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시스템 > 제5대 제147회 제2차 총무위원회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위원장 조유송
의사일정 제 1항 본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배부하여 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검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하여 드린 안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 위원장 조유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14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순군수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소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기획감사실장 양정열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쪽 세입예산 지방세수입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중 소득할주민세 6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33쪽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0억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은 44억 3,600만원이 늘어난 193억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은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이 25억 3,200만원으로 교부결정되어서 19억 9,8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등 3건에 10억원이 교부결정되어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41쪽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2억 9,900만원이 감소한 762억 6,400만원으로 그중 일반국고보조금이 7억 2,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를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과 5,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민생활지원과 54,000만원이 감소되었고, 42쪽 사회복지과 재가지원센터신축 등 6억원이 감액되었으며, 환경과 34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43쪽 농업정책과 7,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산림소득과 6,1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44쪽 건설과 1억 3,500만원이 감소됐고, 45쪽 재난안전관리과 600여만원이 감소됐습니다. 보건소 854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45쪽 하단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2억 3,1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이를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과 1억 900만원이 증액됐고 46쪽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보건소 소관 암조기검진 사업비가 800여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국가보조사업에 따른 도비부담과 도비자체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8,600만원이 늘어난 125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군정발전기획단 1,300여만원이 증가되었고 행정지원과 250만원, 문화관광과 1억 5,300만원이 증가되었고, 주민생활지원과 340여만원이 감소됐습니다.
48쪽입니다.
사회복지과는 2억 7,400만원이 감소됐고, 50쪽 농업정책과 2억 4,600만원이 증액됐으며, 51쪽 산림소득과 688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52쪽, 건설과 334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난안전관리과는 3,6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건소는 286만 4,000원이 증액 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은 설명을 마치고 60쪽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경상적경비로 민간인 국외여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천태현 방문과 투자유치단 등의 해외활동여비로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에서 인건비는 분권교부세가 감액되고 군비로 충당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은 변동이 없고 경상적경비에서 61쪽 하단 국외여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은 투자유치나 교육과정 해외연수 중앙부처 및 도 주관으로 실시하는 해외연수시 활용할 예산입니다.
62쪽 자체사업 용역비로 풀예산 집중관리 예산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운영 경상적경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포상금은 지난해에 재정분석 우수지자체로 시상금을 1억원을 받아온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상이 되기까지에는 각 실과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과에서 예산담당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반기에 산업시찰경비로 활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예비비입니다.
현안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당초 예산 및 1회 추경예산 심의 시에 삭감되어 편성되었던 예비비 89억 5,900만원을 감액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1차 추경 때 삭감된 예산 2억원 중요시책용역비가 또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합쳐서 중요시책 용역비 집중관리 해서 올라오는데 얼마든지 필요하면 그 전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올리십시오. 이렇게 합쳐서 집중관리 해서 올리지 마시고 1차 추경 때도 2억원 삭감 됐잖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5억원 요청했는데 2억원만 1차 추경 때 편성됐습니다.
○ 위원 정형찬
5억원에서 2억원 만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옳으신 지적인데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참여 정부 와서 각종 중앙정부의 시책사업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비용역, 꼭 용역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은 용역하지 않으면 논리를 개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사혁신이나 여러 가지 정부에서 하고 있는 시책들을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서 그것을 미리서 용역을 하려고 하면 부기를 명기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기에는 시간이 늦습니다. 그래서 집중관리 예산을 지금 정부체제에서는 필요합니다.
○ 위원 정형찬
그것은 실장님의 시각차이시고 집중관리 용역비에서 2,000만원 집행됐던 곳은 어디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2,000만원이 아니고 2억원인데 거의 다 품의가…….
○ 위원 정형찬
2,000만원 세워진 예산중에서 2,000만원 썼는데 군정시책발굴에 다른 타당성 검토용역 예산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2,000만원이 아니라 2억원입니다.
○ 위원 정형찬
군정시책발굴에 따른 타당성 검토용역 안 하셨어요?
○ 위원장 조유송
정위원님 질문내용은 2억원 예산이 있는데 다 사용했느냐?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알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군정시책발굴에 따른 타당성 검토 용역비 2,0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중관리 용역비를 세워줬는데도 이번에 국가보조금이 세입에서 감소했죠?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보조금 감소는 연초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가내시가 됩니다. 그것을 보고 편성했다가 제대로 교부결정이 확정되어 국비가 감소된 부분입니다.
○ 위원 정형찬
가내시를 할 때에 국가에 보조금을 받아서 어떤 사업한다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했잖습니까? 그런데 국가나 시도에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해준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국고보조금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정부에서 새로운 시책사업을 공모형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려고 할 때 경쟁해서 따와야 되는 예산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2,000만원 산업시찰 명목으로 중앙재원 확보 유공공무원 포상은 당연히 녹을 먹는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포상해서 산업시찰 보내고 이런 목으로 세워서는 앞으로 안 되고 당연히 공직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예산을 주관하는 입장에서 사실은 각 실과에서 재정운영에 적극 협조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신 분들 또 지난번에 1억원 정도의 시상금을 받아왔기 때문에 한 2,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산업시찰을 시행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편성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민간인 국외여비 5,000만원, 그 밑에 보면 국외여비 공무상 해외출장 여비가 있는데 두 예산이 투자유치목적이나 천태현 자매결연 맺어서 하는 것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한곳은 민간인으로 못을 박아놓고 다른 5,000만원 여비는 공무상 해외출장여비로 했는데 이 두 가지는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공무원이 쓰는 것 하고 민간인이 쓰는 것 하고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 위원 정형찬
투자유치를 위해서 독일을 가는데 민간인이 가면 얼마나 가고 천태현은 이미 다녀왔고 8월에 천태현에서 군에 방문하시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우리가 또 2차, 3차 천태현에 갈 계획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현재 없습니다.
