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일시 : 2008년 12월 16일 (화) 10시 2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군정발전기획단
- 기 획 감 사 실
- 주민생활지원과
- 행 정 지 원 과
- 재 무 과
- 종 합 민 원 과
- 문 화 관 광 과
- 사 회 복 지 과
- 보 건 소
(10시20분 개의)
○ 위원장 정중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오늘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단소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정발전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발전기획단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입니다.
금년도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7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68만원을 삭감했고, 기타보상금에 화순소식지를 전에는 매월 발행하다가 분기 1회로 개편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절약되어 267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군정주요시책 추진 홍보여비를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8쪽 서울사무소를 확대개편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잔액 4,527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독일 훽스트 사무실 임차료로 당초 예산에 1억원을 계상하다가 최소한 2억 5,000만원에서 3억원 정도 가져야 그쪽에 사무실을 개설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잘못하면 1억원의 예산을 낭비할 수 있어서 1억원을 삭감하게 되었고, 이 부분은 전라남도도 불햄회사하고 계속해서 계약하고 있지만 큰 실적이 없어서 저희들도 중간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투자유치 민간행사 지원비로 1,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79쪽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금년에 20억원 국비가 내려와서 총 국비 20억원 나머지 군비 8억 5,800만원인데 각종 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합쳐서 28억 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80쪽 화순읍 재래시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을 하기 위해서 4억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1쪽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3,400만원, 생물식품산업 R&D사업 출연금으로 6,000만원 총 9,400만원을 삭감했는데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중소기업진흥기금과 통합이 됨으로써 절약이 됐고, 생물식품산업 R&D사업 출연금은 하늘연에게 당초에 출연금을 주기로 했었는데 중간에 사업을 포기해서 저희들이 삭감하게 됐습니다.
193쪽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해서 4개 농공단지에 대해서 가로등이나 보도블럭, 능주농공단지에 식당을 증축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노후시설 개보수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도비로 1억 6,350만원을 가져와서 도비에 따른 군비 1억 6,350만원을 합쳐서 사업을 해 볼까 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양농공단지 토지매입비가 3억 3,876만원을 계상했는데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있는 땅을 저희들이 매입해서 SK로 주면 SK에서 예산에 계상된 부분을 저희들한테 세외수입으로 불입을 해 줄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만 계상했다가 바로 저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비비 3억 3,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80쪽에 화순읍 재래시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재래시장 내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침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상업용은 아니고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금년에 태양광이 생긴 것인데 도곡시설단지에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세군데 파악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할 것입니다만 저희들은 저희 소관으로 재래시장을 태양광으로 해서 그 전력을 사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문행주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올해 정리추경에 보니까 각 실과소에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서 많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물론 전력을 자연으로 얻어서 경비도 절감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이 검증이 된 사업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검증이 되었다기보다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의해서 각종 신규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재성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라는 정부의 정책적인 측면이 있고…….
○ 위원 정형찬
제가 다른 시군에 알아보니까 이렇게 끼워 넣어서 태양광발전시설을 하는 곳이 우리 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사업이 우리 화순에 지난번에 MOU체결한 곳이 어디입니까? 화순에 기업유치 하나 하셨지요? 태양광발전…….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태양광도 같이 하지만 주로 풍력을 합니다. 디스텍하고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데 서부발전소와 MOU체결을 했습니다. 그것은 풍력발전소입니다.
○ 위원 정형찬
물론 거기도 태양광발전을 하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일부 합니다. 1㎿ 정도……
○ 위원 정형찬
자연에서 전력을 얻어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태양광발전시설 부피가 크고 관리측면 현재는 기초단계여서 이런 것을 시행하는 시군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유독이 예산서를 보니까 군정발전기획단 뿐만아니라 다른 실과소에서도 모든 시설사업에 대해서 또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요양시설 같은 데도 전부 태양광발전시설로 한다고 올라왔는데 이것이 과연 검증이 됐는가? 또 지난번에 조유송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태양광시설로 인해서 주변에 민원이 들어온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했는데 저는 원칙은 찬성합니다만 이렇게 갑자기 태양광발전시설로 돌리게 된 배경이라든지 이것이 검증이 됐는가? 이것을 한번 심사숙고하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국가시책사업으로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고, 지식경제부를 통해서 정식적으로 공문을 접수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국비가 반영된 상황입니다.
○ 위원 정형찬
단장님! 국ㆍ도비사업에 대해서 정부에서 권장하지 않는 사업이 있습니까? 다 권장합니다. 국ㆍ도비사업에 대해서 정부에서 권장하지 않는 사업이 없는데 단지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올해 2008년 제3차 정리추경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시설비에 태양광발전시설이 핵심으로 또 올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금 후에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기획감사실장 양정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입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예. 그렇게 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세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2쪽 모두가 감액된 사업인데 좀 부끄럽습니다.
처음에 건강도시를 지정받고자 예산을 세웠는데 추진하지 못했고, 국제교류사업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감소된 예산입니다.
83쪽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건립에 균특예산으로 8억 3,300만원은 기존에 예산이 세워졌던 것이고 특별교부세로 2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에너지절감 시책으로 2억원 상사업비 받은 것을 편성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사업과 같은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세계기후 변화에 대해서 전 지구촌이 거기에 대단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국제간에 많은 협약을 체결하면서 앞으로 에너지가 석유에너지에서 친환경신재생에너지로 전환되고 있고, 정부정책이 그렇게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에도 전체적으로 전기 소요량이 연간 54만 7,000㎾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태양광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10만 9,500㎾ 정도 이것도 에너지관리공단에 가서 많은 설명을 해서 따온 사업이고 국비가 70%, 군비가 30%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군정발전기획단에도 있었습니다만 또 농업기술센터에도 사업이 있고,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이번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4쪽도 부대비, 감리비도 같은 사업입니다.
