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화순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일시 : 2006년 12월 18일(월요일) 오전 10시 25분
의사일정
1.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기획감사실
- 총무과
- 재무과
- 문화관광과
- 사회복지과
- 환경과
- 보건소
(10시25분 개의)
○ 위원장 조 유 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6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화순군수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소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기획감사실장 김종철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지방세는 기정 예산대비 17억 200만원이 늘어난 366억 400만원으로 이를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세 1,400만원, 재산세 8,500만원, 자동차세 4,500만원, 도축세가 1,930만원, 운수업체보조금으로 주행세 15억원 증가했으며 도시계획세 3,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대비 15억 6,900만원이 줄어든 180억 8,300만원으로 우선 당초 금년에 매각될 것으로 예상하여 계상하였던 지방산업단지 용지 매각수입 20억원은 산업단지 입주 일정이 늦어져 감액하였고, 군유재산 매각수입은 1억 7,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세 징수 교부금 2억원과 잡수입으로 4억 5,300만원을 추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 추경분으로 해서 보통교부세 5억 600만원이 증가되었고, 분권교부세 600만원과 특별교부세로 능주향교 주변정비 2억원, 만연제 호수공원 조성 5억원 등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8억 8,069만원이 줄어든 434억 5,5,00만원으로 이를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과 소관으로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이 1억 300만원이 감액되었고,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535만원이 감액되었고, 목조문화재 청정소화기 구입은 3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23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장애수당 등 일부는 감액되면서 장애인의료비는 증액되어서 전체적으로 4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4페이지, 환경과 소관으로 소각시설 설치 2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고, 농산과 소관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2,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등이 1억 1,200만원이 감액되는 등 전체적으로 1억 1,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산림과 소관으로 산불진화시범 훈련, 표고버섯 재배단지 등 해서 총 2억 1,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버스업체 재정 지원금 2억 3,100만원 증액되었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마을상수도사업 300만원이 성립전으로 증액되는 반면 소하천정비는 8억 9,100만원이 감액되어서 전체적으로 8억 8,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6페이지, 보건소 소관으로 해서 우수한약육성 지원사업은 감액이 되면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등 증액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4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7억원 줄어든 191억 8,800만원으로 도시경제과 소관 외국인투자유치 기반조성사업비 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7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4,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건소 소관으로 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2억 6,800만원이 늘어난 152억 2,100만원으로 이를 실과별로 보면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갈등관리 담당공무원 해외연수가 250만원이 증액되었고, 38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남도문화재 출연종목 발굴 및 참가지원 140만원이 증액되었고, 총무과 소관으로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에서 5,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독거노인 공동생활의 집 설치가 감액되면서 가정위탁서대 위로금이 240만원이 증액되면서 전체적으로 7,33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1페이지, 농산과 소관으로 왕겨이용 등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 3,490만원이 증액되면서 전체적으로 3,23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2페이지, 산림과 소관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감액되어서 전체적으로 3,32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3페이지, 건설과 소관으로 해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등 전체적으로 3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태풍 “에위니아” 수해복구등 해서 전체적으로 3,0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해서 농어촌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 등 전체적으로 1,30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기획관리 보조사업 국외여비로 전라남도 주관으로 실시하는 갈등관리 담당공무원 해외연수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조 유 송
실장님 ! 죄송합니다.
회의를 잠시 중단해야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35분 정회)
(11시15분 속개)
○ 위원장 조 유 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기획감사실장 김 종 철
47페이지, 기관공통운영비로 인건비는 당초 예산 편성 시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5.4%로 예상하여 편성하였으나 실제 인상률이 3%에 그쳐 예산상 1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8페이지, 경상적경비로 국내여비에 있어 공무원 여비 규정에 여비 지급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 차액을 반영하였습니다.
107페이지, 지방채상환은 기타차입금상환이자가 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 이자상환으로 지방채 이자상환금을 당초 연 5.5%로 예상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변동금리 적용으로 해서 평균 5.3%로 그 차액 1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005년도 국ㆍ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 유 송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 예산을 100원을 세워줬으면 추경 없이 100원 가까이 써야 예산 편성이 잘 된 것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 종 철
글자 그대로 예산이라는 것은 예상된 금액입니다.
