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허길중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일제강제동원 사실조사 인부임으로 1,528만원 계상했는데 일제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는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200만원, 국내여비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94쪽 과거사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도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60만원 계상했고 내용은 안내표지판, 플래카드, 홍보자료, 소모품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95쪽 행정지원과 일반수용비로 5,183만원 계상했습니다.
회의실운영비 332만원, 주요시책행사 홍보물 제작비로 786만원, 명예군민증 수여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6쪽 도지사 군민과의 대화 181만원, 각종 행사추진시 홍보용 지역특산품 구입비로 500만원, 군수 군민과의 대화 234만원, 경제살리기 시책추진 홍보비로 450만원,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력사업 추진으로 300만원, 모범이장 표창패 제작 140만원, 아이러브화순운동 전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7쪽 운영수당으로 위원회 참석수당을 옛날에는 각 실과별로 계상을 했었는데 전체 실과에 올해 계상된 것이 약 1억 1,700만원 되었는데, 저희들이 위원회를 정비를 했는데 당초에 71개 위원회에서 통합운영을 하다보니까 약 49개 위원회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 전체 수당을 행정지원과에서 8,000만원을 계상해서 각 실과별로 위원회를 운영할 경우에 통제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화순군 전체 위원회 참석수당을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미래사회를 위한 가치관 교육 250만원, 공공운영비에서 협의회비 부담금으로 500만원, 이번에 이장상해보험이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2,17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난방 유류비 7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8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군수님 여론 및 동향관리하고 군정업무 추진비로 1억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자율방범대운영비로 4,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력사업, 도지사 군민과의 대화 참석자 보상, 군수 군민과의 대화 참석자 보상과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 이 사항은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거주외국인 내고장 문화체험 및 역사탐방 등으로 4,1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시책추진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5억원을 계상했는데 내년에 군 전체적인 법규에 따라서 성과를 거양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특별 법률에 근거한 포상금을 주도록 5억원을 계상했는데 내년에 어떻게 운영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예산절감에 성과가 있다고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법률에 의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입증대에 대한 우수공무원이 있다고 할 경우 재무과에서 해당 법규에 따라서 세부지침을 수립하고 또 도시경제과에서 투자유치에 유공이 있을 경우 등 각 실과별로 해당 시책사업에 대한 포상계획을 수립해서 그에 따른 성과가 있을 경우에 시행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해서 5억원을 계상했다가 그것이 적절하게 집행이 되는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신년 해맞이 행사비 500만원, 2009년도를 대비해서 500만원 계상했는데 당초에 500만원이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지 일을 하는 사회단체에 물어봤는데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1,000만원 정도 된다고 하기 때문에 500만원 계상을 했더라도 내년에 추경 때 500만원 더 계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외국인의날 행사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99쪽 이장연합회 사무실이 없어서 이장협의회에서 이장단 사무실 신축을 해주라고 해서 약 3,000만원 계상했는데, 계상되면 재무과 하고 협의해서 신축할 수 있도록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남북교류협의회 대북협력사업은 2006년 이영규씨 등 흙사랑에서 북한을 가서 비닐협조 사업을 했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라남도 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으로 3,000만원,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지원으로 2,515만원을 계상했는데 지역통일기반 구축으로 문예작품 공모전, 자매협의회와의 교류행사, 청소년 통일교실, 홍보자료 발간 등에서 2,5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회의참석 보상비로 8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에서 대북영농기술지원관계자 여비 600만원을 계상했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우리군 자체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개성에 비닐하우스 사업을 했고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군수실, 접견실, 소회의실 운영비로 1,350만원, 부군수실 운영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1쪽 군수실 기사 군정추진 수행 여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지원과 일반운영비로 1,790만원 계상했는데 그 내용으로는 발간실 운영, 기록물관리용 소모품 구입, 기록물 문서보존상자, 기록물 편철용지, 사이버도서관 운영비 해서 1,790만원 계상했고, 문서발송 우편요금 9,0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발간실 연료비 162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264만원을 계상했는데 인쇄기나 행정자료관 하드웨어 유지보수, 행정자료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문서사송여비로 312만원, 주요기록물 전산화 구축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2008년까지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총 사업비는 2억 9,000만원이 해당되는데 우선 본예산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다음 추경 때 1억 4,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위원 정형찬
행정지원과가 어제와는 달리 페이지수가 많으니까 저희들이 작년대비 본예산, 추경예산을 다 대비를 했으니까 이슈가 될만한 예산만 설명해 주시고 중요한 항목만 하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알겠습니다.