평가관리팀의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했는데 채용을 안했기 때문에 3,064만원을 감액했고, 위탁교육비도 4,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85쪽 재정통합시스템 유지보수 대행비는 재정유지시스템과 재정통합시스템이 통합되어서 예산이 감소되어 1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하단에 예비비는 제3회 정리추경 재원으로 활용코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86쪽 국ㆍ도비반환금이 있는데 이것은 군 전체적으로 2007년도 예산에 국ㆍ도비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실과 전체 종합적인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국ㆍ도비보조금 반환금이 2007년도라고 하셨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것 국ㆍ도비보조금 반환금 명세서 자료 좀 주시고, 2008년도 특별교부세 사용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내년에는 특별교부세를 얼마 정도 확보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것은 제가 자신있게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만 보통 50～60억원 정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올해 사용내역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 문행주
그것이 아니라 제가 어떤 책을 통해서 인용한 것을 보니까 화순이 90억원 정도 …….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기억이 납니다.
제가 말을 잘못해서 나중에 못 가져오면 거짓말 한 것으로…….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7쪽 지역사회 혁신사업으로 국ㆍ도비 재배정이 추가로 내려와서 1억 1,000만원을 인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희망의 집짓기 사업으로 3억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13개 읍면에 지금까지 매년 150만원씩 또 장애인들한테는 380만원씩 보조를 해서 집을 고쳐주고 있는데 고쳐주어서는 전혀 효과가 안나는 집에 대해서 저희들이 읍면당 1동씩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해서 그것이 효과가 좋으면 매년 할 수 있도록 당초에는 2009년 예산에 저희들이 올렸지만 실과 실링배정으로 해서 저희들은 사업비가 없어서 삭감이 됐다가 다시 군수님에게 재건의 해서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바로 저희들이 설계해서 3월부터 바로 지어서 5～6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시책사업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8쪽 장애수당이 부족해서 국ㆍ도비가 재배정되어서 8,370만원을 계상했고, 장애아동 부양 수당도 800만원을 계상했고, 장애인 의료비가 부족해서 4,240만원을 계상했고, 중증장애인활동 보조사업으로 5,8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장애인 차별금지법 의무 비치용품 구입비로 영상전화기, 휠체어, 보청기를 읍면과 민원실에 배치해야 되는데 현재 군만 우선 급해서 1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한묵 선생 유적 현창사업 기본계획 용역비로 4,000만원을 계상해서 2010년에 사업할 것은 우선 국비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비를 계상해서 현창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0쪽 저소득 고용촉진 훈련비로 남아서 720만원을 삭감했고, 차상위 경증 장애수당 유가보조금비는 금년 7～12월분까지 국ㆍ도비 해서 1억 6,060만원이 내려왔는데 추경에 서면 6개월분치를 일시불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로 1억 3,000만원,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가 부족해서 4억 1,324만원을 계상했고, 기초생활보장 교육 급여는 2,423만원을 삭감했습니다.
92쪽 기초생활보장 해산 장제 급여는 1,200만원 삭감했고,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비 473만원 추가로 계상했고, 복지급여관리 후견인 문자서비스로 2만 4,000원을 삭감했고, 월동난방비 국ㆍ도비 변경내시가 와서 330만원을 삭감했고, 가사 간병도우미사업도 국ㆍ도비 변경내시가 와서 8,7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94쪽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2만 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182쪽 의료 및 구료비로 1,720만원을 삭감했는데 대불금 및 본인환급금이고, 장애인보장구 급여비로 1억 9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171만 2,000원을 삭감하고, 의료급여부담금으로 62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사랑의 집짓기 아까 수리해 주면 효과가 없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세를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개인소유가 아니어도 해당이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현재 저희들이 생계급여에서 보통 30%를 내년 예산에도 계상했는데 보통 1억 5,000만원 정도를 계상해서 3년에 한번씩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해서는 150만원 상당에 대해서 집수리 신청이 오면 한번 고쳐줍니다. 자기 자가인 경우에 해주고 세사는 집에 대해서는 안해 줍니다.
○ 위원 조유송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행정지원과장 안태호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쪽 일제강제동원 사실조사 인부임이 국비로 160만원이 내려와서 편성했고, 사회단체보조금 9,700만원은 주민생활지원과에 계상되어 있어서 금번에 삭감을 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정보화마을 운영비로 도비가 내려와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쪽 민간인 국외여비는 퇴직공무원 산업시찰 비용으로 3,700만원을 삭감했고, 공직자 능력향상을 위한 의식혁신 및 민원 친절교육비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7쪽 가족수당 900만원, 정근수당가산금 1억원, 자녀학비수당 4,500만원, 대우공무원수당 4,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간외 근무수당은 직원들 시간외 근무수당이 부족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 5억 7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해야 될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재무과장 김용태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체납세 징수에 사무관리비 시책보전금이 도에서 온 돈인데 500만원이 남아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신용정보 조회시스템 구입 200만원을 감하고, 체납업무 추진용 프린터기 구입으로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청사관리에서 공공운영비에 읍면 복지회관 유류대로 3,000만원 편성했고, 동복면 보건지소 및 복지회관 부지 매입비로 2억원, 시설비로 1억 5,000만원을 증액했고, 본청 청사 표지석 설치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병근 선생 시 문구를 자연석으로 군청청사에 세우려고 합니다.
