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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위원회회의록
제146회 폐회중(임시회)
일시 : 2007년 5월 22일 (화) 13시 30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3시30분 개의)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 채택의 건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오방록 간사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총무위원회 간사 오방록 위원입니다.
200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목적으로는 군정 집행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ㆍ시정토록 하는 등 의회에 주어진 집행부의 견제ㆍ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감사대상 사무 및 기관으로 본위원회 소관 실과소와 읍면에서 추진한 군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고, 감사일정은 2007년 6월 27일부터 7월 5일까지 총 9일간이며, 감사방법으로는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및 서류확인, 정책질의, 현장 확인 등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목록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오방록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감사일정이 일주일인데 1번에 군정발전기획단이 있는데 저는 기획감사실을 2007년 6월 27일에 감사를 먼저하고 왜냐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이번에 도 감사를 받았습니다. 도 감사에 지적된 것이 61건이 있는데 이 목록이 나와야 다른 과에 대해서 집중 추궁하고 처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기획감사실을 1번으로 하고 군정발전기획단은 5번 문화관광과 하고 바꾸고 문화관광과를 2007년 6월 28일 두번째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조유송
전문위원님! 이것 관계없습니까?
○ 전문위원 조영무
관계없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 위원 정형찬
문화관광과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종합민원과하고 문화관광과를 같이 하지 말고…….
○ 위원장 조유송
문화관광과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따로 합시다.
○ 위원 정형찬
제가 한번 불러 볼 테니까 위원장님 검토해 보십시오. 첫번째 기획감사실, 두번째 문화관광과, 세번째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네번째 재무과, 다섯번째 군정발전기획단,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로 순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 전문위원 조영무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를 같이 하고 주민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두개 과를 함께 하고 나머지는 하루에 한과씩 합시다.
○ 위원 정형찬
기획감사실을 먼저 해야지 나머지 과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나옵니다. 그렇게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 위원장 조유송
좋은 말씀입니다. 저번에도 직제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직급 순으로 보아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기획감사실은 4급이고, 군정발전기획단은 5급 아닙니까?
○ 전문위원 조영무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는 하루씩 하고 나머지는 직계 순으로 합시다.
○ 위원 정형찬
군정발전기획단은 세번째로 넣읍시다.
○ 전문위원 조영무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읍면별 총무위원회, 산업ㆍ건설위원회 감사일정 없습니까?
○ 위원장 조유송
읍면은 우리가 과장님한테 하나 정해주라고 합시다.
○ 전문위원 조영무
과거에 행정사무 감사 받은 면은 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목차도 자기가 의견했던 것 짚고 가면 어떻겠습니까?
○ 위원 정형찬
그럽시다. 몇장 안되니까. 여기에 더 넣고 싶은 것 있으면 추가로 넣으십시오.
○ 위원장 조유송
기획감사실은 됐습니다.
○ 전문위원 조영무
참고로 목차는 지난해 하는 것 하고, 올해 실과에 물어보고 했는데 추가로 할 것이 있으면 넣으셔도 됩니다.
○ 위원 정형찬
기획감사실에 상급기관 감사의 수감과 처분 요구사항 있잖습니까? 이것은 상세히…….
군정발전기획단에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추진현황도 추가로 넣으십시오.
○ 위원장 조유송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각 읍면에 돌아다니면서 실사한다고 나갔잖습니까? 군정발전기획단에서 평가한다고 예를 들어서 능주면에서 500만원 사업이 올라왔는데 실사를 나갔습니다. 그것이 몇 건이었고, 적법성이 몇 건이고,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다 설계가 되었다거나 몇 건이 지적이 되었다거나 그 현황을 넣어주십시오.
○ 위원 정형찬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면 예산에 목 변경이 된 것이 있으면 그것까지, 예산 전용한 사실이 있는 계에 대해서는 이번에 행정감사에…….
○ 전문위원 조영무
행점감사에 포함시키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예.
○ 전문위원 조영무
총괄부서에…….
○ 위원 정형찬
총괄부서가 있습니까?
○ 전문위원 조영무
재무과에 전용 현황으로…….
○ 위원 정형찬
행정지원과에 공무원 징계현황 이것은 작년에 제가 보았는데 안 보여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것을 위원들이 문서로 열람할 수 있도록,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문서로는 안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재무과는 2006년도 5월부터 100원짜리가 됐던, 1000원짜리가 됐던, 물품에 대해서 수의계약 현황, 문화관광과는 고인돌축제, 군민의 날 행사 실비 집행내역 영수증 첨부, 10원짜리가 됐던, 20원짜리가 됐던 집행내역, 마라톤 지원예산 집행내역 거기에 보면 협찬금, 참가비는 군에서 관여 할 바는 아니지만 마라톤 협회에 감사자료를 요구하면 문화관광과에서 실제 하는 것 아니니까 거기에 협찬금, 참가비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민체전 예산집행 내역 7,000만원의 집행내역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 사회복지과에 읍면단위 노인당 현황과 지원내역 넣어주시기 바라고 화순읍은 제외시키더라도 능주같은 경우는 65세이상이 백여명 넘은 곳이 있는데 다른 면소재지는 10명도 안되는데 주민등록만 옮겨서…….
노인지회, 노인분회, 양로당 하고는 틀리지요? 그것도 넣으십시오.
○ 위원 정형찬
이 자료요구는 전체 위원님들이 똑같이 받습니까?
○ 전문위원 조영무
전체 다 받지요? 회기중에 의뢰해서 며칠까지 제출하라고 해야 하는데 우선 이것을 받아 놓고 집계는 6월초면 나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4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