정확하니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지면 이 사업을 할 수 있고 그 단가를 적용해 가지고 그 기준액을 정해가지고 하다보면 그 기준액 보다 많게 집행할 수 있고 그런 차액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2회 추경은 연말이기 때문에 정리차원에서 마지막 추경을 하게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조 유 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예. 정형찬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 형 찬
예산이라는 것은 실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어느 정도 쓰겠다는 예상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예산을 100원을 잡았는데 그 100원을 가지고 넘지도 않고 적지도 않게 적정하게 예산을 짜는 것이 바로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 종 철
그런데 하다보면 기준액이 변동된다든지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안 맞아 가더라는 겁니다.
○ 위원장 조 유 송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총무과장 허길중입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일용인부 퇴직금은 당초에 4억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6억원 예상을 해서 1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저희들 일용인부 예상 퇴직숫자 보다 늘어난 숫자입니다.
금년 12월에 미화요원 정년퇴직할 분 다섯분이 있어 6,000만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고 총 3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현재 잔액은 1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억 8,000만원 계상해서 12월중에 퇴직하는 미화요원들 퇴직금을 지급코자 했습니다.
두 번째로 성과상여금은 봉급인상률이 5%에서 3%로 감이됨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4,000만원이 많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퇴직수당 부담금으로 해서 당초에는 5억 9,200만원 계상됐는데 추가로 9억 4,120만원을 계상했는데 4/4분기 연금공단에서 고지금액이 6억 7,599만 3,000원인 고지서가 왔는데 저희들이 기 납부한 금액은 3억 2,8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지금 미납금액인 3억 4,799만 3,000원을 납부하기 위해서 연금부담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직원 영ㆍ유아보육료지원비는 당초에 출산률을 약 170명 정도로 계상을 했는데 16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에 따른 추가 부족분 60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으로 당초에 저희 군에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전부 다 군비부담까지 세우도록 했는데 도에서 국비하고 도비는 일괄해서 편성돼 있으므로 도하고 저희군하고 이중으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군비 부담만 남기고 국비하고 도비는 도에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비만 세워서 도에 불입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 유 송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예. 정형찬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 형 찬
과장님 ! 일용인부임의 범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허 길 중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300일과 280일을 일용인부로 퇴직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위원 정 형 찬
직원들 출산휴가가 일용인부도 포함됩니까?
○ 총무과장 허 길 중
280일까지 포함됩니다.
퇴직수당이 나가는 사람은 영ㆍ유아보육료나 출산하면 출산수당까지 지급이 됩니다.
○ 위원 정 형 찬
일용직을 뽑을 때 기준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허 길 중
지금까지는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각 실과에 일용인부임 금액이 전부 또는 일부 서 있는데도 있고 그리고 각 실과에서 재산관리요원이나 사무보조요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실과장님이 군수님까지 결재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면 그 인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획감사실에서 통합해서 예산이 세워지거든요.
○ 위원 정 형 찬
일용직을 뽑을 때 기준을 거창하게 설명하시지 마시고 공채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명이 응시를 하면 어떤 기준에서 간단한 시험을 본다든지, 재무재표를 관리 한다면 그쪽에 어떤 지식이 있다면 기준에서 뽑는 것은 아니죠?
○ 총무과장 허 길 중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 위원 정 형 찬
일용직이 군에 몇 명 있습니까?
○ 총무과장 허 길 중
현재 280일하고 300일 해서 151명입니다.
○ 위원 정 형 찬
151명의 일용직을 뽑는데, 퇴직금이 추경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만약에 151명으로 이 사람들이 효율적이지 않다면 100명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과다하게 숫자를 늘려서, 화순군에서 직원들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고 해서 12명을 증원시켜 줬는데, 지금 임용 되었습니까?
그 때는 아주 급하고 일을 처리 못한다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부를 불신할 수밖에 없고 일용직도 151명이 적정한가, 아니면 과다하게 되었는가, 의문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도 정말 예의주시하고 분명히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조 유 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조직개편이 초미의 관심사 이지요?
농산과 가면 자리에 직원들 있습니까?
