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군정발전기획단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요구 및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정발전기획단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선사하기에 앞서 선서라는 것은 은폐를 하면 안 되겠지요?
○ 군정발전기획단 안영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업무보고 때 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발목을 잡거나 흠집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사업도 논리적으로 이런 기회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알겠습니다.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발전기획단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7년 6월 27일
군정발전기획단장 안 영 순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군정발전기획단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비전1030추진담당 이인석입니다. 장만식 평가관리담당은 현재 1주일간 국외 선진행정 일본 연수중으로 박정하씨가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홍보담당 최옥경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군정발전기획단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으로 직급별 정원 18명에 현원은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비전1030」 핵심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조정의 필요성이 높거나 신속성, 유연성이 요구되는 주요 프로젝트의 추진으로 「비전1030」완성도를 향상시키고자 비전1030 핵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핵심프로젝트로는 첫째, 투자유치 활동입니다.
국외 기업으로는 독일의 프라운호퍼 IME연구소와 바이론 펄 바이오텍, 그리고국내의 LS팜과 MOU를 체결하였으며, (주)아모텍, 한풍제약, 한국게르마늄 등 유망회사를 집중 상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산업연구원 최윤희 박사의 발표로 첨단의료복합단지 모형 설명 등 5회에 걸쳐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활발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후산 고려인삼 시배지 복원 및 생태관광 테마파크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사업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외 바이오기업, 연구소 등의 유치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겠으며, 모후산 고려인삼 시배지 복원 및 생태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용역 결과에 따라 20개 내외의 각 단위사업을 추진하는데 해당 실과와 협의를 통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건립 추진입니다.
지난해 12월 28일에 타당성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금년 2월 중간보고를 거쳐, 지난 3월과 6월엔 의회에 중간보고를 하였습니다. 지난 5월 22일에는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건립 타당성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6월 8일에 군 관리계획 변경 계약의뢰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6월중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며, 6월 22일에는 전라남도에서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득하였으며 추진 일정에 따라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건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행정의 비효율성 제거 추진입니다.
주요 시책사업 추진시 지연에 따른 예산 낭비를 사전에 제거하고 예방하여 나아가 미래지향적이며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내실있는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ㆍ과ㆍ소별 주요시책 사업을 선정, 피드백을 생활화하고 플로우 차트에 의거 진행시 예상되는 리스크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예산낭비를 최소화 하겠으며, 사업추진이 불안한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집중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주 간부회의시 각 실ㆍ과ㆍ소별 추진상황을 보고하는 등 주요사업 지연에 따른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직원 및 유관기관, 기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행정의 비효율성 및 낭비요인 제거를 위한 의식 혁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군민의식개혁도 병행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군정발전기획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군정발전기획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앉아서 편하게 하십시오.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화순읍에 정형찬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 몇가지 자료제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전1030 수립계획서 하고 비전1030의 핵심프로젝트인 투자유치 있잖습니까? 그 일로 단장님이 눈코 뜰새 없이 바쁘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독일에 가셔서 MOU체결 원본하고 번역본을 공개하시기 어려우시면 감사장에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 5월 22일에 열렸던 복합실내문화체육관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현황, 도감사시 복합실내문화체육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도급자 선정 부적정건, 그리고 수변지역 지정 등에 대한 업무추진 부적정건, 모후산 고려인삼 시배지 복원 및 생태관광 테마파크조성사업 계획서, 피드백 시책결과평가서를 2007년 6월까지 평가서가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알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정형찬 위원께서 자료 요청한 내용이 중복이기 때문에 저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업무보고 때도 논란이 됐는데 1030 자문위원회 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정책자문위원회요.
○ 위원장 조유송
위원회 구성이 다 안됐으면 현재까지 선임된 명단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단장님! 그 명칭이 무엇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공식명칭이 화순발전정책자문위원회입니다.
○ 위원 정형찬
자료를 준비할 시간을 주시고 회의 속개할까요?
○ 위원장 조유송
그렇게 합시다. 어제와 동일하게 아니면 어제 방법이 불합리하면…….
군정발전기획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몇가지 짧은 사항에 대해서 단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순발전정책자문위원회를 지금 구성하고 있는 중이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화순발전정책자문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발전정책 자문위원회 전체수는 몇 명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구성하려고 하는 위원회 구성현황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 포함해서 50인 내외로 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위원장님께서 이 자료요구 하셨으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리시고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순발전정책자문위원회가 조금 있다 자료보면 나오겠습니다만 50명 내외인데 전문가집단, 사회단체집단, 이런 식으로 짜져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항간에 특정한 분이 화순발전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위원들을 섭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화순군 시책에 있어서 군발단을 떠나서 화순군 중요정책을 결정하고 하는 자문위원회를 만든다고 하시는데 군에서 이것은 주도적으로 단장님께서 추진하셔야지 가령 특정한 사람들이 50명인 이내의 사람숫자를 맞추려고 위원들을 교섭하고 다닌다는 것은 모양새가 맞지 않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군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화순발전정책자문위원회가 마치 비전1030을 추진해 가면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그쪽에 동의하고 하는 사람들 모임의 위원회가 될 우려의 소지가 많다.??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화순읍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하니 우려를 불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정말로 화순발전정책자문위원회가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운영 규칙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전문위원회를 5개를 두도록 했습니다. 10명 내외로 그래서 50명입니다. 학계, 정계, 경제계, 언론계, 노동계, 농민, 여성계, 농민, 어업인, 연구원 등 총망라해서 정말로 명실공히 화순발전을 위해서 자문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올립니다.
○ 위원 정형찬
조금 있다 시간이 길어질지 몰라서 자료요청을 하지 않았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사는 화순 만들기?? 프로젝트가 시행되고 걸음마 단계잖습니까? 업무보고 때도 임지락 의원님께서 인구10만 만들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비전1030에 보면 ??인구 10만 만들기,???? 군민소득 10%증대?? 등 여러가지 안이 있지만 인구 10만 만들기에 대해서 10만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그것이 나와 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1030에 대해서 상세전략이 54가지가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인구 10만 만들기를 위해서 어떤 시책을 하겠다. 이런 상세전략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실과에 배부하여 실과에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면 그것이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0만 만들기 목표치를 그렇게 했습니다만 정말로 10이라는 목표치를 놔두고 우리는 그쪽을 향해서 한걸음 한걸음 나가겠다는 전략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정형찬
2007년도 5월 31일까지 1030팀에 1월까지 쭉 추진해 오다가 가령 각 실과별로 자료수집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여 2007년도 5월 31일까지 보완된 시책보고서가 나와 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지금 손질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상세전략은 완성되고 중간 속내용에서 자구를 구성해야 된다든지 수치가 잘 안맞다든지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또 머리말을 써야 되고 하기 때문에 보완작업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어떤 완벽한 계획서도 그 계획서를 실행해 나가는데 있어 자꾸 변화가 되잖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 수정하는 것은 원칙입니다.
○ 위원 정형찬
단장님께서 의회에서 보고하실 때에 상세전략 수정보완은 2007년도 5월 31일까지 거의 완결이 지어졌을 겁니다. 자료요구에 그것이 들어가 있는가요?
○ 군정발전기획단 안영순
들어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것을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단장님이 말씀하신 군정발전정책자문위원회 50명내외로 하신다고 하는 것 하고 제가 질문 드린 것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질문 드린 것은 본예산에 올렸던 1030팀에 대해서 CD제작이라든지, 20인으로 구성하니 일비 10만원 일년 40회 개최한다고 8,000만원 올렸잖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다른 위원회는 일년에 많이 하면 여섯 내지는 많이 하는 재무과 계약심의가 열두 번이고 그렇지 않은 데는 세번 정도밖에 안하는데 너무 과하고 다른 심의위원회는 일비가 7만원인데 10만원은 과하기 않느냐? 해서 삭감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저는 그 위원회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위원회하고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화순발전정책자문위원회 50명 하고는 틀린 것 같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같은 내용입니다. 그때 우리가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안도 안 되어 있고 이렇게 구성 하겠다 그런 차원이어서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수당을 줄때도 다른 위원회하고 같이 주어야지 별도로 다르게 줄 수는 없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단장님께서 그때 20명 정도 되어있는데 50명으로 인원을 구성 할 계획이라고 했을 때 일비 같은 것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당초에는 20인으로 했는데…….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20인으로 되어 있어도…….
○ 위원장 조유송
20인이 년 40회 한다고 8,000만원 올렸어요.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형편성에 어긋난다. 다른 위원회는 한달에 1번 개최하고, 년 12회 개최하는데 어떻게 40번을 하고 왜 거기만 10만원을 주느냐 해서 삭감했지 않습니까? 삭감된 예산인데 50인 구성하다고 하는데…….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제가 그때 예산편성을 안해서 정확한 기억을 못하겠지만 2월 20일자로 왔습니다.
○ 위원 정형찬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죠? 자료요구 했던 것이 분량이 많습니다. 단장님이 직접 계장님들한테 지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회를 하고 자료가 오면 예산서 갖다가 보고 2시부터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조유송
좋은 말씀인데 시간이 어중간합니다.
○ 위원 정형찬
정회하시기 전에 작년도 정기 감사 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한개 과를 하루에 보는데 업무보고를 받고 자료요청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심도있는 질의도 해야되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어떤 개선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행정감사가 있으면 수감자료 요청은 하되 어려운 문건 같은 것은 자료요청 하면 간단하게 수치, 포괄적인 수감자료를 제출하거든요. 집행부에서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자료요구를 할 것이 아니라 몇 칠전에라도 수감자료 요청했는데 그 자료를 요청하면 성실한 수감자료 자료가 안 오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문제도 총무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의논도 하시고 저하고 오방록 위원하고 자료가 겹친다고 했으니까 이 자료가 와야지만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항 없으시면 정회하시고 2시부터가 어려우시면 1시부터 하시죠?
○ 위원장 조유송
정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곤혹스러운 것이 자료요청하면 부실하고 예를 들어서 오늘 뭘 해야 되는데 늦는다거나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의장님하고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실
공무원들은 자료 제출하는 것 우리 의원들은 뭐 내달라 하는데 공무원들은 업무가 복잡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료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잘 나와 있을 때는 그냥 원본을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읽어보고 그대로 주면 되니까 참고만 하고 공무원들도 편하고 실질적으로 원본을 보면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료가 미진하고 여러 가지를 하다보면 내용이 잘 안담겨집니다. 짧은 시간에 하려니까 잘 담겨지지 않는 자료는 보충해서 원본을 갖다 달라고 해서 원본을 잠깐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은 담당공무원께서 자료요청하신 의원님하고 상의하세요.
왜냐하면 충실한 자료가 되지 않으니까 원본한번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원본 보면 금방 알지요? 어떻게 보면 헛수고가 있을 수 있고 하다보면 중요한 핵심이 빠질 수 있지만 원본을 한번 보면 신뢰성도 가고 복잡성도 줄어질 수 있으니까 자료 요청한 위원님하고 말씀드려서 이 부분은 원본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신뢰성도 있고 또 간편합니다. 앞으로는 관계공무원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알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동료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및 감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14:0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계장님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주민설명회를 할 때 질문자가 화순인 했는데 화순인이 무엇입니까?
