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정중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문화관광과 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이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추가자료 제출요구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하고 현지를 방문확인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29일
문화관광과장 손 이 홍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광기획담당 이영규 담당입니다.
문화예술담당 임형곤 담당입니다
스포츠산업담당 조형채 담당입니다
체육문화시설담당 정석기 담당입니다
관광개발담당 이경원 담당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우리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의 정원은 21명, 현원은 22명입니다. 간부명단은 6월 17일 직제변경으로 온천관리담당이 관광개발담당으로 변경되었으며 기타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관광불편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의 불편한 점을 듣고 개선하기 위해 연중 관광불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전화, 팩스, 인터넷 및 이메일 등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현재 접수된 건수는 없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등을 통해 친절하게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소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1개소의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많은 유마사와 고인돌유적지, 운주사 등은 문화관광해설사 및 해설가를 배치 근무토록 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은 우리직원 또는 업소직원으로 하여금 안내토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성실히 안내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유적 정비 보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춘양면 대신리의 문화시설지구 건축물 신축 및 주변 정비공사는 2007년 9월에 착공하여 2008년 7월에 준공 하였으며, 세계유산 관리 및 홍보사업은 2008년도 사업은 완료 하였고, 2009년도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고인돌유적지는 도곡 효산리와 춘양 대신리 일대의 25만㎡가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되어 지난 1999년부터 토지를 매입 중에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10만㎡는 효산지구 시설예정지로 24,000㎡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현재 매입 중인 토지에 대해서는 조기에 매입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인돌 유적지를 찾는 탐방객에게 휴식 및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 중인 대신리 잔디밭 조경공사, 천일홍, 유채꽃, 꽃 잔디 등 조성사업은 현재 추진 중이며, 유적지내 고인돌 번호 표지판도 현재 제작ㆍ설치 중으로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문화예술단체 지도육성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문화예술단체는 2개 단체로 화순문화원과 무형문화재인 한천농악이 있으며 2008년에는 문화원은 8,400만원, 한천농악은 2,100만원을 2009년에는 문화원은 7,200만원을 한천농악에는 1,050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지원 예술단체 지도육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반비디오ㆍ게임제공업 및 노래연습장 등록지도 현황입니다.
24개소의 게임제공업과 1개소의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35개소의 노래연습장이 있으며, 지도ㆍ단속 현황으로는 노래연습장의 경우 주류판매ㆍ제공이 대부분 이었으며 게임제공업의 경우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예방위주의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으로 건전한 음반ㆍ게임 문화를 정착시키고 특히 청소년의 노래연습장 및 게임장 출입시간 관리에 최선을 다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6쪽 2010년 제49회 도민체육대회 준비현황 입니다.
2010년 4월중 4일간의 일정으로 제49회 전라남도민 체육대회가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화순 공설운동장 에서 개최됩니다.
이를 위하여 2009년 1월 도민체전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중에 있으며, 2월중에는 전라남도체육회에서 18개 종목 22개소 경기장에 대하여 사전 현지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주 경기장 하니움을 비롯한 보조경기장 시설 설치 및 정비를 할 계획이며, 도민체전 관련 기반시설 확충 사업에도 총력을 다하여 제49회 전라남도민 체육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성공적인 도민체전 준비를 위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7쪽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관련 예산지출 및 추진현황입니다.
부지면적 51,548평방미터의 부지에 지하3층, 지상2층, 연면적 10,695평방미터의 규모로 총사업비 330억을 투입 2008년 4월 17일 착공하여 2009년 8월 31일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85%입니다.
총 사업비 330억원 중 확보된 예산은 299억원이며 미확보 된 예산은 31억원으로 국비 25억원과 도비 6억원입니다. 현재 2010년 광특예산 신청을 하였으며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화순공설운동장 활용실적입니다.
화순읍 대리에 위치한 화순공설운동장은 2006년 7월에 생활체육공원이 추가로 조성되어 현재 공설운동장 주경기장과 생활체육공원의 농구장 및 족구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은 2008년도에 31건입니다.
현재 도민체전 경기장 유지 보수로 경기장 대여를 중지하고 있는 상태이며 성공적인 도민체전 개최를 위하여 주변 환경정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관광지 개발에 따른 각종 부담금 사용료 등 제공과금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먼저 도곡온천 온천수 사용료 부과징수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도곡온천단지내 온천수를 공동급수 하고 있으며, 온천지구내 1일 평균 700여 톤의 온천수를 스파랜드 등 25개 업소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2008년 6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징수실적은 3억 5,500만원이며, 우리군 수입은 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화순온천 잔디광장 및 도곡온천 관리사무소 임대료 부과ㆍ징수입니다.
화순온천 관광지내 잔디광장을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연 570만원의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도곡온천단지 내 관리사무소를 (재)동북아지석묘연구소와 1,200만원에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2009년분 650만원을 징수하였고, 화순온천 야외공연장을 (주)대풍레포츠와 200만원에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2009년분 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온천수 공급을 통한 도곡온천 활성화 및 군 세외수입 증대와 온천이용업소 증가에 대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온천수 온천공 굴착 및 이용허가 현황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온천수 수요 증가에 대비, 보다 안정적인 온천수의 공급체계 구축 및 온천의 적정관리를 위해 군유 온천공을 개발하여 미송온천 등 25개 업소에 온천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보다 원활한 온천수의 공동 급수를 위해 2003년 5월 21일 보성건설과 계약을 체결하여 개발하던 중 민원으로 중지하였던 3개의 온천공을 민원이 해결되어 현재 굴착 중에 있습니다. 개발이 완료되면 연간 7,000만원의 세외수입을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온천 이용허가 현황입니다.
온천법에 의하면 온천 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이 5년으로 융프라우 외 7개 업소의 온천이용허가를 허가갱신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온천수 이용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관광지 및 온천관련 소송수행 현황입니다.
먼저 도곡온천 국ㆍ공유지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건입니다.
