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정중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정중구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오늘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단소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기획감사실장 양정열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각 실과 세입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5쪽 일반회계 총세입은 522억 7,100만원이 늘어난 3,90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수입으로 도축세가 3억원 증가하였고, 주행세가 17억 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16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그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사업수입이 3억 2,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66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219억 7,4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순세계잉여금이 205억원, 잡수입 14억 8,4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분권교부세가 4억 9,800만원, 부동산세교부금이 7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67쪽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154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중에 일반국고보조금이 104억 2,100만원으로 실과별 내역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등 1억 7,300만원이 증가하였고, 행정지원과가 3,800만원, 문화관광과 세계유산관리 및 홍보, 문화재보수 등 10억 6,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전문요양시설 장비, 노인일자리 지원 등 5억 6,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과는 7,900만원이 증가하였고, 농업정책과는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경관보전직불제사업 등 6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농식품지원과는 4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산림소득과는 11억 6,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건설재난관리과는 1억 9,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과는 화순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지원 등 9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고, 농업기술센터는 농산물소득조사로 7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건소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5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상하수도사업소는 4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0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6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건설재난관리과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등 2억 7,900만원이 증가하였고, 도시과가 개발제한구역 관리 사업비 등 3억 2,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상하수도사업소가 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서는 44억 3,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실과별로 보면 문화관광과가 200만원 증가, 농업정책과가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등 40억 7,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산림소득과가 3억원 증가하였고, 보건소는 한방지역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 등 5,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1쪽 하단 도비보조금은 국가보조사업에 따른 도비부담과 도비 자체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5억 5,300만원이 늘어난 177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실과별로 보고 드리면 군정발전기획단 2억 200만원 증가, 주민생활지원과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긴급복지지원 등 4억 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행정지원과는 600만원, 재무과는 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한옥형 민박사업 등 3억 9,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과는 노인일자리지원 등 8억 7,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4쪽 환경과는 300만원이 증가하였고, 농업정책과는 경관보전직불제사업, 광역친환경 농업단지조성사업 등 4억 3,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식품지원과는 1억 2,800만원, 산림소득과는 2억 1,300만원, 건설재난관리과는 풍수해보험, 하천재해예방 등 10억 7,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6쪽 보건소는 4,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상하수도사업소는 1억 3,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6쪽 하단에 차입금으로 농촌뉴타운 조성을 위해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세입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85쪽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책개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광주ㆍ전남자치행정 홍보 박람회 개최 사업비로 광주 MBC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3개 기관이 주관이 되어서 오는 4월 16부터 4월 19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여기에 우리 도내에서 22개시군, 광주광역시에서는 6개 구청에서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참여경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감소된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86쪽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자치단체등이전 문제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가 목포, 나주, 담양, 화순, 영암, 무안, 장성, 함평 등 8개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8개 시군에서 일괄적으로 2,000만원씩 공동분담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협의가 되었기에 자치단체부담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감액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7쪽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건립비에 시설비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연말에 특별교부세로 20억원이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건립비와 노인복지센터에 10억원씩 와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88쪽 일반운영비에 재정통합시스템 사용료 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에 회계연계시스템으로 e-호조시스템을 운영하면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한양컴퓨터에서 개발한 사업시스템을 e-호조시스템에 차입하기 위한 그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e-호조시스템을 행안부와 각 자치단체에서 이용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항구사용료입니다. 한번만 저희들이 사용료를 주면 앞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사용료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편성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90쪽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8년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다섯개 사업에 예산 편성된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충설명 자료로 유인물을 드렸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금번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이 많지 않고 오히려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는데 광주ㆍ전남자치행정 홍보 박람회가 광주 문화방송 주최로 열리는데 제가 실은 전국적으로 보면 지방자치경연대전 지난해에도 참여했고, 올해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이 각 언론사들이 앞 다투어서 자기들 실적을 올리거나 사업으로 자꾸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끌어들여서 소모성 예산으로 자꾸 유발을 시키는데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과연 지방자치단체를 홍보하거나 어떤 성과를 들여 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한 성과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
○ 위원 문행주
제가 보기에는 본질을 비교평가하고 벤치마킹을 하고 그럴 수 있는 장으로서의 박람회나 경연대전이라기보다는 언론사가 지방자치단체를 끌어들여서 자기들 사업수입을 확보하거나 자기들 언론사 홍보 정도의 수단으로 오히려 이런 것들을 양산하고 있지 않으냐?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을 매번 할 때마다 예산을 만들어서 참여해야 되느냐 생각이 드네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사실은 이와 유사한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행안부가 끼어 있는 중앙에서 한국일보 하고 행안부가 참여하고 있는 지방자치경연대전은 작년 5회 때 저희들이 처음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관여가 되어서 MBC와 공동으로 주체를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을 보고 저희들이 참여를 결심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성과가 어느 정도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렇게 쓸 곳이 많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3,500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이 예산을 들여서 참여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또 우리도가 주관이 되고, 인근 광주시와 지역에서 모든 자치단체가 참여하는데 우리 화순군이 빠지는 것도 그렇고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아무튼 효과를 최대한 올리는 것이 참여하면서 어떻게 하면 군민의 긍지도 살리고 또 자치단체간에 서로 경영능력이나 또는 지역의 특색 있는 사업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행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그런 장으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사하는 것을 저희들이 다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행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에서 하는 것 하나, 이것은 금년에 1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MBC 관계 아나운서 하고 여러 가지 얘기도 나누고 했습니다만 지금 여기를 참여해야 되겠는가? 그러나 또 저희들이 지역 언론사하고 마찰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도 들고 더 큰 의미로 보면 우리 전라남도에서 참여를 권장하고 하니까 우리가 참여해서 좋은 성과를 나타내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실
실장님! 설명자료 3,4를 보면 황룡강 국가하천 승격 공동추진 전원 동의, 국가하천 승격에 대한 실무는 장성군에서 추진하며, 정기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사실은 영산강 상류가 남평에서 황룡강 하고, 지석천 두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발원지가 화순쪽 하나 하고, 장성 쪽 두개인데 우리 화순군에서도 지석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황룡강 장성쪽만 국가하천으로 신청하고, 화순 쪽은 안하느냐?
○ 위원 조유송
송석천 입교 그 위까지는 국가하천이고, 그 이후부터는 지방하천입니다.
○ 위원 김실
이것도 장성군 하고 동일하게 지류까지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참고로 실장님께서도 내용을 그쪽에 잘 알아보셔가지고 우리가 공동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양 송석정까지만 국가하천이고, 그 이후로는 2급 하천이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참고 좀 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참고가 아니라 그것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법률적으로 국가하천으로 지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당장 건의해서 지정되도록 하고, 다만 지류천 사업도 이번에 4대강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900억원 정도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노력은 따로 해 나가야지요.
○ 위원 김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리국토관리청 회의에 참석했는데 현재 예를 들면 도곡 같은 경우도 도곡천 하고 성곡천 이 두 군데가 2급 하천인데 사업을 이리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리국토관리청에서 현재로는 거의 1급 하천은 대강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그래서 2급 하천까지도 도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사업을 확대해야 되겠다는 것이 이리국토관리청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국가하천으로 얼마 정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실장님! 예산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항상 못 마땅하는 것이 자료를 요구하면 안주거든요? 제가 제157회 업무보고 때도 자료를 요구한 것 같은데 자료를 안줘요. 자료가 있어야지 저희들이 질문을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도시과에 분명히 기억하는 것이 탄광개발기금 요청한 공문, 회신 내려온 공문을 달라고 했는데 주지도 않고, 그것 좀 정말로 시정 해 주십시오.
그리고 50억원 지방채 발행을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발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세워야지 발행합니다.
○ 위원 조유송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하면 조례승인 없이 할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심의만 합니다.
저희들은 170억원 정도 빚이 있는데 생물의학산단 100억원, 농어촌뉴타운 조성 50억원 정도 사실 빚진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안 쓰면 좋은데 지방재정 내수경기 차원에서 빚을 내면 1% 정도 보조해 준다고까지 하면서 적극적인 지시도 있고 합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재원능력이 없어서 빚을 쓴다고 말씀을 드려야지요.
○ 위원 조유송
이자는 몇 % 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산이 세워지면 지역개발기금 여러 가지 재원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조금씩 이율이 다릅니다. 가급적 싼 기금을 사용토록…….
○ 위원 조유송
실장님! 말씀은 의회의 승인 없이 예산승인만 받으면 된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정부에서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 내에서 그 한도가 넘어가면 행안부 승인을 받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저희들이 의회에서 지적하고 그러는 것이 매스컴이나 지역 신문에서만 뉴타운이 도곡 죽청리에 확정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공식적으로 뉴타운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의회에 조례승인을 받아야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승인을 받고나서 이 돈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글쎄요. 뉴타운사업이 지난번에 본예산에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로 편성해서 쓰고 했습니다만 일단은 예산을 성립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업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습니다. 의회에 승인도 받아야 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변경해야 될 부분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어디에 할 것인가 용역발주를 한 것 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결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협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결정이 났는지 안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되면 구체적으로 위치와 장소, 규모도 확정됩니다. 그런 과정을 선정할 때 의회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이런 것이 각 사업별로 일관성이 있으면 좋은데 아시다시피 어느 사업은 사업하기 전에 예산을 확보하고, 어떤 사업들은 다 절차를 밟아서 타당성,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하고 시행하더라고요. 그것도 순서가 좀 뒤바뀌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그런 점이 있고, 우리가 여기서부터 맡아서 쭉 올라가는 사업은 미리서 받아서 중앙에 가는데, 위에 사업을 받아다 놓은 사업이라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예. 좋습니다.
저도 가급적이면 본회의장이나 예산안 심의하는 과정에서 동료 의원들께서 질문 드린 내용은 가급적이면 삼가 하려고 하는데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주전남자치행정 홍보 박람회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 조유송
제가 작년 5회에 코엑스에서 했던 지방자치행정 경연대회 있었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 조유송
이 행사장 부스에 관련해서 행사장 부스를 제작하는데 과장님! 상식적으로 어떤 업체를 선정해야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일반적으로 보면 모든 사업도 그렇습니다만 지역에 있는 업체가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면 지역에 있는 업체가 가장 좋겠지요? 그런데 그때 코엑스에서는 주관하는 데에서 전체적인 규모를 분할하고 할당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시스템에 참여하는 업체가 되었는지 제가 확실히 설명을 업체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원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어떤 업체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업체를 선정을 했는가? 예를 들어서 이런 행사장 부스를 실적이 많다거나 실적이 없다거나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자료를 안줘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어디 업체에서…….
