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일시 : 2007년 7월 4일 (수) 10시 05분
장소 : 능주면사무소 회의실
의사일정(제7차 회의)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능 주 면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능주면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요구 및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능주면장! 나오셔서 선서 한 다음에 간부소개 및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능주면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요구 및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능주면장! 나오셔서 선서 한 다음에 간부소개 및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능주면장 안상순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능주면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4
능주면장 안 상 순
안녕하십니까? 능주면장 안상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기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배정채 민원담당입니다.
최영찬 산업담당입니다.
2006년 6월 1일부터 2007년 5월 31일 까지 능주면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면 연혁은 백제시대에는 이능부리 신라시대에는 연주부리, 고려시대에는 죽수부리, 조선시대에는 능성현으로 칭해오다 1632년 인헌왕후의 본관 이라하여 능성현을 능주목으로 승격하였으며, 1912년 관재개정으로 능주군으로 되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화순군이 설치되면서 능주면으로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12개 법정리와 16개 행정리 53개반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인구는 2007년 5월 31일 현재 1,653세대에 4,02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요 관광문화유적지는 도 지정문화재인 정암 조광조 선생적려유허비, 능주향교 삼충각등과 문화재자료인 영벽정 및 죽수절제아문등이 있으며, 지역적인 특성은 연주산 및 비봉산과 비옥한 평야가 조성되어 전원 농촌의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소재지에는 1,000여호의 집단마을로 형성된 준도시형태이며, 미곡위주의 농사에서 과수와 시설하우스 등 소득작목을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은 2006년도에 일반회계 6억 8,512만 6,090원을 수령하여 6억 7,092만 3,600원을 집행하고 1,420만 2,480원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일반회계 2억 615만 8,000원을 수령해서 5월 31일 현재 1억 7,967만 7,300원을 집행하고 2,648만 700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재배정예산은 2006년도에 일반회계 1억 4,089만 7,605원을 수령해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도 5월 31일 현재 일반회계 743만원을 수령해서 전액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각종 사업현황입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추진으로 지역개발의 효율성을 증진해서 2006년도에 지역개발사업 6건, 수리시설사업 3건, 하수도 정비공사 4건등 총 13건에 사업비 1억 1,948만원을 투입 추진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수리시설사업 1건에 490만원을 투입 추진 완료 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사업의 조기완료로 주민생활 편익동호 및 농촌지역의 소득기반조성으로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민원서류 발급처리 상황입니다.
2006년도에 주민등록등초본 등 9,912건, 2007년도에 인감증명 발급 동 7,862건의 민원서류를 발급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모든 민원은 적극적인 봉사자세 확립과 신뢰행정 강화로 신속, 정확함과 편리성을 겸비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1 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16개 마을 196세대 394명을 지원하였고, 2007년에도 16개 마을에 200세대 400명에 대하여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행정지원으로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 페이지 2006년도 공공비축미 매입실적입니다.
2006년 정부수매 배정량 산물벼 1,165가마, 일반수매 7,967가마등 9,132가마를 357농가에서 수매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친환경 쌀단지에 대하여 영농실천 지도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재난관리대책입니다.
수방단 1개단 20명을 조직 완료하였으며, 수방자재 확보는 PP포대 4,700매, 말목 116개, PE필름 8롤, 묶음줄 10개를 확보 비축하였습니다.
또한 플래카드 및 입간판 설치 2개소등 재난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안전점검의 날과 재해대책 상황실을 5월부터 10월까지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설해위험도로 2개소에 대하여는 적사장 설치 및 기상특보 발효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재난사전예방으로 주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 각종 사고에 신속한 대처와 재해위험지구 정비점검을 실시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능주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능주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12개 면에서 한천하고 능주면이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돼서 고생이 많으셨죠?
○ 능주면장 안상순
아닙니다.
○ 위원 정중구
자료에 보면 친절다짐 1일 교육을 매일 10분씩 실시한다고 했는데 정말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까?
○ 능주면장 안상순
사실상 매일은 실시하지 않고 수시 모여서 제가 사무실에 나가서 민원인 응대요령을 직원들한테 수시 교육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방법, 시골 사람들은 노인들이 많아서 인사만 잘해도 근무하는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인사 잘 하기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어디 면에 가나 화순읍하고 틀려서 면단위는 노인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 분들은 행정도 어둡고 절차도 모르고 공무원들이 최고의 서비스로 행정에 임하면 공무원도 보람을 느끼고 지역 주민들한테 서비스 제공해 주고 행정제공 해 주는 것은 공무원의 큰 덕 아닙니까?
○ 능주면장 안상순
그렇습니다.
○ 위원 정중구
반상회를 매달 하지요?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나갑니까?
○ 능주면장 안상순
예.
○ 위원 정중구
담당공무원이 나가면 회의록 있지요? 오늘은 무슨 주제로 회의를 했다. 그래서 회의록을 가지고 오면 면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지요?
○ 능주면장 안상순
지금까지 회의록은 비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그때 건의된 사항을 받아서 군에 제출하고 면장한테 보고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다른 것 하고는 달라서 반상회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반에서 일어난 일을 상의하고 논의하는 반상회입니다. 그러면 반상회 자리는 담당공무원이 반드시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무엇이었다고 반상회 참석한 담당공무원이 회의한 것을 기록해서 여기에 비치해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능주면장 안상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 위원 정중구
반상회는 전원 공무원들이 참석했다하고 회의록을 복사해주라고 하니까 안 해주면 본 위원은 반상회를 주최하되 공무원은 현장에는 없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 능주면장 안상순
중요한 사항은 그때 그때 한 것을 보았습니다만 매월 기록 배치한 것은 없습니다.
