 내년에는 지방선거로 하반기 2회만 발행이 되겠고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순소식지 독자투고 및 퀴즈담청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 주요시책 홍보비로 사무관리비 월간지, 주간지, 일간지 구독료 5,6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0쪽 광고료는 방송, 통신, 인터넷, 월간, 주간지, 일간지 해서 2억 2,800만원을 계상했고 작년과 동일합니다.
이용료는 연합프리미엄뉴스, 뉴스서비스, 뉴시스 프라임뉴스 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기제작비로 86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상시게양에 따라서 수시로 제작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군정홍보 유지관리 유선방송 및 홍보자재 200만원, 군정 기록관리 1,500만원, 군정 홍보물 제작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1쪽 군정홍보실 운영은 기자실로 144만원, 홍보기념품 제작 1,700만원, 풍류문화큰잔치 DVD 제작 2,200만원, 민선4기 연설문집 제작 매년 민선 마지막 기가 끝나면 연설문을 제작하도록 되어 있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360만원, 군정홍보실 연료비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6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8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카메라 망원렌즈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2쪽 문화관광해설가 안내인부임인데 문화관광과에서 저희 단으로 올해 5월에 이관이 되어가지고 인부임으로 일단 1,346만원을 계상하고 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으로 기금, 도비, 군비 해서 9,27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위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23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팸투어 300만원, 금년에도 500만원 편성해서 다녀왔습니다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3쪽 민간자본보조로 난시청지역 해소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만 저희들이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TV난시청지역 해소사업인데 이 부분은 KBS, MBC, SBS 등 공중파방송에 대해서 지금 난시청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KBS에서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이 난시청지역을 해소하겠다고 해서 방송사에서 50%, 군비 50% 해가지고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까지 300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300세대에 약 10만원이 소요되는데 3,000만원을 가지면 난시청지역을 해소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하게 된다면 내년에 2개월 동안 전수조사를 해서 적어도 공중파만이라도 우리 주민들이 집에서 연로하신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 외에 민간자본보조 난시청지역 해소사업 광케이블 설치 사업인데 이 사업은 쉽게 말해서 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 연결해 가지고 한 30개의 채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월 13,000원 정도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해보자! 그래서 케이블을 광케이블을 깔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청풍소재지 차리 지역에 케이블도 안 들어가고 스카이도 안 들어가고 그러는데 거기에다 마을 중심부까지 케이블을 깔아가지고 그 마을 중심부에서 집에까지 인입하는 데는 본인부담 그 다음에 아까 말한대로 월 부담료는 스카이 같은 경우는 11,000원부터서 13,000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6,600원 정도 해 가지고 그것도 다 채널 60개 이상 다채널을 봄으로써 무료하게 지내시는 주민들에게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한번 보니까 7,500세대 즘 돼요. 그런데 한 100세대 정도 해가지고 이것도 공개신청에 의해서 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청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냐?
그리고 구례, 순천시에서 2005년부터 기시행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이런 것도 계획을 해 봤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지원으로 외국어해설사 활동 지원비 111만원,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 지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발전기획단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급량비, 연료비 해서 6,104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2,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59쪽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세입은 작년보다 20억 6,343만원이 증가된 34억 7,235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을 3,000만원을 계상했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농공단지 분양대금은 동면으로 3억 6,0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8억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60쪽 국고보조금으로 쌍옥농공단지 폐수연계관거설치비로 국비지원이 되어서 현재 22억 6,200만원을 계상했고 이 사업 시행은 도시과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761쪽입니다.
농공단지 인건비로 이양농공단지 철도건널목 안내원 인건비로 1,368만원으로 2명이 교대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공단지 1개소와 생물산단 2군데 철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농공단지 관리 분양 감정평가 수수료 400만원, 분할 측량 수수료 200만원, 입주업체 홍보 팜프렛 제작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입주업체 홍보 팜프렛 제작은 저희들이 보니까 2003년에 제작을 한 뒤로는 지금까지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분양촉진이라든지 제품 홍보차원에서 최소한대로 농공단지에 대해서 4개소를 묶어서 팜프렛 정도는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으냐? 그런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급량비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62쪽 농공단지 관리는 철도건널목 전기료 550만원, 동면농공단지 정보화클러스터 무인경비 유지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5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농공단지 입주기업 간담회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비인데 농공단지 건널목 철도보수비, 순회검사비, 토지사용료 등 1,322만원을 순천지방철도청으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생물산단 철도건널목 하고 동일합니다.
763쪽 시설비입니다.