104쪽 예비군장비 구입 및 교장 보수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당초에 대대 요구가 3,930만원이 요구가 되었는데 교장 보수나 장비구입비에 대해서는 2,500만원만 사정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08쪽 올해 없었던 자유수호 위령제 지원은 500만원 계상했는데 함평, 영광 몇 군데만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부 지원이 있어서 위령제를 꼭 해주십사 해서 1,500만원 요구를 했던 것도 사정해서 500만원 계상했는데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1,000만원 계상했는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화에 따른 권장지원 사업비가 해당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09쪽 영어타운 보조교사 강사료 및 운영비인데 2008년에 1억 7,000만원 소요가 되는데 예산형편상 우선 8,500만원 50%만 계상하고 다음 추경 때 추가로 50%로 계상해서 내년도 필요액 1억 7,000만원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영어원어민 보조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는 총체적으로 3억 9,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우선 본예산에 2억 4,000만원만 계상했고 다음 추경 예산 때 1억 5,000만원을 계상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급식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해 보니까 약 2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상반기 중에 1억 2,500만원 50%만 계상하고 다음 추경 때 1억 2,500만원을 계상해서 내년에 화순군 초,중,고등학교 급식환경개선을 위해서 전체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초등학교 체육관 신축비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대형투자방식에 의해서 교육부에서 예를 들어서 10억원을 투자한다고 하면 저희가 30%를 대형투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3억 2,000만원을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예산형편상 1억 6,000만원만 계상했고 다음 추경 때 1억 6,000만원을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110쪽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리스료 1억 2,282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리스료로 지급하면 우리가 사는 것으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11쪽 행정교환기 회선증설은 현재 650회선인데 앞으로 450회선을 증설해서 1,100회선으로 내년에 해서 향후 몇 연간 대비하기 위해서 5,000만원 계상했고, 행정교환기 업그레이드는 교체하지 않고 5,500만원만 투자하면 업그레이드해서 향후 쓸 수 있기 때문에 기능보강을 5,500만원 계상했고, 읍면회의실 방송시설은 노후화로 재구축을 화순읍, 청풍, 능주, 도암 4개 면을 하면 전 읍면이 완료가 될 것 같아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면 리간 전화방송시설은 내년에 화순읍, 이서, 북면을 하고 2009년에는 나머지 읍면 전체를 다 하면 완료가 되겠으며 계속사업입니다.
보건소 구내통신시설공사는 구내회선 증설을 위해서 1,500만원 계상했고, 본청 영상방송시설은 읍면까지 완료했는데 대회의실, 의회, 본청 간 영상 실시간 중계 이것만 안 되었기 때문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2쪽 영상회의시스템 교체는 2001년에 시설이 되어서 전체 22개 시군이 내년에 전라남도 계획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교체하기 때문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09쪽 하단에 오성초등학교 체육관 신축에 국비가 12억원이 지원 되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오방록
군비부담이 3억 2,000만원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3억 2,000만원입니다. 본래 대형투자는 30%로 하면 30%이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12억원이라면 30%를 지원하면 3억 6,000만원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를 들어서 4억원, 5억원 지원하는데 우리는 최저 수준으로 했습니다.
○ 위원 오방록
나머지 부분은 추경 때 세운다고 하셨지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오방록
99쪽 상단에 이장단 사무실 신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신축이 3,000만원 예산가지고 가능한지 아니면 임대하는 쪽의 보증금인지…….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부지를 매입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화순읍사무소 부지 내에 증축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위원 오방록
화순읍사무소 부지 내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이장단 사무실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화순군 이장단협의회 사무실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정확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화순읍에 있는 이장님들 사무실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아닙니다. 화순군 이장단협의회 사무실입니다.
○ 위원 오방록
98쪽 하단에 민간행사보조 신년 해맞이 행사가 지금까지 해왔던 만연산 해맞이 행사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그렇습니다. 올해 정리 추경 때 1,000만원 정도 계상해야 됩니다.
○ 위원 오방록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하시죠?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오방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작년 대비 행정지원과 예산이 몇 %로 책정됐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그것까지 정확히 못 뺐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 정형찬
작년 대비해서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많이 늘어난 것이 금년까지는 인건비를 기획감사실에서 계상했었는데 총액인건비제로 해서 예산항목 분류를 하다보니까 행정지원과가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제안제도 전광판 설치 건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형찬
그것은 언제쯤 활용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제안제도 담당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적절히 예산대책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위원 정형찬
뒤에 계신 계장님들 계시지만 지금까지 의원생활을 하면서 계장님들한테 개인적으로 청탁을 했다든지 그런 것 없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계장님들, 과장님도 존경하고 그러는데 요즘에 제가 곤경에 빠져 있어요.
이장단 조례 개정을 하는데, 그것을 담담계장님이 이장님들한테 의회에서 잘랐는데 정형찬 의원이 잘랐다는 말이 새가지고, 계장님들! 동료 의원님들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이장, 단장님 세분이 사무실 방문해서 곤혹을 치렀고 날마다 이장님들한테 전화를 받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소견이 아니라 직접 당사자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장님, 과장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조례개정이 원래 집행부에서 수정돼서 왔어요. 거기에 체육대회 행사비 4,000만원, 국외연수 선진지 연수 얼마해서 총 9,000 얼마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집행부에서 우리에게 이관했을 때는 수정안이 올라왔어요. 국내선진지 견학이라고 올라왔는데 마치 그런 것을 의회에 넘겨서 체육대회 등 조례가 개정되면서 이장님들이 다 알고 있었는데 체육대회, 국내연수, 국외연수 등 모두 포함돼서 의회에 올렸는데 마치 의회에서 그 조항을 삭제해 버린 것처럼 이장님들이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어제 서류를 보여주면서 설명했는데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조례 검토를 할 때 과장님이 거기 앉아계시지만 그 문구에 그렇습니다. 국내 선진지 견학은 일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없애자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른 조례나 법령으로도 얼마든지 민간적 보조, 상패 등으로 얼마든지 해 줄 수 있으니까 다른 사회단체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우리도 조례에 넣어주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안하고도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하니까 넣지 말고 하자고 했더니 과장님이 ??동의합니다??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대회 행사, 국내연수비 등 그러한 사항이 조례 심의를 할 때도 실과장님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나왔냐면 다른 협의회나 다른 단체하고도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왜 이장단에만 특별한 혜택을 주느냐고 다른 유사 단체에서 그렇게 요구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서 수정안이 의회에 제출되었고 또 그러한 취지대로 의원님들이 조례안 심의할 때 염려했던 그 부분들이 의원님들 사이에서 논란이 돼서 차기에 차차 어느정도 여건이 개선되면 다시 수정안을 올리기 위해서 동의를 한 것이고 또 개별적으로 위원님한테 와서 항의를 한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 들고 죄송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저도 두번 전화를 받았는데 그런 취지를 이장님들한테 이러한 부분에서 조례개정이 보류됐다고 말씀하시면 좋은데 일방적으로 의회에서 보류시키려다가 계류시켜 버렸다고 하니까 그런 항의가 들어오지 않는가?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죄송합니다. 이장단 협의회에 충분히 그 사항을 말씀드려서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번에 조례 담당 계장님이 누구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행정계장이십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96쪽 모범이장 표창패 140만원, 98쪽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 1,000만원 올라왔잖아요. 이것은 조례개정하고 상관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 뒤에 보면 말이 안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 25만원씩 40명 했으면 지금 화순군 이장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그 중에서 1～2명씩 기준을 세워서 합니다.
