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정중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중구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군정발전기획단, 기획감사실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실과단소장께서는 일반적인 현황은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금년도 중점 시책이나 업무 추진상 문제점에 대하여는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거나 의문 난 사항이 있을 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군정발전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안녕하십니까?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입니다.
2008년도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 19명에 현원은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조유송 의원님께서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 중 민자사업은 100% 민자사업인지, 아니면 운영수익 적자에 대해 군에서 일정부분 예산이 지원된 사업인지를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컨벤션 센터와 전원마을 조성, 아토피 체험장, 케이블카 설치 사업 등 3건의 사업이 민자로 추진되며, 민자 도입 이유는 막대한 재원 소요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민간의 경영기법과 효율성을 공공 부문에 활용함으로써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민자를 도입하는 방식은 BTL, BTO 등이 있으나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에 도입할 민자는 전액 민자에, 운영권 역시 민간에 주는 것이며, 따라서 적자 보전에 대한 예산 지원 계획은 없으며, 다만, 우리 군에서는 민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진입로 개설이나 주변 환경 개선 등의 행정 지원을 해 줄 계획임을 답변 드렸습니다.
참고로 최종 용역결과 민자사업은 “전원 휴양시설조성” 1건만 추진하게 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비전1030 상세전략 개정(증보) 발행입니다.
지난해 우리 군은 비전1030 상세전략을 완성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의 국정과제 및 정책을 반영하여 화합과 변화 속에 잘 사는 화순건설을 위한 토대구축을 위하여 개정 증보판을 발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분야별로 65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새정부 출범에 따라 각 부처별 업무 추진계획의 방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 군의 대응전략 및 신규사업 등을 발굴 반영하여 개정 증보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쪽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후산 지역일대는 고려인삼 시원지로서의 옛 명성을 회복하고,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 화순군의 발전 전략과 연계함으로써 우리 군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 사업장 위치는 남면 남계리부터 유마리, 동복면 유천리 등 모후산 일원이며 면적은 1,554ha이고 사업기간은 2009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20개 단위사업으로 이중 자체사업이 7건, 시책사업이 11건, 민자유치가 1건, 타기관 사업이 1건이며, 사업비는 총 434억원으로 이중 국비가 186억, 도비가 33억, 군비가 206억, 기타 9억원입니다. 여기에는 민자유치와 타기관 사업비가 제외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의 “단위 사업 현황”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본 용역을 토대로 각 단위사업 추진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4쪽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침체된 재래시장의 상권 활성화를 통하여 대형 유통업체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웰빙시장 특화로 대형 유통업체와의 차별화 및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화순 재래시장 등 관내 6개 재래시장에 금년부터 2012년까지 55억 6,500만원을 투입하여 장옥 리모델링, 채광시설 개선, 기반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그동안 시장경영센터 자문 및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실시설계 완료 후 연차적 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상거래질서 확립 및 연료사용 안정대책입니다.
상거래 질서 확립으로 소비자 보호 및 서민생활 안정유지와 각종 연료시설의 주기적 점검으로 재해요인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소비자 보호 및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요 농수산물 및 개인 서비스요금 동향조사와 가스시설 유관기관 합동 지도점검, 유사석유제품 유통방지 품질검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상거래 계량기 부당사용 근절과 연료시설의 주기적 점검으로 연료 안정공급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투자유치 활동 추진입니다.
전 직원 투자유치 전담요원화를 통한 전방위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를 통하여 인구증대와 경제발전으로 잘 사는 화순을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기업 (주)Y외 8개사와 외국인기업ㆍ연구소 유치 추진을 위하여 KOTRA 신산업팀과 공조하여 독일 F사, SUN RISE 프로젝트 등 자료제공을 추진하고 있으며,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하여 실무협의회 2회 개최와 보건복지가족부를 2회 방문하여 우리군에 유치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향후 투자유치를 위하여 B제약, I제약을 중점접촉하고 수도권기업과 친환경하이테크기업 유치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금년 10월 8일 충북 오송에서 개최되는 바이오 코리아 2008 행사에 참가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타당성을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쪽 프라운호퍼 IME 한국연구소 유치입니다.
전남의 바이오 메디컬 산업의 메카로서 백신 실용화 연구 및 천연물을 이용한 신약개발을 위해 세계적인 연구센터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프라운호퍼 IME 한국연구소는 우리군 생물산업단지 내에 2009년부터 2018년까지 400억원을 투입하여 백신R&D,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천연물 연구 등이 추진될 계획이며, 그동안 독일 현지를 방문하여 MOU를 체결하고 연구소장이 우리 군을 방문하였으며, 국고지원 요청을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수차례 방문하여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제안서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연구소 설립에 따른 MOA체결을 9월중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농공단지 활성화 및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우리 군에 조성되어 있는 기존 4개소의 농공단지 활성화로 고용창출, 관련기업 유치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기업경영 혁신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4개 농공단지의 환경정비를 위하여 연인원 125명을 투입하였으며, 중소기업자금을 25개업체에 15억원을 융자 알선하였고, 이양농공단지의 장기미분양부지 2필지를 분양하였으며, 지역 우수제품 판매를 위하여 10회의 주민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공공근로를 이용한 농공단지 환경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중소기업자금 융자알선, 장기 미분양 필지 분양과 지역제품 사주기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군정 주요시책을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군민과 출향인사 등에게 적극 홍보함으로써 군정 참여와 대외 인지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지면 홍보를 추진하고 TV, 라디오를 통하여 화순 관광캠페인 방송광고를 추진하였으며, 화순관광홍보물 5천부를 제작하여 서울사무소 방문객 제공, 그린투어리즘, 화순알리기 행사 등 화순을 찾는 관광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정 주요시책 등 군정 전반에 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우리 군 이미지와 지역인지도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화순소식지 발행입니다
군정 주요시책 및 공지사항 등 다양한 내용의 군정소식을 군민, 기관단체, 출향인사에게 배부하여 군정홍보 및 군민의 알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매월 발행하던 화순소식지를 4월부터 분기별 A4 책자형, 32면으로 발행체제를 개편, 외주 제작하여 군민, 전국 행정기관, 의회, 유관기관 단체와 출향인사 등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제116호 화순소식지는 지난 7월 25일 발행하였으며 제117호는 9월 25일경 군정, 의회, 미담수범사례, 농사정보, 기타 공지사항 등을 수록하여 차질없이 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문행주 의원님! 이번에 오셨으니까 먼저 하시지 그래요?
○ 위원 문행주
선배님께서 먼저 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단장님! 우선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에 대해서 제가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이거든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 조유송
그런데 어째서 의회에서 집행부에다 그것이 건의사항이랍니까? 용어자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건의를 한 것입니까? 지적이면 지적이고, 시정이면 시정하지 이것 봐보세요. 왜? 우리가 건의를 합니까? 우리가 지적을 했으면 지적을 하는 것이지, 이 용어 좀 바꿔주세요? 전반적인 것을 누가 합니까? 기획실에서 합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의회업무는 기획감사실 의회법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전에부터 용어를 그렇게 써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 위원 조유송
전에부터 용어를 썼을망정 고치세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단장님!, 조유송 위원님! 우리 기획실장님이 답변해 드린답니다.
○ 위원 조유송
기획실은 조금 있다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아! 그래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의회에서는 우선 시정조치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의회에서 요구한대로 시정을 해야 되고 만약 법령자체는 의회에서 전체적인 건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어자체는 지방자치법에 기록되어 있는 용어입니다.
○ 위원 문행주
지금 우리 조유송 위원님께서는 건의라는 개념이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건의한 내용이 아니냐고 해석을 하시는데…….
○ 위원 조유송
보통 그런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런 것이 아니고 기관간에 …….
○ 위원 조유송
그리고 지금 기본용역이나 실시설계가 끝나고 나면 예산에 지금 편성을 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 조유송
이것도 기획실에다 질의를 드려야 될 상황인데 이번에도 모후산에 대해서 16억원이 올라왔더라고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으면 당연히 시정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정도 되도 않으면서 이 처리를 하자 했더니 시정한다고 해놓고 다음 몇일 있다가 예산서에 올리면 지금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모후산생태파크 조성사업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단위사업을 무엇,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사업 아닙니까? 타당성 조사 아닙니까? 그리고 난 후에 21개의 단위사업이 있으면 그 21개의 사업에 가서 실시설계한다든지 그렇게 되어야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그렇지도 않은데 그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아니 우리 조유송 위원님의 정확한 의도를 제가 잘 이해를 모르겠습니다만…….
○ 위원 조유송
아! 이해를 못해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논리적이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고자 하실 때는 타당성, 기본용역, 실시설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편성될 때는 어떨 때편성이 되어야 됩니까?
만약에 A라는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에 타당성, 기본실시설계를 하는데 그때 언제 예산을 편성해야 되냐고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시기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타당성 조사를 먼저 끝내고 하는 경우도 있고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하고 같이 갈 수도 있고 또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하고 같이 갈수도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기준이 없이 사업별로 틀리다 그 말씀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입맛 따라 하게네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입맛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하려면 기본계획을 먼저 해야 되고요. 그래서 국비가 오면 그때 실시계획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사업도 경우에 따라서는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히 모후산 이것 있잖습니까? 제가 한 것 같습니다. 테마파크 조성사업 용역을 단위사업 총괄용역으로 알고 있는데 총괄용역이 진행중에 일부 단위사업이 설계용역과 사업이 진행되는 이유가 있다고 했을 때에 뭐라고 처리 결과가 나왔냐면요? 앞으로는 모후산 테마파크 조성 관련 단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담당부서에서 제반사업 추진일자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거든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런데 지금은 타당성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단위 사업별로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기본계획을 하던지, 실시계획을 하던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위원 조유송
그런데 우리 기억으로는 단위사업으로는 지금 실시설계를 한 것이냐? 기본설계를 한 것이 없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 조유송
모르겠어요. 지금 집중관리용역비에서 갖다 쓴 것인가는 모르겠는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냐면? 예산도 약 16억원이 올라왔다 이 말입니다. 모후산 테마파크로 해서 문화관광과로…….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연꽃분수대 설치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작년에 4억원이 서있는데 그 부지가 아직 매수가 안되어서 지금 시설비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지금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 위원 조유송
부지 매입하기 위해서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 조유송
그러면 그것이 지금 기본적으로 연꽃분수대 하기 위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또 따로 기본용역 실시설계 하셨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것은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은 끝났고요. 지금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단장님! 타당성조사는 지금 전체가 끝났는데 그 타당성조사라는 것이 모후산 생태파크 조성사업을 전체적으로 이런, 이런 사업을 연꽃분수대라든가, 테마파크라든가, 아토피라든가 그것을 하기 위한 타당성조사였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타당성조사내에가 테마파크조성사업외에 21개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어느, 어느 사업이 지금 다시 기본설계라든가, 실시설계라든가 있습니까? 거기에…….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지금 남계-유마간 도로라든가, 유천지구 군도 확ㆍ포장공사라든가, 내남천라든가, 유천지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계약이 되어서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도 있고요. 또 계약중에 있는 것도 있고, 일부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좋습니다. 그러니까 처리결과하고 우리가 지적한 것하고 말은 매끄럽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단위사업 부분은 저희들이 총괄만 하지, 단위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세한 부분은…….
○ 위원 조유송
예. 알겠습니다. 해당부서에다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단장님! 비전1030이 지금 실시한 적이 언제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작년부터입니다.
○ 위원 조유송
작년 몇월 달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작년 1년간 저희들이 만들어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본격적으로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작년 1년이 지났는데 단장님! 그때 1년 전하고 지금하고 예를 들어서 인구 10%이라든가, 대한민국 10대 잘사는 군 만든다든가 그런 것이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 조유송
그때 비교해서 지금 수치적으로 나온 것 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지금 정확한 통계수치는 없습니다만 점차적으로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인구 10만 만들기는 우리가 수치를 그렇게 목표를 정했지만 인구는 늘어나지는 않고 오히려 줄고는 있습니다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하나하나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위원 조유송
좋은 말씀인데, 이번 연말에 업무보고 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때 제가 다시 질의하렵니다. 수치적으로 당시 시작했을 때는 화순군이 어느 정도 위치이었는데 지금은 화순군이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와 있다. 어느 정도는 성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만 비전1030 할 것 아니고 또 농ㆍ어민 소득 30%이라든가 그것도 어느 정도인데 지금 어느 정도 올라와 있다든가, 수치적으로 한번…….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래서 지난번에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1030 보고회도 군수님을 모시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예. 저한테 수치적으로 한번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재래시장 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 조유송
지금 재래시장 화순읍 시장이 상당히 지금 집단 스트라이커라든가 집단 행동한다 랄까 그런 것이 지금 보이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재래시장에 대해서 보고 한번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 조유송
화순읍에 있는 재래시장을 현대화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금 나타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장옥시설이 한평인지 알았는데 어떻게 평을 안써야 되겠지만 평을 쓸랍니다. 한평인지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두평이 나온다든가 또 지금 세칸인가 네칸인가 있거든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네칸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네칸 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한동에 8칸인데요…….
