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정중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기획감사실, 군정발전기획단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장이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수감자료를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 현지를 방문 확인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수감에 앞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23일
기획감사실장 양 정 열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 이인석씨입니다.
예산담당 최종대 계장님입니다.
감사담당 박창호 계장님입니다.
의회법무담당 이봉훈 계장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위주로 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 먼저 군정 일반현황입니다.
유동적인 사안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가 5월 31일 현재 70,122명으로써 화순읍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60%인 42,025명입니다. 이 중에 외국인 거주현황이 756명입니다.
6쪽 군정 운영방향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쪽 금년도 재정규모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기준으로 해서 4,306억 9,100만원의 규모로 이중 일반회계가 3,904억 2,100만원으로 특별회계는 402억 7,000만원입니다.
우선 기금이 7개 기금에 41억 9,300만원이 있고, 이중에 부채가 172억 3,800만원입니다. 이중에 국도비도 갚아야 할 돈이 140억 3,800만원이고 순수 군비로 갚아야 할 돈이 32억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직급별 정ㆍ현원 간부명단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은 의원님 군정 질문처리사항입니다.
수감기간이 2008년 6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이기 때문에 2008년에 154회부터 155회까지 32건, 금년 들어와서 157회부터 159회까지 11건 총 43건의 군정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모두 완결처리 됐습니다.
다음은 각종 정책개발 및 중점시책 현황입니다.
수감자료 3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23건을 15개 부서에서 개발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 정책개발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공무원과 군민들의 의견을 받은 제안제도를 통해서 정책개발에 활용하고, 또 정부시책을 사전에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검증해 가면서 타 자치단체보다 먼저 선점하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정책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하나 소개하면 화순 광주간 광역철도의 건설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선 광주시와 화순군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정부정책사업으로 건의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작년 2008년 9월 22일부터 2010년 2월 24일까지 18개월 기간으로 저희군이 1억 2,200만원을 부담하고 광주시에서 같은 금액을 부담해서 2억 4,400만원으로 현재 용역실시 중에 있습니다. 1차, 2차 중간 보고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만 이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일반행정 3건, 문화관광 4건, 사회보건 4건, 농림 8건, 건설도시 4건 등이 나와 있습니다만 수감자료 3쪽부터 내용이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수감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쪽 건설공사 관리팀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행정내부의 사무감사를 통해서 공무원에 대한 각종 비리예방이라든지 공무원의 근무분위기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외부적인 것 다시 말씀드리면 공사라든지 외부적인 것에 관리팀을 별도로 두어서 부실공사를 예방해 가고 있습니다. 우선 부실공사방지 관리팀이라고 해서 일반 민간인 전문가 4명을 포함해서 공무원들이 거기에 1～2명씩 끼어가지고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5억원 이상 대형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민간인 전문위원을 통해서 활용하고 5억원 미만공사는 자체 감사팀을 통해서 부실공사를 예방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적인 제도로 일상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공사 3억원 이상, 용역ㆍ물품구매 5천만원 이상, 일반 도급금액이 1천만원 이상 설계 변경되어서 증액됐을 때는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통해서 사전에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고 또 사전 조치함으로 인해서 견실시공이 되도록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부실공사 기동감찰팀에서는 10개소, 일상감사를 통해서는 75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저희 산하기관으로 읍면 종합감사를 2년에 1번 하는 주기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6개 읍면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3개 읍면을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자체내부 감사 소관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2쪽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특히나 금년은 여러 가지로 정부에서도 이례적으로 추경을 실시한바 있고, 또 추경을 통해서 각종 긴축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새로운 희망근로프로젝트라든지 또 4대강 살리기라든지 이런 정부의 새로운 프로젝트 사업에 다시 재원을 재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특히나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정부의 큰 주요시책사업의 하나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 화순군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6월 19일 현재 약 73% 정도 재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집행 현황은 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우선 재정의 주요 방향을 소개를 드리면 금년에 이례적으로 세입은 감소의 추세이고, 세출은 증액되는 현상을 저희들이 맞고 있습니다. 세입이 감소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난 정부추경 때 나와 있습니다만 매년 1,348억원 왔던 지방교부세가 112억원이 추경에 감이 됐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세수가 적게 걷혀서 모든 자치단체가 일률적으로 감이 됐고 또 매년 우리도 결산감사를 합니다만 정부에서도 결산감사가 끝나면 거기에서 잉여금을 다시 나눠주는 재원이 있습니다. 이 재원이 작년의 경우에는 155억 7,700만원이 왔는데 금년에는 5억 4,000만원 밖에 안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의 150억원 정도의 저희들이 예측치 못한 이런 세입의 감소부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운영에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반대로 세출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약 201억원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국비확보 노력을 많이 했다고 보여집니다만 우선 계수적으로 보면 2008년에 저희들이 국도비 사업의 매칭펀드로 군비로 부담을 했던 것이 390억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부담액은 592억원입니다. 그래서 거의 200억원 정도가 군비부담이 많아지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고 그 동안에 당초 예산 1회 추경예산 때 대부분 부담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부담을 못하고 있는 금액이 약 77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재정 여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정운영을 보다 효율성을 기해가면서 최소한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 가고 새로운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그런 재정운영을 해 나가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이것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이번에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이 보고서에 올라왔는데 이번에 수감자료를 보니까 11건이 총무위 소속 수감자료이고 13건이 산건위 수감자료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산건위 소관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농식품지원과 소관입니다.
○ 위원 정형찬
지금까지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기본계획이라든지, 사업구성요소라든지 이런 자료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해 왔던, 이것은 간단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이것은 정책개발 차원에서 목록을 제시해 드린 거고요. 농어촌 뉴타운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자료는 아닙니다. 농식품지원과 소관에 그것이…….
○ 위원 정형찬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라니까요. 농식품지원과이니까 산건위에서 다루어야 되지만…….
실장님!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
○ 위원 정형찬
화순군에 기획감사실 직제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정위원님이 몰라서 물어보신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설명을 드릴까요?
○ 위원 정형찬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다니까요? 현재 농어촌 뉴타운 조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두 번째 현재 본예산에서 100억원, 1차 추경 때 50억원의 기채를 발행했습니다. 실장님 맞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맞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 150억원에 대한 세부적인 예산현황, 어디에 하려고 올렸는가?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100억원은 산단, 50억원 뉴타운 딱 떨어집니다.
○ 위원 정형찬
자료를 주시라니까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간단히 떨어진 것을…….
○ 위원 정형찬
50억원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뉴타운 조성에 땅 사는 것입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니까 자료를 주시고,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이라고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 정형찬
2008년도 사업비이라든지, 대상지, 2009년도 사업비 책정 대상지를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요구하시니까 자료는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제 소관이 다 아닙니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실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1건에 대해서는 총무위 소관이고, 13건에 대해서는 수감자료가…….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것은 우리가 정책개발을 무엇을 했냐고 물었기 때문에 이것이 나오는 것이지 사업을 설명하는 자료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니까 이 자료를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사안이 복잡하기 때문에…….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이것은 산건위에서 다루어야 하지요.
자료는 요구하시니까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건설공사 관리팀 민간인 4명이 있다고 하셨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분들 인적사항을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군정발전기획단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준비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정발전기획단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입니다.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발전기획단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23일
군정발전기획단장 유 병 규
안녕하십니까?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단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원우 비전1030추진담당입니다.
장한성 지역경제 담당입니다.
정상채 투자유치 담당입니다.
유춘열 투자지원 담당입니다.
민영애 홍보담당입니다.
이어서 2009년도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먼저 2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 17명에 현원은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7, 28쪽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 비전1030 상세전략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각 부처별 업무 추진계획의 방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군의 대응전략 및 신규사업 등 65개 단위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 왔으며, 지난해 10월1일 기존사업과 신규사업을 추가 조정하여 경제분야 23개 사업, 농촌개발분야 21개 사업, 사회복지분야 11개 사업, 교육문화분야 20개 사업 등 총 75개 단위사업을 확정, 잘사는 화순 만들기 비전 1030 상세전략 증보판을 발행한 바 있습니다.
