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화순군수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소 직계순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성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기획감사실장 김종철입니다.
우선 금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는데 지방세 세입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지방교부세부터 제가 설명을 드린 후에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재무과장 안태호입니다.
2007년도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에 있어 27페이지, 주민세입니다.
주민세 총 30억 3,500만원으로 세부적으로 균등할 1억 8,500만원, 소득할 28억 5,000만원입니다.
재산세 총 29억 7,800만원으로 세부적으로 건축물, 주택,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자동차세 총 24억원으로 세부적으로 승용 20억 5,900만원, 승합 1억 3,800만원, 화물 2억 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축세는 약 9,000만원 예상을 잡았고 한우, 기타소, 돼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은 26억원을 잡았습니다.
29페이지 주행세입니다.
주행세는 369억 3,500만원으로 내용은 자동차세보전금이 9억 3,500만원, 운수업체보조금이 36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적세 총 8억 4,700만원으로 세부적으로 도시계획세 5억 7,100만원, 사업소세가 2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 약 2억원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수입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세외수입에 있어 재산 임대수입은 1억 700만원입니다만 세부적으로 국유재산임대료가 3,3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로 해서 도유재산임대료가 600여만원, 군유재산임대료가 6,700여만원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으로 총 13억 3,600만원 중에서 도로사용료가 3,200만원, 하수도사용료가 4억 8,300만원, 시장사용료가 1,300여만원, 입장료수입이 3,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백아산 자연휴양림 입장료수입이 2,600만원, 한천 자연휴양림 입장료 수입이 900여만원, 기타사용료로 7억 7,200만원이고 세부적으로 백아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가 1억 2,000만원, 36페이지, 한천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가 약 5,000만원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숲속의집, 야영테크, 정자, 주차장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7페이지에 농업기반공사시설 목적외 사용료 800만원, 국유재산임대료 5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 150만원, 분뇨처리장 사용료 1,900만원, 도곡온천 군유온천공 온천수 사용료가 약 2억 6,09만원, 도곡온천 개인온천공 온천수 사용료가 약 2억 6,097만원, 도곡온천 공동급수시설 사용료 3,832만원, 공설운동장 시설사용료 수입 약 500여만원, 군민회관 사용료 약 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수료수입에 있어서는 증지수입이 약 2억 8,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지적관련 제증명 수수료가 6,700여만원,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수수료가 200만원, 무인민원발급시 증명발급수수료 350만원, 일반제증명 수수료 약 2억원, 채용신체검사 35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에 3억 5,597만원, 기타수수료로 4억 1,100여만원으로 구체적으로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2,500만원, 수질검사 3,718만원, 간염예방접종 수수료 300여만원, 유료독감예방접종수수료 2,800여만원, 기타 채용신처검사서, 건강진단서해서 약 1,500여만원, 적성검사, 각종검사, 건강진단수첩발급이 있고 의료보험 및 보호환자 진료수입으로 약 2억 9,000여만원 되겠습니다.
41페이지, 사업수입으로 매각사업수입 되겠습니다.
약 28억 6,000만원이 되겠는데 구체적으로 생물산업연구센터 부지 매각대금이 8억 6,000만원, (주)녹십자 부지 매각대금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으로 약 2억 8,700만원으로 세부적으로 도세징수 교부금이 2억 700여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6,120만원, 도로점사용료 징수교부금 1,125만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700만원입니다.
이자수입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 18억원 중 재무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7억 8,500만원, 보건소 공공예금 이자수입 5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있어서 재산매각수입이 2,600만원이 되겠는데 국유재산매각수입이 1,560만원, 도유재산매각수입이 450만원, 군유재산매각수입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50억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으로 18억여만원, 부담금으로 3억 7,900만원이 되는데 거기에 배수설비 원인자 부담금 3억원, 화순온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부담금 3,120만원, 동면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부담금 1,800만원입니다.
잡수입으로 불용품매각대 1,000만원, 변상금 250만원, 과태료수입에 있어 3,100만원으로 세부내역으로 호적과태료 600만원, 주민등록과태료 1,500만원, 환경법령 위반 과태료 700만원, 식품위생업 위반에 따른 과태료 약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 24억 700여만원으로 구체적으로 유통관련업 행정처분 과징금 250만원, 오지호기념관소장작품도록 판매 20만원, 조직배양묘 분양 200만원, 예찰답 벼 수확으로 100만원 되겠습니다.
44페이지, 산지전용허가 취소지 대집행 산림복구비 7,000여만원, 폐광지역 개발기금 23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수입으로 약 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입분야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없었던 폐광지역 개발기금이 23억 3,000여만원의 예산액이 산정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금년도 추경에 폐광지역 개발기금이 반영되었고요.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세입계상을 안했다고 봅니다.
그 내용은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없는 이유는 이월되다 보니까 본예산부터 넣어 활용할 수 있도록 …….
○ 위원장 조유송
대부분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지 예산만 2억 5,000원으로 적게 계상이 되었는데 증지에 대한 계류된 조례가 이번에 올라왔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수수료 수입 5억 7,6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 본 예산에 약 2억 4,000만원이 감이 되어서 2억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입찰 수수료를 반영했습니다만 일부 화순군 관내 건설업체까지 수수료를 받아오다가 화순군 관내 건설업체가 입찰을 하면 면제를 하는 것으로 조례를 바꿨습니다.
이 부분이 자꾸 건설업 협회에서 요구가 들어오는 사항으로 아직 세입 증대 측면에서는 관내 입찰을 할 때는 안 받고 도내 입찰을 할 때만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례 여부에 따라서 증감이 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본예산에는 사실상 입찰수수료 세입을 안 잡은 상태입니다.
계속 받는다 하면 추경에라도 세입을 계상하기 위해서, 빠진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전체적으로 예상하는 것이지요?
○ 재무과장 안태호
예.
○ 위원장 조유송
246억원 정도 더 거둬들인다고 했는데 만약에 못 거둬들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본 예산에 증가된 금액을 말씀하시죠?
○ 위원장 조유송
전체적으로 ……
○ 재무과장 안태호
금년도 추경에서도 약 400억원 가까이 계상했는데 이 정도는 수입이 들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예. 정중구 위원 !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중구
40페이지를 보면 의료보험 및 보호환자 진료수입에서 남면과 능주면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이쪽은 의원이 있어서 그런 거죠?
○ 재무과장 안태호
이유가 그렇습니다.
진료 수입은 적은데 예산을 똑같이 쓰느냐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 위원 정중구
예.
○ 재무과장 안태호
그 부분은 보건진료소는 운영협의회에서 벌어드린 수입만큼 보건소에서 세입ㆍ세출을 승인해줍니다.
보건지소에는 공중보건의와 보건직 공무원이 관련된 업무를 보기 때문에 보건지소에 수입이 적다고 해서 거기에 쓰는 것이 ……
○ 위원 정중구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똑 같이 집행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 재무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중구
그럼 동면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있죠?
동면농공단지에 오폐수처리장이 왜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동면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관리운영은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오폐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운영 부담 비용을 업체로부터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징수 수입이 되겠고요.
농공단지내에 오폐수처리장이 왜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처리를 해서 맑은 물이 하천에 흐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환경과에서 질문해야 할 내용입니다만 거기에 오폐수처리장이 있을 곳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어본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을 물어 보겠습니다.
41페이지, 녹십자 부지 매각대금이라고 20억원 있죠?
이거 전부 폐광진흥기금으로 내는 것이죠?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그것이 아닙니다.
산업 단지를 내평리에 조성을 하는데 백신공장인 녹십자에다가 3만평의 부지를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약정이 돼 있느냐 부지를 우리가 임대해 주기로 돼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2만평만 임대를 해 주겠다. 만평은 너희들이 현금으로 사라 이렇게 해서 만평입니다.
만평을 20억원으로 수정해서 20억원만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나중에 감정해 가지고 별도로 감정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금액을 적어 드릴 겁니다.
○ 위원 정중구
폐광지역 개발기금이 23억원이 내려왔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별도로 예산이 지시될 겁니다.
○ 위원 정중구
이것만 잡아 놓고 안 올려 논 겁니까?
폐광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광기금이라는 것은 폐광촌에 있는 사람을 개발하기 위한 기금이지요?
근데 폐광기금이 폐광지역에 개발이 안 되고 산업단지에 부지매입을 위해서 갖다 지금까지 썼지요?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예. 오방록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44페이지, 산지전용허가 취소지 대집행 산림복구비 7,045만원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그 부분은 산림과에서 앞으로 세입을 잡을 부분입니다.
동복면 안성리 지역에 산림 훼손 전용허가를 해 주고 거기에 따른 복구비를 건영목재라고 전용허가를 받은 지역인데 복구비 예치금액이 되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지방교부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내년에는 통계 작업만 해 놓고 정식으로 서류는 오지 않았습니다만 증가분을 예상해 가지고 내년도 정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 예산을 예상해서 증가분을 계상해가지고 1,08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보통교부세 1,064억 6,000만원, 그 다음으로 보통교부세가 2억 2,600만원,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이 5억 3,300만원, 분권교부세가 14억 7,0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총 1,086억 9,000만원을 내년도 지방교부세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금년과 같이 16억 2,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지급하는 도세의 27%, 세외수입 징수교부금 3%로 총 30%해서 도세를 징수해준 대가로 수고료로 30%를 저희들한테 주는 돈입니다.