○ 위원 조유송
지금 가운데 칸을 지금 철거해서 먹거리 장터로 하려고 하고 있지요. 그때 상당히 없어지는 장옥 갖고 계시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와전이 됐는가?, 잘못 전달됐는가? 아니면 상인들께서 거두절미한가 모르는데 똑같이 와보면 뭣하면 의회 핑계를 되는 부분이 없지 않나? 는 생각하거든요. 이것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삭감된다고 해도, 의회에서 그냥 잘라버렸다. 집행부는 인심 다 쓰고 못하면 잘라버렸다. 그런 식으로……. 지금 조례가 어떻게 되었냐면? 지금 상인들한테 이행각서 한 것 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3년을 사용하고 다시 재계약하려면 보증인 두분에다가 개인인감 첨부해서 보증해라. 그런 이행각서라든가, 장옥 맡고 있는 분도 아니고 지금 노점상한테도 그렇게 하고 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것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사실 변명 같습니다. 도시경제과에서 업무를 보다가 금년 5월에 우리 군정발전기획단으로 업무를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해당부서에서 물론 열심히 추진했습니다만 조례 그 부분이 조금 모순이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군치를 전체적으로 지금 발췌를 해서 그에 따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형평성이라든가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끔 저희들도 개정을 하고 그런 부분에 상인들한테 해가 안가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타나게 되면 조례를 개정하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조례를 개정하면 좋은데 그 제도는 이미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권리금을 인정을 안한다든가, 방금 말씀드린 3년 후에 계약을 하게 되었을 때는 다시……. 인감 같은 것은 이번에 첨부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전부터 조례에 있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전부터 있었던 조례입니다.
○ 위원 조유송
예. 그러면 그 전부터 있는 조례를 현대화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저런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린다고 그렇게 말씀하면 좋은데 , 우리 5대 의회에 와서 우리가 승인해 주어서 마치 우리가 5대 의회에서 승인해 주어서 상인들한테 각인이 되어 있고 그런 식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한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래서 그때 저는 참석을 안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임지락 의원님께서 참석을 하셔서 그런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잘못된 부분은 고쳐 나가겠다. 그런 말씀도 상인분들한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좋은 말씀인데 장이라는 것이요 화순읍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양장도 있고, 능주장도 있고, 남면장도 있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6개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지금 춘양장은 거의 유명무실하고, 한 두개 점포 널려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도 가급적이면 의회쪽에 핑계 안대고 이것이 하다보니까 이미 이런 조례가 있었는데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된다. 주민들은 그럴 걸 아닙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군에서는 땅은 군땅이고, 건물은 상인들 건물인데…….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땅도 군땅이고, 장옥도 군 것 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아셔야 될 것이 지금 센터하고 장옥사이에 있는 것 그것은 개인 것입니다.
○ 위원 조유송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우리나라는 어디 법적으로 권리금 인정해 주는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개인한테도 인정 안해 줍니다. 불량한 사람들은 어느 날 권리금 많이 들어왔다가 그것 인정 안해 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권리금이라는 것은 관례인데,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는 모르지만 장사 잘되는 노점상도 얼마씩 주고 판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 인정 못하겠다. 지금 그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상인들한테……. 너희 인정 안하고, 언제든지 나가라고 하면 너희 나가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사실은 조례는 점포도 인정하고 노점도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사용료를 조금씩 받고 있거든요.
○ 위원 조유송
단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은 그것을 인정을 하지만 권리금 자체가 법적으로 통용이 안되는데…….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것은 이전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렇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왜냐하면? 그것은 공공재산이기 때문에…….
○ 위원 조유송
그러기 위해서 지금 두 사람 보증인 세우고, 자기 본인 인감 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인정 못하겠다 하니까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런 제도를 이전부터 있었는데 하필 이 시점에서 와서 하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권리금이라는 것은 관례대로 다 있는데 왜? 이것을 없애버려야 하는 식으로 반발을 많이 하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것이니까 참고하십시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지금 상가 가운데 부분을 철거를 하고 좋게 신축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가운데 있는 부분들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설득작업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가운데 장옥 없어지신 분들 설득이 안되겠데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설득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노력하십시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 정중구
조유송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 위원 조유송
잠깐만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예.
○ 위원 조유송
화순소식지 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제가 우리 의회에서 화순소식지에 대해서 대단히 불만스럽거든요. 화순소식지?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 조유송
그런데 32면 타블로이드판 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아닙니다. 책자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것을 언제부터 한다고 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4월부터 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화순소식지에 우리 의회에 관련된 페이지는 몇 페이지나 됩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의회에서 몇 페이지가 정해지지는 안했고요. 의회에서 통보가 오면 그대로 해서 저희들이 다 넣어 드립니다.
○ 위원 조유송
의회에서 통보를 합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의회에서 통보를 해주시면 의회에서 통보한 대로 저희들이 그대로 거기에다 게재를 합니다.
○ 위원 조유송
그래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저희가 몇 가지 부탁드릴 테니까 9월달에 해줄 수 있겠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적극적으로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 조유송
아니! 못하여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의회에서 따로 의회소식지를 발행할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아니! 저희들이요 요구하시면 법에 저촉이 안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라든가, 9월 1일날 군정질의를 하는데 군정질의하고 군수 질의ㆍ답변 과정을 화순소식지에 실을 수 있어요? 법령에 위반됩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것은 공직선거에 관한 저촉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선관위에 한번 협의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 위원 조유송
그러면 단장님! 선관위에서 화순소식지를 발행을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별도로 의회소식지를 발행하고 싶은데 어디, 어디까지 선거법에 저촉이 되고,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발행할 수 있는가? 그것 한번 저희한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런 부분은 의사과에서 별도로 선관위하고 협의를 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자료가 없네요. 시책추진업무비 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 조유송
상당히 문제점이 지금 있는데 제가 안가져 왔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조유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위원 정형찬
문행주 위원님! 총무위원회 처음 오셨으니까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이번에 상임위를 옮겨서 총무위원회 업무에 대해서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감안해서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장이 누락되어서 저희한테 질책 받으신 적 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번에 참고로 해주셔서 충분하게 효과가 반영될 줄 알고요. 지금 여기 업무분장사무 내용을 보면 생태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 총괄 기획 조정이라고 했거든요. 당시에 제가 물어보니까 이미 중요 사업비를 확정이 되어서 각 실과로 전담부서가 이미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 문행주
지금 이 사업들이 확정된 사업인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용역상으로는 타당성으로 볼 때 확정됐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렇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 문행주
용역상으로 확정됐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또 어떤 사업이 누락되거나 새롭게 신규로 추가되거나 그런 개연성들이 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전혀 없다고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중간에 어떤…….
○ 위원 문행주
이 사업이 추진된 지가 지금 시기적으로 거의 2년이 되었어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 사업이 처음에 우리 군수님께서 취임일성으로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를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 이후로 거의 2년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라는 것이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 사업의 개요를 기본적으로 인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컨대 2년간에 걸친 사업중에 이렇게 명멸해 버린 사업들이 한 두개가 아니고 또 애초에 계획들이 민자에서 이를테면 군비로 바뀌거나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사업이 확정이 안되고 또 여기에서 변화의 개연성이 있다. 이유가 뭣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지금 저희들이 표에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거의 확정으로 보고요. 지금 현재 몇 개 사업은 놔두고는 전부 거의 발주를 했거나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안된 부분이라든가 아직 토지가 매수가 안되어서 했던 부분은 지금 조금 부진한 편인데요. 거의 다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면 지금 총괄기획조정이 확정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확정이 되고난 이후에는 더 이상 군정발전기획단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기획조정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단위사업은 실과에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 위원 문행주
각 실과에서 추진하면 되니까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 문행주
이것이 지금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시 또 이 사업들이 2년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되었어도 현재까지 이것이 처음부터 끝이다. 이것 전부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없고, 앞으로도 사업이 추가되거나 기존의 사업들이 추진이 안되어서 폐기되거나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라고 한다면 이 사업은 군수님 재직기간 동안 계속 갖고 있는 것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런 개연성이 있다고는 보이지만 특별하게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 전체 윤곽으로 봐서 또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이런 사업이 들어가면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은 한두 사업이 추가가 더 될 수도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꼭 추가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지금까지 거의 2년에 걸쳐서 이 사업이 워낙 사업의 타당성부터 또 가져올 최종적인 효과, 기대효과 이런 것에 이르기까지 워낙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시시비비가 끊이지 않고 또 회자되고 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이것이 이 사업에 전체적인 액면입니다. 라고 빨리 정리를 해서 군민들이 이제 여기에서 더 이상 무슨 새로운 사업이 느닷없이 출현한다거나 이렇지 않고 뭔가 안정감 있게 이제는 확정되어버리는 이 사업이 더 이상 시시비비 논란거리가 되지 않고 그래야지 안정적인 군정운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문위원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또 군차원에서 꼭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할 수도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위원님의 말씀대로 현재는 다 안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현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 앞으로도 시비의 논란이 계속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이고, 여기서는 이제 이 사업이 거의 확정적이다. 그리고 거의 사업의 주된 내용은 더 이상 크게 줄거리는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면 빠른 시간내에 이 사업을 다른 사업에 전부다 이관을 시켜서 넘기고 더 이상 군정발전기획단은 이 사업에 있어서 더 이상 인력소모나 낭비가 있어서는 안된다. 저는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알겠습니다. 저희 단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기획하고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지난번 최종용역본을 보니까 제안사업에 있어서 몇 가지 동화테마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런데 이런 제안사업이라는 것이 사실은 기존의 사업에서 검토하다가 폐기시켜버린 것도 아니고 또 완전히 사업에 확정을 한 것도 아니고, 묘한 여운들을 남겨두고 그 사업들 이후에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수님이나 네덜란드도 가서 그런 사업들의 현실성 여부도 아마 점검해 보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거든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 문행주
그런 사업들이 몇 가지 제가 내용을 보니까 액면도 상당히 크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현실화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나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지금 현실화 될 수 있다. 어쩠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그 사업은 가더라도 우리 군비로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면 적어도 올 연말까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군정발전기획단을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좋습니다. 더 이상 이런 사업들이 계속 유예되어서 주민들한테도 이 사업으로 인한 논란이나 시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역의 여론의 낭비가 있어서는 안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드린 것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 조유송
문위원님! 제가 보충질문 하나만 더 할까요.
○ 위원 문행주
예.
○ 위원 조유송
모후산 강우레이다 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 조유송
강우레이다를 모후산 생태파크 조성사업에 포함을 시키려고 했거든요.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확하게 하십시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소관 사업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국가사업인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반적으로는 다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추진이 되냐?, 아니냐? 그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강우레이다 사업을 지금 영산강유역청에서는 포함시키지 말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군수는 강하게 포함시키려고 여태까지 추진사업에 하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지금 추진이 되었는가? 별도사업으로 되어 있는가? 그 말씀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것은 모후산 생태테마파크 사업으로 넣으면 넣을 수도 있고 또 별개사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중요합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포함시키지 말라 하고 있고, 군에서는 포함시키란다. 그렇게 있다니까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아니 그것도 아닙니다. 군에서 꼭 포함 시킨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별개 사업이다 그 말씀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별개 사업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 위원 조유송
이것이 당초에 별개사업이지 않았습니까? 우리 군에서도 지적을 했고, 왜?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 하기 전에 이 강우레이다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려고 했거든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런데 군수가 취임해서 억어지로 지금 포함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억지로 포함시키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 위원 조유송
(웃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조위원님이 무엇을 좀 잘못 아셨는가 모양인데요.
○ 위원 조유송
계속 의회에서는 돈 약 200억원 되는 것, 액수도 모후산 전체적인 사업비도 늘어났는데 한지 모르겠다. 이야기 했지만 계속 모후산 보면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 총괄사업 보면 지금 계속 나오거든요. 제가 몇 일 있다가 물어볼 것인데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제가 별도로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제가 단위사업은…….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여기 기자분들도 계시고 또 여기 공식석상에서 그 이야기를 하면 우리 기자분들이 그대로 써서 안좋은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단장님! 저는 이번 업무보고가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 조유송
저는 업무보고를 한 네 번 정도 해버리자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일년에 네 번씩……. 그래요. 이 문제는 물론 어떻게 보면 단장님! 다 단위사업별로 해당실과가 있는데 단장님께서 지금 기획 조정한다는 것은 추겨 들여서 항상 몇 년간에 계속 업무보고 때마다 곤욕 아닌 곤욕을 치루고 있거든요. 솔직한 이야기가…….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당연히 해야 될 일로 알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해야 될 일이지만……. 단장님! 그래요 이 문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문위원님! 중간에 죄송하고 대단히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참석을 안해도 되는데 능주 이장단회의에 가서 꼭 해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장회의에 참석 안해도 되는데 제가 가서 이야기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는 55분에나 자리를 뜰 랍니다. 죄송하고 거기 참석만 해서 몇 가지만 해명해 드리고 참석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됐습니까?