○ 위원 정중구
그래요. 공무원들은 정직을 우선으로 공직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1일 친절교육도 10분씩 매일 한다고 하고 반상회 할 때도 담당공무원이 그 자리에 없는데 참석한다고 하고 이 서류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허위기재를 많이 해 놓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면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능주면장 안상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11페이지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을 보면 2007년도 200세대에 4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능주면에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소년소녀가장이 있다면 같이 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능주면장 안상순
차상위계층 현황하고 소년소녀가장이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능주면장께서는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능주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면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지요?
○ 능주면장 안상순
아닙니다.
○ 위원 오방록
능주면을 총무위원회에서 선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능주면장 안상순
쓰레기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 위원 오방록
능주면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쓰레기임시처리장이 한천면에 위치에 있습니다. 엉뚱하게 능주면에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면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께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능주면에 또 다른 어려움이 있는가를 파악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능주면을 방문하게 된 이유가 되겠고, 조유송 총무위원장님이 그러한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해서 능주면을 행정사무감사로 선택하게 된 이유라고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 보면 차상위 의료1종이 4가구, 차상위 의료2종이 86가구로 되어 있습니다만 조손가정은 파악된 내용이 있습니까?
○ 능주면장 안상순
어떤 가정이요?
○ 위원 오방록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생활하는 가정이 파악된 것 있어요?
○ 능주면장 안상순
5세대 7명입니다.
○ 위원 오방록
조손가정이 5가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상 이혼했어도 서류상으로 정리가 안된 가정이나 또한 행방불명, 실직자 서류상으로 정리되지 않은 어려운 가정들이 해체되기 일보직전인 위기 가정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가정에 지원이 될 수 있는 혜택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까?
○ 능주면장 안상순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지원해 주고 차상위 지원해 주고 그 외에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 위원 오방록
조손가정은 전혀 정부혜택을 못 받고 있지요?
○ 능주면장 안상순
예.
○ 위원 오방록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 지난달 얼마정도 지급이 됐습니까?
○ 사회복지사 배세린
5월에 6,600만원 지급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조손가정은 5가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원이 전무 하지요?
○ 사회복지사 배세린
아까 소년소녀가장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국민기초수급자중에서 조손가정으로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숫자는 뺀 것입니다. 5세대 7명이 지금은 소년소녀가장이라는 말은 안 쓰고 가정위탁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그 7명에 대해서는 소년소녀가장으로 보호를 못 받고 있는 세대입니다. 수급자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위원장님 사실상 지원에서 배제된 그런 경우는 화순군 조례안을 제정을 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 위원장 조유송
돌아다녀보면 안타까운 부분을 인지하고 있지만 그야말로 현실적으로 법안에서 못하지만 이 사람들은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법이란 미명아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위원님 말씀대로 한번정도는 심도있게 논의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위원 오방록
위원장님 배제된 가구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쓰레기 문제로 많이 고생하고 있으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만 능주면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어떠한 부분에서 어렵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해 주십시오.
○ 능주면장 안상순
쓰레기 관련 부분에서요?
○ 위원 오방록
쓰레기 관련한 문제를 비롯한 능주면에 현안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능주면장 안상순
쓰레기 관련해서 면민들이 상당히 저지하고 있는 이유는 위생쓰레기장 설치할 때는 전에는 한천면하고 능주면만 매립했는데 그 뒤에 9개면으로 확대되면서 그 과정을 면민들이 잘 몰랐어요. 이번에 한천면에 대해서 군에서 패소를 하다보니까 패소를 한 뒤로 계속해서 매립을 하니까, 계속 매립을 하는가보다 하고 면민들이 이번에 나서본 것입니다. 군하고 잘 협의해서 잘 되었습니다.
그대로만 잘 되면 큰 무리는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작년에 제가 와서 보니까 문제가 소재지가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낙후되었다는 것은 능주면 소재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사골이라 해서 상당히 큰 면이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이전만 해도 화순과 능주를 비교해 보면 능주하고 화순하고 땅값도 비슷하고 생활수준도 비슷했습니다만 1990년대 이후로 한천광업소, 이양광업소 사람들이 능주에서 거주하면서 소비하고 해서 능주 경제가 활성화가 많이 됐습니다만 1990년대 이후에 한천광업소, 이양광업소 민간 광업소가 없어진 이후에 능주면이 급격히 지역상가가 위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상가가 많이 비어있고 소재지를 집중적으로 개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소재지 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차장이 하나도 없고 외부사람들이 와도 차를 주차하기가 힘들고 또 시장이 너무 낙후되어서 안 좋고 능주는 옛날에 목사고을인데 여러 가지 문화유산이 많이 있는데 방치되어 있고 개발이 지연되고 있어 면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 면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그 보고한 것을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면 발전계획을 보시면 최소한 그 정도는 면 발전이 있어야 소재지가 현상유지가 될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조그마한 소도읍으로 지속적으로 보존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면 발전계획을 군에 제출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군에 촉구해 주시고 면 발전계획이 꼭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조유송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 위원들과 면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만 아울러 한천에 있는 쓰레기장 문제로 능주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만 한천면 가암리 쓰레기장이 조속히 완공돼서 영벽정이나 하천이 전과 같이 복원이 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내용도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오방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면장님 고생하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능주면 소재지 불법광고물 단속 실적이 한 건도 없는데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시죠?
