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기획감사실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요구 및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7년 6월 26일
기획감사실장 양 정 열
○ 위원장 조유송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위증을 한다거나 은폐를 한다면 어떻게 한지 아시죠?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정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희 실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계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 정상채 계장님께서는 일본 해외연수차 오늘 불참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순갑 주사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민경술 예산담당께서는 사무관 교육관계로 8주 교육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계 차석인 최종대 주사께서 참석하였고 박창호 감사담당, 이봉훈 의회법무담당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군 일반현황 및 군정운영방향, 재정규모, 저희 실 소관 일반현황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군정 일반 현황입니다.
지난 본회의시 보고 드린 내용과 대동소의 하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면적 총 787㎢, 인구는 5월말 현재 72,300명, 그 중에서 특이한 것이 화순읍 인구가 44.5%라는 것입니다. 이하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군정 운영 방향 입니다.
군정운영방향도 저희들이 캣츠프레이즈화 해서 너무나 잘 알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재정규모 입니다.
일반회계는 2,696억 3,200만원, 특별회계 203억 8,900만원 등 총 2,900억 2,100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9.1%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본 계수는 1회 추경까지 계상한 계수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정여건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757억 2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가 28.1%입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11개의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총액은 203억 8,900만원이고 7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35억 5,500만원입니다.
부채는 255억 9,7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저희 실 소관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17명에 현재 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명단, 분장사무,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금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쪽입니다.
군 종합개발 중장기 계획 수립입니다.
지난 4월 용역부서에 용역계약 의뢰해서 계약 추진중에 있으며 기간은 10개월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종합개발4차 수정계획, 전라남도 개발계획 3차 수정계획, 저희군의 변화된 여건 등을 과제에 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시책개발 입니다.
주요추진 실적으로 군민ㆍ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를 6회 실시하였고 현재까지 23건이 접수되었으며, 지역 현안사업 및 시책사업 72건에 대해서는 카드관리를 하면서 역점시책과 연계된 신규시책을 계속 개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운영입니다.
본 자체평가는 정부 평가 기본법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군정시책중에서 5급이상 17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목표과제 79건을 관리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7월중에 1차 과제 성적평가를 하고 중간평가, 최종평가에 대비 목표과제 추진에 정기ㆍ수시점검을 실시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우호 교류협력 추진입니다.
저희는 중국 천태현과 우호협력 교류협력을 맺은바 있고 지난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천태현에 초청으로 군수님이하 10명이 방문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상호교류 뿐만아니라 문화교류 등 다각적인 교류방안을 검토하여 서로 국제간에 또 양 자치단체간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건전 재정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예산배분 및 신축적 예산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월별 예산배정계획에 따라서 조기 집행을 위해 사업예산에 72%인 1,988억원을 상반기에 기 배정완료 하였고 경상경비는 과목별로 5～10%씩 총 9억 2,800만원의 절감계획을 수립 통제해 나가고 있으며 내년도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 244개 사업에 1,209억원을 지원해 주도록 중앙에 요청하였습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으로 지방재정분석결과 A등급 판정을 받아 행정자치부장관 시상 및 시상금 1억원을 상금으로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재정관리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입니다.
먼저 우리군 재정운영의 근간이 되고 있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는 10월까지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과 연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10억원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는 동가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12건을 자체 심사하여 적정 11건, 재검토 1건으로 승인을 받았고 5천만원이상 학술용역 및 종합기술용역 11건에 대해서는 용역과제 사전심의를 실시하여 적정 9건, 조건부 1건의 승인과 반려1건이 있었습니다. 지방재정운영상황 공시는 8월말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등에 공시하여 재정집행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투융자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강화로 재정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방 채무 관리입니다.
지방채무상환 계획에 의해서 5월말 현재 36억 700만원을 기 상환하였으며 특히 택지개발사업추진이 보류됨에 따라서 기 차입한 지방채 19억원과 그에 따른 이자 2,00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채무상환관리를 통해서 안정적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예방 및 개선위주의 자체감사 실시입니다.
사전예방과 제도개선의 위주에 중점을 두고 금년도 상반기에 읍면종합감사 실시대상 6개 읍면중에서 5월 31일 현재 남면, 청풍, 화순읍 등 3개 읍면에 대해서 감사를 완료하였고 감사결과 지적사항 56건에 대해서 시정 및 주의 조치하였으며 신분상 조치는 9명, 제도개선과제 발굴 5건, 우수공우뭔 4명에 대하여 표창추천을 실시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8개 기관에 137건의 지적사항을 조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암, 능주면 등 읍면종합감사를 실시한 계획이며 인허가 분야와 민원부조리창구 운영 등 주민불편위주의 감사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공직기강 확립 및 깨끗한 공직풍조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읍면 및 직속기관 58개 기관에 대해서 총 4회에 걸쳐서 공직감찰을 실시하였고 지적사항 8건에 대하여 시정 조치한바 있으며 규정 및 의무위반 공무원 5명에 대하여도 엄중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산등록 대상공직자 164명에 대하여 금년 1월 말까지 모두 등록을 완료함으로써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윤리관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 관리팀 운영에 대해서는 상반기 10개소 건설공사 현장을 점검한 결과 부실하게 시공된 1건은 재시공, 1건은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설공사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건설공사 관리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등 견실시공 분위기 정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자치법규의 효율적 운용 및 규제관리체계 강화입니다.