2008년 9월 5일 도곡온천 관광지 개발사업조합이 우리군을 상대로 화순군의 관리 감독 하에 시행한 조성사업에 있어 본래의 환지계획과 다르게 시행된 환지처분 및 법령을 위배한 환지처분으로 인해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2009년 5월 21일 기각 판결 선고로 우리군이 승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온천 온천원보호지구 온천개발계획수립 청구소송건 입니다.
2008년 8월 12일 화순온천 공동급수조합이 우리군을 상대로 화순온천지구내 온천개발계획에서 제외된 지역(면적 0.086㎢)에 온천이용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으로 2009년 4월 23일 각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로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도민체전 준비에 지난 본예산에서 5억원이 승인 되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조유송
그것이 경기장 외 지역에 시설물 관리하기 위해서 배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조유송
그것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장 정중구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 실 위원 거수)
김 실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김 실
도곡온천내에 현재 숙박시설 이용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수 이용 현황은 필요없고 현재 도곡지구내 이용현황, 객실 수 그리고 숙박시설 허가 나가 있는 곳 있지요? 그리고 참고로 2층으로 거의 되어 있지요?
○ 온천관리담당 이경원
2층도 있고 3층도 있습니다.
○ 위원 김 실
3층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까?
○ 온천관리담당 이경원
예.
○ 위원 김 실
3층으로 되어 있는 것도 나온 가요?
○ 온천관리담당 이경원
예.
○ 위원 김 실
그러면 비고란에 3층이 몇 실 인가해서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온천관리담당 이경원
알겠습니다.
○ 위원 김 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2009년도 4월 21일부터 4일간 열렸던 도민체전 예산집행 결산서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금 결산서가 들어왔는데 보완지시를 내려가지고…….
○ 위원 정형찬
현재까지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지금현재 공설운동장 부지에 테니스장 기존에 있었던 곳에서 옮겼잖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그곳이 볼링장, 테니스장…….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이용대 체육관 옆에요.
○ 위원 정형찬
그곳이 몇 평…….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만평정도 됩니다. 97,000평방미터…….
○ 위원 정형찬
만평잡고 그 곳 기본계획 있잖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알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확인 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중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조유송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군민회관 체육시설 보수 사용료 있잖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조유송
화순 서양정 궁도장을 옮겨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저희들이 만연산 저수지 밑 하고 강정리 쪽으로 검토를 했는데 우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번 도민체전까지는 시설보충을 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이전하면 여기 서양정은 어떻게 하실 것 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궁도장이요?
○ 위원 조유송
예.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이사를 하게 되면 그 시설은 폐지해야지요.
○ 위원 조유송
도민체전 한번 치르기 위해서 1억 5,000만원과 용역비까지 포함하면 1억 6,000여만원 되는데 저는 이해할 수 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화순관내가 궁도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화순읍을 제외한 궁도장이 3곳이 있잖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조유송
3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1억 5,000만원을 투자하는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서양정에 돈이 상당히 많이 투자했더라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저희들이 이설을 검토했습니다마는 예산이 15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일단은 이설 계획을 검토했습니다마는 금번 체전에는 현재 있는 시설을 보수해서 도민체전을 치르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이설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현재는 예산확보 상 지원이 어려워 이설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예를 들어 지금 군민복합실내체육관도 완공이 되면 군민회관 자체도 문제가 되잖습니까? 완공되면 군민회관을 사용 안 할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금 현재는 기존 군민회관은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궁도장도 전 경기를 지금 서양정에 하게끔 추진하고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서양정 한 곳에서 경기를 치루다 보면 주차난 이라든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인데 분산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금 현재 도 체육회와 서양정에서 하는 것으로 체육회에서 하고 있고, 처음에 남면으로 분산해서 한 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체육회에서 분산해서는 안된다 해서 서양정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예선전 같은 것은 몇 개 거쳐서 8강이라든지, 단체전이라든지, 개인전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그 하나 정도라도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도 관계자와도 상의를 해봤는데 서양정에서 예선했던 4일 동안의 기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도민체전 기간 중에는 군민회관을 사용하고 싶은 분한테는 사용허가가 나지 않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검토를 그 때 해봐야 알겠지만 현재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사를 일단 하게 되면 주차장을 써야 하기 때문에 대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도 조금은 협의하셔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는 생각을 했고 또 4개의 정이 있으니까 기계적으로 똑같이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집중투자가 한 곳에 되면 그 쪽만 투자가 되는데 궁도하시는 분들이 교류를 하더란 말씀이십니다. 한해는 서양정, 한해는 영벽정 등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장소를 보면서 지역 의원들께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난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 해보면 서양정은 이것 아니더라도 지원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도민체전 체육시설 보수 사용내역을 보면 이것이 1회추경때 5억원 해준 것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그런데 그때는 세부적으로 어디 어디 쓸란다는 것이 아니라 도민체전에 쓸라니까 시설위주로 한 5억원 정도 필요하니까 이것을 의회에서 의결해 주라고 해서 1회 추경 때 해주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장 정중구
그런데 여기 보면 사평중 사이클 임시시설이 있는데 사평중이 미래 지향적으로 보면 사평중학교는 상수도보호구역이고 원래 사이클은 트랙을 돌지요? 트랙을 도는데 5,000만원 시설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것이 좀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 맞지 않냐 하면 이 사이클 보존이 도민체전 그 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이클 동호인들이 와서 즐기고 운동할 수 있는 곳에 해주면 괜찮은데 굳이 사평중학교에만 하려고 하는지 또한 그곳은 상수도 보호구역이고, 앞으로 애들이 학교 다니는 것에 대해서 학교에 큰 지장은 있는데 도민체전을 빌미로 해준다고 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뜻에서 우리의 혈세가 다른 곳에 씌어지지 않냐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저희들이 당초에는 사이클 시설을 화순고등학교에서 하려고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도 체육회에서 나와서 화순고등학교에는 운동장 반경 길이가 나오지 않아서 불가피 사평중학교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그러면 사평중학교에는 트랙이 나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나옵니다. 거기밖에 나오지 않아서 바꾸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아니, 행사를 하려면 사평중학교는 도로에 인근 되어 있는 학교도 아니고 군도에 떨어져 있으며, 기존에 4차선이 있어서 4차선과 2차선이 헷갈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 모든 운동경기라는 것은 관중이 있고, 선수가 있어야 하는데 경기하는 데 차질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사이클 면적이 꼭 사평중학교 밖에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혹시 특혜성이 있지 않냐는 것에 한 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전혀 아닙니다. 왜냐면 어차피 동호회원들이 사용하는 시설을 하기 때문에 화순읍쪽에 하려는 데도 장소가 없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그러면 공설운동장 같은 큰 트랙도…….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공설운동장은 다른 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실 위원 거수)