○ 능주면장 안상순
불법광고물을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없지만 계속 단속실시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정형찬
지역주의다 보니까 전부 다 알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 능주 한바퀴 돌아보면 광고물이 전부 다 불법에 속합니다. 지역특성상 그러는데 그래도 단속하실 때 주민들한테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라도 광고물은 단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현황에 보면 차상위 계층이 90명입니까?
○ 능주면장 안상순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사회복지사님 19세대 66명은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사 배세린
비고란에 보시면 19세대 66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차상위 계층세대이고 재작년부터 차상위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그 앞에 비고란은 당초에 차상위 의료세대만 뺏는데 1종이 4명, 2종 86명입니다.
그리고 차상위 계층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비고란에 19세대 6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고생하셨습니다. 66명에 대해서 올 7월부터 장제비 지급되는 것 알고 계시죠? 얼마입니까?
○ 사회복지사 배세린
25만원입니다.
○ 위원 정형찬
25만원 지급되는데 2004년부터 소급적용 되는 것 아시죠?
○ 사회복지사 배세린
예.
○ 위원 정형찬
2004년도에 차상위계층으로 계시다가 돌아가셨던 분들에게 소급적용 되니까 한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소년소녀가장이 능주면에 위탁세대가 몇세대 입니까?
○ 사회복지사 배세린
없습니다.
○ 위원 정형찬
없지요. 그러면 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5세대입니까?
○ 사회복지사 배세린
5세대 7명은 수급자 중에서 조손가정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던 경우인데 보면 연락을 한번정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정위탁으로 따로 보호를 안 하고 수급자로만 보호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소년소녀가장 위탁하게 되면 월 7만원에 2만원, 일년에 두 번 설, 추석에 5만원 지원되죠? 소년소녀가장들도 얼마 되지 않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능주면으로 선택하게 된 것은 오방록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군행정의 잘못으로 이번에 13일 동안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옛날부터 추진해 왔던 쓰레기매립장 관계라든지 능주, 한천 연기하고 이런 건에 대해서는 자료로써 충분히 검토했습니다만 기존에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능주면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능주면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분들이 통찰을 하시고 통감하셔야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주민들과 대화하고 기존에 능주, 한천 쓰레기매립장이 어떻게 보면 위법입니다. 그렇지만 군 행정의 잘못으로 지내왔지만 우리 화순군민들이 사용하는 매립장에 대해서 13일 동안 그렇게 대란이 일어났던 경우에 대해서는 어떤 말로도 변명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 두번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경과에 보고받기는 올 연말까지 사용한다고 했는데 진행상황으로 보면 힘들 것 같아요. 면장님께서 향후대책도 세워주시고 또 조유송 위원장님하고 자꾸 논의하셔서 더 이상 쓰레기로 인해서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정율성씨 있잖습니까? 정율성 선생 관광자원화가 나와 있는데 정율성 선생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습니다. 물론 중국에서 3대 음악가중에 팔로군가 작곡도 하셨는데 지금 장흥, 광주광역시 남구라든지 정율성 선생이 태어났거나 거처 간 지역에서는 이상하게도 이런 데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소견으로는 우리 지역의 한분이신 정율성 선생이 중국에서 추앙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업을 벌이는데 있어서 충분한 자료와 객관적 그것을 시행함으로써 차후에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추진했으면 합니다. 면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능주면장 안상순
정율성 선생은 주관은 광주시에서 하고 있고 기타 화순이나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도 역사적으로 자료를 잘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면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관영리 주민들을 만나봤는데 살았던 집이라도 복원했으면 합니다.
○ 위원 정형찬
정율성 선생이 화순군에서 거주하는 기간이 몇 년 정도 됩니까?
○ 능주면장 안상순
거주가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입학해서 초등학교만 다닌 학적부만 있고 다른 근거는 없습니다. 출생도 능주에서 했다는 말도 있고 살았다는 말도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설이 여러 가지입니다. 장흥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 능주면장 안상순
단 근거가 있는 것은 학교, 학적부에만 학교 다닌 근거가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자료보면 1922년 4월 1일 초등학교 입학해서 1년 동안 거주 했잖습니까?
○ 능주면장 안상순
예.
○ 위원 정형찬
출생은 광주 남구에서 했습니다.
○ 능주면장 안상순
출생은 정확한 호적자료가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 위원 정형찬
능주면에서 준비한 자료에 보면 출생지라 해서 남구로 나와 있습니다.
○ 능주면장 안상순
광주에서도 남구 양림동, 동구 불로동이라고 서로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 위원 정형찬
정율성 선생이 능주에 족적을 남겨서 그분이 쓰셨던 물건이나 자료가 발견되고 했으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1년정도 그것도 초등학교 입학한 기록만 남아 있잖습니까? 앞으로 이것도 신중하니 검토하셔서 사업을 구성했으면 합니다.