농공단지 미분양 부지 정비 1,000만원은 농공단지 분양을 해가지고 회사를 운영하고도 전체 매입부지에 대해서 50%, 30%, 70%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수를 할 때 저희들이 건물 뜯을 부분은 뜯고 부지정리하고 해서 저희들이 분양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는 이것은 저희 4개 농공단지가 굉장히 노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보수가 필요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고, 농공단지현황 안내판은 이 부분도 현재 안내판이 없어서 지금부터서는 농공단지별로 안내판을 크게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로 10억 5,0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단폐수처리시설 쌍옥농공단지 조성인데 방금 세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2억 1,900만원을 계상했고 도시과에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단장님! 앉으십시오.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군정발전기획단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생물의약산업단지 관련예산, 홍보예산하고 생물의약산업단지내에 설치되는 전임상 연구소 설립예산이나 완제라인 구축 출연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 것 같네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전체적으로 총액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전임상 연구소 65억원을 계상해서 아까 토지로 상계할 거라고 그러셨는데 기왕에 여기서 예산의 크기로도 그러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한번 해 주십시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
○ 위원 문행주
전임상 연구소라든지, 완제라인이라든지 이런 개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숙지가 잘 안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것이 구체적으로 생물의약산업에서 차지하는 지위가 무엇인지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생물의약산업을 어떻게 진행을 시키는데 어떤 기반구축이 된다면 그런 내용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쉽게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먼저 생물의약 전임상 GLP 연구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도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전임상연구소 위치는 생물의약산업단지내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지규모는 33,000㎡ 약 만평이 되겠고 건물은 59,400㎡입니다. 이 사업내용은 김포에 있는 KTR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이 있습니다. 이 연구원은 전임상 연구 먼저 의약을 만들어 내고 시판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하고 먼저 전임상 동물실험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을 GLP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임상을 걸치는데 이것을 GCP이죠?
그래서 그 중간 단계인 아주 중요한 실험을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것 뿐만아니라 여기에서 한국화학실험을 연구하는 모든 화학과 관련된 기자재를 시연하고 분석하고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두개 기관이 있어요. 한국화학실험연구원과 한국화학연구원 두 군데가 있는데 국내에서 한국화학실험연구원을 따라갈 수 없어요. 여기에는 한국화학연구원은 지식경제부 직속기관인데 굉장히 많은 적자를 내어 가지고 거기는 1년에 1,000억원씩 지원을 받았음에도, 한국화학실험연구원이 아주 노하우를 갖고 있는 회사이고 여기를 만들게 된 이유는 전임상을 하고 화학실험을 하는데 거의 외국기관에 이용을 하고 있어요. 약 1,000억원 정도가 유출이 됩니다. 이 전임상을 하려고 특히 유럽 쪽에서 강하고 그러는데 유럽형 전임상 라인시스템을 이리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져오게 된 것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에서 논란이 엄청 많았어요. 충청도 오성지역이나 의약바이오산업이 충청도로 가야 되는데 왜? 전남으로 가느냐? 안 된다고 해가지고 싸움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이것을 광역경제권사업 헬스케어 사업으로 따로 최종 확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 말은 광역경제권사업이라고 국가에서 1조 얼마를 각 광역권별로 배정하는데 전남지역에 한 3,000억원 중에서 광역경제권사업비 중에서 헬스케어 사업분야로 490억원을 지금 책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490억원 중에서 화순에 아까 말씀대로 방금 준 자료 뒷장을 보시면 빨리 알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270억원이 계획됐는데 추가로 20억원을 더해서 290억원을 배분해서 향후 3년간 국비, 도비, 군비를 투입해서 화순에서 유치를 하자! 그래서 광역권은 전남, 광주, 전북인데 이것을 현재 협의를 해가지고 제일 앞장 보시면 카탈로그 타이틀을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서 도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저희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좋은 시설을 생물의약산단에 넣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1차 연도에 국비를 받고, 도비 15억원 하고 저희들 40억원 가지면 부지에 실시설계하고 기본적인 건물부터 착수하는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최종적으로 전남,북 광주에서 협의해서 최종 확정을 해가지고 지식경제부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 위원 문행주
전임상 연구소가 그러면 지식경제부가 출연해서 운영하는 회사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러지요. 주관부처가 지식경제부입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면 이것이 확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유치를 하기 위한 초동단계로 예산을 세워서 유치 추진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현재 지식경제부에서는 광역경제권사업으로 광주, 전남, 전북 지역에 3,000억원 정도 그 중에서 3개 기관이 협의를 해가지고 헬스케어 사업분야가 아까 말한대로 전임상 연구소가 들어갑니다. 뒤에 보시면 GLP 생물자원 구축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현재 그렇게 배분을 한 상태입니다.
○ 위원 문행주
광주, 전남, 전북 어딘가에 이것이 선다는 것은 확정이 됐는데…….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여기는 화순이…….