김 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김 실
과장님! 얼마 전 군민 신문에 보니까 최인기 국회의원이 국회회관에서 폐광진흥기금에 대해 서로 대담했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김 실
600억원을 도곡 온천으로 한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김 실
그리고 지난번에 감사 때도 잠깐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폐광진흥자금 현재로는 600억원입니다.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김 실
화순군이 25%, 한국광해관리공단이 33%, 강원랜드 25%, 민자 17% 해서 600억원을 만든다고 했는데 이 법인 설립절차에 대한 협의사항을 내용에 보면 투자사업을 먼저 선정 후 법인설립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식경제부나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요구사항입니다. 사전에 사업성 검토한 다음에 검토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법인 설립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발주자가 아이템을 확정 후 용역사에게 과업을 지시하는 것은 군에서는 의견제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확한 것을 몰라 궁금합니다. 도곡온천지구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도곡온천을 관장하는 과장님과 문화관광과과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상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언론에 보도되기 이전에 문화관광과가 군에서 진행하면서 군정발전기획단과 같이 하고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김 실
그러면 도시과, 군발단, 문화관광과가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김 실
그래서 과장님께 여쭈어볼 테니 사실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김 실
협의가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폐광진흥기금 예산 집행에 관련에서는 사실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바가 없습니다.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위원 김 실
좋습니다. 이것이 관심사기 때문에 도곡온천 쪽으로 관광지를 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곡온천지역에 투자가 되면 도곡온천 지역에 어느 곳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도 없고 저도 보고 받은바가 없습니다만은 언론에 회자된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묻습니다. 그 쪽으로 계획을 한다고 하면 물론 그쪽 지역에 어느 곳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관광과와 협의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내용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면 보고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별도록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 실
예. 그리고 도곡온천에 무인모텔이 아시다시피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김 실
2년전만 해도 많은 언론인들이 도곡에 무인텔이 너무 많이 들어서서 허가를 제한하면 좋겠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허가 제한은 할 수 없다 사유권 재산이기 때문에 허가를 제한하거나 반려할 수 없는 것이고, 만약에 반려한다고 하면 행정소송에서 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나머지 비용은 우리 군에서 또 부담이 된다. 그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볼 때는 1년～2년 지나면 하라고 해도 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인모텔이 어느 정도 10개나 15개정도 되면 스스로 손익계산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안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인들께서는 그 상황을 안 믿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낸 업체 지금 현재 얼마정도 되냐? 제가 볼 때는 허가만 내놓고 사업 시행을 안 한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인텔이 많고 지금은 들어서고 싶어도 들어설 수 없는 상황에 왔다고 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현재 희망자 없습니다.
○ 위원 김 실
한계에 왔다고 저는 보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김 실
이제 나머지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땅값이 원래 100만원 이상 갔던 것이 50만원대로 떨어졌다가 수요가 팽창이 되니까 다시 80만원대로 보통 거래가 많이 되어있는데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다시 내려가서 거래가 전혀 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활용을 해서 경제유발 효과를 높여서 관광지역을 만들 것이냐는 것이 상당히 중요 과제라고 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김 실
그래서 이 문제를 문화관광과에서 전체적으로 숙박업소, 상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용도변경을 해서라도 묶어놓을 필요 없이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고 더 이상 묶어놓을 필요 없이 이제 더 이상 무인텔은 짖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무인텔도 띄엄띄엄 지어져 있어서 나머지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폐광진흥자금으로 대체시설이 들어올 때 어느 곳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한 과제로 남습니다. 이러한 면을 과장님께서 숙고하셔서 발전적이고 계획적인 안을 도출해서 이 사업이 들어오게 된다면 경제 활성화와 효율성 관광지역을 만드는데 큰 역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계획과 비전을 만드셔서 지역구에 있는 물론 총무위원회 의원들은 다 아셔야 합니다만 특히 문행주 위원이나, 저는 저희 지역마을 아닙니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지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 이용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의논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김 실
그리고 이계장님!
○ 온천관리담당 이경원
예.
○ 위원 김 실
제가 층수를 여쭈어 봤거든요? 왜 제가 2층이냐, 3층이냐를 여쭈어 보느냐면 광주에 있는 제 친구를 만나면 도곡 무인텔이 좋다면서 하늘이 열린 무인텔도 있다고 하는데 저도 한 번도 가 본 일이 없고, 실제로 볼 일도 없기 때문에 이것이 예를 들면 어떤 모텔이 하늘이 열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농담이라도 대답이라도 해 주려면 어디다 더라 말을 해줘야 하는데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2층이냐, 3층이냐 자료를 달라고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광주에서 알기로는 모텔이라고 하면 도곡 무인텔이 있다고 다 인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앵남을 내려가면서 보니까 2톤 차량에 탑차식으로 만들어서 80미터 하남도로 무인 모텔 이름을 써서 몇 월 며칠에 개원한다고 씌어져 있습니다. 그 차를 가만히 보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도곡으로 오니까 광고할 곳이 도곡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서 도곡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하남으로 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웃음)
그래서 하루는 도곡 면사무소 들어오는 길, 하루는 앵남쪽에 왔다 갔다 하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웃음)
그만큼 소문이 퍼져 있는 곳인데 2층이 지붕이 열리는 곳인가? 3층이 열리는 곳인가를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온천관리담당 이경원
먼저 앵남 삼거리에 탑차 광고에 대해서는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인텔 구조가 3층으로 되어 있는 곳이 무엇이냐면 1층에 주차를 하고 들어가면 2층하고 3층은 위 아래로 터져있는데 내부에 계단이 설치되어서 2층도 그러한 형태로 만들었습니다마는 유리로 해서 보이게끔 해놓은 것 같습니다.