○ 능주면장 안상순
이 앞에 정율성 선생 딸이 학교를 방문해서 아버지가 살았던 곳을 가서 보고 깨끗하게 되어 있어서 칭찬도 하고 그랬는데 현재 중국사람들이 주자묘를 가면서 들리는데 정율성 선생이 다녔던 학교, 살았던 지역, 주자묘를 거쳐서 또 광주에서 무슨 사업을 하니까 능주가 가까우니까 광주 왔다가 능주를 거쳐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저는 오히려 면 발전계획에 조유송 위원장님이 아주 골머리를 안고 계십니다.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능주, 한천매립장 주변에 보면 영벽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적지가 많이 있잖습니까? 오히려 능주에서 옛날 목사골 이다보니까 문화유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관광자원화시키고 물론 고인돌군 이런 쪽으로 광범위하게 문화관광과에서 기본계획이 서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도 능주에 산적해 있는 문화유적지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암리 쓰레기매립장이 완공이 되고나면 능주매립장이 치워지면 그것하고 맞물려서 앞으로 미리서부터 올해 연말에 끝난다고 했으니까 어찌됐던 연말에 한천가암리를 완공시킨다고 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영벽정 주변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주민들과 대화해서 지금부터 기본계획을 하나씩 잡어가야 됩니다. 규모는 얼마고 또 총무위원장님이 계시니까 자꾸 위원장님하고 교감을 하셔서 앞으로 능주 공원화조성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예산규모는 얼마정도 지금부터 미리서 준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닥쳐서 하시면 주민들하고 대화하려면 늦으시고 하니까 지금부터 능주면 공직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기본계획 하고 면민들이 생각하는 기본계획을 서로 조율해서 지금부터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능주면장 안상순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능주 목사고을 용역 중간 보고회가 언제 있습니까?
○ 능주면장 안상순
내일 열린 예정입니다.
○ 위원 정형찬
예. 제가 언뜻 보았습니다만 6개 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 예산이 만만치 않게 투입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한번 없어진 것을 복원하려면 수십배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것도 잘 아우트라인을 만드셔서 내일 중간보고 하신다니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의회에서도 도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도 진행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없는 것을 복원하려면 그만큼 돈이 드니까 현재 남아있는 거라도 잘 보존해야 되겠고 종합적으로 면에서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능주면장 안상순
알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작년에도 우리가 이양면에 갔습니다만 건의를 받습니다.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면 능주에 현안사업이라든지 꼭 해야되는데 2007년도 예산에 잡혀져 있지 않는 사업이 있다면 건의해 보십시오.
○ 능주면장 안상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능주면 소재지를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되는데 개발하지 못하다보니까 면 발전계획을 조유송 위원장님께서 우선순위를 알고 계십니다. 조유송 위원장님과 잘 상의해서 군에 보고해서 면 발전계획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씩 둘씩 연차별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우선순위에 대해서 군에서 하면 꼭 협조해 줄 수 있도록 많이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 고생하신 면장님 그리고 직원들께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서두에 말했던 것은 반상회할 때 공직자들이 꼭 참여하라는 것은 반상회를 통해서 면과 주민들과의 화합의 장이 반상회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방금 면장님이 면 발전계획서를 6개 사업으로 했는데 능주는 목사고을인데 많은 문화유산이 있고 이것이 전부 복원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너무 많다보면 실행이 불가능해 집니다. 조유송 총무위원장님은 추진력이 강해요. 한번하면 관철될 때 까지 굽이지 않고 실현하려고 하는데 공직자가 군의원을 보는 눈하고 우리가 보는 공직자하고 눈높이가 될 수 있으면 같아야 공사가 실현이 됩니다.
그런데 면 발전계획을 보면 이것이 수립되려면 60억원 든다고 했지요? 60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차근차근 계획을 짜서 이것이 조유송 위원장님의 재임기간 동안 6개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 능주면장 안상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길이 너무 협소하니 넓히고, 가장 시급한 것이 주차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능주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주차시설이 있어야 주차해 놓고 음식도 마음 놓고 드실 수 있고 하는데 가장 우선순위는 주차장 확보라고 생각하는데 면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 능주면장 안상순
작년에 조유송 위원장님이 취임해서 강조하는 것이 주차장을 설치해야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춘양, 청풍 주민들이 능주농협을 오거나 물건을 사러 왔을 때 주차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곡으로 가는 버스는 길이 좁아서 소재지를 거치지 않고 외곽도로로 가 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차장 설치가 시급해서 금년에 조유송 위원장님이 힘을 써서 예산을 확보해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사회복지사분한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 7월 1일부터 장제비가 2004년부터 소급 지급하는데 주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번 이장회의 때는 사회복지사께서 참석하셔서 이것을 홍보하십시오.
○ 사회복지사 배세린
예.
○ 위원장 조유송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중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이 주차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건설과 업무보고 때도 몇가지 주문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만 일방로로 해주라고 말씀드렸고 면에 행정력이 부족하겠지만 군하고 연계해서 1주일이면 1주일, 아니면 2주면 2주 한쪽면만 주차할 수 있는 쪽으로 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 능주면장 안상순
현재 양쪽에 주차하고 있으니까 한쪽으로만 주차하는 방법이요?
○ 위원장 조유송
일주일간 격주로 왼쪽, 오른쪽으로 주차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물론 행정력이 부족하겠지만 군의 도움을 받아서 1주간은 왼쪽편 그 다음주은 오른쪽편 그렇게 해볼 생각 없으십니까?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유소부터 종대삼거리 까지만 하는 계획 세워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 능주면장 안상순
군과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검토하셔서 건설과 하고 협조하여 주차요원이 있으니까 그분들 협조를 받아서 주민들 사회단체장한테 협조를 받아서 하면 주차난이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더불어 면에서는 버스만 일방로 하는 것을 직원회의, 단체장하고 협의해서 그런 문제도 제기하셔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목사고을도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사업자체가 무산될 수 있으니까 집중적으로 하나씩 올해부터 2개년 계획으로 한다든지 하시고 조광조선생 말씀도 많이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전시할 유품이 없습니다. 불과 20일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유품도 수집해 보고 면민 차원에서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정율성 선생같은 분들은 누가 질문하더라도 답변을 잘 할 수 있도록 자료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5일시장 현대화은 군에서 당초에 홍이식 의원께서 5천만원을 용역을 세워주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고 군에서 시설비로 해서 능주, 이양, 남면 3개 시장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중기청으로 5천만원 용역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받고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준비기간이 귀찮은데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고생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능주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능주면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4
능주면장 안 상 순
안녕하십니까? 능주면장 안상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기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배정채 민원담당입니다.