○ 위원 정형찬
이것 1,000만원도 적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전체적으로 한다든지 해야지 이것 1,000만원 적어요. 한 1억원 증액해서 해 주세요. 홍보를 해 주십시오. 정형찬 의원이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강력히 증액해 주라고 했다고 하십시오.
의회하고 집행부내에서 어떤 중요한 조례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 5분도 안돼서 끝나자마자 이장님들이 그것도 자세히 모르고 집행부에서 수정이 돼서 체육대회 경비를 없애고 난 뒤에 의회에 올렸는데 그것을 의회에서 다른 조례나 법령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했다고 계장님이 그 말씀 한마디만 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우리가 전부 의회에 올렸는데 정형찬 의원이 강력히 주장해서 그 사항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제가 증인까지 대라고 하면 댑니다. 문행주 의원님도 지역구에서 이장단장님이 문행주 의원한테 항의하고 그랬습니다.
○ 행정담당 양덕승
의원님들 거론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 위원 정형찬
계장님한테 말 한 것이 아닙니다. 동료 의원님이 발설했는가? 집행부에서 발설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오방록 의원님! 이장단장님들 항의 오신 거 보셨지요?
○ 위원 오방록
예.
○ 위원 정형찬
그래서 오방록 의원님은 이야기 하시고 설득시키라고 자리를 비켜주셔서 고마웠습니다. 제가 한심스러운 것은 조례개정, 조례제정, 조례수정을 할 때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공통적으로 논의해서 군민의 복지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좋은 쪽으로 가자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의회가 매도되고 특히 그런 사항이 닥쳤을 때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장님들에 대한 예산이 1,000만원, 140만원, 2,100만원이 조례 심의하기 전에 이미 짜여져 있었지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형찬
굳이 오해받을 소지를 해서 본의 아니게 저나 동료 의원님들이 피해를 본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각성해야 됩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장상해보험만 드는 것만 해도 군단위에서 나주, 영광만 되어 있는데 화순군이 그것만 한다 할지라도 이장님들한테 큰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 위원 정형찬
예산이 적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회단체보조금에 비해서 이장님들한테 가는 혜택이 별로 없어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장님들 여비를 받고 회의 나오면 회의수당도 받습니다.
○ 위원 정형찬
많이 해 주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96쪽 아이러브화순운동 전개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1030 계획에 의해서 아리러브화순운동을 하는데 지금까지 갈등과 반목으로 일관해 왔기 때문에 무엇인가 화순군을 어떻게 하면 대외적으로 이미지 홍보를 할 수 있는 정신운동이 무엇인가? 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는데 1단계는 화순군 알기 역사, 문화, 예술 각 분야에 알기 운동을 전개하고, 2단계는 홍보 알리기 운동, 3단계는 칭찬하기, 4단계는 사랑하기 운동을 해마다 업그레이드해서 할 수 있는 정신운동 일환으로 거기에 따른 최소 계획 비용을 세운 것입니다.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내년 1월까지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나오면 활발히 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98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억 5,4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전국 시장 군수를 등급별로 해서 몇 등급은 얼마 세울 수 있도록 한도액에 따라서 하고 옛날에는 전부 각 실과별로 나누었는데 총괄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각 과마다 총괄해서 세웠다고 하는데 어제 보니까 기획실도…….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전체 금액을 합하면…….
○ 위원 정형찬
2억 3,000 얼마가 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런데 2억 3,400만원인가 중에서 1억 5,400만원이 제일 큰 예산이 행정지원과에 있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왜냐하면 군수 정원이 행정지원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 업무추진비를 행정계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시책추진업무비를 우리 과에 세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업무 추진비라고 해서 700여 공직자들이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산출근거에 보면 여론 및 동향관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론 및 동향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밑에 있는 것 군정업무 추진하면 물론, 시책추진사업을 하면 군민들 모이면 식사, 행사비용으로 지출 할 수 있는데 여론 및 동향관리라는 것이, 우리도 이런 것이 있었으면 합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앞으로 부기할 때 의원님들이 이해가 쉽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올해 없었던 군정시책추진 우수공무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성과금 하고는 틀리지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성과금은 올해 작년 분을 지급하셨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좀 늦으셨죠?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늦었습니다.