그 다음은 55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467억 4,600만원으로 실과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총무과소관으로 해서 8,300만원이며 그 내역으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 2,700만원, 시군행정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4,900만원 등이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에 8,339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내용으로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8,000만원, 지적경계 정비사업 300만원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12억 3,951만원 계상되었으며 그 내용으로 쌍봉사 철감선사탑 주변정비 8,400만원, 만연사 괘불 보수공사 1억 500만원, 국악강사 풀제사업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 양승수가옥 보수가 3억원, 고인돌유적지 정화사업 7억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178억 5,99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내용으로 기초생활보장주거 급여가 80억 7,330만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1억 1,000만원, 자활근로사업이 9억 9,800만원, 장애인 수당이 8억 815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7,000만원, 중증장애인활동 보조사업이 6,336만원, 노인일자리 지원이 3억 1,864만원, 경로연금 지원이 8억 6,154만원, 보육시설 운영비가 19억 6,861만원, 보육료 지원이 26억 8,139만원입니다.
환경과 소관으로 16억 74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내용으로 오수처리시설설치 지원사업으로 3,900만원, 공공재활용기반 시설 확충이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산과 소관으로 66억 2,36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내용으로 농업인영유아양육비 지원 사업으로 3억 5,126만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가 46억 1,303만원, 조건불리직불제가 9,788만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이 1억 3,376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가 2억 6,1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이 2억 5,439만원, 가축방역약품 및 재료구입 5,120만원, RPC건조저장 시설이 2억 2,000만원, GAP위생시설보완 사업이 2억 1,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으로 43억 8,053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내용으로 경제수조림이 1억 9,036만원, 큰나무경관 조림이 7,476만원, 산림경영모델 숲 조성이 2억 7,389만원, 조림지 사후관리 2억 6,865만원, 정책 숲 가꾸기가 18억 9,312만원, 사회적일자리 창출 숲 가꾸기가 6억 6,052만원, 솔잎혹파리 나무주사가 3,856만원,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가 9,600만원, 산불보호 요원 1억 1,486만원, 임산물 생산단지가 4억 4,800만원, 건설과 소관으로 1억 7,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신기도로선형 개량공사가 1억 5,000만원, 도시경제과 소관으로 40억 3,869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내용으로 탄광지역 개발사업 40억원, 저소득 고용촉진 훈련이 3,800만원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109억 8,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내용으로 화순천 자연형하천 정비사업이 11억 3,3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10억 7,000만원,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이 18억 7,200만원, 하수관거정비 14억 2,400만원, 효산 마을하수도 10억 2,900만원,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이 6억 1,500만원, 지방채 차입금 원금상환이 18억 334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8억 4,29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내용으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8억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2,368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2억 6,203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안전고품질축산 생산시범이 2,000만원, 여성농업인 평생학습센터가 5,000만원, 농촌건강 장수마을이 기존하고 신규를 합쳐서 4,7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상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142억 6,368만원으로 이를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12억 2,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내용으로 와불테마파크조성으로 6억원, 화순온천 공룡발자국 화석지 정비 6억원, 농산과 소관으로 16억 9,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역특화사업으로 푸른들가꾸기 사업, 시설원예경쟁력제고사업, 뽕잎가공시설 설치사업, 친환경쌀저온저장시설 설치사업 해서 13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농산물물류 표준화사업 6,800만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이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으로 9억 3,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내용은 가로수 조성이 6,200만원, 도시숲 조성 3억원, 임도 신설 2억원, 산림욕장 조성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64억 2,01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내용은 오지개발사업이 24억원, 농촌생활환경 정비가 12억 8,300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3억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12억 7,038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과 소관으로 38억 2,9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내용은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7억 9,700만원, 화순읍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5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9억 1,000만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16억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3,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내용으로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2,500만원, 농촌지도장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기금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금년보다 4억 4,400만원이 늘어난 13억 8,500만원으로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5,791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내용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2,997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산과 소관으로 FTA기금 과원폐업 지원사업으로 7억 7,2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5억 5,469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내용은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 암조기검진 사업이 5,816만원, 암치료비 지원이 4,950만원, 방문보건사업 인력 인건비 5,832만원, 의료기관 예방접종 지원사업이 6,105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4,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국가 보조사업에 따른 도비부담, 도비자체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금년보다 16억 8,800만원이 늘어난 123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과 소관으로 1,337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내용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주민정보화교육용 교재 구입, 주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으로 2,400만원이 계상되었고,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6억 1,28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내용으로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3억 9,600만원, 고인돌유적지 정화사업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61억 7,03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노인교통수당 2억 4,868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 지원 4억 3,000만원, 면단위 공중목욕장 설치 2억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생활안정금으로 4,680만원, 기초생활보장주거 급여 10억 916만원, 장애인 수당 1억 7,339만원, 재가지원센터 2억 6,625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9,843만원, 보육료 지원 13억 4,069만원, 경로당 운영 8,662만원, 아동급식지원사업 학기중 1억 2,768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6,58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과 소관으로 479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내용은 조수보호원, 재활용품수집 장려금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농산과 소관으로 18억 4,87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내용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 3,690만원, 친환경농기계 시설지원으로 2,540만원, 친환경축산물브랜드 육성 돼지해서 1,500만원, 축산환경개선제 지원 1,398만원, 학교급식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4억 2,457만원, 친환경농업 광역단지 조성 3억 6,120만원, 농업인영유아양육비 1억 538만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6,688만원,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1억 379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림과 소관으로 11억 9,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내용은 숲가꾸기 지역소득자원 조성이 5,500만원, 정책 숲 가꾸기 3억 6,495만원, 사회적일자리 창출 숲 가꾸기 8,151만원,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1,587만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382만원, 도시숲 조성 1억 5,000만원, 건설과 소관으로 6억 7,937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7,500만원, 주민숙원 농업기반 정비사업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경제과 소관으로 3억 6,24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내용은 농산물 수출물류비 사업 1억 9,5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억 6,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9억 3,53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내용은 마을상수도 시설 개량사업 7,302만원,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2억 2,400만원,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 1억 3,180만원, 지방채 차입금 원금상환이 3억 8,643만원, 보건소 소관으로 3억 5,65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내용은 농어촌신생아 양육지원 1억 1,200만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1억 8만원, 의료기관예방접종 지원사업 3,0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1억 4,861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내용은 아름다운 그린농촌마을 조성 500만원, 벼 대체 기능성 콩 상품화시범 800만원, 지역특화 시범사업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67페이지를 보면 국가균형특별회계가 있는데 그 취지라는 것이 글자그대로 국가에 균형 있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화순군에서도 그런 돈을 읍ㆍ면에 균형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국가균형특별회계가 물론 글자 그대로는 국가균형입니다.
우리가 보조사업이 국고보조금이 있고 균특회계가 있거든요.
균특회계가 뭐냐 하면 그 전에 특별교부세로 주는 재원을 줄여서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이양된 그 업무에 한해서 이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사무로 있던 것을 지방으로 이양을 해 주면서 그 이양 사무에 대해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맘대로 다른 데로 돌릴 수가 없어 국가에서 목을 정해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유송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먼저 기획감사실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행정비가 500억 3,500만원으로 먼저 110페이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가 5,92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작년 대비 221만 6,000원이 감이 된 규모이고 일반수용비가 5,156만원으로 부서운영, 군정보고서 제작, 자체평가서 책자발간이 있고, 이미지통합확산사업 물품제작은 이것은 우리군 이미지를 활용해서 방문객에서 증정하는 기념품입니다.
111페이지, 자치단체 박람회 참가를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하는데 해마다 3년을 못했습니다.
각 시군에서 준비는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1,0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11페이지 운영수당으로 252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으로 국제화추진협의회 참석수당,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등 되겠고, 112페이지, 여비가 있는데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792만원을 계상했고, 업무추진비는 지역현안사업 추진으로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로 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인데 작년보다 270만원이 늘어난 4,434만원으로 계상했고, 민간인국외여비가 2,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중국 천태현하고 행정우호협력이 돼 있기 때문에 방문하는 여비입니다.
외빈 초청 여비로 1,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에도 초청을 했습니다만 내년 고인돌축제시 또 의회와 협의를 해서 천태현 관계자를 초청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4만원을 계상했는데 국제교류 관련행사 민간인 참석보상입니다.
113페이지, 기타 보상금으로 2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민제안 채택자 시상 포상금은 9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14페이지, 자체사업으로 해서 연구개발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억원은 현재 저희 군에 21세기 화순비전이 2000년부터 2011년까지 11개년 계획으로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장기간이기 때문에 보완하기 위해서 군종합개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까 합니다.
좀 더 확실한 군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1억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출연금 5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금액입니다.
중간에 기관공통운영비인데 인건비로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 기본급을 182억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기본급이 160억 6,765만원을 계상했고, 상여금으로 해서 13억 2,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당으로 총 38억 9,289만원을 계상했는데 가족수당이 4억 4,227만원이 계상됐고, 117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녀학비 수당으로 2억 2,521만원, 118페이지 상단에 대우공무원 수당으로 당해 직급해서 5년 이상은 상위 직급으로 대우를 해줍니다.
그 수당이 3억 972만원입니다.
하단에 특수지근무수당입니다.