최영찬 산업담당입니다.
2006년 6월 1일부터 2007년 5월 31일 까지 능주면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면 연혁은 백제시대에는 이능부리 신라시대에는 연주부리, 고려시대에는 죽수부리, 조선시대에는 능성현으로 칭해오다 1632년 인헌왕후의 본관 이라하여 능성현을 능주목으로 승격하였으며, 1912년 관재개정으로 능주군으로 되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화순군이 설치되면서 능주면으로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12개 법정리와 16개 행정리 53개반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인구는 2007년 5월 31일 현재 1,653세대에 4,02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요 관광문화유적지는 도 지정문화재인 정암 조광조 선생적려유허비, 능주향교 삼충각등과 문화재자료인 영벽정 및 죽수절제아문등이 있으며, 지역적인 특성은 연주산 및 비봉산과 비옥한 평야가 조성되어 전원 농촌의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소재지에는 1,000여호의 집단마을로 형성된 준도시형태이며, 미곡위주의 농사에서 과수와 시설하우스 등 소득작목을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은 2006년도에 일반회계 6억 8,512만 6,090원을 수령하여 6억 7,092만 3,600원을 집행하고 1,420만 2,480원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일반회계 2억 615만 8,000원을 수령해서 5월 31일 현재 1억 7,967만 7,300원을 집행하고 2,648만 700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재배정예산은 2006년도에 일반회계 1억 4,089만 7,605원을 수령해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도 5월 31일 현재 일반회계 743만원을 수령해서 전액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각종 사업현황입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추진으로 지역개발의 효율성을 증진해서 2006년도에 지역개발사업 6건, 수리시설사업 3건, 하수도 정비공사 4건등 총 13건에 사업비 1억 1,948만원을 투입 추진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수리시설사업 1건에 490만원을 투입 추진 완료 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사업의 조기완료로 주민생활 편익동호 및 농촌지역의 소득기반조성으로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민원서류 발급처리 상황입니다.
2006년도에 주민등록등초본 등 9,912건, 2007년도에 인감증명 발급 동 7,862건의 민원서류를 발급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모든 민원은 적극적인 봉사자세 확립과 신뢰행정 강화로 신속, 정확함과 편리성을 겸비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1 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16개 마을 196세대 394명을 지원하였고, 2007년에도 16개 마을에 200세대 400명에 대하여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행정지원으로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 페이지 2006년도 공공비축미 매입실적입니다.
2006년 정부수매 배정량 산물벼 1,165가마, 일반수매 7,967가마등 9,132가마를 357농가에서 수매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친환경 쌀단지에 대하여 영농실천 지도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재난관리대책입니다.
수방단 1개단 20명을 조직 완료하였으며, 수방자재 확보는 PP포대 4,700매, 말목 116개, PE필름 8롤, 묶음줄 10개를 확보 비축하였습니다.
또한 플래카드 및 입간판 설치 2개소등 재난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안전점검의 날과 재해대책 상황실을 5월부터 10월까지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설해위험도로 2개소에 대하여는 적사장 설치 및 기상특보 발효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재난사전예방으로 주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 각종 사고에 신속한 대처와 재해위험지구 정비점검을 실시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능주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능주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12개 면에서 한천하고 능주면이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돼서 고생이 많으셨죠?
○ 능주면장 안상순
아닙니다.
○ 위원 정중구
자료에 보면 친절다짐 1일 교육을 매일 10분씩 실시한다고 했는데 정말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까?
○ 능주면장 안상순
사실상 매일은 실시하지 않고 수시 모여서 제가 사무실에 나가서 민원인 응대요령을 직원들한테 수시 교육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방법, 시골 사람들은 노인들이 많아서 인사만 잘해도 근무하는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인사 잘 하기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어디 면에 가나 화순읍하고 틀려서 면단위는 노인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 분들은 행정도 어둡고 절차도 모르고 공무원들이 최고의 서비스로 행정에 임하면 공무원도 보람을 느끼고 지역 주민들한테 서비스 제공해 주고 행정제공 해 주는 것은 공무원의 큰 덕 아닙니까?
○ 능주면장 안상순
그렇습니다.
○ 위원 정중구
반상회를 매달 하지요?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나갑니까?
○ 능주면장 안상순
예.
○ 위원 정중구
담당공무원이 나가면 회의록 있지요? 오늘은 무슨 주제로 회의를 했다. 그래서 회의록을 가지고 오면 면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지요?
○ 능주면장 안상순
지금까지 회의록은 비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그때 건의된 사항을 받아서 군에 제출하고 면장한테 보고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다른 것 하고는 달라서 반상회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반에서 일어난 일을 상의하고 논의하는 반상회입니다. 그러면 반상회 자리는 담당공무원이 반드시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무엇이었다고 반상회 참석한 담당공무원이 회의한 것을 기록해서 여기에 비치해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능주면장 안상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 위원 정중구
반상회는 전원 공무원들이 참석했다하고 회의록을 복사해주라고 하니까 안 해주면 본 위원은 반상회를 주최하되 공무원은 현장에는 없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 능주면장 안상순
중요한 사항은 그때 그때 한 것을 보았습니다만 매월 기록 배치한 것은 없습니다.