상세전략에 대하여는 새올행정시스템을 활용하여 분야별, 실과소별 단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남면 남계 유마리와 동복면 유천리 지역 일대에 추진하고 있는 모후산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국비 208억원, 도비 31억원, 군비 293억원 등 총사업비 541억원을 투입하여 2011년 완공목표로 20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숲가꾸기, 산림소득작목파종, 야생화단지, 댐 주변 경관림조성 등 4건을 완료하였으며, 생태 숲 조성 등 1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2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2011년 이내에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단위사업 추진부서를 대상으로 격주1회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기업유치 계획 및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기업유치 중점분야는 친환경 하이테크기업, 생물의약산업 클러스터 및 메디컬 클러스터 구축, 첨단의료 복합단지 유치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쪽과 같이 그동안 독일 프라운호퍼 IME 연구소 등 15개 기업과 상담을 추진한 결과, 주식회사 태평, 지에스이코리아, (주)영사이언스, 주식회사 씨엘팜 등 6개 업체는 입주 준비 중에 있으며, 독일프라운호퍼 IME연구소는 7월중 MOA를 체결하고 2010년 국가예산에 반영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화순생물의약 전임상 연구소 설립을 위하여 국무총리실, 지식경제부, 지역국회의원 등과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2010년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책사업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는 6월 16일 광주ㆍ전남 공동으로 유치신청서를 제출하고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 많은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발전정책자문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화순발전정책자문위원회는 5개 전문위원회와 88명의 자문위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행정감사자료 7쪽과 같이 분야별로 18회의 공식적인 회의를 통하여 군정의 발전방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으며, 앞으로 운영규칙 개정 및 위원회를 정비하여 군정 주요시책의 수립 및 변경 시 자문위원회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연료 안정공급 및 안전관리입니다.
그동안 가스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가스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LP가스 판매업자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가스시설 업소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 32개 업소에 대해 개선 및 필요한 검사를 이행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유사 석유제품 유통방지를 위하여 품질검사를 110건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가스 안전사고 예방 및 석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주기적 지도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 추진입니다.
이양, 능주, 도곡, 동면 등 4개소의 농공단지에 대하여 편의시설 정비 및 자금알선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능주농공단지 구내식당 증축 9,800만원, 보도블록정비 1억 1,200만원, 동면농공단지 보도블록정비 3,300만원, 능주ㆍ도곡 전기 및 가로등 신설 4,700만원 등 총사업비 3억 1,300만원을 투입하여 노후시설 개보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삼환 등 도지정 유망 중소기업 21개 업체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금 66억 2,500만원이 지원되도록 알선하였습니다.
앞으로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사업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속적으로 알선하여 경영 안정화 도모와 농공단지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정홍보 현황입니다.
화순소식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군민과 출향인사 등에게 적극 홍보함으로써 군정 참여와 대외 인지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정주요시책 등을 화순소식지와 인터넷을 통하여 홍보해 왔으며, KBS 등 TV를 통한 화순관광 캠페인 방송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순 관광홍보물 10,000부를 제작하여 관광 화순버스투어 그린투어리즘, 관광객 타 기관단체 방문 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의 주요시책 등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대외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군정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농공단지가 4군데 조성되어 있는데 능주, 도곡, 이양, 동면이 있는데 기 조성된 농공단지 활성화는 유지관리는 군정발전기획단에서 관리하고, 지금 쌍옥리에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위원 조유송
그 관계는 어디에서 주관하고 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조성부분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수감자료 보면 화순발전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08년부터 4월 7일까지 회의자료 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참석자 회의자료 요청하겠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김실
폐광기업 대체법인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간단하게 월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김실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위원님들한테 전부 나누어 주세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군정발전기획단장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정회시간에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확인 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중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기획감사실은 군에 장기적인 비전도 제시하고 계획도 세운고 추진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런 기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위원 조유송
화순군 인구가 읍이 60%를 차지하는데 어찌보면 자랑삼아 이야기 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것은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3개 읍면이 있는데 12개 면단위도 같이 발전하면서 인구가 늘어나고 해야 되는데 12개 면단위에서는 계속 읍으로 이주하고 이런 과정에서 화순읍 자체 인구도 아마 감소 추세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수도권 같은 경우 규제철폐를 한다고 하니까 타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반발하고 규제철폐를 철회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가적으로 보면 수도권이 너무 비대해져 있는데 똑같은 논리로 보면 화순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감소정책을 장기적으로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실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도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군에 수도권의 문제를 국가의 문제로 보지만 수도권은 60% 까지 육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하게 보는데 화순군은 화순읍이 59.9로 되는데 이것은 상당히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화순군의 전체적인 개발전략이라고 얘기하면 화순의 인구는 4만～5만 이상이 넘는 것 보다는 차라리 2만 정도의 2～4개 정도의 거점 읍면을 육성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일들을 기획감사실에서 생산해 내고 물론 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하지만 그런 정책결정에 한계가 있고,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것을 늘 주장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에 종합발전계획이랄까 이런 차원에 노력을 하겠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농업에 투자하는 예산이 거의 600억원이 넘고 800억원 정도 됩니다. 복지 600억원, 농업이 800억원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도 그런 부분의 일안으로 봐 주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다만 이것이 장기적인 포섭으로 지역에 계속 거점경제로 활성화 시키면서 사람이 머물고 거주할 수 있는 여건 이런 것들은 교육, 문화 여러 가지가 갖춰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유성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하면서 그런 부분에 제가 있는 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좋은 말씀이신데 우리가 개발 독재시대를 거치면서 사회구조가 농촌희생 속에도시가 팽창하고 번영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수도권을 위해서만 정책을 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장님! 의지와 생각대로 화순군이 인구 2만 정도 거점면이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기대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입이 감소하고 세출은 증액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 조유송
근본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적인 경제가 어렵고…….
○ 위원 조유송
국가적인 경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부자 감세 때문이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것을 분석해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우선 종부세 과표가 달라졌고 특히나 법인세율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세입의 감소 요인이 되고, 더 큰 차원으로 보면 국가경제가 어렵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저희 군에서 주도적으로 부자감세를 철회하라고 서명해서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농담으로 지난번에 청와대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행정관한테 그랬어요. 대통령님 안 계시냐고 왜 그러시냐고 제가 여기 와서 토론할 것이 있다고 농담으로 그랬는데 그것은 공직자로써 바람직한 얘기가 아니고 다만 이런 노력들은 합니다. 내일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의가 있습니다. 각 시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치단체협의회도 있고, 전국 협의회도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무단히 건의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안됩니다. 지방재정은 그렇게 되더라도 그 재원을 국가에서 보충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런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화순군에서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했고 자주 할 것입니다.
○ 위원 조유송
국가적인 재정적자나 또 지자체 재정적자나 똑같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재정적자는 당연히 국가에서 보존을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보존도 안 해주고 무조건 지방채 발행해서 빚내서 하라고 중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지방채를 발행해서 충당하라고 하기보다는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해라! 그것은 무엇이냐면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시해서 그 필요한 사업위주로 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출은 늘려라 하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정부지출을 통해서 경기부양을 하겠다. 그래서 조기집행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어렵고 그래서 차선책으로 나오는 것이 지방채를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2009년도는 한도액에 관계없이 지방채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지방채를 내면 국가에서 보조를 안 해주고 이것이 빚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이자보존입니다.
○ 위원 조유송
빚인데…….
지방채가 150억원이라고 했는데 화순군에서 얼마까지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까지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빚이 2백억원입니다. 금년에는…….
○ 위원 조유송
150억원 빼고 190억원까지…….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92억원까지 새로이 지방채를 낼 수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예.
그러면 재정적자를 국가에서 못 메우고 경기가 계속 살아나지 않아서 몇 년간 침체되었을 때 지방적자를 메우지 못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면 지방채는 빚이 아니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되었을 때는 이런 재정적자가 없었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재정적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산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기채승인을 위해서 얻어놓은 아직 기채는 발행 안 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발행은 안 했는데 본예산에서는 이런 것을 생략하고 편성했다는 그 말씀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특히나 산단은 분양이 되지 않습니까? 분양가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분양이 되면 거기는 세입이 들어옵니다. 우선 녹십자에 저희들이 38억원 빨리 납부하라고 독촉하고 있고,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분양을 함으로 인해서 충당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해 보는 거지요.
○ 위원 조유송
그러면 기채 발행해 가지고 국도비 보조금 같은 것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일정 부분을 무슨 사업을 하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국도비가 100억원이 내려왔을 때 몇 프로, 몇 프로 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 위원 조유송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는데 조기집행을 아까 73%라고 하셨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 조유송
그러면 하반기에는 손가락 빨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
○ 위원 조유송
상반기에 73%로 조기집행해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맥락이지 사실은 군단위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다만 자료에 보면 정부에서 전체적인 정부지출을 통해서 지금 지역경기가 살아나고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화순에서 재정 조기집행을 해서 지역경기가 살아났다. 또 아니면 살아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좀 경제규모로 봐서……
○ 위원 조유송
조기집행은 상당히 무리가 많고 억지가 아닌가?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은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막무가내로 조기집행하지 말고…….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막무가내가 아니고 아까 재정 조기집행도 73%라고 했는데 4,700억원에 73%가 아닙니다. 재정 조기집행을 해야 될 항목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들 봉급 같은 것 이런 것은 12월까지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거기에서 뺍니다. 또 특히나 농업에 있는 직불제 이것도 제외 시켰습니다. 이를테면 그런 것이 아니고 실지 조기집행을 통해서 그 자금이 우리 주민들 손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들 이런 것들을 별도로 모아서 우리 화순군에 목표액이 설정이 됩니다. 중앙에서부터 목표치가 시달이 되어 있거든요. 그 목표액의 73%입니다.