보시면 생물의약관련은 화순으로 이미 픽스가 되어 있습니다. 생물의약관련 기업은 화순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장성 같으면 나노, 장흥 한방자원 딱 분야별로 픽스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화순으로 픽스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확정이 되어 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위원 문행주
그러면 1차적으로 우리가 아까 40억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토지로 상계를 해 버릴 것이고, 추후 우리가 계속 단계적으로 얼마를 더 출연을 해야 됩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저희들이 당초에 55억원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예산재정상 실질적으로 15억원은 현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아직 15억원은 반영이 안된 상태입니다.
○ 위원 문행주
일단 토지로 상계될 40억원에 대해서만…….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단장님! 현재 국회에서 예산심의가 파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예산편성상 심의에서 부결이 되던 어째든 간에 편성상 이 국비 100억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지식경제부 소관 상임위는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광역경제권 사업으로 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국가 전체…….
○ 위원 정형찬
그러니까 통으로 들어가든, 어쩌든 간에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2010년에 100억원 국비가 있는데 현재 화순군의 입장에서는 20억원 알파 해가지고 120억원을 지금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위원 정형찬
추후에 120억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현재 100억원이 지식경제부 예산편성상, 국회편성상 포함이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국회에서는 시군 어떤 광역사업비도 세분해서 사업비를 안 넣습니다. 아까 말대로 1조 3,000억원 예를 들어서 2010년 광역경제권사업비로 국회에서 확정을 해가지고 지식경제부로 넘어오면 지식경제부는 배분하는 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대로 지식경제부에서 배분해 주면 그에 따라서 아까 말대로 헬스케어 구축 사업비내에 290억원을 화순 생물의약 전임상비로 계획을 올리면 거기서 승인을 해준 반대로, 역으로 올라가는 사업비입니다. 광역권사업비…….
○ 위원 정형찬
이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우리 문행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것이 축소되거나 변질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런 부분은 다소간에 저희들은 270억원이 픽스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20억원을 더 늘리려고 한 상태인데 다소 변동이 있을지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일단은 이것이 확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예산을…….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좋습니다.
○ 위원 정형찬
만약에 40억원이 안되면…….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이 돈은 사실 부지매입 40억원 세입 잡아서 세출이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 40억원이라는 큰 예산을 국비가 만약에 반영이 안되고 아까 말한 대로 문제점이 GLP 구축사업이 국회심의 과정에서 축소나 변질될 우려가 있고, 두 번째는 국비 10억원이 우리 광역경제권사업비로 나왔는데 전남, 광주, 전북 협의 하에서 헬스케어 사업비가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위원 정형찬
협의 하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난항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국비가 만약에 확보가 안되면 우리 군비 40억원을 잡아놓으면 다른데 우리가 급하거나 다른데 쓸 예산이 여기에 묶여져 있다 이 말입니다. 가령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사업시행이 안된다고 하면 다시 우리가 2011년 예산으로 넘길 수 있지만 이 40억원이라는 사업비가 공전될 가능성이 크고, 제가 문행주 위원이 발언하는데 제가 끼어든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로 지식경제부에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아까 말씀대로 이 사업비에 국비 10억원이 포함이 되어 있는가? 그것을 제가 확인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2010년에는 국비가 10억원입니다.
○ 위원 정형찬
전체 예산이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이것은 이미 지식경제부에서 통과가 됐고, 우리 광주, 전남, 전북 협의회에서 이미 통과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은 전혀 없습니다.
○ 위원 정형찬
2010년 국비 10억원, 도비 15억원…….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3년간 되는데 국비가 2010년에 10억원, 2011년 후 90억원, 도비가 2010년 15억원, 2011년 25억원, 군비가 2010년 55억원인데 현재 현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40억원은 토지매입비 세입으로 잡고, 세출으로 가고, 나머지 40억원은 2011년 이후 2개년에 걸쳐서 투입이 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63쪽 난시청지역 해소사업 광케이블 설치 사업하고, TV난시청지역 해소사업이 각각 1억원과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난시청지역 해소사업은 사전에 민영애 계장님한테 들었는데 KBS가 방송위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고, 난시청지역 해소사업은 우리 군비사업으로 계획을 하신 사업이어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난시청지역 해소사업이 광케이블 설치한다는 것은 케이블TV를 말한 거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일반 지상파 케이블 TV를 하느니……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위원 문행주
이것은 일반 민간업자가 하는 것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선정을 하게 되겠지요?
○ 위원 문행주
우리가 어떤 민간업자 케이블TV 사업자에게 우리가 일정 부분 유선을 어느 선까지 설치 해 줄 것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위원 문행주
그리고 거기에서 예를 들면 가정내 접속부분은 가정의 수요에 의해서 자기부담으로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신 것 같아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상수도 연결하고 비슷한 형편입니다.