5월말 현재 조례 193건, 규칙 70건, 기타 27건등 총 290건의 자치법규를 관리하면서 조례규칙 등 제정 7건, 개정 20건, 폐지 1건 등 총 28건을 정비하였고 법령과 현실에 불합리한 자치법규 및 규제사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해 나가는 한편 제ㆍ개정 폐지된 자치법규 공포 및 발령즉시 군 홈페이지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즉시 입력하여 누구나 열람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ㆍ개정된 차치법규 추록발간 전산입력 정비 등 수시ㆍ점검 정비로 업무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마지막으로 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수행중인 소송현황은 행정소송 4건, 민사소송 5건 등 총 9건으로 계류중인 소송에 대하여는 충분한 자료 확보와 업무연찬 및 고문변호사 및 자문을 얻어 승소율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금년도에 접수된 행정심판은 취하 2건, 현재 심의중인 심판 2건을 포함하여 총 4건이 접수되었으며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소송 및 행정심판이 재기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교육등을 통하여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처분으로 소송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기 재소된 소송에 대해서는 법령ㆍ판례 등의 연찬으로 승소율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추진 실적 및 금후 추진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군정질문 처리상황입니다.
수감기간 동안 제136회 회기부터 제145회 회기까지 51건의 질문을 받아서 48건을 완료하고 건설중장비 및 주기장 관련 등 3건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쪽 각종 정책개발 및 중점시책 현황입니다.
○ 위원 정형찬
실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수감자료는 저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수감자료는 그냥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굳이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자료를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것이 도리인 것 같아서…….
○ 위원 정형찬
저희들이 수감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군민들이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집행부의 질타할 일이 있으면 질의를 통해서 사무감사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실장님! 이것을 보고를 안해도 지장이 없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좋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위원장님 화순읍에 정형찬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일상감사 미실시건 외 12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건에 대해서 적었는데 12건에 대해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2건 : 행정심판 패소판결ㆍ손해배상원인 행위자 등에 조치 노출, 지방재정투ㆍ융자 심사업무 처리 소홀, 일상감사 미실시, 지방계약심의위원회 미구성으로 예산낭비 결과 초래, 용역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및 입찰참가자격 과다제한 부적정, 용역추진 및 완료사업 미시행으로 예산낭비 결과 초래, 도시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없이 사업시행,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 및 승진심의 등 운영 부적정, 징계 등 처분기록 말소대장 미비치, 기금운용관리 부적정, 각종 수당 및 국외여비 지급업무 부적정, 2005 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 예산임의 전환 집행 부적절 )
○ 위원장 조유송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읍면 종합감사 지적사항 등 3건에 대해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건 : 읍면 종합감사 지적사항, 제도개선과제, 우수공무원 포창추천)
○ 위원장 조유송
더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실장님! 자료 제출하실 때 군정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다거나 개인 사생활과 문제가 된다면 저한테 비공개 요청을 하신다거나 밖에 나가지 않은 대외비 같은 것이 있으면 사전에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비공개 해드리고 위원들끼리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제가 쪽지를 받았는데 이것이 오방록 위원님 요청자료이고 이것이 정형찬위원님 자료입니까?
○ 위원장 조유송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자료 준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아직 읽어보지 못했는데 우선 읍면 종합감사 오방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읍면 종합감사 지적사항 이것은 다 된 것이기 때문에 합계만 하면 되는데 다만, 개인 인적사항이 나온 부분은 공개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 내용을 하도록 하고 정형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중에 행정심판 패소판결, 손해 배상원인 행위자 등에 조치 소홀 건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현황을 내 달라는 말씀입니까?
○ 위원 정형찬
지적사항에 대해서 원본 제출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도 종합감사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담당계장님들이 계시니까 자료는 계장님들이 준비하시고 시간절약을 위해서 자료 요청하는 것 외에 다른 질문 있으면 사무감사를 하도록 하시죠?
○ 위원 오방록
자료가 있어야 진행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조유송
자료는 수감자료가 있으니까 우리가 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담당계장님들께서는 자료준비 하시고 그외 분들은 실장님 하고 앉아서 한다든지 효율적으로 하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실장님 계장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것은 제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준비하러 가시도록 해야 하는데 제가 그동안에 답변하면서 조언이 필요할 때는 양해해주십시오.
○ 위원 정형찬
실장님! 알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휴식 및 감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실장님! 고생 많으시죠? 제가 몇 가지만 확인 차원에서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MOU체결 하셨죠?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독일 프라운호퍼
○ 위원 정형찬
그것 뿐만아니라 프라운호퍼 IME연구소, 바이론 펄 바이오텍 여기는 국외 외국기업이고 국내에서는 (주)LS팜 3개 회사하고 MOU체결을 했습니다. MOU체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
○ 위원 정형찬
원본은 보셨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총괄적으로 화순 군정에 대해서 책임지는 부서가 기획감사실이다.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각 실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수감자료가 왔습니다. 저는 총괄적으로 실장님에게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군정기획단에서 쓰레기대란에도 불구하고 MOU체결을 하러 군수께서 독일을 다녀오셨습니다. 시급성을 떠나서 저는 다른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MOU체결을 했으면 이것은 정식계약에 앞서서 구두 계약보다는 더 효율적이고 정식계약을 맺기 전에 문서로써 남기는 것 아닙니까? MOU체결이 우리 기획실을 총괄하시고 계시는 실장님께서 외국기업 2개 기업, 국내기업 1기업을 MOU체결을 했는데 또 보고서에도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3군데 MOU체결을 했는데 체결내용을 지금 모르신다고 했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여기 체결했던 원본을 보신 적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원본은 본적이 없고 이점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이 우리 군정에 지휘선상에 있는 조직은 아닙니다. 다만 기획감사실장님이 직급이 하나 더 높고 또 군정이 지휘선상에서만 소화되는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실과 간에 조정내지는 통합, 갈등관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획감사실장 직급을 하나 더 올려났다. 저는 이론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다만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우리 군에 큰 시책중에 하나가 기업유치라고 하는 것이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프라운호퍼 IME연구소, (주)LS팜은 군정발전기획단이 태동된 이후에 체결된 것이고 또 하나 바이오텍 뿐만아니라 제가 도시경제과장 시절에 3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라남도지사와 화순군수와 해당 기업이 도에서 MOU체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생물산업단지로 들어오기로 생물산업연구센터와 같이…….