○ 위원 김 실
무인텔이 여러 개 있잖아요? 하늘이 보이는 곳을 어디로 가야 볼 수 있느냐? 해서 제가 어느 곳인지도 모르고 해서 다녀보면 알 것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참고로 여담 삼아서 여쭈어 봅니다.(웃음)
어찌되었든 무인텔이 14개소네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김 실
운영이 잘 됩니까?
○ 온천관리담당 이경원
예전에는 잘 되었는데 지금은 유지만 하는 것으로 압니다.
○ 위원 김 실
제가 왜 14개나 15개 정도를 한계로 봤느냐면 10개만 되어도 괜찮은데 15개정도 되면 떨어집니다. 마금산 온천을 가면 그곳도 한 20개소가 있는데 그 곳도 폐업한 곳이 4곳～5곳 정도 됩니다. 나중에 짓는 10곳은 하늘이 열리는 정도 3층 정도 지어진 곳은 잘 됩니다. 그래서 그 곳을 이번에 갔다 왔습니다. 이곳이 도곡도 15개소 정도 있으면 어렵다고 했는데 실제로 한계가 차 버렸잖습니까? 그래서 지역에 살아서 도곡에 무인텔이 잘 된다는 소문은 다 알고 투자를 하려고 오신 분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가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본인들이 판단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3일 동안 그 앞에서 체크를 했는데 도곡도 계장님은 아실지 모르지만 저도 잘 모릅니다. 잘 된 곳은 잘 되고, 안된 곳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분이 30억정도 투자하려고 계획했는데 3일 지켜보고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분이 잘 안된 곳을 본 것 같아요. 지금 보통 여기 보면 30실이 있는데 30실 정도 하려면 객실 하나가 8,000만원정도 거의 1억원 정도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30개 객실 만들어서 30억 정도 투자하면 이것이 과연 생산성이 맞느냐 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 온천관리담당 이경원
요 근래에서는 자세히 파악 못했지만 도곡에 14개소가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새로 지은 곳은 잘 되고, 오래된 것은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서비스 경쟁이 아닌 가격경쟁으로 된 것 같습니다.
○ 위원 김 실
그러면 하늘이 열린다는 곳은 얼마 정도 합니까?
○ 위원장 정중구
이계장님! 그 답변 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이지 무슨 숙박업 대변인처럼 뭐합니까?
○ 위원 김 실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실정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현재 온천수 물량은 어떠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수량은 750톤 정도 됩니다.
○ 위원 김 실
750톤이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가용량이 300톤 되니까 수량은 충분합니다.
○ 위원 김 실
그러면 500톤 여유가 있네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렇습니다.
○ 위원 김 실
그리고 지난번에 파헤친 것에 대해 이야기 해주십시오.
○ 온천관리담당 이경원
1,200ｍ…….
○ 위원 김 실
2～3일전에 보니까 파이프가 없는 것 같은데요?
○ 온천관리담당 이경원
모터 넣었습니다.
○ 위원 김 실
온도 측정은 어땠어요?
○ 온천관리담당 이경원
시험모터 넣어서 정확히 해봐야 합니다.
○ 위원 김 실
그것을 제가 지나다니면서 파이프를 넣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이 만약의 경우에 온도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온천관리담당 이경원
온도는 25도씨 이상은 무조건 나옵니다.
○ 위원 김 실
무조건이요?
○ 온천관리담당 이경원
예.
○ 위원 김 실
과장님! 그렇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25도는 무조건 나오고, 30도 이상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온천관리담당 이경원
최고온도가 47도에서 49도 정도 나옵니다.
○ 위원 김 실
47도요?
○ 온천관리담당 이경원
예.
○ 위원 김 실
그러면 그것이 온천안의 온도 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김 실
그것을 용출을 해서 물이 떨어졌을 때 온도는 훨씬 떨어지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래서 저희들이 30도 이상으로…….
○ 위원 김 실
그러니까 굉장히 떨어집니다. 구내공 온도는 40도 나가더라도 용출 떨어진 온도는 10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래서 30도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실
그러면 30도 이상이 나오면 현재 온천공에서 제일 높은 온도네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렇습니다.
○ 위원 김 실
그것을 하면 지난번에 이야기 했던 대로 특별한 조치가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보양온천이요?
○ 위원 김 실
예.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35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위원 김 실
만약 35도가 안되면 보양온천이 안되네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렇습니다.
○ 위원 김 실
언제쯤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금년 2개월 안에 …….
○ 온천관리담당 이경원
검사 용역을 했습니다. 3개월 안에 결정이 납니다.
○ 위원 김 실
35도 이상이 나와야 보양온천을 만든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김 실
그리고 소송수행 현황에 대해서 기각판결이 났다고 했는데 설명 부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2008년 9월에 도곡온천 관광개발 사업단에서 화순군을 상대로 도곡온천내 국ㆍ공유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화순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ㆍ공유지가 당초에 도곡온천을 조성할 당시에 환지처분이 원래의 환지계획과 일치하지 않았다 해서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의 판단이 이 환지처분은 적정하다 해서 기각 판결을 처분 했습니다.
○ 위원 김 실
그 이후에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금 현재 저희들이 승소를 했기 때문에 일단 소송비용에 대해서 도곡온천조합으로 하여금 청구를 했습니다.
○ 위원 김 실
소송비용을?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김 실
도곡온천이 돈이 있어야지 절차상으로는 해야 맞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맞습니다.