○ 위원 정중구
그래요. 공무원들은 정직을 우선으로 공직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1일 친절교육도 10분씩 매일 한다고 하고 반상회 할 때도 담당공무원이 그 자리에 없는데 참석한다고 하고 이 서류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허위기재를 많이 해 놓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면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능주면장 안상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11페이지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을 보면 2007년도 200세대에 4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능주면에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소년소녀가장이 있다면 같이 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능주면장 안상순
차상위계층 현황하고 소년소녀가장이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능주면장께서는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0분 정회)
(10시40분 속개)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능주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면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지요?
○ 능주면장 안상순
아닙니다.
○ 위원 오방록
능주면을 총무위원회에서 선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능주면장 안상순
쓰레기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 위원 오방록
능주면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쓰레기임시처리장이 한천면에 위치에 있습니다. 엉뚱하게 능주면에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면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께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능주면에 또 다른 어려움이 있는가를 파악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능주면을 방문하게 된 이유가 되겠고, 조유송 총무위원장님이 그러한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해서 능주면을 행정사무감사로 선택하게 된 이유라고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 보면 차상위 의료1종이 4가구, 차상위 의료2종이 86가구로 되어 있습니다만 조손가정은 파악된 내용이 있습니까?
○ 능주면장 안상순
어떤 가정이요?
○ 위원 오방록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생활하는 가정이 파악된 것 있어요?
○ 능주면장 안상순
5세대 7명입니다.
○ 위원 오방록
조손가정이 5가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상 이혼했어도 서류상으로 정리가 안된 가정이나 또한 행방불명, 실직자 서류상으로 정리되지 않은 어려운 가정들이 해체되기 일보직전인 위기 가정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가정에 지원이 될 수 있는 혜택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까?
○ 능주면장 안상순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지원해 주고 차상위 지원해 주고 그 외에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 위원 오방록
조손가정은 전혀 정부혜택을 못 받고 있지요?
○ 능주면장 안상순
예.
○ 위원 오방록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 지난달 얼마정도 지급이 됐습니까?
○ 사회복지사 배세린
5월에 6,600만원 지급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조손가정은 5가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원이 전무 하지요?
○ 사회복지사 배세린
아까 소년소녀가장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국민기초수급자중에서 조손가정으로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숫자는 뺀 것입니다. 5세대 7명이 지금은 소년소녀가장이라는 말은 안 쓰고 가정위탁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그 7명에 대해서는 소년소녀가장으로 보호를 못 받고 있는 세대입니다. 수급자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위원장님 사실상 지원에서 배제된 그런 경우는 화순군 조례안을 제정을 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 위원장 조유송
돌아다녀보면 안타까운 부분을 인지하고 있지만 그야말로 현실적으로 법안에서 못하지만 이 사람들은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법이란 미명아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위원님 말씀대로 한번정도는 심도있게 논의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위원 오방록
위원장님 배제된 가구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쓰레기 문제로 많이 고생하고 있으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만 능주면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어떠한 부분에서 어렵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해 주십시오.
○ 능주면장 안상순
쓰레기 관련 부분에서요?
○ 위원 오방록
쓰레기 관련한 문제를 비롯한 능주면에 현안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능주면장 안상순
쓰레기 관련해서 면민들이 상당히 저지하고 있는 이유는 위생쓰레기장 설치할 때는 전에는 한천면하고 능주면만 매립했는데 그 뒤에 9개면으로 확대되면서 그 과정을 면민들이 잘 몰랐어요. 이번에 한천면에 대해서 군에서 패소를 하다보니까 패소를 한 뒤로 계속해서 매립을 하니까, 계속 매립을 하는가보다 하고 면민들이 이번에 나서본 것입니다. 군하고 잘 협의해서 잘 되었습니다.
그대로만 잘 되면 큰 무리는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작년에 제가 와서 보니까 문제가 소재지가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낙후되었다는 것은 능주면 소재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사골이라 해서 상당히 큰 면이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이전만 해도 화순과 능주를 비교해 보면 능주하고 화순하고 땅값도 비슷하고 생활수준도 비슷했습니다만 1990년대 이후로 한천광업소, 이양광업소 사람들이 능주에서 거주하면서 소비하고 해서 능주 경제가 활성화가 많이 됐습니다만 1990년대 이후에 한천광업소, 이양광업소 민간 광업소가 없어진 이후에 능주면이 급격히 지역상가가 위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상가가 많이 비어있고 소재지를 집중적으로 개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소재지 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차장이 하나도 없고 외부사람들이 와도 차를 주차하기가 힘들고 또 시장이 너무 낙후되어서 안 좋고 능주는 옛날에 목사고을인데 여러 가지 문화유산이 많이 있는데 방치되어 있고 개발이 지연되고 있어 면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 면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그 보고한 것을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면 발전계획을 보시면 최소한 그 정도는 면 발전이 있어야 소재지가 현상유지가 될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조그마한 소도읍으로 지속적으로 보존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면 발전계획을 군에 제출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군에 촉구해 주시고 면 발전계획이 꼭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조유송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 위원들과 면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만 아울러 한천에 있는 쓰레기장 문제로 능주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만 한천면 가암리 쓰레기장이 조속히 완공돼서 영벽정이나 하천이 전과 같이 복원이 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내용도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오방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면장님 고생하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능주면 소재지 불법광고물 단속 실적이 한 건도 없는데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시죠?
○ 능주면장 안상순
불법광고물을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없지만 계속 단속실시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정형찬
지역주의다 보니까 전부 다 알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 능주 한바퀴 돌아보면 광고물이 전부 다 불법에 속합니다. 지역특성상 그러는데 그래도 단속하실 때 주민들한테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라도 광고물은 단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현황에 보면 차상위 계층이 90명입니까?
