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제152회 폐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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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위원회회의록
제152회 폐회중 (임시회)
일시 : 2008년 6월 10일 (화) 10시 18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10시18분 개의)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 위원장 조유송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오방록 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총무위원회 간사 오방록 위원입니다.
2008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목적으로는 군정 집행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ㆍ시정토록 하는 등 의회에 주어진 집행부의 견제ㆍ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감사대상 사무 및 기관으로 본위원회 소관 실과단소에서 추진한 군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고, 감사일정은 2008년 6월 24일부터 7월 2일까지 총 9일간이며, 감사방법으로는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및 서류확인, 정책질의, 현장 확인 등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목록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위원장 조유송
오방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각 소관별로 자료제출을 했는데 추가자료를 중간에 할 수 있습니까?
○ 전문위원 이동악
중간에 보충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오늘 여기서 결정이 나고 가령, 내일, 모레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죠? 작년의 경우 추가자료를 요청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당일에도 요청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준비시간을 주고, 보충자료를 간단히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군정발전기획단부터 차근 차근 검토해서 추가자료를 요구하기로 하고 토론해 봅시다.
○ 위원 정형찬
위원장님! 이것은 저희들이 읽어보았기 때문에 이대로 통과시키도록 합시다.
○ 위원장 조유송
그대로 원안 가결시킬까요?
○ 위원 정형찬
위원장님이 추가로 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 위원장 조유송
상황이나 현황은 자료에 예산이 포함됩니까?
○ 전문위원 이동악
자료요구 할 때 폼을 여기서 보내주면 거기에 나옵니다. 여기는 제목만 나와있는데 자료를 받아보시고 요구한 자료가 없으면 서식을 주면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군정 홍보현황은 예를 들어서 광고비가 1,000만원에 4회인데, 1,000만원을 어디에 썼는지, 얼마나 집행했는지 그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나옵니까?
○ 위원 정형찬
만약에 안나오면 위원장님! 저희들이 자료 온 것을 보고 세부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하면 됩니다.
○ 위원장 조유송
1~2시간 안에 나오면 좋은데 여러가지를 요구했을 때 오래 걸리면 정회시간이…….
○ 위원 정형찬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언제까지 나옵니까?
○ 전문위원 이동악
사전에 옵니다.
○ 위원 정형찬
사전에 오면 그때 파악해서…….
○ 위원장 조유송
자료가 오면 추가요구를 하자는 그 말씀입니까?
○ 위원 정형찬
예.
○ 위원장 조유송
그렇게 합시다.
한가지 추가시킬 것이 대형버스가 어디 어디 운행했는지 운행일지 요구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동악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것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종합건설의 수의계약 자료 요구합니다.
○ 위원 정형찬
기간제근무자는 계약직도 포함됩니까?
○ 위원장 조유송
예.
재무과에 설계변경한 것도 넣어주십시오
○ 위원 정형찬
위원장님! 말씀대로 작년, 올해까지 계약에 대해서 설계변경한 건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 전문위원 이동악
금액상관 없이요?
○ 위원 정형찬
금액상관 없습니다.
○ 전문위원 이동악
금액변경 없이 설계변경한 것이 있고, 금액이 감이 될 수도 있고, 증액될 수도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감액된 것은 놔두고, 증액된 것만 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2,000만원이 수의계약이니까 2,000만원 이상으로 합시다.
○ 위원장 조유송
행정지원과 소관에 화순군청 직렬별 총원 및 직급 현황에 추가로 7급이면 7급, 6급이면 6급 근무연수 좀 기록해 주라고 하십시오.
○ 전문위원 이동악
개인별로 입니까?
○ 위원장 조유송
개인별로 7급 이상입니다.
하다가 미흡한 것은 추가로 자료요구 하기로 하고, 또 당일에 하면서…….
현장방문이 하루 있지요?
○ 전문위원 이동악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하시면서…….
○ 위원장 조유송
별도로 하루가 있습니까?
○ 전문위원 이동악
없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러면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작년에는 현장방문이 따로 하루 있었습니다.
이번에 종합운동장,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노인전문요양시설, 능주 영벽정으로 현장방문을 가면 어떻겠습니까?
○ 위원 정형찬
현장방문을 하루 잡아야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이번에 사회복지과 보육시설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 정형찬
그런데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 목록에 그 내용이 없습니다. 작년에 보육시설 실태조사가 있었는데…….
○ 전문위원 이동악
사회복지과 소관에 아동보육시설 지원 및 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아동보육시설에 지도ㆍ감독했던 결과 자료 요청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봄에 일괄적으로 지도ㆍ감독을 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감사일정에서 하루를 현장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까?
○ 전문위원 이동악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각 실과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추가자료를 요구하면 그 시간을 이용해서 각 과별로 예를 들어서 군정발전기획단이면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으로 현장을 다녀오는 식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 위원 정형찬
하루에 2개 과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일정을 하루 잡아서 가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7일밖에 우리가 사용할 수 없으니까 하루에 2개 과를 하고, 하루를 현장방문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위원 정형찬
우리가 몇 개 과입니까?
○ 위원장 조유송
9개과 7일간인데, 6일로 줄이고, 하루를 현장방문으로…….
○ 위원 정형찬
군정발전기획단과 기획감사실을 묶어서 하루로 잡고, 하루가 비면 그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방문을 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 위원 오방록
좋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6월 24일은 현장방문하고, 6월 25일은 군정발전기획단과 기획감사실을 감사일정으로 잡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위원 정형찬
좋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6월 24일 첫날 현장방문 대상지는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공설운동장, 노인전문요양병원, 영벽정 등을 가고, 보육시설은 우리가 그때 가서 가고 싶은데 갈 테니까 정하지 맙시다.
○ 위원 정형찬
그날 스케줄은 협의해서…….
○ 위원장 조유송
6월 24일 아침에 정합시다.
○ 위원 오방록
사전에 조율하고 그때 정해도 되지요?
○ 전문위원 이동악
예. 상관없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보육시설은 그런 식으로 하고…….
○ 위원 정형찬
사회복지과에 제일 중요한 것이 빠졌는데 그것이 외국인 이주여성 문화센터가 있는데 운영실태 현황과 예산지원 현황 자료 요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추가자료로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예. 그렇게 합시다.
자료제출 받고 필요한 자료 있으면 그때 요구하기로 합시다.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소관별 제출 요구 목록 관련 자료들은 언제까지 옵니까?
○ 위원장 조유송
최소한 4~5일 전에 와야 검토하고 추가 자료를 요구할 것인데, 늦어도 17일까지는 와야 됩니다.
○ 위원 정형찬
작년에 보니까 이 목록에 없는 것은 조유송 총무위원장님 몇 건, 저 몇 건, 오방록 위원 몇 건, 해서 추가자료 요청한 것을 따로 만들어서 가져온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간 중간에 추가자료를 요청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가급적이면 6월 16~17일까지 자료 주라고 합시다.
20일부터 회기 시작하면 23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 전문위원 이동악
조례가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3분 산회)
○ 참석공무원(1명)
전문위원 이동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