농산과 직원이 기술센터로 가면 그분들이 책상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허 길 중
회의실에 우선 조직개편이 확정이 될 때까지 ……
○ 위원장 조 유 송
자리가 있느냐고요?
○ 총무과장 허 길 중
재무과에서 우선 마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 유 송
직원들 함부로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사무실다운 사무실을 갖춰 놓고 라서 보내든지 하시지, 의회에서 그런 조직개편에 대해서 승인을 안 해줬을 때는 어떻게 한답니까?
그러면 또 의회가 발목 잡아서 안 된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조직개편 내용이 안 나온 상태 아닙니까?
심사수고 하셔서 각 실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의회 지적사항도 있으니까 뭘 해가지고 합병시키든지 하시지 자리도 없는데,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셔가지고 고려도 하시고 특히 보이지 않게 의회하고 갈등도 있을 수 있는 소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과장님이 한번 건의를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허 길 중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 유 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유 송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재무과장 안태호입니다.
2006년도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비에 기정에 9억 2,300만원이 확보되어서 저희군 청사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실과소에 붙박이장이나 이런 부분이 다소 증가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불가피하니 시설사업비 8,0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읍면소관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읍면 일반행정비에 있어서 총무행정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연료비를 4,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군 관내에 9개소에 복지회관이 있는데 그중에서 5개면에 목욕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목욕탕을 운영하는 읍면의 고질적인 민원으로 생각이 듭니다.
일전에 의회에서 읍면 행정감사시 그런 고충에 대한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감사 지시사항으로 받았습니다.
복지회관에 목욕탕을 운영하는 읍면에 특별히 연료를 지원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4,000만원을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 유 송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예. 오방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 방 록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는 면단위가 지금 5개면 외에 다른 면도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 태 호
9개면이 있는데 목욕탕을 운영하지 않는 면복지회관이 도암, 북면, 동면만 목욕탕이 없고요.
나머지 6개면은 목욕탕을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 위원 오 방 록
6개면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운영을 하고 있지 않는 면은 …….
○ 재무과장 안 태 호
동면, 북면, 도암면입니다.
○ 위원 오 방 록
운영을 하고 있는 면이 한천, 능주, 춘양, 이양, 동복, 사평이다 이 말씀이시죠?
○ 재무과장 안 태 호
예.
○ 위원장 조 유 송
리모델링하는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 재무과장 안 태 호
기정이 9억 2,300만원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조 유 송
여기에 있는 리모델링은 어디를 말합니까?
○ 재무과장 안 태 호
전실과소가 해당되겠습니다.
○ 위원 오 방 록
추가로 6개 운영하고 있는 면에 얼마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지 자료로 알 수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 태 호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해서 요구를 받은 것이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요구가 됐습니다만 금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연료비 지원단계입니다.
800만원씩 요구한 사항입니다.
별도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오 방 록
얼마나 적자가 발생하는지 그 자료를 빼서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 태 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 유 송
참고적으로 목욕탕에 대해서 다른 예산보다도 목욕탕 운영을 일주일에 1～2일 정도 하고 있거든요.
연료비가 없어서 목욕을 못한다는 것은 참 문제이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다른 예산은 절감해서라고 4,000만원, 5,000만원하고 얼마 안 되니까, 소외받는 분들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 태 호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 유 송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문화관광과장 최성기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일반운영비 600만원으로 목조문화재 청정소화기 구입코자 합니다.
11월 29일에 보조금교부신청서를 도에 제출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국비 300만원, 군비 300만원인데 청정소화기를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남도문화제 출연종목 발굴 및 참가지원비는 지난번에 남도문화제 참가할 때 도에서 140만원 보조금이 와서 성립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사회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당초에 1,070만원이 있었는데 삭감되어서 정리했고, 54페이지, 군민복합실내체육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3,000만원입니다.