우리 군에 특수지 수당을 받는 곳은 이서, 북면, 남면이고 1,944만원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관리업무 수당이 있는데 4급 공무원으로서 692만원이고 모범공무원 수당이 18만원, 기술업무 수당이 8,688만원입니다.
120페이지, 의료업무 수당이 2,448만원, 자동차운전업무 수당 768만원, 민원업무 수당 2,376만원, 전산업무 수당 300만원, 읍면근무 수당이 1억 8,900만원, 사회복지업무 수당이 828만원, 장려수당이 79만원, 121페이지, 기술자격증 소지자 가산금 3,384만원, 의사수당 1,032만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정액분 15시간해서 초과분 10시간해서 15억 2,934만원 이것은 직급별로 전 직원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3페이지, 휴일근무수당은 읍사무소 청소차 기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은 538만원, 육아휴직 수당이 4,800만원, 명예퇴직 수당은 최고 45개월까지 주고 있기 때문에 2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정액급식비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10억 6,000만원, 교통보조비는 10억 4,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4페이지, 설추석 명절휴가비는 16억 7,103만원을 계상했고, 가계지원비 27억 8,500만원, 연가보상비 8억 3,551만원, 기타직 보수로 해서 청원경찰이 해당되겠고 8억 6,3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8페이지, 행정수습공무원 급여로 20명 예상을 해가지고 1억 5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공설운동장, 오지호화백기념관해서 단순노무비로 기본급해서 5,2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발간실에 근무하는 일용직으로 해서 3,5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0페이지, 청사환경정리로 재무과에 계시는 청소하시는 분으로 4,194만원을 계상했고, 환경미화원으로 해서 1억 6,092만원 계상했습니다.
133페이지, 산림과 산림지도로 이것은 도비 보조로 총 3,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4페이지 상단에 건설과 수로원으로 도비 합쳐서 1억 6,114만원 계상했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각 실과의 서무관리요원으로 3억 9,8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6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산림과 휴양림 관리 인부임으로 3,365만원을 계상했고, 병해충예찰조사원으로 이것은 국도비 보조 인부임입니다.
그래서 1,239만원 계상했고, 야생동식물 보호원 도비보조로 1,137만원 계상했고, 출산 휴가자에 대리 근무자를 예상해서 3,973만원 계상했습니다.
137페이지, 경상적경비로 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집중관리로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해서 국내여비는 3억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공무원 교육여비 2억원, 군정 주요시책 추진여비가 6,000만원, 세미나 및 합동집무 참석이 2,500만원, 국내 선진행정 벤치마킹 3,000만원, 체육행사 등 참석여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여비로 공무상 국외출장 여비 3,500만원, 교육과정 국외연수 여비가 2,600만원, 선진행정 국외연수 3,900만원 등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업무추진비로 기준액을 선정해서 군수님 4,800만원, 부군수 3,300만원, 기획감사실장 300만원, 정원가산업무 추진비는 군수님 1,478만원, 부군수님 633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별 기준액에 의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기획감사실 420만원, 총무과 474만원, 재무과 510만원 등 해서 5,5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실과 인원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편성을 한겁니다.
140페이지,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본청에는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과장, 예비군중대장 해서 3,216만원을 계상했고, 농업기술센터는 소장, 과장, 농민상담소장 해서 1,080만원, 보건소는 180만원, 의회사무과는 5급, 6급해서 420만원, 읍장 180만원, 과장 120만원, 면에 면장, 한천출장소장해서 계상했습니다.
직급보조비는 총 11억 6,292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군수이하 전 직원에 대한 직급보조비입니다.
143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있는데 지난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행정자치부 훈령에 의해 정해진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감사담당, 세무담당, 예산담당, 관재담당, 법무담당, 대민활동비등 해서 3억 3,5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4페이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교육, 세미나, 공청회 등 민간인 참석자 보상으로 해서 1,000만원 계상했고, 자체사업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 물품구입비 집중관리로 해서 500만원 계상했고, 다음은 예산 운영인데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2,680만원으로 당초예산서 인쇄, 추경예산서 인쇄가 되겠습니다.
145페이지, 하단에 운영수당으로 238만원을 계상했고 그 내용으로 투자심사위원회 참석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 예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부서운영비로 576만원 계상했고, 예산업무추진비로 500만원 계상했고, 자체사업은 재정통합시스템 유지보수 대행비로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로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는 수용비로 해서 공직자 재산등록서식 인쇄 등 1,7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8페이지, 운영수당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 급량비 360만원 계상했고 중간에 여비가 있는데 국내여비로 부서운영비로 700만원, 읍면행정감사여비 32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공기관등대한대행사업비로 공직자재산등록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대행이 189만원, 149페이지, 의회법무계 소관으로 일반운영비로 해서 일반수용비로 6,158만원 계상했고, 각 실과소 관보구입 588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군 자치법규 추록발간, 소송수행 수임료 등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하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 2,000만원 계상했으며 소송사건 공탁금 및 기타공과금이 되겠고, 운영수당으로 해서는 화순군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등이 계상되었고, 151페이지 여비가 있는데 국내여비로 525만원 계상했고, 의회업무추진비로 1,500만원, 예비비가 되겠는데 기타해서 소송관련 증인 실비보상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홍보관리이고 15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화순 아파트 단지에 화순소식지를 배부하는 인건비로 해서 646만원 계상했고, 경상적 경비로 해서 일반수용비는 2억 7,131만원으로 정기간행물 구독이 1,366만원, 군정홍보지 제작이 4,980만원, 군정홍보 현수막 제작 300만원, 군기제작 96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군정기록사진보존이 620만원, 155페이지, 군정홍보 동영상물 편집이 3,400만원, 156페이지, 행정관서 신문구독료가 3,069만원, 군정홍보광고료가 1억 1,700만원, 일간지 방송광고료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80만원, 운영수당으로 화순소식지 편집위원회 참석수당 420만원, 여비로 해서 국내여비가 부서운영비로 6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홍보업무추진으로 1,800만원, 그 다음은 일반 보상금이고 기타보상금으로 화순소식 독자투고 보상비 252만원, 화순소식 퀴즈당첨보상 12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영상편집 모니터 구입비로 이것은 청내홍보자료 모니터링을 홍보계에서 군청 본청현관, 민원실, 구민원동 청사 이렇게 해서 내 보내는데 고장이 나면 어디서 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완전하게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VISION 1030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일반수용비 1억 6,000만원을 했는데 홍보물제작이나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기획팀 특근자 급식비 등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로 해서 타시군 벤치마킹 등 자료수집 출장 여비로 700만원을 계상했고, 국외여비로 해서 해외 선진사례 수집 연수 여비로 6,000만원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으로 기획팀 자문위원 선진사례 수집 해외연수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 625페이지, 지방채상환입니다.
지방채상환으로는 저희들이 차입금 이자로 해서 9억 6,657만원을 계상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 이자상환입니다.
현재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은 국비, 도비, 군비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 계상했습니다.
차입금 원금인데 원금도 역시 국비, 도비, 군비 합쳐서 25억 7,600만원을 내년도에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총액의 1% 수준인 25억원을 저희들이 선정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실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예. 정중구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의회업무 추진비는 1,500만원인데 의회업무 추진비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지금 의회업무 추진비라고 돼 있습니다만 군수님의 업무 추진비와 기관장의 업무 추진비가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 한도액을 각 실과소에 배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어떤 합동연수를 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합동토론회를 한다든지 할 때 식사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경비를 의회 업무를 지원하는 의회법무계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집행하기 편리하게 배분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이게 각 과마다 돼 있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각 과마다 나눠놨습니다.
기준액을 가지고 그 범위에서 …….
○ 위원 정중구
한곳에 너무 많이 세우면 안 되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많이 세우면 집행하기가 곤란합니다.
총무과에서 총괄 관리한다고 했을 때 각 실과에서 자기가 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 쓰고자 할 때 총무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예상을 해가지고 각 실과에 배분을 해 놨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의회업무추진비를 안 쓰면 ……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업무추진비 안 쓰면 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 위원장 조유송
참고적으로 의회 업무 추진비가 2006년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내용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112페이지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지역현안사업 추진이라고 했는데 2007년도 현안사업 추진 계획서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97건인가 67건인가를 현안사업 카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정부 각 부처와 반영해 주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는 외부에서 업무 관련해서 왔을 때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123페이지 교통보조금이 있는데 임시직들은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기능직까지 포함해서 정규직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봉급에 합산을 합니다.
○ 위원 정중구
급식비도 마찬가지 입니까?
근데, 2007년도 임금 아닙니까?
몇 퍼센트 올린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내년에 별도로 임금이 결정되면 정부에서 다시 내려옵니다.
○ 위원 정중구
그럼 여기에서 증액이 되겠네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여기 증액된 것은 인원수가 늘어나서 증액된 거고, 내년에 인건비가 내려오면 다시 조정이 가능하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재조정 하신다. 그러면 비정규직은 조정을 어디서 합니까?
행자부에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비정규직은 자체에서 합니다.
○ 위원 정중구
군자체에서 …….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임금은 위에서 내려오고요.
노동부에서 결정이 돼서 내려오고 ……
○ 위원 정중구
최저임금제, 비정규직은 최저임금을 주죠?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우리 기관에는 일용직 단가가 결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 위원 정중구
노동부에서 내려오는데 최저임금제를 적용해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최저임금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하여튼 임금 표준을 정해가지고, 물론 결정을 할 때는 감안하겠지요.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해서 생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지요.