행정장비 관리 공공운영비에 차량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1쪽 국공유재산관리에 도비보조금으로 성립전한 것인데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688만원을 편성했고, 사무관리비도 도비보조금 성립전으로 7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2쪽 국내여비는 도비보조금 성립전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문행주 위원님이 표지석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려고 하시죠? 이것은 제가 빼고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보면 부군수 관사 매입이 한국하이빌 5,000만원이 책정된 것입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
○ 위원 정형찬
아직 계약이 안됐습니까?
○ 위원 조유송
현재 임대아파트 한국하이빌이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 조유송
원래 본예산에 증액이 됐는데 부군수 관사와 배드민턴 숙소 분양을 위해서 각 5,000만원씩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아직 분양을 하지 않았습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임대라서 재계약을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 위원 정형찬
동면 주차장시설이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동면 사무소 뒤, 옆을 감정평가를 했는데 가격이 20만원이 넘게 나왔는데 주인은 40만원을 달라고 해서 명시이월로 넘겼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표지석에 대해서는 그 문구로 세우려고 합니다.
○ 위원 정형찬
누구요?
○ 재무과장 김용태
도암면에 이병근 선생…….
○ 위원 문행주
갑자기 왜? 이런 생각을 했어요.
○ 위원 정형찬
이병근 선생이 혹시 풍류문화 대축제 때 나오신 분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그분은 조재호 선생님입니다.
○ 위원 김실
이것을 안 하면 군정이 안돌아 갑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민원인이 와서 이것을 쳐다보고 앉아서 읽어볼 사람도 없어요. 실효성이 있는 것을 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한문서당에서 가르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공공운영비에 읍면 복지회관 운영비가 있는데 그것이 7개면입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한천, 춘양, 이양, 능주, 북면, 동복, 동면입니다.
○ 위원 조유송
해년마다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유독이 이것만 삭감됐습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작년에도 3,000만원을 했을 것입니다.
○ 위원 조유송
저는 4,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 재무과장 김용태
우리가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래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내년에 반영을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종합민원과장 임영님입니다.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2009년도 예산을 많이 배려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03쪽 민원처리 마일리지 포상금으로 90만원을 계상했는데 2008년 6월 30일자로 전라남도에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운영지침을 통보를 받아서 저희가 7월에 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금년 말에 한번 시행을 해볼까 하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본 제도는 법정처리 기간이 2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을 단축 처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제도로 저희가 최우수상으로는 30만원, 우수상 20만원, 장려상 10만원씩 해서 90만원을 계상했는데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은 법원 쪽에서 오는 전액 국비입니다. 지난번에 인건비, 수용비, 급량비, 여비로 3,200만원을 증을 해서 이 돈은 13개 읍면으로 이미 나갔습니다.
104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공공용지 편입토지 지적공부정리 인부임으로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제가 와서 통합민원발급기 3대를 설치함에 따라서 거기를 정규직으로 바꿔서 창구에 있던 직원을 이 업무로 돌리고 이 돈을 안쓰고 702만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새주소 보조 인부임, 부동산 특조법 보조 인부임, 토지종합정보망 보조인부임 3명분 인건비를 감을 시킨 것은 부동산 특조업무로 4명의 일용직이 있었는데 6월에 2년 동안 시행했던 업무가 종결되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문화관광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106쪽 사무관리비에 2008 광주ㆍ전남방문의 해 추진사업으로 기금 2,500만원 증이 되어서 도비에서 2,500만원 감을 해서 도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경 예산은 2,70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역사재현 프로그램운영은 선사에 있는 삶을 이해하는 교육적인 효과를 거양하고 세계고인돌유적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매년 3월 22일부터 12월 29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인데 기정예산은 4,000만원인데 500만원이 증이 되어서 도비가 500만원이 증이 되었기 때문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유마 연꽃문화광장 조성사업으로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예산을 편성하라고 승인이 나서 토지매입비로 12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7쪽 고인돌유적정화사업 토지매입비는 기정이 6억 8,000만원인데 경정이 6억 8,100만원은 도비가 6,100만원을 증을 받아서 군비에서 6,1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도곡온천 유희시설지구 신문 공고료는 당초에 신문공고료로 예산을 세웠는데 지침이 바뀌어서 공고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5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108쪽 일반수용비에 도곡온천 공동급수 개인온천 온천수 사용료는 관광객이나 업소가 증가해서 온천수 사용량이 증가해서 12월분 온천수 채수료가 부족해서 3,000만원을 증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 2월에 다시 저희들이 받아들입니다.
연구용역비에 도곡온천 원가계산 용역비는 도곡온천 원천수대가 1998년에 고시 후 현재까지 계속 동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에 따른 적정용 산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원가계산 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화순,도곡온천 공공시설내 수목관리는 200만원 정도 부족해서 비료구입비 110만원, 퇴비구입비 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화순출신 국악인 간담회 100만원, 문화예술인 간담회 200만원인데 간담회를 실시하지 않아서 감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최경회선생 제향비로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최경회 장군 측에서 제사를 군에서 모셨으면 좋겠다고 반납해서 5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 현황측량 2,400만원은 도지정문화재가 31개소 있는데 보호구역 현황측량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도비가 1,600만원이 내려와서 군비 부담금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오지호생가 사랑채 보수 및 주변정비비는 오지호생가 사랑채 보수와 주변정리를 하는데 부족분 도비 1,1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에서 1,100만원 감을 했습니다.
소화시설 설치사업은 양동호, 양승수 가옥인데 국비 5,000만원, 군비가 5,000만원 국비보조금 교부결정이 안되어서 1억원을 감을 했습니다.
개천사 비자나무 숲도 마찬가지 1억원인데 국비보조금 교부결정이 안되어서 당초에 내시를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보조금교부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국비와 군비를 같이 1억원을 감을 했습니다.