○ 위원 조유송
실장님! 예를 들어서 공사로 말씀드리면 올해 우리가 화순에서 발주할 공사가 천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전반기에 73%를 집행했으면 하반기에 27%가 남았는데 그러면 전반기에 다 해 버리고 하반기에 손가락 빠는 것 아닙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 말씀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조 의원님 이렇게 되면 서로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경제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시각은 여러 가지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다 진단을 합니다. 그러면 경기부양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기업이 투자를 좀 해 다오. 지금 기업이 투자를 하고 있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지출을 통해서 경기부양을 해 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닥뜨리면 여러 가지 투자에 따라서 다룰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저는 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입장이지 제가 정부정책을 수립하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그런 정부정책에 맞추어서 일을 해 나가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공무원으로서는 그 한계 아닌 가 이렇게 봅니다.
○ 위원 조유송
일개 지자체에서 조기집행을 논해봐야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화순군 명예감사관 이 네 분들 5억원 이상 했을 때 현장방문 했어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했습니다.
수감자료 13쪽에 보시면…….
그것이 이 자료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알겠습니다. 놔두세요.
감사담당님! 시설7급 박정하 직원이 시설직인데 여기에서 나누어지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시설직이 토목입니다.
○ 위원 조유송
시설직에 옛날에는 토목직, 건축직 직렬이 있었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옛날에는 토목직이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지금은 통합해서 시설직이라고 하는데…….
○ 위원 조유송
건설분야, 토목분야라든지…….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원래 토목입니다. 지금은 통합이 되니까 건축이고 토목을 그냥 시설직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토목직 이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토목기술을 가지신 분들은 건축도 조금은 알 수가 있고, 건축하신 분들은 토목분야가 전혀 문외한이 아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시설직을 나눠야 되지 않겠는가? 토목과 건축을…….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용할 때 자격이나 시험과목 이런 것도 똑같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구분되어 있고, 정확한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조하다보면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동안 그렇게 해 왔는데 통합한 이유가 또 있거든요. 법으로 중앙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보면 당연히 그 직종을 전문화시키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통합으로 가는 쪽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 위원 조유송
감사담당이 박창호 계장님인데 계장님! 레미콘 한차에 몇 ㎥ 들어간지 알아요?
○ 감사담당 박창호
모릅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철근 10미리 1톤이 몇 가닥인지 아십니까?
○ 감사담당 박창호
그것도 모릅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와이야매시 6번 선이 무엇인지 알아요?
○ 감사담당 박창호
우리는 박정하 시설직하고 같이 가서 행정적인 것은 하고…….
○ 위원 조유송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여기 수감자료 9쪽 보면 농어촌 뉴타운 조성이라고 공정율 12%인데 이 12%가 어떤 뜻입니까? 100%를 잡았을 때 공정률이 12%라고 그러면 12%가 어떤 뜻이냐 이 말씀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왜? 10%도 아니고 12%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네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모를 공고해서 사업이 확정되어서 준공되기까지로 보면 일단 사업이 전국에서 몇 번째로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보면 실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아마 비율이…….
우리 화순군에서 한 일로 보면 지금 실적이 없다고 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 위원 정형찬
실장님! 공정율이라는 말은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지만 공정율이라고 하면 어떤 사업을 토지를 매입해서 첫 삽을 떠서 땅을 산다든지 해서 나가는 토목공사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토목공사가 끝나면 건축도 할 것이고 이런 것이 있는 데에 따라서 공정율 12%라고 하는데 이것 자료 누구한테 받아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 기획담당 이인석
실과에서 받았습니다.
○ 위원 정형찬
공정율 12%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자료에 보면 추진실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방금 드린 자료…….
○ 위원 정형찬
그러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추진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 위원 정형찬
추진실적이라는 말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땅을 판다든지 공정율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닙니까? 국가공모사업을 하면 20%, 30% 진척이 됐다고 발표를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정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서 내 놓은 것은 우리 수감요구자료에 각종 정책개발 및 중점시책 자료를 내 놓으라고 하니까 우리는 실과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가? 받아서 내 놓으면서 실과에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 위원 정형찬
실장님! 그러면 제가 인정을 합니다. 현재 총무위소관 11건, 산건위소관 12건이 있는데 각 실과에서 지금 하잖습니까?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요청했더라도 공정율이 12%라고 하면 현재 하니움평가 공정율이 만약에 80%, 90%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공정율은 진척에 따라서 공정율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 12%가 어떻게 해서…….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 정형찬
잘못됐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 정형찬
실장님! 제가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어떤 사심을 갖고 제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화순읍 의원입니다. 화순읍에서 선출된 공인입니다. 현재 농촌뉴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물론 기획감사실에서는 현재 농식품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산업ㆍ건설위원회를 못 들어가니까 분명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실장님! 책임도 아닙니다. 현재 보면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쭉 나와 있는데 법적제한 요인 해제, 용역실시, 기본관리계획 및 세부설계 추진, 기반시설 및 주택건축 등 추진내용이 쭉 나왔는데 언제, 어떻게 일시가 안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실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농촌 뉴타운 조성사업에 도곡면, 능주면 주민들의 갈등이 심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보고 느낀대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한번 의견을 필역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는 제가 의견을 필역할 수가 없고 다만 행정사무감사를 떠나서 군정에 몸담고 있는 실과장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모든 정책결정은 처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대로 결정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죽청리로 결정이 될 때 정부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주민의 동의를 받고 나름대로 보고서를 만들고 해서 중앙부처에 계획서를 제출해서 차후에 따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시계획을 하다보니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장소를 옮겨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그 사유와 경위 또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당시의 정책결정은 이러 이렇게 했습니다만 대단히 잘못됐고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진솔하게 드리고 그리고 경위 사업계획을 변경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노력을 군에서도 하고 있고 특히나 해당 과에서는 세세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정형찬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농식품지원과 업무보고가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 정형찬
제가 이 문제는 거기서 하도록 왜냐하면 실장님이 업무는 총괄하지만 많은 사업이 각 과에 배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왈가불가 하지 않고 일단 수감자료가 올라 왔으니까 이것만 제가 받고 업무보고 때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예산을 집행하고 기획하는 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이시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집행은 해당과에서 합니다.
○ 위원 정형찬
물론 배분은 하겠지만 예산을 기획하는 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이시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 위원 정형찬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2차 추경 계획이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검토를 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 예산담당
210억원입니다.
○ 위원 정형찬
210억원에 기채가 137억원입니까?
○ 예산담당
예.
○ 위원 정형찬
이런 문제가 있는데 3월 31일에 1차 추경을 했어요. 1차 추경을 한지가 2개월도 못 됐습니다. 그런데 각 신문사마다 각 지역 언론마다 마치 의회가 2차 추경을 하는데 있어서 발목을 잡는다고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열 분의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오직했으면 2차 추경을 이번에 논의하지 말자 그 주된 내용을 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
○ 위원 정형찬
4월에 1차 추경을 했는데 2～3개월 앞도 내다보지 않고 기획감사실에서 이번에 210억원이라는 2차 추경을 했습니다. 이것이 맞는 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
○ 위원 정형찬
사업이 급하다고 하는데 이번에 주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얘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앞서서 여기에 계시는 언론사 여러분들께 정말로 추경을 하면서 어떻게 주민들한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떳떳이 했다고 얘기합니까? 그런 얘기를 내 입에서 해 본적도 없고 또 의회에 압박을 해 본적도 없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오히려 저를 압박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를 못하게 했어요. MBC에서도 와가지고 인터뷰 카메라를 대기에 제가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제가 여기서 인터뷰를 하면 지금 우리 상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가 의회가 가 있습니다. 제가 예산서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는 안 하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전제를 하고 다만 물어본다면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설명을 했어요. 왜 이것을 검토를 했느냐면 가급적 추경을 적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어쩔 수 없이 1회나 정리추경을 해 올 수밖에 없는데 5월 20일자로 지방교부세가 감액되었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전국 추경이 4월에 끝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10% 자체…….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정부추경이 끝나고 112억 9,000만원 정도가 화순은…….