뒷부분에 보면 94페이지, 운주사권 2종지구단위계획 및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용역비 3,000만원을 삭감하고 자체사업에 문화예술세항에 예산을 세우는데 이유가 지금 문화예술회관 설계가 끝나고 설계비 등 나머지 사업비까지 해서 9억 4,400만원이 지출될 처지에 있는데 실내체육관 건립이 대두됐고 행정 주위 여건이 변화되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느냐 하면 광주 동구 도청부지에 세계문화의 전당이 크게 건립되고 그래서 우리군 실정으로 문화예술회관하고 실내체육관을 같이 쓸 수 있는 겸용시설을 하면 어쩌겠느냐 하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적을 받고 앞으로 복합건물을 짓는 것이 타당 하는지 경제성이나 효과성이나 여러 가지가 타당 한가 완전히 검증을 해가지고 그 검증 결과를 가지고 주민공청회나 의회님들 의견을 받아서 앞으로 복합건물을 지을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예술회관을 지을 것이냐, 결정코자 합니다.
이미 4대 의회 때 의결을 해가지고 예술회관을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 설계를 아무 이유 없이 사장시키거나 또 그대로 하지 않고 있을 때는 군민의 총의가 결집이 안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가장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꼭 사정되어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4페이지, 양승수가옥 문간채 초가 이엉잇기, 조광조 적려유허지 적사 초가 이엉잇기 등 당초예산이나 제1회 추경에 빠져가지고 연말안에 집행을 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능주향교 정비, 학천사 요사채 정비, 학포 양팽손 부조묘 주변정비, 이서적벽 주변정비 등은 특별교부세 7억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민간자본보조 예산을 세우고자 합니다.
다음 93페이지, 고구려 문화탐방 민간인 여비는 예산을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남도음식축제 브랜드음식 전시도 1,500만원 있었는데 예산을 425만원밖에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집행 잔액을 삭감합니다.
94페이지, 무인 관광안내시스템 프로그램 개발비 1,300만원, 무인 관광안내시스템 설치 700만원인데 2개소를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설치코자 합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 지적도 있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요구합니다.
다음은 계속사업비 조서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비로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시행코자 하고 도곡온천관광지개발비로 2006, 20067, 2008년까지 계속적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148페이지, 목조문화재 청정소화기 구입은 2007년도로 명시이월 해가지고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수소화기이기 때문에 입찰관계가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 합니다.
서유리 공룡화석지 정비 토지매입비로 도비 7,500만원, 군비 2,500만원인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지원되어 명시이월 되었고, 규남 하백원선생유물관건립사업도 추진위원회의 협의가 지원되어 내년 8월까지 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운주사 탐방로 정비사업은 군비로 내년도에 확보되기 때문에 명시이월하고 이서적벽 주변정비 사업, 능주향교 정비, 학천사 요사채 건립도, 학포 부조묘 주변정비도 등 제2회 추경에 예산이 성립되기 때문에 명시이월하고 정자근노미 적려각 주변정비사업도 추진위원회와 협의 지연 되어 2007년도로 명시이월하고, 항일애국지사 충혼탑 건립 지원사업도 추진위원회와 협의가 지연되어 마찬가지고, 2007년도에 명시이월하고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은 토지용도변경 협의가 덜되어서 계획자체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무인 관광 안내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과 무인 관광안내 시스템 설치도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했기 때문에 명시이월 합니다.
전통한옥 민박마을 조성사업은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지연되어 가지고 마찬가지고 명시이월하고 한옥민박사업도 문화재청 협의지연 되었습니다.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은 제1회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내년도까지 이월이 되어서 집행되겠습니다.
다음 고인돌 유적정화사업은 토지감정평가하고 매입협의가 지연되어서 고인돌 유적정화사업 문화시설지구 건축물 신축 및 주변정비사업도 문화재청 협의가 지연되어 명시이월 됩니다.
영벽정주변 공원 조성사업은 군관리계획 및 조성계획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 되었고, 151페이지, 와불 테마파크 조성도 관광지조성계획 용역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시행되겠습니다.
고인돌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관광지조성계획 수립용역도 준공기한 미도래, 운수사권 2종지구단위계획 및 관광지조성계획 수립 용역도 조성계획 승인 지연 되고 있습니다.
영벽정주변 공원조성사업 군관리계획 변경 및 조성계획 결정용역도 조성계획 승인이 지연 되고 있습니다.