○ 위원 조유송
예.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됐는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했는가?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 자료를 안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 조유송
그렇지요?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5회, 6회치…….
제가 자치단체 박람회 참가 예산을 삭감시켰는데 전문위원이 잘못알고 예산을 살려 주었는데 이번에는 철저히 하셔서 자료요구를 하면 자료를 주세요. 제가 행안부에 질의요구를 해 봤는데 전부 자료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당연히 드려야지요.
○ 위원 조유송
비공개가 없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공개해야 됩니다.
○ 위원 조유송
공개 못 할 자료가 없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공개 못 할 자료는 정보공개 관련해서 그런 것이 몇 가지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 위원 조유송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정발전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입니다.
저희단 소관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0쪽 시설비에 능주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실시설계비로 저희들이 1억원을 계상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능주재래시장에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 놓고 저희들이 중소기업청에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옥신축, 아케이드, 진입로, 상하수도 그런 기반정비를 위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81쪽 하단에 보면 벤처빌딩 임차료가 있습니다.
3억원을 계상했는데 도비로 2억원을 줄 예정이고, 저희들이 추가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504만 7,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이양농공단지에 있는 주식회사 남양산업이라고 그 회사가 훈관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에 따르는 투자보조금을 도에서 주고, 나머지 부분은 군에서 줍니다. 국비는 직접 그 회사로 10% 정도가 내려갔습니다.
82쪽 화순소식지 제작으로 7,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소식지 확대 발행에 따른 비용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40면을 발행하게 됩니다. 2/4분기 때는 24,500부를 하고, 명절이 낄 때는 36,000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4,500부를 할 때는 약 3,300만원이 들어가고, 명절 때는 36,000부인데 약 4,400만원 정도가 소요되어서 7,400만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에 있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82쪽 밑에 부분에 풍류문화큰잔치 기록 영상물 제작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작년에도 풍류문화 기록 영상물을 제작해서 보관, 관리를 했고, 또 읍면에 배부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할 예정으로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군정홍보 영상물 제작을 금년에 완료를 할 것인데 이 비용은 저희들이 체육관이나 노인복지시설, 농업기술센터 이런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이런 시설들이 준공이 되면 한 단계 조금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아이러브 화순 공모전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학생들한테 아이러브 화순을 공모했는데 전국에서 45개 대학에서 75개팀이 공모해서 대상 1명, 금상 1명, 은상 2명, 동상 2명해서 저희들이 시상금도 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호남대학교에서 했는데 동북아 의료관광의 중심 화순 테라피타운이라는 제목으로 했었고, 금상은 동아대학교에서 나의 화순, 은상 2팀은 조선대학교와 광운대학교에서 했는데 화순의 숨겨진 1인치를 찾아서, 광운대학교는 서울사람들 꼭 한번 화순 가게 만들기, 동상은 상명대학교에서 Refiresh in 화순이라는 제목으로 동상에 입상했고, 또 하나는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그녀에게 화순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런 작품들이 당선이 되어서 시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에서 공모전을 해서 광주ㆍ전남 언론학회하고 광주ㆍ전남 광고협의회에서 공모전을 추진해서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군정홍보용 조형물 구입으로 저희들이 4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내년에 도민체전이 열리게 되면 화순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없습니다. 다른 시군은 다 조형물이 있는데 나주 같은 데도 다리 건너기 전에 솔방울 같은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민체전 관계자들이 화순에는 조형물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구입함에 있어서 행정적인 절차는 공모를 하거나 입찰을 하거나 그런 방법은 추후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저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81쪽 벤처빌딩 임차료 3억원을 계상하셨는데 벤처빌딩에 몇 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4개 업체입니다.
○ 위원 문행주
각 시군이 벤처빌딩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4개 업체가 벤처산업으로써 벤처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존의 산업부분에 편입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지요? 뭔가 새로운 산업부분들을 전진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말하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 문행주
벤처산업으로 괄목할만한 결과를 낸 업체가 있나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저희들도 사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벤처빌딩을 폐쇄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사안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도에서 강력하게 장려하는 사업이고 해서 저희들이 쉽게 해석을 할 수 없었던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위원 문행주
지금 들어있는 4개 업체가 무엇, 무엇입니까?
○ 투자지원담당 장치운
폐광사무국, 천연염료 생산을 목표로 한 (주)인디젠, 문화컨텐츠 휴먼앤CT, (주)챌린지러닝코리아 등 4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러닝코리아가 무엇을 하는 회사입니까?
○ 투자지원담당 장치운
러닝코리아는 사이버 교육개발을 목표로 하는 벤처기업이며, 휴먼앤CT는 문화컨텐츠 개발, (주)인디젠은 연구센터와 연계 천연염색 개발 벤처기업입니다.
○ 위원 문행주
제가 보기에 자꾸 어떤 사업이라는 것이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이 지방자치행정 홍보 박람회 이런 것도 따지고 보면 우리가 무시해 버리기 곤란한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언론집단이 이런 사업을 하고 전라남도와 더킹해서 사업을 만들어 놓으면 울며 겨자 먹기로 현실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벤처빌딩도 지금껏 쭉 지켜왔지만 언젠가는 보니까 우리 지역 신문도 하나 들어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저는 벤처산업이라는 것이 도대체 저도 정확한 개념정리를 못 합니다만 무엇을 벤처산업이라고 하는지 왜? 이런 업체들한테 우리가 빌딩을 싸게 구입해서 사무실을 입대해 주고 특혜를 주는지 저는 이해가 안돼요. 이것을 전라남도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내려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군비를 같이 성립시켜서 이렇게 해준다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너무 무사안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폐광사무국 같은 경우도 지금 1년이 지났지요? 1년이 지났는데 지금 진척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그 사업은 인제 존립여부부터 우리가 본질적으로 다시 따져야 할 문제입니다만 그래서 이런 벤처빌딩을 도비가 만들어졌으니까 우리가 하고, 다른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하니까 그냥 괜히 하는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는 이런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회사에 대한 특혜시비만 남길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해서…….
지금까지 성과가 있어요? 우리 지역 산업과 연계되어서 뭔가 부가가치가 있습니까? 굳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82쪽 화순소식지 작년, 재작년 전완준 군수 취임한 이후로 엄청나게 홍보비용도 커졌고, 소문에 의하면 홍보가 많이 세련되고 업그레이드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홍보가 다원적으로 사방에서 터지기 때문에 무엇이 정확하게 홍보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너무나 매번 우리 예산서에 보면 홍보가 난립해서 올라와요. 소식지 제작비 7,400만원을 아까 24,000부, 36,000부 그러는데 화순군에 인구 7만 중에 36,000명이 읽을 수 있는 인구도 제가 보기에 없습니다. 10,000부를 뿌리면 화순군에서 못 볼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대폭 줄여서 이 예산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24,000부도 할 것 없고, 제가 보기에 10,000부에서 15,000부 하면 화순군에 눈 달린 사람들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36,000부를 명절에 뿌린다고 하는데 서울 종로구에 뿌리려고 하는지 어디에 뿌리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화순군에는 화순군 홍보를 군민들한테 홍보하는데 36,000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저희들도 맨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 안했는데 지난 본회의장에서 강술팔위원장님께서 기왕이면 전 세대에 읽어 볼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것은 아니었고 그래서 강순팔위원장님이 본회의장에서 한 사항이고, 그 사항은 전 의원님들이 공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늘려서 했던 것입니다.
○ 위원 문행주
우리 위원장께서 권고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설사 권고를 했다고 치더라도 홍보실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것이 실제로 그런 정도 각 가구마다 나가면 그것이 충분하게 숙독이 되어서 홍보효과가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농촌에 다니다 보면 지금 각종 우편물함에 다 그대로 꽂혀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시골에 이장님 제외하고 많이 보면 5명 이상 볼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련된 방법으로 각종 영상물을 이용해서 홍보물을 만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이런 방식으로 화순소식지를 만들어서 36,000부를 뿌리면 이것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군정홍보 영상물 무엇을 하는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각종 행사에서 우리 화순군 전체 영상자료를 봤는데 무엇을 추가로 제작하는 것인지…….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완성품이 되면 의원님들 모시고 저희들이 보여드리겠습니다만…….
○ 위원 문행주
완성품이 아닌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아직 덜 됐습니다.
기본편이 있고, 관광하고 해서 농산물편이 있고 두 편을 만듭니다. 그것이 지금 완성이 안되어서 의원님들께 못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것을 만듦에 있어서 부족한 생물산업연구센터는 지금 녹십자가 기반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못 넣었고 또 종합체육관 이런 시설물들이 준공이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넣기 위해서 이번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도 너무나 화려해서 눈이 부시는데 무엇을 또 …….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런 부분이 더 들어가야 시너지 효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 위원 문행주
아이러브 화순 공모전을 지난번에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번 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것을 매년 하실 생각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2～3년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 위원 문행주
이 행사의 타켓이 무엇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중요한 것은 이 학생들이 공모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군을 여러 번 와야 되고 모르고는 공모전 참가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 아이러브 화순 그 자체에 목적이 있지만 화순을 홍보하는 데는 이 이상 좋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학생들이 화순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가 참가하게 되니까 화순군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홍보가 많이 되더라고요. 효과도 크게 누렸다고 생각합니다. 45개 대학에서 75개팀이 참가를 했기 때문에 더더욱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 문행주
요즘같이 불황기에 취업대난시기에 대학생들에게 3,000만원이라는 상금은 엄청난 액수이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3,000만원이 다 시상금이 아닙니다.
○ 위원 문행주
다는 아니겠지만 이것이 관광수요를 창출하거나 우리 화순군의 홍보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이런 것이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테라피타운이라고 신문에 대서특필된 것을 봤는데…….
