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시스템 > 제5대 제150회 제7차 총무위원회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위원장 조유송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오늘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소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희들이 검토했으니까 간략하게 큰 것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획 감 사 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정열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65쪽 기획감사관리 경상적경비로 민간경상보조 서울행정학회 학술심포지엄 개최지원으로 500만원 계상했는데 지난번에 김장하실 때 서순복 교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서울행정학회회장님을 역임하고 계시고 조선대 교수님이십니다. 한국행정의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주제로 이틀간 도곡에서 학술심포지엄을 합니다. 심포지엄 결과는 행정학회지에 게재되고 또 우리 지역에서 큰 행사가 있기 때문에 5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여기에는 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님도 오시고 또 오석홍 동복출신인 서울대교수 등 저명인사가 다수 오셔서 언론인과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이런 분들과 같이 학술심포지엄을 하기 때문에 꼭 지원해서 행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관공통운영에서 인건비 23억 9,000만원 감됐습니다. 총 정원보다 현원이 19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많은 인건비가 남아서 삭감한 예산입니다.
66쪽 하단에 국내여비로 공무원 교육여비 1,000만원 있는데 포괄적으로 각종 교육가고 또 여러 가지 공무활동 하는 여비가 1,000만원 정도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67쪽 일반운영비에 예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500만원 있는데 지금 예산의 구조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네트워킹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입력하면 중앙까지 바로 떨어지는 체계로 되어 있는데 주식회사 한양컨테크와 계약해서 유지보수를 해 오고 있는데 500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꼭 계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고
179쪽 읍면 소관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는 읍면에 있는 청소차 차량비로 2,000만원 계상했는데 부족해서 했으니까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는 읍면 시책추진 여비라고 월액여비로 지급하고 하고 있는데 1,000만원 정도 부족해서 다시 계상했는데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정발전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입니다.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쪽 일반운영비에서 군민의 노래 CD 제작비가 1,500만원 남아서 삭감하고, 바이오메티컬 홍보판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당초 녹십자, 화순전대병원, 화순군하고 1억원씩 해서 인천공항이나 다중 집합장소에 바이오메디컬 홍보판을 제작하려고 했으나 화순전대병원, 녹십자에서 예산이 성립되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1억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군수님이 녹십자 사장님도 뵙고 저도 사장님을 두 번이나 뵈었습니다만 어려 곳에 녹십자 독감백신 관련해서 공장을 건립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비로 1억원을 내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화순전대병원도 채무가 많아서 1억원 정도를 부담하기가 어렵다는 병원장님의 말씀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1억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비를 1,000만원을 삭감했는데 따로 사무실을 임차해서 설치하려고 했는데 서울사무소내로 들어갔기 때문에 운영비가 절감돼서 1,000만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화순소식지 인쇄비로 1,500만원 삭감했는데 낙찰차액으로 1,500만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군정홍보 카탈로그 및 기념품 제작비로 2,000만원을 책정했는데 69쪽 보면 용역비로 목 변경만 했습니다.
군정홍보 영상물 시나리오 공모 우수자 시상으로 280만원 계상했는데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영상홍보물로 2008년도 예산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어, 일어, 중국어, 한국어하고, 사계절을 넣어서 홍보물을 만들려고 하는 그 시나리오 공모우수작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꼭 계상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KBS 난시청지역 해소사업으로 499만 2,000원을 삭감했는데 당초에 세대 당 14만 3,400원씩 계상해서 307세대를 하려고 했는데 세대 당 설치를 해 놓고 보니까 11만 9,000원씩 300세대로 해서 남은 금액 499만 2,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69쪽 용역비 관계는 앞에 일반운영비에서 목만 변경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중구
바이오메디컬 홍보판 이것 처음에 본예산에 올라온 것이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그때도 녹십자, 화순전대병원, 화순군 1억원씩 해서 3억원에 홍보판을 만든다고 했는데, 처음에 1억원을 세워줄 때도 분명히 단장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2억원 받아올 자신 있냐고 하니까 2억원 받아올 자신이 있다고 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단장님이 우리한테 거짓말 한 것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거짓말이 아니고, 저희들이 실무자 회의를 했었습니다. 화순전대병원 진료처장, 녹십자 상무님, 임지락 의원님,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그때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한 실무회의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그때는 1억원씩 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중간에 공문을 발송하고 예산을 계상했으니까 같이 갹출해서 홍보판을 만들자고 공문을 보냈더니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전에 설명 올렸다시피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69쪽 용역비에 군정홍보 기념품 제작이라고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기념품을 얘기합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 동안에는 수건으로도 제작했었고 도곡에 청동보물 국보 팔주령으로도 사용하고 했는데 그것이 유명무실해졌고 새로 저희들이 군청을 방문한 손님들한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념품을 제작하여 사용하려고 합니다.