화순군 관광 기본계획 수립용역도 준공기한 미도래, 도곡온천 지구단위계획 신문 공고료는 행정절차가 지연되어 추진이 지연되고, 화순온천 제2종지구단위계획 용역도 지구단위계획결정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도곡온천온천공개발예정지 토지매입은 온천공 착정위치가 늘어가지고 실패로 지연되어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 유 송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예. 정형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 형 찬
목조문화재 청정소화기 구입에 국비 300만원, 군비 300만원씩 해서 600만원인데 과장님! 2007년도 예산에 목조문화재 청정소화기 구입해서 예산 세운 거 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 성 기
일반소화기입니다.
○ 위원 정 형 찬
청정소화기는 뭐고 일반소화기는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 성 기
청정소화기는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도곡 양승수가옥하고 양동옥가옥을 특별히 문화재청에서 국비 지원이 왔습니다.
목조문화재 청정소화기나 일반소화기가 아니고 특수 소화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 형 찬
양승수가옥이 2005년도부터 국비지원이 많던데 원래 ……
○ 문화관광과장 최 성 기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국가에서 관리비를 일부 보조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 형 찬
군비도 많이 들어가죠?
○ 문화관광과장 최 성 기
군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 위원 오 방 록
94페이지, 보시면 전산개발비로 해서 무인 관광안내시스템 프로그램 개발비가 있는데 전자문자메시지를 보내주는 관광안내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 문화관광과장 최 성 기
그것이 아니고, 자판기처럼 설치해서 화순을 방문했을 때 운주사 갔다고 하면 운주사를 누르면 운주사의 안내가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2개소에 시범적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 위원 오 방 록
설치 장소는 어디로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 성 기
2개소만 설치하려고 합니다.
가장 사람들이 많이 오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으로 선정하려고 합니다.
시범적으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 위원 오 방 록
설치 장소는 시내가 아니고 어디 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 성 기
설치 장소는 어디다고 정하지 않았지만 비를 피할 수 있어야겠지요?
○ 위원 오 방 록
파손이나 이럴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 성 기
거의 파손 위험이 없대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눌러보니까 거의 파손이 안 되던데요.
○ 위원 오 방 록
어느 공간에 설치해도 파손 위험이 없다는 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 성 기
실내에서 비를 피할 수 있는 장소에 해야겠죠.
시범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 위원 정 형 찬
민간자본보조는 어디 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 성 기
능주향교, 학천사 요사채하고 학포양팽손 선생 부조묘, 이서적벽 주변정리까지입니다.
○ 위원 정 형 찬
능주향교 정비는 원래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정해졌고 나머지 5억원은 만연제에서 재원대체 했단 말씀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 성 기
예.
○ 위원장 조 유 송
과장님! 94페이지, 3,000만원을 삭감해서 올렸는데 운주사권 2종지구단위계획 및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용역은 언제 심의위원회를 통과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 성 기
지금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 위원장 조 유 송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이 용역이 언제 통과가 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 성 기
2006년 본예산입니다.
○ 위원장 조 유 송
화순군 전체적인 용역비가 안 쓰고 많이 남아 있는데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고 ……
○ 문화관광과장 최 성 기
예산이 2억 2,700만원이 잡혔는데 2억 2,700만원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입찰을 하게 되면 85%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낙찰 차액이 남게 됩니다.
예산이 풍족해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낙찰차액이 남아서 놔둔 겁니다.