○ 위원 문행주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취지야 우리가 예산이 넉넉하고 그러면 좋은데 이런 사업들은 민간의 시장원리에 따라서 업자가 장사가 될 것 같다는 판단이 서면 스스로 그것을 깔아서 수요를 창출해 내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 민간업자의 경제적인 요구라 할까? 아니면 수익창출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어찌보면 지나치게 과도하게 친절을 베푸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KBS 같은 데서 난시청 사업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이런 부분은 워낙 벽촌이나 이런 데는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굳이 변방에 있는 특정 면단위 까지 찾아서 하는 것은 과도하게 민간업자의 수익창출에 우리가 봉사하는 태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 것은 일단은 구례와 순천에서 이미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갔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중파는 평일이 되면 거의 프로그램이 중단된 상태가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또 현재 다른 케이블을 시청하고 있는데 단가도 배 이상 차이가 나고 그래서 채널도 굉장히 다채널이고 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만하지 않으냐?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한번 해 봤습니다.
○ 위원 문행주
저도 공영방송 밖에 안 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무료하니 가만히 앉아 있으신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다채널 60채널 이상 나온 케이블 설치사업도 괜찮지 않으냐? 좋은 뜻에서 저희들이 기획을 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가 예산수요가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저희들이 업자한테 준 것이 아니고 이것은 민간자본보조이거든요. 개인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오케이가 되어야 돼요. 아까 말한 대로 케이블을 설치하는데 이 돈을 갖고 내 자부담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선정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 위원 문행주
물론 어찌보면 민간자본보조도 결국은 최종적인 수익창출은 케이블TV 업자들이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나치게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개입해서 다 기반구축을 해주려면 예산들이 많이 소요되고 그렇게 까지 안해도 되지 않으냐 싶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홍보 예산중에 매체들도 오프라인 매체도 있고, 온라인 매체도 있고, TV나 비디오, 오디오 계열도 있고 그러는데 지나치게 내용들이 많이산만하지 않으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식지 제작도 한 8,000만원 이렇게 잡혀있고, 광고료도 2억 2,800만원이 잡혀있고 전체적으로 매체를 집중화시킨다거나 단순화시킨다든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내용들이 산만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소식지 같은 경우는 2분에 1로 줄였고, 그런데 언론회사들이 발생되고 신규로 생겨나고 그래서 저희 의지만으로는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전체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언론들이 춘수전국시대로 지방지가 20개가 되고, 지역온라인 뉴스를 다 합쳐서 보니까 14개가 되고 이것이 도대체…….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저희들이 47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신문에 질도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이것을 어찌보면 그런 업자들의 수요에 우리가 부응하기 위해서 홍보가 전체적으로 짜여져 버리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상호간에 서로 연관관계가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도 행정이 계속 늘어나는 것을 언제까지 전부 다 폭증하는 홍보 예산수요를 다 감담해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제가 보기에 화순소식지 같은 경우도, 저도 화순소식지를 보는데 그렇게 대량 살포해서 화순소식지가 얼마나 화순군정을 소개하는 요긴한 매체가 되느냐? 그런 부분도 좀 현실적으로 판단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것도 예전에 타블로이드로 나오다가 지금은 제판으로 나오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미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내용들을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거의 재탕, 삼탕이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매체를 조금 집중화시키고, 단순화시키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아무튼 여러 가지로 잘 알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간단, 간단하게 하시게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위원 정형찬
153쪽 전통공예품 육성 장려금이 1,0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공예품생산자가 화순에 열분 이상 되는데 연도별로 장려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제가 봤는데 5명을 했고, 올해는 선거법 관련으로 지원을 안했고, 내년에는 지원해서 잘 하도록 또 고루, 고루 해가지고 육성하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 위원 정형찬
보상금에 포함이 되는데 전통공예품을 하신 분들이 화순에 열분이 계시는데 열분을 1회에 한해서 100만원씩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100만원, 30만원 이 정도 됩니다.
○ 위원 정형찬
아니, 이거야말로 문제가 있는 육성장려금이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제가 보니까 전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해가지고 배점을 줘가지고 객관적으로 하는 모양입니다.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자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전통공예품 육성 장려금에 1,000만원이 잡아졌는데 가령 전통공예품이 아니라 식품이라든지 전통예술이라든지 이런 데도 형평상 장려금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전통공예품만 예산을 잡아줍니까? 장려금 조로해서 가령 100만원씩 준다는 이 말이어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공예 관련은 정부에서부터 이런 업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예진흥을 위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그러는 모양인데 저희들이 객관적인 평가를 걸쳐서 또 공예품 생산자들이 힘을 갖도록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155쪽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 국제화여비가 1,000만원이 있는데 이 다섯명은 누구, 누구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아까 말씀을 드렸고 독일이나 일본 고베 생명과학단지를 한번 가 보겠다고…….