○ 위원 정형찬
늦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군수님께서 내년에 성과상여금을 진짜 일하는 사람하고,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하고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책에 대해서 계획수립을 해 오면 결재를 하겠다고 해서 늦었습니다.
당초에 내년도 성과상여금은 S등급부터 A, B, C, D까지 구분해서 상위 제일 잘하는 A등급 5%로 하고 제일 못하는 C등급 5%로 하고 차이를 처음에는 C등급은 전혀 주지 않는 것으로 인사혁신방안에 설명도 했었는데 직원들 여러 의견들이 하나도 주지 않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는가? 해서 적어도 금년도에 받는 성과상여금은 누구나 내년도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전제로 개선안을 하다보면 재원 문제가 있는데 재원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성과상여금이 해마다 증가하는데 작년에 100%로 이였다면 금년에 131%로 증액이 됩니다. 그 증액분 31%로 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일을 하든, 안하든 간에 정액적으로 15시간씩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하고 또 연가보상비라고 연가를 안쓰는 사람에 한해서 20일치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자율항목 수당이라고 총액인건비제에서 옛날에는 그러한 것에 수당이 서면 그 항목으로만 쓸 수가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총액인건비제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자율항목에 따라서는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의해서 통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의해서 하는데 큰 원칙은 금년도에 받는 성과상여금은 이번에 지급이 다 됐는데 아무리 일을 안 하더라도 그 수준정도는 보존을 해 주면서 증액분 있잖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고 잠정적으로 결정이 났고 그것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공직자분들이 일을 안 합니까? 오히려 상위 몇 %로 보다 밑에 있는 분들이 열심히 합니다. 성과상여금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루기로 하고 군정시책추진 우수공무원 포상금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형찬
올해 없다가 내년에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데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본래는 법 취지에 시행토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치단체에서 도외시하고 전혀 세우지를 않았는데 이것이 전부 법규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기업유치를 몇 십억 자리를 했으면 법률에 몇 분에 몇을 인센티브를 주고, 예를 들어서 소송에 이겼을 경우 몇 분에 몇을 주고, 제안제도 해서 예산절감을 1억원을 했으면 몇 분에 몇을 주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줌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포상금인데, 성과금이 아닌 포상금으로 줌으로 해서 자기 업무가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음에도 지금까지 포상금제도를 활용하지 않음으로 해서 직원들이 별로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5억원을 세우지만 그러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대로 내년에 불용처리가 되는 것이지 절대 나눠먹기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과별로 세워놓으면 잘못 판단해서 지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총괄해서 세워놓고 각 실과에서 결정되면 그것이 정당하게 결정이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지급해도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 검토해서 지급에 철저를 기해서 받는 사람이 누구나 봐서 저 사람은 저만한 성과가 있어서 포상금을 받는 구나 그런 차원에서 세운 것입니다.
○ 위원 정형찬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외국인에 대해서 몇 가지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원래 사회복지과에서 거주외국인에 대해서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금년까지만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거주외국인이 사회복지 쪽에 예산이 편중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에도 외국인의 날 등이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왜냐하면 조례안이 통과가 안되고 계류가 되어 있어서 중간에 될까 해서 세웠습니다.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안 세웁니다.
○ 위원 정형찬
민주평통 예산이 올해 대비 많이 늘었어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1,2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 위원 정형찬
담당 계장님이 누구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행정계장님 입니다.
○ 위원 정형찬
어려운 것은 행정계장님이 다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넘어가고 예산이 300 얼마인데 체육회사무실 등은 무인경보시설 관리용역비 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원래 체육회 예산에 포함되어서 나가는 예산이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보안시설을 총괄해서…….
○ 위원 정형찬
행정지원과에서 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총괄적으로 계약을 해버리기 때문에 운영비입니다.
○ 위원 정형찬
예. 알겠습니다. 체육회사무실로 올라와서 질문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개별적으로 하면 더 비쌉니다.
○ 위원 정형찬
107쪽 주민자치센터가 106쪽 하고 중복된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2,720만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 위원 정형찬
사무관리비에 대한…….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2,720만원인데 일반수용비가 1,680만원, 운영수당 1,040만원 해서 2,720만원입니다.
○ 위원 정형찬
올해 자유총연맹에 얼마 지급하셨죠? 추경 때 500만원 세웠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추경 때 안됐습니다. 왜냐하면 추경 때 했다가 철회해서 안됐습니다.
○ 위원 정형찬
3차 추경 때 500만원을 세워놓은 것 같은데…….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했다가 다시 철회를 해버려서 안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1,600만원 지원해서 안 쓴 돈이 700만원 정도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거기에요.
○ 위원장 조유송
사회단체보조금 3억원에서 1,600만원 지원돼서 한 700만원 안 쓰고 300만원이 나눠져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125쪽 내년에 공직자 분들 중에 퇴직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12분 정도 된다고 하는데 혹시 도중에 명퇴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2명분 남아서 불용처리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명퇴나 정년퇴직 하신분만 지원하기 때문에 정년퇴직 하신 분들을 예상해서 조금 더 계상했다가 안되면 불용처리 합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해주셔서 정년퇴직하신 공직자나 사모님들이 좋아하시고 좋은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 위원 정형찬
이것을 없애자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가령 퇴직자가 몇 분이라고 하면 이번에 보니까 과다 계상된 것 같아서…….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2～3명 정도는 더 해놓습니다. 왜냐하면 도중에…….