○ 위원 정형찬
실장님! 좋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에 보면 군정발전기획단에서 MOU체결을 했는데 국외 2기업, 국내 1기업 해서 올렸습니다. 지금 집중적으로 상담한데가 3군데 정도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도에서 했다고 그 말씀은 하지 마시고 제가 실장님께 확인하는 것은 실장님이 예를 들어서 독일의 프라운호퍼 IME연구소하고 MOU체결을 했습니다. 체결을 했으면 체결한 계약내용을 보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원본을 못 보았습니다.
○ 위원 정형찬
못 보셨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들이냐면 여기보면 기획감사실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군 종합개발 중장기 계획수립을 하신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비전1030 추진계획이라든지 모후산 생태테마파크라든지 독감백신과 생물산업의 육성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 있어요. 주요내용에 나와있는 내용중에 바로 생물산업 육성계획에 보면 그래서 독일에 가서 MOU체결을 했다. 그러면 군정을 총괄해서 파악하시고 계시는 실장님께서 지금 직급별로 보면 서열 3위시죠?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서열이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정식으로 어떻게 말을 해야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기획감사실장입니다.
○ 위원 정형찬
기획감사실장 4급 서기관이시지요? 그런데 실장님께서 이런 내용을 실장님이 군 종합개발중장기 계획을 계획하고 수립하는데 있어서 독일의 MOU체결을 했으면 당연히 원본도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계약내용도 알고 있어야, 제가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독일의 MOU체결을 했으면 독일에서 체결을 했을 것 아닙니까? 저는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도 안 왔으니까요? 그 계약서가 영어로 되어 있는지 독일어로 되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통역사로 따라 갔을 것이고 수행을 했을 것 아닙니까? 했으면 독일어로 됐던 영어로 됐던 간에 그 원본이 외국어로 되어 있으니까 통역을 한국어로 만들어서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프라운호퍼 하고 MOU체결을 했던 계약서에 지금 번역된 한글본이 있는지 그것도 확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여기 종합개발 중장기 개발 계획 수립은 제가 정확한 용어를 몰라서 책자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지난 1999년도에 21세기 비전 화순인가 이런 종합개발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2016년 까지 계획을 용역해서 보셨을 겁니다.
○ 위원 정형찬
실장님! 저는 종합개발중장기계획이 여기에 현재 포함되어 있다보니까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중장기계획을 수립 했을 것 아닙니까? 이전이야 어째든 간에…….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수립 한 것이 아니라,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 의뢰한 단계입니다.
○ 위원 정형찬
용역의뢰를 했어요. 용역의뢰를 했는데 그 주요내용을 보면 이러 이러한 내용을 담고자 한다. 그러면 어느 군민이 실장님이 기획감사실을 총괄하시는 실장님께서 군수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MOU체결에 생물산업단지를 유치하고자 체결했던 MOU 내용을 모르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확실히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휘선상에 있는 조직은 아니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렸고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고 화순군의 발전방향이 생물산업이라든지 또 관광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도록 기획을 하고 조정하고 하는 일들은 저희들이 합니다만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 세세적인 일들을 제가 챙길 필요도 없으며 제가 거기까지 제 영향이 미치면 실과장은 같은 레벨입니다. 직급만 제가 높은 입장이지 제가 MOU체결한 내용을 가지고 와라, 결과를 보고해라 군수님이 가셔서 했던 일을 제가 보고받을 거기까지는 제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 위원 정형찬
이해를 합니다. 분명히 지휘선상에 있지도 않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제가 말씀했던 것은 이런 취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중요한 MOU체결을 했는데 가령 군수께서 실과장 회의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회의를 자주 하시니까 이런데서 대략적으로 나도 이번에 독일에 가서 MOU체결을 했는데 내용은 간단하게 이런 이런 것이다. 대외비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이번에 군정질의 했을 때에 보안을 요한다는…….
직원들의 신상에 관한 것은 저희들도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군정기획단을 상대로 질문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도 집행부의 한 실과를 책임지고 있는 계시는 실장님께서 MOU의 계약서 원본이 있는지 그리고 또 번역된 한글본이 있는지 그 내용은 말할 수 없지만 내용은 알고 있는지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실장님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실장님 제 말뜻을 아시겠죠?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정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대로 실장이 더 많은 실과의 업무까지도 챙기고 더 열심히 하라는 충고로 받아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일단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MOU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체결된 내용과 체결된 계약서는 모르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내용은 모릅니다. 보지도 안했고 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정형찬
혹시 계약서는 보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안 봤습니다.