○ 위원 정형찬
군발단 소속 직원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위원 정형찬
민간인이 됐던, 전문가가 됐던, 공직자가 됐던 간에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다섯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1,000만원을…….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여기는 국내여비 공무원들입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아직 정해지지는 않고 그 사업성격에 따라서 저도 갈수 있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이하 관련자들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올해 사업계획서에 보면 해외 투자자초청 이런 투자설명이 있는데 해외투자자들 가령 독일이라든지 일본 이런 데에 있는 투자자들이 몇 분 정도, 몇 기업들을 예상하고 1,5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해외투자는 1,000만원인데 저희들이 IME연구소도 몇 번 갔다 왔었고, 저는 안 갔습니다만 지금 다국적 기업 푸레제니우스, 어날리틱사 독일, 일본 최첨단 하이테크 기업들을 한번 초청하는 형식을 빌려서 기업유치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 전라남도 서울사무소에서는 서울에서 가끔 해외투자자 초청설명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도하고 연결해서 한번 현지투어나 설명을 하는 계획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올해 5,000만원 예산중에 국내외기업 유치 유공자 포상금이 얼마 정도 지출이 됐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올해 5,000만원을 세웠지만 지출은 안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하나도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저희들이 하려고 보니까 원래 민간은 보상금, 우리 공무원 포상금인데 투자가 완전히 실현되어서 최종적으로 전액이 투자된 다음에 평가를 해가지고 지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올해는 지급을 못했고 내년에는 1,000만원을 축소해서 최종 결심이 나오면 해보려고 하는데 현재 민간인이나 공무원들 크게 아직 나온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인의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그 대신 유치하는데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엠아이텍과 씨엘팜 하고 생물의약산업에 하기로 했는데 올해 9억 6,000만원이 2008년 지원금 지원이 안되어 가지고 6억 5,000만원, 2010년 3억원 해서…….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완제라인을 말씀하시죠?
○ 위원 정형찬
예.
올해 9억 6,000만원이 세워지면 올해부터 시작됩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아니죠? 당초에 완제라인이 도비, 군비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 위원 정형찬
완제라인 말고…….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방금 9억 5,000만원은…….
그래요. 보조금을 말씀하십니까?
○ 위원 정형찬
예.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엠아이텍과 씨엘팜을 말씀하십니까?
○ 위원 정형찬
예. 엠아이텍과 씨엘팜에 9억 6,000만원이 잡아져 있는데 지금 유치하는 기업들이 수도권이전 기업도 있을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두 기업이 들어오는 데가 어디냐면 생물의약산단으로 들어온다고 지금 확정이 됐는데 기 시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2010년부터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현재 부지 계약을 했어요. 그것이 출발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한 군데는 112억원, 한군데는 300억원이어요. 씨엘팜은 고용도 거의 400명이 되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엠아이텍은 현재 계약까지 해서 끝냈고요.
○ 위원 정형찬
단장님! 현재 보고자료에 보면 엠아이텍은 112억원에 70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큰 기업들을 유치되는데 있어서 그 전에 7월에 어디가 계약이 됐습니까?
○ 투자유치담당 정상채
엠아이텍은 계약했고, 4개 업체를 이끄는 선도 기업입니다. 그래서 엠아이텍이 2,000평을 엊그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설계가 들어가 있고, 씨엘팜이 12월에 계약을 할 것입니다. 거기도 생물의약산업연구센터 바로 옆에 짓고 3,000평, 자기 협력사 2,000평 해서 총 5,000평 땅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 위원 정형찬
조례에 보면 수도권이전기업하고, 수도권이전 기업이 아닌 기업하고 지금 차별성이 있습니까?
○ 투자유치담당 정상채
수도권이전기업은 국비지원을 받는 것이 특이합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70%의 국비지원을 받습니다.
○ 투자유치담당 정상채
수도권이전기업이 아닌 데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투자분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 투자유치담당 정상채
협의회 의해서 줄 것입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엠아이텍은 수도권이전기업이 아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그렇죠? 씨엘팜이 수도권이전기업…….
○ 위원 정형찬
여기 보면 입지보조금 70% 이 정도 지원된 금액은 무엇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여기도 타시도 이전기업이거든요. 그런데…….
○ 위원 정형찬
지원이 60%가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저희들은 60% 이내고 도는 70%이내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 위원 정형찬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총무위원회에서라도 이런 기업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9억 6,000만원을 어떻게…….
물론, 좋지요. 고용창출, 경제적인 창출을 하니까 좋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갑작스럽게 알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어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앞으로는 이런 사항을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 정형찬
우리군 조례는 60%, 도는 원래 50%가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
○ 위원 정형찬
도가 50%인데 우리 화순군에서 기업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10%를 더 플러스해서 60%가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위원 정형찬
나중에 이야기하시게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위원 정형찬
좋습니다.