○ 위원 김 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김 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한 마디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장 정중구
될 수 있으면 이러한 말도 처음부터 안 하려고 했는데 김실 전 의장님께서 폐광대체산업 법인에 대해서 여쭈어 봐서 더불어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폐광에 따른 사업을 법인으로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장 정중구
그러면 유치가 다른 곳을 떠나서 어디든지 간에 꼭 필요하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장 정중구
그런데 폐광에 대해서 도곡이 적지입니까?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제가 알고 있는 상식 범위 내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예.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폐광대체법인 관련은 지금 도시과에서 하고 있고 폐광자금지원 법인관련 업무를 군정발전기획단에서 하고 있고요.
○ 위원장 정중구
아니 그러니까 적지가 도곡이 맞습니까? 왜 그러냐면 전 의장님께서 질의를 안했으면 넘어가려고 했는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존에 있는 광업소는 동면에 있습니다. 예전 80년 전만해도 모든 우리나라 경제가 석탄으로 경제가 이끌어 나갔는데 합리화단이 흡수된 뒤로부터는 강원도 폐광조례법으로 4개 시군, 7개 시ㆍ읍을 폐광으로 지원해주겠다고 해서 7곳에서 화순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었는데도 13개 읍ㆍ면 중 유일하게 화순 읍을 포함해서 8곳만 지원해주라 해서 5곳은 전혀 지원을 안 해준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광업소와 전혀 상관도 없는데 그 곳에 지원을 해주냐 해서 그때도 도곡은 그 지역에 제외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폐광대책산업을 해서 법인을 만든다고 하면 폐광지역에 만들어야 되는데 지하에 가서 땀 흘려 경제사업에 이바지 하는 사람은 나 몰라라 하고 여기 보면 이양, 능주, 한천, 동면, 남면 이런 곳이 전부 폐광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그쪽 지역에 해야 되는데 인근에 계신 사람들께 원성도 자자하고 지금도 화순광업소가 생산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득력 있는 행정차원에서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행정사무감사 때 군정발전기획단장께 여쭈어 봤습니다. 대관절 폐광기금이 어디로 갈 것이냐? 하니까 이 자리에서 도곡으로 갈려고 최인기 의원님께도 보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항이 위에서 결정 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은 용역이 있는 상태고 용역 결과도 안나왔는데 어떻게 그것을 섣불리 이야기 할 수 가 있냐 해서 군정발전기획단에 용역이 언제 끝나느냐고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7월 24일에 끝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것을 도곡에 지정을 했냐고 했더니 중간용역 발표를 할 때 지식경제부에서 최인기 국회의원님께 중간보고를 하는데서 말이 나왔는데 오해가 생긴 것 같으니까 이해를 해주십사 해서 이 광업소 대체법인을 어디든가 만들어야 합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양심의 도리를 하고 살아야 하는데 그쪽 인근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아무 말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도곡으로 변경하면 사람의 도리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광업소가 홀대받은 직종인데 옛날에는 화순광업소라면 화순군이 형성되는 이유가 화순광업소 때문에 보성이나 각지 사람들이 전부 화순군으로 다 모여 들었습니다. 그때는 광업소 다니면 최고로 알았는데 광업소가 하향 길에 접어드니까 이제는 나 몰라라 하는데 이런 것도 행정에서 도울 수 있으면 돕고, 국가 차원에서도 계획을 사전에 이야기해서 600억원이라는 돈이 우리 돈도 아니잖습니까? 화순군에서 150억원, 민자가 100억원,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200억원 등 이렇게 해서 600억원이 되는데 이것을 여러분들 덕으로 왔으니까 모든 것이 유치되면 옛날에 광업소에서 종사하신 분들 몫으로 생각하면서 하겠습니다. 라고 그분들께 말을 해야지 한 마디 말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도곡으로 간다고 합니다. 어느 지역으로 가든 좋습니다. 그런데 두 눈 뜨고 일하시는 광부도 많은 곳에서는 사전에 한 마디말도 없이 옮기는 것이 과연 화순군의 행정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아무리 해도 인간다운 도리 정도는 하고 살아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 위원 문행주
위원장님! 제가 진행발언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예.
○ 위원 문행주
위원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하는 기본적인 방향이 충분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자칫 절차와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투명하게 들어나지 않고 느닷없이 언론에 모 고위인사의 발언으로 인해서 마치 지역 주민들 간에 갈등이 외면되는 것 같아서 저도 지금 도곡이냐? 동면이냐? 화순읍이냐? 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 사업성 분석이나 이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수렴이나 공식적인 절차와 과정도 없이 이렇게 되니까 지금 문제가 되어서 이러한 이야기가 먼저 나온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 문제는 의견을 동일하게 문제제기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업무보고 때 군정발전기획단 업무보고 시 본격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절차나 과정을 묻기로 하고, 이 문제는 이정도 선에서 종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그래서 서두에 말을 꺼냈듯이 이것이 우리 전 의장님께서 말씀안하셨으면 저도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확실하게 그쪽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단지 광업소 관련된 제가 한천, 동복, 남면, 동면의 지역구라 제가 한 번 여쭈어 본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꼭 감사를 해서 잘했니, 못했나를 떠나서 사견이 어치냐는 것을 여쭈어 본 것이니 전 의장님께서 그에 대한…….
○ 위원 김 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전재를 했습니다. 언론에 회자가 되었다. 그것을 혹여 상의한 일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것이 도곡으로 온다는 것을 저도 신문을 보고 알았고 또 군민신문에 나왔더라! 혹시 그러한 면에 있어서 협의한 일이 있느냐? 해서 과장님께서도 협의한 일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혹시라도 협의를 하게 될 것이다. 도시과, 문화관광과, 군정발전기획단이 협약이 될 것이다. 협약이 되면 그 과정을 이야기 해주면 좋겠다고 제 이야기가 그러했습니다. 맞지요?
○ 위원장 정중구
예.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 김 실
도곡으로 온다고 전재된 것도 아니고 언론에 나온 것을 이야기 했더니 협의한 일이 없다고 해서 앞으로 3개과에서 협의를 하면 협의내용을 중간에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던 것이 제 이야기의 요지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저희들이 등원하고 행정사무감사가 3년째 되는데 물론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야될 이야기도 있지만 진행상 각 과별로 업무의 정확한 내용이 되어서 조금 전체적인 규격에 맞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더불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올해 문화관광과 2009년도 현재까지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630억원입니다.