○ 위원 정형찬
못 봤지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내일 군정기획단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천태현 방문을 3박 4일로 하셨잖습니까? 명칭이 국제우호 교류협력 추진해서 천태현을 방문해서 하반기에 천태현에서 우리 군으로 오시기로 했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 정형찬
좋습니다. 외국에 있는 지자체하고 교류 방문하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실익을 좀더 챙기는 순에서 우호협력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천태현과 방문을 서로 하는 것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2002년부터 방문교류 시작해서 작년에 비로소 우호교류 협력을 체결하였습니다.
○ 위원 정형찬
2002년부터 시작했으면 횟수로 6년 정도 했는데 이제는 6년 정도 서로 방문하고 했으면 가식있는 성과가 나와야 되겠다. 가령 인적교류 뿐만아니라 물적인 것에 대해서도 서로 그런 정도는 일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올해는 끝났으니까 하반기에 천태현 관계자들이 방문하시면 2008년도부터는 물적 교류에 대한 대상이라든지 서로 이야기 해 보시고 내년도에는 인적교류 뿐만아니라 물적교류를 통해서 상호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올해 만들어 주시라 실장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국제간의 교류라는 것이 어느 일방의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문화나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른 상황에 있기 때문에 상호 충분한 협의와 교류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정형찬
기획실의 중요한 업무중에 보면 현안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신청이 있잖습니까? 이것을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3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244건에 1,209억원을 신청을 했어요. 계획에 보면 5월～9월까지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활동을 한다는 이런 계획이 업무보고 때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시적으로 5월～9월까지 5월부터 이미 시작 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현재 예산과 관련해서 국고지원 요청과 관련해서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활동한 성과는 있는지 있으면 몇 건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부처별로도 다릅니다. 예산도 특히 농업관련 예산 같은 경우는 농정심의회를 걸쳐서 2～3월이 되면 올라가고 균특예산은 지난 6월 18일까지 해서 마무리되고 저희들이 현안사업 보고하는 것은 지난번에 당정협의회 하시기 직전에 보고를 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244건 1,209건이 일시에 한 묶음으로 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동안에 도나 중앙부처 방문 계획은 제가 일률적으로 통계는 안내어 봤지만 우선 실과장님들이 활동을 했던 부분을 군수님께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장, 문화관광과장, 농업정책과장, 건설과장 등이 다 다녀오셨고 부군수님께서도 한번 다녀오셨고 내일 모레 28일에 또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통계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제가 보고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방문해서 한푼이라도 더 따와야지요. 따오는데 실적이 있는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벌써 하나 확인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산림청 소관으로 생태숲 다시 말하면 산림경영숲 이것을 도 심사를 걸쳐서 산림청가서 브리핑해서 통과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총 규모로 52억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 위원 정형찬
실장님! 정확히 수치는 나오지 않겠지만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볼 때 가령 1,209억원을 국보지원 신청을 했다. 작년도는 가령 1,000억원을 했다. 2005년도는 1,400 억원을 했다.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통 몇%정도의 비율로 국고지원이 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도 같은 경우 봐도 그렇습니다. 한 30～50%정도 되면 많이 됩니다. 30～50% 수치가 아닌가?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래서 아마 30～50% 되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자주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한 푼이라도 예산을 따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총괄은 기획감사실에서 하시죠? 그런데 사회복지과 소관업무 때도 제가 질타를 하겠습니다만 예산서상에 국ㆍ도비 지원받은 7억원이 현재 가내시로 잡혀있습니다. 도비가 7억여만원이 되는데 그 돈을 지금 반납하려고 2차 추경예산에 올렸어요. 그런데 국ㆍ도비를 함부로 반납해도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정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도 어렵습니다만 확보된 예산은 사실은 확보할 때 충분히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계획과 여건을 갖추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예산이 오면 최단 시일내에 집행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원안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말씀하신 사회복지과소관 7억원이 재가복지시설 어느 특정인이 하기 위해서 예산이 왔는데 집행에 대해서 정확히 아직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실장님은 잘 모르실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예산에 대해서…….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원칙적으로 반납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국비로 여기까지 왔는데 반납을 하게 되면 공무원에 일정부분에 경중에 따라 다르겠지만 책임을 면치 못합니다.