군도 홍보하고 이미지 차원에서도 홍보하려고 용역비 목을 2,000만원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 위원 오방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 정 지 원 과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행정지원과장 허길중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9쪽 이장 업무일지 440만원을 계상했는데 읍면에 전반적으로 이장들한테 업무일지를 제작해서 효율적으로 마을일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업무일지를 제작할 수 있도록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장 상해보험은 조례가 계류됨으로 해서 금년도는 삭감했습니다.
70쪽 연금부담금은 집행 잔액을 삭감하고, 국민건강보험금도 집행 잔액 6,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신년 해맞이 행사 1,300만원을 계상했는데 만연산, 모후산, 화학산, 비봉산에 각 100만원씩 해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망조의금도 집행 잔액 5,000만원 삭감했습니다.
71쪽 국비로 일제강제동원 진상규명 사실조사 인부임을 188만 2,000원을 삭감해서 일반수용비 사실조사 여비로 재편성했습니다.
72쪽 국고대여장학금 출연금도 집행 잔액 삭감했습니다.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은 연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8월부터 함으로 해서 인건비가 남아서 8,000만원 삭감했습니다.
73쪽 지역발전아카데미 구성 운영에 대해서는 국비지원비 2,780만원 중에서 군비 일부 부담이 있어서 지역발전아카데미 구성 운영에 2,800만원 계상하고 그 중에 국비 2,100만원, 군비가 70만원입니다.
지역협력단 운영에 2,500만원인데 전액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지역홍보 관광상품 개발 성립전 집행으로 국비 3,000만원 지원했는데 2007년도 지역혁신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주식회사 경동타월이 행자부에 선정돼서 3,0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지역발전 아카데미 위탁교육은 퇴직공무원 지역리더혁신전문기관 위탁교육비로 국비 190만원, 군비100만원해서 290만원 계상했습니다.
74쪽 한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500만원 계상했는데 지방자치단체 지역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전국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군 자치단체는 500만원씩 출연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신년 해맞이 행사 1,300만원 이것 사찰마다 다 주는 것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해맞이 행사를 하는 곳 입니다.
○ 위원 정중구
어디 어디 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모후산, 능주 비봉산, 화학산, 만연산입니다.
○ 위원 정중구
백아산은 왜 빠졌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백아산은 해맞이 하는 것이 미미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 위원 정중구
1,300만원 예산을 세워놓으셨잖아요. 그런데 해맞이 하는데 무슨 목으로 주는 것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주로 외부에서 오시면 새벽에 떡국이나 차를 대접하는데 일부 지원해 줍니다.
○ 위원 정중구
2008년도 예산안에 보면 거기도 해맞이 행사로 500만원 세웠잖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그것은 2009년도 해맞이 행사비입니다. 500만원 부족해서 내년 추경 때 일부 계상해서 집행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본예산 설명할 때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렸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연산에는 2,000여명 이상이 오시는데 평균 5,000원씩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옛날에도 행정지원과에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행정지원과에서 했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작년에는 이런 행사 안 했지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안 했습니다.
○ 위원 정중구
그래서 군수님한테 많은 질책을 들으셨지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작년에 선거가 있어서 하지 못했습니다.