○ 비전1030추진담당 이인석
의정 질의단 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군세입 30% 증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 비전1030추진담당 이인석
자립도 30%증대 당초에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부분은 거의 다 손질해 가다가 그 부분에 가장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명확히 결정이 안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군 세입이 몇%입니까? 군세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전체 예산이 3,000억원이면 거기서 10%면 300억원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비전1030추진담당 이인석
안에 내용에 보시면 약간 그 내용하고 틀립니다. 처음에는 재정자립도 쪽으로 보았었는데 세입을 증대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구성되어 있는데 기준이 이 앞에 어떤 것이기에 지금 30%인가 아직 명확히 결정을 못 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지방세 수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비전1030추진담당 이인석
지방세입이요. 자립도로 해서 본예산 기준으로 25.8%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자립도에서 25%면 얼마입니까?
○ 비전1030추진담당 이인석
현재는 28.몇 %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자립도면 28%면 액수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 비전1030추진담당 이인석
약 500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단장님! MOU에 대한 계약서 저만 주십시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제가 잠깐 정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밖으로 나가면 안 될 부분이 있어서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화순발전정책자문위원명단은 아까 조위원장님이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지금 선정단계에 있기 때문에 제출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비전1030계획서도 상세전략이 50여개 넘게 준비해서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1030이 군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을 숫자라든지 국가정책, 도정책에 맞게끔 수정작업 하고 있습니다. 주무계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밖으로 유출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모후산 시배지 복원 및 생태관광 테마파크조성사업도 이것도 타당성 조사도 며칠전에 계약이 체결돼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변동사항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밖으로 유출되면 좀 곤란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 정형찬
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독일까지 가셔서 프라운호퍼 IME연구소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오신 것을 고생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본 위원님 알고 있기로는 MOU은 정식계약을 맺기전에 구두계약보다도 효력은 좀더 있지만 강제적인 법률적 효력은 MOU에는 없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상호 서로 이러 이러한 조항을 하겠다. 이런 법은 스위스 법으로 해서 크게 강제성은 없다하더라도 그 법을 적용해서 교류하는데 또 그보다도 더 한발 다가서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 위원 정형찬
제가 영어는 잘 모르는데 그래도 원본이라도 한번 보겠습니다. 양해각서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각서 체결할 때가 화순군에서 13일 동안 쓰레기 대란이 일어난 시기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이번에 계약서에 서명된 것 보니까 박준영 도지사, 전남 생물산업연구센터소장 김종수, 프라운호퍼관계자, 전완준 군수 이렇게 네 분이서 양해각서 사인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도지사도 가셨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지사님은 다른 일정이 있어서 못 가시고 행정부지사님이나, 정무부지사님을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다 일정이 있어서 사전에 그쪽에 프라운호퍼 IME연구소장님 하고 일정 관계로 인해서 군수님과 행정, 정무부지사님이 못가시니까 사전에 우리가 사인을 받아서 가지고 가면 어쩌겠느냐? 했더니 좋다고 해서 그쪽에 사전에 양해를 구한 다음에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 위원 정형찬
영어로 된 원본을 번연한 것은 기획단에서 하신 거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서울에 전라남도투자유치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5～6명이 구성돼서 외국에 지사님이 나가신다든지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외국에 나간다고 했을 때 업무협조로 같이 활동하도록 하는 투자유치단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서 역할을 했지요. 그분들은 영어, 독일어를 잘 하신 분들입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문제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 프라운호퍼 하고 맺은 양해각서를 보면 그 내용이 어떤 기술적, 시기적, 물질적으로나 대단히 군민들에게 알려야 할 사항이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단지 여기는 프라운호퍼 하고 우리 화순군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 정보력, 또 정보의 교환, 세미나의 향후협력을 위한 지속적인 시너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해 놓고 밑에는 무엇이냐면 모든 당사자들은 MOU를 비밀로 유지하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MOU를 비밀로 유지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양해각서를 보면 그렇게 비밀로 할 만큼 중요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기술적인 문제, 규모면이라든지 거기서 오면 가령 우리 군민들에게 예를 들어서 화순군에서 무리를 해서라도 당신네들이 오면 자본적으로 얼마든지 보조를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군민들이 지금 알아서는 시끄럽고 그런 내용이 있다면 이것을 안 알려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양해각서 체결하려 갈 때 이미 군민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독일 출장가신 것 다 알고 있었잖아요. 또 항간에 능주, 한천 쓰레기매립장에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이 쓰레기 대란이 났는데 그때 그 시기에 능주, 한천 쓰레기매립장에 투쟁하고 계셨던 분들이 독일로 양해각서 MOU 정식계약도 아닌데 왜 부군수, 군정발전기획단장님, 기획실장님이 가셔도 얼마든지 체결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이 얼마나 엄청나기에 군수께서 가셔서 그랬냐? 이런 군민들의 의견이 있었어요. 입국한 날에 공항에서 군수가 오실 때에 거기서 기자회견도 하고 군수에게 항의하려고 항의방문단을 실은 능주, 한천 쓰레기매립장 주민 대표들이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저는 그것 까지는 몰랐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랬는데 중앙방송에 그런 사실이 공표가 되면 우리 화순군의 이미지가 실추가 된다고 해서 그 분들이 참고 안 하는 것입니다. 단장님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올 2월에 취임하셔서 이 과정을 잘 모르십니다. 그런데 MOU각서에 보면 이런 MOU 각서에 들어있는 내용중에 밖으로 유출되지 않아야 되는데 이렇게 유출돼도 된다는 정보 적용을 하는 가령 밖으로 정보를 유출해도 된다 하면서 몇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보면 정보교환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입수자 측에서 이미 알고 있다고 입증되는 정보라든지 이런 것은 공개해도 된다고 나와 있어요. 완전공개가 아니라, 그런데 이 MOU 양해각서가 번역본이 3장짜리인데 양해각서 내용에 프라운호퍼에서 생물산물단지로 들어오면 군에서 물질적으로 얼마를 지원해주고 인력, 그 분들이 왔을 때 주거공간 이런 거 있잖습니까? 이런 것을 정식계약을 맺기전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양해각서를 맺었으면 공개를 안해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3장인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자면 사실은 크게 발표해도 비밀을 요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프라운호퍼 IMF연구소가 독일에만 58개소가 있습니다. 미국 7개소, 일본, 중국에 대표부가 있어요.
그런데 IME연구소는 정보, 통신기술, 생명공학 이런 부분으로 해서 7개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IME연구소는 생명공학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소인데 만약에 이 사실이 밝혀지면 다른 지자체도 가서 MOU체결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속에는 비밀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다른 지자체가 가서 MOU를 체결을 하고 교류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보다 인센티브가 좋으면 그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런 것도 우려를 했었고 이런 부분도 서로 양해각서가 서로 약속 아니겠습니까? 서로 협의 하에 추진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큰 외국에 가서 MOU체결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큰 성과입니다. 저희들도 몇 번 군수님께 보도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에 대해서 도 투자유치단하고 협의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밀로 하자고 상호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비밀로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울대학교 이명철 교수도 지난번에 프라운호퍼가 오셨다 가신 것 알고, 다른 지자체, 인천도 IME연구소하고 하려고 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될 수 있는 한 비밀로 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단장님 말씀이 집행하는 쪽에서 보면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려고 그런 말씀도 옳습니다. 그래도 양해각서라는 것은 어느 정도 비밀을 유지하려는 사항에 대해서 혹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양해각서 이것 말고 부수적으로 협약사항이나 서면으로 추가된 사항이 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각 실무진이 앞으로 교류해야 됩니다. 상호교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는 어떻게 참석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진행되다보면 국비신청하고 그래야지요?
○ 위원 정형찬
방금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양해각서를 군민들한테 발표를 안 하는 것은 양해각서에 구두로 독일로 가셨을 때 관계자한테 이야기해서 앞으로 프라운호퍼가 화순 생물단지로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 해보고 규모는 어떻게 하고 이런 이야기가 오고갔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법적인 강제효력은 없지만 그래도 구두보다는 말보다는 정식적으로 체결하기에 앞서서 양해각서를 체결해 둠으로써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다는 의미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양해각서에 보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단지 상호 강사들을 교환 초청해서 세미나를 연다든지, 화순군이 그런 프로젝트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라든지, 과학적 자료나 정보의 교환을 한다든지, 연구원이나 인턴식 연구원교환을 한다든지, 향후 협력을 위한 지속적인 시너지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만 있어요. 내용에 실질적으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만한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알맹이가 없으니까 오히려 군민들에게 정보를 공개 안했다고 역으로 따지면…….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MOU 밑에 사항이 열거가 되어 있는데 정보를 공개해도 된다는 몇가지 단서 조항이 여기에 있어요. 그것을 본 위원이 자위적으로 해석해도 이번에 군수께서 쓰레기대란을 무릅쓰고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오셨으면 프라운호퍼하고 공개되어서는 안 될 내용이 있지만 프라운호퍼하고 양해각서는 체결하고 왔다고 군민들께 쓰레기대란 때문에 대단히 죄송스럽고 미안하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로 우리 화순군 발전을 위해서 인구유입을 위해서 경제 시너지 발전을 군민들에게 대단히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공개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기자분 두분 계시는데 군수님이 독일 가셨을 때 이 기사 쓰셨지요? 독일 출장 가셨다고 그때 무어라고 쓰셨습니까? 독일 양해각서 체결하려 간다고 쓰셨습니까? 안 쓰셨습니까? 쓰셨습니다. 이미 전국적인 신문이 됐던, 지역의 신문이 됐던, 또 신문관계자가 아니든지 간에 화순군민은 이미 군수께서 쓰레기대란이 있는 날 독일로 양해각서를 체결하러 갔다는 것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말은 안해도 이 안에 내용을 보면 공개 안 할만한 부수적인 협약사항 그런 것 이라든지 개정 및 추가 사항은 서면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단장님께 물어본 거예요. 혹시 저한테 갖다 줄때는 앞장만 갖다 주고 뒤에 있는 내용, 부수적인 협약사항과 개정 및 추가사항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함. 그러면 부수적인 협약사항과 개정이라는 말은 어떤 것이 불합리하면 좋은 방향으로 고친다는 말인데 무언가 자료가 있고 그 분들과 오고가는 제안이나 논의가 있었고 단지 그것은 비밀로 부쳐주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것 있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없습니다. 이것이 다입니다.
○ 위원 정형찬
이것이 다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앞으로 추가로 실무진에서 교류를 해나가야지요.
○ 위원 정형찬
사항이 있거나 개정이 있을 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때 서면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 위원 정형찬
좋습니다. 이 양해각서에 군에서 그렇게 강경하게 정보공개를 못 한다 이 양해각서가 단장님 문맥을 읽어보시고 고심을 해 보셨어요. 이 양해각서 내용이 무언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9번 조항에 부수적인 협약사항과 개정 및 추가사항은 서면으로 이루어진다. 있잖아요. 이런 내용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종합적으로 정식계약을 맺기전에 협의하고 논의도 할 것 아닙니까? 영문으로 그것을 공개하지 말아 달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그런 협약사항이 오고갈 때에 비밀을 지켜달라는 양해각서입니다. 아시겠죠? 이번에 군수께서 양해각서를 가지고 오신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도 비밀이 될 만한 것은 없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정위원님! 비밀을 유지하라고 써있는데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 기자분들은 비밀을 유지하라고 하라는 내용이 없는데 그랬다고 하면 기자분들은 그렇게 씁니다. 여기에 비밀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정위원님은 비밀내용이 없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속에 내용도 비밀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것이 이미 군수님이 가시기전에…….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신문에는 어떻게 알고 내셨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비밀로 한다고 해서 자료도 안 줬습니다. 기자분들 하고 불협화음이 있었는데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종수 생물산업연구센터 소장님이 이것은 정말로 비밀로 해야된다 MOU체결은 오랜만에 외국과 MOU를 체결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알게 되면 자기네들도 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인센티브 좋은 데로 가버리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식으로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비밀로 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이 내용으로는 큰 내용이 없다고 하지만 서로 비밀을 유지하기로 했으니까 어차피 …….