유마사 해련부도 대웅전 방연제도포인데 목조문화재 화재예방을 위해서 보조사업인데 국비가 170만원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른 보조율로 군비부담금으로 했습니다.
만연사괘불 대웅전, 명부전 방연제도포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비 390만원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른 도비, 군비 부담금입니다.
첨단 도난감시시설도 국비보조금이 교부결정이 되지 않아서 당초에 국비 7,000만원이 와서 했는데 보조금이 안내려와서 1억 4,0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쌍봉사 해탈문 보수를 하고 있는데 1억원이 부족해서 이 예산을 도비에서 받아와서 계상했습니다.
111쪽 공예공방 체험시설 조성인데 이양면 증리에 있는데 당초에 민간자본보조로 했는데 시설비로 목변경을 해서 도비 1억원, 군비 1억 4,8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공예공방 체험시설 조성비인데 바로 위에 당초에는 민간자본보조로 했는데 시설비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청정소화기 확충사업인데 목조문화재 비치용 소화기 구입은 도비보조금이 12월에 내시가 되어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2쪽 남면 절산사 부속사 신축은 도비보조금이 12월에 도비가 내려와서 도비만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12쪽 일심리 생활체육시설 개보수는 당초에 2,700만원인데 2,000만원으로 감을 했는데 생활체육시설 개보수 사업비중 도비 2억원을 저희들이 받아왔기 때문에 도비 2억원은 증을 하고 군비를 감을 했습니다.
113쪽 연구용역비에 종합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변경 수립은 종합문화센터 건립부지가 체육용지인데 거기에는 문화센터, 수련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화체육시설용지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비 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제49회 전남도민체전 유치기념 환영행사는 화순군 개청이후 도민체전이 거의 확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영행사를 통해서 군민의 자긍심도 높이고 전 군민이 참여해서 성공적인 도민체전 개최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환영행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회 복사기 구입인데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복사기를 구입해 달라고 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체육시설 보완사업 대응투자 예산으로 3억원을 계상했는데 제일초등학교, 오성초등학교 운동장을 인조잔디로 교체해서 학생들 놀이공간을 제공해 주고, 체육활동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111쪽 공예공방 체험시설 조성은 예전에 1억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했다가 지금 감하고 2억 4,800만원을 시설부대비 180만원, 2억 5,000만원을 시설비로 올렸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맞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불재를 이야기 하는 거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정찬주 작가가 맞습니다.
○ 위원 문행주
여기를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개인이 하는 공방인데…….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저희들이 당초에 민간자본보조로 도에 요구했는데 이것은 개인시설에 민간자본보조를 줄 수 없다고 해서 이번에 시설비로 목을 바꾸고, 그 대신 여기에 대한 시설은 우리 군민 공예공방 체험시설로 앞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위원 문행주
그것은 우리 군의 생각이지 개인의 사유지에 사유시설을 해서 개인의 취미생활을 하는 것인데 무슨……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거기 토지도 군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사용승낙서를 받았습니다.
○ 위원 문행주
본인이 그것을 승인을 해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했습니다.
○ 위원 문행주
화순군에 증여를 하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군으로 이전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 위원 문행주
토지를 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그래서 시설비로 했습니다. 모든 주체를 건물등기도 화순군으로 하고, 토지도 당연히 군으로 이전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당초에는 본인이 반대를 했었는데 그러면 예산지원을 못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토지까지 군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야 있는데 여부는 저희들이 판단할 것이고…….
113쪽 도민체전 유치기념 환영행사를 하는데 도민체전을 전라남도에서 몇 시군이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시 단위는 2～3회 정도 했고, 군 단위에서는 7～8개 시군이 했습니다.
○ 위원 문행주
도민체전이 올림픽 유치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일단 화순군세에 대해서는 한번도 체전을 개최하지 못했기 때문에…….
○ 위원 문행주
화순군세가 엄청나잖아요. 인구가 7만이 넘고, 예산이 4,000억원이 다 되는데 우리 군세가 왜? 그렇게 스스로 열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이제라도 유치를 해서 화순군민의 자긍심을 높여보고 싶습니다.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학교체육시설 보완사업도 좋은데 전체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어 가는 것 아닙니까? 면단위 학교에는 변변한 체육관시설 하나도 없어서 우천시에 체육활동을 못하는데 읍내에는 이 시설을 않더라도 다른 기타 중학교나 종합운동장이 이미 잔디시설이 깔려있는데 전후 집중해서 읍내의 규모있는 학교에 너무 집중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학생수가 상대적으로 읍이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읍에 있는 학교를 하다보니까…….
○ 위원 문행주
자꾸 이렇게 육영사업에 관한 것들을 시장논리로 하다보면 결국은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는 것 아니어요. 오히려 지역에 이런 것들을 고루 갖춰주어야지 지역의 어린이들도 문화적인 혜택을 입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참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실
108쪽 도곡온천 공동급수 개인온천 온천수 사용료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도곡온천 온천수 급수를 김정기씨와 화순군이 공동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곡온천 김정기씨 온천공에서 가지고온 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달 돈을 지급하고, 업소 사용분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공급한 양과 김정기씨가 공급한 양에 대해서는 같이 저희들이 사용료를 매달 받습니다.
○ 위원 김실
좋습니다.
지금 공동급수를 하고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김실
온천공에서 나온 물이 전부 탱크로 올라가고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김실
탱크로 올라가서 급수를 하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고, 현재 탱크 급수관로는 전부 군소유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실
김정기씨가 관로 사용료를 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아직 안받고 있습니다.