○ 위원 정중구
해년마다 해온 행사인데 군수님이 바뀌니까 항간에서는 남면만 떡국주고 만연산에서는 떡국 안 준다고 해서 여론이 안 좋았어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 정중구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 무 과

○ 재무과장 안태호
재무과장 안태호입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4쪽 인건비에 있어서 일시사역인부임 복식부기 관련해서 1,050만원 세웠는데 실과소에서 대사 작업을 자체적으로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안 썼기 때문에 삭감코자 합니다.
하단부에 일반운영비에서 고지서 발송료 1,000만원을 삭감했는데 등기우편으로 전체 계획을 세웠다가 소액은 일반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그 절감액이 1,000만원이어서 삭감코자 합니다.
75쪽 전산개발비로 개별주택가격조사 프로그램 구입비 1,000만원 있는데 당초에 군비로 세웠는데 국비로 지원됐기 때문에 국비에서 구입해서 군비는 삭감코자 합니다.
체납관리에 있어서 포상금으로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 시상금인데 금년 말까지 읍면 징수실적을 평가해서 1월중에 시상코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76쪽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전기요금 2,000만원 계상했는데 당초 예산에서 부족하여 2,000만원 계상했고, 차량운영비로 1,000만원 계상했는데 금년에 유가가 인상되다보니까 부족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읍면 복지회관 유류대로 4,000만원 계상했는데 관내 8개 면에 복지회관이 있는데 겨울철 목욕탕 운영에 따른 유류비, 기타 찜질방 등에 지원코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국내여비로 1,030만원 계상했는데 도비 성립전으로 실행됐던 예산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화순읍 청사 증축공사 2,000만원 계상했는데 읍장실이 오래되고 비좁아서 확장코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암면 청사 증측공사로 3,000만원 계상했는데 2층에 있는 면장실을 1층으로 옮기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1층이 부족해서 뒤편으로 확장코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회사무실 리모델링 비용으로 3,000만원 계상했는데 2개 사무실을 분리해서 개별사무실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5쪽 하단에 읍면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시상은 읍면 위임조례가 내년 추경 때 통과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올리신 것이지요?
○ 재무과장 안태호
그것하고 관련 없이 10월에 읍면에 징수독려 협조요구를 한바가 있습니다. 읍면별로 목표를 시달해서 같이 연말까지 징수해서 우수읍면은 시상코자 추경에 계상했고 계획을 시달한바가 있습니다. 위임조례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 위원 오방록
별개라는 그 말씀이시지요?
○ 재무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오방록
76쪽 읍면 복지회관 유류대 8개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 읍면은 복지회관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 재무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오방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 합 민 원 과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종합민원과장 박덕준입니다.
77족 민원행정에 국외여비가 전자여권 시행 관련 해외연수를 성립전으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여권담당직원이 일본연수를 전액 도비로 4박 5일 다녀왔습니다.
78쪽 지적민원에 일반운영비로 지적위성측량 기준점 신설을 전액 도비 성립전으로 사용했습니다. 위성기준점 3점을 지적공사 화순지사에 위탁해서 시행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 화 관 광 과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문화관광과장 손이홍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9쪽 민간경상보조에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은 기존에 국비 575만원을 감하고 군비 575만원을 감했습니다. 금년에는 6개 단체가 신청해서 공모를 했으나 1개 단체만 선정돼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850만원으로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감됐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오산사 주변정비사업으로 춘양면 우봉리에 있는데 침수정 보수예산으로 군비부담은 없고 도비만 1억원 계상했습니다.
80쪽 능주초등학교 정율성 동상 건립으로 기존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사업비가 920만원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김병연 선생 유적지 정비로 지난번에 본예산에 3억원을 확보했는데 지금 사랑채, 안채를 정비만 하는데도 5억 9,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불가피하게 정리추경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3억원하고 이번 2억원을 보태서 안채, 사랑채를 복원할 계획입니다.