○ 위원장 조유송
다른 지자체에도 생물의약단지가 있고 우리 같이 관계된 곳이 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오성, 오창, 대덕, 제주도 등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맞은 이 호기를 놓치면 안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비밀유지를 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양해각서 내용에 대해서 공개하지 마아라 이것을 공개하면 화순군하고 우리하고 없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저는 이 양해각서 내용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양해각서는 단순히 앞으로 일어날…….
뒤에 다 나와 있습니다. 기밀 정보의 활용과 유출에 관한 제재조치는 다음에 해당되는 정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2번에 보면 당사자들은 현재 각자가 보유한 기밀에 해당하는 기술적 혹은 상업적 정보의 교환을 희망하며 또한 공히 교환된 정보의 기밀유지를 희망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거기는 그러는데요? 여기 3번에 보면 모든 당사자는 본 MOU를 비밀로 유지하고 이 조항입니다.
○ 위원 정형찬
제가 먼저 해석을 할게요. 모든 당사자는 본 MOU를 비밀로 유지하고, 이 MOU은 무엇이냐면 양해각서입니다. 이 양해각서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한 대로 과학적 자료나 정보의 교환 연구원 등 있잖습니까? 화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안 있잖습니까? 여기 나옵니다. 인력이든지, 물질이든지 이런 것 현재 각자가 보유한 기밀에 해당하는 기술적 혹은 상업적 정보의 교환 이런 것 있잖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정식체결이 될 때까지 정보를 공개하지 말라 이거지 군수께서 독일에 가셔서 MOU체결한 내용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공개하지 말아 달라 이런 식으로 받아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해석을 정위원님은 그렇게 하시고 저는 달리합니다. 저는 실무 입장에서는 정말로 우리가 프라운호퍼연구소를 한국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MOU도 비밀로 해야 우리한테 유리하다고 해석하고 싶고 정위원님은 이 내용에는 하나도 비밀을 유지할 부분이 없다고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어차피 비밀유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 판단했고 군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비밀로 했던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양해각서라는 것은 기업과 기업 나라와 나라간에 정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맺은 각서입니다. 이 각서가 무엇이냐면 처음에 맺은 양해각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양해각서를 맺느냐?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그랬지요? 왜? 양해각서를 맺느냐? 앞으로 프라운호퍼하고 인력, 물적, 교환도 하고 정보, 기술적인 측면, 상업적인 측면이 서로 교환을 하는데 이런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비밀유지를 해라 이런 것을 못박아두지 않으면 서로 협력이 오고가고 했을 때 그것을 자기 자위적으로 해석해서 발표해 버린다든지 상대방 나라, 기업에 대해서 곤경에 빠뜨린다든지 하기 때문에 교환하기 전에 양해각서 문건을 바로 만든 것입니다.
양해각서 문건을 왜? 만들었냐면 앞으로 상호교류를 통해서 오고가는 정보에 대해서는 정식계약 때 까지는 교환을 하지말자 이런 뜻이지 양해각서 자체를 공개하지 말라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단장님 아시겠습니까? 양해각서의 뜻이 원래 거기에 있어요. 양해각서에 어떤 중요한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오셨으면 군수님께서 그때 또 화순군의 최대 현안사업인 쓰레기문제 때문에 군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군수께서 갔다 오셔서 기자들 불러놓고 이번에 프라운호퍼하고 정식계약을 하기전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앞으로 우리가 프라운호퍼를 화순에 모시고 오기전에 앞으로 기술적, 인력, 정보, 상업적 측면 등 이런 것을 교환하기 위해서 앞으로 정보공개를 안 하도록 했다 그것이 양해각서의 내용이어요. 정보를 공개 안하도록 했다 앞으로 기자분들이 혹시 프라운호퍼하고 일이 잘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몇%로 진행돼가고 예산은 얼마가 투입되고 거기는 몇명이 오고 기술자는 누가오고 그런 것을 물어 보실 때는 우리가 정보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이번에 독일가서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여기에 정보의 기밀유지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양해각서를 체결한 내용을 하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써 있는데 모든 당사자는 본 MOU를 비밀로 유지하라고 했는데 정위원님 왜? 그러십니까? 다 읽어 볼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읽어 드릴게요. 기자님들은 나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단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읽어서는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여기 나와 있잖습니까? 그 안에 내용에도 있어요?
○ 위원장 조유송
정위원님 견해는 이 내용자체가 비밀스러운 것도 없고 단장님 말씀은 3조항에 이 자체를 비밀로 해야 된다 그런 뜻이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도에 있을 때 홍보계도 근무했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독일에서 MOU체결해 가지고 가서 광주일보, 중앙지에 크게 터뜨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오고 가고 했었는데 서로 이것을 터뜨리면 안된다는 김종수 소장님하고 프라운호퍼 IME 소장하고 이 내용도 있었지만 서로 협약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히 못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가 알게 되면 우리가 유리할 것이 없고, 불리하기 때문에 안 했던 것입니다. 저희들도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외국기업과 협약체결을 하셨잖습니까? 진짜 알려야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어떻게 보면 화순군의 크나큰 행운입니다. 계약서 체결에 사인을 네 분이서 하셨어요. 김종수 전남생물산업연구센터소장, 박준영씨가 이번에 안 갔는데 사인이 되어 있어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미리서 사전에 그쪽 소장님하고 지사님 일정 때문에 못 가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쓰레기대란이 있을 때 외국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군수님이 출국을 할 수 밖에 없었는데 저희들이 3월에 독일을 방문했을 때 수일내로 프라운호퍼 IME소장이 한국방문을 하시겠다고 해서 5월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MOU 체결하자고 우리 군에 오셨을 때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약속을 어기면 안 될 상황이어서 군수님하고 일행이 가게 된 것입니다. 그 일정이 5월에 잡혀져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제적인 약속이고 해서 갈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드리고, 또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외국하고 MOU 체결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언어소통 뿐만아니라 그분들이 우리 지역을 어떻게 알고 또 우리 지역에 투자하려면 많이 알아야 될 것인데 한번 오시고 나서 우리하고 MOU 체결하자고 하는 것은 ??정말 발전적이다.?? ??이런 호기가 없다.??해서 갔던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또 서로 비밀유지를 하자 이런 부분도 구두약속이든 양해각서 속에 들어있던 안 들어있던 간에 비밀을 유지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프라운호퍼하고 관계돼서 앞으로 추진할 합의사항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오고간 사례가 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양해각서 뒤로는 실무 진은 안 했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런 정보는 안 해도 되고 여기는 업무보고장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리입니다. 제가 양해각서에 대해서 기자들도 계시고 방청객도 계시는데 왜? 말씀드렸냐면 집행부가 크나크게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단장님이 저한테 본 위원이 임의적으로 해석해서 할 수 있다고 물론, 제가 임의적으로 해석해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내용을 읽어보면 정보를 공개해도 아까 3항을 저한테 말씀하셨잖습니까? 3항에 MOU에 대해서는 비밀로 유지하고 4항에 보면 그것을 다음에 해당되는 정보에는 적용되지 않아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가령 MOU 체결로 정보교환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입수자 측에서 이미 알고 있다고 입증되는 정보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미 입수자 측에서 알고 있다는 정보가 무엇이냐면 군에서 단장님이 발설을 했건, 안했건 그 밑에서 일하시는 직원들이 발설을 군민들에게 했건, 안했건 간에 이미 독일로 가실 때에 프라운호퍼 IME이 연구소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하려 간다고 이 사실은 군민들이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본 MOU 체결로 정보교환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입수자 측에 이미 알고 있다고 입증되는 정보 이런 것 있잖습니까? 이미 군민들이 알고 있어요.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군민들께 군수가 설명해라는 말은 아닙니다. 나 이번에 가서 MOU 체결하고 왔다 앞으로 정보 공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비밀로 지켜 달라 이 말이다. 못 하겠다. 양해 좀 해 달라 기자들한테 이렇게 말 한 거예요. 저는 잘못했다가 아니고 그런 것이 아쉬웠다.
앞으로 단장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면 이미 기존에 군민들이 알고 있는가, 안 알고 있는가 이 정보는 공개되어야 되는가, 안 되는가 제가 이런 정도의 정보 공개는 얼마든지 박수칠 일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좋은 말씀이십니다. 정말로 정위원님의 충정어린 말씀으로 받아드리고 저희들한테 미치는 혹시나 IME 연구소하고 우리 생물산업연구소하고 교류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해가 될까, 누가 될까 싶어서 오랜만에 우리한테 찾아오는 호기인데 그런 것 때문에 비밀로 부치려고 노력했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건에 대해서 단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총체적으로 화순군의 큰 현안사업에서 군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군수께서 어쩔 수 없이 출장을 간 것은 그래도 이해한다고 합시다. 군민들이 과연 쓰레기대란을 누를 정도의 이면적으로 큰 합의가 있었지 않느냐 궁금해 했었어요. 공개도 바라고 현재 양해각서 내용안에는 중요한 사항은 빠졌습니다. 내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군수께서 군민들께 이번에 체결하러 갔다고 이 정도는 해 주셔야 된다고 지적합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야 되고 앞으로 화순생물단지가 정말로 화순군으로 봤을 때는 처음으로 외국기업하고 정식적으로 곧 계약을 맺을 단계에 와 있습니다. 여기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앞으로 소신껏 눈치 보지마시고 공개할 것은 공개하고 또 군민의 알권리도 있지 않습니까? 공개할 것은 공개하면서 추진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 건에 대해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정형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물론 정보의 공유나 군민의 알권리도 있지 않겠는가에 저도 공감합니다. 정중구 위원님과 같은 지역구입니다만 동복면 동양탄광에서 배출되고 있는 폐수에 관련한 문제들을 오픈시키므로 해서 동복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이미지 더 나아가서는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부분들이 대외적으로 오픈이 되게 되면 상당히 화순군 농산물에 타격을 입는 경우가 되어서 보안에 붙여지는 경우도 있고, 며칠 전에 도곡온천수에 대한 그런 부분들 어느 한 사람의 입장이지만 도곡 온천의 전체적인 온천의 질을 대외적으로 오픈시키면 여러 가지 큰 문제들이 있어서 정말로 군민의 이익차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집행부의 고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형찬 위원님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해를 합시다.