○ 위원 김실
그것이 문제예요. 왜? 안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할 때 도곡온천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도곡온천조합에서 관로를 만들어서 그 당시에 관로 사용료를 내라, 우리가 관로가 얼마 들고, 탱크가 얼마 들고 그 관로사용료가 있기 때문에 공동급수를 한다고 하니까 제일 반대한 김정기씨가 제일 반대를 했는데 관로사용료를 내야지요? 탱크와 관로의 투자에 비해서 반드시 사용료를 부과를 해야 됩니다. 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도곡온천 온천수 요금이 톤당 부과세 포함 1,430원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수도요금은 100톤을 기준으로 1,800원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온천수 요금보다는 상수도요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화장실 등은 온천수를 사용하고 있고, 온천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원낭비인데 진즉부터 온천수 요금을 북면도 톤당 2,000원 정도 되는데 2,000원으로 올려달라고 해서 다음에 원가용역을 계산해서 그때 타당성이 있으면 해 주겠다고 계속 미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온천수 원가용역을 계상해서 결과가 나오면 요금인상 일정부분을 해 주고, 그때 저희들이 관로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실
그때 구복규 문화관광과장이 있을 때 관로 사용료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정기씨가 어떻게 했느냐면 사용료를 내고 보면 별 볼일이 없어요. 그래서 군에서 매입을 하라고 저한테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우리가 투자한 관로, 탱크를 군에서 낙찰을 받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특혜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가면 안돼요. 정확하게 의혹을 사지 않도록 우리가 받을 것은 받아야지, 지금 도곡온천 한번 보세요. 내용을 살펴보면 온천공 관리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것을 그냥 놔두고 있을까? 이 이야기를 김정기씨가 들으면 기분이 나쁘겠지만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정당하게 따질 것은 따지고 논의해서 흑백이 명확하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일정부분 동감을 합니다마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요금체제를 가지고는 사실은 손익계산이 안맞습니다. 저도 일정 부분 인정을 합니다. 업체를 두든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가계산 용역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요금안이 나오면 그때 관료사용료를 계산해서 확실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해 내겠습니다.
○ 위원 김실
도곡온천 온천수 원가계산 용역이 나왔기 때문에 용역을 하면서 정말로 관로, 탱크에 대한 투자액수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고 김정기씨는 어떻게 보면 온천공 뚫어서 관로를 하나도 안 만들고 물을 팔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 중에 여러 가지 온천수에 대해서 엊그제도 파악을 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사용량과 채수량이 비슷한데 우리가 군에서 사들인 종합온천장 부지 7,000평 사용계획에 대해서 지난번에 서울에 두 번 다녀오셨다고 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김실
그것이 시행되면 온천수는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리고 유희시설지구 현재 토목공사 자료 주세요. 얼마에서 얼마가 낙찰이 되고, 어느 업체가 되었는가? 자료 한번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유희시설지구를 말씀하십니까?
○ 위원 김실
예.
유희시설지구도 들어가게 되면 토목공사가 들어가니까 우리가 온천수를 쓸 수 있는 시설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안들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우리가 사전에 온천수를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직 군수하고도 이야기를 안했습니다만 대안을 빨리 가져야 되지 않으냐? 최소한대로 우리가 예측 사용량하고 30% 이상은 채수량이 많아야 대비책이 되지 않으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군수하고도 작년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토지매입만 해 놓고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면 안된다고 해서 11억원을 가지고 일이 진행되어 왔는데 방치를 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렇게 넘어가면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온천수 온천공 개발에 따른 대책은 무엇이냐?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됩니다. 이 문제를 과장님께 강조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가 있어야 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한 말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온천수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제 자랑 같습니다만 온천지구내에 또 유희시설지구까지 저희들이 전부 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곱 군데를 채수 가능지역을 탐사해서 다섯 번을 보성건설을 불러서 뚫었는데 다섯 번 다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채수량이 1일 300톤인데 300톤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보성건설이 저희한테 하는 이야기가 다섯 공을 뚫으면서 실질적으로 원가가 손해난 것이 5억원이 손해가 났습니다. 저희들한테 항의도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안드려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정말 온천수에 대해서 왜? 확보를 안하고 지금까지 있느냐고 하면 정말 저희들은 서운한 감이 있습니다.
○ 위원 김실
구체적인 보고를 일지를 만들어서 처음에 10공을 뚫겠다고 했는데 2공을 뚫고 지금까지 말았는데 1공은 뚫어서 거리제안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 내용을 자료를 만들어서 주세요. 알아야 이야기를 하지요. 누가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까?
과장님께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문제는 좀더 깊이 생각할 문제입니다. 만약에 시설이 들어와서 온천수가 부족하다고 하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온천지구에 온천물이 적다고 하는 것은…….
그 방법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가계산도 하고,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관로 사용료도 받아들이고, 단가가 조금 높아지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고,
110쪽 민간자본보조에 쌍봉사 정비로 1억원이 계상됐는데 쌍봉사가 매년 6년 동안 거쳐서 보조가 안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쌍봉사에 민간자본보조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전에 선배 의원 말씀을 드려서 안됐지만 양동복 의원이 처음에 민간자본보조를 만들었는데 4대 때도 말이 말았는데 결과적으로 주지 스님과 양동복 의원이 민간보조 때문에 갈등이 있었는데 서로 화해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다른 데로 가셨는데 이런 문제도 예산을 세울 때 몇 년 전에 지원한 것도 보시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제가 이 관계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해탈문 보수로 1억 3,000만원을 확보해서 하는데 문화재청에서 당초 해탈문 규격보다 설계가 적다고 당초 계획대로 하다보니까 1억원이 부족해서 군비로 해 달라고 해서 군비는 지원을 못 하고, 그 면적에 내용을 충실히 하라고 군비를 안해 주었는데 도에서 지사님 예산으로 1억원을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해를 하겠습니까?