○ 위원 정중구
비정규직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153명입니다.
○ 위원 정중구
그런데 그 분들에 대한 임금을 노동부에서 정해준 대로 합니까? 아니면 지자체에서 ……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안 합니다.
○ 위원 정중구
내려오는 것만 해주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 위원 정형찬
실장님 ! 정규직 정액급식비가 10억 6,080만원으로 책정됐는데 각 실과별 각계별로 급량비와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기획감사실에 총괄적으로 세워진 급량비는 봉급에 포함해서 주는 것이고, 우리는 딱 25시간만 주거든요.
그런데 그외 많게는 60시간 이상을 지급하게 됩니다.
업무형편상 별수 없이 새벽까지 특근을 시킬 때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실과별도로 주도록 되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현재 각 실과에 딸려 있는 계가 있는데 급량비하고 여비가 공동적으로 100만원 정도 올랐는데 작년 수준으로 동결한 계도 있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감안을 하고 ……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급량비를 말씀하셨는데 급량비는 총괄적으로 나가는 것은 점심만 나갑니다.
점심값만 봉급에 합산해서 주고, 저녁 특근을 하면 밥을 먹고 해야 합니다.
○ 위원 정형찬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일용인부들 보면 기본급 차이가 있거든요?
단순인부라든지 발간실에 근무한다라든지 하는데 그 차이가 정해져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필경사인부임 이라든지 해서 단가 조정을 할 때 구분이 나눠지는데 ……
○ 위원 정형찬
어떤 인부임은 28,500원, 제가 알기로 노동청에서 공시된 최저임금이 ……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그것이 일용인부 해가지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직종이 다양합니다.
업무 성격을 봐 가지고 저희들도 가능하면 그 사람들을 우대하는 차원에서 직종을 대여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업무추진비에 군수님,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현재 재정이 빈약하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경상적경비를 조금씩 줄여나가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작년 대비 수준으로 업무추진비라든지 작년 대비에 맞춰가지고 올라왔어요.
제가 의구심이 가는데 뭐냐 하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나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나갑니다.
가령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거기에다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나갑니다.
그러면 각 과의 과장님이 책임자이신데 각 과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나가고, 직책급 업무추진비 등 자, 좋습니다.
이것도 나가고 뒤에 보면 또 직급 보조금이라고 해가지고 군수 얼마, 부군수 얼마, 4급부터 직급부터 나옵니다.
거기에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라고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중복이 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만 틀릴 뿐이지 중복이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직책급 업무 보조비라든지 직무 수행이라든지 하는 것은 전부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다만 시책업무추진비가 여기도 들어있고 저기도 들어있고 하니까 이것이 자꾸 나눠져 있어 헷갈리게 넣은 감은 있습니다만 방금 전에 정형찬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총액을 맞춰보면 총액의 기준 범위에서 각 부서별로 나눠서 놨기 때문에 자꾸 그런 말들이 중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시책추진비는 얼마,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얼마 그렇게 한꺼번에 모아서 보면 행자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 지침에 그 기준 범위에서 전부 다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면 여기저기에 나눠서 하다 보니까 똑같은 소리가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예. 여기는 설명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참고로 하고 기획감사실이 작년대비 14억원 증액되었죠?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의회업무추진비는 정중구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현재 자료를 객관적으로 뽑을 때 가령 항마다 세세항이 있는데 도지사나 군수와 주민과의 대화에서 몇명이다라는 사람 숫자의 근거는 기획감사실에서 임의적으로 정하신거죠?
꼭 그 숫자는 아니더라도 한 200명이 될 수 있고 500명이 될 수 있고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우리가 정한다기 보다는 예산 편성이라는 것이 글자 그대로 저희들이 예측을 해가지고 이 정도 수준이면 괜찮겠다. 해서 ……
○ 위원 정형찬
예산 편성 지침에 정해진 것은 아니다. 이 말씀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그래서 내년에 의욕적으로 하고자 신규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159페이지, VISION 1030으로 내년도 전체 예산이 3억 7,000만원 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 위원 정형찬
VISION 1030 홍보물 제작 1,000만원, VISION 1030 CD 제작 1,500만원, VISION 1030 기획팀 자문위원회의 참석 수당 8,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화순군 각종 위원회에서 현재 지급되는 수당이 7만원 정도 잡혀 있죠?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 위원 정형찬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이 7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특별히 10만원으로 올라온 근거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우리가 위원회를 하다보면 하루 종일 안 하고 두시간, 세시간 많게는 네시간, 오전 9시에 시작하거나 10시에 시작해서 점심시간 전에 끝나거나 아니면 오후에도 하거든요.
근데 VISION 1030 추진위원회는 예측하기를 화순 발전을 위해 토론을 할 때는 오전에 시작해서 오후까지 갈 수도 있다. 해서 시간적 공간을 넓혀가지고 운영하기 위해서 ……
○ 위원 정형찬
실장님 ! 여기서는 설명만 듣고 다음 총무과도 있고 빨리 끝내야 하기 때문에 VISION 1030 기획팀 자문위원회의 참석수당에 20명으로 해서 계상한 것이죠?
그러나 보니까 국내여비 700만원, 국외여비 400만원 곱하기 15명해서 6,000만원 올라왔는데 현재 공무원들이라든지 의회사무과 직원들과 의원들 선진지 견학을 할 때 예산지침 편성을 1인당 얼마를 책정하신지 아십니까?
장들은 빼 놓고 130만원 정도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그렇다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너무 과다하게 했지 않느냐 생각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올해 14억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VISION 1030 빼면 물가대비 상승을 따져 보면 증액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열심히 해 보겠다는 의욕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예. 정중구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저기 112페이지 말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우호교류 외국기관단체 초청여비가 있는데 중국 천태현이죠?
자매결연 맺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우호교류 협정을 맺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이분들 금년 고인돌 축제 때 오셨죠?
고인돌 행사 때 오셔가지고 하신 것이 뭐가 있어요?
오셔가지고 인사말만 10분 정도하고 가셨는데 ……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인사말씀을 하셨지만 근데 저희들과 토론을 했습니다.
중국 천태현하고 우리군과 함께 앉아서 양 지역에 서로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 위원 정중구
천태현과 우호교류를 하는데 그 분들과 말을 했을 때 뭐가 좋더라 한 가지만 말씀해 보셔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제가 천태현을 가서 보니까 상당하니 개방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의지가 도시계획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규모 있게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과 교류를 할 때는 단기간 동안 이익을 취한다. 우리에게 실리가 있다. 이것 보다는 서로 교류를 하다보면 보이지 않게 우리가 그분들에게 느낄 수 있는 것, 또 그분들이 우리에게 느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발견해 가면서 서로 상생의 발전모습과 방향을 모색해 보자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 우리도 가고 그쪽에서도 오고 그러니까 돈을 4,000만원 정도 썼으면 배울 점이 있어야지 실현할 의도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아니, 중국어 몇 마디 배워 왔을지 몰라도 ……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제가 표현력이 없어서 다 표현하지 못합니다.
천태현이 신도시를 개발하는데 엄청난 규모로 계획구상이 아무 잘 되어있더라고요.
○ 위원 정중구
그러면 왜 화순군은 모든 기술이 중국보다 앞서 있는데 못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
○ 위원 정중구
교류 한지가 4년이 지났는데 ……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행정우호교류 협정을 한 것은 금년에 와가지고 본격적으로 했고 전에는 자매결연 이전의 관계로 해가지고 행정우호교류 협정을 금년에 책정했거든요.
그전에는 친선교류로 해서 왔다 갔다 했고, 그래서 금년에 행정우호교류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이것을 2~3년을 통해서 발전이 되면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승인을 받아서 자매결연을 정식으로 할 겁니다.
○ 위원장 조유송
실장님 ! 여비가 말입니다.
다른 부서보다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에 많거든요.
지침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위적으로 정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각 계단위에 있는 여비는 다른 실과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한테 있는 여비는 각 실과의 부족분으로 국내여비로 간다고 했을 때 예산계에서 공통으로 세워가지고 여기는 국내여비만 세워놨기 때문에 국내여비중에서도 관외출장을 갈 때는 예산계에서 배분을 해 줍니다.
관외출장은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실과로 배분하지 않고 관외출장 여비는 예산계에서 하기 때문에 여비가 많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홍보계장님 오셨습니까?
홍보계 업무추진비 1,800만원 있죠?
어디에 쓰시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법무계에서 관리하는 업무추진비와 마찬가지로 우리군의 시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 주재기자들은 물론이고 본사기자들, 외부여론기관에서 왔을 때 토론을 한다든지 어떤 행사를 할 때 점심식사 또는 그에 따른 경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꼭 그 돈을 소비한다는 것이 아니고 배분을 해 놨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VISION 1030에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홍보할 수 있는 자료 나와 있습니까?
VISION 1030 에 대한 결과가 나와 가지고 “이런 일을 했다.” 라는 결과가 나왔습니까?
CD제작을 하려면 결과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까지 해가지고 시책추진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열심히 1030 시책에 대해서 세부 상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해서 12월 하순경이 되면 계획이 완전히 마무리 될 겁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부서별로 업무 배분을 해 주고 구체화된 계획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게 될 겁니다.