○ 위원 정형찬
남으면 불용액 처리하지 마시고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 내년에 15명이라고 하면 15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시다가 나머지 부분이 더 늘어나면 얼마든지 추경에 요청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그냥 혹시, 포상금에 대해서 목 변경이 됩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안됩니다.
○ 위원 정형찬
포상금, 급여는 예산전용이 안 돼지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런 것은 되도록이면 적게 잡고 군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지 나중에 불용액 처리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내년에 공무원들 살판났어요. 포상금이 얼마나 많은지…….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포상금을 전체 행정지원과로 다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 위원 정형찬
저는 찬성합니다. 없는 돈도 끌어다가 공무원들 일 열심히 하라고 이번에 예산이 적게 잡혀져 있는데 한 20～30억원 투입해서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혹시 추경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면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해 우리 의원님들한테 부탁해서 20～30억원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편성을 못 해도 증액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증액 합시다 한 20억원…….
○ 위원 정형찬
128쪽 공직자 국외 선진행정 연수 3억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직원 일본연수사업이 내년에 전체 다 끝납니다.
○ 위원 정형찬
내년 3억원이면 다 됩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다 됩니다.
○ 위원 정형찬
91쪽 국외여비는 무엇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기획감사실 예산입니다.
○ 위원 정형찬
700여 공직자들이 공무상 국외출장여비나 연수가는데 이렇게 많이 세워졌어요.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르지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여기는 한번도 외국에 안 가본 직원들을 상대로 5년간 걸쳐서 하는데 내년까지 하면 이 예산은 안 세웁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이것도 많이 해 주세요. 한번 가신분도 능력있는 분 포상금 받으신분 뽑아서…….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한번씩만 가는 것으로 하고 다시 가는 것은 기획감사실 국외연수비로 합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예산서에 줄그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그어진 것입니다. 147페이지가 146페이지 하고 내용이 똑같이 2장 들어가 버렸습니다.
○ 위원 정형찬
예산서가 행정지원과에서 만든 것 아니지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기획감사실에서 만든 것 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형찬
의회법무계장님!
○ 의회법무담당 이봉훈
인쇄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 예산서가 화순군 내년도 3,100억원에 대한 예산서입니다. 아무리 주먹구구식으로 한다고 해도 오타가 나면 공무상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님 잘못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어진 것이 무엇인가 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중복이 됐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94쪽 과거사 진실규명 한다고 올해부터 사업하지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3년 됐습니다.
○ 위원 정중구
과거사가 무엇 무엇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5ㆍ18, 6ㆍ25 때 불이익처분을 받았던 분, 민주화운동으로 불이익처분을 받았던 분들 총체적으로 과거사에 피해를 봤던 군민들에 대해서 신고를 받고 있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96쪽 모범이장 표창 제작 조례안 할 때 이것 삭감하라고 했지요? 이것 수정동의 해서 우리가 해 주었지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삭감이 됐더라도 이것은 개별로 해서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들어가 있고 그때 조례안이 상정되기 전에 이미 예산안은 통과가 되어 있었습니다.
○ 위원 정중구
모범이장 표창장 수여는 14명에 예산은 140만원 밖에 안 올라왔는데 각 면에 한사람 아닙니까? 면장님이 추천하는데 면장한테 잘 보이는 사람은, 면장한테 길들이 식으로 공직사회에서 누구한테 길들이기 잘해서 표창받고 성과금 많이 받는 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위원님 의견에도 일부 타당성이 있지만 또 보다 더 잘 한사람 보고 상도 타고 하면 나도 더 잘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의욕고취를 위해서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판단을 해 주십시오.
○ 위원 정중구
과장님이 이 앞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장들 월 수당이 20만원 나가지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중구
회의수당 2회에 4만원, 추석, 설 상여금 100%, 농협에서도 한 10만원을 월급 형식으로 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장자녀 장학금도 있고 하는데 한 면에서 1명씩 추천해서 표창을 준다는 것은 옛날 구시대의 발상이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알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97쪽 전국청년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500만원인데 이것 화순군에서 개최하니까 500만원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아닙니다.
○ 위원 정중구
회비 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회비입니다. 의장협의회 하면 내듯이 전체 360개 단체에 다 내도록 하는 출연금입니다. 의장이 되거나 군수가 되면 출연금으로 전부 협회에 회비를 공통적으로 해마다 냅니다.
○ 위원 정중구
알았습니다.
98쪽 외국인의 날 행사 2,000만원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에 외국인 선진국 탐방으로 예산이 몇 백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중구
중복된 예산을 해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금년만 우리 과에서 세우고 내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99쪽 이장단 사무실 신축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화순읍 이장님들 사무실로 알고 있는데 무엇이 맞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화순군협의회가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화순읍 이장단이라고 하면 저희가 세울 필요가 없지요. 읍면 소관에 당연히 세워야 되고 만일 그렇게 운영된다면 다시한번 확인을 하지만 화순군 이장단협의회 사무실을 안 짓고 화순읍 이장단 사무실을 짓는다고 하면 예산집행을 안 하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여기서 조금 내려가면 화순읍 이장단 사무실이라고 있어요. 거기를 지금 헐어서 신축한다고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체크한번 해 보십시오. 무엇이 맞는가?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화순군 이장단협의회가 맞습니다.