○ 위원장 조유송
제가 기업유치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 기업유치 그러시는데 실질적으로 외국인 투자기업들이나 국내기업들을 유치했을 때 지원책이나 토지무상임대 등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유치해서 공장등록을 한다든지 토지 관련해서 그런 부분은 도시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현재 나와 있습니까? 무상으로 얼마해 주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를 들어서 세금을 얼마 면제를 해주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전국적인 현상인지 아는데 그것이 나와 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기업유치를 군수님이나 임지락 의원님도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결코 기업유치에 대해서 폄하할 생각은 없는데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업유치 기업유치 모든 것이 기업유치만이 살길이라고 하면서 오로지 기업유치 그러시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기업이 와서 몇 년 하고 단물 다 빨아먹고 손바닥치고 못한다고 가버린다고 하면 방법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20년, 50년 토지를 무상임대 해 줬잖습니까? 지원책으로 20년간 놔두어도 등록세, 취득세 기타 등 등 세제 같은 것에 혜택을 주었을 때 5년 하고 수지맞지 않아서 가 버린다고 할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로지 기업유치라고 해서…….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예를 들자면 개인의 한 집안이 다른 곳으로 이사할 때도 여러 가지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을 세워서 이사를 합니다. 그렇듯이 한 기업이 우리 군으로 이전 해 오겠다고 했을 때는 경영, 수지타산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 안하고 온 기업이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히 따져서 오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 위원장 조유송
참고적으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독일계 군산에서 했던 180명 파스프 화학공장 5월 30일 현재로 폐쇄조치 내렸다고 말씀한번 드렸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장 조유송
전문위원님 도시경제과에 서면질문 해주세요. 생물의약단지내에 기업이 들어 왔을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지원책 토지무상임대가 몇 년, 등록세를 몇%로 감면 등 서문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추가요구자료 26쪽을 보시게 되면 비전1030 프로젝트와 관련한 군민소득 매년 10%증대 차원에서 10대 특산품 육성을 위한 발전계획 수립을 보게 되면 대표특산물이 산양삼이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대표 특산물이 산양삼입니다.
○ 위원 오방록
특산물과 관련해서 한약초, 뽕, 버섯, 더덕이 있고, 축산에는 한우 송아지, 식량작물에는 찰옥수수, 원예작물에는 파프리카, 토마토, 복숭아, 10가지 품목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만 10개지 품목을 제외하고는 다른 화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 다른 임산물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품목들은 관심제외 품목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관심제외 품목이라고 보기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대 특산물이라고 정해 놨습니다만 이 외도 중요한 농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10대 특산물로 정해서 집중적으로 클러스터화 해서 육성한다는 차원이지 다른 작물이 중요하지 않다. 경쟁력이 없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다 육성을 해가되 특별히 이 부분은 목표를 정해 놓고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농산물이 되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물론, 군차원에서 많은 생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달 4월에 열린 국제음식박람회에서 기정떡으로 음식관련해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지금 정부 추곡수매가 폐지되고 있는 현실에서 관내 농민들도 보호하고 쌀 소비촉진 차원에서도 상당히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남면 기정떡 집에서만 해도 1년 이면 20㎏, 10,000가마를 소비합니다. 10,000가마면 80㎏으로 2,500가마가 되겠지요? 그러면 2,500가마가 적은 양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쌀을 관외에서 쓰게 된다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가격 경쟁력에서 관내에서 구입하지 못하다 보니까 관외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습니다만 쌀 소비를 위해서 관내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기정떡에 대한 관련 제조업체 대형 쌀 소비업체 병원, 학교, 식당 그런 시설에서도 가깝게 등하불명이라고 등잔 밑이 어둡다는 식으로 가까운데서 소비처에 대한 부분들을 찾지 못하고 밖에서만 하는 부분들은 시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특정기간에 생산된 임산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고로쇠 물 같은 경우에도 농특산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되고 있습니다만 이서, 북면, 동복, 남면, 한천에서도 생산되고 있어요. 물론 특정기간에 생산된 고로쇠 물이라고 하지만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처가 없어서 버리는 경우들을 봤습니다만 군에서 그런 분야 임산물, 음식물에 대한 분야도 특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많은 관심이나 지원책이 강구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앞으로 그런 부분에도 군의 행정력을 집중해서 검토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남면 사평 기정떡 같은 경우는 광주에서도 많이 사러온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되고 고로쇠 물 부분도 앞으로 검토를 해 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군수님하고 독일에 가셨을 때 기업 유치하러 가셨지요? 기업유치한 부분이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 위원 정중구
제가 왜 말씀하느냐면 도시경제과에서 말해야 하는데 산건위라서 말을 못했는데 화순에서 가장 큰 기업이 어디입니까? 생각나신대로 말씀하세요? 대한석탄공사 아닙니까? 그렇죠? 현 종업원이 700명이상 있는 기업은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밖에 없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중구
기업유치 기업유치 아주 좋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현 기업을 보살피고 유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현 기업은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방금 조유송 위원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기업이 부도나고 도망갔다 그러면 어쩌겠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대한석탄공사 나라에서 관여하는 기업은 군에서 군비로 기업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물론, 군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도와야지요?
○ 위원 정중구
그러지요? 제가 보기에는 전혀 도움을 안 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화순군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군수도 찾아뵙고 도지사까지 뵈러 갔어요. 그래서 도지사한테 가서 도비로 1억원 정도 도와줘라 그러니까 도지사는 ??예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하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도에서 도비로 주기가 뭐하니까 화순군으로 떠넘기니까 화순군에서 화순광업소로 무엇이라고 통보가 왔냐면 화순군이 재정이 빈약해서 귀 회사에서 도와주는 1억원을 배부를 못 해주겠다고 답변서가 왔어요. 실은 화순광업소 도와주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화순석탁공사 사장이 도지사 만나서 화순광업소에 1억원만 도와줘라 했는데 화순군에서는 돈이 없어서 못 도와준다고 왔어요. 이것은 누가 잘 못된 거예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제 입장에서는 누가 무엇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 위원 정중구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누가 잘못된 거예요? 분명 군수가 잘못된 것이지요. 기업유치 유치만 하지 말고 현기업을 우리 군비로 지원해 주어서 군에 있는 기업이 혜택을 받게 해야지 아무리 작년에 5. 31선거 때 화순광업소가 안 도와주었다고 홀대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도시경제과장이 있으면 행정감사 때 따지려고 했는데 거기는 산건위 소속이라서 말을 못 드리는 것입니다. 실은 3일 동안에 가장 좋아하는 두 사람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경제과 업무보고 때 이 말을 하려고 했는데 업무보고 때 말을 못 드렸으니까, 실은 기업유치 말이 나오면 현 기업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가 한달이면 월급이 27억원 정도가 나옵니다. 어마 어마한 월급 아닙니까? 이것은 화순경제에 큰 밑거름이 화순광업소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좀 도와주라고 이야기 좀 하십시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알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하실 용의 있으세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기획단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방금 정중구 위원님께서 광업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곡해하지 마시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석탄공사는 공사인데 지역적인 문제이고 화순군에서 도와줄 일은 대한석탄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조금을 준다든지 할 수 없습니다. 단지 화순 군민들이 거기서 근무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분들 사회복지, 문화차원에서 지원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프라운호퍼 양해각서 문제가 터져서 있는데 독일에서 외국기업들을 유치하려고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대한석탄공사가 공사인데 그 문제로 인해서 이 문제가 희석될까 앞으로 대한석탄공사는 공사대로 거기 다니는 화순군민들은 문화적, 사회적 측면에서 보호해 주고 지원해 줄 의무가 있고 앞으로 3대, 4대가 됐든 간에 화순군에 최첨단의료산업기기 이런 기업들을 유치하려는 프로젝트가 있으면 공개할 것은 공개하고 투명하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요지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리는 단장님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라 위원들이 지금까지 상반기 집행부의 사업내용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거나 지적사항이 있는 것을 단장님께 확인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알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모후산 문구가 깁니다. 이것도 플래카드 만들면 7만～20만원 들어갑니다. 일명 모후산 생태관광테마파크 이것도 너무 깁니다. 그냥 모후산 프로젝트라고 간단히 하겠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게 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이번에 2차 추경예산에 3억 8,000만원 요구하셨지요. 총 5억 8,525만 5,000원이 들어가는데 이 앞에 1회 추경 때 2억원을 하고 나머지 2차 추경에 3억 8,000만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용역입찰 공고하셨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공고해서 PQ를 했는데 PQ라는 것은 사업을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사업수행능력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심사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로 해서 재무과에서 공고하여 2개 사업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신청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를 환산해서 재무과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일정기간 동안 공고해서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한개 업자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2회 추경에 3억 8,000만원이 올라오기 전에 1회 추경 때 2억원에 대해서 예산심의해서 의결이 됐는데 전체적인 금액에 대해서 총액 입찰을 하시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지난번에 본 회의장에서 설명 말씀 올렸습니다만 우리가 모후산 생태파크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2억원이 서있기 때문에 부군수님 이하 관련 실과장들이 7개실과장입니다. 부군수님이하 그분들이 모여서 총액입찰이 가능한 것이냐, 안 가능한 것이냐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액입찰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어서 총액으로 발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 위원 정형찬
단장님 말씀은 예산은 2억원이 확보되어 있지만 집행부에서 올린 안은 5억 8,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2억원에 대해서만 승인해 주었는데 앞으로 3억 8,000만원을 확보해서 용역이 마무리 될 수 있다. 집행부가 판단해서 총 계획을 세워놓았을 것 아닙니까? 5억 8,000만원을 세워놨는데 앞으로 의회에서 당연히 3억 8,000만원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2억원을 하든, 5억 8,000만원을 하든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총액 발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큰 하자가 없습니다.
○ 위원 정형찬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는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재무과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단에서 용역비가 5억 8,500만원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 때도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전체 면적으로 산출됐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제정한 국토개발 표준 품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7장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업무에 관련해서는 면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으로 했는데 전체 면적이 당초에는 2,150헥타 정도 되었는데 최종적으로 해 보니까 1,890헥타 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48% 환산하니까 900헥타 정도 됐습니다. 900헥타를 가지고 국토개발표준품셈에 보면 도시개발부분이 있고 지역개발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첫번째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현황분석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는 개발규모 및 내용설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는 기본 구상안에 대해서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네번째는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고 다섯번째는 사업진행 계획을 하게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성과품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직접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에 간접비로는 제경비와 기술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 기준면적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역개발부분에서는 기준 면적이 50만 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작업량 보존 개수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준 면적이 아까 50만 평방미터라고 했는데 50만 평방미터분에 면적을 900헥타로 잡았는데 48% 50분에 900헥타 가로해서 0.5승을 하면 그것이 보존개수가 나옵니다. 보존개수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아까 현황 조사에는 기술사가 1.42, 특급기술자가 3.61, 고급기술자가 10.41 이런 1일 인이 있습니다. 몇 명하라고 그것에 의해서 단가를 적용하는데 2006년도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2005년도 단가로 해서 5억 8,500만원이 나온 금액입니다.
○ 위원 정형찬
전체 면적이 얼마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1,890헥타인데 그 면적중에 48%를 적용해서 900헥타로 계산해서 조금전에 설명 드렸던 부분을 계산해서 5억 8,500만원이 나왔습니다. 단가도 2006년도 단가가 아니고 2005년도 단가로 계산해서 나왔습니다. 전체금액은 1,890헥타를 다할 경우는 9억 100만원정도 나옵니다.