내년 한 1월, 2월 정도에 구체화 되어서 의원님들께서 “아, 이것이구나!” 하고 느끼실 수 있도록 업무가 추진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때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유송
직원 8명이 매일 250일간 특근을 하겠네요.
급량비가 1,000만원 올라 왔는데 ……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지금도 그 사람들은 매일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없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화순소식 배부 인부임으로 640만원밖에 안 되는데 24,500원으로 22명으로 화순읍을 돌린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 돌릴 필요 없다고 봅니다.
우체국에 맡기면 우체국에서 하는데 왜 이것을 이런 조그만 예산을 쓰고 있는가 이것이 알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화순소식지를 발행해 배부하는데 사실 아파트 단지만 인부임을 활용해 가지고 배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현관에 쌓아 논는 사례들이 발생하여 좀 더 효율적으로 하자 해서 전에 계시던 의원님들이 아파트 단지는 배부하도록 해 주라 이렇게 해서 배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 조직을 통해서 이장님이나 통반장을 통해서 배부하도록 했는데 원활히 안 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우체국에 맡기면 정확히 배달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어차피 우리가 작업을 해 줘야 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유송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유송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 설명을 듣기에 앞서 본 예산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 소속 위원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 실과소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허길중
총무과장 허길중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 1억 6,323만원, 퇴직금 4억 8,000만원, 부상치료비 400만원, 고용보험료 5,324만원, 교육여비, 급량비가 있고 산재보험료로 3,4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1페이지, 행정계 일반수용비로 6,637만원 계상했고 주요내용으로 부서운영비, 상황실운영 홍보물 제작, 주요시책행사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비용으로 2,637만원으로 계상했고 주요내용으로 전남시장군수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이장상해보험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해서 시험문제 출제수당과 위원회 참석수당 등 882만원 계상했고, 167페이지, 행정계 급량비로 해서 805만원 계상했고, 부서운영비로 1,33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부군수 소관인 여론 및 동향관리 3,000만원, 군수 군정 추진 1억 3,900만원, 자율방범대원운영비로 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13개 읍면에 있는 자율방범대 분기별로 연합회의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민간인국외여비로 남북교류협의회 대북협력사업을 5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상ㆍ하반기로 일년씩 북한에 교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총 1,862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으로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력사업 추진비로 1,000만원, 공무원부인 교육여비 보상, 도지사 도민과의 대화 참석자 보상, 군수 군민과의 대화 참석자 보상 등입니다.
그리고 퇴직예정공무원 사업시찰 여비로 총 15명인데 부부간으로 30명해서 7,500만원 계상했고, 전 공무원에 대한 평가 상여금으로 682명에 대해서 11억 3,571만원을 계상했고, 연금부담금으로 17억 155만원, 169페이지, 보전금은 연금부담금 지급액을 비교해서 연금부담금이 과다할 때 부족금액을 충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규직과 청원경찰해서 6억 2,076만원을 계상했고, 퇴직수당 부담금으로 7억 6,321만원, 재해보상 부담금 4,824만원 계상했고, 다음은 170페이지, 국민건강보험금으로 정규직, 청원경찰, 상근인력 포함해서 7억 8,402만원 계상했고,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지원으로 총 3,236만원 계상했고, 171페이지, 연금지급금으로 사망조의금 7,500만원, 일제강제동원 진상규명 사실조사 인부임으로 국비 1,719만원 계상했고, 일제강제동원 진상규명 사실조사 소모품 구입비 일반수용비로 해서 305만원, 일제강제동원 진상규명 사실조사 여비 700만원 국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대여장학금 출연금으로 2억 6,333만원, 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 3,0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4,000만원 계상했고, 173페이지, 서무통계계 소관으로 일용인부임으로 체육의날 행사하고 등산대회 급량비해서 총 54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사업체통계조사 인부임 1,776만원 계상을 했는데 그 내용은 조사구설정 전산 및 요도작성, 조사구설정 전산 입력, 교육 및 실지조사 등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 서무계 일반운영비로 해서 3,240만원을 계상했는데 주요내용은 마을보급 태극기 구입, 가로게양용 태극기 구입, 발간실운영 소모품 구입, 기록물관리용 소모품 구입, 총무계획 책자발간, 175페이지, 공무원 체육의 날행사, 통계연보 발간, 표창장 제작, 당직실관리 운영,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등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해서 8,177만원을 계상했는데 문서발송 우편요금, 생일축하 경축전보 요금 등이 되겠고, 운영수당으로 7,215만원을 계상했는데 당직수당이 되겠고, 서무계 부서운영비하고 체육의날 행사, 직원등산대회 등 해서 2,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7페이지, 임차료 350만원, 발간실 연료비 162만원, 무인경보시설유지비 7,094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으로 본청및의회동 직속기관 및 읍면, 유관기관에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 금년도부터 시행된 주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작업이 금년부터 3년 동안 시행되는데 작년도에 장비를 3억원에 구입을 해가지고 H/W 유지보수, S/W 유지보수로 각각 1,560만원, 1,5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무계 여비로 837만원으로 부서운영 525만원, 문서사송 여비 312만원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 포상금으로 해서 표창자 시상품 100만원, 장한일꾼상 시상 300만원, 발로 뛰는 간부상 100만원, 공무원 체육의날 행사 시상품 및 경품 600만원, 직원 영육아 보육료 지원 1억 6,320만원, 위생원 산업시찰 600만원, 직원 선택적 복지사업 6억 2,350만원으로 8억 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보다 5억 5,716만원이 늘어난 것은 직원 선택적 복지사업이 작년 추경 때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통합방위협의회 운영지원과 읍면방위협의회 운영지원으로 800만원이 계상되었고, 주요 기록물 영구, 준영구 문서 전산화 사업비로 해가지고 1억 5,000만원 계상했고, 예비군육성지원경상적보조비로 해서 총 3,540만원 계상했는데 주요 내용으로 예비군 수송차량 임차료, 우의, 전투용 배낭?, 예비군훈련장 정비, 예비군 무기고 철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료실 서가 시설로 2련 고정식과 2련 이동식으로 980만원 계상했고, 중간에 있는 콘도회원권 구입은 이것은 저희 노조에서 전 직원들 요구사항이 있어 금호콘도를 대상으로 해서 2,800만원씩 5구좌를 계상했는데 저희 직원들이나 의원님들이나 앞으로 선택적 복지제도에 수반되는 사항인데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타 지역에 연수, 휴가, 교육을 할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콘도를 5구좌 구입 요구했는데 이것이 되면 아시아나 항공을 공무원과 의원님들이 활용할 때는 전체 10%씩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후생복지 차원으로 해서 콘도회원권 5구좌를 구입하도록 계상했습니다.
182페이지, 자치협력계 일반수용비로 1,026만원을 계상했는데 주요 내용은 내고장인재육성 장학증서 제작, 공무원 교양강좌 운영, 주민자치 홍보물 제작 등 계상했고 공직자 의식전환 및 자기혁신 위탁교육 2,800만원을 계상했고, 화순군장학진흥위원회 참석 수당 84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245만원, 화순군교육환경발전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49만원, 공무원 교양강좌 강사수당 150만원, 공무원 직장교육 강사 수당 160만원, 직원 능력 개발비 보조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협력계 급량비로 해서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해서 1,880만원 계상했고 주요 내용으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이 해당되겠습니다.
184페이지, 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 운영비로 총 800만원 계상했는데 내용으로 복사기 유지비 등 5가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협력계 부서운영비로 600만원, 공직자 의식전환 및 혁신교육비 320만원, 공무원노동조합 워크샵 참석 여비 400만원, 185페이지, 산하 공직자 국외 선진행정 연수 3억원을 계상했는데 금년에는 1억 7,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전체 인원 중 안 간 인원이 350여명이 되는데 총 예산이 5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내년도에 3억원을 세워서 하고 2008년도에 나머지를 세워서 전체가 한번씩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무원 후생복지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장자녀 장학금으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마을 국민운동 교육대상 실비보상 700만원,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자 보상 675만원, 화순읍 주민 자치센터 운영비 560만원 계상했는데 주요 내용으로 자치센터 박람회 견학, 지원봉사자 중식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비로 해서 약 3억원 계상했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도비하고 군비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새마을국민교육 위탁비로 700만원, 187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서 총 4억 640만원을 계상했는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지원경비로 3억원, 영어타운 시설 운영에 7,640만원, 산학협력 우수실업고 육성사업으로 화순실고가 해당 되겠고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내고장인재육성장학금기금 출연금으로 7,000만원 계상했고, 정보통신 일반수용비로 해서 1,645만원 정보화도서, 공무원정보화 교육 교재 등 일반운영비가 해당되겠습니다.
190페이지, 정보통신 공공요금 및 제세로 3억 3,256만원을 계상했고 주요내용으로 정보화마을 무인경비 용역료, 홈페이지 실명인증 수수료 등 공공요금에 대한 일반전화요금, 인터넷사용료 등 전체 운영비에 대한 요금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 정보통신계 급량비로 해서 430만원 계상했고,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 2,646만원 계상했고, 주요내용으로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유지비 3,312만원, 193페이지, 전자문서시스템 유지 2,137만원 계상했고, 화순고인돌 체험 학습관 유지로 1,009만원, 업무용전산장비 유지비 793만원, 194페이지, 정보통신계 부서운영비 800만원,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140만원, 195페이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부임으로 국비, 도비, 군비해서 1,52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1명으로 능주 정보화 마을 운영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정보화교육 강사 수당으로 해서 도비, 군비해서 960만원, 임차료 해서 국비보조로 1억 2,282만원을 계상했고, 내용은 시군행정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리스료가 되겠습니다.