○ 위원 정형찬
없는데 우호교류 등 민간인 해외방문 해서 이 예산을 세워주면 독일이나 다른 국외를 나가면 거기에 쓸 것 아닙니까? 목만 변경해서…….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목을 변경할 수 없고 다만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은 중앙부처 교육가서 거기서 해외연수를 나갈 때도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 가고 또 중앙이나 도에서 주관하는 해외연수들이 부분별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견을 못하니까 사전에 이런 정도 예산을 매년 편성해 오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다 가는데 화순군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 간다고 하면 시군간에 형평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런 정도의 예산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위원 정형찬
기정예산 2,000만원도 있고 하는데 의회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예산을 예측하고 해주었는데 또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공무상 해외출장이 독일투자유치, 중국 자매결연 그 예산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이 그 전에 1억원이 세워져 있는데 또 5,000만원 올리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가령 1인당 얼마씩 책정되어서 올라온 금액인지 모르겠지만 의원들 여비도 1인당 130만원 정도 알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공무원들은 금액이 더 많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은 아닙니다.
○ 위원 정형찬
의원 편성지침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공무원은 1인당 얼마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위원 정형찬
몇 명해서 얼마 올라온 것 보면 그 금액이 145만원이면 145만원, 150만원이면 150만원 그 금액을 적어서 올리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것은 예상해서 하는 것이지 공무원은 여비규정에 따라서 비행기는 몇 등실에 얼마정도 하도록 규정에 따라서 그때 그때에 산정하기 때문에 예산에 정확하게 부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의원님들은 별도로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 위원 정형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으로 내려간다는 뜻은 역삼각형인데 삭감되었을 때는 내려간다는 뜻은 삼각형이 역삼각형으로 되어야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또 그렇게 올라왔네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표시 자체가 상향을 할 때는 위로 뾰쪽하게 하고 하향하면 아래로 뾰쪽하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방향표시할 때 하는 것이고 예산편성할 때 삭감예산은 전부 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규정에 있는 것은 아닌데 관행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우리가 봤을 때는 역삼각형이 내려가서 삭감됐다는 뜻으로 훨씬 편하고 좋은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웃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화순군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 위원장 조유송
우리가 편해야 보는 사람들도 편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자치단체가 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이상하게 표시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정발전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3쪽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군정홍보광고로 5,000만원 경상했는데 이것은 일간지 창간축사광고료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동영상물제작 1억 2,000만원을 했는데 영상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4계절을 포함해서 군정시책이나 관광지를 영상물로 만들려고 합니다. 4개 국어로 만들어서 군을 방문하는 분들에게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홍보 카탈로그 및 기념품 제작비로 9,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놓을 만한 카탈로그가 없어서 만들고 기념품 제작은 의원님들도 한번쯤 보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외부인들이 방문했을 때 군에서 기념품을 드려서 홍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팔주령으로 해서 커피세트도 만들고 수건을 제작해서 내방 각들에게 배부해 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이오메디컬 홍보판으로 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가 내평리에 생물산업연구센터를 비롯해서 녹십자가 조성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홍보하기 위해서 녹십자 1억원, 군 1억원, 전대병원 1억원 해서 3억원을 가지고 서울역, 용산역, 광주역 3군데를 잡고 있고 다중집합 지하철에 2군데에 3억원을 들여서 홍보하려고 계상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KBS 난시청지역 해소사업비로 2,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예상세대가 307가구가 됩니다. 총 조사는 571가구를 했는데 금년도 사업으로는 307가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구당 14만 3,400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KBS에서 40%, 도 30%, 군 30%로 해서 4,400만원에 대한 공사를 해소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정홍보용 카메라 구입비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카메라가 2003년에 구입한 카메라여서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그 카메라가 고장이 나면 쓸 수가 없어서 하나 더 구입하려고 계상했습니다.
64쪽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부지 도시계획시설변경용역 공고료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개의 일간지에 14일 이상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관련 심의수당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입찰방법 심의, 턴키입찰 제안서 심의, 기술심의를 할 때 필요한 심의수당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턴키입찰 방식을 전라남도 기술심의위원회에서 받을 때도 심의수당을 일부 부담했는데 이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독일 훽스트 사무실 임차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구축사업 계획수립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했는데 지난 6월 4일에 국무총리께서 발표해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내년에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 1조 1,4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고 앞으로 향후 30년간 걸쳐서 5조 6,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허브와 스포크로 나눌 수가 있는데 허브는 기존에 있는 기초연구 시설하고 있는 데에 할 것으로 예상되고 신규로는 스포크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정도는 유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65쪽 모후산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3억 8,000만원을 했는데 본 회의장에서도 논란이 됐고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논란이 되어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7월 2일에 계약했는데 5억 680만원에 최소경비로 3억 1,000만원만 계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건립비로 11억 5,000만원을 계상했고, 건립 감리비로 17억 4,400만원, 일괄입찰안내서 작성 및 업무지원비 7,800만원을 계상했고 이것은 턴키입찰 안내서 작성, 기획업무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6쪽입니다.