○ 능주면장 안상순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사회복지사님 19세대 66명은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사 배세린
비고란에 보시면 19세대 66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차상위 계층세대이고 재작년부터 차상위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그 앞에 비고란은 당초에 차상위 의료세대만 뺏는데 1종이 4명, 2종 86명입니다.
그리고 차상위 계층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비고란에 19세대 6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고생하셨습니다. 66명에 대해서 올 7월부터 장제비 지급되는 것 알고 계시죠? 얼마입니까?
○ 사회복지사 배세린
25만원입니다.
○ 위원 정형찬
25만원 지급되는데 2004년부터 소급적용 되는 것 아시죠?
○ 사회복지사 배세린
예.
○ 위원 정형찬
2004년도에 차상위계층으로 계시다가 돌아가셨던 분들에게 소급적용 되니까 한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소년소녀가장이 능주면에 위탁세대가 몇세대 입니까?
○ 사회복지사 배세린
없습니다.
○ 위원 정형찬
없지요. 그러면 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5세대입니까?
○ 사회복지사 배세린
5세대 7명은 수급자 중에서 조손가정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던 경우인데 보면 연락을 한번정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정위탁으로 따로 보호를 안 하고 수급자로만 보호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소년소녀가장 위탁하게 되면 월 7만원에 2만원, 일년에 두 번 설, 추석에 5만원 지원되죠? 소년소녀가장들도 얼마 되지 않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능주면으로 선택하게 된 것은 오방록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군행정의 잘못으로 이번에 13일 동안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옛날부터 추진해 왔던 쓰레기매립장 관계라든지 능주, 한천 연기하고 이런 건에 대해서는 자료로써 충분히 검토했습니다만 기존에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능주면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능주면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분들이 통찰을 하시고 통감하셔야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주민들과 대화하고 기존에 능주, 한천 쓰레기매립장이 어떻게 보면 위법입니다. 그렇지만 군 행정의 잘못으로 지내왔지만 우리 화순군민들이 사용하는 매립장에 대해서 13일 동안 그렇게 대란이 일어났던 경우에 대해서는 어떤 말로도 변명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 두번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경과에 보고받기는 올 연말까지 사용한다고 했는데 진행상황으로 보면 힘들 것 같아요. 면장님께서 향후대책도 세워주시고 또 조유송 위원장님하고 자꾸 논의하셔서 더 이상 쓰레기로 인해서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정율성씨 있잖습니까? 정율성 선생 관광자원화가 나와 있는데 정율성 선생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습니다. 물론 중국에서 3대 음악가중에 팔로군가 작곡도 하셨는데 지금 장흥, 광주광역시 남구라든지 정율성 선생이 태어났거나 거처 간 지역에서는 이상하게도 이런 데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소견으로는 우리 지역의 한분이신 정율성 선생이 중국에서 추앙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업을 벌이는데 있어서 충분한 자료와 객관적 그것을 시행함으로써 차후에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추진했으면 합니다. 면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능주면장 안상순
정율성 선생은 주관은 광주시에서 하고 있고 기타 화순이나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도 역사적으로 자료를 잘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면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관영리 주민들을 만나봤는데 살았던 집이라도 복원했으면 합니다.
○ 위원 정형찬
정율성 선생이 화순군에서 거주하는 기간이 몇 년 정도 됩니까?
○ 능주면장 안상순
거주가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입학해서 초등학교만 다닌 학적부만 있고 다른 근거는 없습니다. 출생도 능주에서 했다는 말도 있고 살았다는 말도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설이 여러 가지입니다. 장흥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 능주면장 안상순
단 근거가 있는 것은 학교, 학적부에만 학교 다닌 근거가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자료보면 1922년 4월 1일 초등학교 입학해서 1년 동안 거주 했잖습니까?
○ 능주면장 안상순
예.
○ 위원 정형찬
출생은 광주 남구에서 했습니다.
○ 능주면장 안상순
출생은 정확한 호적자료가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 위원 정형찬
능주면에서 준비한 자료에 보면 출생지라 해서 남구로 나와 있습니다.
○ 능주면장 안상순
광주에서도 남구 양림동, 동구 불로동이라고 서로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 위원 정형찬
정율성 선생이 능주에 족적을 남겨서 그분이 쓰셨던 물건이나 자료가 발견되고 했으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1년정도 그것도 초등학교 입학한 기록만 남아 있잖습니까? 앞으로 이것도 신중하니 검토하셔서 사업을 구성했으면 합니다.
○ 능주면장 안상순
이 앞에 정율성 선생 딸이 학교를 방문해서 아버지가 살았던 곳을 가서 보고 깨끗하게 되어 있어서 칭찬도 하고 그랬는데 현재 중국사람들이 주자묘를 가면서 들리는데 정율성 선생이 다녔던 학교, 살았던 지역, 주자묘를 거쳐서 또 광주에서 무슨 사업을 하니까 능주가 가까우니까 광주 왔다가 능주를 거쳐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저는 오히려 면 발전계획에 조유송 위원장님이 아주 골머리를 안고 계십니다.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능주, 한천매립장 주변에 보면 영벽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적지가 많이 있잖습니까? 오히려 능주에서 옛날 목사골 이다보니까 문화유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관광자원화시키고 물론 고인돌군 이런 쪽으로 광범위하게 문화관광과에서 기본계획이 서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도 능주에 산적해 있는 문화유적지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암리 쓰레기매립장이 완공이 되고나면 능주매립장이 치워지면 그것하고 맞물려서 앞으로 미리서부터 올해 연말에 끝난다고 했으니까 어찌됐던 연말에 한천가암리를 완공시킨다고 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영벽정 주변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주민들과 대화해서 지금부터 기본계획을 하나씩 잡어가야 됩니다. 규모는 얼마고 또 총무위원장님이 계시니까 자꾸 위원장님하고 교감을 하셔서 앞으로 능주 공원화조성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예산규모는 얼마정도 지금부터 미리서 준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닥쳐서 하시면 주민들하고 대화하려면 늦으시고 하니까 지금부터 능주면 공직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기본계획 하고 면민들이 생각하는 기본계획을 서로 조율해서 지금부터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능주면장 안상순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능주 목사고을 용역 중간 보고회가 언제 있습니까?