○ 위원 조유송
예.
○ 위원 문행주
군정발전기획단 사업중에 중요한 사업들이 투자유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 문행주
지금 군정발전기획단에서 투자유치를 중요한 업무로 보고 있는데 투자에 대한 실적들이 공식화 된 것이 있습니까? 2007년 , 2008년에 걸쳐서 현재까지 투자총액이 얼마정도 유치가 이루어졌고, 거기에 따른 고용창출은 얼마나 되었고 이런 내용들이 공식적으로…….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 부분도 제가 여기서 회피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그동안에 업무가 새로운 조직이 직제가 바꿔지면서 전에는 도시경제과에서 투자유치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제개편이 업무분장이 안된 상태에서 작년에부터 투자유치 관련해서 저희들이 쭉 업무를 해온 편입니다. 그래서 금년 5월부터는 직제가 개편이 되어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35개 업체에 대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14개 업체를 관리를 하고 나머지 25개 업체는 불가능한 업체로 분류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등록했던 업체가 지금 13개 업체 정도 되고, 앞으로 약 2개 업체 더 조만간 될 것으로 해서 약 15개 업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투자유치 금액도 나와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투자유치라 그러면 투자유치를 하는데 인력이 어떤 사업을 겨냥해서 이를테면 그 사업을 내사도 해보고 또 이 사람들 공략하는 인위적인 행동을 할 것 아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을 우리 지역에 인입시킬 수 있는 어떤 노력들, 이것이 투자유치 활동일 것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지금 여기서 말하는 13개 업체가 등록이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조만간 2개가 추가가 되어서 약 15개 업체가 될 것 같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투자유치 활동의 소산입니까? 아니면 자연적으로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 지역에 그냥 입주한 업체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예를 들면 우리가 당면한 여러가지 사업이 있는데 프라운호퍼 IME 한국연구소를 유치한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전략산업으로 하고 있는 생물의약산업단지의 핵심적인 하나의 연구기관을 유치함으로써 앞으로 그와 관련 사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하나의 중심을 만든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 문행주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모든 공을 들여서 투자유치 활동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 문행주
그런데 지금 이런 업체들이 그런 활동의 결과물로 얻어진 것인지, 아니면 그냥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자기 필요에 의해서 여러가지 수소문 해보고 농공단지가 비어있다거나 그러면 들어온 업체도 많이 있을 것 아니어요. 그런 것들을 잡아 놓은 것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활동을 해서 유치된 업체는 지금 현재까지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프라운호퍼 IME연구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정말로 좋은 연구소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어제도 국비와 관련해서 저희 양정열 실장님, 저 그 다음에 생물산업연구센터소장, 정상채 계장님 그다음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과장님 그 다음에 담당사무관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호출을 하여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프라운호퍼 IME연구소가 우리 지역으로 와야 되는 배경이라든가, 당위성 이런 것을 설명을 하고 어제 무사히 마치고 왔습니다만 우리 문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지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을 해서 해온 기업은 지금까지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까지 기업체를 35개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상담을 했습니다만 그중에 14개 업체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나머지 25개는 지금 불가능하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군수님도 그러시지만 실과장님들도 적극적으로 투자유치에 열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정보라도 주면 저희들이 투자유치 직원들이 나가서 정보를 가지고 파악을 하여 많은 기업들이 와서 정말로 우리 군이 잘사는 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가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저는 투자유치가 실체가 없고, 언술만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공단지에 여러 업체들이 현재 입주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일년이면 수만 수천 개의 회사가 만들어졌다가 사라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 문행주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지역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도 입주해서 열심히 영업활동을 하다가 망해서 사라지고 또 거기에 새로운 업체가 입주해서 들어오고 이렇게 자연 순환에 의해서 많이 변화가 있단 말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 문행주
예를 들어서 투자유치 업무를 우리 담당이 투자유치 무엇입니까? 투자유치, 투자지원 이런 업무가 전부다 투자업무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자연의 변화에 있어서 스스로 도태되고 스스로 밀고 들어오고 이런 것 말고 우리가 어떤 전략적으로 저 회사를 우리 지역으로 유치를 한다. 이런 결과물이 지금 엄밀히 말해서 보고할 내용이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군정발전기획단의 핵심업무로 투자유치 업무를 하고 그러는데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관리를 한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의 경제적 입지나 우리가 그쪽의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인센티브의 내용이나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뭔가 미진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 아닐까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아니 그래도 저희들이 가서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하는 것은 그쪽에서 어떤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가? 그러면 그에 따른 행ㆍ재정적으로 어떤 것을 지원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또 우리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주어서 다른 지역으로 갈 기업을 우리 지역으로 모셔오는 그런 차원에서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놔두면 물론 문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정곡을 찔려서 도와 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어야 만이 그래도 쉽게 자기네들이 민원서류를 몇 시간에 처리를 해주겠다고 한다든지 또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한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해주어야 그래도 우리 지역에 관심을 갖고 또 그런 기업이 늘어남으로써 그 화순은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너무나 잘해주더라. 우리도 그리 한번 가보자. 이런 식으로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 위원 문행주
지금 군수님 취임 2년이 되었습니다. 10월 25일이니까 거의 2년이 되었는데 이 기간동안에 기업을 유치하겠다. 그리고 아까 비전1030 지적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기업유치에 대한 의지를 비전1030 내용에서 핵심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직제가 워낙 자주 개편이 되어서 도시경제과 업무가 군발단으로 넘어오고 그랬는데 그런 직제하고는 상관없이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보면 투자유치라는 내용을 직제상으로 만들어놓고 그런 활동을 한다는 이야기만 있지 그 결과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시적으로 들어난 성과가 예를 들어서 없다 이것입니다. 지금 진행중이거나 이것이 거의 2년이라는 기간동안에 우리 지역에 기존에 우리 화순군에 기업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고, 연간 고용창출이 어느 정도이었는데 우리가 기업유치를 위한 노력의 결과 몇 개 업체가 유치가 되어서 거기에서 발생한 고용창출이나 세외수입은 이렇게 신장이 되었다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는 보여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앞으로 그런 수치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 위원 문행주
왜? 진작 했어야지 앞으로 나온다고 하십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웃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염려했었던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해 가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지금 서태리에 보니까 제2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계획이 있어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 문행주
제2산업단지는 지방산단인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지방산단이면 우리가 유치해 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도시경제과에서 그 업무를 합니다.
○ 위원 문행주
그 업무를 주업무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제가 판단키에 제가 여담으로 어떤 직원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서울에서 화순까지 내려오다 보면 전부다 기업하기 좋은 도, 기업하기 좋은 시군이어요. 그렇지요?
전국 방방곡곡에서 기업만 유치하는 것이 사활이 걸린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한국사회의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고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어떤 지역이 갖고 있는 정확한 정체성들을 막연하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2차산업, 3차산업 이런 것이 확대 재생산이 가능한 경제적인 잉여가 확실한 이런 것에만 투자를 해야 된다는 사고에 사로잡힌 결과물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생물산업에 대해서 화순군이 사활을 걸고 앞으로 전략적으로 매진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프라운호퍼 IME가 과연 그런 정도의 사업적인 인입효과를, 유치효과를 가져올지 그런 핵심적인 하나의 산업으로써 기능을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아직은 막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한 가능성들이 있다고 보는 것이지?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프라운호퍼 IME연구소는 제가 잠깐 개괄적으로 현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아니! 잠깐만요. 그 내용은 프라운호퍼 IME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굴지의 연구역량이나 또 지금 그런 부분은 내외 누누이 많이 들어서 저희들도 충분히 이론상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다만 그것이 MOA체결이 된 것이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MOA는 아직 안했습니다.
○ 위원 문행주
MOA 체결이 안됐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9월중에 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런데 지금 다른 이를테면 투자유치에 관한 내용들이 가시적으로 들어나지 않는 것처럼 지금까지 2년에 걸친 이러한 사업들이 이제는 뭔가 성과가 들어나고 그래야지 군민들이 거기에 예산도 투입하고 그렇게 많은 해외에 유치를 위한 활동들도 벌리고 또 이런 노력들의 소산이다. 이런 결과물을 군민들이 서로 인식상으로 합의를 해준 것 아니냐? 이것이어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렇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 문행주
이 내용들이 언제쯤 해서…….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군에서 열심히 노력한 대가이지 않냐? 어제께 그런 말도 했습니다만 이제는 화순군이 했더라도 정말로 중앙부처에서 교육과학기술부 나서서 해야 되지 않느냐? 기획재정부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데요. 그래서 프라운호퍼 IME연구소가 우리군으로 확정이 되면 그것도 큰 가시적인 결과라고 저는 자부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스퇴르연구소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나서서 할 정도로 했지만 저희들은 프라운호퍼 IME연구소는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유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만 하더라도 큰 성과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 위원 문행주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프라운호퍼 IME연구소가 유치된 것을 폄훼하려고 지금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거나 알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 문행주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프라운호퍼라는 연구소가 말 그대로 연구역량 아니어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연구역량이라는 것은 그것 자체가 어떤 생산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을 인입 시킬 수 있는 그런 인입구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연구역량을 통해서 그 방계산업들이 몰려들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할 것은요 연구소가 설립이 되면 거기서 연구했던 부분을 산업화 한다는 그런 것이 큰 주 목적이고 또 프라운호퍼 IME연구소가 옴으로써 지금 녹십자라든가, 생물산업연구센터라든가, 전대병원이라든가 의과대학이 오면 그 가운데 클러스터가 건립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ME 연구소가 옴으로써 시너지효과가 엄청 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예. 좋습니다. 저도 이런 노력들이 좀 가시적으로 드러나서 군민들한테 충분하게 기업유치가 이루어지고, 화순군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모습들이 군민들한테 보여지는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 저희들이 지금 기업유치 이런 이야기가 워낙 우리 주변에 지금까지 많이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는 내용이 지금 실은 거의 없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장기화 되다보면 군민들이 우리군의 전체적인 어떤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불신이 팽배해 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사업들을 유치한 것도 좋습니다. 작은 사업이라도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고용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니어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산단 설명회하는 데에서 지역주민들이 공장 들어온다고 해서 고용도 안되고, 우리 생계는 막막해지는데 논 전부다 수용되면 뭐 하느냐? 말이야, 농공단지 만들고 산업단지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들은 그것을 경작해서 그 잉여로 자기 생활을 영위했던 사람들인데 그것을 배치할 수 있는 새로운 기업이 유치가 되어서 생산력이 또 고용창출이 이루어져야지 거기에 하나의 결과물이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빨리 좀 성과가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저희 말씀 마치겠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문행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 위원 정형찬
화장실 갔다 와서 오늘 점심 마칠 때까지 제가 한 시간 동안 할까요? 아니면 몇 가지 지적만 할까요?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예. 그러십시오.
○ 위원 정형찬
실은 하반기 첫 업무보고인데 제가 존경하는 문행주 의원님께서 저하고 같은 소관위의 총무위원회에 배치가 되어 함께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제 개인적으로 대단히 영광스럽고…….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각 실과별로 위원회별 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 정형찬
가령 기획감사실에 몇 개 위원회, 그 다음에 군정발전기획단에 위원회가 있으면 몇 개 위원회 이런 것이 별로 현재 참고가 안됐고, 이 앞 번 업무보고이지만 지금 오늘 기점으로 해서 의회라든지 위원회들이 바꿔졌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쪽 페이지라도 해서 참고하도록 해어야 된다. 그리고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 정형찬
몇 가지만 제가 지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두 분이 다 하셨으니까 우리 조유송 의원께서 지금 비전1030 상세전략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데 이것 지금 개정되어서 의회에도 전부 의원님께 배포 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개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여기 보면 비전1030 상세전략 개정 증보 완료 및 발행해서 2008년 7월 31일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쭈어 본 것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7월말까지 저희들은 계획을 했는데, 업무보고가 전에 내놓은 업무보고라서 7월달까지는 완료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여의치 안해서 보고를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그것을 수렴해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 위원 정형찬
단장님! 좋습니다. 지금 비전1030 전략에 보면 인구 10만 만들기, 군민소득 10% 이런 것이 쭉 나와 있는데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 시행한지가 벌써 2년 가까이 옵니다. 그래서 하반기 업무보고 때는 여기에 대한 결과물을 내놔야 됩니다. 인구 10만을 만들려고 했는데 어떤, 어떤 사업들이 미진하고 또 인구 10만 만들기 프로젝트가 지금 안되어서 지금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또 작년도 보면 인구가 몇 명 감소가 되고, 그 다음에 유입된 면도 있을 것 아닙니까? 가령 도곡이나 도암 이런데 인구 유입된 숫자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지금 말만 거창하게 인구 10만 만들기, 군민소득 10% 증대, 전국 10대 살기좋은 군 만들기 물론 그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추진을 하다보면 지금까지 돌아왔던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이것은 지금 문제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이것을 앞으로 업무보고때 그냥 말로만, 지금 의회가 개원되고 1030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왔습니다. 주요내용에 어떤, 어떤 내용,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 결과물이 없다 이 말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 정형찬
그래도 4년동안 전반기가 지나갔으니까 결과물이 없는 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을 하반기 업무보고 때에는 내놓으시라는 이 말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 다음에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는 우리 문행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하고 문행주 의원님하고 현장을 방문했을 때에 우리가 사담으로, 덕담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찌됐던 간에 현 단체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를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이제 실상은 가령 우리 소관이라든지 그러면 일사분란하게 이것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은 총무위 소관, 실제 사업부서는 산건위 소관 이러다 보니까 의회내에서도 쉽게 말하면 손, 발이 맞지 않았던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가령 생태자연공원 관광 조성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가 국도비가 투입되고 이런 것이 있으면 앞으로 이제 문의원님이나 제가 사담으로 그랬습니다. 정말 군민을 위해서 잘 되기를 바라자. 이왕 예산을 투입해서 또 군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이것을 만드는데 있어서 잘 되기를 바라자. 그 대신 향후 그것을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정말 그 사업이 실패를 했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정말 우리도 반성을 하고 누군가는 꼭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덕담도 했습니다만 제가 간단하게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는 20개 단위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 정형찬
20개 단위사업으로 표에 나와 있는데 여기 앞에 보면 케이블카 설치사업하고 민자유치 건이 몇 건 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 정형찬
여기에는 빠졌다 이 말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다른 민자유치사업 여기에가 들어갔어요?