좋습니다. 그런 데서 대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실체가 없는 이미지랄까, 개념이랄까, 말이랄까 이런 것이 너무 많이 성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우리가 그런 친구들이 만들어 놓은 각종 문화적 콘텐츠를 우리들이 120% 활용할만한 기반조성이 되어 있고, 과연 그러냐 이거에요. 테라피타운이 좋은데 우리에게 지금 테라피타운이라는 그런 것들에 걸맞은 테라피타운의 실체가 어디가 있어요? 제 얘기는 이런 것들이 너무 홍수를 이루다보니까 현실을 넘어가는 과잉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체적으로 홍보 좋습니다. 홍보 좋고 다 좋은데 이런 것들이 조금은 우리 현실과 발맞추어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테라피타운 차원의 보건관광이나 의료관광 이런 차원으로 다른 선진국은 벌써 그런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그런 차원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응모과제가 대회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전략으로 받아들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예. 제가 여기에다가 홍보, 광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마당에 추가로 한 마디만 드릴게요.
엊그제 지역 신문에 보면 우리 군청 홈페이지가 포탈사이트를 방불케 하는 그런 구성과 전달력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의 요지가 있었어요. 홈페이지는 우리 군민들이 각종 자신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먼저 찾는다던지 다양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을 것입니다. 군정을 알리는 기능도 있고, 군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군민들에게 여러 가지 편익을 제공하는, 정보를 공개하고 인입시키며 안내하는 그런 역할도 있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군 홈페이지가 우리 군수님의 홍보, 동정에 지나치게 많이 할애되어 있다는 요지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하시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우리는 7만 군민이 함께 가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참조하셔서 홍보가 조금 균형 감각이 있게 7만 군민이 전체 홍보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문행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 문행주
위원장님! 제가 깜박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문행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군정발전기획단장님과 실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난번에 추진하셨던 우리 직원들 급여일부, 직원들의 각종 급량비, 해외연수비, 경비 등을 삭감해서 이번에 예산을 조성해서 노인일자리 나누기 사업의 기금으로 창출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이 어디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
○ 위원 문행주
삭감된 부분은 있는데 계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노인일자리는 사회복지과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예.
제가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7억원을 모아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시대적인 흐름에 비추어보거나 또 대외명분에서 우리 직원들이 훌륭한 일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전에 군정발전기획단장님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직원들의 일반 급여, 기본급여의 일부를 삭감해서 거기에 보태자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약 60% 정도가 흔쾌히 동의를 하지 않았고, 설문조사의 취지는 결국은 아무리 선의를 베풀어도 결국은 직원들이 자기 마음에서 흔쾌히 울어 나와서 하는 것이어야지 그것을 옆구리 찔려서 절 받기 식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제가 요구했던 실과장님들이나 군수, 부군수님 업무추진비 일부를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어긋난다고 해서 요구를 했더니 흔쾌히 해 주셔서 그것도 제가 마음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하위 직원들은 생활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향상 부딪치고 사는 분들이고 또 설문을 했던 취지가 저는 그거라고 단장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이번에 예산에도 혹시 무리하게 그런 부분들을 굳이 산입시키려고 하는 것을 조금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실장님! 제가 생각하기에 이 얘기를 해도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하는 모든 사업예산은 전부 예산서 부기에 잡혀야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혹시 직원들에게 기금이라는 이름으로 불우이웃돕기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노인일자리가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공식적인 사업인데 직원들에게 기금을 모금해서 그것들이 예산서 부기에 잡히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 한거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불가능 하는데 아마 말씀을 들으신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일률적으로 모금해서 이웃돕기 공동모금위원회에 기부를 하면 그 돈이 100% 그대로 우리 지역의 사업에 쓰여 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별개로 치고 일단은 예산에 되어 있는 것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세워져야 됩니다.
○ 위원 문행주
좋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 어떤 지정기탁이 있어요. 그 경우 말고 이것은 애초에 취지가 우리군에서 직원들의 각종 급여나 경비를 할애 받아서 지역을 위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하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믿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계획 없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1쪽 설명드리기에 앞서 삭감된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일자리지원 사업은 국비로 해서 1명에 대해서 내려온 사업이고 약 6개월간 인턴사원으로 쓰게 되겠습니다.
92쪽은 전부 삭감된 내용이고, 93쪽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홍보비로 도비보조사업 150만원 가져와서 증액을 했습니다.
증중장애인 활동 보조사업으로 1급 장애인 만6세부터 65세 미만에 대한 국도비 변경내시가 와서 2,287만 5,000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5,351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2008년도 4월 11부터 시행됨으로 해서 의무비치용품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어서 2009년도 4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장애인차별금지법 의무비치용품 구입비로 5,0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화상전화 사용료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수화통역사 출장여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충혼탑 위패봉안실 건립비로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는데 그에 따라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억원을 들여서 공모해서 위패봉안실이 설치가 되면 탑 높이가 약 12m가 됩니다. 그런데 위패봉안실이 약 3.3m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들어서면 기존에 있는 탑이 너무 외소하기 때문에 이것을 18m 정도로 보강해서 올리려고 보니까 약 3,000만원 정도 추가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이 앞에 광장을 당초에는 저희들이 화강석을 하려고 봤더니 1억 5,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해서 점토 블럭으로 하면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낙찰차액 1,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5,000만원 가지면 광장은 점토 블록으로 하고 여기는 18m 정도 보강을 해 줌으로 해서 위패봉안실 하고 균형이 맞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이 심사를 하면서 이렇게 권고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면 기존에 있는 탑을 살리려면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맞을 것 같아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함을 말씀드립니다.
95쪽 기초생활보장급여는 국비지원내시가 변경되어서 추가로 변경내시 하였습니다.
96쪽 일반운영비에 차상위 양곡 택배비는 국도비가 이번에 추가로 배정되어서 15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상위 양곡급여가 보조변경내시가 되어서 49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도 기초생계급여가 변경되어서 추가로 6,0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7쪽 긴급복지지원 사업도 국도비 변경되어서 6,7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8쪽 저소득층 위문에 대해서 공동모금회가 1,0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삭감되어서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비율로 저희들이 저소득층 위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1,000만원 정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99쪽 지역실업자 지역훈련비는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당초에는 국비가 80%였는데 앞으로는 국비가 50%, 도비, 군비 25%씩 변경되어서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전체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상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가 지금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왜냐하면 종합민원과장이 민원모니터요원 80명 위촉장 수여식이 종합민원실에서 2시에 있어서 먼저 예산을 총 따져보니까 2,2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종합민원과장 예산설명을 먼저 듣고 행정지원과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죄송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임영님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09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 2009년도 본예산이 총 11억원 중에서 가족관계 국비, 공익요원 봉급을 제외하면 약 9억원 정도 됩니다. 여기서 이번에 4,893만원을 절감했고, 새로 편성한 세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쪽 사무관리비에서 민원모니터요원 연찬회 강사수당으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 자료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실 CCTV 설치는 기존 민원실에 CCTV가 2대가 있는데 인허가 전담 창구하고, 대민원실 2대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건은 지난번에 민원인 하고 다툼이 있었고, 싸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CCTV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과장님! 됐습니다.
우리가 예산서를 봤으니까 더 이상 설명을 안 하셔도 됩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민원 모니터링제 운영계획이 있는데 구성인원 읍 단위 20명, 면단위 60명이면 면단위에 각 5명씩이지요?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읍면장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 위원 조유송
공문이나 추천을 받아서 지금 시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이분들은 급여…….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그런 것이 없어서 저희가 일단은 조례를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일단 다 보고하세요.
그리고 항상 못 마땅하는 것이 이서 인구 1,000명, 동면 4,000명 되는데 민원모니터링요원이 각각 5명이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이것은 저희가 수는 늘려놨지만 인터넷 활용이 가능해야 되고 우리 화순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를 들면 민원사항 불편한 점이 있다거나 새로운 시책을 제안하실 분은 거기에 제한할 수 있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무작위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 위원 조유송
좋습니다.
모니터요원 명단 좀 주십시오.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 위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행정지원과장 안태호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쪽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4,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아이러브화순 입간판 정비 2,000만원, 직원 휴대용수첩 제작비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1,500만원을 감액했는데 군정시책업무추진비, 현안사업 업무추진비입니다.
민간대행보조사업비로 아이러브화순 숨은 천사 찾기 일안으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아이러브화순 어린이 영어 웅변대회 개최를 위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교육청 주관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2쪽 청년 행정인턴제 사업으로 인건비로 1억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자부로부터 행정인턴을 채용토록 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03쪽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문서발송 우편요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정 6,000만원이 있습니다만 부족해서 금번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에 도기 제작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654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예비군 경계경비용 방탄 헬멧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04쪽에 자치단체 등 이전비에 있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이양고 기숙사 및 급식실 개축을 위한 2억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3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교육청에서 11억원을 보태고 저희 군비로 2억원을 보탤 계획으로 있습니다.
105쪽 정보통신시설 구축비로 설비 및 부대비는 사무실 재배치공사에 따른 추가비용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행정정보화 사업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일제전화 청약료, 이용료 해서 총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5,4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목 변경을 하는 내용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군에서 월별로 보수계획을 세워서 유지관리를 했습니다만 일괄해서 정부투자기관에 수탁하도록 상부의 지시가 있어서 금번에 잔여사업비를 목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 캐드프로그램 구입 및 관리시스템 구축비로 7,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에 대한 전산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06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400만원은 앞 장에서 설명올린 내용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비로 5,400만원을 목을 변경해서 부기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체 사업비 12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민원인용 PC 구입비로 읍면에 민원인들이 오셔서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도록 각 읍면에 민원인용 PC를 배치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7쪽 지역혁신 부분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9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역발전 아카데미 참석 수당인데 2008년에 저희들이 국비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만 금번에 불용이 되어서 추가로 수당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510만원도 역시 2008년 국비에서 불용된 내용을 금번에 목을 설정해서 계상했습니다.
신활력사업에 일반수용비로 혁신강연회 강사료, 혁신강연회 운영비로 1,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역시 2008년 국비 예산으로 금번에 부기를 해서 금년에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108쪽 인사관리에 있어서 연구개발비로 2,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전 시군 공히 똑같은 내용입니다.