행정의 비효율성 제거 지도 교육비를 4,5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처음에는 용역비로 하려고 했는데 목만 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수고하셨습니다.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군정홍보 광고료가 창간 광고료라고 했는데 하반기에 창간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몇 군데가 됩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것 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많습니다. 자료로 파악해서…….
○ 위원 정형찬
일간지는 어디를 일간지라고 합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비회원이나 회원 다입니다.
○ 위원 정형찬
창간광고료로 5,000만원을 올렸으면 하반기 500만원씩 10개면 10군데, 100만원이면 50군데라든지 이런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 홍보담당 최옥경
창간축하 광고를 창간축하일이 신문사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다보니까 창간축하 광고를 그때 그때는 드릴수가 없고 작년에 1억 5,000만원 홍보비가 있었는데 현재까지 9,200만원 밖에 안 서서 5,000만원으로 일괄적으로 창간축하 광고료를 드리려고 계상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창간이라는 말이 창간기념일이 해년마다 반복됩니까?
○ 홍보담당 최옥경
예.
○ 위원 정형찬
알았습니다. 임차료로 바이오메디칼 홍보판이 있는데 전대병원, 생물산단하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생물산업연구센터는 돈이 없어서 안 되고 원래는 4개 기관이 해야 되는데 전대병원, 녹십자, 우리하고 1억씩 해서…….
○ 위원 정형찬
총 3억원으로 광고판을 만드는데 계획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녹십자, 전대병원, 화순군이 어느 시점에 투자해서 어디 어디에 언제까지 한다는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어느 시점이 아니고 이것은 월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역에 얼마짜리 광고규격이 있습니다. 월 얼마씩 3억원을 내서 똑같이…….
○ 위원 정형찬
그러면 현재 녹십자나 전대병원에서 예산이 기 확보되어 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진료처장하고 상무님이 오셔서 첨단의료복합단지 관련해서 회의를 할 때 그 상황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현재 실무자들하고 이야기만 됐지 뚜렷하게 기 예산이 확보되어서 군에서도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하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양쪽 다 기 예산이 확보됐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진료처장하고 상무님이 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임지락 의원님이 거기를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 위원 정형찬
임의원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상무, 진료처장이 예산 1억원에 대해서 자기 개인 돈도 아니고 거기 나름대로 규칙과 규범이 있을 텐데 구두로 하자고 했는데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계획이 언제까지 공동기금 3억원을 마련해서 어느 시점부터 시작하자고 해서 예산을 올리셔야지 구두로 진료처장이 무엇입니까? 그 분도 직원입니다. 상무도 직원이고 그 회사방침에 있어서 1억원에 대해서 언제까지 기금을 공동으로 마련해서 우리가 광고판을 서울시청이면 시청, 지하철이면 지하철, 서울역이면 서울역 이렇게 해서 광고를 내려고 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예산을 올려야지 구두로 그 사람들하고 일개 개인하고 이야기해서 1억원씩 공동으로 투자해서 광고판을 합시다. 해서 예산을 올리면 안됩니다. 계획이 세워져야 합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계획을 짜 놨는데 정위원님 그 분들이 중역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 1억원을…….
○ 위원 정형찬
진료처장도 있을 것이고 전남대병원에 예산을 담당하는 실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 정형찬
거기에서 예산이 언제까지 편성, 확보하고 이런 계획이 있으면 계획서 보여주십시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알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카메라가 이렇게, 물론 기한이 2003년 되면 디지털 카메라는 일년이 무엇입니까? 1～2개월마다 바꾸어지는데 자산이나 물품을 취득하면 기한이 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내부연한이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내부 5년이면 5년 실장님 있습니까? 재무과장님 몇 년입니까? 아시는 대로 말씀하십시오. 컴퓨터 같은 것은 5년이면 5년 되어 있지요? 2003년이면 앞으로 기한을 5년 잡으면 2008년입니다. 카메라가 900만원이면 최고급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최고급은 아니고 지금 제품이 단종되어서 고장이 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보계가 사진이 없으면…….
○ 위원 정형찬
군에서 하는 행사 보면 직원이 오셔서 찍는 카메라 저도 보았는데 그 카메라가 900만원까지 합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이것이 중간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도 따져 보았는데 비싼 것은 더 비쌉니다.
○ 위원 정형찬
군청 홍보계에서 사진을 찍을 때 보면 아주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공무원 중에서는 전문가이지요?
○ 위원 정형찬
몇 십년간 했던 분은 재무로 가고 이번에 오신 분은 카메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 오신 것으로 아는데, 전문가가 아니고를 떠나서 공직생활 하실 때 처음에 사진에 관계된 전문가여서 채용을 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것은 아닙니다.
○ 위원 정형찬
저도 그 카메라를 보았습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900만원 정도의 카메라면 소니, 삼성 이런 데에 보면 최신형이어도 200～300만원 정도 좀더 좋은 것은 500만원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님 카메라 디지털 500만원 정도하면 좋습니까? 조진형 기자님 카메라 어떻습니까?