지금 예산은 1,358억원 세워놨는데 세입을 잡아서 지출계획을 세워놨는데 그 중에서 112억 9,000만원이 적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세입이 적게 되면 세출은 줄여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사실은 필요없는 사업에서 세출을 줄여도 됩니다.
그러나 지방재정이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설계가 되어 있어 버리고, 또 부분적으로는 발주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필요없는 사업을 줄이는 것이 일차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어차피 정부정책도 그렇고 기채한도를 무시하고 재정지출을 늘이기 위해서 기채를 내어도 좋다. 그래서 우선 112억원분에 대해서 기채를 냈고 아까 제가 세출에 증대 말씀을 드렸는데 우연찮게 이 어려운 때 내년에 도민체전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1회 추경 때도 47억원인가?
○ 위원 정형찬
얼마입니까?
○ 예산담당 최종대
47억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47억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제대로 하면 80억원인가 얼만가 돼요. 그래서 이번에 38억원인가 제가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왜 그러느냐하면 이것을 안 하면 물론 도로없이 할 수도 있겠지요. 얘기를 하자면 그러나 이왕 손님맞이 하고 이런 체육행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배분가치가 쏟아지지만은 그 부분에 이번에는 예산을 투여하자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부득불 기채를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정말 기채를 잘 했다고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군민들께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운영하다보니 때에 따라서 우리 가정사하고도 비교되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제가 실장님의 충정 얼인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단지 예산을 의회에서 다룰 때는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가령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
○ 위원 정형찬
210억원을 올린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니움체육관 80억원, 도민체전 관계에 대해서 이런 것 있잖습니까? 이것은 본예산에서 그런 사업들이 의회에서 삭감이 됐다든지 해서 이번에 가령 2차 추경에 하려고 했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해 줍니다.
도민체전 작년 10월에 결정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화순군에서 내년 2010년 4월에 도민체전이 열린다고 작년 10월에 난 것입니다. 10월에 났으면 12월에 2009년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도민체전에 관계된 예산을 당연히 올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까 말한 2차 추경에 하려고 하는 사업비를 보면 본예산에 넣어서 삭감이 됐다든지 이런 내용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즉흥적으로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다른 정부에서도 10%를 감축을 하니까 각 지자체에서 10%를 감축하면 다른 급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규모를 축소시켜서 하는 것이 당연히 옳은 일입니다.
현재 화순군민들이 여기에 신문기자님들이 계시지만 급하고 어려운 사업을 의회에 올렸는데 마치 의회에서 발목 잡는다는 식으로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사업들이 본예산이나 1회 추경 때 그리고 우리 화순군이 문제입니다. 3월에 1차 추경하는 데가 각 지자체 보면 어디에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본예산을 짠지가 며칠 됐다고 3월에 1차 추경을 한다고 그것도 금액이 얼마입니까? 300 얼마 였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600억원 정도 됐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저는 돈의 액수는 잘 모르겠지만 600억원이 적은 돈입니까? 그런데 1차 추경을 한다고 했어요. 의회에서 충분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때에 이런 사업들이 거기에 포함되어서 현재 화순군 집행부는 2～3개월 앞도 내다보지 못한 행정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거부를 했던 것인데 마치 우리가 발목을 잡는다는 식으로…….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정위원님! 거부하고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마시고…….
○ 위원 정형찬
제가 용어에 문제가 있지만 거부가 아니라 논의자체를 이번에는 2회 추경을 우리 의회에서 다루지 않기로 의원 총회에서 결정이 난 것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저희들이 이의를 달지 않잖습니까?
○ 위원 정형찬
그런데 마치 그것이 우리 의회에서 발목을 잡는다는 식으로 어떤 사람들이 밖에다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그것을 짚고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언론사에 항의를 하셔야지요?
○ 위원 정형찬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정말 어렵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제가 한 말씀만 할게요.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주무과가 기회감사실이니까 정말 앞으로는 이런 여론이나 의회의 분위기라든지…….
어찌됐든지 간에 신중을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장님! 제 말씀아시겠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방금 말씀 중에 하나도 있는데 얼마나 어려웠으면 하니움 실내체육관 292억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38억원의 돈이 없습니다. 330억원이지 않습니까? 38억원을 당장 예산을 세워서 줘야 됩니다. 1회 추경까지 다 해서 292억원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다만 거기서 에스카레이션 뭐 해서 그 38억원까지 포함해서 약 80억원이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준공이 되면 당연히 주어야지요. 대우본부장을 만나서 우리 재정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예산에 채무부담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줘야 되겠지만 내년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드리겠소! 지금 그러면 채무부담액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놔야 됩니다. 그러면 합법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이것도 궁여지책으로 빚을 내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 이자 더 주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280억원 주어야 되고 채무부담액도 80억원을 줘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이런 고충을 생각해 내고 할 때에는…….
○ 위원 정형찬
선공사 후지불이라는 말씀이시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초면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 위원 정형찬
실장님!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 모든 행위가 집행부의 잘못으로 어찌됐던 간에 집행부의 예산편성이 잘못된 부분을 의회에 떠 넘겨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현재 의회에 예산을 승인받고 또 설명하고 했을 때는 86억원이 군비부담금이 원래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슬그머니 군비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화순군에 부작용보다는 좋은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또 이번에 2차 추경을 편성해서 시도하는 자체가 정말로 이 집행부에 운영이다.
그리고 집행부에 2～3개월도 못 내다보는 그런 집행을 하고 있는데 어느 군민이 잘 했다고 박수를 치겠습니까? 이런 것은 실장님이 정말로 줏대를 가지시고 내년 도민체전 하냐? 안하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실장님이 정말 이것은 실장님의 올곧은 성품을 가지시고 앞으로 예산이 편성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번에 올린 것은 해 주십시오.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저도…….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김실
제가 실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행정계획 단계에서 실행단계까지 의회에 동의를 받을 때 까지 정말로 군민들이 보면 정말 공감이 간다. 이렇게 하는 정책을 펴야지 지금 제가 볼 때는 군민들이 화순군 행정에 대해서 많은 필요도를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원의 입장에서 봐도 정말 예산이 올라와도, 무슨 정책을 봐도 피곤하고 정신적인 부담이 되고 이런 피로를 느끼지 않는 행정이라는 것이 바로 잘 되고 바른 행정이라고 봅니다.
저도 의정생활 7년을 했는데 많은 고비,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렇게 정책을 가지고 피곤할까? 이것 잘못하면 의원들끼리 서로 상호 정서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예산 갖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예산편성 요구건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또 예산삭제를 하는 심의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살림을 하다보면 이외에 지출이 있어서 옆집 가서 돈 5만원 빌려주시오. 3만원 빌려주시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구하는 방법에 있어 문제가 있고 충분한 의회와 교감을 가지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요구를 할 수 있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의회 의원총회에서 여러 가지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번에 하자 하는 분위기가 상호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교감이 없기 때문에 소위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로감을 느낀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형찬 위원께서 뉴타운 조성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써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정말 당혹스럽고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더 세심하게 다루어지고 진지하게 토론이 되고 또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립니다. 해야 하기는 합니다마는 이 과정에 문제가 있고, 지역구 의원 한 사람에게도 이것을 옮긴다는 이야기를 한 마디도 들어본 사실이 없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역으로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실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야 되겠어요. 필요하면 의원이 먼저 나서서 이것은 어떻게 되었는데 이 내용이 우리 군정 발전을 위해서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옮겨주어야 되겠다. 동의한다.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나 공감이 가는 어떠한 말 한마디가 없었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을 합니까? 설득을 하고자 해도 설득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민들을 설득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방관할 수도 없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실장님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행정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에 계시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는 당위성이 있는 명분과 어떻게 해야 만이 신뢰가 있다는 확실한 의지를 의원들과 서통함으로 해서 이것이 원만히 해결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정형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문제가 상당히 지역과 지역을 갈등시키는 누가 이것을 이렇게 한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
○ 위원 김실
이런 면에서 다음 업무보고 때 또는 여러 가지 관리계획 승인안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그런 면에 심사숙고 하셔야지만 됩니다. 밀어 붙이는 식으로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군정이라는 것은 주민정서와 주민과 함께 가는 행정을 해야만이 공감대가 형성되고 주민이 따르는 것이지 이렇게 밀어 붙이기 식으로 해서는 도저히 군민정서를 함께 갈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시일이 남았습니다. 충분한 검토와 제고를 하셔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정형찬
제가 한 가지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김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장님! 작년 결산서를 보니까 우리 화순군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는 금액이 다른 지자체보다 물론 우리가 예산이 많아서 그러겠지만 이런 예산들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만 이렇게 이월된 예산이 적어지는 것이 투명하고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원했던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비가 줄어질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늦어서 죄송합니다.