○ 위원 정중구
그렇지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화순군 이장단협회입니다.
○ 행정담당 양덕승
각 읍면 이장단, 총무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장소입니다.
○ 위원 정중구
99쪽 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 3,000만원은 무엇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전라남도 남북교류협의회 군단위는 3,000만원, 시단위는 더 많아서 22개시군, 전라남도하고 출연금을 북한에 지원을 해주고 금년도에 군수님, 의장님들 평양에 콩발효공장 만들어서 갔듯이 출연금으로 사업하는 것이고 뒤에 남북교류협력사업 4,000만원은 개성에 화순군에서 자체적으로 평통에서 비닐하우스 4개동을 지어서 했던 자체사업입니다.
○ 위원 정중구
비닐하우스를 해년마다 지어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지으면 몇 년 가지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그런데 내년 4,000만원은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어제 기획감사실에서 보고 받을 때 무기계약근로보수 평가관리에 3,064만 2,000원이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군정발전기획단입니다.
○ 위원 정중구
거기도 무기계약근로보수로 나오고 125쪽도 또 무기계약근로보수로 되어 있는데 부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현재 300일, 280일 일용근로자들 체육대회 급량비, 등산대회 급량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 위원 정중구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컴퓨터 프린터가 올라왔는데 정보통신계에서 하는데 원래올해까지 보면 보통 재무과에서 물품을 구입하지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컴퓨터는 직접 고장나면 수리하니까 노후 된 것을 자세히 알기 때문에 파악해서 의뢰를 재무과에 하면 재무과에서 일괄 구입을 다 해줍니다.
그리고 내구연수가 보통 4년으로 되어 있지만 상태가 좋은 것은 5년이 되어도 그대로 사용토록 하고 구분을 해주어야 된다면 어차피 정보통신계에 예산을 세워야 만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구매계약을 할 때 대수가 많으면 단가가 조정이 되지요? 조달청 가격으로 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저희가 의뢰하면 재무과에서 계약은 전체 일괄해서 하기 때문에 조달청 단가로 입찰하는지 아니면 일괄해서 금액입찰을 하는지 그것은 그때 그때 재무과에서 판단합니다.
○ 위원 정형찬
행정지원과에서는 컴퓨터 몇 대 계획을 세워서 품목을 정해서 재무과에 넘기면…….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품목도 안정하고 컴퓨터 몇 대 어디 회사를 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 위원 정형찬
컴퓨터가 180대, 프린터 50대, 5대, 13대가 나왔잖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사주도록 의뢰만 하지 제품, 단가, 구매회사 등은 재무과에서 결정합니다.
○ 위원 정형찬
남으면 불용액처리 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컴퓨터가 1,000여대가 되기 때문에 180대를 사면 더 사집니다. 낙찰차액이 남으면 급할 때 사주고 합니다.
○ 위원 정형찬
올해 예산을 다루어보고 내년 예산을 다루어보는데 일반적으로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 과다합니다. 최신식으로 컴퓨터를 사더라도 얼마정도면 최고급 사양을 살 수 있는데 특히나 180대, 200대 일괄적으로 구입하면 단가가 엄청 떨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과다계상은 아니지만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가? 궁금하고 또 교체를 했을 경우에 아주 못쓰는 컴퓨터는 아니지 않습니까? 교체를 하는데 사양이 좀 떨어지던지 하지 그런 것을 행정지원과에서는 어떻게 가령 외국인 이주여성들 교육에 무상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교체한 컴퓨터는 바로 폐기처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에 들어 있는 내용은 전부 다 지우고 활용 가능한 것은 농업기술센터에 이관시켜서 주민들 필요로 하는데, 각 단체에 필요한데 활용토록 해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에 이관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내용을 지워서 이관합니다.
○ 위원 정형찬
행정지원과에서 가령, 사회단체, 학교, 외국인 이주여성에 대해서 무료로 한글 학습하는데 지원이 되도록 다각적으로 컴퓨터뿐만 아니라 의자, 책상, 기물에 대해서 얼마든지 앞으로 10년 이상 쓸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안타까워서 그런 것을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컴퓨터는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의회에서 증액을 하게 되면 단체장인 군수가 동의를 해주어야 증액이 되잖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런 방법이 너무 복잡하다면 내년 추경에 계획이 있으시면 이장단에 대한 지원은 너무 적고 앞으로 많이 늘려서 화순군 전체 이장들에 대한 지원금을 국내선진지 견학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장님에게 정식으로 정형찬 의원이 요청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알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지원금액을 늘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군정시책추진 우수공무원 포상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그것을 시행하면서 예산절감, 우수기업을 유치해서 소득에 일조하고, 고용에도 일조하게 된다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없으면 집행을 안 할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장 조유송
운영의 미를 살리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기업유치라든지…….
○ 위원장 조유송
대상자가 없을 때는 포상 안하고 불용처리 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좋습니다. 신년 해맞이 행사도 화순관내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청풍, 능주, 만연산, 모후산이 있는데 왜 하필 만연산만 있습니까? 만연산에서 떡국을 주면 다른 곳은 국물이라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 좀 삭감시키겠습니다. 정리 추경 때 몇 군데 해준다고 약속하시면…….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2009년도는 그런 것을 확보해서…….