업무용 전산개발비로 해서 업무용 소프트웨어 1,322만원, 197페이지, MS OFFICE 프로그램으로 해서 1,080만원, 소식지, 반상회보 등 자료 DB 구축비 840만원, 시군 행정정보화 DB 보완 구축비 4,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면회의실 방송시설비로 춘양면, 동복면, 동면에 500만원씩 계상했고, 198페이지, 면과 리간 마을방송시설로 총 2억 966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현재 13개 읍면중에서 남면이 마을하고 면간 행정방송시스템이 구축되었는데 굉장히 유용하답니다.
재난이라든지 급박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에는 이장님들이 전화나 휴대폰으로 방송을 하면 바로 읍면에 방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남면을 제외한 12개 읍면에 대해서 시설을 하는데 10억원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3개 면을 하고 2008년도 화순읍을 비롯해서 4개면 하고 나머지 6개면 해서 13개 읍면 전체가 완료되면 군에서 면간 즉 군에서 방송을 하면 마을까지 가는 시스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서 컴퓨터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내부연한이 3년인데 5년을 기점으로 해서 매년 바꿔주고 있습니다.
컴퓨터 180대 교체해주는 것으로 2억 7,000만원 계상했고, 프린터는 5,500만원 5년인데 7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론가스 소화기는 통신장비나 전산장비가 집중돼 있기 때문에 500만원씩 2대해서 1,000만원 계상했고, 199페이지, 읍면 키폰전화기 260만원, 키폰주장비 예비카드 394만원, 허브구입비로 1,000만원, 백본스위치 8,000만원, L4스위치 7,000만원, 혁신분권계 일반수용비로 1,619만원 계상했는데 주요내용으로 혁신우수사례집 발간 외 7가지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위탁교비로 160만원 계상했고, 201페이지, 지역혁신협의회 연찬회 등 운영수당으로 426만원, 혁신계 급량비로 240만원 계상했고, 임차료로 해서 지역혁신박람회 참관 차량 60만원, 연찬회 포럼 등 시설 사용료 200만원 계상했고, 부서운영비 여비 400만원, 혁신 우수 자치단체 벤치마킹 1,000만원 계상했는데 읍면, 실과소 해서 우수사례가 있으면 ……지금 혁신분권계에서는 새로운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에 대해서 실무자하고 담당자하고 같이 벤치마킹을 해서 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혁신박람회 참관 110만원, 신활력 우수지역 견학 220만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우수지역 견학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203페이지, 농어촌 우수고교 육성지원 2,500만원, 하단에 비서실일반운영비로 720만원, 사무용품 구입 50만원 등 계상했고, 204페이지, 비서실 부서운영비로 해서 360만원, 군정수행 여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743페이지, 장학진흥기금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3,355만원을 계상했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7,000만원을 잡았습니다.
744페이지, 예치금회수로 11억 4,937만원을 계상했고, 745페이지, 내년도 내고장인재육성 장학금 지원금으로 대학생 3,600만원, 고등학생 8,400만원해서 1억 2,000만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총무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예. 정중구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168페이지를 보면 남북교류협의 대북협력사업 250만원씩 2명 있는데 뭡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저희들이 전라남도하고 북한하고 농업관련 사업 교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민간인들 기술지원이라든지 민간인들 국외여비입니다.
금년에는 상반기에는 선거로 못 갔는데 하반기에 민간인이 하우스에 대해 설명해 가지고 호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북한 가서 지도를 해주고 ……
○ 위원 정중구
지도해 주고 왔어요?
북한에서 하우스를 만들고 있어요?
○ 총무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중구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평안북도 대동군인가, 농기계 공장도 신설하고 하우스 하는 곳도 나중에 명칭은 파악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력사업 추진은 어디를 말합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저희들이 사하구 하고는 자매결연이 돼 있고요.
양천구는 우호교류가 돼 있는데 2006년도에는 선거관계로 한번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활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한 구하고 4번한다. 이것이 1,000만원 이다. 이 말입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중구
군수 군민과의 대화 참석자 보상금이 뭡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간단한 다과입니다.
○ 위원 정중구
퇴직예정공무원이 15명 배우자 포함해서 가는 것 하고, 일반공무원 150만원씩 해서 2억원~3억원 올려놓은 것하고 금액이 틀립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이것은 금년도부터 …… 여기에 있는 퇴직예정공무원들은 사무관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가시기 때문에 국외연수를 한번도 안간 150만원 은 일본을 연수대상으로 했고요.
여기 250만원은 일본을 제외한 유럽이나 기간도 약간 길고 마지막으로 퇴직공무원을 우대하는 차원에서 1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국외연수로 3억원 올라왔는데 사무관이 해외연수를 가면 시찰비가 많이 올라가죠?
○ 총무과장 허길중
그런 것 없이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직급에 상관없이 1인당 120만원씩 했습니다.
○ 위원 정중구
170페이지,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지원이 있는데 ……
○ 총무과장 허길중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 3,236만원은 평통에 저희들이 안배해 가지고 평통에서 사용되는 경비입니다.
○ 위원 정중구
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이것은 금년도에 벼 베기를 했지 않습니까?
일회용으로 끝나버릴 것이 아니라 평통회장님 말씀이 화순군에서 출연금을 해가지고 무엇인가 업적이 남는 것을 해야겠다. 해서 일회용 사업이 아닌 계속적인 사업구상으로 ……
○ 위원 정중구
우리나라에서 시멘트, 쌀 다 퍼주고 ……
○ 총무과장 허길중
아니, 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 3,000만원 말씀하시죠?
○ 위원 정중구
예.
○ 총무과장 허길중
이것은 시에는 5,000만원, 군에는 3,000만원입니다.
지침으로 내려와서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4,000만원을 말씀하신 것이죠?
○ 총무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중구
또 벼 베기를 한다, 아님 모내기를 한다, ……
○ 총무과장 허길중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통협의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구체적인 사업을 한다고 ……
○ 위원 정형찬
현재 170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있지 않습니까?
작년 예산에 없었는데 작년에 평통으로 지원된 예산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시 목을 민간이전으로 만들어가지고 3,2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는 실비보상금에 책정을 해가지고 이번에 따로 민간이전을 시켜서 자본을 만들어놨고 뒤에 보면 4,000만원을 만들어놨는데 소위 말하는 이번에 갔다 온 ……
이렇게 화순군에도 일손이 부족하고, 이런 와중에 물론 좋습니다.
남북 교류도 좋고 북한을 도와주는 것도 좋은데 이왕이면 한 목을 정해가지고 지원을 한다든지 해야지 이렇게 몇 군데에 찢어 놔가지고 결국은 1,500만원 정도 지원이 더 가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다 합해 보면 1,5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금액입니다.
과장님 ! 그것 좀 알아주시라고 한 겁니다.
○ 위원장 조유송
참고적으로 말입니다.
북한 지원금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희가 고기를 주는 것 보다는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취지인데 이번에 오방록 위원님과 저가 금강산 벼 베기 다녀왔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거든요.
지명은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하우스 20개동 설치된 곳도 콤바인도 몇 군데 있는데 저는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무작정 돈 같은 것은 정하지 않고 잘해 갈 수 있는 것으로 해 보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 정중구
171페이지, 사망조의금 250만원씩 30명 해가지고 7,500만원이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의료보험카드에 등재돼 있는 직계존비속이 돌아가셨을 경우 통상적으로 그런 것을 말합니다.
부모나 자녀 들입니다.
○ 위원 정형찬
체육의날 행사 급량비와 등산대회 급량비가 각각 계상돼 있는데 180명은 …….
○ 총무과장 허길중
이것은 일용직입니다.
왜냐하면 정규직은 저희가 잡는데 일용직은 별도로 잡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정규직은 680만원 잡은 것이고 …… 202페이지 보면 국내여비에 부서운영, 혁신 우수 자치단체 벤치마킹해서 1,400만원 있습니다.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을 보면 제 생각에는 중복이 됐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실비보상은 민간인들이나 위원들을 모시고 갈 때 그래서 10명하고 20명 비용이고 혁신우수 자치단체 벤치마킹은 공무원들 여비로 해서 차로 가고 했을 때 ……
○ 위원 정형찬
작년에는 없었죠?
○ 총무과장 허길중
그래서 하반기 때 의원님들한테 보고해서 특별히 배려 해가지고 신활력사업은 전국 순위안에도 들어가고 굉장히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비서실 여비로 200만원 잡혀있는데 별정직 이번에 들어왔는데 그에 따른 여비입니까?
○ 위원 정중구
화순군 비서실장이 몇 명입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한명입니다.
○ 위원 정중구
한명이 누구입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권석주 비서실장입니다.
○ 위원 정중구
또 한명은 누구입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비서입니다.
○ 위원 정형찬
영어타운시설 운영에 7,600만원 지원한다고 했는데 화순초등학교에서 하게 될 거죠?