전 퇴직자 및 일용관리직들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시스템이 구축이 안되어 있어서 이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비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를 위해서 체육의 날 행사 급량비, 등산대회 급량비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9쪽 사무관리비에서 2,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공무원 체육의 날 행사, 등산대회, 피복비, 건강의 날 행사 이런 부분에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110쪽 포상금으로 1,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공직자 국외 선진행정 연수비로 1억원을 감액했습니다.
111쪽 부서운영 여비 2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있어서 연가보상비 3억원을 감액했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비로 6억 9,400만원은 부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예산을 새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삭감된 조서가 나와 있습니다. 112쪽이 6억 9,400만원에 대한 내역이 되겠고, 113쪽도 마찬가지입니다.
114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6억 9,400만원은 기 편성된 것을 감액해서 앞장에서 설명 올렸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 전환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5쪽～116쪽 상단부분까지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116쪽 업무추진비는 삭감된 내용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8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17쪽 상단부분은 내역이 되겠고, 하단 부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100만원을 삭감했고, 119쪽까지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사무실을 재배치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재배치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사무실 재배치비로 기정에 2,000만원이 있는데 1,500만원을 새로이 증액했는데 이것은 본청, 읍면에 통신시설 예를 들어서 직원들 이동, 신규직원이 온다거나 할 때 자리배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통신시설 정비 등에 따른 소요되는 추가된 비용을 예상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 위원 문행주
107쪽 지역발전 아카데미 참석수당 위탁교육비가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저희들이 그때, 그때 강사들을 초빙해서 교수 분들도 오시고 또 저명인사들을 초청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혁신강연회와 지역발전 아카데미가 어떻게 다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지역발전 아카데미 내용이나 혁신강연회나 비슷하지요. 지역발전 아카데미 위탁교육비는 예를 들어서 교육기관에 직원들 보내서 교육을 시키는 위탁교육비가 되겠고, 혁신강연회 강사료는 저희들이 강사를 초빙해서 직원들, 지역 주민들에게 강의하고 거기에 따른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혁신강연회는 우리 화순군이 주관해서 지금 공직자들이나 우리 지역 주민, 사회단체 간부들이나 이장님들을 초청해서 4층 강당에서 하는 것을 말하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지역발전 아카데미는 어떤 실체가 따로 상설해서 있는 것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없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름만 붙여서 외부에 쉽게 말하면 지역 의원들 교육을 보낸다거나 이럴 때 지역발전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보내는 것인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글쎄요. 특정지어서 특정인을 지역발전이라는 포장아래 시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몇 명을 명령했습니다만 포괄적인 개념으로…….
○ 위원 문행주
여기가 지역발전 아카데미라고 되어 있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문행주
그러면 누구나 생각하기에 장성아카데미, 예를 들면 장성아카데미는 실체가 있어요. 그렇죠? 굳이 유사한 형식으로 따지자면 우리는 혁신강연회가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지역발전 아카데미 그러면 지역발전 아카데미가 전라남도에서 시행한다든가 어디서 하는 것에 우리 직원들을 정기적으로 보낸다거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문행주
그런데 따로 지역발전 아카데미라는 것이 상설화되어 교육시스템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알겠습니다.
아이러브화순 숨은 천사 찾기, 아이러브화순 입간판 정비 그러는데 아까 이 앞에도 군정발전기획단에서도 아이러브화순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아이러브화순 숨은 천사 찾기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이웃을 칭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표 나지 않게 지역에서 봉사하고 지역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신 분들을 우리가 스스로 찾아서 대회도 열고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 위원 문행주
아이러브화순 입간판이 어디에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각 읍면에 프랜카드 그때, 그때 이것을 작년부터 하다보니까 퇴화되고 노후가 되어 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이 당초에 2009년 7월 1일부터 자동 전환되기로 했지요? 당시에 입법예고 되어서 2009년 7월 1일로…….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조유송
지금 국회에서도 4년 연장하니, 안하니 하고 있잖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한나라당이 한발 물러섰는데 국회에서 입법이 안되었을 때는 7월 1일부터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 안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자동적으로 전부다가 아니고 제한이 있습니다. 2년 이상…….
○ 위원 조유송
제가 군정질의 때도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2년이 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2009년 7월 1일자로 계약이 되는데 그 분들이 몇 분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현재는 57명입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삭감되었다는 내용이 6억 9,400만원을 삭감해서 111쪽 이해가 안가는데 자세히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삭감해서 이것을 어떻게 쓴다는 말씀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재원대체 이체입니다. 그동안에 기간제 근로자로 부기가 되어 보수를 주어 왔는데 이제는 정년이 보장되고,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됨으로 인해서 비상근인력에서 상근화 되면서 그에 따른 수당, 보수, 연가보상비 이런 부분들이 일반직과 같이…….
○ 위원 조유송
쉽게 이야기해서 계약직이라서 만약에 1년 근무하고 일괄적으로 그만 두라고 했을 때 그만 두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신분이 보장된다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거기에 따른 보수체제가 바꿔지고 산출부기를 변경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위원 조유송
예.
제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이양 고등학교 기숙사 문제, 지금 이양고등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100여명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계획이 있습니까? 예를 들여서 100여명 전부가 기숙사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계획을 한번 정도 설명해야 되지 않겠는가?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조유송
그리고 교육청 예산이 11억원 정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먼저 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조유송
그런 생각이 드는데…….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 부분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자료를 주셔야지 예산심의 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물어봐서 삭감되면 과장님이 이양 가서 조유송 의원이 이야기해서 삭감을 시켰다고 하면 저는 표가 없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것은 우수게 소리이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바로 계획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검토해 보게 계획서를 주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중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재무과장 김용태입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0쪽부터 124쪽은 삭감예산으로써 생략하겠습니다.
125쪽 임차료에 공공직업훈련시설 임대료는 능주면 북초등학교를 임차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업학교로 활용하고자 임대료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도암면 복지회관 등 3개소에 대한 군 관리계획 변경용역입니다. 3개 복지센터는 농지법 규정에 의해서 보건지소 건립이 불가하여 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능주면 예비군중대본부 리모델링 공사 7,920만원을 삭감하고, 능주면 종합복지관 신축공사 3억 6,000만원은 군 보건소하고 이번에 보건소 계획에 섰으므로 합동으로 지으려고 3억 6,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남면, 도곡, 도암 복지회관은 금년 보전부족분에 대해서 새로 세운 것입니다.
동복면 보건지소 및 복지회관 신축공사는 2006년도 예산이 이월되었으나 불용되어서 금년에 다시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공공직업훈련시설 리모델링은 능주면 북초등학교를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고자 1억 9,520만원을 세웠습니다.
구의회 회장실 보수는 구의회동에 화장실이 너무 협소하여서 직원들이 불편이 많다고 해서 거기를 보수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춘양면 복지센터 신축공사는 복지센터를 지어야 되는데 우선 설계비라도 세워서 설계를 반영하고자 4,000만원을 세웠습니다.
화순소방서 신축 토지매입비는 4억 9,640만원이 부족해서 매입비로 세웠고 계약은 완료했고 돈만 나오면 되겠습니다.
126쪽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그에 따라서 세웠습니다.
국내여비와 사무관리비는 삭감사항입니다.
127쪽 도비로 487만원이 국공유재산으로 내려와서 인부임 328만원, 급량비 59만원, 국내여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나머지는 일반운영비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125쪽 공공직업훈련시설 임대료, 리모델링비용, 감리비, 시설부대비까지 있는데 공공직업훈련시설은 무엇을 말합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 위임해서 농민들 교육훈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위원 문행주
장소를 어디를 말합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능주북초등학교인데 지금 폐교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청사를 새로 지으면 청사내에 그런 정도 활용할 공간이 없습니까?
○ 관재담당 채영진
여러 가지 농기계 운전하는 것도 시범하고, 운동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 위원 문행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춘양면 복지센터 신축공사 있잖습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조유송
부지가 선정됐습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현재 있는 부지를 복지회관으로 활용하고, 그 자리에 복지센터를 짓습니다.
○ 위원 조유송
현재 복지회관이 목욕탕만 있지요?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조유송
그러면 목욕탕까지 지를 것입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조유송
면적이…….
○ 재무과장 김용태
농민상담소까지 다 헐어버리고 한번에 같이 하려고 합니다.
○ 위원 조유송
이것이 실시설계비입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예.
실시설계비만 넣었습니다.
○ 위원 조유송
보건지소를 신축 안 했을 때는 같이 안 짓는다고 알고 있는데 복지회관만 신축을 하는 모양입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보건지소하고 합병으로 같이 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계획이 내려오면 할 것입니다.
○ 위원 조유송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문화관광과장 손이홍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 제1회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34쪽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재편성으로 감액 부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4쪽 민간행사보조에서 화순풍류문화큰잔치 행사비로 기정이 5억원이 됐습니다만 읍면에 행사를 추진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읍면에 추가로 재배정 해주고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화순운주문화축제 행사비 목변경으로 2,300만원인데 화순풍류문화큰잔치민속경연 상사업비를 운주문화축제 행사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목 변경을 해 주는 것입니다.
135쪽 시설비는 삭감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36쪽 광주충금지하상가내 와이드칼라 광고비인데 2009년 7월까지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8～12월까지 예산이 부족해서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문화유산해설사 활용사업으로 국ㆍ도비 지원액으로 군비 추가 부담금입니다.
외국어 해설사 활용사업은 문화관광 해설사 중에서 외국어 활용 능력자를 보수교육을 통해서 양성해서 외국인이 왔을 때 해설요청시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 도비배정에 따른 군비 부담금으로 해설사 박해소씨를 추천해서 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 구입으로 도비배정에 따른 군비 부담금 50%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 비교 답사비는 기금 140만원에 대한 도비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박 개보수사업은 1개소인데 1,000만원입니다.
138쪽 운주사 관광지 용수공급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원, 운주사 관광지조성 토지매입비 4억원, 운주사 관광지조성사업 연장발굴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지난번에 예산이 없어서 현재 중단상태에 있어서 거기를 하기 위한 예산으로 2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옥형 민박사업으로 3동에 1억 2,000만원입니다.
고인돌유적지 꽃재배 장비 임차료 390만원 감이 됐습니다.