현재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위원 김실
112쪽 절산사 신축이 나오는데 신축이 아니라 이것을 누가 가지고 왔느냐면 홍이식 도의원님이 갖고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아까 문행주 위원이 말씀하신 공방 거기는 도비 1억원을 가지고 왔는데 군비를 1억 4,000만원을 보태주고, 이런 데는 1억원을 가지고 오니까 단 1원도 안보태주고 그대로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불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이식 도의원이 전에 유천사에 예산을 갖고 왔는데 우리 의원들이 내용을 모르고 삭감을 했다가 도의원과 군의원 간에 서운한 일이 있었는데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도비가 오면 어떤 것은 50%, 100%를 해준 것도 있고, 어떤 것은 200%도 해준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물론 사안에 따라서 과장님들이 어떤 판단을 가지고 하셨겠지만 그 잣대는 우리 의원이 보는 잣대로 보면 불평등한 것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유의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도곡온천, 화순온천 가로등 수리비로 1,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것이 삭감된 것이 없는 줄 아는데 그것을 좀더 세분화해서 북면은 북면, 도곡온천은 도곡온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알겠습니다.
○ 위원 김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106쪽 유마 연꽃문화광장 조성을 폐광지역개발기금로 했는데 가능하겠지만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폐광지역개발기금을 이런 데에…….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어차피 기금도 군에 들어오면 우리 군비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 위원 조유송
이왕이면 군비로 토지매입을 하고, 폐광지역개발기금은 그래도 군민이 봤을 때 공감할 수 있는 곳에 사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재원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는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예산을 성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검토를 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 조유송
알겠습니다.
114쪽 반복된 질문인데 문행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체육시설 보완사업 대응투자 3억원을 어느 학교에 무엇 무엇을 할 것인가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아까 말씀드린 제일초등학교, 오성초등학교 운동장 인조 잔디 교체예산입니다.
○ 위원 조유송
두 군데만 한다면 승인할 수 없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방금 조유송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현재 유마 연꽃문화광장 조성사업으로 예산이 얼마가 확보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난해 토지매입비 5억원인가?
○ 위원 정형찬
정확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총 토지매입비가 13억원이 소요됩니다. 이번에 부족예산…….
○ 위원 정형찬
유마 연꽃문화광장 조성사업이 이번에 올라온 13억원 빼놓고, 기존에 예산이 확보가 된 것이 얼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시설비로 국비포함 5억원이 확보됐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것이 전부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시설비로 9억원이 확보가 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담당이 누구십니까?
○ 관광개발담당 임근성
내년 본예산까지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내년 균특 3억원 보태면 9억원이고, 현재는 5억원입니다.
○ 위원 정형찬
23억원 정도 들여서…….
알겠습니다.
남면 절산사가 향토문화재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향토화재는 아닙니다.
○ 위원 정형찬
향토문화재는 아닌데 계속 이것이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데 저는 그것만 확인하겠습니다. 남면 절산사가 향토문화재인가? 아닌가? 가령 문중, 개인, 사당 이것만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남면 절산사는 군지정문화재가 아니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아닙니다.
○ 위원 정형찬
학교체육시설 보완사업에 제일초등학교, 오성초등학교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뭐하시면 화순으로 이사 오시고,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문화관광과에서 3억원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솔직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갑자기 정리추경 때 기존에 있었던 예산이라든지 국도비가 포함된 예산이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것이 결정이 됐다면 이해가 되는데 현재 정리추경 12월에 오성초등학교 1억 5,000만원, 제일초등학교 1억 5,000만원이 문화관광과에서 독단적으로 학교체육지원에 관한 3억원을 지원했느냐 아니면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거기서 예산이 과다하니까 문화관광과로 와서 문화관광과에 학교체육시설 지원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예산을 잡어 놓은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사실은 학교예산지원은 행정지원과 소관인데…….
○ 위원 정형찬
행정지원과 소관인데 문화관광과도 체육, 청소년, 문화 이런 것이 있다보니까 이런 목으로 세워서 할 수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렇죠? 인조 잔디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로 보낸 것 같습니다.
○ 위원 정형찬
행정지원과에서 넘어온 사업비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맞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사회복지과장 김연수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4쪽 ～ 118쪽 전부 국ㆍ도비 변경사항입니다.
119쪽 장애아 통합보육 시설장비 300만원을 계상했고, 121쪽 저소득 조손가정 긴급지원은 도비로 1,550만원이 내려왔는데 이것은 조손가정에서 쌀 20㎏ 1포, 김치, 통닭 등을 사서 배달할 계획입니다.
122쪽, 123쪽 국ㆍ도비변경사항입니다.
124쪽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억 7,900만원을 삭감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영유아보육료를 지원했을 때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한하기 때문에 처음에 예측을 못 하고 빨리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임차료 역시 1억원이었는데 7,000만원을 계약했기 때문에 3,0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85세이상 장수수당 1,080만원 감을 했고, 126쪽도 국ㆍ도비변경사항입니다.
127쪽 경로당 난방비 특별보조금에 4억 3,940만원을 계상해서 즉시 보조토록 하겠습니다.