○ 위원 문행주
작년대비 얼마 신장이 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신장이라기보다 이번에 군민복합문화실내체육관 예산이 이달에 관광과로 오는 바람에 400억원 정도 올라서 실질적으로는 630억원이니까 300억원 정도 됩니다.
○ 위원 문행주
하여튼 문화관광과가 최근 들어 도민체전을 비롯해서 군민종합문화센터라든가 해서 굉장히 사업양이 커졌습니다. 제가 보기에 올해 문화관광과를 둘러싸고 특기할 만한 두 가지 사건 지금 현재 우리 앞에 닥쳐있는 것입니다만 문화관광과가 있는 곳에 일도 많고 사업도 많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소요와 잡음도 많았는데 그 중에 제가 보기에 하나가 화순생체협 문제이고, 두 번째가 최근에 엄청난 갈등과 논란이 되고 있는 관악단 두 문제입니다. 관악단 문제는 내일모레 조례를 다루는 과정에서 다시 이야기 할 것이고요, 생체협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화순군 생체협이 우리 화순군에서 인정하는 합법적인 조직입니까?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일단은 생체협의회에서 당초 문제는 전 회장이셨던 홍이식 회장님에…….
○ 위원 문행주
과장님! 잠깐만요, 답변을 하실 때는 제가 합법적이냐? 아니냐? 했을 때는 맞습니다, 아닙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짧게 단문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 과정을 저한테 설명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군 입장에서는 절차 진행이 합법적인 생각해서 진행했습니다.
○ 위원 문행주
합법적이라고 생각하시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그러면 화순군에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외부 사회조직이나 보조금을 교부하는 각종 조직이 우리보다 상급 기관의 법률적 판단에 따라서 합법성 여부가 부정당하면 우리 화순군의 행정기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금 생체협의회 보조금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시죠?
○ 위원 문행주
미리 저한테 여쭈어 보지마시고 행정사무감사는 제가 청문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묻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당연히 합법성이 있는 기관에 자금배정을 해주는 것이 맞지요.
○ 위원 문행주
존중해야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지금 화순군 생활체육협의회는 지난번 광주지방법원에서 1심에 무효판결을 받은 것 아시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것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현재의 조준성회장 체제가 합법적인 조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무효판결을 받으신 것 아시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또 동시에 전라남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전라남도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화순군 생활체육협의회에 각종 사업을 위해서 내려 보냈기 때문에 상급기관에 역시 상급기관으로서 권위가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전라남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 동시에 화순군 생활체육협의회는 합법적 기관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하신 것 아시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그러면 화순군이라는 행정기관이 전라남도 지방법원이나 상급기관인 도 생활체육협의회의 이러한 유권해석에 따라서 지금까지 화순군에서 화순군생활체육협의회에 교부하고 있는 각종 사업비 인건비 부분을 집행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 부분은요, 일단 자금을 집행하면서 시급한 예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당장 중요했던 것이 도민체전을 출전해야 하는데…….
○ 위원 문행주
아니, 과장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짧게 두 가지 그러한가? 아닌가? 옳은가? 그른가? 그렇게 여쭈어보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설명을 하시려고 하면 그것은 추후에 설명을 들으면 됩니다. 저희들도 그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일단은 회장은 승인은 못 받았지만 생활체육협의회 자체는 존속을 하기 때문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을 위해서는 자금을 배정해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문행주
타당하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좋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정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를 했습니다. 선거를 해서 대통령이 되었다고 했는데 선거 합법성 시비가 붙어서 대법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당신 선거하는 것은 무효야! 대통령이 안돼! 대통령 권한을 중지해야 돼!’ 라고 법률적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인정해줘야 합니까? 대통령으로서 대법원에 최고 법률적인 사법기관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인정을 안해야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물론 당연히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는데 화순생체 관계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 합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계획된 출전이나 생체 자체 내에 활동이라든지 이러한 예산이기 때문에 시급하고 시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집행해서 생체원들이 활동하는데 지장 없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전도를 해서 집행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제가 전라남도 지방법원에 이러한 결정이 있기 전 이것이 정말로 합법성 여부를 논하기 곤란한 일종의 소위 말하는 사회단체 내부에서 쿠데타에 의해서 권력을 획득했다 이말 아닙니까? 전라남도 지방법원에서 그렇게 판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삼권이 분립되어 있는 이 나라에서 광주지방법원에서 그러한 결정을 내리면 당연히 그 의견을 존중하고 화순군에서는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고 우선은 거기에 각종 보조금, 교부금을 중지해서 그 조직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고, 그러고 나서 원래 결정된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법률적으로 아무리 선고를 하고 결정을 해놔도 화순군에서 그러한 사항들은 묵인, 방조하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러한 시비가 내연이 되어서 화순군이 이렇게 시끌사끌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기관이 무엇입니까? 행정기관이 중요한 사법기관에서 결정된 바를 그냥 나 몰라라 해버리고 민간단체들끼리 갈등을 부추기고, 결과적으로는 묵인 방조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입니까? 아니면 군수께서 시켜서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제 생각입니다.