절산사 주변정비는 절산사 사당인데 담장하고 현문설치비로 군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회사무실 운영비로 350만원 계상했는데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함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가 부족합니다. 연료비, 소모품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화순군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는 기존 2007년 3월부터 사무국장이 상시근무를 했기 때문에 2007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분 계산해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도민의 날 및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는 도비 500만원 내려왔는데 성립전으로 사용했습니다.
82쪽 동면 게이트볼경기장 시설사업으로 도비 4,000만원, 군비 5,910만원으로 도에서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으로 도비로 4,000만원 지원됐기 때문에 군비부담금 5,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토지 매입하는데 6,000만원 사용하고 시설비로 4,000만원 사용할 계획입니다.
144쪽 일시사역인부임에 문화관광해설가 안내 인부임이 있는데 모후산에 11월 15일부터 해설가 2명을 배치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일단가 3만 4,600원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5쪽 문화유산해설사 활용사업은 해설사가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일일단가가 4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기금하고 도비 지원액이 감소되어서 군비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인돌유적지 관리 인부임인데 고인돌유적지내에 잔디밭 조성을 위해서 680만원 계상했는데 채석장이나 고인돌군락지가 큰 숲이나 나무가 가려져 시야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인부임으로 잔디밭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46쪽 고인돌유적지 포그레인 임차료인데 잔디밭 조성에 따른 장비임차료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문화재현상변경 심의위원 현지조사 실비보상금인데 문화재현상변경 민원이 들어와서 기 실시를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민박개보수사업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입니다. 당초 예산을 세울 때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시설비로 세웠기 때문에 목 변경해서 감했습니다.
민박개보수사업인데 시설비에서 목 변경한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한옥형 민박사업인데 도비 4,000만원, 군비 4,000만원 계상했는데 한옥 2동에 한천 드림헌무정 1동, 북면 수리 천연동굴 1동해서 도비 4,000만원, 군비 4,000만원해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유적지 관리 보식용 철쭉 및 잔디 구입은 키가 큰 작목이나 갈대를 제거하고 잔디를 심을 계획입니다. 고인돌 군락지 시야확보 차원에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주사권 관광지조성 토지매입으로 10억원 계상했는데 기정 2억원 확보해서 토지매입 했는데 총 토지매입비가 28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해 놓았는데 토지매입비가 부족해서 9억 9,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벽정주변 공원조성사업 손실보상금은 축구 전용구장입니다. 거기에 대한 실농보상금입니다. 평방미터당 2,340원을 계산해서 2만 평방미터이기 때문에 4,680만원 계상했습니다.
148족 운주사권 관광지조성 토지매입으로 630만원, 온천관광단지 꽃 단지 잔디광장 관리 인부임으로 193만원 계상했습니다.
화순,도곡온천 가로등 수리비가 부족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화순군 체육회 사무국장을 많은 고심 끝에 2008년도부터 연간 1,500만원 주기로 했는데 추경 예산안에는 10개월 1,800만원 올라왔어요. 이것은 삭감해도 아무 하자가 없겠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가급적이면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됐고요. 김삿갓 선생유적지 정비라고 본예산에도 3억원 가까이 올라왔는데 동복 구암리를 말씀하시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중구
땅을 몇 평을 사서 정비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 해 보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김병연 선생 유적지 정비는 총 소요사업비는 13억원이 필요한데 안채, 사랑채만 복원하는 데만 5억원이 소요되는데 토지매입비와 상관없이 지난번에 본예산에 5억원 계상했는데 기획심의에서 2억원이 삭감되고 3억원을 계상했는데 다른 토지매입은 놔두더라도 안채, 사랑채는 쓰러질 정도인데 외지 관광객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최소한 주변정비나 토지매입은 안하더라도 안채, 사랑채 복원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5억원을 가지고 안채, 사랑채 복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현재 실시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김삿갓 생가도 아니고 거기서 좀 지내시다가 사망한 곳이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중구
관광객이 온 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 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렇지 않습니다.