○ 기자 조진형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독일 훽스트 사무실 임차는 현지에 사무실을 만들어서 독일인을 채용한다는 것 이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독일인을 채용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 중에 독어나 일어를 잘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분을 파견을 할 것인데 그런 분이 없기 때문에 전문직으로 채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 위원 정형찬
700여 공직자들 중에 물론 독일어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단어는 알고 있지만 정상적으로 의약 의료분야 쪽에는 전문가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700여 공직자들 중에는 독일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사람은 없으시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인력부서에 확인을 해 보아야 알겠습니다만 아마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위원 정형찬
인력부서에 확인을 앞으로 해 보아야 되겠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군수께서 독일을 두 번이나 가셨는데 바로 인력부서에 직원들이 있으면 빨리 스카우트를 해서 대동하고 가는 것이 물론, 전라남도에서 주관해서 가더라도 거기서 통역사가 오지만 또 일상적으로 군수께서 질문하실 때 직원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빨리 빨리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되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됐다는 말씀이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 정형찬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독일에 현지 사무실을 임차해서 얼마든지 팩스, 메일, 인터넷, 중요한 서류는 요즘에 그런 것만 관리하는 인터넷 회사가 있습니다. 대용량을 주고받는, 서버를 관리하는 그런 데서 해서 초창기이니까 그런 쪽으로 우선 하시고 해야지 거창하게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데 임차해서 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좋은 말씀인데요. 헥스트 산업단지에 해외사무소를 개설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에 공장을 건설하고 싶어도 한국에 대한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분들한테 알린다든지 이런 때에 필요해서 사무실 임차료하고 직원을 파견해서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좋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 할 문제고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일반수용비 동영상 제작 1억 2,000만원으로 일본, 중국어, 영어, 한국어로 4개 국어로 해서 브리핑 자료로 만들 목적이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 밑에 보면 카탈로그 및 기념품 제작으로 9,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 군정홍보 동영상물을 1억 2,000만원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만들어서 얼마만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것을 줄 것이며 아니면 사업체 대상에게 준다고 해도 1～2년이면 또 바꾸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는 하는데 이렇게 까지 투자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 못합니다. 물론 필요는 합니다. 돈 많아서 우리 집 사는 모습을 전부 찍어서 옆집에 주면서 우리집은 이렇게 살고 어떤 가훈에 인생목표는 되어 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투자해서 할 필요는 없고 밑에 보면 홍보 카탈로그도 있고 또 그쪽 군정홍보 쪽에 오히려 책자를 좋게 만들어서 영어면 영어로 사진을 넣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66쪽 일괄입찰안내서 작성 및 업무지원비 7,800만원 올라온 것이 체육관 관련해서 감리업체 용역예산이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CM용역비에서 추가로 가산되는 용역비가 있는데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는 공사비 요율에 의해서 산출하고 건설사업관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 업무비용은 실비정액가산 방식으로 용역비를 산출하는데 턴키입찰 중 입찰안내서 작성업무하고 턴키업무 지원을 하는데 7,800만원이 들어갑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단장님! 이것은 체육관 관련 쪽인데 일단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으로 확정이 되고나면 들어갈 돈인데 지금까지 인식의 차이인데 의회에서는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에 대해서 어떠한 결정을 내려서 예산을 세워준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결정되면 집행부에서는 CM 턴키방식이 일괄입찰이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턴키는 설계와 시공을 같이 하는 한다는 것입니다.
○ 위원 정형찬
턴키방식으로 입찰한다는 말은 턴키방식이 일괄입찰이라는 말입니다. 그 일괄이라는 말은 설계도 그 회사에서 만들고, 공사도 그 회사에서 시행하고 이것이 바로 턴키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건설 쪽에 잘 아시는 위원장님…….
○ 위원장 조유송
맞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아직까지 아무것도 결정이 안 됐는데 단지 예산이 통과되면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으로 되면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집행부의 일방적인 생각이지 아직까지 뚜렷하게 결정 난 상황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몇 백억이 투자된 사업에 대해서 너무 앞서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전남 시장군수협의회 홍보용 지역특산품 구입비로 3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시군이 돌아가면서 4년 중에 한번씩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런데 금년 8월중에 전라남도 시장군수 협의회가 화순군으로 개최가 지정되어 있어서 그에 따른 지역특산품 구입비로 300만원 계상했고, 전남시장군수협의회 개최 행사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사만 할 경우에는 큰 돈이 안 들지만 이 앞에 6월에 고흥군에서 시장군수협의회를 개최할 때 그때 토론회까지 개최하면서 일박을 하면서 수행원과 시장군수들까지 하다보니까 약 백여명 정도 되기 때문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8쪽입니다.
외국어경연대회 입상자 해외문화체험비로 250만원 계상했는데 도비로 종합민원과에 정차리씨가 작년에 입상해서 도비로 온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 일반등기 요금으로 당초에는 6,81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4,000만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하반기에 다량 소요가 되는 것은 금년 말로 종료가 되는 부동산특조법, 환경개선부담금, 개설공시지가 통보에 따른 공과금이 예상이 되겠습니다.