○ 위원 정형찬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사회복지과를 소관으로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밝히도록 하고 저는 예산을 총괄하시니까 어렵게 따온 국ㆍ도비를 그렇게 쉽게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었을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서 의회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는데 보고 한마디 없이 내용 설명도 없이 이번 2차 추경에 올라와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국ㆍ도비가 왔으면 빨리 집행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고쳐서 해야 되는데 국ㆍ도비를 그렇게 반납한다는 것이 실장님이 상식적으로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납해서는 안 되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국ㆍ도비가 와 있는 상태만이 아니고 우리 예산에 편성이 된 상태라고 하면 집행되어야 되고 특히 의회에서도 승인이 되고 일반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고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지역의 그동안 상황 여건이 변해서 반납할 단계에 왔는지 구체적인 것은 해당실과에서 확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2006년 5월부터 올해까지 예산전용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해서 왔는데 2007년도에 예산전용은 없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2007년도에 1건이 있었습니다. 원어민교사 숙소 임대료입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작년도 2006년도 5월부터…….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자료에 그것이 빠졌습니다. 제가 지적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자료에는 2007년도 것이 빠져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래서 실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올해 1건, 작년도 8건은 2006년도 5월부터입니다. 제가 회계전문가는 아니니까 실장님에게 도움 요청하겠습니다. 예산전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목을 달리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위원 정형찬
예산전용을 함부로 해도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법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산의 경직성을 타파하고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예산의 전용, 예산의 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 위원 정형찬
그러지요. 의회의 승인을 자주 요청하지 못하니까 어느 정도 법적으로 경중을 가려서 어느 정도 범위내에서 쓸 수 있도록 목간에는 이동할 수 있도록 그런데 실장님이 보시기에 예산전용이 많아야 좋습니까? 예산전용이 없어야 좋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없을 수는 어렵겠지요?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없으면 좋습니다. 그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세상사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다보면 전용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도화 했지 않겠습니까?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전용이 목에 있으면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목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쓰겠다고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예산전용이 어떤 특수한 목적에서 전용이 된다든지 집행부의 시각에 따라서 예산전용이 된다든지 하면 군민들과 의회에서 민감하게 생각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예산을 승인해 주었을 때 쉽게 승인을 해 주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해주면 다른 목으로 예산을 전용해서 써버릴 우려가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더 불을 켜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해서 삭감을 시키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 예산을 총괄하니까 말씀드리지만 불가피하게 예산전용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시각차에 따라서 특수한 목적에 따라서 예산전용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그런 것도 참작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 예산전용을 하시더라도 의회에 대한 보고사항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대의기관이니까 앞으로 예산전용 같은 것은 다른 공직자들은 몰라도 실장님은 보고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감하시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서로 같이 의회에 이해를 고하면서 해야지요?
○ 위원 정형찬
그래야지 상호간에 협력도 되고 좋은 대안을 찾아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예산전용 사례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안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서울사무소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장 조유송
직원이 파견되어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장 조유송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직급이 몇 급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군정발전기획단 소속이고 행정 6급이 가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실장님께서 관련하는 폭이 좁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관여해서는 안 되겠지요?
○ 위원장 조유송
6급 계장님이 가서 얼마나 중앙부처에서 섭외를 한다거나…….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죄송합니다. 김상규씨가 행정 7급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저희는 6급으로 알았는데 그런 분들이 가서 중앙에서 무슨 정보를 갖고 올 수 있겠는가 개인적으로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으시면 차라리 중앙부처 화순출신 중에서 8급이 됐던 9급이 됐던 퇴직하신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을 섭외해서 하면 좋지 않겠는가? 중앙부처 사업부서에 퇴직했던 분들 군정발전기획단장 하고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상시를 쓸려면 정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계약직이라든지 해서 그런 부분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교감을 가지고 예외적인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93억원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있잖습니까? 93억원 확보되어 있는 것을 전임이던 최성기 과장님이나 군정발전기획단장님께서도 확보됐던 것은 목을 변경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예산을 담당하시는 실장님께서 유권해석, 견해라고 할까 이것 쓸 수 있습니까? 의회에 승인을 안 걸치고 쓸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으로 건립하기 위해서 확보된 예산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것이 한 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 시설비라든지 용역비 과목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90억원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아닙니다. 실장님이 잘못 아시는데 93억원이라는 돈은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예산이고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은 한푼도 없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전에 문예진흥회관을 짓기 위해서 예산을 기 편성해 놓은 돈이 93억원 있는데 그 돈을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건립에 사용 할 수 있는지 그 말씀이지요? 그것이 문예회관이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으로 바뀌었잖습니까? 원칙적인 얘기를 하면 사실은 부기를 바꾸어서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다만 그 문예진흥회관이 계속 진행되면서 체육관이 거기에 플러스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돈을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건립하는데 사용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법적 하자보다는 왜 이런 말씀을 들이냐면 실장님께서도 지난번에 포괄적인 용역비라고 할까 쉽게 말하면 행복마을, 거점면만들기 그런 용역비라고 해서 5억원을 계상해서 저희들이 2억원만 해줬지 않습니까? 그 돈은 의회하고 협의해서 쓰기로 했는데 협의없이 쓰지 않았습니까? 기획단에서 8,000만원, 행정지원과에서 3,000만원 썼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들이냐면 기획단에서 갖다가 쓰는데 왜 돈은 안 갖다 쓰면서 예산을 올리는지 이 돈 93억원을 갖다 써버리고 93억원을 투자했으면 이만큼 투자됐는데 안 해주면 되겠느냐고 의회에 이야기 하시는데 왜 안 쓰면서 그러는지…….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 견해였고 다만 복합실내문화체육관이 330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보면 정확한 계수는 아니겠지만 실무 추진부서에서는 가급적 기 확보된 예산을 놔두고 계속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예산확보 전략측면에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나오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들 예산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까? 