김실 위원님께서 농어촌 뉴타운과 관련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고뇌도 많으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은 집행과가 농식품지원과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책임의 소재는 어디까지 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책임의 소재라고 하면…….
○ 위원 정형찬
실장님! 잠깐만요.
문행주 의원님! 그것을 업무보고 때 관리계획 승인 변경안 때 다루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보고받는 것은 각 실과에서…….
○ 위원 문행주
잠깐만요. 관리계획 승인변경안은 농식품지원과에서 전체적인 보고를 하실 내용이고 그렇지요? 농식품지원과에서 하는 거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관리계획 승인변경안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 위원 문행주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각종 단위사업들이 국책사업이 됐든지 우리가 기안한 사업들이 됐든지 간에 이 사업들이 기획감사실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단 기획감사실 소관 이 문제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보면 화순군 정책개발 한 것이 무엇 무엇이 있냐? 이 내용의 답변을 쓰면서 각 실과에서 정책개발의 자료를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농어촌 뉴타운이 들어온 것이지 뉴타운 선정을 하거나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런 것 하고는 저희들은 전혀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문행주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헷갈려서 기본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내용을 보니까 지금 각종 실과의 단위사업들이 쭉 나열이 되었기에 기획감사실은 사실은 특별한 내용도 없는데 그런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한 가지 이 문제와 연동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관련성이 있는 문제이다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신경질적인 질문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질문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이 애초에 도곡면 죽청지구에 결정이 되었다가 최근 들어서 내밀하게 이 사업들이 상당히 진척이 되어서 능주 잠정지구로 옮기겠다고 내부적으로 내정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죽청지구가 선정이 되었을 때도 거기에 따른 일정한 연구용역과제가 주어져가지고 그 용역에 따라서 확정해서 위에 심의를 올린 것 아닙니까?
그리고 능주 잠정지구에 새로 용역을 발주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겠지요? 이 용역비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것은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처음에 그렇게 알았습니다. 당초에 농림수산식품부에 공모를 했을 때 용역을 한 거 아니냐? 그래서 분명히 용역비가 나간 것 같은데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따져보니까 정확한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CM단 선정용역 이런 것이었고 어쨌든 간에 사업계획은 나왔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우리가 뉴타운을 해 보겠습니다. 하는 사업계획이 나와 가지고 올라가서 선정이 됐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실시계획을 수립하려고 보니까 죽청리 쪽은 안되겠다. 그래서 변경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죽청지구에서 이미 대외적으로 이 부분을 차단하고 내밀하게 상당히 진행이 돼 버렸고 들리는 바에 의하면 2차적으로 죽청지구, 도웅지구, 잠정지구 3군데를 대상으로 다시 재심의를 해서 잠정지구로 확정하고 잠정지구에 타당성 용역을 해서 이미 농식품부에 올려서 승인을 받은 것까지가 현재의 과정이라고 저희들이 듣고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잠정지구에 대해서 용역을 맡겼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래서 깊이 들어가면 사실이 아닌 얘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자재하고 있는데 죽청지구를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는 것은 그렇습니다. 죽청지구를 용역계획을 수립하려고 보니까 땅을 성토를 해야 되고, 교육 여러 가지 나와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 교통의 문제 그래서 검토한 것이 당초에 이 사업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응모했을 때 검토한 지역이 몇 개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열 몇 개라든가? 그 중에서 점수가 좋은 죽청리를 포함해서 잠정리지구 어디지구 이 얘기를 장ㆍ단점을 발췌해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정리 지구가 가장…….
○ 위원 문행주
그러면 잠정지구를 재심의해서 다시 농식품부에 재심의를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막상 실시설계 단계에 접어들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보니까 죽청지구가 농업진흥지역이고 성토를 해야 되고 이것이 과거에도 똑같은 상황변화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는 왜? 그것을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불가하다고 다시 사료됩니다. 그래서 잠정지구로 옮기겠습니다. 해서 제 생각에 잠정지구로 옮기는데 잠정지구를 가지고 다시 타당성 용역을 해 가지고…….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아닙니다.
○ 위원 문행주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것은 아닙니다.
○ 위원 문행주
용역이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지금 죽청지구 실시계획을 하려고 보니까 이 지역이 아니다. 이것은 해당 과에 물어보세요. 제가 대답을 안 해도 됩니다.
○ 위원 문행주
좋습니다.
그 얘기를 그렇게 실토를 하지 마시고…….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왜냐하면…….
○ 위원 문행주
잠정지구에 대해서 용역이 없는 것은 확실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것도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기획감사실에 집중관리 용역비를 쓰지…….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쓰지 않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것이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 문행주
좋습니다.
그것이 확실하시죠?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
○ 위원 정형찬
제가 그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존경하는 문위원님! 이것은 그 해당 업무 과가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저희들이…….
○ 위원 문행주
알겠습니다.
이 용역비가 분명히 집중관리 용역비에서 나갔을 것이라고 제가 예단을 했는데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화순군정이 난맥이 생겨서 발생한 문제이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그렇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시면 안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신경질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사업이 정해졌으면 꼭 그렇게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럴 수도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실시설계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조건도 있고 또한 예산도 증액될 수도 있는 것이고 감액될 수도 있다고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지요.
○ 위원 정형찬
그 문제는 우리 농식품지원과 업무보고를 본회의장에서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자는 말씀입니다.
○ 위원 조유송
좋은 말씀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중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군정홍보 현황에서 군정홍보 관계된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2009년도를 말씀하십니까?
○ 위원 조유송
예.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총 계를 안 냈습니다만 항목별로 말씀을 드려볼까요?
○ 위원 조유송
아니요.
계장님!
○ 홍보담당 민영애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5월말 현재 집행내역을 주십시오.
○ 홍보담당 민영애
예.
○ 위원장 정중구
단장님! 6월 17일에 한국광해관리공단에 가셨지요? 폐광대체산업 용역관련해서…….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위원장 정중구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현재 최종 용역결과 시점이 6월 24일입니다. 그때 최종 용역보고회에 갔었는데 이 사항은 한국광해관리공단하고 화순군광해관리공단 이렇게 해서 600억원 규모로 투자대체법인을 설립하고 나중에 아이템을 정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게 될 것인데 용역발주를 한 결과 현재는 도곡휴양형 연수원으로 잠정적으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집행부에서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아닙니다. 저희들은 관여는 하지 못하고 지식경제부 주관부처 감독하에 자료에 있습니다만…….
○ 위원 정형찬
단장님! 동화나라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위원 정형찬
10여개 아이템중에서 최종적으로 집행부에서 평가를 했다 이 말이어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집행부에서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관광관리협회 용역에 의해서 출자자 앞으로 이것은 법인을 설립해서 실질적으로 화순군 150억원, 강원랜드 150억원, 광해관리공단 200억원, 민자 100억원 해서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대주주 역할을 하면서 법인을 운영해야 됩니다.
특히 아이템을 선정해서 나중에 경영까지도 연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관여는 100%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5월 20일자로 왔습니다만 그동안에 수차례 워크숍이나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 가서 중간결과, 착수결과 쭉 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출자법인의 의견을 많이 듣고 최종적으로 용역회사에서 그 다음에 지식경제부 결심에 의해서 최종 용역결과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우리 화순군에서 150억원을 출자하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런데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안되지 않습니까? 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저희들은 주도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라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앞으로 경영까지 생각을 했을 때 부담이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잠깐만요.
상당히 예민한 문제인 것 같은데 단장님!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위원 정형찬
단장님이 단장님! 출발하신지가 언제 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5월 20일입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1개월 정도 되는데 폐광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이런 기준이 어떤 기준이고 폐광지역이 어떻게 한정되고 간략하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정확하게 알지는 못 합니다만 폐광관련 각종 예산은 아마 3가지로 분류해서 폐광관련 지역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 3가지가 무엇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폐광지역개발기금, 탄광지역개발사업, 폐광지역진흥지구사업 이렇게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 위원 정형찬
단장님! 폐광지역개념을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폐광지역이 된다면 뭐고, 개발기금이 무엇이냐? 를 말씀해 주십시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거기까지 미처 공부를 못 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2008년도, 2009년도 폐광지역개발기금 편성내역에 보면 작년도 49억원 올해는 55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폐광대체산업에 대해서 너무 편중이 됐다 이 말이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자료를 요청했지 않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위원 정형찬
위원님들 보니까 어떤 위원님들은 폐광제도를 확대해서 하자 이런 의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단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폐광지역이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폐광지역이라고 하면 광산이 있다든지…….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폐광지역도 포함되지만 지금까지 기금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은 폐광지역 인근까지 포함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도 개략적입니다만 지금까지 폐광관련 각종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화순읍이 주도적으로 거의 60%이상 사용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통계를 정확히 내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래서 비단 폐광지역이나 현재 채탄하고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영향을 미치는 인근 지역에도 같이 이런 기금을 사용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기하는 의미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지금 화순군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탄광촌 일명 광산촌입니다. 작년에 49억원이 사용됐는데 49억원이 4대강 살리기입니다. 나머지는 무엇이냐면 유마리, 남계 이쪽만 작년에 투자가 된 거예요.