○ 위원 정형찬
면적에 대해서 산출했다고 하셨는데 방금 도시개발분야, 지역개발분야는 제가 업무보고 때 단장님께 질문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뽑아서 답변을 해주시는데 좋습니다. 모후산 테마파크 면적이 1,900헥타 되는데 그중에서 48%로 적용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48%로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9억원 정도 들어가면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투입되고 또 부분 부분 빼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48%로 정도 하면 과업을 수행하는데 이상이 없겠다고 생각해서 예산절약 차원도 되고 사업타당성 조사를 하는데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48%로 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하는 것 보니까 문제가, 기본계획이면 모후산 테마파크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22개 잡으셨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대충 20여개 되는데 확정이 아니고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확정은 아니고 기본계획이 안 나왔으니까 집행부에서 20여 가지의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맡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단일 계약으로 100억원 이상이 넘어가면 용역비가 1,000만원이 나오든, 1억원이 나오든 10억원이 나오든 간에 의회에 보고하고 주민들에게 공청회도 해서 의견반영을 해서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 말이 맞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정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단에서 관련사업이 6개 실과에서 해당이 됩니다. 제일 많은 과가 산림소득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업정책과, 환경과 이렇게 해서 6개실과가 해당되는데 각 실과에서 개별적으로 취급하다보니까 조정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기획단에서 조정역할을 하기 위해서 총괄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원칙으로는 단위사업별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정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2억원에 대한 예산승인 났고 3억 8,000만원은 아직 의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만약에 승인이 안 됐을 경우에 지금 총괄입찰로 해 놓으셨는데 승인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떤 대책은 있으십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1차분 2억원에 대해서만 용역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사업이 효율성이 있고 생산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꼭 세워주셔야 군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 정형찬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어요. 화순군민들이 바라보았을 때 우려의 목소리는 물론 찬성하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또 우려의 목소리로 많이 있습니다. 의회 의원들의 찬성과 우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서 집행부가 아무 사고없이 일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지적도 하고 불합리한 점도 말씀드리고 이런 것이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전체적인 모후산 테마파크 기본계획용역 하나를 보더라도 면적으로 품셈을 하는데 그 면적에 보면 심어져 있는 나무를 그대로 활용해서 이용할 수 공간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공간을 빼고 48%로 하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이 48%로 땅 면적으로 용역을 맡길 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개발분야, 지역개발분야가 나누어지는데 처음에 20여개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조성사업 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려고 하면 전체적인 것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데서 가령 사업을 하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강우레이다기지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강우레이다를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재난안전관리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우레이다는 건설교통부의 국책사업인데 올라가는 도로도 3가지 안을 검토했었고 150억원으로 책정을 했었는데 한때는 민원사업비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회도로 다리를 놓아주라고 민원성을 요구했었습니다. 영산강홍수통제소에서 작업을 할 때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부분도 있었고 안되는 부분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한강홍수통제연구소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니까 전라북도로 이관을 해가네! 어쩌네! 해서 상당히 말썽이 있었는데 요즈음에는 다시 원위치로 해서 지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강우레이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꼭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됩니다.
○ 위원 정형찬
강우레이다를 국채사업이어서 영산강청에서 관계되고 여기에 넣어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해주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것은 빠져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 안에 보면 국책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잖습니까? 있으면 그것이 들어온다고 예견을 하시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 정형찬
들어온다고 예견을 하시면 종합적으로 모든 것을 다 포함시켜서 용역을 맡기는 것이 원안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산림과에서 하는 시책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다 들어 있고 국책사업만 강우레이다 그쪽만…….
그런데 강우레이다 도로내고 하는 부분도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들어갑니다.
○ 위원 정형찬
5억 8,500만원에 대해서 1,890헥타 총면적에서 48%를 적용해서 900헥타를 했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왜 48%로 하느냐, 20%로 해라 이러면 그것도 할 수 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것은 48%로 해서 기왕에 공사금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20%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정형찬
그렇죠?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모후산 테마파크에 제가 말해잖습니까? 여기에 총 투자되는 금액이 500～900억원 정도 투자가 되지요? 예산을 군비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군비는 100억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돈은 국ㆍ도비라든지 다른데서 오는 돈이어요? 500～900억원 정도 예상하고 계시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 될 것입니다.
○ 위원 정형찬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500～900억원 정도 사업인데 100억원 이상이 넘으면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기전에 의회에 사업을 하는데 이 정도 돈이 들어가니까 요청을 먼저 해야 됩니다. 주민들한테 동의도 얻어야 되고 타당성 용역조사도 맡기는 것입니다.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기전에 말씀입니다. 맡기기 전에 100억원 이상의 대형 프로젝트는 주민들의 동의도 구하고 주민 공청회도 하고 의회에 보고해서 이 정도 사업 금액인데 그래서 의회에서나 주민들이 이것은 아니다 다른 방향으로 한번 해보자는 의견이 나올 수 있잖습니까? 나오면 그것을 진지하게 집행부와 의회가 고민하고 노력해서 용역비도 5억 8,000만원이면 줄인다든지 아니면 적으면 너무 적다 이것은 부실위험이 있다 그래서 더 해준다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5대 의회가 출범하고 나서부터 6월까지 오는 동안에 핵심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시나리오가 정해져 있어요. 제가 조금 후에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만 6월 11일 의회보고 6월 15일 관리 용역, 그 다음에는 어떻게 날짜가 정해져서 시나리오가 정해졌어요. 형식적으로 의회에 보고해서 의견청취해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일단 보고는 해 놓고 의회에서 비토를 하든, 찬성을 하든 수순에 의해서 계속 밟아 나가니까 의회에서 자꾸 제동을 걸고 하니까 집행부에서는 군민들을 상대로 왜 의회에서 모후산 테마파크 만들어서 군민들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비토를 하고 발목을 잡는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호도를 하는 실정이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장님 이하 군정기획단에서 면적기준으로 산출하다보니까 용역비가 9억원이 나와서 너무 많고 용역비가 과다하게 나왔다.
그래서 전체면적에서 48%만 했다고 말씀하시면 의회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것도 많다. 전체 면적에서 30%나, 25%나 35%로 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일단, 용역비는 2억원을 책정해 주었어요. 2억원에 대해서는 무어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3억 8,000여만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사업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이니까 앞으로 의회에서는 이 모후산 건에 대해서는 정말로 심도있게 의논해서 결론이 도출되면 단장님도 의회와 집행부 중간에서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이끌어나가시는 분이니까 경청해서 ??모후산 생태테마파크가 무슨 문제가 있다.?? 의원들이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소 자료를 내 놓아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의회의 대안이 무엇입니까? 모후산 생태테마파크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면 내 놓아보십시오.?? 그러면 의회에서 대안을 내 놓을 것 아닙니까? 구두가 됐던 아까 말한 대로 각서가 됐든 간에 대안을 내 놓으면 집행부안과 그 안하고 절충해서 일을 진행시켜나가는 것이 옳고 그래야지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테마파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이 나와야 실제로 금액이 단위 사업별로 얼마 무슨 사업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건데 이번에 용역비는 꼭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정위원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한 가지만 여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파리를 두번째로 갔습니다. 루이 14세가 베르사유 궁전을 지을 때 그 주변에 있는 300개 마을을 없앴답니다. 평수로는 정확이 모르는데 300개 마을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마을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는 그 사람한테 미친 사람이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몇시간 기다리지 않고는 거기를 구경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정도로 베르사유 궁전이 유명해졌습니다. 그것으로 프랑스 사람들은 밥 먹고 삽니다. 우리도 한번 의회의 협력차원에서 정위원님이 밀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생태테마파크로 인해서 밥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위원 정형찬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각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소견이 존재합니다만 의회에서는 의원 총회를 열어서 의원총론을 정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한번 결정 나면 그것이 본 위원이 나쁘든 좋든 간에 수긍을 합니다. 이것이 민주적인 절차 아닙니까? 나는 그것을 단장님이 잘못했다고 따지는 것 아닙니다. 단장님이 이것을 계획하고 실행시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면 앞으로 단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 집행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조금 제동이 걸리고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가슴을 열고 진지하게 군수님과 의원들 간에 원활한 상호 의견교환이 될 수 있도록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제가 한가지 예를 들면 몇일 전에 문화관광과에서 관광 총체적인 중장기계획을 보고했습니다. 본 위원이 실무 책임자한테 이런 것도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려면 중간보고니까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의회 의견도 수렴해서 용역 할 때 제대로 나가게 해라했는데 마지못해서 6월 24일이 일요일 입니까? 제가 중장기계획보고회가 끝나고 20일부터 의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의회가 열리고 있는데 6월 24일 일요일이어요. 일요일에 문서하나 달랑 의회사무과에 던져났는데 일요일에 쉬지 않습니까? 월요일에 그것이 도착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닙니까? 거기 내용을 보니까 기가 막혀요. 6월 26일까지 의원들 각 개인의견들을 내주라 문화관광에 내주면 그 의견들을 수렴해서 하겠다는 것이어요. 이것이 바로 각 실과장들이 의회를 바라보고 일을 처리하는 사고방식이라니까요? 단장님한테 불편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뜻이 이렇다는 말입니다. 6월 24일 일요일에 공무원들은 안 쉬고 일했습니다. 그때 문서발송해서 월요일 아침에 도착했는데 우리는 회기중에 있는데 6월 26일 어제까지입니다. 어제까지 의원님들의 중장기 발전계획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내 주라고 왔어요. 얼마나 기막힌 노릇입니까? 교수들도 몇 개월 동안 연구해서 이렇게 되는 프로젝트에 대한 것을…….
그래서 집행부가 의회를 바라보는 눈이나 일을 처리하는 사고방식이 이런가 보다 이런 것을 먼저 고치지 않고는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훼손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단장님께서는 이런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의회하고 집행부 간에 다리를 놔주십사, 통로를 마련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모든 사업이 국비, 도비, 군비 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중구
모후산 프로젝트 국비를 확보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국비 그 문제는 단위 사업별로 각 실과에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노력만 하고 있지 확답을 받은 것은 없지요. 모후산 프로젝트를 하면 우리과에서는 무엇을 도와주겠다고 확답을 받은 것은 없잖아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확보된 부분도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확보된 것이 무엇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산림과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부분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숲가꾸기 있지요? 그것은 국책사업이니까 모후산 프로젝트하고는 상관없이 국비가 확보되었고 다른 것 보면 국비를 많이 가지고 오려면 국회의원님이 힘을 많이 써야 되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 위원 정중구
최인기 국회의원님께서 군수실에서 이것을 설명 받고 그때 무엇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내가 보기에는 안 되는데, 이것은 허상사업 같은데?? 그렇게 말 들은 것 기억납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때 참석하지 않아서 모릅니다.
○ 위원 정중구
군수한테 직접 하달을 내렸습니다. 국회의원께서 전군수 다시 생각해 볼 문제라고 하신 것은 국회의원께서도 적극적으로 안 도와 주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국회의원님도 최대한 도와주시겠지요?
○ 위원 정중구
저는 분명히 들었어요. 제 생각은 군수님 임기가 3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 안에 그것을 빨리해야 되거든요. 완성하려니까 서둘러요. 그러니까 선집행도 해서 용역비도 5억 8,000만원, 이번 추경에 3억 8,000만원을 하고 벌써 이것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뭐가 시급했어요. 급하니까 빨리한 것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 위원 정중구
단장님께서 솔직히 의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해야지 깃털은 뽑고 몸통은 숨겨놓고 하면 되겠습니까? 의원들이 추경에 온 것을 가결 해 주겠어요.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숨기는 것은 없습니다.
○ 위원 정중구
그래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오늘도 자료를 다 드렸잖습니까?