부정적인데 그 돈 60～70억 갔다 투자했는데 안해주면 되겠느냐 지금 집행부 쪽에서 흘러가는 모양새를 보면 그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먼저 해버리고 난 후에 원칙적으로는 쓸 수는 없는데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위원장님 이것 하나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자꾸 말씀하신 내용이 용역비에 관한 것이라고 하면 전에 문예회관을 건립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해 놓았던 90억원 외에는 용역비가 없습니다. 지금 쓸 수 있는 용역비는 별도로 편성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용역비를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돈은 갖다 쓰면서 기존에 93억원이라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쓰면서 예산을 올린다는 말입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데 군수께서 시책사업, 공약사업 한다고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면 이 돈을 갖다 써버리고 이 만큼 썼는데 이렇게 안하면 쓰겠느냐? 낭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쓰는 것이 뭔가 쓸 수 없기 때문에 안 쓰지 않는지…….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공사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용역해서 단계가 가야 시설비를 투자해야 되는데 시설비 90억원 투자해 놓은 것은 지금 아껴놓고 빨리 용역을 해서 딴 돈을 투자, 용역해서 그 돈을 쓸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알겠습니다. 이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정이 내든지 간에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이 어떻게 됐던 간에 제가 유권해석을 받을 기회가 있으면 중앙에 받아 보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선심성이 있지 않는지 검토해서 이것이 필요한 예산인지, 안인지 확인하시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산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겠고 의회에서도 선심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많이 견제해 주십시오. 다만 예산을 담당하는 주무자로서 굳이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예방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법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시행을 해 본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 많이 오픈하고 예산편성에 많은 군민이 각급 사회단체를 비롯해서 각계 각층에서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확립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법에 그것이 쓰여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 보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기획감사실 주요업무가 예산편성하고 군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기획하는 것으로 받아드리면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거기에 감사와 의회 협조업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화순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한천 생활폐기물처리장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실장님답게 옳게 판단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현안문제가 대해서 너무 느슨하지 않은지? 한천 가암리, 능주에 대해서 환경과에 자체감사를 해 본적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물론 의원님들께서나 군민들께서 보시는 입장은 집행부가 느슨하다. 열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정말 양심을 걸고 저희들은 많은 지혜를 짜내고 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감사를 했느니, 안했느니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우리 내부에서가 아니고 지난번에 도 종합감사에도 감사가 됐고 도 종합감사 실시된 이후에 지난번에 능주에서 일이 있는 이후에 감사가 수시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해가지고 최근에 처분이 떨어 질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들은 감사차원이 아니라 같이 일을 추진하는 입장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종합폐기물처리장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활동도 해보고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정말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이런 측면에서 해보았습니다. 꼭 감사라기보다는 문제해소 차원에서…….
○ 위원장 조유송
감사라는 것이 발목잡고 물어뜯고 그런 것 아니잖습니까? 제 지역도 포함되어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가암리 쪽보다 오히려 법적으로 따지면 능주가 훨씬 문제가 있지 않는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을 능주에서 2주정도 반입을 저지를 했는데 저도 여러 가지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부 쪽이나 화순쪽에서 어른들 노릇하고 있는 분들이라거나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라든지 그런 분들이 나서서 어른노릇을 해가면서 반대측에 무언의 압박이라든지, 화순이 이러면 되겠는가? 2년 동안 의사표현 했는데 이 시점에 와서 어쩌자고 하느냐 하는 식으로 절충도 하고 설득도 할 수 있는 과정이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남습니다. 환경과 정과장님한테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만 시점에 와서 시설비로 40억원이상 투입됐고 또한 지원사업비로 69억원 예산이 확보됐고 5억원은 이미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4억원은 현재 있고 집행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바람직스럽게 해결이 되면 좋겠습니다. 군에서 승인이 났다고 해서 강요해서 완공된 후에 또 반대하는 주민들이 반입을 저지했을 때는 또 문제가 됩니다. 이런 공사도 시행하는 과정에서 설득해서 원만하게 화합할 수 있게 집행부에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승인 떨어졌다고 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군민에게 드리는 글도 냈고, 대책위를 통해서 대화시도를 계속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설명회도 한번하고 그런 과정을 겪은 다음에 어느 정도 공통된 인식하에 사업이 착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 위원장 조유송
군 종합개발중장기계획이 나오면 의회에 말씀해 해 주십시오. 본예산에 1억원 올려서 2,000만원 삭감된 화순군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이 나오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꾸 용역 용역 말하는데 이것이 21세기 화순비전해서 1999년도에 나온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 국토종합개발계획, 전라남도 종합개발도 변경됐고 우리 화순 여건도 많이 달라져서 새로운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변에 보면 용역들이 너무 많아요. 관광 분야별로 있어서 그것들을 같이 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갖고 계약의뢰를 해 놓았는데 계약을 서두르지 말고 우리가 좀더 연구가 필요하고 하다고 생각하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주십시오. 이것은 많은 사람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알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행정사무감사이니까 위원장님이 처음에 회의를 진행시키시면 자유롭게 위원님들이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여기는 업무보고장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장 자리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시키데 위원님들이 기획감사실 한다고 하면 기획감사실 현안문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여기는 업무보고 받고 군정질의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각 실과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때는 저희들이 사무감사를 할 때는 앉아서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만 보고를 받을 때는 단상에서 할 수 있도록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알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번에 2차 추경예산에 명칭을 모르겠는데 시군 단체장 협의회 같은 것 있지요? 그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각 시군에 군수들이 모여서 하는 협의회가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전남시장군수협의회입니다.
○ 위원 정형찬
이번에 추경에 예산 얼마 올렸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금액을 모르겠습니다. 회비 납부하는 것입니다. 1,300만원입니다.
○ 위원 정형찬
1,300만원 올렸는데 회비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시장군수협의회를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개최합니다.
그런데 8월에 우리 화순군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시장군수들을 초청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예산이 필요합니다.
○ 위원 정형찬
전남시장군수협의회 회의 참석하면 회비를 내지요? 얼마입니까? 일단 금액은 차후에 보고해 주시고 오늘 아침에 중앙방송 MBC 마산시에서 시장군수협의회를 개최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됐어요. 친목수준의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 현재 시장군수가 몇 분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22명입니다.