○ 능주면장 안상순
내일 열린 예정입니다.
○ 위원 정형찬
예. 제가 언뜻 보았습니다만 6개 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 예산이 만만치 않게 투입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한번 없어진 것을 복원하려면 수십배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것도 잘 아우트라인을 만드셔서 내일 중간보고 하신다니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의회에서도 도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도 진행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없는 것을 복원하려면 그만큼 돈이 드니까 현재 남아있는 거라도 잘 보존해야 되겠고 종합적으로 면에서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능주면장 안상순
알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작년에도 우리가 이양면에 갔습니다만 건의를 받습니다.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면 능주에 현안사업이라든지 꼭 해야되는데 2007년도 예산에 잡혀져 있지 않는 사업이 있다면 건의해 보십시오.
○ 능주면장 안상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능주면 소재지를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되는데 개발하지 못하다보니까 면 발전계획을 조유송 위원장님께서 우선순위를 알고 계십니다. 조유송 위원장님과 잘 상의해서 군에 보고해서 면 발전계획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씩 둘씩 연차별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우선순위에 대해서 군에서 하면 꼭 협조해 줄 수 있도록 많이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 고생하신 면장님 그리고 직원들께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서두에 말했던 것은 반상회할 때 공직자들이 꼭 참여하라는 것은 반상회를 통해서 면과 주민들과의 화합의 장이 반상회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방금 면장님이 면 발전계획서를 6개 사업으로 했는데 능주는 목사고을인데 많은 문화유산이 있고 이것이 전부 복원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너무 많다보면 실행이 불가능해 집니다. 조유송 총무위원장님은 추진력이 강해요. 한번하면 관철될 때 까지 굽이지 않고 실현하려고 하는데 공직자가 군의원을 보는 눈하고 우리가 보는 공직자하고 눈높이가 될 수 있으면 같아야 공사가 실현이 됩니다.
그런데 면 발전계획을 보면 이것이 수립되려면 60억원 든다고 했지요? 60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차근차근 계획을 짜서 이것이 조유송 위원장님의 재임기간 동안 6개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 능주면장 안상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길이 너무 협소하니 넓히고, 가장 시급한 것이 주차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능주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주차시설이 있어야 주차해 놓고 음식도 마음 놓고 드실 수 있고 하는데 가장 우선순위는 주차장 확보라고 생각하는데 면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 능주면장 안상순
작년에 조유송 위원장님이 취임해서 강조하는 것이 주차장을 설치해야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춘양, 청풍 주민들이 능주농협을 오거나 물건을 사러 왔을 때 주차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곡으로 가는 버스는 길이 좁아서 소재지를 거치지 않고 외곽도로로 가 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차장 설치가 시급해서 금년에 조유송 위원장님이 힘을 써서 예산을 확보해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사회복지사분한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 7월 1일부터 장제비가 2004년부터 소급 지급하는데 주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번 이장회의 때는 사회복지사께서 참석하셔서 이것을 홍보하십시오.
○ 사회복지사 배세린
예.
○ 위원장 조유송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중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이 주차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건설과 업무보고 때도 몇가지 주문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만 일방로로 해주라고 말씀드렸고 면에 행정력이 부족하겠지만 군하고 연계해서 1주일이면 1주일, 아니면 2주면 2주 한쪽면만 주차할 수 있는 쪽으로 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 능주면장 안상순
현재 양쪽에 주차하고 있으니까 한쪽으로만 주차하는 방법이요?
○ 위원장 조유송
일주일간 격주로 왼쪽, 오른쪽으로 주차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물론 행정력이 부족하겠지만 군의 도움을 받아서 1주간은 왼쪽편 그 다음주은 오른쪽편 그렇게 해볼 생각 없으십니까?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유소부터 종대삼거리 까지만 하는 계획 세워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 능주면장 안상순
군과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검토하셔서 건설과 하고 협조하여 주차요원이 있으니까 그분들 협조를 받아서 주민들 사회단체장한테 협조를 받아서 하면 주차난이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더불어 면에서는 버스만 일방로 하는 것을 직원회의, 단체장하고 협의해서 그런 문제도 제기하셔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목사고을도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사업자체가 무산될 수 있으니까 집중적으로 하나씩 올해부터 2개년 계획으로 한다든지 하시고 조광조선생 말씀도 많이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전시할 유품이 없습니다. 불과 20일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유품도 수집해 보고 면민 차원에서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정율성 선생같은 분들은 누가 질문하더라도 답변을 잘 할 수 있도록 자료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5일시장 현대화은 군에서 당초에 홍이식 의원께서 5천만원을 용역을 세워주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고 군에서 시설비로 해서 능주, 이양, 남면 3개 시장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중기청으로 5천만원 용역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받고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준비기간이 귀찮은데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고생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능주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