139쪽 세계유산관리 및 홍보사업으로 고인돌 세계유산 홍보탐방 및 워크샵을 2회를 개최했는데 국비가 1,000만원이 와서 거기에 다른 군비 부담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고인돌유적 정화사업은 국ㆍ도비 감액으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140쪽 시설비에 군유온천공 개발은 보양온천지정 기준에 적합한 35℃ 이상이어야 되는데 35℃이상 온천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굴착진행중인 13호공을 1,200m까지 증구를 하고, 3호공, 12호공도 같이 증구를 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한국온천협회 연회비로 2007년도에 온천협회 발족으로 매년 100만원씩 저희들이 납부해야 할 돈입니다.
141쪽 한천농악전수관 보수는 지붕기와가 흘러내려서 인명피해의 우려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보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2쪽 동면 풍물패 연습장 시설 부지매입은 복지회관 부지내에 풍물패 연습장신축이 불가해서 별도로 토지매입비가 필요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서원, 사우 전통제례 유지 보존 제례비는 지난해 28개소에 1,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누락된 5개소가 있다고 향교에서 보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5개소에 대한 미확보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능주향교 집기비품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국악강사풀제운영은 국비가 감액되어서 거기에 같은 비율로 군비도 같이 2,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43쪽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심사위원 수당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 100만원을 목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은 사무관리비로 100만원을 목변경한 내용입니다.
연구용역비에서 포충사 복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1611년에 사액된 포충사인데 그때 대원군의 사원 철폐령에 의해서 해체되어 버렸는데 여기에 대한 복원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4쪽 오지호생가 토지매입비는 국ㆍ도비 삭감에 따른 군비 삭감 내역이 되겠습니다.
145쪽 해망서원 화장실 내부시설 보수비는 춘양면 대신리에 도지정 문화재 122호 해망서원 화장실 보수를 위한 도비 700만원과 도비 부담금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경휴가옥 안채 지붕 및 담장보수는 도곡면 죽청리에 있는 도지정문화재인데 가옥 지붕 기와가 파손되어 지붕교체 및 기둥 벽체 일부를 교체하고 기존의 시멘트 담장을 전통 담장으로 시공하기 위해서 군비 부담금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광조 유배지 주변 폐가 폐기물처리 및 주변정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매입토지에 대한 폐가 정리 폐기물 정비를 위한 예산입니다.
초가 이엉잇기는 양승수 가옥, 조광조 유배지 초가 이엉잇기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등산 석불암 담장 및 석축쌓기는 석불암 석축이 붕괴되고 민원이 접수되어 통행에 불편이 있다고 해서 긴급 예산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순 오지호생가 토지매입비는 시설부대비로 국비가 삭감되어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화순향교 서고 설치는 부기변경입니다. 당초에는 서고 설치로 되어 있었는데 동재 보수가 시급하다고 해서 부기변경 내용입니다.
만연사괘불탱 소하천 석축정비, 나한정 보수는 국비에 따른 군비부담금 3억 5,000만원입니다.
쌍봉사철감선사탑 심검당지붕 번와보수는 국ㆍ도비에 따른 군비부담금 1억 800만원입니다.
화순운주사일원 화장실 개축은 관광객이 사용하는 화장실이 재래식이어서 불편하고 불결해서 수세식 화장실로 개축할 예산으로 군비부담금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주사지일원 소화시설 설치는 국비 부담금에 따른 군비 3억원입니다.
광산이씨 승지공비 비각보수, 담장 및 배수로 정비는 도비 부담금에 따른 군비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능주향교 배수로 정비는 관리사 주변에 배수로가 없어서 우기시 배수가 안 되어서 거기에 대한 정비비로 도비 부담금에 따른 군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쌍봉사 극락전 단청도 도비 부담금에 따른 군비 부담금 1,98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마계회도 외삼문 개축은 도비 부담금에 따른 군비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천사 화장실 개축은 현재 개천사는 화장실 없어서 방문객의 불편이 있어서 개축비 1억 5,000만원입니다.
규봉암 화장실 개축비 2억 5,000만원은 옛날 50년전에 쓰던 재래식 화장실이어서 관광객들이 불편하고 해서 화장실 개축비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전통가마 도자기체험 학습장 설치는 이양면 증리에 있는 도예공방체험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8쪽 설봉농원 향토유물전시관 보수는 유물전시관이 무너져서 거기에 대한 임시 보조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능주 봉서루, 화순읍에 학서정, 고사정 편액 제작을 위해서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능주목관아 복원 실시설계비로 3,000만원, 능주목관아복원 토지 및 건물매입비 5,000만원은 감정평가 부족된 예산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에 문화의 전당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는 우리 지역문화를 포함한 문화적 영향을 펼칠 수 있는 전당을 건립하기 위해서 기본용역비 4,000만원입니다.
149쪽 공설운동장 화장실 보수비는 도민체전대비 시설보수가 필요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설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시설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동제세동기 구입비 700만원은 공설운동장에는 의무적으로 응급의료법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구입 배치토록 되어 있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테니스장 조성공사는 조성공사 및 전기공사 부족사업비 6억 2,900만원입니다.
테니스장 시설부대비는 공사비 증액에 따라 3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 건립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비로 8억 7,6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육상 보조트랙 신설보수비는 도민체전 대비해서 140m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4억 9,600만원입니다.
동면 게이트볼장 조성사업비는 농지보전부담금으로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은 작년에 저희들이 5억 1,000만원을 불용을 시켰는데 다시 그것을 세우고, 부족예산 확보 분으로 2억원해서 총 7억 4,200만원입니다.
151쪽 이용대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비로 도비가 5억원이 와서 계상했습니다.
이용대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및 인조잔디구장 건립 토지매입비는 당초 저희들이 토지매입비 32억원을 예상했습니다만 실제 감정평가 20억 5,000만원이 나왔고, 그 중에서 부족분 5억 5,7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도민체전 성화대 설치는 4억 5,00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제90회 전국체전 및 각종대회 메달획득 홍보물 제작비로 30만원을 감했습니다.
152쪽 고인돌배 전남배드민턴 대회로 2,000만원, 화순고인돌배 전국 마라톤 대회 지난번에 4,000만원을 했습니다만 추가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대회 개최에 따른 운영비는 전국대회 개최 홍보비 배드민턴 배구, TV중계 부스 설치, 전국대회 자원봉사 등 해서 6,400만원입니다.
화순군 어린이 축구단 운영비 기정 1,0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은 어린이 축구단 운영비로 하고, 500만원은 능주초등학교 축구단에 지원될 예산입니다.
전국대회 유치 배드민턴, 배구로 지난번에 4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2,000만원이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1억 4,800만원인데 그 중에서 학교체육육성 지도자 지원은 학교체육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역 주민들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지원비로 4,500만원, 학교체육관 운영관리비로 5,000만원입니다.
화순초등학교 스키부 장비 지원으로 1,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난번에 스키부들이 우승해서 선수 발굴 육성차원에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만연초등학교 체육관 보수는 도민체전 경기장으로 쓰기 위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고 유도장으로 쓰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134쪽 화순풍류문화큰잔치 행사비를 5억원에서 2억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2억원이라는 돈이 추가로 계상된 배경을 설명해 보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2억원중에는 작년에 읍면에 1,500만원을 재배정해서 행사를 치루였는데 돈이 너무 부족하다고 읍면에서 최소한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상 번영회에서 협찬을 받아서 했다고 해서 이중 2억원 중에서 1억원 정도는 읍면에 추가로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억원은 지금 축제에 대한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풍류문화큰잔치 프로그램비로 쓸 계획입니다.
○ 위원 문행주
작년에 각 읍면단위에서 민간인들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번영회 같은 경우에…….
번영회에서 주로 이 요구를 한 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
○ 위원 문행주
번영회가 각종 음식물이며 사람들 동원하거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이 비용은 축제를 준비하는데 소품 그런 돈입니다. 1,500만원 가지고 도저히 부족하다고 해서…….
○ 위원 문행주
결과적으로는 그 비용에서 소품도 준비하고, 각종 음식이나 주민들을 동원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너무 태부족이어서 이런 것을 요구한 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음식비용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순수한 민속경연출연에 소요되는 예산을 읍면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 위원 문행주
각 읍면단위 변영회에서 저희들한테 그런 얘기가 들어왔어요. 작년과 같은 방식으로 결국은 읍면 단위 주민들 동원이나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전가시켜놓고 그것이 태부족인 상태에서 결국은 각 읍면이 빠듯하게 번영회를 만들어서 민간인 조직이 운영하는데 결국은 그 비용이 엄청나게 소요되어서 도저히 감당해 낼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화순군에 집단적으로 요구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관대하게 반영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가 들어오던데요?
제가 말하는 것은 각 읍면 번영회들이 그 사람들이 지역주민들로부터 결국은 비용을 만들고 그러잖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그런데 결국은 화순풍류문화큰잔치와 같은 행사 방식이 계속 가는 한 민간조직들이 그 부담률을 감담 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그것을 군에 또 요구하게 되고 자꾸 이러다보면 결과적으로는 축제비용만 항상 커지게 되는 것 아니냐? 그거에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
○ 위원 문행주
142쪽 동면 풍물패 연습장 시설 부지매입을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각 읍면단위에 풍물패들을 위해서 5,000만원씩 예산을 아마 지원해서 연습장을 하도록 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지금 제가 보기에 각 읍면마다 사정이 다른데 현재 도곡, 남면, 도암 다 복지회관에서 하고 있고, 동면도 기 복지회관이 크게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그런데 복지회관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런 문화활동이나 각종 면단위 주민들의 사회문화활동을 위해서 지어진 건물인데 풍물패 연습장을, 결국은 풍물패가 그런 공간내부에서 연습하고 활동하도록 지어놓은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그런데 무슨 부지매입을 해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동면 같은 경우는 복지회관내에 연습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좁아서 불가피하게 따로 연습장을 신축해야 되겠다는 건의가 들어와서 올렸습니다.