○ 위원 정형찬
22명의 시장군수협의회를 화순군청에서 돌아가면서 하시죠?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막대한 1,300만원이 듭니까? 오늘 텔레비전에 상황이 나왔는데 그 내용은 시장군수협의회가 끝나고 돌아갈 때 특산품, 술 이런 구입비로 해서 예산낭비를 하고 있어서 오늘 MBC 중앙방송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왔느냐면 시장군수협의회가 친목단체의 수준으로 흘러서 회비도 낼 겁입니다. 거기는 60만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본예산에 잡혀서 있지요? 저희들이 심의를 잘못한 결과입니다. 저는 60만원이 어떤 명목으로 잡혀져 있는지 확인을 못하고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시장군수협의회가 친목수준으로 그저 만나서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점심먹고 하는데 과연 1,300만원이라는 돈이 필요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시장군수협의회는 옛날 관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선 들어와서 더욱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이 부분은 왜? 필요하냐면 그리고 또 긍정적인 역할, 업적도 많이 있습니다. 시군 간을 교류하면서 시책교류도 하며 특히 중앙부처에 대해서 자치단체의 장의 힘이 결집된 건의내용들 이것이 개정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의하고 또 전국 시장군수협의회도 있습니다. 이것은 전라남도이고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결의해서 중앙부처에 지방자치가 지방의 권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일번입니다.
그리고 지역을 서로 교류해가면서 상대를 이해하고 소개하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다만 그 예산에 과중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는 많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제도자체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장단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적으로도 있고 도단위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순기능으로 좋은 방향으로 지방의 권익을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정형찬
방금 실장님 말씀의 긍정적인 면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22개 시군의 시장군수가 협의회를 하는데 화순군에서 하루 일정으로 회의를 하는데 22개 시군의 회의를 준비하려고 대접하는데 있어서 1,300만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소요가 되는지 이런 것은 의회에 심의요청 하기전에 기획감사실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굳이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되었을 겁니다. 행정지원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것인데 그 예산이 식사도 대접하고 여러 가지 행사준비도 하고 이런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을 것인데 2년에 한번 오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에 있는 시장군수들이 다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물론 환대도 잘 해야 되겠지만 우리 지역을 보다 더 알리는 장소로 활용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편성된 예산이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위원 정형찬
다른 문제는 안 삼아왔는데 예산이 기획감사실에서 2차 추경에 의회에 넘어왔는데 시장군수협의회에 1,3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22명의 시장군수들이 하루 회의를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지 않습니다. 그 회의를 하는데 22개 시군 장들에게 화순군의 특산물 가령 많이 잡아도 10만원짜리 22명이면 220만원 아닙니까? 점심을 22명이 먹는데 얼마나 들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 과하고 실장님도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산심의 할 때 논의 해 봅시다.
○ 위원 정형찬
실장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기획실에 대한 예산업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하고 있는데 다음에 의논하자고 하는 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지금 그 예산이 통과된 것도 아니잖습니까? 집행부의 의견을 의회에 올려 논 상태이기 때문에…….
○ 위원 정형찬
올려 논 상태이고 우리한테 심의요청을 했잖습니까? 검토하다가 보니까 그 예산이 1,300만원이 잡혀져 있다 그러면 집행부의 원안은 1,300만원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책자가 왔으니까요? 그 1,300만원이 본 위원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과다하게 잡혀져 있다고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냐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왜냐하면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의 범위는 아닙니다. 2회 추경은 아직 행위가 종결된 내용이 아닙니다.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 정형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가령 질의도 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래서 예결위 때 하면 더욱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또 시정토록 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아직 종결이 되지 않는 사안입니다.
○ 위원 정형찬
말씀 잘 하셨습니다. 저는 실장님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입장입니다. 2차추경 예산서 책자가 집행부에서 인쇄가 되어서 의회에 넘겼습니까? 안 넘겼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서를 검토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검토하다가 보니까 시장군수협의회 1,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 너무 과대하게 책정되고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화순군에 2차 추경예산 올릴 때에 예산총괄을 무슨 과에서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 위원 정형찬
기획감사실에서 하지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것이 너무 과대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느냐고 질의할 수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질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여기서…….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사안은 예결위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그 대상자체가 충분히 얼마든지 의회에서 삭감이 돼버릴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 위원 정형찬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인정을 하는데 일단 집행부에서 올린 안을 보면 1,300만원 항목에 대해서 시장군수협의회 경비로 쓸려고 올려놓았어요. 올리기 전에 이런 불필요한 것은 좀더 심사숙고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짚었습니다. 실장님! 아시겠죠?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공무원 징계 처리현황에 보면 훈계 29명이 나와 있어요? 이것이 2007년도 징계 처리현황입니까? 언제 현황입니까? 수감자료 11쪽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군에서 했던 읍면종합감사입니다. 작년 6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 위원 정형찬
훈계 29명, 기타 1명이 나와 있는데 훈계 받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각종 업무추진상 미흡했던 부분들이 대부분 일 것입니다. 그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일괄적으로 29건에 대해서 자료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렇게 하십시오. 동의합니다. 29명에 대해서 사유, 해당자 하고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대외비에 속한다면 제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다만 유형은 공개해 드릴 수 있고 개별로 하는 것은 열람하시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자료준비 다 하셨습니까?
○ 감사담당 박창호
일부 개인 신상 부분은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 위원 정형찬
자료가 확보되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검토해 보려고 했는데 제 것은 준비가 됐습니까?