전원휴양시설 조성사업 민자유치로 한다. 그것 빠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캠프장 조성사업?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가족캠프장 조성사업 말씀하십니까?
○ 위원 정형찬
예.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것은 농업ㆍ농촌 테마공원 생태숲 조성사업으로 그쪽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지금 생태사업 조성사업이 있는데 거기의 단위사업에 아까 말씀한 것은 거기에다가 얼버무려서 이 캠프장 조성사업을 하지 마시고 당연히 그것은 휴게시설이고 쉽게 말하면 문화시설이고, 가족단위가 와서 쉴 수 있는 사업이지 거기가 생태숲을 조성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잖습니까? 그런 것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고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고 부탁드리고 강우레이더 건하고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려서 놔두고 제가 이 앞번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에 전원마을 조성사업이었어요. 그것이 지금 조금씩 변해오다가 이번에 어떻게 됐냐면? 전원휴양시설 조성사업이다 이렇게 바꿔졌습니다. 명칭이 바꿔졌는데 본의원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 민자를 유치를 해서 지금 현재 개인업자가 모후산이라는 천혜의 조건에 휴양시설을 지으려고 하면 절대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개별 업자가 관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런 소위 말하면 명산에 전원시설이라든지, 휴양시설을 지으려고 하면 이것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개별업자들이 민자를 물론 유치해서 지은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이런 업자들이 운영을 잘하면 문제가 없는데 가령 군 의도에 또 군민들이 바라보는 전원시설이라든지, 휴양시설에 걸맞지 않게 해놓으면 나중에 항상 말썽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역대 다른 휴양시설들을 보면…….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감히 우리군에서 직접사업으로 또 이것이 쉽게 말하면 특혜 논란이 일지 않도록 왜? 지금 현재 우리 화순에 몇 개 있습니까? 백아산, 안양산 그 다음에 한천, 지금 휴양림이 세군데 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 정형찬
하나는 지금 민자입니다. 개인이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지금 백아산하고 한천휴양림은 장족의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뭐냐? 특혜 시비도 잠재우고, 군에서 직접 전원휴양시설을 지워서 군민들께 개방하고, 외지관광객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하면 우리 화순 알려집니다. 이런 중대한 사항들을 이권이 개입한다든지 쉽게 말하면 권력이 개입한다든지 해서 이상한 방향으로 흘리지 않도록 정말 집행부에 제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군에서 직접 직영을 하면 쉽게 말하면 모후산 생태관광이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들이 살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절대 이것은 간과하지 마시고, 만약에 전원휴양시설이 일반업자들이라든지 어떤 특혜 의혹 속에 이런 논란들이 앞으로 가면 예산 저희들 놓습니다. 물론 사업이야 지지부진하게 끄집고 갈 수야 있지요. 몇 년 끄집고 갑니다. 그래서 군민의 심판 받아서 하면 또 상황이 바꿔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어느 단체장이 쉽게 말하면 우리 화순군의 행정을 책임지더라도 이렇게 좋은 뜻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쭉 계승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기에 가장 큰 것이 뭐냐? 투명성, 공정성, 도덕성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도 단장님께서 정말로 심도있게 이런 심의위원회에서 의논을 하여 직접 직영할 수 있는 방향을 오늘 업무보고 때에 정식적으로 제가 제안을 한 것입니다. 놓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우리 조유송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실은 상공인들과 마찰이 조금 있습니다. 좋습니다.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집행부의 몫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비가 14억원이 책정이 되어서 지금 군발단에서 국비 20억원을 따려고 정말 고생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런데 그것은 아직 국회가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거기서 심의가 끝나야 확정된 사업입니다.
○ 위원 정형찬
예. 확정이 안되었는데 지금 그런 계획대로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려고 아우트라인은 이미 그려져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실시설계가 이번에 들어가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다가 그런 20억원 부분이 증가될 상황이어서 지금 중단해 있고, 상인들이 지금 합의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예.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가 들어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실시설계 당초계획이 1층으로 지금 계획이 되고 있잖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 정형찬
저는 수산물이라든지, 육가공 관련제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차량을 이용해서 급하면 빠르게 운송을 하고 또 부피가 큰 이런 것은 어찌냐면? 지금 옛날 우시장 쪽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시장 들어가는데 거기 사거리가 생겨서 시장 옆을 통과하는 횡단도로 뚫어났지 않습니까? 뚫어놓으면 뭐합니까? 장날만 되면 주창으로 변해 버립니다. 원래 목적은 그것은 아니었잖습니까? 그 도로를 만들 때의 취지는……. 또 분명히 그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 또 주차장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실시설계를 할 때에 아까 말한 대로 센터하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시장사이에 개인땅들이 물론 있습니다. 이것을 실시설계 하고 할 때에 조금 변경을 해서라도 1, 2층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급하거나 부피가 큰 물건들은 주차장에 가서 그 2층에서 쉽게 말하면 상점으로 날려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리배정을 잘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2층을 만들어서 하면 1, 2층을 만들었으면 아까 기존대로 중앙통로의 문제점 이런 것을 지금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 정형찬
특히나 이왕 만들어진 것 아까 말씀대로 상점과 상점사이에, 앞 상점과 앞 상점의 폭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하게 여건이 좋게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을 저는 바라는 것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제 투자유치에 대해서 문행주 의원님께서 하셨고, 지금 상거래질서 대해서 위조상품이나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담당은 지역경제담당이지만 지금 농산물검역소하고 합동으로 지금 단속하고 있잖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래서 이런 업무는 사회복지과라든지,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또 민원부서로 겹치지 않게끔 말은 여기서 지도단속 실시라고 했는데 담당 계장님이 누구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박태영 계장님이십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이 직접 가서 단속하시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농가 논이라든지 이런 데 단속을 하여 보고를 하면 여기에다 자료를 하는데 이런 업무는 그쪽에다 맡기고 다른 업무에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저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 정형찬
그 다음에 군정홍보 강화 우리 단장님 있는데 지금 홍보가 정식으로 있습니다. 군정을 홍보합니다. 그런데 각 실과소별로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군정을 홍보한다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지금 현재 우리 화순군청에 대한 모든 홍보는 홍보계라는 정식 계가 있잖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 정형찬
가령 문화관광과에서 사이버 인터넷……. 그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화순군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운주사 클릭하면 운주사관련 동영상이 나오면 하는 것이 제목이 사이버……. 그것을 추진하다가 의회에서 그때에 담당분께서 동화마을 있잖습니까? 동화마을 들어보셨습니까?
기획실장님! 동화마을 들어보셨어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동화마을 말고 사이버상에서 군정을 홍보할 수 있는 전문 포털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화순군에서 두개의 커트를 그때 올려나서…….
○ 위원 정형찬
실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군정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관광용어입니다.
○ 위원 정형찬
이것이 뭐냐면? 처음에 의회에 동화마을을 설명을 할 때에 저희들은 옛날에 기존에 동면, 남면에 추진한 동화마을이 있었지요? 옛날에 추진했던 동화마을이 있었습니다. 의회에 그렇게 설명이 되니까 의회에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동화나라라는 컨셉이 쉽게 말하면 아까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도 있고,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운주사 그러면 천불천탑 있잖아요? 이런 것에 관해서 쫙 설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모후산 있잖아요? 모후산 클릭을 하면 모후산에 대한 연혁이라든지 또 유마사를 클릭하면 유마사에 대한 연혁이 쫙 나온 그런 것을 추진하려고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홍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실과별로 자체적으로 홍보내용에 대해서 굵직굵직한 것들은 홍보계에서 총괄적으로 맡아서 해주십사 이런 부탁입니다. 우리 계장님! 뭐 쓰셨습니까? 한번 답변해보십시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홍보라 해서 우리 홍보계는 언론관계 홍보고, 다른 주민홍보나 이런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또 관광지 같은 경우는 우리 관광과에서 하고 이렇게 홍보를 나눠서 하지, 전체적인 홍보를 저희들이 다 못합니다. 저희들은 대언론관계를 통해서…….
○ 위원 정형찬
아니! 이런 것이 이래서 제가 말한 것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보십시오. 군정발전기획단 모후산 생태테마파크에 대해서 20개, 더불어서 케블카 설치하고 캠프장까지 포함하며 22개 단위사업이 있는데 이 총괄은 군정발전기획단에서 한다. 나머지 세부단위사업은 각 실과별로 분야별로 나눠서 한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군정홍보 있잖아요. 여기에 일목요연하게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각 실과별로 여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군민을 상대로 한다든지, 인터넷을 상대로 한다든지 이런 홍보에 대해서는 여기에가 쭉 나와 있어서 아까 말한대로 단위사업별로 가령 이 건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라든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예.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식지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면을 할애를 해서 실은 이 앞번 소식지를 보니까 우리 의회가 너무 빈약합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의회에서 온대로 실어 드렸거든요.
○ 위원 정형찬
그러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하나도 더하도 안하고, 빼도 안하고 그래서…….
○ 위원 정형찬
그래서 선거법하고 관련없이 가령 이런 업무보고의 중요한 사항들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록이 다 되니까 앞으로 의사과에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할애를 해서 군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알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런데 소식지가 나가면 집행부 단체장은 사진이 이렇게 크게 나와서 밑에 쭉 나와서 오히려 선거법 논란은 그런 데에가 있는 것이지, 의회의 권능과 기능을 업무보고 때에 군발단을 상대로 해서 이런, 이런 제의를 했고, 제안을 했고, 이런 것을 질타를 했고, 이런 것 지금 업무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과가 지금 그런 것을 충분히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의사과에다 질타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식지를 배분을 해주라.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렇게 해주시 바라고, 저는 간단히 한다고 했는데 죄송스럽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감사합니다.
○ 위원 문행주
단장님! 잠깐만요. 제가 소식지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자꾸 아까 조유송 의원님이나 정형찬 의원님의 말씀이 화순소식지에다 군의원들이 자기들 사진이라도 하나 못 내서 무슨 애걸하는 것처럼 생각하신 줄 모르는데 저는 취지가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체는 어느 특정한 사람이 독점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나눠져야 됩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동네에 요즘 방송이 다 있습니다. 동네방송이 있는데 동네방송을 사용할 권리가 배타적으로 이장에게만 독점되어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이장에 의해서 이장이 어디 자기하고 친한 약장사가 들어오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아! 좋은 동네약장사가 한사람 들어왔으니까 회관에 나와서 전부다 구경하시오. 이렇게 방송을 했다고 칩시다. 그것이 매체자체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국한되어서 독점되다보니까 매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이용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요지가 이런 것라고 봅니다. 솔직히 지금 군정소식지이라는 것이 물론 군수의 동정 또 우리군에서 각종 사업내용 그리고 여러가지 다양한 정보 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군정홍보가 사실은 지금 민선시대에 특정 기관단체장들, 기관장들의 자신을 드러내는 독점적인 선전광고처럼 될 개연성들이 크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야기한 내용은 우리가 업무상 중요한 내용들을 지적을 하거나 또 군정질문을 해서 누가 잘 했네! 이것보다도 우리 군정이 백일하에 시시비비가 군정소식지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데 좋은 내용만 윤색되어 나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전혀 안됩니다. 마치 이것이 나가면 손해 아니냐? 언론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때때로 우리 과장님이 물론 어떤 공익성 측면에서 공개하지 못할 내용도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군의 내용들은 어떤 특정한 지방자치단체하고 우리가 경쟁을 하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라면 언론을 통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군민들에게 다시 회부 되어서 여론으로 다시 재생산이 되고 그것이 다시 군정으로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앞으로 군정소식지도 마찬가지이고, 꼭 저희들 이름이나 발언을 빌리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충분하게 저희들도 할애가 되어서 어떤, 어떤 한 의원에 의해서 또는 의회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 라는 내용들이 공정하게 실릴 수 있는 언론환경을 조성해 주시라. 이런 것이 저희들의 요구라는 점들을 명심하시고…….