○ 위원 문행주
동면도 큰 회의실이 있잖아요? 거기서 연습을 못 하면 어디서 연습을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
○ 위원 문행주
제가 알기로 예산이 5,000만원이 각 면단위에 이미 책정되어 있는데 그런 비용을 가지고 충분한 방음시설을 해서 활용을 해야지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런 건물을 놀리면서 밖에 따로 부지를 매입해서 창고를 지어서 하면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데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
○ 위원 문행주
그러면 뭐하려 복지회관 짓고 그럽니까? 그런데 쓰라고 복지회관을 짓는 것이지, 도곡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 지난번에 기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기에 그것을 기 조성되어 있는 복지회관 비용에다가 합산해서 방음시설을 하는데 활용하도록 했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결국은 그렇게 활용을 해야지 그러면 읍면단위 마다 따로 복지회관 지어놓고, 따로 풍물패 연습장 한다고 토지매입해서 따로 창고 건물지어서 한다고 하면 복지회관을 무엇하려고 지어요? 제가 알기로는 읍면 단위에서 가장 활발한 문화활동 중에 하나가 현실적으로 보면 풍물패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런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인데…….
무등산 석불암은 어디에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규봉암 가기 전에 도로 왼편 위로 올라가면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에서 가옥, 서원, 정자, 절집 이렇게 다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무등산 석불암은 문화재에 등록되어 있다거나…….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우리 문화유산입니다.
○ 위원 문행주
문화유산이라고 하면 급이 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국보, 보물, 지방문화재, 도지정문화재 이것이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현재는 우리 문화유산이고, 지금 도지정문화재를 하기 위해서 서류가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지금 여기가 물론 판단하는 사람들의 평가하는 주관적인 지식이나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무등산 석불암이라는 데가 문화재급의 건축물이나 아니면 불상이 모셔져 있다든지 가치가 있는 것이 고증이 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불상이 문화재로 사실은 그 문화재는 우리 문화유산으로 되어 있는데 단계를 거쳐서 가야 되지만 도지정 하는데 사실은 국보급불상이라고 한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래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런데 담장이 붕괴되어 가지고 당장 사람들 다니는데 불편하고 민원이 접수되고 이렇게 관리한다고 지난번에 보고가 되었기에 가서 보니까 실지 엄두도 안 나더라고요. 큰 돌이 무너져서…….
○ 위원 문행주
148쪽 문화의 전당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4,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문화의 전당이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화순에 지역문화를 총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건립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비 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림들 회관이라든지, 가야금, 국악, 예술분야 각기 이런 분들이 따로 공간을 마련해서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전당을 만들기 위해서…….
○ 위원 문행주
화순 군민들은 앞으로 일하지 말고 전부 문화예술회관에서 놀게 만들어야 겠습니다.
군민복합문화실내체육관에다가 종합문화센터에다 문화의 전당에다가…….
좋습니다.
그리고 유림회관 장흥에 있는 그런 식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이 완공되면 군민회관은 아직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았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저희들 구상은 거기에 볼링장을 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볼링장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1층은 놔두고 2층을 가운데를 막아서 남여로 해서…….
○ 위원 문행주
영업하는 볼링장 말고 연습장…….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우리 군민 체육공간으로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도민체전에 볼링장이 필요하고…….
○ 위원 문행주
151쪽 도민체전 성화대 설치로 4억 5,000만원을 올렸는데 4억 5,000만원이면 집을 3채, 4채를 지를 돈인데…….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도체육회에서 저희들한테 얘기해준 예산인데 다른 시군을 보니까 4억 5,000만원에서 5억원 그 정도 예산입니다.
○ 위원 문행주
민자형 잔디밭인데 성화대에 4억 5,000만원을 들이면 제가 생각하기에 4억 5,000만원 성화대는 상당한 규모가 있고 건사할 것 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면 그런 정도의 운동장 규모와 주변시설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그런데 도민체전을 위해서 이 내용으로 4억 5,000만원을 들여서 성화대를 한다는 것은 너무 과비용 아닌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저도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만 다른 시군을 보니까 전부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했더라고요. 현장을 한번 답사하고 왔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래요.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체육관 보수지원, 스키부 장비지원, 체육관 운영관리, 체육지도자 지원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키부 장비지원 그러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비용을 전략으로 육성하기에 우리 주변 환경이 스키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스키를 배워서 화순초등학교 이름으로 나가서 메달도 따고 상도 탄 것은 좋은데 이것이 주변의 환경이나 시설들이 같이 병행해서 그럴 수 있는 조건이 되면 모를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학부모들이 특별하게 여기서 멀리 떨어져있는 시설에 스키부를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우리군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러기에는 너무 현실과 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금 스키부는 학부모들이 부담해서 장비를 사고 그렇게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장비 정도는 군비로 지원해 달라는 건의가 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 위원 문행주
화순초등학교가 야구도 하고, 배드민턴도 하고 여러 운동을 할 것인데 어떤 특정한 학부모들이 개인적 관심에서 아이들에게 스키를 가르쳐서 스키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나름대로 상당한 경제적인 비용들이 지불되어야 육성이 가능한 운동이고 그러는데 우리 주변에 환경이나 여건들이 그렇게 조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대회에 나가서 성적을 올렸다고 해서 스키부 장비까지 사주면서 육성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농촌지역의 아이들 교육여건이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이런 호사까지 꼭 우리 예산을 올려서 해야 되느냐? 저는 솔직히 말해서 회의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척박한데서 전국대회에 나가서 우승까지 했으니까 검토를 해 주십시오.
○ 위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사람 눈이 같은가, 생각하는 것이 저하고 같은지 모르겠습니다만 풍류문화큰잔치 있잖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조유송
풍류문화큰잔치 서면질의를 해서 답변이 왔는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너무 부실해요. 예산이 부족하면 세워야지요. 그렇지만 무엇이 부족한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조유송
없어요. 각 읍면에치 받아 놓은 것이 있는데 얼마나 부실한지 모릅니다. 내용을 알아야지 예산증액을 요구할 때 “아” 그럽시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조유송
일부 번영회에서 하는 데도 있고, 번영회가 배제된 곳도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실질적으로 민속공연 하는데 부족합니다.
○ 위원 조유송
부족하면 올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검토하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라고 하면 무엇이 부족한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버스 한번 왔다 갔다 하는데 남면에서 32만원씩, 4번 하면 120만원씩 올린 것도 있어요. 버스 하루 1대 빌리면 50만원 한다고 할 수 있는데, 1회 왕복하면서 올릴 것도 있고, 제가 영수증을 첨부하라고 했는데 두리 뭉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 예산이 1,500만원에 맞춰서 정산보고가 되기 때문에 추가로 거기에 들어간 예산에 대해서는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있어요. 자부담 1,500만원외 얼마 쓴 것 있어요. 능주 같은 데는 돈이 남아서 고생하신 분들과 이장단 하고 버스 빌려서 어디 다녀온 일도 있어요. 능주만 비교한다고 하는데 예산 1,500만원에 자부담 500만원 두리 뭉실해요. 우리 의원들이 무엇이 부족한지 몰라요. 각 읍면에 정산서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요구를 하려면 의원들이 왜? 부족한지 알아야 증액을 해 준다고 하지 저희들이 무엇이 부족한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해 주시기를 바라고, 민박 개보수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질문을 안 드리더라도 민박 개보수사업 1,000만원을 어디에 할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북면입니다.
○ 위원 조유송
한옥형 민박사업 3동인데 어디라고 말씀해 주시면 재차 질문도 안 드리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 관광개발담당 임근성
이서 2동, 도암 1동입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런 것을 질문드리기 전에 참고자료를 주시면 좋지 않으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반복된 질문인데 풍물패 좋습니다. 아까 5,000만원씩 문행주 위원님이 착각을 하셨는가? 각 읍면에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세군데 5,000만원 갔고, 동면에 2,0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능주, 춘양, 이양, 청풍 다른 곳에서 2,000만원씩 요구하면 해 주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
○ 위원 조유송
이런 것도 형평성 있게 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반복된 말씀이지만 복지회관 신축한 취지도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조유송
공설운동장 잔디구장하고, 이용대체육관 잔디구장이 있는데 공설운동장 잔디구장은 어디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공설운동장 바로 건너편 철뚝하고 사이 공간을 저희들이 10,000평을 토지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내에 이용대체육관이 같이 들어갑니다.
○ 위원 조유송
공설운동장 잔디구장하고, 그것도 같이 간다 그 말씀이어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잔디구장 2개면, 이용대체육관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인조잔디구장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인조잔디구장 2개면이 들어섭니다.
○ 위원 조유송
공설운동장 잔디구장 1면, 이용대체육관 잔디구장 1면을 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이용대체육관은 잔디구장이 없고, 이용대체육관 부지만 일부 사용합니다.
○ 위원 조유송
이용대체육관 하나인데 인조잔디구장하고 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조유송
그래서 질문 드린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부기 내용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능주 수변공원에 천연잔디구장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조유송
공을 찰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새 잔디가 나와야 가능하고 현재는 조금 어려울 것입니다.
○ 위원 조유송
새 잔디가 나왔다고 해도 공을 찰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금년에 잔디가 나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조유송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잔디식재 하는데 하고, 전면을 잔디식재를 하지 않고, 간격을 두고 했는데 쉽게 말하면 잔디식재를 하지 않는 곳은 골이 다 져버렸어요. 그것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검토하셔서 기왕에 만들어 놓았으니까 공을 찰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조유송
지난 겨울에 해 놓았으면 봄에 잔디가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152쪽 어린이 축구단을 사전에 해 놓았으면, 괜히 제가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러는데…….
학교체육육성 지도자 지원 4,500만원이 어디 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화순야구부라든지 능주초등학교 같으면 축구부 코치, 감독에 대한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 위원 조유송
이렇게 4,500만원을 세워주면 어디라고 결정은 안되어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조유송
세워주면 나누어서 주려고 하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저희들 생각에는 야구 같으면 화순초등학교, 화순중학교, 화순고등학교, 배드민턴 같으면 만연초, 제일중, 화순고, 화순실고, 능주초등학교 축구부 이렇게 해서 50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 위원 조유송
체육관 운영관리비 5,000만원은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역 주민들이 야간에 학교에서 배드민턴도 하고 족구 같은 것도 하는데 학교에서 전기세가 나온다고 사용을 못 하게 해서 전기료 부담을 해 주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동호인들이 일정 부분씩 학교에 전기세를 2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키부 장비지원, 능주초등학교 축구공 하나 사준 적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래서 이번에 500만원을 지원하려고 계상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만연초등학교 체육관 보수는 도민체전 때 유도장으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제가 무엇을 걸고넘어진다고 하지 마시고 능주초등학교 강당에 문짝이 고장 나서 상당히 불편한데, 제가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디에 10을 가지고 가면 다른 데도 2～3개 주셔야지 이런 것을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제가 확인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실
152쪽 조유송 위원님이나 문행주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학교체육지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2009년도에 교육청으로 지원된 예산이 47억원 정도 됩니다.