○ 감사담당 박창호
오방록 위원님 것은 준비됐고 정위원님 것은 안 됐습니다.
○ 위원 정형찬
간단하고 몇 건이 안됩니다.
○ 감사담당 박창호
사업명 그런 부분이 아직 안 됐습니다.
○ 위원 정형찬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면 기획실에서 12건에 대해서 요청을 했으면 대외비라고 하면 몇 급 대외비라고 말씀해 주시고 성명 같은 것은 제가 보아도 상관이 없어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대외비 비밀문건이 아니라 정보공개…….
○ 위원 정형찬
담당자에게 해가되는 발언을 하지 않을 테니까 주시면 제가 실장님하고 행정사무감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빨리 맞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하면 맞아야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이미 다 맞았습니다.
○ 위원 정형찬
도감사 때 지적을 당했어요. 109건 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 정형찬
지적을 당했으면 군민들 심지어 의원들조차도 어떤 문제에 있어서 감사가 지적이 되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을 받았으면 의회에서 당연히 평상시에는 저희들이 접근할 방법이 없으니까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그 잘못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군민들에게 알 사항에 대해서는 알린다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의원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다만, 개인별 A라는 직원이 무엇을 잘못해서 어떤 징계를 받았다고 공포가 되면 개인의 인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실장님! 제가 공포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점심시간 중에 제출하여 주시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13:0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감사란 정의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감사는 정기적인 종합감사, 수시감사 있고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전에 공사에 비리라든지 부적절한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설계 시행단계에서 제도적으로 감사과정을 걸치도록 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시정ㆍ 조치해 나가는 제도입니다.
○ 위원 정형찬
기획감사실에서는 일상감사 규정이 있잖습니까? 이 규정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용역 및 물품구입 1억원이상 있잖습니까? 이런 것은 해당실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일상감사를 요청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고 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기획감사실에서는 과에 예산서상에 나오는 경우가 있으면 그것을 지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미비해서 이번에 지적을 당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것은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에 일상감사는 사후에 막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막는 감사제도이기 때문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니까 실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각고의 행정력과 노력을 해 주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좋으신 의견입니다. 적극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수당, 국외여비 보면 이번에 회수 조치당해서 252만 5,000원이 중복된 부분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럴 겁니다.
○ 위원 정형찬
중복된 부분입니다. 공직자들이 많다보니까 각 실과에서 시행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서류로 보니까 중복과다가 되어서 이런 것이 발생했는데 기획감사실는 크게 보면 두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째 감사기능, 예산기능 두가지를 크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더 신경서 주시고 앞으로 예산심의 요구를 할 때는 1차 집행부 안이 올라오면 심도있게 논의해서 삭감한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그대로 승인한다든지 의회에서는 그러는데 일단 의회에 넘기기 전에 불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좀더 각 실과장님들하고 심도있게 의논하셔서 군민들이 바라보았을 때 예산으로 인해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갈등이 비쳐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읍면 종합감사가 3개 기관에 3월 26부터 5월 17일까지 걸쳐서 실시가 됐지요?아까 제출하신 내용에 보면 지적사항 56건이 나와 있네요? 시정26건, 주의 30건, 신분상 조치 9명 등 지적사항이 발생했습니다만 물론 지적사항도 필요하겠지만 제도개선 과제라든지 발굴 5건, 우수공무원 표창추천 4명이 있네요. 공과 실적에 따라서 표창을 하시겠지만 앞으로 조금전에 말씀드린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우수공무원이라든지 제도개선 하는데 기여한 부분이 많은 사람들을 발굴해서 표창을 하는 것도 의욕을 북돋아 주는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그에 대한 부분도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경우 연말에 표창을 하게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상훈부서 행정지원과에 통보하면 그 쪽에서 주기적으로 표창기회가 있을 때 표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실장님께서 환경과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보고서 내용에 있기에 물어 보겠습니다. 직접 지원사업비 지급방법은 옛날 그대로 영수증 첨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50%를 지급한다거나 상품권을 별도로 지급하는 부분은 지급 개선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개선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저도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상품권지급이 일부 건의되고 제도개선사업으로 보고가 돼서 지금 1개면에서 시행하고 있고 전체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실장님은 담당이 아니시라 잘 모르실거예요. 화순군 북면 옥리, 순천시 송광면 오봉리 쪽에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대로 현금이나 상품권지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제145회, 제146회 때 환경과 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상품권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작년에 바다이야기 상품권에 대한 개념으로 생각하다보니까 이것과는 전혀 틀린 이야기잖습니까? 상품권의 내용하고는 그에 대한 부분을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고 환경과, 환경부, 영산권유역환경청하고 시정해야 될 내용입니다만 아직 개선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해당 실과하고도 제 입장에서 통보하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용하시는 수혜 받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자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 위원 오방록
이 제도개선 과제중에 하나겠지만 시골인구 노령화로 인해서 상당히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 부분을 실장님이 짚으셔서 환경과 하고 협의해서 조만간에 할 수 있는, 그것이 어렵다면 해당지역 보성, 순천 장흥하고 연대해서 하는 방법도 협의해서 공동으로 대처하는 방법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2007년도 상반기 기획감사실에서 종합적으로 감사도 했고 또 도에서 감사를 받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잘하는데 있어서 시금석이 됐고 채찍질도 맞을 만큼 맞아서 앞으로는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또 담당계장님들께서 앞으로 노력을 하신다니까 12월에 열리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조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때 사무감사에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1시에 개회하여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