○ 위원 정중구
과장님! 신농중학교 나오셨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중구
그 옆에 신농중학교 11회 여자가 삽니다. 김삿갓 선생 유적지에 관광객이 오냐고 물었더니 한사람도 안 온다고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 분이 얘기를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 위원 정중구
알았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이 예산은 지난번에 본예산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화순에 15년간 계시면서 사실은 종명가를 보기 위해서 많이 오십니다. 특히 문학인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최소한 안채, 사랑채는 꼭 복원이 되어야 합니다.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유송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김삿갓 선생 유적지를 기존에 있는 건물을 복원하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신축하는 것 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다시 새로 복원합니다.
○ 위원 오방록
신축한다는 말씀이시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현재 있는 건물이 실제 김삿갓 선생이 그 방에서 사시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건물이 원래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건물형태로 복원할 계획입니다.
○ 위원 오방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재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재입니다.
2007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4쪽 일반운영비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운영비 430만원은 홍보비로 국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116쪽 읍면 주민상담실 설치하고 약 900만원 남아서 이번에 12월 1일부터 주민서비스행정지원시스템 유지비를 용량증설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900만원 국ㆍ도비 남은 것을 880만원 전자문서 새올에 탑재하여 용량을 증설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국ㆍ도비는 증이나 감된 사항입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회 복 지 과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사회복지과장 임영님입니다.
101쪽 노인건강대축제 행사지원하고 참가선수 보상으로 당초에 1,500만원 하고 보상금 200만원 해서 1,700만원이 섰는데 금년에는 도 단위 행사가 없고 전국대회를 목표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 행사에 참가하기로 했던 이 금액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105쪽 노인복지센터 건립으로 내년에 예산 일부 세웠고 금년에 도지사 포괄사업비 2억원 왔던 것 정리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밑에 군비 5억원은 보건소 증축관련해서 토지매입비를 감하고 노인복지센터 건립비로 변경시켰습니다.
107쪽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개선사업 관계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이번에 특별교부세 4억원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도암면 중앙경로당 건강기구 구입비로 1,000만원 계상했는데 본건은 당초 3회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셨던 그 건으로 지난달에 도암면 중앙경로당 건강관리실이 준공이 됐으나 건강지구가 전혀 없기 때문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3쪽 여성이장마을 육성지원도 각 마을에 100만원씩 지원했던 것인데 현재는 여성이장이 27명이어서 3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116쪽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는 당초에 2,300만원 계상했는데 1,7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신고차량이 늘어남에 따라 국ㆍ도비 보조로 지원하고 이번에 1,7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118쪽 국공립보육시설 리모델링비 1억 9,000만원은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지난번에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렸던 국공립보유시설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3억 6,100만원으로 목을 변경시켜서 바꿨습니다.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시설비하고 매입할 수 있는 토지매입비 두 가지로 분류시킨 사업입니다.
119쪽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세대 지원은 239만원인데 세대 당 118만원씩 해서 2명분입니다. 2005년, 2006년에 누락된 것을 이번에 주기 위해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도암면 경로당에 운동기구를 한번 사주면 타면에서도 전부 사주라고 할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위원 정중구
그러면 다 사주실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각 면에 시범적으로 14개소를 올렸는데 잘 안되었고, 이 부분은 일반 경로당하고 차별화된 시설입니다. 건강관리실로 지난달에 개원했는데 당초에 철회되었던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1,000만원 의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 정중구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특별교부세 4억원 있잖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위원장 조유송
매스컴 상에 보면 심야전력을 싼 맛에 설치했는데 수요가 많다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지 않는가? LNG 보다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제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답답하네요. 비용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가져왔는데 과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위원장님! 일단은 예산은 서 있으니까 거기가 심야전력이라고 표기가 안됐기 때문에 나중에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좋다고 온 것인데 실질적으로 부담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위원장 조유송
그 점에 대해서 검토 좀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위원장 조유송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0분 정회)

(24시00분 산회)

○ 출석위원(3명)

위원장 조유송 간사 오방록 위원 정중구

○ 참석공무원(1명)

전문위원 직무대행 양승광

○ 출석공무원(8명)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행정지원과 허길중

재무과장 안태호,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재,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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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제150회 제7차 총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