제가 도 교육청관계자를 만나서 저녁을 먹는데 화순군 의원이라고 하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 22개 시군중에서 가장 교육청 지원을 많이 하는 데가 화순군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많아요.
그래서 각 학교 교육장들이 모이면 그 이야기를 한데요. 화순군에서 교육지원이 많다고, 그런데 제가 4대 때와 지금 하고 비교를 하면 이것은 엄청난 팽창예산입니다. 우리가 주민들 숙원사업비 제대로 못 주면서 학교체육육성 지도자 지원 이것은 학교에서 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급식비를 지원한다든지 조리사를 지원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예산 세입이 200억원도 안되는데 여기다 이렇게 지원해야 되겠습니까? 체육관 운영관리까지 우리가 준다는 것, 그리고 초등학교 체육관 보수는 당연히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지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해 주게 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우리가 학교지원 비중이 얼마입니까? 실장님은 알고 계시죠?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
○ 위원 김실
우리 총예산에 비해서 과연 얼마만큼 지원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비율로 보고 지원을 해야지 요구한다고 해서 무작정 하면 되겠습니까?
1억 4,800만원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어디서 어디까지 지원하느냐? 우리도 지원대책을 세워서 룰을 가지고 원어민교사 지원하는 것, 급식지원하는 것, 벽지학교 학부모들이 수가 적어서 조리를 못해서 조리사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육성지도자 지원까지 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우리가 여기서 보면 당연히 해줘야지 하지만 우리군 총예산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도 기획감사실에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지원한계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우리 예산 총액하고 비율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면에서 많은 요구가 있겠지만 그 요구를 다 받아들이다 보면 예산원래 목적으로 하는 예산편성에 이탈되지 않으냐?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김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연수입니다.
먼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미리 위원님들을 만나 뵙고 설명을 드렸어야 됩니다만 바쁘다는 핑계 아닌 핑계로 사전에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4쪽 지역아동지원센터 운영지원과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대해서 1,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화순자애원이 되겠는데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5쪽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방학중 특별아동 급식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국비 추가분하고 변경내시에 의해서 1억 1,1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아동분야 각종 수련대회 참가비 12만원을 삭감했고,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생활안정금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2,430만원, 아동양육비는 240만원, 중고생 교통비 514만원, 아동양육비 3,055만원을 삭감했고, 고등학생 수업료 37만원을 변경내시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157쪽 농어촌보육교사특별수당으로써 4억 1,052만원을 계상했고, 보육시설대체교사 인건비로 1,3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8쪽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은 목변경으로써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되겠고 1억 956만원을 변경했고,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은 2009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6,100만원으로 국비 4,270만원, 도, 군비 915만원씩 총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은 목변경으로 위에서 거론한바와 같이 1억 956만원을 목 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159쪽 보육전자바우처사업으로써 I-사랑카드 사무관리비로 150만원, 국내여비로 50만원, 사무관리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소 임차분 본예산에 섰습니다만 임차하고 나머지 부분 4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은 상반기 국ㆍ도비가 내시됨에 따라 4,7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0쪽 사무관리비로 여성전문인력양성과정 강사수당으로 60만원을 감했고,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참석 차량임차 50만원을 감했습니다. 또한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도에 예산이 없으므로 500만원을 감했습니다.
2008년에 노인교통수당 없어졌습니다만 2008년에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면서 부당이득금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수조치하고 환수조치된 대상자에게는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996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이번 추경에 국ㆍ도비 해서 1억 2,398만원, 또 밑에 노인일자리 사업이 따로 되었습니다만 4억 6,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희망노인입니다만 지금까지 너무 포화상태이고 요즘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일자리 확대추진 차원에서 하게 되었으며 대략 996명 정도 되겠으며 380여명 정도 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노인돌보미 종합서비스 일자리 나누기 사업은 2억 2,169만원을 계상했고, 민간경상보조로써 독거노인 생활지도자 파견사업으로 6,4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2쪽 연금지급금은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퇴직금으로써 615만원, 독거노인 이동세탁사업으로써 6,204만원을 계상했고, 민간경상보조로써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으로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으로 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3쪽 사무관리비에 어버이날 현수막 제작으로 54만원을 감했고, 시설비에 면단위 공중목욕탕 신축이 당초에 세군데 이였는데 한군데로 확정이 됨에 따라 4억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무의탁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또한 도비 300만원을 감액하고 군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4쪽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10억 6,810만원을 계상했고, 사무관리비로 화순청전아파트 여자경로당 임차료 4,000만원, 화순유창2차아파트 경로당 임차로 3,500만원을 계상했고, 경로당 건강보조기 구입으로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보급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30대를 사서 보급하고자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실비요양시설 신축으로써 군비부담금 총 9억 52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소향전문요양원에 1억 9,400만원, 현대노인요양원에 1억 9,400만원, 모니카 5억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시설 개보수로 본예산에 1억 5,0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만 너무나 포화상태가 되어서 이번에 2억 5,000만원을 추가해서 시설을 개보수 하고자 합니다.
노인요양 시설장비 보강은 소향전문요양원이 되겠는데 2억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침대, 이불장 등 실내기구를 보강하기 위해서 국ㆍ도비에 따른 군비부담금입니다.
166쪽 노인복지센터 운영비로써 1억원을 세웠고, 시설비로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특별교부세 8억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복지센터 물품구입에 2억원, 노인복지센터 차량구입으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7쪽 모범청소년 및 청소년육성 유공자 표창장 제작으로 20만원을 감했고, 음식문화개선 실천업소 지정표지판 제작에서 250만원을 감했고, 음식문화개선 선진지 견학으로 500만원을 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68쪽 인쇄 및 홍보물 제작은 부서총괄입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338만원을 감을 했고, 국내여비 또한 137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중목욕탕 세군데에서 두군데는 불허이고 한군데만 신축한다고 했는데 한군데가 어디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이서입니다.
○ 위원 조유송
이서 인구가 몇 명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당초에 춘양, 청풍, 이서 세군데를 올렸는데 지난번에 도에서 와서 현지실사를 통해서 춘양 같은 경우는 2～3년 전에 시설보수하면서 받았기 때문에 안되고 청풍은 아마도 부지 때문에 안되고, 이서가 이번에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진위가 잘못 전달되면 배가 아프다거나 발목 잡는다고 받아드릴지 모르겠는데 겨우 인구 1,000명인데 능주를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곳이니까 능주도 인구가 약 3,900명이 못 되는데 지금 토요일, 일요일 장날만 하는데 능주는 그래도 장보러 오면서 사람들이 목욕탕에 오고, 도곡, 도암 쪽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춘양, 이양 쪽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것도 재무과에서 1년에 얼마씩 지원된 부분이 없으면 적자가 나는데 예를 들어서 이서 1,000명된 인구에 목욕탕을 신축하면 13개 읍면에 전부 목욕탕을 하나씩 신축해 주어야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그럴 계획입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나중에 인구가 갈수록 빠지고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유지관리를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
○ 위원 조유송
이것이 목욕탕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마을회관, 유상각도 전부 해당되는데…….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조유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지금 답을 하라고 하면 답하기가 애매모호합니다만 결국은 노인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일단은 운영하는데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5～10년 이상은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또 하나는 목욕탕만 짓는 것이 아니고 복합건물로 짓기 때문에 더 효율성이 있을 것입니다.
○ 위원 조유송
복합적으로 짓는다는 말씀이시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 위원 조유송
이서도 복지회관도 짓고, 목욕탕도 짓는다는 말씀이시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 위원 조유송
각 면단위에서 운영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운영하신 분이 면에서 지원 나가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 위원 조유송
입장료를 받는다든지 했을 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이서 같은 경우는 주1회 운영을 할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이틀…….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운영방법은 여기저기 수요측면 이런 것도 고려해 보고 그때 가서 판단을 해야지요?
○ 위원 조유송
목욕은 토요일, 일요일에 가는데 그때는 관리하신 분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근무를 안하시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아무튼 관리측면에 있어서는 만약에 토요일, 일요일에 목욕장을 개장해서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날 근무토록 하고, 평일에 없을 때 쉬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도 있고…….
○ 위원 조유송
정말로 이것이 곤혹스럽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큰 낭비요소이고 물론 과장님께서 10년 이상은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꼭 10년만 보겠습니까? 장기적으로 우리가 화순에서 살고 그럴 것인데…….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노인복지센터에 장비구입 한 것도 나와 있는데 지금 노인복지센터 공정율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지금 터파기를 완료했고 우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밑에서 물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1차 설계변경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파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사면처리 직선으로 파내면 안되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물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또 그것을 반영했는데 조금 들어가 보니까 물이 보통 물이 아니고 그래서 수비벽을 설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 중에 있고 지금 몇 %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 위원 조유송
완공시기를 언제 잡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완공시기는 당초에 6월 초에 하기로 했는데 약간 늘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 조유송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은데 이 정도 되어서 예산이 올라와서…….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최소한대로 요구한 것입니다.
○ 위원 조유송
차량 1대 7,500만원인데 무슨 차량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어르신들 모셔다 드리고…….
○ 위원 조유송
한달에 한번씩…….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 위원 조유송
차종이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차종은 선정을 안 했고 조달청 가격으로 이 정도 되면 살 수 있다고 해서…….
○ 위원 조유송
어르신들 모시고 다니려면 최하 35인승 이상은 될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이것이 35인승입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이 차를 운행하기 위해서 직원이 1명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그것은 우리가 위탁으로 갈 것인가, 군에서 직영으로 할 것인가, 만약에 위탁으로 갔을 경우에는 그쪽으로 운영비까지 위임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인원을 채용합니다.