69쪽입니다.
마을방송 청약비로 당초에 시설비만 계상했는데 전화청약비하고 이용료를 누락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여론수렴 시스템 구축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군정주요시책을 추진하기 전에 주민여론들을 수렴해서 이러한 시책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인가, 하지 않아야 할 것인가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전산개발비를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70쪽 장애감시 시스템 비용으로 500만원 계상을 했는데 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전산시스템입니다. 지난번에 새벽 2시에 전산장애가 있어서 바로 다운이 되었는데 그것을 아침에 알아서 연락이 되어서 잠시 전산이 중단된 사례가 있었는데 앞으로 이 시스템을 500만원 들여서 구축하면 정보통신계 전체 직원들한테 바로 전화기로 통보가 가서 밤중에도 바로 나와서 전산장애를 치료할 수 있는 경보시스템이 해당 되겠습니다.
하론소화기 비용으로 500만원 추가로 계상했는데 화재발생시 전산장비를 보호하는 것이고 1,000만원정도면 설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계상해서 견적서를 받아 보니까 1,500만원 소요가 된다고 해서 추가비용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자결재 디스크 증설비로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장 장치 용량이 부족해서 증설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화금고 백업자료 보관자료용으로 100만원 계상했는데 전자자료 중에서 중요 전산자료를 보관 할 금고를 구입하기 위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IP관리 시스템으로 이것은 인터넷 주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PC, 프린터, 복사기에 설치하는 비용으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타이마이크 소회의실에 예비용 마이크를 20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 서버 도입으로 1억 5,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전자결재시스템이 2002년에 도입돼서 지금까지 본래 물품관리규정 내구연한은 3년입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용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 보안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71쪽 신활력사업 실행계획 용역비로 4,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금년에 신활력사업이 모두 다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70개 신활력사업 중에서 20개 업체가 탈락되고 50개 업체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화순군이 50위 안에 선정되어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신활력사업이 매년 20억원씩 60억원이 국비로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국비지원계획서를 구축하기 위해서 8월중부터 금년 말까지 전문가 교수 분들한테 계획서를 중앙정부에 제출해야 내년도부터 차질없이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행정지원과에서 예산 올린 것에 대해서는 물품은 견적대비해서 올립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그것은 견적대비를 안 하고 하론소화기 같은 경우는 1,000만원 계상이 됐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받았습니다.
○ 위원 정형찬
1,000만원 책정을 할 때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하론소화기는 1,000만원 정도 하니까 올렸을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형찬
알아보고 검토 해 보고 견적을 받아보니까 1,500만원이라고 하면 견적을 받고 그대로 시행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당초에는 하론소화기 면적을 적게 책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용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금액이 500만원 정도 더 추가가 된 것으로 압니다.
○ 위원 정형찬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여론수렴 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5,000만원씩 투자한 군이 혹시 이 목으로 하여 전산개발비로 한 시군이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알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군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프로그램 개발하여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형찬
의회에서 발목 잡는다고 하지 마시고 시원하게 과장님께서 우리나라 시군 중에서 전산개발비로 군수께서 지시하여 여론수렴 시스템 구축하라고 하는 예산 있으면 가지고 오십시오.
소회의실 마이크…….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현재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꽂다가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다보면 그것이 떨어져버립니다. 접속을 못 하기 때문에 예비용으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 위원 정형찬
타이마이크 실과장 회의할 때 소회의실에서 쓰는 타이마이크 구입한다고 본예산이나 1차 예산에 올렸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없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지금 사용하고 있잖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현재는 사용하고 있는데 예비용으로는 없습니다.
○ 위원 정형찬
기 구입하셨다고 말씀하시면 되잖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현재는 25개입니다.
○ 위원 정형찬
그것은 어디에서 구입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본예산에 방송설비 비용까지 다 있었습니다. 10개 정도만 더 해주시면 관리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 무 과

○ 재무과장 안태호
재무과장 안태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설명 올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05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복식부기를 금년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작업하고 있는데 거의 완료되어서 자산부채 자료를 일제 대사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에 따른 각 실과소에 대사작업을 하는데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1,116만 5,000원은 개별주택 가격 수수료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검증 수수료가 일부 국비만 확보가 되고 거기에 따른 군비 미부담이 있어서 이번에 군비부담을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체납관리에 있어서 금번이 추경입니다만 국내여비 450만원 계상했는데 작년에 체납활동을 열심히 해서 전남 시군에서 2위를 하는 관계로 시책보조금 9,000만원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직원들에 대한 노고 또 금년에 체납액이 상당액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합동징수 여비로 추경이지만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배려를 해 주시면 더욱 열심히 체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시설비입니다.
본청 구민원동 화장실 보수로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구민원동 화장실 1～2층이 노후가 돼서 냄새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3,000만원 계상을 해 주시면 하반기에 화장실을 깨끗이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청 담장 정비로 1,5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구 의회동 KT 앞쪽에 담장이 있습니다. 본관 뒤쪽으로는 예전에 수해가 나서 정비를 했는데 그쪽은 옛날 15년 전에 설치한 담장인데 주변을 지나가면 불결합니다.