다음에는 중소기업 창업투자보조금이 있는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504만 7,000원 으로 끝에 액수까지 나와 있어요. 도비 절반, 군비 절반…….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이것은 이양농공단지 주식회사 단양산업인데 중소기업청에서 심의를 해서 소액이지만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확정이 된 숫자입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런데 저는 중소기업 창업투자 보조금이 처음에는 5,000만원인지 알았는데 500얼마까지 딱 명시가 되어가지고 왔기에…….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 투자지원담당 유춘열
중소기업청에서 9%를 하고 우리가 1%를 부담합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250만원, 250만원 해가지고…….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투자지원담당 유춘열
그렇게 중소기업청에서 조정을 합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니까요.
GLP가 약자인데 GLP가 무엇입니까? 저는 영어를 잘 못해서…….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일단 G은 굿으로 들어가는데 그 정도, 동물을 리바토링가로 하고,…….
○ 위원 정형찬
작년에 민선4기 연설문집 제작비가 얼마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안했고, 그때도 1,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은 안하고 민선 3기 때, 임기가 끝날 때만 합니다.
○ 위원 정형찬
풍류문화큰잔치 DVD 제작해서 어디, 어디에 나주어 주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전 행정기관하고, 읍면 마을까지 배부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군발단은 왜? 시책추진업무비가 두 군데로 잡혀져 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홍보시책업무추진비하고 저희들이 투자유치 하는데 분리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군정시책 홍보에 1,800만원이 잡아져 있는데 민영애 계장님이 쓰시는 돈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제가 쓰지요.
○ 위원 정형찬
군수시책 홍보 추진비입니까? 아니면…….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이것은 군수님하고는 무관합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첫 장에 나왔던 투자유치 등 시책업무추진비는 2억 5,500만원에서 군발단으로 떨어진 군수시책 업무추진비가 2,500만원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아니, 기획감사실에서 군수업무추진비가 법적인 요일로 따지니까 2억 5,500만원이 책정이 되었고 거기서 기획감사실에 떨어진 돈이 업무추진비가 2,000만원, 여기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2,500만원…….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 내용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아보겠습니다.
○ 투자유치담당 정상채
맞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맞아요?
○ 투자유치담당 정상채
예.
군수님 속에 포함되어…….
○ 위원 정형찬
각 실과별로 배분된 돈이 2,500만원이 맞지요?
○ 투자유치담당 정상채
예.
○ 위원 정형찬
시책업무추진비가 홍보계만 유독이 2,000만원이 계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하고 화순을 알리는데 매년 사실 비단 2010년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 좀 감안해 주십시오.
○ 위원 정형찬
문행주 위원님이 아까 난시청지역 해소를 질문했는데 제가 제안을 한 가지 할게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위원 정형찬
이것은 유료방송사 광케이블 시청이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위원 정형찬
이런 사업에 있어서 아까 우리 화순 전체적으로 볼 때 7,500세대가 난시청지역인데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런 예산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케이블을 설치해서 1개월에 시청료가 얼마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다른 채널들은 일반 유료 스카이 이런 데는 11,000원부터 13,000원인데 구례나 순천 운영한 것을 저희들이 봤더니 6,600원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 위원 정형찬
우리가 1억원으로 광케이블 공사를 해 주고 시청료 6,600원 중에서 우리가 1억원을 투자했던 금액을 액면으로 상환을 해가지고 6,600원에서 2,000원을 받아가지고 몇 년 동안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이것은 결국은 유선방송사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저는 제안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현재 우리 화순군에 7,500세대가 난시청지역인데 물론 공영방송 KBS에서 해소사업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유료방송사에 6,600원을 지급하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을 면단위면 면단위별로 파악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시장전수 조사에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시장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유선방송사에 몇 분 정도가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이 사업을 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해가지고 우리가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해 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자유시장 경제논리에 맞다 이 말이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난시청지역이 7,500세대가 아니고, 난시청지역은 화순에 300세대 되고 아까 말대로 다채널을 볼 수 있는 케이블 보급이 안되는 지역이 그 정도 됩니다.
○ 위원 정형찬
저는 전임상 그래서 어제 문행주 위원님하고 농담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신 임상실험이 무엇이냐면 신약이 개발되면 그 전에…….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동물실험을 먼저…….
○ 위원 정형찬
그러죠? 이번에 신종플루가 발생 해가지고 백신을 투여하는데 이번에는 정부에서 이런 실험을 거치지 않고…….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실험을…….
○ 위원 정형찬
실험을 거치는 것도 있고, 안거치는 것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급하다 보니까 파급이 엄청나게 속도가 빠르니까, 화순군 책임이 아니라 정부에서도 인정을 해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약품이 개발되면 임상실험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에 65억원이 투자되는데 저는 걱정이 무엇이냐면 국비 확보 이것이 저는 난간이라고 생각하고, 문제점을 두 가지 정도 파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유기적으로 협조하셔서 실행될 수 있도록 괜히 군비만 40억원 잡아서 해서는 안된다 이 말이어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당연히 국비, 도비가 안 되면 착수자체를 못합니다. 저희들이…….