○ 위원 조유송
아직 결정이 안되어 있군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실
164쪽 노인요양소 신축건에 대해서 3건이 다시 또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는데 올라왔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아무튼 법인의 노력에 의해서 국ㆍ도비가 보조되었는데 우리 군비부담이 안되면 그렇고, 수요측면에서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 김실
수요측면이라는 말은 맞지 않고, 현재 춘양, 화순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요측면이라는 말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물을 때 어떻게 허가가 3개나 되었느냐? 제가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도에서 해 왔다고 답변을 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실
자기들이 노력해서 도에서 내려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맞습니다.
○ 위원 김실
책임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단 여기서 의견을 진달하고 도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 김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노인요양 시설장비 보강에 소향전문요양원에 2억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과장님! 소향원에 가 보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가끔 시간나면 한번씩 가 보고 자주는…….
○ 위원 김실
가서 보니까 소향원에 아까 침대를 사준다고 했는데 과연 노인들이 침대를 필요 하느냐? 아니면 온돌이 더 필요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보강을 할 때…….
○ 위원 김실
생각을 못 했지요? 그러면 2억원을 예산요구 할 때 그 편성도 과장님께서 답변이 잘 모르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2억원 편성된 것이 과장님의 의지가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
○ 위원 김실
누구의 의지로 된 것 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이것은 군비가 아니고 국ㆍ도비에 따른 군비부담금으로써 보조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 위원 김실
현재 2억원이 도비에요. 국비에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국비가 1억원이고, 도비가 5,000만원, 군비가 5,000만원입니다.
○ 위원 김실
여기에 표시가 안됐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뒷장에 있습니다.
○ 위원 김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소향원에 예산이 많이 갔습니다. 다른데 보다도 언제 제가 이야기를 했지요? 소향원에 예산이 많이 갔어요. 박주선 의원이 특별금 15억원을 갖주었고, 그 전에 5억원 교부세가 가서 김광남씨가 공사를 했고, 나머지 15억원은 구충곤씨가 공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4대 때부터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3,000만원인가, 3,500만원인가를 삭감을 해 버렸어요. 소형버스를 사달라고 해서 삭감을 해 버렸는데 그때 전화가 와서 박주선 의원이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형차도 사 주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는 소향원에 지원이 많이 갔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아무튼 기억하기로는 1,500만원, 1,500만원 두 차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실
4대 때 많이 갔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가 국, 도비를 신청하기 때문에 국비가 온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소향원에 국비를 줍니까? 우리가 신청하고 요구를 하니까 국비가 오는 것이지…….
제가 볼 땐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국비를 갔다가 주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그렇고요.
앞으로 예산신청하고 이런 것을 반영할 때 우리가 정말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154쪽 지역아동지원센터 운영지원 국ㆍ도ㆍ군비가 4,8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지금 우리 화순군에 17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16개소가 신고 시설이고, 1개 시설이 미신고 시설인데 우리가 본예산에 세운 뒤에 보조금 변경내시가 와서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 위원 문행주
지역아동센터를 지역아동지원센터라고 했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 위원 문행주
아니 표기가…….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위에서 내려올 때 이 명칭으로 왔기 때문에…….
○ 위원 문행주
좋습니다.
그러면 국ㆍ도비가 총 3,6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와서 우리가 군비 1,200만원을 계상해서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올렸는데, 이것이 추가로 올라온 내역은 무엇입니까? 어떤 부분이 추가로 왔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추가 부분은…….
○ 위원 문행주
기존에 16곱하기 220 곱하기 12 이렇게 해서 예산이 3억 7,200만원이 된 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 위원 문행주
거기다가 4,800만원이 추가로 온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더 지원해 주라는 측면이지요?
○ 위원 문행주
더요.
담당계장님! 설명해 보세요.
○ 보육아동담당 안정순
원래 15개소였는데 1개소가 추가되어서…….
○ 위원 문행주
1개소가 신고시설로 늘어남에 따라서 추가분이 요구해서 온 것인가요?
○ 보육아동담당 안정순
예.
○ 위원 문행주
16곱하기 12곱하기 220으로…….
○ 보육아동담당 안정순
219만원입니다.
○ 위원 문행주
좋습니다.
김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 9억원 3곳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이런 상황의 변경들이 없는 한 이 예산을 올리지 말라고 했는데 추경 때 이렇게 올리면 안 됩니다. 지금 상황이 아무 변화가 없고 이것이 지금 상습적으로 국ㆍ도비가 되면 당연히 군비를 해주는 것으로 항상 관행상 이러는데 이것은 수요의 발생에 따라서 공급해야 되고 그리고 최근에 사회복지요원들의 도덕적인 기강해이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된 이유도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은 또 민간인으로써 이런 불필요한 수요가 아직 발생하지도 않는 것을 각종 국ㆍ도비보조를 통해서 사업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데서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들을 다시는 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문행주 위원님의 말씀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나 시설측면에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시설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모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군비보조가 안되면 어차피 반납해야 될 부분이고……
○ 위원 문행주
반납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지금 보면 수요에 미달된 형편에 있고…….
○ 위원 문행주
방금 말씀하신 것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각종 급에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지역이 광주하고 근거리 지역이고 그래서 지금 요양원하고는 물론 수용내용이 다릅니다만 이를테면 전문요양병원, 노인요양병원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기존에 소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반요양시설도 가동하고 있고, 지금 현실적으로 각종 시설에서도 충분하게 수요가 안차갖고 있는데 이 예산을 굳이 우리가 9억원이라는 군비를 투자해서 여기다, 현실적으로 가수요가 없어요.
그리고 7만 군민 중에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노인들 이를테면 예비수용인들이 얼마가 발생하는지 이미 통계에 잡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그러지요? 2009년 등급판정위원회 끝날 때까지 입소할 수 있는 1～2등급이 329명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수요측면은 3등급이 2등급으로 올라왔으면 왔지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고, 그러면 수요는 더 많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 인원에 비해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부족한 형편입니다.
○ 위원 문행주
161쪽 노인일자리 사업 4억 6,400만원과 2억 2,100만원 이 예산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이 예산은 각 실과소에서 지금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삭감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이쪽으로…….
○ 위원 문행주
총 6억 8,600만원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7억원을 엄두에 두고 하신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 위원 문행주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아침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군정발전기획단장님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해 봤고 우리 일반 평직원들에게 설문조사한 내용들도 제가 그런 취지도 충분하게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내역을 보니까 해외공직자 연수비 1억원하고, 체육대회, 등산대회 비용 5,000만원 하고, 국내여비, 급량비 3억원, 직원 급여에서 절감해 성과상여금에서 1억 5,000만원, 직원급여 일부 1억원 그리고 별도로 지금 …….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급여는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것이 6억 8,600만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 문행주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상을 안 하시는 거군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직원들 봉급은 아직…….
○ 위원 문행주
집행에 대한 여지가 아직 확인은 안됐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반대가 많기 때문에 저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 놓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예. 좋습니다.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유병규
보건소장 유병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4쪽 저희들 예산 규모는 금회 추경에 14억 4,994만 6,000원이 증가된 68억 2,705만 3,000원입니다.
먼저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금년에는 능주보건지소 신축, 수만보건진료소 신축, 한천 동가보건진료소 신축 등 기본설계비와 신축비용 해서 14억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5쪽 보건소 증축에 따른 국ㆍ도비 불용금액입니다.
청내방송 시스템 450만원, 냉난방 시스템 보강으로 모자보건실, 수유실, 영유아대기실 950만원, 조경공사 보강은 보건소 정문 앞에 조경공사가 안되어 있어서 200만원, 보건소 전체 26개 실에 1, 2층, 3층 해서 옛날 구형철문으로 되어 있는데 투명유리 교체로 1,200만원, 한방실, 물리치료실 승압공사 380만원, 기타 계단 난간이나 주간보호실, 물리치료실 등으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복보건지소 신축 4억 6,500만원은 작년에 착공했으니 부지매입 관계로 불용되어서 추경에 세워서 토지매입은 완료했고, 재무과에서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56쪽 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에 따른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1,900만원 등 2,800만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에는 춘양, 능주, 동면이 되겠는데 혈액검사기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용 차량 구입은 역시 국비사업으로 2대가 배정이 됐습니다.
정수, 책정을 받아서 경차로 구입해서 방문보건요원들이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농촌의료서비스제공 사무관리비 10% 절감계획에 따라 156만원을 절감했습니다.
257쪽 동복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모든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신축하게 되면 가구, 집기는 예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양보건지소, 맹리보건진료소 이런 경우에는 가전, 의료장비를 편성하여 구입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복의료장비 1,300만원, 가전제품 최소한 경감해서 800만원, 비품 캐비넷, 약장, 책상 등 1,800만원, 세청보건진료소 의료장비 구입 1,80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 절감 10%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보건소 전산실 스위칭허브는 기계가 노후되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27개 기관을 커버하는데 허브 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소 증축 비품구입 건강증진실 운동기구로 1,000만원을 계상했고, 회의실, 상담실 등 비품 본청과 같이 본청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탁자, 책상, 상담의자, 캐비넷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구입하게 되겠고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층 민원대기실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10% 절감계획에 따라서 33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259쪽 웰빙 약선요리 강좌 운영 10% 절감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역시 430만원 절감했고, 시설비에 일심2구 마을회관 주차장 설치비 1억 5,300만원을 삭감해서 산림소득과로 이관했습니다. 주된 이유는 산출내역서 설계가 나왔는데 조경이 약 45% 예를 들어서 기술직, 건축직이 없어서 전문부서로 이관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기 위해서 목변경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소장님! 우리가 예산서 다 검토를 했습니다. 됐습니다. 그냥! 마무리를 지으십시오.
○ 보건소장 유병규
중요한 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60쪽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설치는 지금 금융경색으로 착공이 지연됨에 따라서 정부지급금 국ㆍ도비가 내려왔는데 당초에 1/2로 편성했는데 50%가 삭감되어서 내시가 됐기 때문에 정리를 했습니다.
밑에는 전부 국ㆍ도비, 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정리 및 감액을 시켰습니다.
뒷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단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