그래서 본청 뒤로 연계하여 깨끗이 정비하겠습니다. 거기에 각종 에어콘 시래기, 호스 같은 것이 어쩔수 없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차광을 하기 위해서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4쪽 군유건물 보수로 해서 도립국악단으로 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도립국악단 입차해 준 사무실 등입니다. 이것은 군유건물에 학교 앞에 구 우체국 앞에 기동대를 비롯해서 보훈회관, 의정동우회 각종 단체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 건물이 노후 된 관계로 빗물이 새고 또 지붕이 슬레이트로 노후 되어 유상내지는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만 소유자가 깨끗이 정비해서 각종 단체들이 활동하는 데에 지원을 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수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구민원동 보일러실 설비 교체 3,500만원인데 이것도 보일러를 설치한지가 오래 되어서 금년에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겨울에 쓰는 보일러기 때문에 하반기에 설치하면 좋겠다고 해서 금번 추경에 배려를 해 주시면 하반기에 설치해서 겨울을 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창틀보수로 2,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도 구민원동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 넘어 양탕집, 식당들이 있는데 단층, 단유리로 되다보니까 냄새나서 근무환경에 저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창으로 설치해서 냄새가 사무실로 들어오지 않도록 보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구등기소 보수로 5,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남경제인연합회가 있습니다. 현재 나주시에 사무실을 내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군으로 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상시근무인력이 15명 정도 되고, 전남권의 회장단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150명 정도 되고 매월 회장단 기업인들 회의가 평균 2회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낡은 군유건물인 구등기소를 보수해서 전남경제인연합회를 우리 군으로 유치한다고 하면 화순에 경제인들의 정보공유 또 우리 군하고의 유기적인 공유부분 등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분들이 매월 2회 이상 120～150명 정도 세미나, 회의를 함으로 인해서 도곡온천, 화순온천 세미나실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무형의 지역경제에 다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보수하여 유상으로 임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순읍사무소 회의실 도색 및 커튼 교체 500만원 계상했고, 동복면 복지회관 신축비 시설비로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번 1회 추경에 1억 5,000만원 계상을 해 주셨는데 사업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금번 추경에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복면 창고 신축관계입니다. 창고가 20년 전에 신축된 관계로 또 지붕이 슬레이트로 되어 있다보니까 크게 비가 새지는 않지만 폭우가 쏟아질 때는 창고 안으로 물이 스며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군수 관사 도시가스 인입비용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남면 예비군중대본부 및 농민상담소 신축비로 9,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현재 남면에 예비군중대본부가 있는데 아주 협소합니다.
도곡 공용주차장 설치비로 특별교부세 4억원이 와서 계상했습니다.
이양면 복지회관 리모델링비용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복면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감리비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곡주차장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 28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모사전송기 240만원, 정수기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경제인연합회가 들어오는 구등기소 페인트칠하고 있던데 보수 들어갔죠?
○ 재무과장 안태호
청사주변이 불결해서 외벽만 닦아내고 있고, 아직 공사는 안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전라남도 경제인연합회 회의를 한달에 2번 한다고 했지요?
○ 재무과장 안태호
예.
○ 위원장 조유송
시간적으로 점심 때 해야겠습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대충 몇분을 잡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자료 입수한 바에 의하면 150～200명 정도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군에서 식사대접 같은 것은 없지요?
○ 재무과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장소만 제공합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장소도 자기들이 합니다. 큰 회의실이 없기 때문에…….
○ 위원장 조유송
회의할 때 장소도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구등기소는 상시근무하는 사무실이고, 회의실은 의회동 대회의실로 활용할 수 있고 온천에 좋은 세미나실이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건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신권지폐 식별기 교체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문화관광과장 최성기입니다.
79쪽입니다.
청원경찰 제복구입 2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비가 더 많이 필요해서 100만원 계상했는데 필수경비입니다.
쌍산의 소 진혼제 당초예산 500만원 있는데 유족회에서 행사를 치루었는데 적다고 해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고 100주면 기념행사를 8월 13일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500만원 더 요구했습니다.
향교 관복 및 제례복 구입비 3개소에 990만원, 최경회선생 제향 지원비 당초 200만원 있었는데 올해는 첫해이기 때문에 제복을 구입한다고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 현황측량비가 880만원 44필지에 대해서 도에서 도비 지원이 와서 군비 부담금 264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재주변 현상변경허가 기준안 국가기정 문화재 3군데에 대해서 400만원씩 와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50%로 군비 부담이 있었습니다.
국악강사 풀제사업은 증액이 3,045만원으로 국비, 도비 동액입니다. 이것은 각 학교에서 신청해서 도에서 배정하는 의무적인 사업입니다.
남도문화제 참가지원은 도비가 200만원 왔는데 올해는 900만원은 있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부, 일반부가 나누어져 2팀이 가게 됩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가 분권교부세로 바꾸어짐에 따라서 2,000만원 재원 대체를 했습니다.
쌍봉사 주변정비 요사채 신축이 도비 1,500만원 왔고, 군비 1,500만원 부담이 왔습니다. 요사채라고 되어 있는데 요사채 옆에 극락전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1억 5,000만원 해서 3억원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도비 1억 5,000만원, 군비 1억 5,000만원 해서 3억원입니다.