○ 위원 정형찬
그러니까 이것을 유기적으로 노력하십시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단장님! 노력하십시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김실
군정소식지 그것을 준비를 해 놓았는데 시간이 늦어서 들고 오지 못했네요. 군정소식지는 군정에 대한 홍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게재된 내용이 정말로 확실한 군정을 제대로 내보내야 되는데 거기에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느 부분이냐면 2009년 업무보고서라든지 2009년 업무실적보고 등 등 지금까지 1030 상세보고서라든지 여기에는 지석천 생태하천이 5.4㎞ 구간에 250억원이 투자된다는 것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소식지에 보면 다른 지역 군민들은 그 내용을 보고 그냥 관심없이 봐요. 그런 가 보다 할 텐데 지역구 의원이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중간 양면 2면에 걸쳐서 생태하천 홍보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 5.4㎞ 구간 죽청리 부터서 평리까지 이렇게 써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보면 20㎞ 구간 능주 영벽정 지나서 그 위에 까지 그리고 죽청리 화순천을 지나서 화순까지 해가지고 20㎞ 구간 생태하천조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정확한 소식지를 만들어서 군민한테 배포를 해야지 그러지 않고 확인도 되지 않는 그런 것을 어떻게 해서 소식지에 내 놓았느냐? 이것은 여러모로 봐서 과간에 건설재난관리과 소속인데 건설재난관리과하고 아니면 소식지를 담당하는 공무원하고 서로 의견 교환이 없었느냐? 아니면 그것을 알면서도 홍보차원에서 이것을 의도적으로 했느냐? 이것을 나쁘게 말하면 군민들에게 홍보차원에서 그냥 그대로 했다고 막연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면은 안 된다고 좀더 정확하게 그 소관과에 업무라든지 정책을 소식지에 게재할 때는 반드시 그 과와 서로 공조를 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홍보지를 내는 바른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그것을 심려를 기울여서 5.4㎞ 구간 몇 년 만에 그것을 만들어 놨는데 250억원 자금이 다른 데로 가는 거 아니냐? 해서 제가 보면 우려할 수도 있고, 홍보지가 이렇게 애매하게 해서는 안되고 좀더 정확한 게재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다른 방향이라도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실
정상채 계장님! 조금전에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말았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요청을 했는데 정상채 계장님께서 잊어버리셨는지 모르지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좀 알려주라고 했는데 생각이 나셔서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태평 계약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 투자유치담당 정상채
예.
당초 우리 화순군에 LED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도곡 천암리에 땅 5,300평을 사고 완불을 하는 과정에서 소유주(버섯공장)가 양도소득세를 부분을 매수인이 부담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부분이 7～8억원 정도 된다고 하였으며, 법인은 매년 재산을 재평가하여 장부가격을 조정해야하는 소유주는 지금 현재까지 취득 당시 몇 십 년 전에 산 땅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지금 팔게 되어 많은 수익이 발생하였겠지요.
그래서 양도차액이 많이 발생 세금이 많이 떨어지게 되니. 소유주 당신이 사업주에게 그 세금까지 부담을 하라고 하니까 이쪽에서도 당초 매매 계약시는 그런 얘기까지 논의가 안됐는데 그러면 너무 부담이 커서 못하고 춘양 용두리에 2만평을 사가지고 정지작업을 30%로 한 상태에서 중앙정부로 정책자금을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소송관계가 대두되었다는 말이 들리는데 태평 관계자한테 물어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양도소득세 관계 때문에 정리를 못한 상태로 그대로 놔두었는데 다른 사람한테 다시 매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중매매가 되어 버린 거지요. 그래서 당사자간에 소송에 휩싸여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태평에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 김실
그래요. 지역 일이니까 지역구 의원으로써 그런 것을 물어봅니다. 매도가 되었다고 하는데 알고 있느냐? 그러면 지역 주민들은 그런 문제에 상당히 예민합니다. 공장이 들어오느냐? 아니면 거기서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러는데 그것이 매도가 되었고 새로 매입을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제 아는 사람의 동생이어요. 그래서 거래법상 중간쯤 매물이 가면 거래가 성립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찌 됐나 그래서 아마 공장주가 있고, 관리자가 따로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을 제가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시장사용료 내역 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현재 전체 내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 위원 조유송
복잡 안 하면 2～3년간 화순시장 사용료, 능주, 이양, 남면 있지 않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위원 조유송
불편하시면…….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시장 최초 개설 날짜 있지요? 화순읍 시장에 몇 년 몇 월에 개설이 되었다고 업무보고에 있으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것은 놔두시고, 사용료는 갖다 주십시오.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건널목에 기간제근로자를 파견할 필요가 있습니까?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제가 파악하기로는 당초에 농공단지와 생물산단조성을 하면서 조건으로 그렇게 맺었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벌써 2000년 몇 년 초에 이미 계약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민선4기 연설문은 쉽게 이야기하면 군정질문 답변 이런 것이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군수님들 축ㆍ고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축사나 군정질문 답변이라거나…….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것은 안들어 갑니다. 격려사, 축사…….