○ 총무과장 허길중
화순초등학교에 영어타운을 짓더라도 화순초등학교만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13개 읍면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방학이나 주말을 이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정형찬
내년도 계획서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 2,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고 도비 1억 3,000만원 있고 총 2억 5,000만원이 있는데 사업이 늦어진 것은 당초에 영어타운 보다 더 큰 영어마을 유치를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다음주 중에 군수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처리하도록 …….
○ 위원 정형찬
2007년도 예산서에 있는 예산의 각 항목들은 각 실과별로 계획을 짜서 군수님한테 결재를 맡아서 올린 것이죠?
○ 총무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형찬
어떤 목에 대해서 두리뭉술하게 내년도에 사업을 하겠다. 해서 올린 것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영어타운 시설운영에 대해서 7,64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서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임차료는 뭡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5대 컴퓨터 전산망 장비 임차료입니다.
5년간 1억 2,000여만 원씩 하면 장비가 우리 장비로 됩니다.
지금은 분할해서 갚아나가는 것입니다.
국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
○ 위원 정형찬
통신 장비이다 이 말이죠?
○ 총무과장 허길중
5대 정보통신 장비입니다.
인사, 세정, 지적 또 여러 가지 5대 시스템이 전부 연결됩니다.
○ 위원 정중구
176페이지를 보면, 생일축하 경축전보에 1,700건이 있는데 어떻게 1,700건 입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정규직, 일용직 배우자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 위원 정중구
177페이지를 보면 시설장비유지비로 7,000만원 있는데 무인경보시설을 계약을 하게 되면 자주 바꿔집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경쟁으로 하기 때문에 자주 바꿔집니다.
내년부터는 3년간 하는 것으로 ……
○ 위원 정중구
공무원 체육의날 행사 시상품 및 경품으로 600만원 해 놨는데 시상품하고 경품이 똑 같죠?
○ 총무과장 허길중
아니죠.
시상품은 1등, 2등, 3등 해서 하는 것이고 경품은 뽑기 해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위원 정중구
위생원들 산업시찰로 해서 600만원 있는데 ……
○ 총무과장 허길중
이것은 꼭 해 줘야 합니다.
○ 위원 정중구
다른 사람들은 외국으로 가는데 왜 이 사람들은 20만원으로 해 놨습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이것은 연말에 별도로 추가로 부부간에 차 한대를 대절해서 국내산업 시찰하는 겁니다.
이분들은 직원들 외국 갈 때 한번씩 가고 추가로 연말에 가는 것입니다.
○ 위원 정중구
미화요원 중 외국에 가신 분 명단 있습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미화요원은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정규직 먼저 가고 나서 나중에 ……
○ 위원 정중구
직원 중에 외국을 세 번, 두 번 간사람 있고 한번도 안 간 사람이 있는데 업무상 가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포함 안 됩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총무과 자체 계획에 의해서 일본 연수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안 간 사람들은 현재 계획에 안 간 것으로 ……
○ 위원 정중구
일본으로 선정된 이유가 뭡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미국을 제외한 가장 선진화 된 나라로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배울 만하는 곳이 일본으로 최적지로 그렇게 알고 선정했습니다.
○ 위원 정중구
갔다 와서 실천을 해야 하는데 하느냐 이 말입니다.
○ 총무과장 허길중
마음에 긴장감을 갖는 것도 엄청난 겁니다.
○ 위원 정중구
179페이지, 군통합방위협의회 운영지원은 누구한테 줍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군통합방위협의회에서 쓰는 운영비로 그때그때 위문을 간다든지 할 때 500만원을 책정했고 또 읍면방위협의회 운영지원비 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사단에 갖다 주는 겁니까?
17연대에 같은 곳에 가는 겁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그런 곳에 전투경찰 있지 않습니까? 위문 갈 때 ……
○ 위원 정중구
전투경찰은 경찰서에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의무공무집행하는데 위문할 때, 지역방위에 해당되는 겁니다.
○ 위원 정중구
180페이지, 주요 기록물로 영구, 준영구 문서 전산화 구축에 1억 5,000만원이 있는데 뭡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금년에 1억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했는데 영구하고 준영구 문서를 전부 데이터베이스화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종전에는 문서를 보려고 하면 문서고에서 문서를 찾아서 했는데 이 테이타베이스 작업이 끝나면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앉아서 컴퓨터로 찾아가 바로 볼 수 있는 이중화 작업입니다.
영구나 준영구 문서를 분실했을 경우를 대비하는 겁니다.
똑 같이 스캔해서 전산화하는 것으로 설령 잃어버린다 해도 전산화로 보관해서 그야말로 영구 보관될 수 있도록 이중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3개년에 거쳐서 완료하도록 돼 있습니다.
실지로 1억 5,000만원보다 더 세워서 3억원정도 세워서 금년에 하고 내년에 2개년에 거쳐서 해야 하는데 1억 5,000만원씩 하면 금년까지 합쳐서 4개년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위원 정중구
예비군훈련장 정비 지원이 있는데 예비군훈련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 총무과장 허길중
군부대에 ……
○ 위원 정중구
714부대 입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중구
714부대에 해준다고 하지 왜 예비군훈련장 정비 해 놓고 또 그 밑에 보면 예비군 무기고 철거는 매년마다 1,000만원이 들어가는데 …….
○ 총무과장 허길중
경찰서 무기고가 필요 없게 되어서 철거를 하도록 …….
○ 위원 정형찬
2005년도에는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는 없었는데 2006년도에 730만원을 계상했는데 올해 갑자기 3,540만원으로 늘어났네요?
○ 총무과장 허길중
예비군 훈련장 정비로 …….
○ 위원 정형찬
예비군 훈련장 정비도 1,200만원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참고로 2005년도 까지는 없었다가 2006년도 …….
○ 총무과장 허길중
이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182페이지, 공직자 의식전환 및 자기혁신 위탁교육 40명씩 2회에 거쳐 35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금년에 생산성본부에서 전문교육기관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위탁해가지고 받습니다.
○ 위원 정중구
몇 박 며칠입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보통 2박 3일입니다.
○ 위원 정중구
식비하고 교육비하고 …
○ 총무과장 허길중
연수비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신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유송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재무과장 안태호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4페이지 재무행정입니다.
세정관리에 1억 1,13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4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먼저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4,300만원 계상되었고, 205페이지 부서운영비 1,900만원, 지방세안내홍보용 책자 제작 400만원, 지방세연찬회 책자 발간비 100만원, 초고속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755만원, 206페이지, 초고속프린터 소모품비 154만원, 칼라프린터 소모품비 100만원, 기타로 등록 및 취득신고계산서 제작, 취등록세고지서 제작, 면허세고지서 제작, 전산기록지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시설장비유지비로 4,320만원 계상했는데 207페이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지방세종합전산 S/W 유지보수비 3,168만원, 지방세주전산기유지보수비 552만원, 초고속프린터유지보수비 360만원, 봉합기유지보수비 24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급량비로 600만원 계상되었고 읍면재무업무추진비 1,000만원으로 전산소모품비는 13개 읍면에 쓰는 지방세고지서 출력용이나 프린터 토너 구입비로 750만원 계상됐고 유일하게 재무계가 있는데 읍사무소 재무업무 급식비로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800만원 계상했고, 회계관리에 있어서 총 1억 2,396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었고 금년도 대비해서 3,1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208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8,400만원으로 구체적인 내용으로 결산서 유인 455만원, 결산서부속서류 유인 455만원, 회계장부 구입 637만원, 원가계산 및 물가수수료 1,100만원, 209페이지, 계약금액변경신청검토용역 1,000만원, 개정법령집구입을 위해서 150만원 계상했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수수료 2,000만원 계상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으로 공사, 용역, 물품, 전자조달입찰할 때 주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210페이지는 같은 내용입니다만 프린터 토너 구입비 360만원, 복식부기재무보고서제작 및 홍보물 인쇄에 150만원, 자산부채실사자료 및 통합재무보고서검토용역수수료 1,900만원 계상했는데, 주요 내용으로 공인회계사의 검증자문을 받는 자문용역수수료 400만원, 역시 공인회계사의 자산및부채실사검토용역수수료 500만원, 통합재무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검토용역을 하는 수수료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운영수당으로 1,600만원 계상했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결산검사위원 수당 560만원, 211페이지, 계약심의위원회위원 수당으로 1,0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480만원, 급량비 650만원, 국내여비로 부서운영비 800만원, 사업예산에 있어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관급자재프로그램 구입비로 450만원, 다음 부과관리에 있어 총 예산 2억 2,3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 대비 5,355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경상예산에서 212페이지, 인건비에 있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개별주택가격특성조사를 위한 일시사역보조요원들 인부임으로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8,600만원 계상됐으며, 그 내용으로 지방세정기분 일반봉합고지서 제작비 900만원, 재산세 토지분 봉합고지서 제작 160만원, 지방세자진납부고지서 40만원, 일반납세 고지서40만원, 고지서 발송용 창봉투 제작비 160만원, 재산세주택분과 건물분 봉합고지서 제작등 각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세납기안내 현수막 제작 168만원, 건물시가 표준액조정검증 수수료 200만원, 주택가격산정용지 구입에 120만원, 214페이지, 개발주택가격의견제출 및 결정통지문 제작 120만원, 주택가격조사홍보용 현수막 제작 120만원, 개별주택가격 검증도면 제작비 1,000만원, 개별주택 가격검증 수수료 5,06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에 대한 내용으로 개별주택가격 산정 검증 수수료 4,400만원,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 검증 수수료 82만원, 개별주택 이의신청 가격 검증 수수료 550만원입니다.