화순군지 편찬 용역은 편찬위원회에서 하는데 장ㆍ단점을 비교해 보니까 편찬위원회에 맡겨버리면 나주 같은 경우는 10년 걸려도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진도는 3억원으로 대학에 객관적으로 맡겨서 편찬위원회에서 심사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효율적이겠고 단 기간에 끝내야 효과가 있지 13년간 자료를 준비하면서 10년간 하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2억원 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능주초등학교 정율성 동상 건립비가 2,420만원 예산요구 했습니다만 1,500만원 산정되어 절약해서 해 보겠습니다.
종교행사 기념탑은 초파일, 성탄절이 있는데 한 군데만 계상되어서 500만원 추가 계상합니다.
군민과의 대화 건의사업에 능주 남정리 문화유적지 환경정비 죽수서원, 조광조 유적지 주변정리사업으로 건의되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절산사 주변정비는 특별교부세가 왔는데 재원 대체해서 2억원 계상합니다.
조광조 유배지, 주도리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곳이 초가지붕입니다. 그래서 2동에 대해서 초가지붕 이엉 잇기를 가을에 해야겠습니다.
군민의 날 부상자 치료비지원은 군민의 날에 축구선수가 부상당해서 치료비가 900만원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1,000만원 계상해서 실사하여 조사를 해 보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가입을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다음부터는 보험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 운영비지원은 2,500만원인데 당초에 600만원 있고 650만원은 체육회 임원들이 교체함에 따라서 상패, 공로패 작성하고 체육회사무국장은 원래 생활체육회하고 겸했는데, 안 겸함에 따라서 체육회 정관에 인건비를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8만 5,000원을 한달에 주기 위해서 운영비를 지원요구 했고 화순고 야구부는 차량구입을 않고 재원 대체해서 합숙소를 보수코자 합니다.
남산 게이트볼장 관람석 및 휀스설치는 너무 허술해서 휀스까지 설치하고 청풍면 테니스장 및 게이트볼장 관리실 보수는 주민과의 대화시에 건의된 사항이고, 체육회 사무실 개보수는 체육회 사무실 상임부회장실이나 위원장이 앉는 자리에 비가 새어 불가피 500만원 가지고 보수를 해 보겠습니다.
북면 게이트볼장 배수로 설치공사는 지난번에 의원님과 주민 지적이 있어서 현지에 가서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처리했고 배수로 설치공사가 실제적으로 설계에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누락된 부분은 너무 부담이 커서 하자보수는 보수대로 시키고 배수공사는 해야 하기 때문에 800만원 요구합니다.
테니스장 및 국궁장 공사는 앞으로도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만 우선 2억원 계상했습니다.
체육회 사무실 물품구입은 팩스, 프린터기, 의자 등은 같이 사용하다가 따로 사용하니까 교체를 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부족합니다.
141쪽 화순관광 버스투어 임차료는 외국인근로자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버스투어를 지난번에 했는데 아주 성과가 좋아서 하반기 때 또 하기 위해서 3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관광 해설사들의 휴대용마이크가 고장 나고 없어서 4개를 구입코자 합니다.
군민의 날 행사 상패 제작은 목 변경해서 기타보상금에서 깎아서 일반운영비로 돌려서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142쪽 전라남도, 화순, 담양, 장성, 영광, 함평 5개 시군과 전라남도 합동으로 상무대내에 홍보관이 있는데 도에 부담금을 납부하면 도에서 일괄 발주해서 홍보관을 정비하도록 군부대하고 협의했고 그래서 3,000만원 계상 부탁드립니다.
세계유산관리 및 홍보사업은 국비 3,000만원, 군비가 3,000만원 이것은 홍보물하고 고인돌을 알리는데 홍보자료로 쓸 것이고 관광안내표지판도 마찬가지로 300만원 군비부담이 왔고 국비가 300만원 왔습니다.
민박 개ㆍ보수사업은 3군데에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 부담이 왔습니다.
운주사권 관광지조성사업은 17억 5,000만원 와서 설계가 끝나 있는데 토지매입이 안 되어서 전혀 비용이 없어서 착수를 못하고 있어서 토지매입가 앞으로 17억원 정도 필요 하는데 우선 2억원만 계상했습니다.
화순온천 공룡발자국 화석지 정비사업은 균특예산에서 더 왔기 때문에 2억 1,859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도곡온천관광지개발은 재원조정을 했고 특별교부세가 5억원이 와서 재원대체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조유송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기획감사실장 양정열입니다.
윤영재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병가중인 관계로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사회복지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62만 7,000원입니다.
99쪽 보상금으로 광복절에 국가유공자 및 유족위문비로 125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 이것은 기초생활보장급여입니다. 국ㆍ도비 확정관계로 예산 1억 7,600만원 감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이것도 민간위탁금인데 국ㆍ도비 확정으로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108쪽입니다.
자활지원보조사업으로 일시사역인부임 이것도 자원봉사코디네이팅 도우미인데 국비가 확정되어서 감액된 예산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09쪽 경상적경비 기타보상금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에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지원비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원어민을 활용해서 아동체험학습을 하는 사업입니다.
110쪽 국내여비 120만원을 계상했는데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된 과로 경상적 여비입니다. 편성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사회복지과장 임영님입니다.
100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노인교실 운영비 500만원 증액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도 계획변경으로 감액시켰습니다.