저는 폐광지역개발기금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금을 받으면 화순군에 종합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런 기금을 사용한다고 명칭을 바꾸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올해 54억원이 집행되는데 군민종합문화센터, 공설운동장, 화순실고 진입로 폐광지역개발기금이 화순실고 진입도로 이렇게 54억원 중에 폐탄광진흥지역정비 쉽게 말하면 마을에 정자 있잖아요. 이런 데에 3억원밖에 책정이 안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런 기금을 받아서 올바른 데에 써야 되는데 너무 편중이 된다 이 말이어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사실 이 부분은 도시경제과 소관입니다만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까지는 아까 말대로 인근지역 또 화순읍까지 포함해서 지금까지 그 제도가 시행한 이후로 많은 사업비가 물론 동면, 한천도 흡족하게 투입은 못 했지만 화순읍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가 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도시경제과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이번에 화순발전정책자문회의를 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위원 정형찬
거기에 보니까 4월 7일 농촌개발 정책자문회의를 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위원 정형찬
거기에 보면 농촌 뉴타운 조성사업 등 자문인데 그 자료가 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자료를 줬습니다만…….
○ 위원 정형찬
단장님이 이것을 책임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관에 맞게 위원회 별로 자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위원회를 소집해서 그쪽에서 직접 자문을 구하는 시스템입니다.
○ 위원 정형찬
그때 참석을 하셨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저는 안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담당 누가 참석을 하셨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전체적으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들 가기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여기 수감자료에 보면 4월 7일 농업발전 3단계 전략, 농ㆍ특산물 유통회사 설립, 농촌 뉴타운 조성사업 등 자문으로 나왔거든요. 그 내용을 보려고 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거기에 4월 7일 회의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인사가 전체적으로 바뀌어서 그때 참석한 분은 없습니다.
(박용희 직원이 화순발전정책자문위원회 회의록을 정형찬 위원님께 전달)
○ 위원 정형찬
위원장님 회의록이 방금 도착했기 때문에 이것을 읽어 보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폐광에 관련된 어디 어디에 써야 되는데 지금 담당자가 와 있는데 우리 화순이 13개 읍면인데 도곡은 원래 폐광기금으로 사용을 못 하는 면이 아닙니까?
○ 직원 류해진
도곡은 폐광진흥지구가 아닙니다.
○ 위원장 정중구
원래 자체가 사용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직원 류해진
폐광지역진흥지구내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그러니까 집중투자하게 되어 있는데 도곡은 빠져 있지요? 7개면…….
○ 직원 류해진
8개면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8개면만 투자하게 되어 있고, 5개면은 원래 투자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식경제부에서 승인을 해 주어야 하는데 승인을 해 준 것입니까?
○ 직원 류해진
폐광지역개발기금은 원칙적으로는 폐광지역진흥지구내에 쓰도록 되어 있지만 이러한 규정이 강원도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강원도 조례에 구속을 받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군의 편리에 의해서 강원도에 사전 양해를 구하고 폐광지역인접지역까지 쓰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동면과 한천이 폐광기금을 유치하려고 유치위원회도 설립하고 있잖아요?
○ 직원 류해진
예.
○ 위원장 정중구
그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 주어야 하는데 설명도 하기 전에 6월 30일에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하는데 주민설명회를 어디에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 직원 류해진
관내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 위원장 정중구
관내 주민…….
○ 직원 류해진
예. 13개 읍면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광범위하게 하지 말고 동면, 한천하고 폐광기금유치위원회도 설립하고 그러는데 처음부터 설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용역기간 중에 일부 의견이 들어와서 용역수행기관에서 알고 있었고, 또 지식경제부에도 여러 군데 전화하고 의견을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템을 정한 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은 화순군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되고 결국은 법인이 설립되고 출자를 해서 출자한 당사자들이 나중 경영측면까지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이 사업 아이템을 정하기 때문에 특히 6월 24일이 마감일인데 지난번에 17일에 최종 결과가 나와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설명회를 그것도 한천, 동면만 하는 것도 좋고 우리 생각은 전체적으로 또 출자법인들 지식경제부도 와 가지고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해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단장님! 폐광기금이니까 폐광에 관련된 면하고 일단 상의하고 그 사람들한테 설득하고 어떤 취지로 도곡으로 간다고 이런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6월 30일에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해 놓고…….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설명회를 했을 때 또 굉장히 논란의 소지도 있어요. 왜냐하면…….
○ 위원장 정중구
결론이 나니까 6월 30일에 주민설명회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러지요. 이 주민설명회는 사전에 하라는 것이 아니고 최종용역분은 6월 24일이지만 그 이전에 출자기관 회의 때 최종용역 결과가 이렇게 나올 것이다. 회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그것을 토대로 설명회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업용역 단계에서 결론은 나오지 않는데 설명회를 하는 것과 또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어느 정도 아이템이 선정됐을 때 설명회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또 그 마지막 최종용역 결과 보고 때 출자기관들의 의견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지식경제부도 당연히 오셨지만…….
○ 위원장 정중구
폐광기금이 600억원이라는 것이 화순군에서도 150억원을 투자해야 되고, 민자도 100억원을 투자해야 되고 2009년도까지 이미 예산을 150억원을 확보를 해 놓아야 해요.
그런데 전혀 의회에 일원짜리 하나도 예산요구도 안 하고, 화순군에서 150억원 금액을 어디에서 줘야 됩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먼저 자본금, 출자금을 확보하고 또 사업 아이템을 정할 수 있겠지만 목적 없이 어떤 사업아이템 계획없이 출자금을 출자할 때는 없고 힘들다는 이야기가 되었고 어차피 사업아이템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서 나중에 출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은 사실 용역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 같은 경우는 다른 기관에서는 현금으로 출자를 하지만 우리 기관 같은 경우는 사실 군비도 열악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물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설립된 뒤에 출자는 아마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대체산업 용역을 하려면 인근에 있는 땅을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위원장 정중구
제가 알기로는 도곡은 굉장히 땅 값이 비싼데 거기에 대한 돈은 어디에서 날 것이며 그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양, 한천은 이미 폐광이 됐고, 동면 광업소는 존재하지만 축소화시켰거든요.
그런데 이쪽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것 화순군 전체 주민을 모아서 설명한다는 것은 격에 맞지 않으냐 생각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한천, 동면 유치위원회도 구성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일단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단장님은 그 분들 만나봤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직접적으로 만나보지는 않았고 전화를 했었습니다. 한번 들려서 이야기를 하자고 며칠 전에 했었습니다만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분명히 양면성이 있고요. 토지가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템을 얼마나 정말로 현실성 있는 실현성 있는 나중에 경제성까지 따져가지고 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출자기관 자체 구성원들이…….
그런 쪽으로 결론이 이번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설명회를 통해서 그런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제가 알기로는 대체산업 법인을 만들어서 성공한 사례가 강원도 정선에 강원랜드 외에는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거든요? 그것도 참고하셔서 잘 좀…….
정말 화순군에서 제가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최인기 의원이 도곡온천에 유치를 하면 쓰겠다. 거기에 이익금을 동면, 한천에 될 수 있으면 환원해 주어서 그쪽 인근에 있는 주민들한테 삶의 여유로움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것을 법인을 만들어서 동면, 한천이 아니라 도곡에 옮겼을 때 거기에 대한 이익금은 한천이나 동면에 재투자할 용의는 있는지 이거 하나 물어보고 싶네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제 생각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려하신 부분 이것은 사실 그에 대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특히 성공하는 것이 강원랜드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거울삼아서 정말로 여기서 이익을 창출해서 폐광지역이나 현재 채탄하고 있는 지역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현재 집행에서 생각하고 기금 폐광지역진흥지구가 어디 어디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제가 알기로는 동면, 한천, 남면, 동복, 이양…….
○ 위원 조유송
청풍도 들어갑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청풍은 안 들어갑니다.