○ 위원 정중구
자료를 보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거기 자료에 보면 모후산 프로젝트 하면 안 된다는 자료는 없잖습니까? 해야 된다. 꼭 필요하다. 모후산이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될 수 있다. 그런 것 아니어요. 내가 보기에는 실현성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산림과에서 국비확보 했다고 하시는데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숲 가꾸기에서 화순이 최우수상 받았지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화순은 숲 가꾸기 잘 하니까 국비로 선뜻 내준 거예요. 이것도 국비 9억원, 군비가 8억원, 도비가 3억원 주는데 여기보면 도비가 전혀 안 세워준 것이 많아요. 그런데 도비를 왜 안 세워놨어요. 도에서는 왜 사업을 안 도와주는 것예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도비는 부담한다고 해도 나중에 돈이 없으면 안 줍니다.
○ 위원 정중구
국가도 마찬가지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국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비는 준다고 하는 돈은 반드시 줍니다.
○ 위원 정중구
힘있는 국회의원들이 가서 주라고 하면 국비도 주고 그러지 이 프로젝트 자체가 허상이다. 허상이 될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지난번에 문화예술종합실내체육관 관련해서 균특예산을 따려고 부군수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그런데 체육관에 대해서는 50%까지는 해 주겠다는 확답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해야지요. 군수님도 군수업무 추진비를 각 실과에 배부해주고 중앙에 올라가서 국비 따도록 노력해라 그런 차원에서 업무추진비를 유례없이 저희들한테 배정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과장들이 중앙부처를 많이 다니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국비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국비사업을 따려면 우선 어디에 쓴다고 사전에 통보하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 정중구
내가 행자부, 산자부에 요구했어요. 그러면 어디 어디 쓸 것 인가 먼저 보내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 위원 정중구
거기서 봐서 이것이 타당성 없으면 국비 안 보내주고 끝난 것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타당성 있게 설명하고 국비확보 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실과장들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저는 의원이 아니라 화순군민으로써 걱정이 됩니다. 깊은 산속에다가 1,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그것이 성공적으로 될까, 여기보면 케이블카설치도 있어요. 케이블카 설치는 민자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민자입니다.
○ 위원 정중구
민자인데 케이블카 설치해서 영업 안 하는 곳이 많이 있지요? 우리나라 케이블카 민자 하는데 7～8곳 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영업 안 하는 곳도 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중구
이것 실패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 정중구
몇 년 전에는 케이블카 설치할 때 관광객 수용도 계산해서 민자가 뛰어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민자에서도 케이블카를 설치를 안 할 겁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민자를 유치하는데 자기네들이 이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공사를 해 가다가 어느 정도 추진되어 가면 관광객이 많으면 케이블카가 설치될 것이고 아니면 민자기업이 와서 한다고 하면 경영수지를 따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익이 없다고 하면 자기네들이 설치를 안 할 것이고, 이익이 있다면 설치를 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계획서를 작성할 때 민자하고 상의해 보셨어요?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 하려고 하니까 민자로 케이블카 설치해서 운영해 보라고 말한 기업 있어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런 부분은 총괄만 하기 때문에 안 했고 산림과에서 몇 군데 알아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알아보아서 거기서 오케이 했어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것은 아니고 알아보고 있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개별 사업별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숲 가꾸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인데 1등이 되어서 상금이 왔잖습니까? 그 돈으로 숲 가꾸기 한다는 말씀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상금하고는 별개입니다. 이번에 1등을 했기 때문에 오더라도 내년에 올 겁니다.
○ 위원장 조유송
숲 가꾸기를 잘 해서 칭찬도 받고 1등을 했잖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숲 가꾸기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만 쓸 수 있는 국비입니까? 화순군 전체를 쓰셔야지?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보조사업은 국비, 도비는 보조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목적이 있는데 화순군에 산지가 70% 이상인데 왜 모후산 쪽에만 숲 가꾸기 목적을 정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것은 어차피 모후산 생태관광테마파크를 조성하려면 어느 한곳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내남천에 71억 5,000만원이라고 하는데 내남천 용역비 1억 5,000만원 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제가 있을 때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따로 서 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내남천에 1억 5,000만원 용역비 서있고 이번에 모후산 생태파크 용역비로 2억원 서있고 또 부족해서 3억 8,500만원 올렸지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 입니까? 아니면 내남천은 따로 한다는 것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5억 8,500만원 하는 것은 타당성 조사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내남천은 별개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 위원장 조유송
내남천은 별개다. 그러면 내남천은 타당성도 없고 기본용역도 없이 바로 실시용역 한다고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것이 아니고요. 타당성 용역이 끝나면 내남천은 도하천입니다. 도지사가 관할한 하천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도에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본용역이 끝나면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비 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실시용역비인데 내남천에 대해서 화순에서 계획세울 때 우선순위가 몇 번째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제가 알고 있기로는 42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42번째인테 어느날 갑자기 71번째로 되어서 도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제가 답변 드려야 할 상황은 아닙니다만 전에 재난안전관리과장을 했기 때문에 42, 50번째 간에 그 사업을 도에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순위를 땅겨서 국ㆍ도비 갖다가 사업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저는 한 차원 높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조유송
굳이 사업순위가 42번째 사업을 예를 들어서 사업이 2번째, 3번째, 10번째 사업은 뒤로 밀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하게 되면 그러면 사업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 사업우선 순위를 두었을 때는 용역을 주었다든지 해서 군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부터 해야겠다고 군 자체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것은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순위가 42순위인데 그것을 앞 순위로 땅겨서 했으니까 더할 나이 없이 좋은 일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좋은데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에서 영암, 곡성, 담양 이런 곳의 사업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 사업보다 내남천이 우선순위가 밀렸는데 타 시군보다 올라있으면 좋은데 이것이 화순군 자체내에서 42번째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아닙니다. 도전체로 해서 42번째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좋습니다. 내남천 폭이 얼마 됩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폭은 다 구간마다 차이가 있겠지요? 한 10메타 내외 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10메타도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도에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도 우선순위인가, 화순군 우선순위인가 이것을 어떻게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것을 제가 파악한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도 순위를 파악했을 것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총괄적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각 실과별로 나누어 났으면 심도있게 감사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조정하는 역할을 하신다고 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이 사업을 고려인삼 시배지, 군도 확포장 공사를 각기 다른 실과에서 하다보니까 총괄할 때가 없고 조정할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서 총괄만 합니다. 직접시행은 과에서 할 것입니다. 앞으로 사업도 그렇고 용역만 총괄로 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승마장 10억원은 2008년도 농정심의회에서 심의할 때 승마장은 내년사업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검토대상에서 삭제됐습니다만 2008년도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2008년도에 한다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요? 이것은 타당성 용역조사가 끝나면 확실시 될 겁니다. 여기서 변동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 위원장 조유송
모든 사업에 보면 군비확보 방안강구로 되어 있는데 이것 자체가 의회에서 부정적인데 군비확보 방안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조유송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환경테마숲에 유마리 산 1-1번지 숲가꾸기 10억원 정도 되는데 소유주가 누구십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소유주가 동국재단하고 대성약국그룹인 최동림, 하문섭씨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저희가 숲을 가꾸어서 30～40년 넘었을 때 나무를 쓰고 싶어서 벌목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군유지, 국유지 같으면 간단하겠지만 30～40년 숲이 잘 가꾸어 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주고 심어는 주었는데 나무를 베어서 쓴다고 했을 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상호협약을 해야지요?
○ 위원장 조유송
좋습니다. 케이블카도 나왔는데 케이블카 한다고 했을 때 또 협약도 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그 사업이 수익성이 없으면 얼마까지 우리가 보조를 해 줄란다. 그런 것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민자유치 해라고 한 대신에 수익이 안나면 우리 군비에서 준다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것은 모르지요. 구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 위원장 조유송
왜? 모른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모후산 상징물 60억원 그것을 과연 민자로 유치한다고 했는데 누가 돈 60억원을 들여서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것인데 상징물을 하겠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상징물은 유마사에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유마사에서 하는데 과연 60억원이란 거금을 들여서 아무런 수익창출도 없고 물론 유마사가 승가대학을 한다면 관광객이 오겠지요? 60억원을 투자해서 한다는 것이 가당하겠습니까?
그리고 굳이 하고 싶다면 민자유치 같은 것을 빼고 하면 좋지 않습니까? 강우레이다 150억원은 가만히 있어도 주는 돈, 케이블카 다 하고 나서 좋은 데가 있으면 하라고 해서 굳이 긁어 부스럼 만들 것이 아니지 않느냐 사업자체가 되지도 않는 것을 60억원, 150억원 빼면 사업비가 줄어듭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570억원 되는데 거기서 150억원 빠지고 민자유치 123억원 빠지면 많이 빠집니다.
○ 위원장 조유송
많이 빠지는데 되지도 않는 것을 하느냐? 말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우리가 숫자로만 되는 것이지 의원님들께서는 이것을 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것을 의원들한테 말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했으면 논란도 없었을 거고 하시고 싶으면…….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앞으로 민자유치 부분하고 국책사업은 따로 빼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국책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책사업이란 것이 왜? 그쪽만 국책입니까?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모후산보다 좋은 산 많이 있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위원장님이 잘 모르시고 계시는데 산을 모후산으로 결정할 때 여러 산 무둥산, 화학산, 개천산 다 봤답니다. 제일 적지가 모후산으로 되었답니다. 그래서 모후산으로 정한 것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뭐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강우레이다요?
○ 위원장 조유송
강우레이다 말고요. 강우레이다는 인정한다니까요. 그것은 저희들 등원직후 계획된 국가시책 아닙니까? 그것을 제기 한 것이 아니라 국책사업 숲 가꾸기 같은 것 왜? 굳이 모후산 쪽으로만 하려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모후산보다 높이는 낮아도 좋은 산이 많이 있는데 굳이 모후산 쪽으로만 국책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전에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도로에서 가시거리에 있는 숲 가꾸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모후산 테마파크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집중적으로 그쪽으로 투입이 됐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업무만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조유송
개별사업은 개별사업으로 올려라 이 문제는 다른 부서에서 이야기가 안 될 것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래서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은 각 실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총괄조정 할 때가 없어서 총괄조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케이블카, 모후산이라든지 각 실과에서 사업한다고 올라와 있습니까? 안 올라 왔잖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다 계획서는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계획서는 있는데 수감자료나, 모후산 상징물, 케이블카 같은 것은 따로 다른 부서에 있다면서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추진부서가 다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추진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가 올라와 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 위원장 조유송
말이 안 된 소리지요.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하면 다른데서는 모르지 않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모르실리가 없습니다. 예산도 올라오고 그럴 겁니다.
○ 위원장 조유송
예산은 별로 안 올라와 있어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군비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라와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래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도로포장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올라와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연꽃단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굳이 유마사 부근에 연꽃단지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능주 백암리에 방죽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돈 조그만 투자해서 갈대 같은 것만 제거해 버리면 엄청나게 좋아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생태테마파크를 하다보면 관광객이 오도록 하려면 볼거리, 쉴 거리, 먹을거리 관광객들이 요구한 부분을 충족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연꽃단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
좋습니다. 사업도 2005년부터 중장기투자계획 같은 것 다 세우고 확보까지 된 사업 같은 것은 재검토 보류시키면서 신규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화순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쓰레기매립장입니다. 생태테마파크, 복합실내문화체육관 몇개월 늦으면 안 됩니까? 그리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십시오. 내남천을 먼저 해야겠습니까? 지석천을 먼저 해야겠습니까? 객관적으로 양심을 걸고 이야기 해 보십시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지석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재난안전관리과장 할 때 조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모시고 영벽정 앞에 물도 보고 너무 많이 오염된 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만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석천은 국가하천이고, 내남천은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고 그런 부분을 달리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석천 이번에 용역비 세워서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 위원장 조유송
좋은 말씀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국가하천이라고 해서 군에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또 국가하천이지만 군청에서 익산청 같은 데에 우리 군비가 이 만큼 있으니까 돈 좀 주라고 하면 사업이 훨씬 쉬울 것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지석천을 오염시켜놓고 오염당사자가 군청입니다. 업무조정하고 하니까 아침 저녁으로 간부회의 가고 그러시죠?