101쪽 독거노인도우미파견사업 인건비, 운영비, 노인자원봉사활동 역시 도 계획에 의해서 당초 생활지도사 50명 계획이었는데 38명으로 감이 되어서 사업비 감액시켰습니다. 노인자원봉사활동 1개소 사업은 일자리 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도에서 감액시켰습니다.
102쪽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비, 노인시설운영비, 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비도 역시 도 계획에 의해서 증액시킨 사업비입니다.
103쪽 면단위 공중목욕탕 설치 개ㆍ보수비는 도 계획변경으로 당초 4억원에서 8,000만원으로 감됐습니다. 사업 내용은 남면 목욕탕 4,000만원, 춘양 목욕탕 2,000만원, 능주 목욕탕 2,000만원 되겠습니다.
재가지원센터 신축 감액시킨 것은 지난번에 보고 드린 사항인데 군비확보가 안되어서 국ㆍ도비를 감액시켰습니다. 추후에라도 군비확보가 가능하면 다시 계상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은 도 기금 목표량이 달성되어서 이번에 삭감시켰습니다.
시설비로 노인복지센터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4쪽 노인복지시설 소향원에 상수도 인입공사로 8,000만원 계상했는데 정원이 105명이고 종사자가 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년 전에 관정을 파서 해 주었는데 물이 고갈되어서 1주일에 3번 정도 소방차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서면 분회 경로당 개보수비로 3,000만원, 능주 관영리 경로당보수로 100만원입니다.
밑에 위탁교육비는 목 변경 시켰습니다.
105쪽 국제결혼이주여성 교육장소 임차료 1억원을 계상했는데 하반기에 장소가 확보된다면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로 신청을 해볼 계획입니다. 국비지원을 4,300만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1,000만원 밖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2군데 운영비로 주는 것이 국비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임차료는 다른 단체는 사무실이 있는데 여성단체협의회만 사무실이 없습니다. 전에 관사를 이용했는데 지금 군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임대료를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성폭력종사자 교육도 도 계획변경으로 감액시켰습니다.
106쪽 아동급식도 당초 448명에서 442명으로 감되어서 사업비를 감액시켰고 결식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17명에서 8명으로 사업량 감됐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여성폭력피해자 의료비는 도 계획변경으로 감액시켰습니다.
107쪽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미지원상담소 운영비 역시 2006년 실적부진으로 인해서 도에서 삭감시켰습니다.
시설아동 대학진학자금은 당초 4명에서 1명으로 사업량 감됐습니다.
성장고아 자립정착금,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역시 5명에서 4명으로 각각 감됐습니다.
108쪽 민간위탁금은 목 변경시킨 것으로 아까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110쪽 아동복지시설 방염처리비는 화순자애원에 574만원 계상했습니다.
111쪽 보육시설 기능보강비는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나누어서 목변경 시켰습니다. 보육시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사항인데 현재 보육시설 정원 내에서 민간시설을 매입하면 정원하고는 무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적으로 프로그램부터 개입하기 때문에 일단은 보육시설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국ㆍ공립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231쪽입니다.
도 식품진흥기금 도비사업입니다. 당초 민간경상보조로 섰는데 낙안읍성에 음식문화축제 때 쓸 임대료로 사용할 계획으로 일반운영비로 목 변경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109쪽 민간경상보조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지원 1억 5,000만원인데 큰 것은 빼고 하셨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103쪽 면단위 공중목욕탕 설치 개보수 8,000만원에 대한 남면하고 어디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남면 4,000만원, 춘양 2,000만원, 능주 2,000만원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목욕탕이 몇 군데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면단위이기 때문에 읍은 해당 없습니다.
○ 위원 오방록
춘양, 능주, 남 모두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하고 있는데 못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개보수입니다.
○ 위원 오방록
개보수가 아니면 이용할 수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이용합니다.
○ 위원 오방록
현재 운영하고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면에서 신청 받아서 개보수를 합니다.
○ 위원 오방록
105쪽 화순군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임차료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한 예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여성단체에 한 적은 없는데 여성발전기본법에 보면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올해 처음으로 예산 올라온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그 전에는 관사에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왜 장소가 특별히 필요하냐면 겨울에 김치봉사를 하는데 김치 담을 장소가 없어서 계상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임차료 5,000만원 조금 더 모아서 건물 구입도 할 수 있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계약하면 화순군수하고 건물주하고 계약해서 임대료는 어차피 저희 것입니다.
○ 위원 오방록
구등기소 사무실은 아까 리모델링비 5,000만원 그런 부분은 생각 못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구등기소가 가능합니까?
○ 위원 정형찬
경제인연합회 준다고 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작은 공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공간이 없습니다.
○ 위원 오방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소향원 상수도 인입공사가 민간자본인데 이것을 민간자본으로 주어도 되겠습니까? 자기네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못합니다. 상수도계하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전도시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전도가 아니고 군에서 직접 시행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예산만 세워놓고 상수도계에서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산만 세워놓고 상수도계에 의뢰하려고 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0분 정회)

(24시00분 산회)

○ 출석위원(3명)

위원장 조유송 간사 오방록 위원 정형찬 위원 정중구

○ 참석공무원(1명)

전문위원 조영무

○ 출석공무원(6명)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재무과장 안태호, 종합민원과 배상국,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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