○ 위원 정형찬
좋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이 그 지역에 쓰는 예산편성에 얼마 정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아까 대체산업이외에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세부적인 예산사용이나 예산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것도 지방자치가 문제입니다. 폐광 대체산업의 취지가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있으므로 폐광과 거리가 먼 어떤 지구로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지금 투자유치전문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현재 12명 내외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17명인데 이 회의 자리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이냐? 사업의 수익성을 위해서는 현재 폐광지역진흥지구를 확대 지정하여 후보지를 선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은 곧 무엇이냐? 그 분들도 대강입니다. 현재 폐광지역개발기금이 있어서 오는데 어디에 쓰려고 보니까 문제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 투자유치전문위원들도 느낌은 있습니다. 이 방법을 피하고자 그분들이 사업의 수익성을 위해서는 현재 폐광지역진흥지구를 확대 재선정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종합 의견에 위원장이 무엇이라고 했느냐면 성공적 사업을 위해서 현재 폐광지역진흥기금에 대한 확대 지원 등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군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 폐광지역개발기금이 얼마나 엉뚱하게 쓰이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서 폐광지역을 특별히 군전체로 확대할 것이라든지, 지금 여기에 나와 있어요.
제가 매번 말씀 안드린 것은 무엇이냐? 지금 폐광지역개발기금 90% 이상이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아니다. 이 말입니다. 방금 정중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역구가 동면입니다. 예산집행 관계는 올바르게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의록을 보면 그분들도 그런 것을 인식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런 내용입니다.
단장님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알아두십사…….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것은 집행부의 정말 독선이다. 이 말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아무튼 이 사항가지고 제가 담당 소관 부서장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을 저도 새겨듣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현재 군발단은 조직도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직제를 개편해서 군정발전기획단이 탄생했지 않습니까? 군정발전기획단은 어떤 조직이라고…….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비전1030 군수님 공약사항 관리, 투자유치 지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홍보 이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정형찬
이것은 옛날부터 있던 조직은 아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새로 취임하셔서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현 단체장이 취임해서 그 분의 공약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뒷받침 하는 조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실과로 넘어갔는데 우리 단장님이 생각하기에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은 핵심적인 사항 아닙니까? 이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흘려갔으면 좋겠는가?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어떤 형식으로든지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현재 변경하는 부분도 슬기롭게 극복이 됐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 위원 정형찬
우리 군수님이 교수님들, 전문가를 좋아하시는데 사실은 화순발전정책자문위원회 현황을 가져와서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항에 대해서 회의록을 봤는데 정말 한심합니다.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 담당이 누구십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이 부분은 뉴타운 새로 변경하면서 별도로 위원회를 개최한 사항이라 이런 부분에 기자님들도 오셨는데 아까 폐광관련 기금관련도 잘못하면 전체 어디를 지칭한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 위원 정형찬
화순발전정책자문위원회는 군발단 소속이십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관별로 해당부서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여기 농촌개발에 대해서 농업발전 3단계전략, 농축산물유통회사 설립, 농촌 뉴타운 조성사업 처리 자문해서 2009년도 4월 7일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를 보니까 뉴타운 대상지 접근성 강화해서 어떻게 나왔냐면 초ㆍ중ㆍ고 가 근접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재 도곡이 됐든, 잠정리가 됐든 그 옆에가…….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능주요?
○ 위원 정형찬
예.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것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잠정리 옆에가 바로 논입니다. 뉴타운 옆에가…….
뉴타운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외부에서…….
제가 그것은 앞으로 농식품지원과에서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이 사람들 하루 회의 일당이 얼마 나갑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모든 위원회는 똑같습니다.
○ 위원 정형찬
10만원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위원 정형찬
화순발전정책자문회의 4월 7일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들은 들은 것도 없고, 3월 31일에 기채 50억원 대해서 10억원을 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회의결과 한 장입니다. 대상지 초.중.고 근접과 대도시 접근성…….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 부분은 현재 자문을 구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하는 위원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정형찬
단장님! 도곡 죽청리에서 능주 잠정리로 옮긴다는 것은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서 회의를 했으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거기에서는 그 사안에 대해서 농업정책 3단계 발전계획 등등 자문을 구하는 자리이지, 이것을 결정하는 단계는 분명히 아니라고…….
○ 위원 정형찬
아니 결정은 아니라니까요. 자문을 구하는 자리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위원 정형찬
화순발전정책자문위원회입니다. 자문을 구하는 자리에 아무 것도 없다니까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저도 보고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웃음)
○ 위원 정형찬
지금 단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화순군의 가장 현안사업이 무엇, 무엇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지금 님비현상이 무엇입니까? 뉴타운사업…….
제 핵심은 그것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약 4장정도 되는 데요…….
○ 위원 정형찬
단장님! 행정감사라는 것은 오늘 끝나면 행정감사라는 것은 금년도에 것 끝나버린 것입니다. 단장님 5월 며칠에 오셨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20일에 왔습니다.
○ 위원 정형찬
단장님은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다. 단장님은 주로 직원업무로 해서 놔둔 사업입니다. 이것은 업무보고 때 제가 뼈저리게 느끼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정형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단장님! 업무 연관성이 별로 없는데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폐광대체법인이 잠정적으로 도곡 쪽으로 가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는데…….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용역결과가…….
○ 위원 조유송
그러면 도곡은 해당 폐광진흥지역이 아니라고 하셨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위원 조유송
추천 받아서 할 수 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위원 조유송
그러면 도곡에서 한 이유가 있지 않을 것 아닙니까? 사업의 수익성 극대화한다든지…….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폐광지역으로 변경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모든 것이 용역도 하고, 검토도 하고, 사업의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위치를 선정하면 뉴타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뉴타운 이 사업도 하다보면 초기에 예정지로 했어요. 그것을 실시설계 하다보니까 입지선정 잠정적이지만 군비가 거의 60억원 가까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이런 것들은 대체법인은…….
○ 위원 조유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많이 있을 겁니다. 농식품지원과도 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있고 많이 있는데……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조유송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 위원 조유송
무슨 사업이든지 변경을 할 수도 있고, 축소시키고, 증액을 할 수 있거든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위원 조유송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도곡 폐광지역도 아닌데 그쪽으로 간다고 하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타당성을 검토해서 마찬가지이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좋습니다. 업무연관성도 없고 이 정도 하겠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덧붙인다면 대체법인 관계는 2007년부터 출발해서 장기간 동안 용역하면서 타당성검토를 거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조유송
똑같은 사업을 “가” 지역과 “나” 지역을 비교하고 용역을 했을 때 사업비가 절감되는 곳에 시행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는 쪽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이 부분은 추후에 논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제 입장에서 생각은 있지만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조유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실
군정발전기획단이 만들어지면서 쉽게 눈에 띠고 얼른 알아먹기 쉬운 것이 10만 인구증대였습니다. 그러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위원 김실
물론 유단장님께서는 그때 실무를 안 담당하셨으니까 그렇지만 누구든지 화순에 10만 인구를 만들겠다. 취업 늘이고 10만 만들겠다는 것이 군정기획단의 큰 포부였습니다. 그러기를 3년이 지났는데 매년 인구가 얼마씩 줄여드느냐 천명이상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단장님! 그러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실
5월 31일자 자료에 보면 70,122명인데 지금 5월 31일로 그렇게 줄어졌는데 줄어진 비율로 보면 매년 1,026명, 1,046명, 천 몇 명해서 매년 천명 이상씩 줄어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금년도 연말가면 7만 인구가 그 이하로 내려갈 것이라는 것이 어떤 통계를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책에 대해서 기획단에서 무엇을 했는가? 탁상행정을 한 것이 아니냐하는 것이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런 것을 주문했습니다. 우리가 인구를 늘이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가 현존하고 있는 인구를 나가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것도 중요한 것이라고 어느 업무보고 때 주문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소에서 두 자녀를 낳으면 얼마를 더 준다든지 또 거기에 대한 애들 후생문제에서 어떻게 도움을 준다든지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현존하고 있는 인구가 이주를 못 하도록 잡아야 되는데 그 대책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지요? 대책이 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말씀하신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실