○ 위원 조유송
그것이 들어가면 우리 의원들도 군정질의 넣어달라고 이야기를 …….
안 들어가서 다행이고…….
광고료 집행내역 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위원 조유송
2억 2,800만원 불편하시면 원본으로 갖다 주시고…….
업무추진비 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위원 조유송
언론사 1,800만원, 각 언론사 집행내역 갖다 주시고…….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언론사에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 위원 조유송
없어요. 그러시면 광고료 2억 2,800만원만 자료 갖다 주십시오.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단장님! 집중관리비가 무엇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통합해서 관리한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 위원 정형찬
집중관리…….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통합해서 예산을 사용합니다.
○ 위원 정형찬
그래요. 현재 군발단에는 집중관리란 용어 자체가 예산서에 없지요?
○ 투자유치담당 정상채
예.
○ 위원 정형찬
없는데, 군발단은 몇 개계로 구성되어 있고 직원이…….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5개 담당…….
○ 위원 정형찬
5개계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 직원 박용희
19명이고 1명은 파견입니다. 원래는 20명입니다.
○ 위원 정형찬
좋습니다. 숫자는 중요한 것이 아니어요.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급량비 1,700만원, 군발단 급량비 1,900만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어제 기획감사실에서 집중관리비에 대해서 논의가 됐는데 혹시 군발단에서 아직 예산을 세워놓지 않았지만 기획감사실에 집중관리 품목에 들어있는 예산중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급량비나 여비를 사용하고 나서 부족할 경우에는 아까 말대로 기획감사실에 집중관리 예산이 있으면 거기에서 협조를 구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요?
○ 위원 정형찬
그러면 일반수용비 같은 것도…….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제가 알기로는 현재 집중관리 예산은 예산편성 부서에 보통 편성하게 되는데 그것은 예측하지 못한 수요를 대체하기 위해서 아마 풀로 세워놓았다가 회수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현재 추가경정 예산제도가 무엇라고 생각하십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 부분은 제가…….
부족한 수요를 대체하기 위해서 그러겠죠. 본예산에…….
○ 위원 정형찬
제가 보니까 어제 기획감사실에 사무관리비를 보면 집중관리 1억 6,500만원, 연구용역비 2억원 해서 집중관리 이렇게 올라왔어요. 저는 이것이 각 실과에서 앞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대상 저는 이 뜻을 모르겠어요.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집중관리 대상이 이 예산서에 편성이 되지 않는 집중관리 대상이 과연 무엇인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군정발전기획단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기획감사실 집중관리비로 포함되어 있는 예산중에서 어떤 품목이 지원을 받고 이런 것을 물어보고 싶어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를 들어저 저희들이 각종 시책개발을 위해서 용역이 필요하면 아까 말대로 집중관리 용역비를 지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내부결재 협의를 걸쳐서 사용을 하지요.
○ 위원 정형찬
우리가 정리추경까지 하면 1년에 보통 3년 정도 추가경정 예산을 합니다. 이런 급량비까지 집중관리라고 하는 것은 각 실과별로 가령 부족한 부분은…….
현재 올 1년 예산이, 작년, 올해, 그 작년 예산 쭉 700여 공직자들이 올해 1,000명으로 늘어난 것도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 1～2명인데 급량비도 산출금액이 똑같을 것이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위원 정형찬
그런데 급량비까지 집중관리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은 4개계에 직원이 14명인데, 그런다고 하면 군정발전기획단은 5개계에 20명이면 1,900만원 가지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저는 급량비까지 집중관리로 했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 그 말이어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등산대회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일용직도 있고, 다 있어요.
○ 위원 정형찬
급량비가 무엇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집중관리에서 한 끼당 6,000원을 이렇게 하고, 또 축제를 하는데 저녁, 낮, 노점상, 교통통제 굉장히 많아요. 밤낮으로 하면, 그때 밥값 정도는 5,000원에서 6,000원 정도 해가지고 배분을 해 준 것으로…….
긴요하게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저는 그것이 문제라 이 말입니다.
단장님! 풍류문화큰잔치에 6억 얼마가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거기 세부계획서에 인건비, 물품대여비, 행사비, 주차관리비가 다 포함되어 있다 그 말이어요. 현재 1,900만원 가지고도 1년 쓰시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아무튼 새겨듣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제가 이런 집중관리비에 대해서 아까 단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군정발전기획단에는 집중관리 대상이 없다는 이 말이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제가 예산실무를 3년 동안 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뜻은 알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