홍보계장님! 저희들 취지를 잘 아시겠지요?
앞으로 그런 화순소식지를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군정발전기획단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중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기획감사실장 양정열입니다.
2008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군정 전반에 대한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12쪽까지 군정 일반현황과 저희 감사실 소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5쪽 군 종합개발 중장기 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종합계획, 도 종합개발계획 등 상부의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우리군의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사업이고, 2007년 7월 5일 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와 계약을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서별 책임자를 지정해서 용역기관과 실무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내실있는 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려 왔습니다. 이번 6월중까지 해서 완료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그동안의 여건으로 인해서 9월 초에 최종 보고를 받고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제안제도 활성화 사업입니다.
제안제도 활성화는 군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사고와 제안을 유도해서 군정에 반영 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먼저 군민 및 공무원의 제안을 적극 유도해 나가면서 지난 3월에 군 조례를 개정해서 제안의 동기를 부여코자 인센티브를 강화했고, 이를테면 제안서 제출시 채택에 상관없이 문화상품권을 한 장씩 드리도록 하고 또 지금까지는 연말에 한번 제안심사 최종 심사를 한 것을 분기별로 제안심사를 하여 채택의 여부를 제안자에게 알려주는 등 여러가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운영입니다.
본 자체평가 운영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또 주요업무 평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각 실과별 주요 혁신업무를 중심으로 실과사업소장 이를테면 5급이상 실과장에 대해서 업무추진상황을 자체적으로 평가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82개의 과제를 선정을 해서 1차 중가평가를 8월중에 실시하고 최종평가는 내년도 1월중에 평가를 해서 법에 따라서 도나 중앙에 보고하고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사전에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 자체평가에 대비해서 금년도 10월에 실과단 T/F팀을 구성해서 내년도에 평가해야 될 과제를 금년 10월부터 사전에 선정하는 작업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국제우호 교류협력 추진입니다.
그동안에 중국 천태현과 교류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 축제시에 초청하는 행사를 거행해 왔습니다만 금년에도 10월중에 저희 축제시에 초청토록 하고, 아울러서 관광과 경제 교류분야 이 부분만을 특별히 교류를 강화해 보고자 교류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키로 하고 현재 명단을 서로 주고, 받고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일본 기후현과의 도시 여기는 저희들과 농수특산물 관련해서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KPEC 알선으로 해서 교류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독도문제로 사전에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교류추세를 봐서 9, 10월중에 사전 서로 교류방문을 통해서 자매결연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또 아울러서 우리 능주 출신인 인도네시아 메단시 한인회장의 알선에 의해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도시와 교류를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아서 그동안에 자료를 주고, 받고 그렇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메단시는 약 250만이상 되는 그런 시이지만 그 시에 있는 주변에 저희와 비슷한 도시를 선정을 해서 지금 3개시를 추천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개 도시를 선정을 해서 교류가 계속 되도록 이런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19쪽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입니다.
한국일보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이 되어서 지금 5회입니다만 매년 전국지방자치단체에 자랑거리를 서울 COEX 회관에서 전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금년에 처음으로 응시를 했고, 특히나 지방자치 경형혁신분야, 우수농수특산품분야, 우수지역개발분야 이 세 개 분야에 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래 28일부터 31일 사이에 내고장 자랑관 또 풍물 장터관 이렇게 부수 4개를 할애 받아서 전시를 하고 저희군의 자랑거리를 전국에 소개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건전 재정 운영입니다.
긴축재정 운영과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서 그동안에 52건 약 2,834억원정도의 대상사업을 중심으로 노력을 계속 병행하고 있고 또 예산편성의 건전성을 위해서 주민예산 주민청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156건을 접수 받아서 현지 조사활동을 통해서 41건 정도가 현재 예산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또 효율적 예사배분 및 신축적 예산 운영을 위해서 경상예산을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배분하고, 사업예산은 적기에 배정하는 등 예산운영 신축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상경비 증가억제 또는 예산절감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재정관리제도의 내실 운영입니다.
큰 틀로 보면 우선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매년 8월부터 10월중에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내년도를 기준년도로 해서 지방재정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해 나가고 주요사업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 이것은 자체사업, 도 의뢰사업, 행자부 의뢰심사 사업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투ㆍ융자심사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고, 용제과제 사전심의회도 금년 상반기에는 대상사업이 없어서 못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10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의 주요내용을 공시하는 재정운영상황 공시도 8월중에 내용을 확정지어서 공시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지방 채무관리입니다.
지방채무 상환계획에 의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상환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말 전체 채무액이 원금, 이자 합쳐서 194억원쯤 됐습니다. 이것을 분기별로 나누어서 상환해 나가고 있고 특히나 당초 96년까지 상환완료예정이었던 수해주택에 대해서는 3,100만원을 기 조기상환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이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당초 쌍옥 농공단지를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농촌공사에 위탁 처리하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계획은 현재는 유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채무상환관리와 운영으로 재정의 건전성 확보 유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열린감사 실현입니다.
본 사업은 자체 감사활동을 사전예방과 제도개선 위주로 전환해서 감사를 실시하면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7개 면, 읍면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만 북면, 동면, 이양, 이서 이렇게 4개 면을 완료를 하고 하반기에 3개 면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토록 하고 또 각종 시책사업 비리가 예상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테마기획 감사를 기획해서 추진해 나감으로써 행정의 낭비라든가 또는 비리가 유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공직기강 확립 추진입니다.
복무자세 등 엄정한 공직기강의 확립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상시 감찰체계를 부군수를 단장으로 해서 명절이라든가 또는 휴가철을 중심으로 집중 공직기강 확립을 추진해 나가면서 음주운전이라든가 도박 등 공무원으로서 품위손상, 의무위반 이런 비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에 공직감찰 실적이 4회 있었고, 지적사항이 시정 및 주의가 165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하고 엄정한 공직 윤리관 확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면서 공직기강 청렴도 측정 상급기관에서 합니다만 여기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향상대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완벽한 부실공사 예방 추진입니다.
이것도 감사계 소관입니다만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키 위해서 먼저 일상감사를 내실있게 운영해가고, 부실공사 방지 관리팀을 2개반에 4명 이렇게 운영해 가면서 부실공사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13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여 48건을 13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시정 6건, 재시공 1건을 조치를 했고, 일상감사는 48건을 시정 및 보완토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실공사 방지 관리팀 운영을 내실있게 추진해서 부실공사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건립 추진입니다.
사업계획에 대해서 생략하겠습니다만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있고, 현 공정이 약 30%정도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2009년도 8월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사업비 확보 문제가 조금 문제가 됩니다만 이것도 국비확보 또는 중앙부처나 도에 예산을 가져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면서 군비가 최소화 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평가관리 업무 효율적 추진입니다.
여기는 사전 행정의 리스크 예방 및 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 평가관리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선 비전1030 65개 과제에 대해서 계속 추진상황을 점검을 하고 피드백을 추진해 나가면서 문제점을 그때그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고 또 주민예산청원센터에 건의된 사업을 그때그때 현지 조사를 해서 예산편성시에 적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주요사업 낭비요인 사전예방을 위한 업무개선입니다.
이 사업내용은 저희 내부적인 개선사항으로써 보고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9쪽 자치법규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조례, 규칙, 규정, 규약 등 약 307개의 자치법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개정이라든가 또는 어려운 한자어, 전문용어 또 문법과 논리에 어긋난 표현 이런 것들을 정비하는 그런 작업을 계속 해왔습니다만 금년도에 약 222건을 정비를 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개정작업을 계속해 나가면서 자치법규가 그야말로 행정의 규범이 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정비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 소송업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사실은 소송업무는 해당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법무계에서 총괄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국가소송이 12건, 행정심판이 1건 있었습니다만 그중에서는 국가행정소송이 민사소송으로 5건이 종결되었고, 행정심판은 3건 다 종료되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그런 사건은 국가소송이 1건, 행정소송이 4건, 민사소송이 5건해서 현재 10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행정소송 업무는 소송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기보다는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행정절차 제도 이런 것들을 철저히 이행을 해서 소송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역점을 두고 각종 소송수행 법률교육을 실시한다라든가 또 민원이 야기된 인ㆍ허가에 대해서 처리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소송이 사전에 제기되지 않도록 하는데 예방을 두고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행정소송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우리가 하다가 식사를 하면 안되니까 다들 식사를 하고 오후에 하는 것이 안낫습니까? 12시간가 되었는데…….
○ 위원 문행주
기왕에 했으니까 식사를 조금 늦게 하십시다.
○ 위원 정형찬
아니! 지금 끝나자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늦게까지 하더라도…….
○ 위원 문행주
시간을 일부로 이렇게 연장을 했으니까 하시게요?
○ 위원 정형찬
12시에 점심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고 난 뒤에 식사를 하시게요.
밥을 조금 늦게 먹으면 어떻습니까?
○ 위원 조유송
예. 그렇게 하십시다.
○ 위원 문행주
군 종합개발 중장기 계획 수립이 예를 들어서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는가요? 아니면 어떤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계기적 과제로 중장기계획 수립을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연차적 계획이 딱딱 떨어지느냐? 그런 말씀입니까?
○ 위원 문행주
예. 예를 들어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에 한번쯤 하도록 되어 있느냐?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것은 아닙니다.
○ 위원 문행주
아니면 어떤 주요한 사업계획을 앞두고 그것을 위한 현황파악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이렇게 하도록 정해진 것도 아니거니와 또 어떤 사업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 군정을 수행해 가면서 이를테면 개발계획의 총체적인 개발계획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특히나 국가에는 국토개발계획 또 도 같으면 도 종합계획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부합되는 우리군의 개발계획 이것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예.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전에 있었던 것이 2020계획이 있었는데 너무 현실과 부합되지 않아서 다시 현실적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그래서 지금…….
○ 위원 문행주
제가 지금 이 용역비가 포괄이 아니고 따로 세워진 용역비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 용역을 보면 우리의 유사한 용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등원하기 전에부터 쭉 기존자료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화순군 중장기 관광종합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계획들을 수립을 해서 그 계획들이 실제로 집행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아니면 그러한 계획들이 계획으로 끝나버리고 폐기되고 다시 계획을 세워서 새로운 계획들을 세운다는 것 지금 용역의 필요성이랄까? 용역의 효용성이랄까? 이런 부분에서 대단히 저는 의심스러운 것이 군 종합개발 중장기 계획 이랬는데 이와 유사한 계획 수립들이 굉장히 여러 종류도 있고 또 동일한 이름으로 된 계획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꼭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지역의 환경적인 요인, 인문학적인 요인, 재정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큰 변화가 없다면 이렇게 꼭 계획 수립을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조금 의심스러운데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이제 그 포용성인 것도 이야기가 있으면 그런 지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관광개발계획이라든가 또 상ㆍ하수도 부분적인 계획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또 군 종합적인 계획이 뭐냐? 저희들이 여러가지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군 종합개발계획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물론 이것이 그대로 어느 정도 정확하게 100%, 90%가 집행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10년 계획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모든 자치단체도 다 가지고 있고, 사실 저희들도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 다만 이것을 용역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견해를 달리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역량이, 사실은 공무원들이 작성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야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일본 같은 경우는 용역을 주지 않습니다. 100% 공무원들이 수집을 하는데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자치단체이고 공무원들이 계획 수립했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고, 저희들은 하여튼 그것은 추진해 나가고 있으니까 종결을 지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런 계획은 공무원들이 만들어 내야 된다. 이런 생각에는 동의를 합니다.
○ 위원 문행주
우리 지역의 여러가지 환경이나 업무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 그 말씀이지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예를 들어서 20년 주기다, 10년 주기다. 그러면 현재의 우리지역의 변화의 속도, 예산의 변화, 환경적 변화 이런 것들 또는 인간의 들고남 따라서 그런 변화들이 10년 주기로 정해져 있다거나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비사업이나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필요해서 요구를 한다든가, 그런 이유라면 이해가 가는데 제가 석연치 않게 특별한 이유를 제가 공감을 별로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 종합계획이라고 수립을 해서 어떤 필요성 이런 것들이 공감이 안되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명쾌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것이 99년도인가, 98년도에 제작된 것이 있어서…….