종합적으로 우리군 전체가 인구를 늘이는 정책에 대해서는 매우 소홀히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자꾸 투자유치, 신설건물, 복지후생에 대해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것, 물론 인구 늘이는 것은 기업을 유치해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함으로 해서 늘어날 것이라는 그러한 가정 하에서 1030에서 인구 10만 만들기 정책을 만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혹시 세우고 있지 않고 있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세울 것인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인구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계적으로 감소추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에도 WHO에서 발표하듯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감소율이 높은 나라 1.2에서 1,1 정도로 내려갔다는 상황에서 좁게는 전라남도를 보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인구 10만들기 비전을 1030에서 발전의 토대인 인구 10만들기를 우리가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그런데 대 전제는 이렇게 비전을 크게 두고 세계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는데 이것을 항상 상기하면서 어떤 노력들을 했을 때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짧게는 우리 도 적으로 봤을 때 인근 나주나 보성, 담양을 봤을 때 화순이 그래도 인구 감소추세가 가장 원만하다고 데이터가 나와 있고 특히 올해 보면 70,122명인데 현재 인구감소율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205명 정도 밖에 감소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려하신 봐와 같이 어떻게 인구를 늘여볼 것인가?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 생각해요. 가시적으로 인구를 늘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꼬집어서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한다든지, 또 화순군 대외이미지 파워브랜드를 높임으로써 화순에 한번 살고 싶다는 욕구를 준다든지 또 현실적으로는 논란의 도마위에 있습니다만 뉴타운을 유치해서 200세대가 오면 1.5명해서 450명이 유입되게 한다든지 그런 등등 기업체 유치를 한다든지 또 전남대 의과대학, 간호대, 수의대, 약대 이렇게 옴으로써 장차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정말 화순의 인구는 늘일 수 있는 이런 아이템으로 사실 열심히 하고 있지 않으냐 단지 시스템이 좀 부족할 뿐이지 어느 군보다도 고민하면서 특히 아주 세세하게는 화순으로 주민등록 옮기기 이런 등등 저희들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김실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저희들이 인구를 늘이는데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 위원 김실
말씀을 잘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과업인데 이렇게 10만을 만들어 놨다는 것은 처음부터 이 계획자체가 허상이 아니었느냐? 실현 불가능한 것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고 그래서 제가 중간에 인구를 늘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구가 줄어드는 대책도 함께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실적인 대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만, 10만 그러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1년 또는 2년에 1명이라도 늘이는 계획 실질적으로 목표치를 정해놓고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1년에 1,000명 정도 줄어지니까 줄어지는 인구를 최소화하는 대책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렇게 해서 10만 인구 늘이는 것을 아니면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책자에 10만 늘이기를 할 것이 아니라 바꿔야 돼요. 그래야 군민들이 공감을 합니다. 이제 정신을 차렸네! 할 수 있는 이러한 군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업유치 유치하고 그러는데 4쪽에 보면 화순과 장성을 입주 토록 하였으나 최종 장성으로 입주를 했다. 가로 해 놓고 CEO 고향이 장성이다. 그래서 장성으로 갔다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베르나바이오텍 코리아 같은 대는 인천, 화순을 검토했다가 화순을 포기했다. 이양면 등 제조공장 건립을 계획하였으나 부지가격이 높아 포기했다. 금강비이크코리아 이런데 제가 다른 지역에 얘기를 듣기로는 투자유치방법이 다른 군보다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편의시설 등 이런 것을 하는데 굉장히 인색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 그러느냐? 공장이 들어오면 최소한 유치가 되도록 우리가 진입로를 포장을 해 주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집행부가 “아이구!” 집행부가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감히 지원해 줄 때는 지원해 주고 해야 되는데 특혜줬다고 하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투자유치에도 걸림돌이 되고 그런 것을 의식하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현재 투자유치가 어려워요. 과감히 정말로 집행부에서 계획을 해서 의회하고 공조해서 의회에 내 놓고 이것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입로 포장 또는 토지매입을 해 줌으로 해서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정확한 그림을 그려서 의회에 내 놓고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하면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오픈을 하면 그런데 자꾸 하는 것 보세요. 여러가지 하는 것이 꼭 소위원회 밀실행정처럼 오픈하지 않고 그냥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논란이 됐지만 이런 저런 것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고 유치하는 것도 과감한 정책전환이 반드시 필요하고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주고 2억원이 되든지, 3억원이 되든지 이렇게 보상차원에서 유치차원에서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과감히 못하고 주춤, 주춤하다보니까 타이밍을 놓쳤다든지 아니면 발길을 돌립니다. 제가 몇 사람을 만났어요. 다른데 담양 같은 데는 오라고 하는데 화순은 오라고 그래도 별로 신경을 안쓴다. 하는 것을 직접 들었어요. 이런 것이 행정을 담당하는 정책입안자들의 과감한 의식전환이 필요하고 도전적인 정신을 가지고 해야만이 투자유치가 되는 것이지 여기에 몇 군데 해서 실지로 들어오는 것이 몇 개 없으면 진행중, 어떻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태도가 아니었다고 보고 있어요. 그 분들에게 정말로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토지가 비싸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토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현재 있지요? 50%, 40%를 지원하게 되어 있으면 과감히 오픈해서 의회와 협조해서 정말로 노력하면 많이 할 수 있고, 저는 그런 생각에서 앞으로 그런 정책을 펴는데 있어서 정말로 공감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과감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저는 주문하고 싶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와서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물론 MOU도 체결하고, 도에 가서 저도 3번이나 MOU체결을 하러 갔습니다. 도에서 물색해서 화순에 투자하겠다고 해서 MOU도 가 보고 상담을 하러 오는데 저희들이 그 사람들의 요구를 듣고 정말 가능한 것은 대안을 제시를 해 주는데 거의 이 분들이 실현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많이 두드립니다.
그런데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거부한 적은 없고 오히려 정말 돌아갈 때 결실을 맺고 갈 수 있도록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기자님들 자꾸 제가 우려하는데 잘못 기사가 나가면 엉망이 되게 하면 안되고 저희들한테 힘을 주십시오. 저는 앞으로 투자유치를 하려고 오면, 의향이 있다고 하면 100% 그분들 입장에서 오히려 예산을 뒷받침 못해서 우리들이 미안할 정도로 앞으로 투자유치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우려사항도 생각하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김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한 가지만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농식품지원과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고 아까 문행주 위원님이 확인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 할 때 용역을 했느냐? 안했느냐? 하니까 실장님이 용역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는데…….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능주 잠정지구 말씀이죠?
○ 위원 정형찬
포괄용역비가 있지 않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위원 정형찬
여기를 보면 2009년 3월 4일에 기본계획수립 및 용역발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단장님은 잘 모르시죠?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곡 쪽에 시행하기 위해서 착수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왔다고 얼른 들은 것 같아요. 그것이 혹시 아닙니까?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도곡 죽청리에 결정이 됐을 때는 올해의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 부분은…….
○ 위원 정형찬
제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단장님은 죄가 아니라니까요? 편안하게 생각하시라고 2009년 3월 4일에 기본계획수립 및 용역발주라고 나와 있어요. 군발단에서는 이 용역을 발주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러죠? 저희들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 위원 정형찬
예전에 용역발주라고 하면 용역은 돈을 주고 맡기는 것 아닙니까? 3월 4일에…….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 문제는 확실히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것 하나 확인을 하려고 했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위원 정형찬
단장님! 화순군 집행부는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존경하는 조유송의원님, 도곡에 문행주 의원님, 김실 의원님, 박광재 의원님 세 분이 계시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도곡으로 가나, 능주로 가나 이 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원하는 의원 중에 한명입니다.
그런데 이 회의록을 보면서 정말로 가슴을 찌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전남대학교 교수라는 분이 몇 살인지 저하고 아무 인간관계도 없는데 회의록을 보니까 죽청리를 선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의문을 던져가지고 죽청리는 학교가 없다. 농어촌뉴타운은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가 가까이 있고 그렇게 못한다면 농업기술센터와 가까워져야 않겠는가? 소위 말하면 화순발전정책자문위원이 대학교수가 자문위원회에 참석했는데 아까 단장님의 말씀대로 10만원을 받고 위원회에 참석했는데 초등학교가 없으면……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위원님! 회의서류에 개인 교수문제는 될 수 있으면 거론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개인적인 것까지 저희들이 여기서 답변하기 힘드니까요?
○ 위원 정형찬
단장님! 제가 여기서 거론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왜냐하면 그 교수 나름대로 분명한 의견을 이야기 했을 걸로 생각합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니까 제가 한심하다 이 말입니다. 단장님!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참석 않고 내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린다 이 말이어요. 의견 낸 것이 딱 두 쪽입니다. 유통회사하고 농어촌뉴타운 하고 같이 묶어서 하는데 딱 한 쪽인데…….
단장님! 초등학교가 없으면 뉴타운이 안 되고……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 위원 정형찬
예. 알겠습니다.
우리 화순에 초등학교가 3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2개가 있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이 부분을 가지고 정형찬 위원님한테 다섯 번째 질문을 받고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리겠습니까?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단장님! 아무튼 5월 20일에 군발단에 오셨으니까 집행부의 시책사업에 대해서 원만하게 추진이 되도록 열심히 하는 분이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맞습니다.
○ 위원 정형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것을 알고 군민들한테 다가가도록 노력을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