○ 위원 문행주
과장님 생각이다? (웃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되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책임지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어떻게 책임을 져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법원에서 판결이 생체회장 판결에 대해서 절차상 하자는 있을지는 몰라도 다수표로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인정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밑에 사무국장이 있기 때문에 사무국장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 위원 문행주
아니 과장님 저희들도 판결의 요지를 다 읽어 봤고 다 압니다. 아는데 아니 그러면 대통령이 부정선거 해서 절차상 하자는 있는데 네가 표 많이 얻었으니까 대통령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 하고 똑같은 것이지 그것이 말이 됩니까? 회장이라는 것은 그 조직에 최종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장이 유보 상태여가지고 사무국장이나 부회장이 권한대행을 합법적으로 받아서 그것을 인정받으면 상관없지만 회장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조직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버린 것입니다.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우선 지금이라도 저는 요구합니다. 지금이라도 생활체육협의회가 정상화 되어야 합니다. 저는 생활체육협의회를 누가 옳고 그르고 편을 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화순군에 무슨 이러한 사회단체까지 화순군에서 적통을 가려주고 언제부터 화순군이 이랬습니까? 화순군이 다수의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운동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예산 만들어서 해주면 하루가 다르게 시비에 휘말려서 시끌사끌 하게 묵인 방조해서 되겠습니까? 지금이 6월말이니까 7월부터 앞으로 생활체육협의회에 우리군에서 교부해주는 인건비 집행을 당장 중지시킬 의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검토해보지 마시고 있느냐? 없느냐? 로 답을 하시라니까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런데 지난번에 생체회장 관련은 법원이나 도 생체협회에서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을 저희들이 이사회 추천을 받아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생체협에 올렸는데 회의소집을 전 대행자인 홍이식 회장님 명의로 안된다고 해서 다시 생체협회에서 반려가 되었거든요? 그 부분을 조만간에 보완하도록 …….
○ 위원 문행주
그러니까 과장님! 그 이야기입니다. 홍이식 권한대행이 합법적으로 과도기적인 지도부가 탄생하기 전까지 일종의 관리체제 아닙니까? 관리를 위해서 권한대행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 시비가 계속 일어나가지고 그 새를 못 참고 소위 말하는 쿠데타를 해버린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집행부가 탄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홍이식 회장이 공식적으로 여러 생활체육 각 부문단체를 공식적으로 회의를 소집해서 거기에서 합법성을 득한 연후에 새로운 지도부가 인준을 받는 것은 충분하게 그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법원으로부터 인정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 문제를 시시비비를 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분명하게 1심에서 판결이 나 있는 상태이고 지난번에 사무국장이 소집한 이사회에 의해서 현재의 체제가 인정받은 것은 합법성 여부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도 생체협회에서 유권해석을 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까지 우리 화순군은 이 나라가 만든 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정부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 합법성을 확실하게 획득한 연후에 우리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시라고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알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정회시간 잠깐 운주사를 다녀왔는데 운주사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순군에서 대표 유산이나 문화유산 1번지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고인돌입니다.
○ 위원 문행주
고인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왜? 고인돌 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세계문화유산이니까.
○ 위원 문행주
제가 도곡 사니까 혹시 고인돌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웃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아닙니다. (웃음)
○ 위원 문행주
저는 우리가 어떤 대중성이나 가치나 이런 측면에서 물론 고인돌도 좋습니다. 중요한 재산인데 운주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봤을 때 화순군 하면 어느 지역이든 화순을 들어보는 사람들을 꼽으면 거의 70%～80은 운주사라고 단연 이야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주사가 최근 들어서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하고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그런데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조성과정에서 구제발굴 했던 것 업무보고 때 이야기 했던 것 생각나시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현재 구제발굴이 진행되고 있는 터이고요, 이 곳이 지금 기존 발굴지입니다. (사진 보면서 설명함)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제가 그때 구제발굴이 끝나고 나서 무엇을 주문했는데 혹시 과장님 기억 하십니까?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시일이 지나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 위원 문행주
제가 아까 이경원 계장님과 오면서 요즘에 문화관광과가 문화관광건설과 비슷하게 되어 간다고 우려를 표명한 적 있는데 지금 예산도 커지고 사업이 굉장히 많아 졌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문화관광과가 우리 문화재, 관리, 보수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인문학적인 지식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보기에 화순군 운주사가 가치가 있는 것은 두 가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천불이나 천탑처럼 소위 말하는 현존하는 문화재적 가치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운주사가 가지고 있는 창건설화의 미스터리 같은 것 이라고 저는 봅니다. 최근에도 그러한 관련 서적도 많이 나왔습니다. 지난번 구제발굴 과정에서 나온 것 중에 무엇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주거 터하고 옹관묘가 나왔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옹관묘 나오고 이것이 정확하게 가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어떤 쇠를 만드는 공방 터가 나왔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그래서 학자들이 일견 추정하기를 이 공방 터가 운주사의 창건 미스터리를 규명할 수 있는 열쇠로도 추정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그래서 제가 당시에 용역도 꼭 동북아지석묘 연구소 제가 보기에는 부문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 주문도 생각나시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그리도 또 하나는 구제발굴 터를 사후에 조성과정에서 이것을 살리는 노력들을 해봐야 된다고 해서 이것이 운주사가 조성되는 과정에서 이 공방이 과연 어떠한 작용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려 나가자고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생각나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 기억은 잘 안 납니다.
○ 위원 문행주
제가 생각하기에 운주사 전체적인 컨셉을 보면 나무심고 수림원 조성하고 그런 내용이라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이 넓은 터에 나무심고 공원 조성하는 것이 이 운주사하고 과연 큰 조성의 연관성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주 보편적이고 진부한 하나의 조성 방식이라고 봅니다. 그냥 사람들이 놀러가서 쉬고 노는 그러한 정도의 공간이지 이것이 운주사 전체의 문화적인 유산이라든지 창건설화하고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그래서 이 구제발굴지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직접적인 이해관계 있다는 공방터 이런 경우는 충분하게 그것을 학술용역을 맡겨서 살려야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 부분은 사학적으로 깊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문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저도 물론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 연구를 해보시고 유럽 같은 곳을 보니까 아파트 짓다가 묘지 나오고 뼈 나오고 고대 어떤 열쇠를 푸는 것이 나오면 지하를 그대로 콘크리트를 안 합니다. 그곳에 아주 두꺼운 복층 유리로 해서 모두 다 볼 수 있도록 지하실 로비를 만듭니다. 그래서 아파트 안에 작은 박물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정원 조금 줄이고 운주사 공방 터로서 운주사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된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운주사에 와불 올라가는 모습을 비롯해서 경관로를 전부 조성했습니다. 여기 보면 전부다 나무데크로 만들어 놨습니다. (사진 보면서 설명함)
과장님께서 생각 하시기에 이러한 나무데크가 전체 경관과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금 데크를 한 이유는 운주사에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오시는 대부분들이 젊은층보다는 나이 드신 특히 경상도 쪽에서 버스로 많은 관광객이 오시는데 대부분 연령층이 70세～80세 이십니다. 그래서 계단으로 하게 되면 그 분들이 오르고 내리기에 굉장히 불편하고 또 넘어지시면 부상을 많이 입기 때문에 방법은 데크로 하면 좋겠다고 해서 관광객 오시는 분들이 군에 자꾸 건의를 했습니다. 데크로 해줘서 노인들도 쉽게 걸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냐 해서 데크로 문화적인 설계를 하도록 했습니다.