○ 위원 문행주
한 10년 되었나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런데 내놓을 치를 못하겠더라고요.
○ 위원 문행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 국제우호 교류협력 추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전반기에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국제화추진위원회라는 것이 한번도 소집이 안되었거든요. 국제화사업을 뭘 했나? 국제화라는 개념도 좀 묘합니다만 하여튼 우호교류 여기도 국제화 추진협의회가 맡은 업무도 같이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천태현과 우호교류 사업하면서 제가 몇 차례 우리 지역에서 군수를 위시해서 민간인들 참여하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지적한 내용중에 왔다, 갔다 사실은 솔직히 관광차 왔다, 갔다하는 수준이지 우리하고 그쪽 교류당사자가하고 충분하게 자기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적 교류 이런 복안들이 있느냐하고 제가 언제 한번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천태현하고 교류사업이라는 것이 명시적으로 그런 충분한 계획이랄까, 전략이 솔직히 아직 발견한 적도 없고 그런데 그에 대한 어떤 복안들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래서 사실은 그래도 교류할 만한 테마가 관광하고 경제교류 아니냐? 그래서 이것도 2007년도 그런 지적이 있어서 교류위원회에라도 구성을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가거나 초청할 때 그때 임기웅변적으로 방문단을 구성해서 이렇게 갔는데 그러지 말고 관광사업을 종사하는 분들이 간다라든가 아니면 또 경제분야에 간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명시하기 위해서 관광경제위원회를 구성하자. 그래서 사실은 명단이 오고가고는 했습니다. 서한으로 오고가고 했는데 그것도 이것이 어떻게 해야 서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위원회가 될 것인지, 그런 점이 조금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 축제시에 초청할 때에도 이를테면 그런 테마를 주어가면서 교류해 나가도록……. 아직은 자매결연 맺을 단계가 아니고 우호교류협력 단계입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아! 그것도 어떤 단계를 설정하고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자매결연까지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지금 이를테면 상호간에 교류해서 전략적으로 탐색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 문행주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천태현도 저는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천태현이 우리가 어찌보면 교류를 한다, 결연을 맺는다. 그러면 우리가 전략적으로 그쪽에서 경제적 수익을 얻는다든가 아니면 인적교류를 통해서 그쪽에 우수한 내용물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교류를 대부분 할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천태현 같은 경우는 실은 상당히 문화적 호기심 이런 데에서 제가 보기에 배웠던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꼭 이것이 우리가 지금 지역발전이라는 대명제를 앞두고 이것이 맞는 것인가? 저는 그런 의심도 있었거든요. 그것은 차치하고 기왕에 교류를 했으니까, 지금 일본, 인도네시아 이런 것이 나왔는데 아까 인도네시아 한인회장 알선으로 그런 이야기 하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일본도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하니까 차차하고요.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류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우리하고 인도네시아 메단시 주변에 조그마한 중소도시하고 그런 지역의 경제적 교류라 할까, 인적교류의 필요성들이 요구되고 있나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필요성이 요구된다라기보다는 저희 한인들이 그쪽에 상당한 수가 거주하고 계시고, 그렇지 않더라도 사실은 지금 여러가지 국제화시대에 교류협력 증진사업을 지금 중앙에……. 국제화제단도 있고 합니다. 그런 데를 통해서 하는데 또 마침 저희군 출신이 한인회장으로 계시고 이런 것을 제의를 한 두세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통화를 하다가 문서로 받고 그래서 여기도 한번 보고를 들여서 꼭 뭐 교류를 하자, 안하자 이런 차원을 떠나서, 물론 이런 것들도 교류를 하려면 의회보고도 하고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국제교류 차원에서 지금 그런 서한이 오고가고 있다. 그런 정도입니다. 기후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후현도 서한 몇 번 주고받고, 저희 부군수가 한번 다녀오셨는데 지금 독도문제로 당분간은 서로 냉각기를 가진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6～7월중이라고 했습니다만 9～10월에도 되련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나 국제화시대에 지방자치에서 이런 정도의 노력은 계속 해가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면서, 하여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제 생각하기에 국제화시대에 해외하고 교류를 하고 그러는 것들이 국제화시대의 하나의 중요한 명제인 것처럼 국제화시대를 살아가는 덕목인 것처럼 막연하게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 저는 국제화라는 것이 우리 지역적 여건이나 이런 것들에 얼마나 요구받고 있는지? 이런 것도 생각해 봤으면……. 제가 보기에 신판적인 접근이 아니냐?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복안도 없으면서 결국은 교류한다고 해놓고 결국은 왔다갔다 민간인들 데리고 솔직히 여비 낭비하고 그런 것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익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들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막연하게 외국하고 국제화시대다. 이런 것들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일본 기후현은 도요다공장이 있는 현입니다. 특히나 우리와 농산물거래가 쉽다. 이런 측면에서 우선 접근을 하고 있고, 솔직히 인도네시아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 3개 시군의 도시의 현황을 전부 받고 있는데 지금 선택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나름대로 우리가 교류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 위원 문행주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26쪽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건립 추진 이 업무가 기획실로 넘어와서 올해 아마 처음 저희들 업무보고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재원이 지금 얼마 확보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현재 330억원 중에서 지금 150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150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지요.
○ 위원 조유송
이번에 180억원이라고 안그랬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180억원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330억원을 공사비로 보면 150억원이 확보 되어 있고, 다만 CM감리비라든가 또 설계보상 이것이 약 30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한 공사비 330억원 속에는 그것이 빠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330억원이라고 하면 150억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이렇게…….
○ 위원 문행주
애초에 실내체육관, 문화예술회관 이렇게 따로 계획이 되었다고 이것이 병합해서 복합건물로 하기로 되었다 말입니다. 실내체육관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 지금 각각 국비 비율이 다르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몇 프로, 몇 프로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몇 프로가 아니고 종합문예회관 지으면 20억원 나옵니다. 20억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지방비입니다. 실내체육관을 지으면 당초에는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50%를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랬었는데 저희들이 좀 착각하는 것이 그것이 균특예산이 생기면서 균특예산으로 전환되어 버림으로써 50%가 아니라 균특예산은 도로 와서 도비성격이 되어서 국비를 순수하게 50%를 확보를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조금 차질이 생겼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것이 몇 프로로 다운이 된 것인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다운이 되었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국비를 118억원을 투자하겠다. 그것이 왜? 118억이었냐면…….
○ 위원 문행주
전체 재원중에 118억원을 국비로 확보하고…….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지요. 330억원중에 국비 118억원을 확보하겠다고 계획을 세울 때 왜? 그랬냐면? 문화예술회관 20억원 그 다음에 복합으로 가니까 체육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십 구점 몇 프로가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330억에 60% 그 계획에 50%까지는 국비 투자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예. 그 요율에 따라서 예산계획을 그렇게 세웠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계획이 98억원이 나왔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래서 총 118억원으로 98억원과 20억을 합쳐서 118억으로 잡았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면 그 예산의 조달이 가능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게 잡았는데 현재까지는 국비 20억원을 문예회관으로 확보해 났고, 그 다음에 도비는 3억원은 있으나, 마나 하는 것이니까 놔두고 그런데 그 다음에 국비를 저희들이 금년도에 균특예산으로 확보한 것이 내년도에 올 것이 지금 29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29억원이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현재까지는 확보가 되었는데 또 특별교부세 5억원해서 134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나머지는 군비를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그래서 문광부를 통해서 일반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길이 있겠는가? 그것은 제가 그동안에 왔다, 갔다 하면서 노력한 부분이 그것이고 그런데 거기에서는 균특으로 내려가니까 도에 사정을 해서 도에서 많이 가져가라. 이런 주장을 중앙에서 많이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은 특별교부세를 현재까지 가져온 것도 있지만 더 많은 특별교부세를 보태서 군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머리가 아픕니다.
○ 위원 문행주
정리를 해보십시다.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150억원이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150억원중에서 문예회관 비용으로 국비 20억원을 받아온 것 그리고 도비 3억원 그리고 국비로 29억원을 이번에 균특예산으로 확보를 한 것 그리고 특별교부세 5억원 총 23억원하고 34억원인가요? 그러면 57억원입니까? 57억원이 확보가 되는가요? 지금 국ㆍ도비 특별교부세까지 합쳐서 그런 건가요?
57억원이 150억원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아닙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면요?
○ 위원 정형찬
내년도 예산에 오십 몇 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다는 이 말인가 봅니다.
○ 위원 문행주
아니!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이것이 33억원 중에서 150억원이 되어 있고, 180억원이 지금 안되어 있잖습니까?
○ 위원 문행주
그렇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런데 내년도 예산까지 지금 확보해 놓은 것이 국비가 29억원, 특별교부세가 5억원 그래서 34억원이 되지 않습니까?
○ 위원 문행주
예.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러면 180억원에서 34억 빼면 146억원이 추가재원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 계획대 대비를 하면 146억원을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될 것인가? 우선 국비가 약 56억원 더 가져와야 되고, 도비도 30억원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3억원 왔습니다. 27억원 더 가져와야 되고, 나머지는 군비로 확충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군비가 약 60억원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군비를 줄이려면 국비를 56억원이 아니라 지금도 가져와야…….
○ 위원 문행주
잠깐만요. 그러면 애초에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이 설계가 되고 집행이 되는 과정까지 지금 집행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전에 군민실내체육관을 짓고, 문화예술회관을 따로 짓는 것을 계산해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라고 계산을 하고 이 사업을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해서 앞으로 재원 조달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빨간불이 커졌다. 지금 그것 아닌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아까 체육시설에 국비가 50% 투자된다 고 하는 것들을 전제로 해서 지금 국비계획을 세워났는데 이것이 균특으로 전환되어 버리니까 그것을 50%를 도에서 100% 안하니까…….
○ 위원 문행주
아니! 지금 쟁점은 제가 보기에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체육시설로 인정을 받느냐?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아니 군민체육관으로 인정을 받아서 균특으로 전환되면서 요율도 달라져 버렸나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요율이 달라진 것이 아니고, 체육시설만 하면 국비로 50%를 준 것이 맞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복합으로 가잖습니까? 복합으로 가도 체육시설을 인정을 해줍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오십 구점 몇 프로가 체육시설 전체 시설중에서…….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41%가 문예회관으로 그래서 총 330억원에 50%정도의 국비중에서 50% 그것은 국비로 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지금 118억원으로 잡아놓고 있는데 이것이 순수한 일반 국비가 아니고 균특으로 오면 균특의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한테 중앙에서 직접 오는 것이 아니고 도를 통해서 온다 말입니다. 도를 통해 와버리면 도에서는 이것이 도비같이 자기들은 판단을 하면서 또 그것이 시군으로 나눠주겠다. 여기서 저희들이 재원을 확보 대책에 차질이 조금 생긴 것 같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면 국비가 화순군의 실내체육관 건축사업으로서 지정이 되어 내려온 것이 아니라 도에 포괄예산으로 내려와 버린 것인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균특예산은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면 이것이 그냥 실내체육관만 따로 했다손 치더라도 결국은 그 과정에서 애초에 우리가 희망했던 예산이 변형될 개연성들이 있었다. 그 말씀인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 위원 조유송
보충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균특예산이 화순군에 매년 50억원이 균특이라고 가정했을 때에 실내체육관으로 50억원이 가버리면 다른 균특은 없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게는 안됩니다.
○ 위원 문행주
좋습니다. 지금 그것은 복합실내문화체육관 함께 하면서 나타나는 문제는 아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것은 예산의 과목 변경에 있어서 수반되는 문제이지,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머지 추가재원 확보계획은 앞으로 시기를 대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146억원이 지금 확보가 안되었지 않습니까?
○ 위원 문행주
예.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국비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국비를 56억원, 도비가 27억원, 군비가 63억원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는데 당초계획을 그대로 적용하자면 그런데 군비를 63억원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군수님께서는 “군비는 1원도 없다.” 저희들한테 그러거든요. “100% 가서 따오니라.” 이렀는데 이것이 과연 될 것이냐? 쉽고 제가 추측한데 지금 도비도 30억원 계상해서 3억원 지금 왔는데 도비 27억원도 다만, 2010년도에 도민체전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지금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도민체전을 기화로 해서 도비 27억원은 내년도에 확보를 하고 다만 국비 56억원이 남아있는데 이 국비 56억원을 확보 못하면 군비를 투자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 국비 56억원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관광부 일반재원의 국비 아니면 이것 밖에 지금 대안이 없습니다.
○ 위원 문행주
알겠습니다. 지금 146억원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이 사업을 매듭짓는데 관건적인 요소로 남아있는데 지금 공기를 보니까 2009년도에 완공을 해서 2010년도에 도민체전을 야심차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우리 군수님! 임기도 2010년이면 되고 하니까 또 앞으로 중요한 선거도 앞두고 있고 하니까 단체장 입장에서 그러한 계획들은 세워봄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은 추가재원의 조달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만약 2009년도 내에 안되요. 그러면 공사가 가능합니까? 외상공사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안되면 문위원님이 도와주셔야지요?