○ 군정발전기획단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업무조정 하실 때 관심 갖고 해야 된다고 강하게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모후산 건에 대해서 모두에 질문을 했는데 한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자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핵심을 피해가고 있어요. 제가 시배지 복원, 등산로 정비, 수질개선, 진입로 등 경관조성, 테마파크조성사업 대한 14건, 시책사업 3건, 민자유치 3건에 대해서 내가 거론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산림과 소관 군정질의 할 때 고려인삼 시배지 복원문제를 짚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것은 용역을 맡기려고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니까 기본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니까 의회에 요청을 한 거예요. 5억원을 요구해서 우리가 2억원을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안파고 든 겁니다. 아직 결과가 없으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안으로 용역을 맡긴다고 해서 우리가 2억원만 승인해 주었습니다. 2억원을 승인해 주는데 용역조사가 나오면 그때 가서 여기에 대해서 논의하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맡길 때 잘못됐다. 아까 핵심이 그것예요. 계획은 있지만 아직 시행도 안되고 타당성 조사도 안 나왔으니까 나는 안 짚는다 이거예요. 하지만 용역비 2억원이 산정됐는데 5억 8,000만원을 총괄적으로 입찰한 것은 잘못됐고, 용역비를 정하면 100억원이상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주민, 의회에 보고해서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아서 용역을 맡겨야지 의회에서 모후산 프로젝트 20여개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합당치 않다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어쩌겠느냐 해서 용역을 맡기는 것인데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모후산 프로젝트에 대해서 사업을 정해서 올렸는데 의회에서는 대답하는데 묵살되고 하니까 의회에서 전체적인 용역비가 계상이 안 되고 하는 것예요. 저는 그것만 짚겠습니다.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이니까 모후산 프로젝트 전체적인 것은 물론 국ㆍ도비사업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군비사업은 100여억원 정도 됩니다. 지금 109억원정도 될 거예요. 제가 자료를 못 뽑아봤습니다만 군비는 총 100여억원 정도 되는데 갑자기 국ㆍ도비가 산림과,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 농업정책과가 이런 데에 국ㆍ도비가 책정이 된 것이 갑자기 모후산 프로젝트에 집중적으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려고 하고 국ㆍ도비사업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숲 가꾸기는 이번연도에 잡아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해 왔던 사업이어요.
그런데 국ㆍ도비 책정된 것이 모후산 프로젝트에 집중적으로 돼있고 거기에다 민자유치라든지 막대한 군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연계시켜서 하려고 하는 것 이니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입니다. 혹시 어떤 부적절한 것이 있지 않느냐 해서 군민들이 우려하고 의회에서도 우려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제고하고 하는 것입니다. 남면, 동복, 이서쪽 이쪽에 개발해서 관광자원화시키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데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국ㆍ도비가 갑자기 이쪽으로 많이 집중ㆍ포화되고 하니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의회에서는 오해를 불식시키려고 지적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일일이 고려인삼시배지 복원 이런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의회나 주민들을 상대로 또 그쪽지역 말고 서북권에 있는 주민들한테도 충분히 설명하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가령 내남천 문제가 나오니까, 지석천 문제가 나오듯이 그쪽 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에 있는 군민들에게도 충분히 설명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면 의혹의 눈초리가 없습니다. 이것 하기 전에 동화마을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안들어 보셨습니까? 그 문서까지 작성해서 우리한테 왔어요. 동화마을추진위원회라고 의회에 도움요청 바랍니다라고 왔습니다. 정위원님 보셨지요? 동화마을추진위원회 의원들도 몇분 들어가 계셨습니다. 두분인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위원회에 속해있고 그랬어요. 그 문제가 없어지고 난 뒤에 모후산 프로젝트가 나왔습니다.
○ 위원 정중구
팔주령입니다.
○ 위원 정형찬
그렇죠? 팔주령 테마파크 추진위원회 해서 기자들이 있으니까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팔주령 테마파크위원회 그것이 추진되고 의원들 몰래 두분이 들어갔다가 의원들이 노발대발해서 빼고 또 동면, 남면에서 대책위도 열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했는데 그것이 떠나고 난 뒤에 또 모후산 테마파크가 추진이 되는 거예요. 그쪽 지역에…….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지방자치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면 각 지자체 별로 어떤 상품을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보성 녹차, 담양 대나무, 함평 나비, 무안 연꽃, 장성 홍길동은 소설에나 있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 생가가 있다고 억지를 쓰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화순은 내 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해 볼 것이냐 군수님이 새로 취임하셔서 무엇으로 할 것이냐 고심한 끝에 산림과 업무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고려인삼시배지가 모후산 뒤쪽인 모후산이 해발 918로 알고 있습니다만 890고지에 있는 동복 유천리 쪽이 고려인삼 시배지였다.
그래서 그것을 착안해서 몇번 모후산 안쪽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정말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것이다 역사성도 있고, 살리면 좋겠다고 해서 고안한 것이 산죽 산양삼을 고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산죽 산양삼을 대표 특산물로 정하고 그것을 브랜드화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모후산 생태관광테마파크를 구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시책사업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쪽으로 가게 되었고 이런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계획대로 잘 된다면 내가 볼 때는 관광객도 충분하게 유치할 수 있고 또 세월이 지나다보면 산죽산양삼도 팔아서 소득도 창출하고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부정적으로만 하시지 말고 정말로 명실공이 같이 힘을 합쳐서 다같이 협조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만 이 사업이 성공리에 끝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십시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단지 의회에서 부정적으로 본다는 표현은 너무 과하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죄송합니다. 그렇게 들렸으면…….
○ 위원 정형찬
괜찮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했다시피 사업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를 하니까 이것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문제이고 그래서 제가 개별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드렸고 왜 부정적으로만 볼 수밖에 없느냐면 집행부에서 의회를 배제하고 사업을 추진하니까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상한대로 흘러갈 그런 우려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진정한 뜻이고 좋은 뜻이라고 지금도 변함이 없으시다면 의회에 와서 설명하고 요청도 해야 됩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의원님들 전체모시고 군수님이 그림으로 설명도 드렸습니다. 의회에서 부분적으로 군비를 세워준 부분도 있습니다. 용역비 내남천 설계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세워 주셨잖습니까?
○ 위원 정형찬
각 실과에서 올라온 예산을 왜 세워 주냐면 주민들의 편익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의회에서 군수 발목 안잡고 해주는 것이어요. 단지 고려인삼, 산양삼에 대해서 말하면 진안, 고창, 장흥 같은 경우는 10여년부터 시작했어요. 군수님이 엊그제 말씀하셨어요. 지금 장흥 쪽에서 부러워해서 오히려 이쪽으로 옮기고 싶다고 했는데 왜? 그쪽지역에서 헥타를 늘려가면서 우리 화순의 10배 이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진안, 고창, 장흥은 우리의 몇 십배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투자하고 있는 군에서는 화순의 대표 브랜드가 산양삼이고 우리 것은 두번째 브랜드입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보다 훨씬 먼저 사업했어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저도 산양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산양삼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다른 시군이 많이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충분히 산림과장님의 말씀을 빌리면 충분히 다른 시군을 능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위원 정형찬
집행부에서야 그런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겠습니까? 단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의원들이 보시기에는 그 확신이 부정적이고 위험한 발상이고 모후산 프로젝트를 시행 했을 때 수많은 돈을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것에 비해서 비효성이 없다는 판단이 나기 때문에 제동을 걸고 합니다.
만약에 집행부에서 이 안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도 없이 군수님의 지시에 의해서 프로젝트를 만든다고 한다면 아마 용역비도 못 올릴 겁니다. 어떤 확신이 있는데 그 확신이 우리가 보기에는 부정적이고 불확실하니까 의회에서 제동을 걸고 서로 토론하고자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안 해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 22건에 각 사업단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드리고 모후산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용역비 총괄 입찰한 것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용역비 총괄적으로 책정해서 입찰한다고 하면 의회에서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짚었고 모후산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나중에, 현재 잡혀져 있는 용역이 있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그때 12월에 사무감사에서 단장님하고 이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감사를 하자 이 말씀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대형 프로젝트를 할 수 있도록 추경에 꼭 반영을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남계하고 유마사 국도를 4차선으로 낸 다는 것이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2차선입니다. 중간에 2차선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2차선으로만 확보합니다.
○ 위원 정중구
그쪽 입구 보면 옛날에 모텔, 가든이 있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그것 영산강청에서 수질오염이 된다고 돈 주고 퇴거시켰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 위원 정중구
보상금 주면서 퇴거를 했는데 그쪽에 다시 사업한다고 하면 영산강청에서는 승낙을 해 주겠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수변구역 관련해서 법에 안 어긋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전에 협의합니다.
○ 위원 정중구
사업을 할 때는 전부 가슴을 활짝 열고 사업을 해야지 진행이 빠른데 어떻게 보면 수변구역이니까 영산강청에도 협의해야 되니까 이것을 피해서 오합지졸로 사업을 하고 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렇지 않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모후산 프로젝트가 걸릴 것이 많아요. 수변지역이니까 비껴가려고 설계도 이쪽으로 했다가 다른 쪽을 설계했다가 이것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것이 하도 걸린 것이 많아요. 영산강청에는 보고 해 보았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영산강유역청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각 실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픈을 안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타당성 용역도 안 끝나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앞으로 타당성 용역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사업비가 확보되고 하면 그런 부분은 오픈해서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영산강유역청하고 유기적인 협조해서 어떤 부분이 법에 위배 되는지, 어떤 부분은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철저히 따져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그쪽 물줄기가 주암호로 다 흘러가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 위원 정중구
주암호 수돗물을 먹는 시도가 어디 어디 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광주, 전라남도 일부입니다.
○ 위원 정중구
그쪽 환경단체에서 반대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런 부분은 환경단체나 환경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철저히 연찬하고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여기 보면 수질오염과 관련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승마 체험장은 어디에 만드는 것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동복 유천리 쪽입니다.