○ 위원 문행주
하여튼 이를테면 관광객들이 불편 없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는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제 소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이 곳은 원래 오솔길입니다. 사람이 찾는 오솔길입니다. 오솔길은 주변의 경관을 손상시키지 않고 인간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길입니다. 소금장수가 길을 만들었듯이요. (사진 보여주면서 설명함)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그런데 지금 데크를 인위적으로 상당히 주변 경관을 위압적으로 만들어 놓면서 주변경관과 굉장히 안 어울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방식의 데크가 아니라 자연소재 돌로 쌓아서 올라가도록 그러니까 주변 경관을 헤치거나 주변경관과 조화롭게 만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편리성만 추구한다면 산을 뭐 하러 땀 뻘뻘 흘리면서 등산 합니까? 케이블카 타고 가면 되지? 그러나 이것은 전체적으로 여기 산지에 있는 산야와 탑과 부처와 장승 이런 것들이 주변의 산하와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무데크는 안 맞는 것이라고 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런데 이것이 두 가지 이유에서 데크로 했습니다. 하나는 산이 척박하기 때문에 기존에 탐방로가 나무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보기에도 흉물스러울 뿐 아니라 사람이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처음에는 돌로 계단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이 드신 많은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돌로는 안된다 해서 문화재청에서 데크로 하되 데크로 하기 전에 밑쪽에 기존의 풀뿌리가 나와 있는 부분을 보식 해주면 이중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문화재청에서 데크로 설계를 해줬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만이 유일하게 옳다 그르다를 말할 지식도 없고 하는데 하여튼 전체적인 나무 데크가 위압적이고 주변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번 화재 이후에 각종 나무를 보식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보식하고 있는 것 중 주가 단풍, 벚나무, 동백나무 세 가지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올라가서 그때는 카메라가 없어서 못 찍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나무들이 지금 죽어버렸습니다. 이 운주사 일대가 엄청나게 땅이 척박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현재 산림소득과에서 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산림소득과에서 했는데 운주사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는 문화관광과 업무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부분적으로 각 실과별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무 심는 작업은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운주사가 가지고 있는 식생이나 주변경관, 여기에서 어떤 나무들이 주변경관과 어울리고 이런 것들을 저는 충분하게 미리 문화관광과에서 또는 문화재 지표조사 하는 사람들이나 또 문화재청이나 이쪽하고 상의가 되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보식해 놓은 나무자체도 엄청나게 많이 죽어버렸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다 확인 했습니다. 엄청나게 죽어버렸을 뿐 아니라 나무 자체도 벚나무하고 단풍나무하고 동백이 어떤 유사성이나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도대체 그러한 나무를 심어가지고 제대로 자라지도 않고, 나중에 자란다 해도 경관이 묘하게 지금 벚나무 속에 동백나무가 경관상 본래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벚나무하고 동백나무는 운주사 사찰 측에서 나무 수종을 선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운주사 사찰에 의견이라는 것이 그 분들이 과연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도대체 운주사를 관리하고 있는 스님들의 의견이 왜 그랬나?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문제는 지금 이렇게 보식해서 될까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문적인 조언을 얻어서 운주사에 대한 전반적인 조성과 복원을 위한 업무를 조금 더 문화관광과에서 성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가 최근에 보면 체육관 짓고 종합문화센터 짓고, 운동장 조성하고 이런 쪽으로 가다가 보니까 전반적으로 섬세한 어떤 문화재나 관리하고 보수하는데 내용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곳에 대한 자문을 얻고 관리를 하시는데 관심을 기우려 주시라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문행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갓 쓰고 양복 입는다.” 고 정통사찰과 다른 주변의 조경은 안 맞지 않느냐는 말에 저도 동의합니다. 혹시 송광사 가보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가봤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송광사 입구는 전혀 손 안대고 자연 그대로 놔 뒀잖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장 정중구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잠깐 대체법인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때 말씀 나오겠지만 직접적으로 관련 없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없습니다.
○ 위원 조유송
관련 없어서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조유송
지난번에 군정발전기획단 업무보고 때 질의가 나왔는데 그 과정이 화순군에서 별도 의견을 개진할 수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조유송
화순군에서 4곳 정도 아이템을 선정했다고 하는데 휴양성 연수원, 바이오데크, 동화마을, 실버타운 4가지로 아이템을 제공했는데 지식경제부라든지 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등 5개 유관부서에서 과연 이 대체법인을 설립해서 어느 곳에 무슨 사업을 투자해야 만이 사업의 수익성이 극대화 시킬 수 있겠는가? 사업의 수익성을 극대화해서 그 수익금으로 다른 타 지역 분들의 고용을 시킨다든지 해서 도곡 쪽으로 잠정 결정되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사업이라는 것이 똑같은 돈을 주고 똑같이 투자해서 사업의 수익성이 극대화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사업을 시작했을 때 똑같은 돈을 투자해서 어느 곳에다 투자를 해야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좀 …….
○ 위원 조유송
아니, 과장님! 이것은 제가 대체법인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무슨 사업이 되었든 간에 똑같은 돈을 가지고 어디에 투자를 해야겠냐는 그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수익이 많은 쪽으로…….
○ 위원 조유송
그렇지요? 수익성이 극대화 되는 곳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조유송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나오면 폐광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고용해서 우선적으로 채용한다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되겠지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업무에 연관성만 약간 있는 것이고 좀더 연구해서 군정발전기획단 업무보고 때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화순군 의회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