○ 위원장 조 유 송
다른 부서보다 명시이월이 많은데 사업을 제대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 당해연도에 사업을 추진하셔 명시이월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 성 기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 유 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사회복지과장 조영무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6페이지, 사회복지 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복지 보조사업은 상당히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소요예산액을 매년 11월까지 파악해서 그 결과 국ㆍ도비 변경교부결정에 의해서 정리해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변경내시가 되어 삭감된 예산은 첫 번째, 장애수당 2,720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86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 1억 29만원을 삭감계상 했고, 증액된 예산은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의료비를 1,25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수시 변동하는데 수급자 증가로 인해서 기초생활보장 급여비 부족분 6억 6,28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자활근로사업비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자활근로의욕 고취를 위해서 사업비가 추가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기타 회계전출금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은 의료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군비부담금 274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가정복지 일반운영비로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폐교를 이용한 노인복지센터 폐교임차에 따른 화재보험료 150만원하고 69페이지, 임차료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경로연금지원비 부족분 5,283만원,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부족분 67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노인양로시설 운영비 5,140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4,920만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시설비로 독거노인 공동생활의 집 설치비는 당초에는 도비 가내시로 내려와서 예산을 확보했으나 보조금 교부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사업비 3,200만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은 전라남도 노인복지기금으로 출연하는 군비 출연금으로 도출연기금 목표액이 달성되어서 군비부담금 182만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여성복지소관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은 가능한 예산만 남기고 1,000만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은 11월말까지 필요예산이 4,800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부족분 15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도 지역아동센터 임차료는 국비 추가 내시가 있어서 4,5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국ㆍ도비 변경내시로 삭감된 예산은 저소득모부자가정 아동양육비 690만원과 72페이지, 저소득모부자가정 고등학생 수업료 지원 604만원, 학기중 토ㆍ공휴일 아동급식비 4,219만원, 소년소녀가정 세대위로금 1,200만원, 소년소녀가정 명절제수비 300만원을 삭감 계상했고,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비가 있는데 이것은 관내에 장애인 입양아동 한명이 전입되었기 때문에 신설된 예산으로 397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가정위탁세대가 증가하면서 가정위탁세대 요금 4,800만원, 저소득 모ㆍ부자가정지원 생활안정자금 597만원, 저소득모ㆍ부자가정지원 아동양육비 144만원,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지원 중고생교통비 297만원, 74페이지, 방학중 아동급식비 지원 783만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은 부족예산이 있어서 549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제1회 추경대비 총 7,408만원이 삭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128만원,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10만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10만원은 연말을 대비해서 추가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는 인건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부족분에 대해서 국ㆍ도비 추가 변경내시에 의해 3억 4,5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보육료 지원은 아동들이 감소했기 때문에 3억 428만원을 삭감했고, 보육시설 기능보강비는 시설규모를 축소해서 9,5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보육 인프라 구축 사업비와 76페이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는 당초에 가내시가 왔습니다만 보조금 교부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시설아동 생활용돈 102만원, 시설아동 생필품구입 98만원은 시설아동이 감소해서 감액했고,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500만원은 보조금 교부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77페이지, 영아전담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692만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종사자 증가로 인해서 82만원은 증액되었습니다.
자활지원사업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부족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8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임차료는 보조금 교부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1,000만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부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서 의료급여 기금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세입으로 의료급여수급자 관리비로 국고보조금 145만원, 도비보조금 29만원, 세출인 11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부족분 181만원, 118페이지, 자치단체간부담금 의료급여부담금 267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 유 송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묻겠습니다.
69페이지, 죽청분교 500만원은 매년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 영 무
임차료가 1년분이고, 화재보험료는 10년분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조 유 송
2006년에는 안 세우고, 2007년 본 예산에 올렸다. 그 말씀이시다 ……
○ 사회복지과장 조 영 무
예. 올해 처음 합니다.
○ 위원장 조 유 송
올해 처음 하는데 이미 사용하고 있는데 추경에서 해 주는 것이고 ……
○ 사회복지과장 조 영 무
도곡 폐교가 1월 9일로 임차 계약기간이 완료됩니다.
그전에 저희가 추경에 확보해서 임대차 계약을 수립할까 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 위원장 조 유 송
본예산에 500만원 계상했으니까 2007년에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사회복지과장 조 영 무
2007년도에는 용역비가 들어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은 노인복지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고 정리 추경에 들어간 것은 그 용역을 위한 폐교를 활용하기 위한 임대차 계약비가 되겠습니다.
임대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 유 송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환경과장 정병수입니다.
2006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소각로 설치사업을 국비로 2억 4,000만원 와 있었습니다.
현재 매립장 소각로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감을 하고 추진이 되면 바로 국비로 내려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수계관리기금 지원수입이 6,000만원을 삭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산과에서 친환경고품질 쌀 지원사업인데 이 계획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수계관리기금 대부분이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본 예산 금액에 변경사항은 별로 없고 환경과 소관만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138페이지, 주민지원사업인데 북면 아산복지회관 운영비를 1,5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139페이지, 방금 보고 드린 친환경고품질 쌀 생산지원 8,000만원을 군비 2,000만원, 국비 6,000만원해서 삭감하겠습니다.