영산노인전문요양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우리가 시설에 연락해서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5개소를 신청했는데 우리 노인복지센터, 영산노인전문요양원, 반석, 실버타운, 평화, 몬테소리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모니카 다섯 군데를 신청했는데 이번에 세 군데가 선정이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군비가 9,300만원인데 자부담이 9,300만원이 들어가는데 자부담에 대해서는 명의를 보조사업자 공동명의로 예치해서 사업을 수행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28쪽 화순노인여가시설 정비사업에 도비 300만원, 시설비로 4,700만원인데 도비보조로써 노인당을 시설 개보수를 하고자 도에서 보조를 받은 사업비입니다.
129쪽 노인복지센터 태양발전설비 설치사업은 우리 노인복지센터에 태양발전설비를 하려고 계획하고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130쪽 음식점 영업장 시설개선사업은 당초에 우리가 10개소를 잡았는데 식당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전체 사업을 못 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3,000만원을 감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심야보일러 교체사업 같은 것은 따로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손이홍
이번 추경에 필요해서 올린 부분이 있는데 아마 재원이 부족해서…….
○ 위원 조유송
마을에 가 보면 어르신들께서 겨울이면 심야보일러에 대해서 요구를 많이 하시는데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문행주, 임지락 의원님과 국비를 가져온 적 있는데 가져와서도 저 개인적으로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군비로 해년마다 많이는 못 하더라도 몇 군데라도 하고, 점차 해야 되지 않겠는가?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경로당 특별보조금이 1개월에 30만원이 아닙니까? 예산서에는 38만 2,000원으로 나오네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경로당이 총 392개소인데 383개소라는 것은 그 전에 통계가 잡혀져 있었고, 지금 394개소인데 신기리 노인당, 부영3차 노인당 2개소를 같이 보일러를 때고 있기 때문에 37만 3,710원을 3개월분 하면 1,00여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실
127쪽 영산노인전문요양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취지는 참 좋은데 본 위원이볼 때는 지나치게 편중되게 예산이 가고, 처음에 소향원에 5억원을 가져와서 그때 시설을 하다가 그 다음에 전인철 감사원장이 장관할 때 구충곤씨가 도의원 할 때 10억원을 갖고 왔습니다. 5억원은 김광남씨가 공사를 했고, 10억원은 구충곤씨가 했어요. 그 내역을 제가 들어서 좀 알아요.
그리고 박주선 의원이 특별히 그 당시에 봉고차를 사 주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쪽에 1년이면 몇 억원이 가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실
이번에 또 무엇을 신축한다고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소향전문요양시설 신축사업입니다.
○ 위원 김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형편성에도 맞지 않고 과연 우리가 군비까지 계속 지원해서 거기다 해야 되느냐? 정말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군데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느냐? 저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군비 안주면 사업이 안됩니까? 대답하셔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이것을 갖다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금년에 신정부 들어서 신재생에너지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다섯 군데를 받았어요. 그런데 신청하기도 서류가 복잡한데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도에 다섯 군데 올렸는데 세군 데가 이번에 확정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및 지방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방비가 부담되어야 합니다.
○ 위원 정형찬
김실 위원님! 제가 기획감사실에 말씀드렸는데 올해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중에 가장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신재생사업이라고 태양광발전시설인데 저는 이것을 처음에 검증하자고 했습니다.
○ 위원 김실
공무원 입장에서는 현재 이렇게 하니까 계획서를 올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계획 요구사항에 합당한 자료를 제출해서 받는 줄 압니다만 정말 지원하더라도 좋습니다. 정말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지원이라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지 않으냐?
그리고 더욱이 민간자본보조로 4억원이 넘는 돈을 지원한다는 것은…….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아까 설명드렸 듯이 군비가 9,300만원인데 자부담이 9,300만원이 있어요. 그 자부담에 대해서 말로만 자부담을 시키고 자부담을 안하고 사업을 하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자부담 9,300만원을 포함한 사업에 대해서 군과 보조사업자간 공동명의 통장을 개설하고,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업비 집행에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김실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지금 업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농촌보조금도 자담부분은 업자가 갖다 입금시켜줘요. 자담 10%면 10%, 20%면 20%는 업자가 입금을 시켜줘요. 자기돈 하나 없어도…….
제가 잠깐 흥분했는데 왜냐하면 의원 입장에서 보면 하시도록 다 해주면 좋아요. 그러나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 집중되면, 제가 4대 때부터 봐서 아는데 이것은 이렇게 가면 정말 석연치 않는 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것에 따른 후유증이 방금 말한 자기자본 비율에 대해서 돈을 자기 주머니에서 나오면 좋은데 업자들이 다 넣어줍니다.
그래서 현재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우리 뿐만아니라 나주 같은 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투명하게 함으로 해서 사고가 없지 않으냐 예방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감사합니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 김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영산노인전문요양원이 소향원 소속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소향원 소속입니다.
○ 위원 정형찬
반석실버타운은 어디면에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한천면 입니다.
○ 위원 정형찬
이 사업의 담당이 누구시죠?
보육시설이나 노인전문요양시설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다섯 군데가 선발이 된 것입니까? 전체 다 보냈어요?
○ 사회복지과 직원 정성문
보육시설과 노인요양시설에 공문을 모두 보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래서 이번에 한 군데 올렸는데 거기는 하지를 않았습니까?
○ 사회복지과 직원 정성문
최종 접수가 5군데였습니다. 이를 모두 군정발전기획단에 신청을 하였습니다.또한 군에서는 전남도청으로 신청하고, 도청에서는 지식경제부로 신청하여 지식경제부에서 사업을 검토후 선정합니다.
○ 위원 정형찬
태양광발전설비 신재생에너지사업을 담당하시는데 몇 군데 공문을 발송했습니까?
○ 사회복지과 직원 정성문
보육시설은 전부 공문 및 전화통화를 하고, 요양시설은 공문, 전화 및 FAX로 보내어 알렸습니다.