○ 위원장 조유송
참고적으로 청풍 화학산 해돋이가 지리산보다 장엄하고 좋답니다. 제가 사진작가들하고 만나서 이야기 했는데 상당히 장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기회 있으면 공무원들 모후산만 가지마시고 그쪽도 가보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알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것은 정말 좋은 의견입니다. 예산이 크게 들지도 않는데 외부에서도 사람들이 오시니까 새벽에 떡국이라도 끓여서 주면 화순의 이미지도 알리고 할 겸 만연산만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후산, 청풍 화학산 등 그런 것은 정리 추경 때라도 올려서 군민들한테 1월 1일에 해돋이 보면서 떡국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알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참고적으로 능주 비봉산 해맞이는 올해 양복사에서 떡국 줘서 약 70명 정도 먹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정리 추경 때 신경 좀 써주세요?
○ 위원장 조유송
오성초등학교 체육관 지원은 좋은데 참고적으로 비교가 능주가 나오는데 화순군에서 능주 빼고 문화, 역사를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능주초등학교 강당에는 난방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전라남도교육감님한테 이야기해서 7,000만원 가지고 왔고, 내년이 100주년인데 역사관을 짓기 위해 1억원 정도를 배려해 주셨는데 거기에도 30%를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역사관 짓는데 1억원을 가지고 온다고 할 경우에…….
○ 위원장 조유송
지금 1억원이 와 있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역사관 짓는 것은 사실 몰랐고, 사실 체육시설비는 문화관광과 문화체육계에서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계상했는데 다음 추경 때는 체육시설비용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더 세워서 하는 것으로 하고 대부분 학교시설은 대형투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서 1억원을 지원했을 때 자치단체에 요청할 경우 30%로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것 안해주면 이것도 삭감입니다.
성과상여금 16억원 있는데 이것은 성과금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성과금은 자율항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합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읍면에 세금도 위임사무로 내려가고, 읍면에는 실질적으로 인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 위원 정형찬
위임사무가 읍면에 내려갑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공고만 했는데, 제가 말을 너무 앞서갔는데, 읍면에 인원도 부족하고 출장, 연가가면 직원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1억 2,000만원 정도만 13개 읍면 돈 1,000만원 되겠네요. 주부들 활용하는 방법 없겠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사람을 쓰는 것 말입니까?
○ 위원장 조유송
예.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앞으로 쓰는 것은 굉장히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데 금년 7월 1일부터 비정규직 고용법이 정식적으로 시행됐습니다.
비정규직을 연속해서 2년간 쓰면 일용 일지라도 임의대로 퇴직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중히 생각해야 되고 성과상여금을 인건비로 쓴다던지, 인건비를 성과상여금으로 쓰는 것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자율항목 수당이라고 있는데 자율항목 수당 중에서만 통폐합이 가능하지 인건비를 성과금으로 써버리고, 성과금을 인건비로 쓰는 것은 안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알겠습니다. 부군수 업무추진비 행정지원과에서 집행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어제 기획감사실 예산안 심의시 부군수 업무추진비를 행정지원과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군수님만 저희가 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유송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기 앞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나 이슈가 될 만한 것만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재무과장 안태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쪽 재무과 예산을 총 39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전년 본예산 대비해서 약 5억 2,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만 2회 추경까지 예상한다면 2회 추경에 약 49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대비 2회 추경을 대비한다고 하면 올해 예산대비해서 상당히 감이 됐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건비 4,200만원 계상했는데 내년에 새로이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라고 내년에 신규로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방세 지출분야 즉 비과세나 감면을 지방세 지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받아야 할 것은 비과세 해주고, 감면해 주는 사항은 그 이유를 명시해서 의회에 책자로 우리가 예산안 심의를 받듯이 의회에 제출하는 제도가 내년에 새로이 정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2,700만원 편성했고 154쪽 지방세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로 일반운영비에서 1,150만원 편성했습니다.
155쪽 각종 지방세 종합전산프로그램에 따른 유지부담금입니다. 거기에 따른 대행사업비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세부과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00만원, 공공운영비 9,600만원 편성했습니다.
156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있어서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를 하는데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해년마다 계상해서 운영하고 있고 2,400만원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9,000만원 계상했고 그 내역은 일반수용비, 주택가격, 의견제출 등이 있습니다.
157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수수료로 7,300만원은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58쪽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1,300만원 계상했는데 자치정보화조합이라고 세외수입 전산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른 불입금입니다.
체납세 징수에서 일반운영비가 작년대비 1,000만원이 감액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9쪽 상단 부분에서 체납세 고지서 발송료 3,600만원 포함해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1,600만원은 올해대비 본예산에서 300만원 감을 시켜서 1,600만원 계상했고, 지출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일반운영비가 6,600만원입니다.
원가계산 및 물가조사 수수료 1,600만원, G2B를 활용한 국가조달청에 조달이용수수료 2,000만원 등입니다.
161쪽 복식부기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각종 재무보고서 작성에 따른 회계법인에 지출되는 용역비, 전산시스템유지 관리비 등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2쪽 청사운영 및 재산관리에 있어서 기간제 일용일시사역이 되겠습니다. 군민회관 청소인부임, 청사 청소인부임 1,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7,800만원은 각종 전기, 엘리베이터 수수료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163쪽 소방안전 점검수수료, 화장실 관리운영에 따른 비품구입비, 정화조 청소비, 각종 형광등, 청사유지 관리차원에서 필요한 물품들이 164쪽까지 되겠고 피복비 540만원인데 청경, 위생원, 운전원 체육대회에 따른 운동복 구입비로 500만원 계상했고 하단부분에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가로등, 수도요금 각종 재해에 따른 대비차원에서 건물, 물적 회비, 방화관리협회비, 열관리협회비 등 포함해서 보험료 성격이 되겠습니다.