일반 지원사업으로 이것도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2,719만원은 민간자본보조로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140페이지, 시설비로 주민지원사업을 278만원을 증액시켰고, 일반지원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3,9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1페이지, 용역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이행 평가를 금년도에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 유 송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예. 정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 중 구
139페이지, 친환경고품질 쌀 생산지원은 왜 지원 안 해준 겁니까?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까?
○ 환경과장 정 병 수
농산과에서 사업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되었습니다.
○ 위원장 조 유 송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유 송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보건소장 서대식입니다.
2006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한방건강증진허브보건사업 일시사역인부임은 478만원이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서 56페이지, 의료및구료비 등 금액변경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56페이지, 55페이지에서 설명 드린 내용이 47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로 앵남보건진료소 물리치료실 설치 500만원 감했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지침에 의해서 시설비를 감액, 58페이지, 장비구입비로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57페이지, 동복보건지소 신축 5,000만원 감액되었는데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사업비 감액으로 군비부담액만 감액해서 철거비는 수계기금에서 지원했습니다.
수계기금은 수질관리기금입니다.
다음은 맹리보건진료소 신축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비 감액하여 장비구입비로 목 변경하여 보건소 운영지침에 의해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우수한약 육성지원 시설사업 1,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국ㆍ도비 사업비 축소로 감액 되었습니다.
58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앵남보건진료소 물리치료실 장비 구입 500만원, 맹리보건진료소 물리치료실 장비 구입 1,5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476만원인데 국ㆍ도비 변경으로 사업이 축소되었는데 암 조기 검진비입니다.
5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2만원으로 국ㆍ도비 변경으로 금액을 변경한 겁니다.
기타보상금에서 농어촌신생아 양육지원금 2,340만원인데 도비 변경으로 사업비가 축소되었습니다.
60페이지, 암환자 치료비 지원 4,128만원이고 대상자가 100명이 증가되어 국ㆍ도비 변경으로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480만원, 대상자가 25명 증가되어서 국ㆍ도비 변경으로 사업비 증액 되었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으로 386만원으로 대상자 17명이 증가되어서 국ㆍ도비 변경으로 사업비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가 암환자 관리용 약품 및 물품구입 2만원이 국ㆍ도비 변경으로 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61페이지, 국내여비 결핵환자발견여비 등 4만 3,000원이 도비 변경내시로 감액이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및구료비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5,360만원이 국ㆍ도비 사업 축소로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6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중에서 운동처방사, 영양상담사 85만원인데 국비 사업변경으로 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수용비에서 감해서 인건비로 증액된 겁니다.
일반운영비 350만원 감액되었는데 국비 사업변경으로 금액을 조정했습니다.
금연사업용 판넬제작 50만원은 국비 사업변경으로 금액을 조정했습니다.
국내여비 중에서 지역사회진단 건강수준 및 행태조사여비가 112만원이 당초 조사대상자 보다 100명이 증가해서 국비사업변경 내시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 유 송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예. 정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 중 구
동복 보건지소는 5,000만원이 군비에서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 보건소장 서 대 식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수질관리기금에서 사업비를 철거비 및 군비부담금만 감하고 지원했기 때문에 국비보조 변경내시에 수계기금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수계기금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5,000만원이 더 많아져서 삭감했습니다.
○ 위원 정 중 구
계획으로 보면 올해 보건소를 지어야 하지요?
○ 보건소장 서 대 식
의료서비스사업계획에 있어 국비보조내시가 늦게 오기 때문에 금년에 설계 해 놓고 사고이월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능하면 연초에 시작해서 동절기 전에 끝내면 좋은데 국비사업에 지장을 주게 보조금이 옵니다.
○ 위원 정 중 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 유 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유 송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소장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4분 정회)
(14시50분 속개)
○ 위원장 조 유 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모두 원안가결하고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재무과 소관 사무실 리모델링 8,000만원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유 송
이의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모두 원안가결하고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재무과 소관 사무실 리모델링 8,000만원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