○ 위원 정형찬
다섯 군데가 어디 어디였습니까?
영산노인전문요양원과 …….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우리군 노인복지센터, 평화 몬테소리, 사회복지법인 모니카, 반석실버타운, 영산노인전문요양원 입니다.
○ 위원 정형찬
모니카가 어디에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이양면 매정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거기는 아직 저희들 결정도 안났는데…….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그때 당시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모니카는 미선정이 됐습니다.
○ 위원 정형찬
기자님들도 계셔서 다른 소리는 안하겠지만 현재 두 군데가 선정이 됐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문제가 있어요. 반석실버타운은 혹시 누가 부탁을 해서 한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 직원 정성문
전혀 그런 일 없었습니다.
○ 위원 정형찬
화순에 요양시설이 몇 군데인지 알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 직원 정성문
정확한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어떤 시설은 현재 노인요양시설을 짓고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짓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실은 그런 데에 짓고 있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노인복지센터 이런 데에 저는 특정인을 겨냥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누가 봐도 형평성이 맞지 않고, 반석실버타운을 지역구 의원님이 부탁하셨어요?
○ 사회복지과 직원 정성문
전혀 그런 일 없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원래 군정발전기획단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거기서 공문을 각 실과소로 보내와서 각 실과소에서 공문발송 등 연락을 취했고, 저쪽 요양시설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쪽으로도 연락이 다 된 사항입니다.
○ 노인복지담당 민경봉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공문 발송 및 연락을 취했습니다. 지금 신고중이거나 사업을 하기위해서는 자부담이 반드시 포함되어야하기 때문에 시설에서 신청을 안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좋습니다.
아까 파악해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22개 시군에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이라도 22개 시군 정리 추경 때 올라온 현재 시군에서 행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에 대해서 22개 시군 자료를 뽑아 주십시오.
22개 시군 데이터를 뽑아보면 우리 화순군에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의 결과가 나옵니다. 담당자한테 연락하셔서 22개 시군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몇 군데에서 얼마 규모로 하고 있는 것만 저한테 데이터를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저희 보건소는 6,261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먼저 168쪽 공중보건의사 진료 장려수당은 집행잔액으로 49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자동혈압계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보건지소 약품비가 부족해서 3,000만원을 삭감해서 읍면보건지소 약품비로 170쪽에 편성했습니다. 왜? 부족했느냐면 입찰했는데 작년에는 70% 선에서 입찰이 됐는데 올해는 92% 선에서 입찰이 되어서 약품비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여기서 삭감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진료소 건강증진실 설치인데 세청과 다산인데 건강증진실이 지금은 마을회관과 복합으로 짓기 때문에 장소가 남아서 이것을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해서 건강증진기구를 사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여기서 삭감하고 목을 변경했습니다.
170쪽 노인전문병원건립 신문공고료인데 군도시계획 변경 결정해서 관리계획 변경요청을 도시과에 해 놓았습니다. 그에 따른 일간지 2개소 신문공고료 32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의료 및 구료비는 아까 자산취득비에서 삭감해서 한천보건지소인데 보건지소 등 12개 보건지소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1쪽 화순군 신생아 양육비가 남아서 5,2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유는 출생자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7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인주간보호실 자동혈압계 등 구입은 목 변경을 해서 TV나 사무관리비로 편성해 달라고 해서 목 변경했습니다.
173쪽 방문보건사업용 약품 및 기자재 구입인데 아까 말대로 부족 약품입니다.
월액여비 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단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6분 정회)
(13시50분 속개)
○ 위원장 정중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고, 세출예산 중 종합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용역 등 3건에 대하여 1억 9,82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원안 의결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기중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52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한복열
○ 출석공무원 (9명)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재무과장 김용태,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보건소장 유병규
일 반 회 계
○ 세출예산 삭감조서
(단위: 천원)
실 과 단 소 명
건 수
삭 감 액
비 고
삭 감 액 총 액
3
198,200
군정발전기획단
기 획 감 사 실
주민생활지원과
행 정 지 원 과
재 무 과
1
30,000
종 합 민 원 과
문 화 관 광 과
2
168,200
사 회 복 지 과
보 건 소
일반회계세출예산삭감액조서
??????????????????????????????????????????????????????????????????????????????????????????????????????????????????????????
<재 무 과 > (단위 : 천원)
과 목
사 업 명
요구액
사정액
삭감액
페이지
정책
단위
세부
과목
청사운영 및 재산
관리
청사관리
공공청사
개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본청 청사 표지석 설치
30,000
0
30,000
100
계
1 건
30,000
0
30,000
일반회계세출예산삭감액조서
??????????????????????????????????????????????????????????????????????????????????????????????????????????????????????????
<문화관광과> (단위 : 천원)
과 목
사 업 명
요구액
사정액
삭감액
페이지
정책
단위
세부
과목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
문화재관리
무형문화재
전승보존
시설비 및
부대비
공예공방 체험시설 조성
248,200
100,000
148,200
111
생활체육
육성
체육시설
관리
군민종합
문화센터
건립
연구개발비
종합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변경 수립용역
100,000
80,000
20,000
113
계
2 건
348,200
180,000
168,200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일반회계 세출 삭감조서
실 과 단 소 명
건 수
삭 감 액
비 고
삭 감 액 총 액
4
218,200
군정발전기획단
기 획 감 사 실
행 정 지 원 과
재 무 과
1
30,000
문 화 관 광 과
2
168,200
사 회 복 지 과
농 업 정 책 과
1
20,000
농 식 품 지 원 과
산 림 소 득 과
건 설 재 난 관 리 과
농 업 기 술 센 터
(단위 : 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