○ 위원 문행주
아니 지금 이 대목에서 실장님이 그 답변을 할 때가 아니고, 지금 이것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까 나머지 56억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56억원을 군비를 뚝 뭉떵 잘라서 확보해서 2010년에 도민체전을 하도록 공기를 진행시켜서 끌어서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대우가 공사중이지요? 대우에다가 외상공사를 해서 예산확보가 기약이 없는데 대우에다 외상공사를 해서 나중에 이자비용까지 전부다 내놓을 라고 할 것 아니어요? 만약에 외상공사를 하게 된다면…….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외상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면 2009년도에 완공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와 같은 조건에서는 상당히 난망하다. 라고 보시는 것 아닌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어려움이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대로 지금 이야기 한 것입니다. 다만, 모르겠어요. 제 생각은 금년도에도 특별교부세 특히나 행안부 정차관께서 이쪽지역 출신이니까 이런 이야기는 여기에서 제가 할 이야기가 아니지만 특별교부세를 지금 계속 더 일단 확보해 나가면서 금년도에 균특예산에서 29억원 확보한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사실은 당초 13억원 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에 다시 이야기를 해서 원래 도에서 올라갔던 다른 사업을 취소시키고 16억을 더해서 29억원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최소한 그 정도내지 더 이상은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대안이 있으면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 위원 문행주
대안은 우리 실장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이 생각만 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 위원 문행주
이 문제는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애초부터 기획되고 추진되는 과정에서부터 엄청난 설왕설래가 있었고 또 이왕에 이 사업이 진행되어 가는 단계에 있는데 예산문제로 다시 한번 홍역을 치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한 군에서 단일건물에 330억원이라는 예산을 소요해서 화순군 개창이래 처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만큼 랜드마크 운운하면서 그런 야심찬 계획이기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나머지 재원확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는 문제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도민체전을 순조롭게 할 수 있도록 재원확보가 이루어지고, 공기가 단축되어서 완공해서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무리하게 해내기 위해서 변칙적인 재원 운영을 한다든가 저는 그런 일이 있었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2008년, 2009년, 2010년 예산이 충분하게 확보가 안되어서 다소 늦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그 순리에 맞게 이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야지 2009년이라고 시한을 못 박아 놓고 변화된 상황에 의해서 재원확보가 안되는데 이것을 밀어붙인다. 그래서 나중에 재원으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한 모든 책임은 집행부에서 져야 하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각별하게 재원의 확보 속도에 따라서 공기도 함께 맞춰서 이 사업이 완결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당초 계획을 국비를 118억원 확보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났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이지, 물론 원론적으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다만, 지금 이 공기는 계약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계약이 2009년 8월까지해서 준공이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입장에서는 하여튼 공사는 공사대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위원 문행주
그러니까 저희들이 33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소요해서 매머드 건축물을 하겠다고 할 때부터 많은 시시비비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그것을 백지화 할 수도 없는 것이고…….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지요.
○ 위원 문행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리하게 재정운영을 해서 전체 예산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안된다. 이 건물로 인해서 제가 그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2009년 목표로 정해놓고 예산확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밀어부처서 나중에 예산에 무리한 영향을 주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되겠다. 그것을 제가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문행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벽정 지원금 조정 사업비 집중투자 방안 강구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추진중이 뭘 보고 추진중이라 하고 제가 그때 시정사항이라는 것은 당초 84억원이라는 돈을 전라남도 투융자심사까지 받고, 왜? 8억원정도로 축소가 되어서 이 사업을 했는가? 그 취지이었는데 추진중이라는 것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행정사무감사 말입니까?
○ 위원 조유송
예. 행정사무감사 있잖습니까? 처리결과, 추진중…….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것은 건설재난과 소관업무입니다.
○ 위원 조유송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 위원 조유송
제가 이것을 질문했냐면? 군종합개발중장기 계획을 누가 수립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런데 방금 문행주 의원이 질의했던 바와 같이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은 없는 예산도 확보하려고 하는데……. 실장님! 지금 도청에서 근무하다 오셨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 조유송
그러면 투융자심사승인이 어떤 과정에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재정에 반영합니다.
○ 위원 조유송
그렇지요? 그러면 투융자심사를 받고 난 후에 그 사업비에 대해서 신청만 하면 그쪽에서 주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투융자심사에 통과되었다고 해서 사업신청을 100%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과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이지, 투융자심사가 되었다고 해서 100% 된다고 이야기 할 수는 없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것이 화순군 의지 아닙니까?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그것도 중장기계획인데 전임이 계획했던 것인데 이번 집행부 4대 들어와서 유일하게 지금 축소된 사업이 영벽정 공원사업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장기계획인데…….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판단하겠습니다만 중장기계획은 계획으로 끝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위원 조유송
계획은 변화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런데 계획은 변화하는데 왜? 하필 능주,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남면에가 있으면 변해지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능주에가 있어서 변했다 그 말씀이십니까?
○ 위원 조유송
아니 능주를 떠나서, 도곡인지를 떠나서 남면에서 영벽정 주변 공원화사업을 추진되었다면 사업이 축소가 되었겠습니까? 딱 이 사업 하나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사실은 제가 그것을 여기서 왜? 그 사업이 추진이 안되고, 계획이 축소되었냐? 하면 제가 답변드릴 입장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당초 계획대로 해가야 될 사업이라면 지금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추진해 나가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 조유송
실장님! 이것을 추후로 또 9월 6일 제가 군수한테 한번 직접 물어보겠고, 지금 사무감사 받는 과정에서 실장님들하고 질의ㆍ응답과정에서 기본설계나 실시설계가 현재 진행중이거나 아직 안되어 있는데도 사업비가 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있는가, 없는가를 지금 질문 드리니까 그런 사업이 있으면 안된다고 했거든요. 실시설계중에 있는 사업은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 그리고 지금 실시설계하고 다리공사를 하고 있는데 예산확보가 한푼도 안되어 있고 또 어느 사업은 실시설계 중에도 얼마 확보되어 있고, 그 유무를 파악해서 제출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다. 그래서 15원정도 이상으로 사업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제출한다고 했습니다. 실장님이 행정사무감사 때에 저한테요. 그것 먹어버린 것입니까? 일부러 안해 준 것입니까? 잊어버린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행정사무감사 질의사항 아직 제출 안한 것 있습니까?
○ 위원 조유송
다 했는데 지적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질의ㆍ응답이 안되어서 제가 질의를 했다는 그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아니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다고 했는데요?
○ 위원 조유송
그것 자료제출 했어요. 이것 지적사항은 했는데 자료요구는 했다니까요. 실장님! 해주십시오. 했을 때에 실장님께서 답변하셨고, 최종대 계장께서 기본설계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왜? 그것이 자료 제출이 안됐습니까?
○ 위원 조유송
최종대 계장께서 기본설계 같은 경우는 몇 건이 안되니까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실시설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사업이 사업비가 확보된 가운데 실시설계가 이루어집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니까요. 10억원이상 이 유무를 파악해서 제출하라고 했다니까요. 여기 나와 있어요? 조유송이가 실과에서 하더라도 10억원이상으로 하면 몇 개 안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장님이 “예. 10억이상으로 하지요.” 그러면 조유송이 “그렇게 하십시오. 10억원이상 시간이 많이 안걸릴 것 같은데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10억원이상으로 실시설계…….
○ 위원 조유송
기본설계중이거나 실시설계과정에서 예산이 확보된 사업, 안된 사업이라든가…….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산이 안되어 있는데 실시설계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렇지요.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실시설계 나왔습니까, 안나왔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이요?
○ 위원 조유송
예. 실시설계가 지금 나왔어요? 안나왔어요?
정계장님! 한번 답변해보세요.
○ 평가관리담당 정석기
복합실내문화체육관은 일단 공사가 턴기공법으로……..
○ 위원 조유송
턴키고 뭐고를 떠나서
○ 평가관리담당 정석기
실시설계가 나왔습니다.
○ 위원 조유송
실시설계가 나왔어요?
○ 평가관리담당 정석기
예.
○ 위원 조유송
언제 나왔습니까?
○ 평과관리담당 정석기
8월 7일자로 나왔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런데 그것도 의회에다 아무 이야기도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 평과관리담당 정석기
실시설계요?
○ 위원 조유송
예. 턴키방식으로 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 평가관리담당 정석기
예.
○ 위원 조유송
좋습니다. 실시설계가 8월 7일자 나왔다는 그 말씀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실시설계가 나왔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군정발전기획단에서 잠깐 논하다만 내용인데…….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것 종결지어 버립시다. 지금 10억원이상은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렇게 대답 드렸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해드렸야지요.
○ 위원 조유송
실장님! 없는 이야기가 맞는 것이 아니라 왜?…….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안했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한번이라도 또 말씀을 해주시지 그러면 제가……. 왜? 거기는 지금 안되고 있는 것이냐?
○ 위원 조유송
묵어버린 경우가 많더라고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솔직히 말해서 제가 묵어버린 것은 아니고요. 말은 제가 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당장 오후에 제가 만들어 내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때 실장님한테 저번 업무보고 때인가, 작년인가 부실시공한 데에 당장에 가보라고 했거든요. 제 눈으로 봤을 때에 부실시공한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푸집을 양쪽에 안물려 나겠끔 양쪽에 받침대를 해주지 않습니까? 하수도 같은데 받침대 해나도 제거도 않고 그대로 놔둔데 있고, 아스콘포장하면 잔돌을 발로 뚝뚝차면 접촉이 안된 것도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것 제보만 해주십시오. 당장 재시공하도록 감사를 바로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조금있다 이야기를 하려고 가지고 왔는데 이것 뭣인지 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어디입니까?
○ 위원 조유송
이것이요? 시공을 했는데 한 1년간 이것 하고 난 다음부터 비가 조그만 와도 하수도가 넘쳐 하수도 뚜껑을 열고 확인해 보니까 하수도에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이것 시공만 되고 공사감독한테만 피해가 안간다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것 무슨 이야기냐면? 계약부서 자체 내에서 계약이 잘못되었다. 이것입니다. 계약부서에서 하도급 내려가고 불법으로 아스콘포장은 아스콘포장 업체가 시공을 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7, 8급 해당감독들한테 실장님께서 피해 안가도록 하시겠습니까? 제가 정식적으로 몇 가지를 제시를 할게요. 같이 가고…….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감사계에 감사를 의뢰를 하여 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이 그렇고…….
○ 위원 조유송
예. 좋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제가 2년간 실장님을 조금 겪어봤으니까 어느 정도 균형감격이 있는 분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문화관광과에 동복보건소를 이전한다고 지금 2억원이 토지매입비로 올라왔거든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거기 동복보건소 이야기는 이것도 사실은 제가 답변드릴 성질의 것은 아니다고 봅니다. 저도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에 사업을 선정할 때 엄청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복지부에서 되니, 안되니 해서 그때 당시에 박환기 부군수가 복지부까지 갔다 와서 사업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또 변경된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를 놓고 보면 야? 이것 그때 당시 어떻게 되었기에 그랬냐? 그랬더니 동복면 나름대로 그쪽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랬다. 이런 정도까지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변경결정하고 아니면 이 사업을 이렇게 변경해서 꼭 추진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냐? 이런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더 내용을 알아야 해당사업부서의 과장한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한테 또 다른 해당실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면 되는 것인데, 이를테면 예산편성기준이 일관성이 없고, 기준이 없지 않느냐? 저는 그런 취지로 질문 드린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이 사업자체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실장님!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왜? 그러냐면? 그 사업은 올해 안하면 됩니다.
○ 위원 조유송
실장님!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올해 아니라 반납하더라도 그것은 안됩니다. 반납하세요. 누가 봐도 이것은 안됩니다. 돈 반납하세요.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위원님들끼리 몇 분 가셔서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무슨 말을 하냐? 당초에 실장님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당초에 이런 계획을 행정의 일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이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다면 누가 말하겠습니까? 그분 어르신들은 말씀왈 능주목을 복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봐서 동복현을 복원하기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지금 보건소 지으면 그 자리에 안되고 면사무소 안보이고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군수도 이번 여름에 뭣입니까? 여름철 특성화사업 현장점검으로 13개 읍면 방문하셨지요? 그 당시에도 인터넷 보면 동복 같은 데는 자존심도 지켜도 되고, 긍지를 가지라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왜? 가만히 내 있다가 하필이면 이번 회기에 조례가 나와 버리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능주목 복원 2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안세워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시설비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산을 끌고 같이 노력을 합시다. 저한테 능주목 복원 예산…….
○ 위원 조유송
5억원을 올렸는데 이번에 안세웠습니까? 시설비 5억원을 왜? 안세웠습니까? 우리도 곧 끝납니다. 다른 사업 같았으면 그렇게 기를 쓰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당초에 이 사업비를 질문 드리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업은 보면 그렇게 기를 쓰고 확보하려고 하더라고요.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같은 데는 150억원이나 확보해 났습니까? 공정이 30%도 안된 것……. 공정도 토목공정이 많잖습니까? 건축공정 어디 한건이라도 있습니까?