군청 난방에 따른 연료비 8,6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6,700만원 편성했는데 166쪽에 내용이 있는데 소각로 소각재 처리비, 소각장 유지비 각종 엘리베이터 수선비등입니다.
167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실시설계비 8,600만원 계상했는데 본청에 건물이 노후 되어 창틀보수비를 포함해서 화순읍 옥상방수, 이양면 청사 옥상방수, 도곡면 복지센터를 내년에 신축할 계획으로 있고, 도암면 복지센터 신축계획으로 있고, 남면에 종합복지회관을 짓는데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에서 이양면 중대본부 건물 및 토지매입비로 6,000만원 계상했고, 도암면 복지센터를 짓는데 부지매입비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인데 총 5억 9,400만원 계상했는데 청사 창틀보수비, 구보건소 보수공사를 포함해서 청사 보수비를 포함한 복지센터 건립비용으로 산출내역이 부기되어 있습니다. 도곡면 복지센터 1억 2,400만원, 도암면 복지센터 6,400만원, 남면 종합복지관 짓는데 1억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9쪽 이서면 청사 보수 1,500만원 포함해서 자전거 보관대 설치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억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 본예산대비 8,800만원 감이 됐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부군수 관사 매입비로 5,000만원 계상했는데, 부군수님 관사가 한국하이빌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덕에 임대료를 편성해서 임대를 했습니다. 금번에 매각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읍면 회의실 책상 및 의자를 2,500만원 계상했는데 읍면 회의실 집기가 오래된 면이 5개면이 되겠습니다. 13개 읍면 의자구입비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책상까지 다 교체했고 의자를 예산형편상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읍면 의자를 기능성 의자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0쪽 냉난방기에서 3,000만원 계상했는데 여기는 전체적으로 읍면포함해서 14개 실과소에 300만원씩 계상해서 10대를 편성했습니다.
행정장비 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 820만원 계상했습니다.
171쪽 공공운영비로 총 2억 2,2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각종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차량에 따른 기름값 유류대 1억 5,9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2쪽 국내여비로 590만원 계상했는데 운전원 체육대회에 따른 여비하고 군정수행 차량에 관외출장을 했을 때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3억 7,200만원 계상했는데 읍면 행정장비로 복사기 7대 4,200만원, 모사전송기 480만원, 중형승용차로 군수, 의장님 차량 내부연한이 지나서 교체할 필요가 있어서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로노면 청소용 차량 환경과에 1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3쪽 국공유 재산관리에 사무관리비로 3,400만원 계상했는데 감정평가 수수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재무과에 사무관리비로 총 1억 1,700만원 편성했는데 재무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161쪽 결산검사위원 중식이 원래 의회에서 주기로 되어 있는데 왜 재무과에서 세웠습니까? 원래는 의회에서 전부 지출한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의회에서 지출했는데 사실 재무과에서 집행해야 될 예산입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 위촉은 의회에서 위촉을 해 주셨지만 결산검사 자체가 규정에 집행부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재무과에서 예산편성해서 지출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정중구
차량구입비가 있는데 군수, 의장님 차량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6년 가까이 됩니다.
○ 위원 정중구
차량 교체는 몇 년에 한번씩 바꿔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예.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승용차가 5년입니다.
○ 위원 정중구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4,200만원이 있는데 한분 목입니까? 아니면 몇 분 목입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6명을 약 8개월간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실시설계비라는 것은 어디를 신축했을 때 건물, 공사를 할 때는 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리모델링하는데 실시설계비가 필요합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당연히 설계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 위원장 조유송
무슨 말씀입니까? 건물이 이미 지어졌는데 리모델링하고 옥상 보수하는데 필요합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필요합니다. 설계없이 일이 진행될 수 없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이해가 안갑니다. 신축은 100번이라도 실시설계비가 필요합니다. 기존에 있는 건물을 좀 보강하는 뜻에서 리모델링하는 것 아닙니까? 실시설계비는 공사금액의 몇 %로 입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품셈에 의해서 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도곡, 도암, 남면 복지회관 신축하는 데는 실시설계비가 필요하는데 청풍, 이양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 위원 정형찬
위원장님 말씀은 신축된 건물이 아니라 보수하면 금액이 2,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비가 아니라, 만약에 실시설계비에 2,000만원이 들어 있으면 2,000만원에 대해서 입찰, 수의계약을 하면 당연히 설계를, 굳이 책정해서 하면 기존 시설비에 이것이 포함됩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실시설계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풍면에 청사보수비라고 하면 설계비로 18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당초에 청풍면에 3,800만원이면 4,000만원 예산이 총괄해서 있는데 거기에 설계비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알겠습니다. 부군수 관사를 매입한다고 하는데 임대를…….
○ 재무과장 안태호
거기서 매각을 합니다. 한국하이빌에서 분양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전세금이 얼마입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4,800만원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매각대금이 얼마입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1억원 가까이 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알겠습니다. 급량비, 부서운영비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차후로 사용내역을 봐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