○ 위원 정중구
거기에 승마연습장 만드는 사람이 집행유예 기간이지요? 이 앞에 군정질의 때 정형찬 의원이 군수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이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것 까지는 제가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정중구 위원님! 정형찬 위원님하고 제가 몇 번 지적했으니까 차후에 다 나왔을 때 다시 거론하기로 합시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단장님! 피곤하시죠? 이것도 화순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시고 제일 처음으로 사무감사를 받으시니까 물론 어제 기획감사실이 있었습니다만 거기는 포괄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각 실과별로 하는데 앞으로 일주일동안 감사를 하는데 그래도 제일 많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과들은 더 많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고맙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제가 간단하게 물어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장이니까 지적사항에 대해서 인정만 하시면 금방 끝납니다. 앞으로 보안해 나가고 열심히 하겠다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은 2002년도부터 추진해 온 사항이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으로 2002년부터 2006년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항이시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실시설계까지 완료가 되어서 추진해 오다가 2006년도 12월 21일 군수께서 지시를 했어요? 문화예술회관이 용도, 규모 이런 것을 봤을 때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문화예술회관과 실내체육관을 병합해서 복합으로 지으면 어떻겠느냐 군수지시가 12월 21일 지시에 따라서 그때 검토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 말씀이 맞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래서 했는데 단장님 그때 그 자리에 안 계셨어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 정형찬
문화예술회관이 추진될 때 안 계셨는데 그때 8억 2,600만원이라는 예산낭비가 됐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지금까지 투자했던 8억 2,600만원이라는 돈이 낭비가 되었는데 집행부 어느 누가 책임진 사람이 없었어요. 일단은 책임진 사람이 없었고 현재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으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넘어오는 과정중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 부지로 지금 테니스장이 있는 자리가 되다보니까 테니스장이 강정리 쪽에 국궁장하고 그쪽으로 옮겨 갔는데 그 옮겨가는 과정 중에도 말썽이 많았어요. 원래 거기가 도시자연공원 지대로 돼 있었는데 테니스장이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도시계획변경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그 사업을 추진을 안 하고 있는데 이번에 사업이 안되면 8억원이 국가에 반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노인복지회관, 게이트 볼장 이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 쪽으로 하려고 하니까 사업이 늑장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테니스장, 국궁장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노인복지회관이 들어가려면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일이 꼬이는 것입니다. 2002년도 문화예술회관부터 추진해 오가다 꼬이니까 지금 현재 테니스장, 국궁장, 노인회관 자리 부지가 일이 꼬이게 된 것인데 오늘 기자님들이 오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든, 실내체육관이든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제 소신을 말씀드리면 있어야 됩니다. 있어도 빨리 있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설명하는 예산대비해서 실효성이나 문화예술적인 측면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쓸모가 없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복합실내체육관으로 지은 것은 좋다 이 말씀입니다. 집행부에서 어떤 안을 가졌는가는 모르지만 군수께서 지시한 내용에 따라서 준비해서 복합실내체육관으로 추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수렴이나 의회에 보고만 했지 의회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왜 지금까지 기존에 문예회관이 8억 2,600만원을 들여서 추진했어요. 실시설계까지 다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갑자기 뒤집어 버리는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낭비를 하면서 까지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으로 돌린 이유가 있었으면 그 이유를 의회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용역을 작년에 맡겨서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건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을 3,000만원을 맡기면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민여론수렴을 해야 되고 내가 아까도 말했죠? 100억원이상 공공건물에 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면 먼저 용역타당성 조사를 하기전에 주민여론 수렴이나 의회의견수렴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보고만 이렇게 할 랍니다. 보고만 했지 어떤 행위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이 꼬이게 됐는데 그것도 좋은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행정 또는 지방재정분야 전문기관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안 계셨죠? 이것은 작년에 문화관광과 소관이었습니다. 이렇게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데도 집행부 마음대로 집행부의 시나리오대로 이것을 학술용역으로 돌려서 2006년 12월 28일에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해 버렸어요. 용역에 대해서 체결해서 나왔는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눈감고 가령 아까 말한 대로 지방재정분야, 전문기관과 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학술용역을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이 학술용역 쪽에 들어갑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미 감사지적 사항으로 받은 사항입니다. 여기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해서 그 결과가 나오니까 의회에서도 믿지를 못해요.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꼬이게 되고 늘어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처분결과는 신규 투ㆍ융자사업으로써 건축비가 100억원이상인 청사 또는 공공용건물의 건축사업인 경우에는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중으로 해야 된다는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문화예술회관이든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이든 화순군에는 꼭 필요한 시설이다. 또 이 두 가지를 집행부에서 말하는 예산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고 양측의 사회체육, 문화체육의 모든 요소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을 지으면 좋은데 그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적법적으로 해 왔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다. 조그만 잘못이든, 큰 잘못이든 법적으로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 그런 학술용역, 용역자체를 의회에서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못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제동이 걸리고 합니다. 앞으로는 단장님 빨리 추진하셔야 됩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저 반대 안합니다. 이미 감사지적 결과도 나왔잖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 정형찬
알릴 것은 알려야 됩니다. 군민들이 문화예술회관에서 특별교부세라는 목적세로 어느 정도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서 1억 5,000만원, 2억 얼만가는 쓰고 그랬어요. 그러면 특별교부세는 어느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온 돈인데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이 돈을 쓰라고 내려왔는데 이것도 앞으로 문제가 될 겁니다. 이 문제를 상대로 해서 나중에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용역의뢰를 잘못해서 나온 용역을 의회에서는 불신을 합니다. 앞으로 잘못된 것은 이미 나왔잖습니까? 앞으로 기획단에서는 또 그때 총괄적으로 단장님이 책임자는 아니셨으니까? 인제 불법적인 것은 다 나왔어요. 단장님도 아시죠? 어떤 것이 불법적으로 했다는 것을 단장님은 올해 2월 21일로 군정기획단으로 오셨으니까? 잘못된 부분은 이제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의회에다 주민들의 공청회를 거쳐서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규모가…….
본 위원의 소견은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규모가 너무 크다. 우리가 벤치마킹으로 여러 시도를 돌아다녀 보았지만 거기도 관리하시고 계시는 책임자들이 무엇이라고 하시냐면 저희들도 그것이 좋으면 중소형도시에서 왜? 안했겠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단지 문화자가 들어간 실내체육관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문화가 무엇이냐면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 성악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문화예술회관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이 문화생활을 영위하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목적 체육관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다목적체육관이라고 말을 못하냐면 이미 기존에 8억 2,600만원이라는 돈을 문화예술회관에 쪽으로 써 버리다보니까 거기하고 접목을 시켜야지 옛날에 잘못됐던 것이 묻혀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을 문화쪽에 관계된 시설을 실내체육관에 접목을 시키지 않으면 그 잘못은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체육관이란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문화, 문화 하는 것입니다. 지적하면 규모가 너무 크고 예산대비 330억원 정도, 설계변경하면 400～500억원 정도 본 위원이 예상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규모를 줄이고 문화쪽에는 주민들이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 되고 다목적 체육관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22개 사회단체들이 거기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업무보고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군수님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일을 하려고 하지만 밖에서 바라 볼 때는 특히 선거직에 있는 공인들은 사전에 선거에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향간에 그렇게 떠돌고 있어요.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에 화순에서 내놔라하는 사회단체를 거기에 넣어두고 한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느 체육관이 없습니다. 선별적으로 사회단체 선별해서 거기서 상주하게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선거와 관련돼서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다. 지금 현재 군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단체협의회 건물이나 독서실 등은 필요치 않다. 그렇게 복합이란 단어가 좋고 복합에 대해서 장점이 많다면 한군데에 종합운동장처럼 큰 부지에 10～20층 빌딩을 지어서 제일 위에는 군청, 경찰서, 읍사무소, 도서관, 노인복지회관을 짓고 다 전체적으로 지으면 한군데에서 일 보기가 얼마나 편합니까? 단지, 어떤 건물이든 특수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 분산되고 고유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단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단장님 말씀을 안 듣고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발표해 버린다.??가 아니라 추진해 왔던 상황에 대해 세가지만 짚은 것입니다. 앞으로 빨리 일을 진행하고 싶으면 의회와 진지하게 협력하여 앞으로 규모, 예산에 들어갈 종목 등을 협의하여야 빨리 될 것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왕에 여기서 변명아닌 변명이어도 좋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부터 문화예술회관을 짓겠다고 추진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국비 20억원을 받아온 그 자체가 화근이 됐었는데 그것을 반납할 수 있는 상황도 못되고 사실은 군으로 보자면 문화예술회관보다는 체육관이 더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더욱이 지금은 변화가 왔습니다. 2003년에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2007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광주에 아시아문화전당이 6,000억원 규모로 해서 대형 프로젝트가 있고 그러다보면 우리 문화예술회관은 공연장 활용도가 대단히 낮게 용역에도 38.5% 그 정도로 낮습니다. 또 예술회관하고 체육관하고 따로 따로 건물을 짓다보면 지금의 330억원 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또 운영비도 따로 운영하다보면 보일러실만 하더라도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돈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군수님께서 착안을 하셔서 종합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여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을 연구하다가 용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는 이 부분을 오늘 알았습니다. 감사에 지적당했다고 해서 어떻게 당 했는가 했더니 학술용역으로 해서 전문기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학협력단에 한 것이 부당하다. 주의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왕에 거기도 어떻게 보면 전문건설업 전문교수고 산학협력단에서 했기 때문에 크게 하자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또 넓게 보면 다른 시군을 살펴보았더니 문화예술회관도 13개 시군이 지어져 있고, 체육관은 14개 시군이 지어져 있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회관도 있고, 체육관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복합으로 가자 두가지 효과를 노리자, 두 마리 토끼를 잡자 이런 차원에서 시행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규모가 너무 크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인구를 10만정도 늘린다고 했으니까 10만 정도 가드라인을 정해놓고 연면적을 15,000평방미터로 해서 문화예술회관은 소규모로 하고, 체육관은 넓게 국제행사도 치룰 수 있게 최소한 연면적은 15,000평방미터를 해서 그중에 위원님께서도 그 비율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비율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체육부분은 3,000평방미터, 공연강당부분은 1,550평방미터, 사무관리부분은 1,180평방미터, 쭉 나와 있어서 연면적 15,000평방미터로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또 규모를 줄이거나 더 늘이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실시설계 단계에서 의회에 보고 드리고 어떤 규모로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단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2006년도 12월에 용역을 맡기기 전에 의회하고 심도있게 의논했으면 추상적인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세가지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고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풀어지던 간에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개인적으로 질문 많이 했습니다만 군민을 사랑하는 충정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하시고 고생하셨고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축구부 합숙 같은데 심야전력 1,500만원을 못해주면서 330억원 준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제가 정석기 계장님 하고 몇 군데 다녀보았지만 한편으로 벤치마킹한다는 것이 자존심도 심하고 천안같은 데는 인구 52만으로 프로농구단, 프로배구단 연고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을철, 겨울철에 계속할 수 있는 경기장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예산이 1조 2,000억원 정도 되고 재정자립도가 48%정도 됩니다. 그 정도 재정규모도 있고 우리보다 훨씬 나은 곳에서도 160억원 들여서 했는데 굳이 330억원 정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리고 단장님께서 인구 10만을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제가 3년 후에 2010년 본예산 때 인구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안단장님께서 인구 10만을 목표로 하신다는데 과연 이것이…….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목표를 놔두고 달려간다는 그 얘기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저는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왜 부정적이냐면 배드민턴 체육대회, 체육인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이 무엇입니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배드민턴 끝나고 나서 무엇 합니까? 어차피 군민들 임대해주고 족구, 배드민턴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 시설 다 있어요. 능주초등학교에서 저녁이면 월, 수, 금은 배드민턴하고 화요일, 목요일은 족구회 있고 계속 활용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도 6～7명 인원충원 한다고 했지요? 이것도 관리하려면 한 계가 생길 것 아닙니까? 한 두사람 가지고는 안될 것 아닙니까?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은 인원충원 안 되겠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소요인원이 필요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계 하나가 신설 될 걸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나중에 구체적으로 조직 관리하는 부서에서 인력충원 하는 것은 별도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규모라든지 따져서 충분한 검토가 있을 것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단장님과 계장님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군민을 위하고 서로 상생하는 취지이니까 그렇게 받아드리기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