정석기 계장님! 건축공정 지금 몇 프로 되어 있습니까?
○ 평가관리담당 정석기
지금 기초공사 들어가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것이 토목공정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 평가관리담당 정석기
기초는 건축입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토목공정은 총공정에서 몇 프로입니까?
○ 평가관리담당 정석기
토목공정은 전체공정의 30%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아니! 사업비 330억원으로 하는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중에서 토목공정과 건축공정이 몇 프로냐? 그 말씀입니다. 토목공정은 없습니까?
○ 평가관리담당 정석기
토목공정은 다음 데메우기만 하면 됩니다.
○ 위원 조유송
데메우기는 아는데 전체적으로 330억중에서 토목공정이 10%라면 33억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 평과관리담당 정석기
예.
○ 위원 조유송
그러면 토목공정이 몇 프로냐고요?
○ 평가관리담당 정석기
지금 현재 토목공정을 말씀하십니까?
○ 위원 조유송
아니요. 현재 총 공정이…….
○ 평가관리담당 정석기
아니요. 전체공정이 30%이고요. 토목공정은 터파기를 다했으니까 70～80 다했고요. 데메우기만 하면 끝납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니까 계장님! 현재 공정은 건축공정이 아니고 토목공정이 아닙니까? 터파기 해놓은 것은……. 건축이라는 토목에서 터파기 해놓은 후에 기초 거기에서부터 들어가지 않습니까?
○ 평가관리담당 정식기
예.
○ 위원 조유송
그런데 저것이 건축공정은 현재 별것이 없습니다. 토목공정이 70～80%이지, 총공정에서 토목공정이 70～80%에서 따져보니까 총공정이 30% 나왔다. 그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리고 이번에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예산 5억원정도 올라왔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특별교부세 5억원 올라왔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것입니까? 그것 특별교부세라고 표시해졌습니까? 이번에 예산에 보니까 그것이 없데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이번에 표시 다 하라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 예산담당 최종대
됐습니다.
○ 위원 조유송
표시 됐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 조유송
미안합니다. 제가 확인이 안되어서……. 특별교부세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이 맞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 조유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이라든가 추진과정을 보면 너무 편중되어서 편애하지 않는가? 이것은 따로 질문 드리겠습니다만 소관부서도 아니고 19쪽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 있잖습니까? COEX때부터 했던 거요. 지금 몇 개 업체가 참여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지금 업체수가 6개입니다.
○ 위원 조유송
전부다 지금 사업체 선정되었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28일부터입니다.
○ 위원 조유송
예. 신청했던 6개 사업체 관계된 서류하고 선정기준 있지요? 선정기준도 전부다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또한 풍물 장터관 참가업체 선정하는 가보네요. 풍물 장터관 참가업체 선정이 2008년 7월에 했구만요. 몇 개 업체나 우리 화순군에서 했습니까?
○ 기획담당 이인석
아까 말씀하신 우수업체를…….
○ 위원 조유송
사평기정떡은 집도 그렇게 2억 5,000만원씩 갖다 주고, 참가업체수하고 참가업체 선정기준도 갖다 주십시오.
감사 열린감사 좋지요? 제가 한 2년간 의회에 와서 지켜본 것이 무슨 이야기를 대화를 한다든가, 진행사업이라든가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야기해보면 이런 고위직들은 하위직 뒤에 꼭 숨어버리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꼭 하다보면 7급, 8급 그런 분들한테 가더라고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기획감사실 소관은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실장님! 감사를 이렇게 부실하게 했을 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감사 부실이요?
○ 위원 조유송
예.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것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어떻게 책임질 시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아니 감사 부실했으면 그것 관계 규정에 의해서 이를테면 떡고물을 받아먹고 그만 두어버렸다면…….
○ 위원 조유송
그렇기야 하겠습니까? 저는 그 분들이 뭣을 받아 먹어서 그랬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 이 의원되기 전에 십수년 제가 직접 계약하려 다녔고, 현장 직접 시공했습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뇌물수수를 했다고 해서 받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다보면 이것 실질적으로 좁은 지역사회다 보니까 이리 얽혀지고, 저리 얽혀지고, 선후배 되고,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 통해서 전화합니다.
제가 이것 누누이도 말했는데도 제집 앞에도 그렇게 해났다 그러더라고요. 감사는 감사 맛만하게 읍면 면단위만 가셔서 3～4일씩 하지 실질적으로 해야 될 곳은 저는 본청의 과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물론 영역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만 본청소관은 사실은 도나 중앙에서 합니다.
○ 위원 조유송
그래서 감사계장님께서도 못한다고 제도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냐? 식으로 말씀하시데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이를테면 감사계에서 군수 비석 파는 것하고 똑같은 결과가 되는 것이니까……. (웃음)
○ 위원 조유송
신뢰받는 공직기강 확립이라 참! 좋습니다. 이번 예산서를 보면 행정지원과에서 저희들이 분명히 예산계에서 무슨 목적으로 했는지 몰라도 이중편성이 되어서 그것을 행정사무감사때에 지적을 했습니다. 이중지원하지 말고 삭감시켜라 그래서 여기 보면 삭감시키겠다고 처리결과까지 나왔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산이 이중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예. 그래서 예산서 보니까 없습니다. 삭감이 안되어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 이야기는 제가 하여간 이야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 위원 조유송
그래요. 이것은 제가 추후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산이 이중편성 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 위원 조유송
그렇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사회단체보조금이 이중으로 편성되었나요?
○ 예산담당 최종대
행정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따로 세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러면 개별예산이 편성되면 총괄예산에서는 안나가야지요?
○ 예산담당 최종대
예.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나갔습니까?
○ 예산담당 최종대
안나갔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안나갔으면 이중편성이라고 보기에는…….
○ 위원 조유송
제가 행정상의 용어를 지금 잘못 이해하는지 몰라도 그것은 제가 너무 지나친 표현인지 몰라도 이런 경우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에가 예를 들어서 3억원이 있었다. 그러면 어떠든간에 그 업무가 이관이 되었는데 그 부서에서 예산을 또 세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훈단체가 올라가면서 8,7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9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이관이 되면서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주민생활지원과라든가, 사회복지과에서 이미 집행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행정지원과에서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집행 안되어야지요.
○ 위원 조유송
그런데 집행 안되고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 조유송
우리가 삭감시켜라. 지적 안했으면 쓸라고 했을 것 것입니다. 얼무버렸으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웃음)
○ 위원 조유송
그것까지는 논할 필요없고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고…….
조유송이가 그랬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 중복지원 예방 및 집행 철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9,700만원을 삭감토록 하겠고, 사회단체도 자생력 있는 단체로 발전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이야기 했거든요. 저는 이것이 큰 징계사유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추후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하고 며칠 있다가…….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조위원님! 다만, 그것이 이중으로 집행됐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행정지원과에서 같은 동일사업 목적의 돈이 나갔는데 또 다른 과에서 동일사업으로 돈을 나갔다. 그렇다면 그것이 문제가 있는데 지금 아마 풀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해당 사업비가…….
○ 위원 조유송
실장님! 풀예산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보고사항에도 책자에가 나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간부회의때라든가, 조유송이가 업무보고때 이런, 이런 일을 지적하더라.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평가관리 이것도 제가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기획실이 주요 해당실과업무는 아니데 문화관광사업이라든가, 행정지원과라든가 이것이 실질적으로 실장님께서 선임자 역할을 하고, 또 군청의 모든 행정이 예산실하고 연관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계라든가 다른 실과에서 이런 예가 모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지, 추후로 참고하셔서 이런 일을 제발 방지해 주시고, 다른 기회가 있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조유송 위원님! 다하셨습니까?
○ 위원 조유송
잠깐만요.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예.
○ 위원 조유송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은 문행주 의원께서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그리고 실장님! 예산을 편성할 때도 가급적으로 제가 상당히 서면질의를 많이 하는 사람축에 들어갑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너무 많이 하십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런데 그러니까요 너무 많이 하니까 안되게끔 제가 각 읍면별 요구액이라든가 편성된 금액 같은 것 하는지 아십니까? 비교를 해볼 랍니다. 그러면 일목요연하게 어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읍면별 현황 대해서 그동안 저는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읍면별로 금액이 많냐, 적냐…….
○ 위원 조유송
실장님! 맞습니다. 저희가 기계적으로 이 사업이 여기는 많이 주고, 우리 동네는 적게 주면, 올해는 많이 할 수 있고, 내년에는 적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5년간 보면 그렇게 1/10 정도 준 것은 딱 영벽정 하나 있고, 그것 실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건설재난안전과장 지금 곁임하고 계시지요? 능주 행복마을 8개월이 넘었습니다. 저 질의할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행복마을에 대해서는…….
○ 위원 조유송
제 말 들어보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지금 단계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로 상ㆍ하수도사업이라든가 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지금 군에서……. 제가 또 확인을 했습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행복마을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은 잘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능주에서 할 테도 우리 오계장한테도 “내가 여기를 꼭 가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그날 하고 결국은 못 갔습니다만 계획자체가 연말까지 우선 계획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투자된다기 보다는…….
○ 위원 조유송
투자하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리고 개발공사사장이 면담요청도 제가 군수님한테 만나야 된다. 그것 한번 일정 잡으십시오.
○ 위원 조유송
그랬다면 제가 고맙고, 여러가지로 종합 판단해보면 핑퐁입니다. 핑퐁이기보다도 전혀 의지 자체가 없습니다. 제가 가서 8월 4일 도청개발공사팀, 조유송이 군청팀 4자회담이 있는데 오늘같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고 그 자리에서……. 군청에서 뭣 입장이냐? 너희들 무슨 소리냐? 네가 안해도 말씀하셨죠? 능주목, 5일시장, 하수도관계 중장기계획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이라고 확보된 것이 하수도 관계사업 딱 4억원 있습니다. 그것도 화순이 끝나게 되면 화순군에서 어디를 하겠습니까? 올해 하수도가 연양리, 감도리가 끝나면 사업을 어디가 하겠습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에…….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조유송 위원님이 추진위원장 아니십니까?
○ 위원 조유송
예. 맞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군수님하고도 좀 적극적으로 대화하셔서 그런 부분은 제가 오히려 안타깝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알아본즉슨 그런데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니까 그 계획의 충분한 사업내용들이 정말로 해야 될 사업내용들이 반영되도록 우선은 지금 그런 노력이 중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 조유송
실장님! 조유송이가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하지 않느냐?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아니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저희에게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만 하시니까요.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여기서 그 몇 가지 사례를 한번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것 괜찮으시다면 좋습니다만 우리 조의원님 방에 가셔도 제가 몇 번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 위원 조유송
실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사업인데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성우관 이번에 1,500만원이 온풍기 값으로 올라왔데요. 좋습니다. 그렇게 다중이 이용하고 생활체육인에 대해서 편하고, 조금 따뜻하고, 시원하게 운동하는 것 좋습니다. 이것 또 능주나오는데 능주 빼면 화순군에서 이야기할 데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능주초등학교 올해 10월 4일이 100주년입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초등학교라면 공공성격 있잖습니까? 그리고 성우관 정도는 아무리 사용해도 사적인 체육관 아닙니까? 그러면 경중을 따졌을 때 어떤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동복이 내년에 100주년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0～3,000만원 지원주면 제 얼굴 나옵니까? 군수님 얼굴 나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해주십시다. 저 진짜 솔직히 말씀드려서 성우관에 온풍기 값 1,500만원 지원해 주는 것도 모릅니다. 거기까지 제가 알 내력이 아닙니다.
○ 위원 조유송
여러가지도 안하고, 실장님은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판단했을 때에 당초에 세워준다고 했다가 안세워 주어버리거든요. 확인하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으면, 군수님 능주초등학교에 오셔서 축사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뒷면에가 우리 군수님! 도움 주셨다고 멋지게 성함 박아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군수님이 세워주신다고 했다가 안세워 주어버렸을까……
○ 위원 조유송
그리고 내년가서 동복에서 그런 요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0주년이다. 다만 얼마라도 지원해다오. 그러면 좋다. 해준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잘라버립니다. 제가 놔두겠습니까? 객관적으로 그런 사업들 제가 놔두겠습니까? 몇 군데 사업에 보면 올라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것이 집행부의 얼굴나지, 조유송이 얼굴 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행정을 처리하면서 이번 예산서를 확인해보니까 그런 것이 올라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실장님이 이런 것을 담당하는 주무부서도 아니데, 제가 너무 몰아붙이지 않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장님께서 어느 정도 균형감각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한 이런 정도는 간부석상에서 한번 이런 이야기가 나와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 조유송
됐습니다. 나머지는 해당 실과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조유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