21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계상으로 9,300만원, 구체적인 내용으로 수시분고지서 발송료 550만원, 정기분고지서 발송료 4,400만원, 관외고지서 발송료 3,440만원, 등기우편 반송료 600만원, 개별주택가격의견제출 및 결정가격통지문 발송료 352만원, 운영수당으로 과세표준심의회참석 수당 126만원, 개별주택가격부동산평가위원회참석 수당으로 112만원, 기타 연료비 48만원, 급량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6페이지, 여비 700만원 계상했고,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에서 개별주택가격조사 프로그램 구입 1,000만원 계상했고 그 다음은 징수관리입니다.
징수관리해서 2,600만원 계상됐는데 전년대비 36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먼저 일반수용비입니다.
세외수입고지서 제작 400만원, 세외수입고지서발송용 창봉투 제작 80만원 계상했고, 기타 공공요금 및 제세로 지방세자동이체 정보통신료 48만원, 시설장비유지비 50만원, 급량비 320만원, 여비는 부서운영비로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사업비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100만원 계상했고, 이것은 세외수입 전산관리 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관리인데 총 예산 7,600만원 계상했고 전년대비해서 26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해서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내역으로 체납액징수홍보용 플래카드제작비 72만원, 체납액징수홍보용 입간판 제작 56만원, 219페이지, 체납고지서발송용 창봉투 제작 640만원, 체납차량번호판 영치증 제작 50만원, 일반 및 봉합OCR고지서 제작 800만원, 체납처분비 400만원, 체납자재산압류 및 말소등기부등본수수료 480만원, 체납자재산압류 및 말소등기수수료 400만원, 기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 2,300만원 계상되었는데 체납고지서 우표요금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로 440만원, 여비로 600만원 계상되었고, 220페이지, 체납합동징수여비 1,300만원은 저희들이 체납세액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 전직원, 읍ㆍ면단위 재무업무 담당자를 동원해서 년중 징수활동을 하고 있는데 합동 출장 징수할 때 쓰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전년과 비교해서 변화 없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입니다.
총 28억 9,697만원 계상됐고 전년 대비해서 2억 2,28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에 있어서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 군민회관 청소인부임 428만원, 청사 청소인부임 367만원,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있어 일반수용비로 1억 700만원을 계상됐고,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385만원, 221페이지, 가스사용시설정기검사 수수료 30만원, 엘리베이터유지보수점검 수수료 229만원, 전기보안담당 본청과 군민회관 수수료해서 942만원, 소방안전점검수수료 1,080만원, 국공유재산측량으로 분할, 현황, 경계수수료 1,020만원, 국공유재산감정평가수수료 1,950만원, 국공유재산등기수수료 이전, 분할, 지목변경 등 해서 420만원, 222페이지, 본청 에어컨 점검에 따른 비용 300만원, 에어컨 수리 200만원, 화장실용품 구입에 600만원, 청소용품 구입비 200만원, 청사 실과바닥왁스용 밀걸레 60만원, 정화조청소비 300만원, 물탱크청소비 100만원, 전구구입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3페이지는 세부적인 내용이 되겠는데 할로겐 램프 200만원, 청사전자제품 구입 70만원, 정수기소모품 UV필터 구입비 200만원, 차량고속도로통행료 100만원, 224페이지, 군청사화분 구입 150만원, 군청광장특수콘표면세척 및 보호제살포 303만원, 화장지구입비 300만원, 핸드타올 구입비 7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으로 13억 3,221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으로 수도요금 6,100만원, 전기요금 5,870만원, 가로등 전기요금 4,608만원, 225페이지, 자동차세 세금 875만원, 자동차종합보험료 2,800만원, 운전자보험료 1,5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400만원, 자동차검사수수료 151만원, 재해복구회비 3,100만원, 배상공제사업회비 5,100만원, 소방협의회비 40만원, 건물환경개선부담금 600만원, 226페이지, 가스요금 난방가스연료비 7,270만원, 냉방가스연료비 448만원, 청원경찰 20만원, 위생원 60만원, 운전원체육대회참가 운동복 280만원, 운동화 100만원 계상했고, 227페이지, 연료비로 군민회관히터 연료비 630만원, 군민회관석유난로 94만원, 보일러유지비 20만원해서 744만원 계상했고, 시설장비유지비로 7,400만원 계상했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소각로 소각재 처리비 420만원, 소각장유지비 900만원, 청사건물유지비 4,000만원, 228페이지, 공유재산프로그램 유지보수 220만원, 청사소독비 520만원, 난방시설 노후관 교체 비용으로 250만원, 본청보일러세관 수선 200만원, 구의회, 구민원동 보일러 세관 수선 200만원, 민원실 및 의회 수배전반유지비 150만원, 229페이지, 엘리베이터수선유지비 250만원, 차량선박비로 1억 3,071만원을 계상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으로 승용 중형차, 소형, 경차, 지프형, 승합대형, 승합중형, 화물대형이 되겠고, 급량비 부서운영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여비 460만원, 운전원 체육대회 196만원, 군정수행차량 및 장비운전원 여비 550만원 계상했고, 사업예산에 있어서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가 되겠는데 231페이지, 시설비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본청 구민원동 화장실 보수 2,400만원, 군유건물 보수로 훈리에 있는 구보건소로 1,000만원, 군민회관 부지내 토지매입비 950만원, 9개면사무소 붙박이장 설치에 8,800만원 계상했고 한천면 청사보수 및 회의실 천정보수 1,000만원, 춘양면 민원인 주차장 설치 3,000만원, 청풍면 청사 옥상 누수방지 및 화장실 보수 1,500만원, 이양면에 창고가 20여년 돼 가지고 노후화 되었고 보건지소를 신축을 하면서 일부가 포함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창고 신축비로 8,000만원 계상했고, 능주면 복지회관 물탱크 교체 1,000만원, 도곡면 청사보수 1,000만원, 이서면 담장 철거 및 조경에 2,000만원, 북면 민원실 환경개선 및 청사보수비로 2,000만원, 동복면 복지회관 보수비 8,000만원 계상했는데 동복면 복지회관이 지은 지가 오래되어서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는데 누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누수를 고칠 필요가 있어서 7,000만원 계상을 했고, 남면 청사내에 토지매입 6,500만원, 동면 청사 증축비 8,100만원, 232페이지, 기획감사실 전자복사기 1,500만원, 기타 민원실, 문화관광과, 건설과, 화순읍, 춘양면 전자복사기 교체하기 위해서 3,000만원, 상황실에 책상 및 의자 구입비로 1,000만원, 사무용책상으로 1억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본청 및 읍면까지 해당되겠습니다만 청사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근무환경 조성으로 필요해서 책상과 의자를 교체할 필요가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233페이지, 복합인증기 구입비로 종합민원과, 화순읍 600만원, 총무과 발간실인쇄기가 노후화 되어서 구입비 3,700만원, 발간실제단기 900만원, 재무과 개별주택가격정보시스템전산기기 836만원, 냉난방기 900만원, 회의실온풍기 450만원, 이양과 이서는 사무실에 온풍기가 없기 때문에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각 실과소 교체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에어컨디셔너가 10대 정도 있는데 1,500만원 계상했고, 벽걸이에어컨으로 광덕주차장, 정문안내실, 기사대기실 210만원, 냉난방기 북면과 남면 600만원, 텔레비전 2대 100만원, 모사전송기로 화순, 한천, 춘양, 이양, 북면해서 420만원, 군민회관 행사용 음향기기로 400만원, 대형 진공청소기 군수실, 종합민원과 100만원, 잔디깎는 기계가 문화관광과로 220만원 공설운동장 등 잔디는 깎는데 인부를 사서하고 있는데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계를 사서 활용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응접셋트는 재무과, 사회복지과 해서 300만원, 토양검정용 진탕기 200만원, 토양검정용 혼합기 200만원, 토양검정 시료측정용 전자저울 400만원, 토양산도 측정용 PH측정기구 200만원, 중형승합차량 구입비로 2대 5,000만원 계상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재무과하고 농업기술센타 5,000만원, 중형화물은 재무과 1대 3,000만원, 소형화물은 농업기술센타, 이양, 도암 해서 5,400만원, 화순읍에 청소차가 노후화된 차량이 한대 있어서 8,000만원 계상했고, 구내식당 물품 구입비로 2,000만원 계상했는데 냉난방기 300만원, TV 100만원, 정수기 150만원, 음식물제조기 가스렌지 등 500만원, 식세척기 150만원, 식기소독기 200만원, 냉장고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청 지하를 쓰고 있는 구내식당을 구의회동 지하로 리모델링해서 옮기는데 거기에 필요한 주방용품들을 구입해서 새롭게 단장을 시켜서 앞으로 공개입찰을 해서 양질의 식단을 통해 직원들의 후생복지차원에서 개선을 해 보고자 이번에 물품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예. 과장님 !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한 두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하고 계약심의위원회는 횟수가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계약심의위원회를 10번씩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계약심의위원회는 금년도에 조례가 새로 개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용역사업비 5억원 이상, 일반사업비 3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를 하게 되었고 기타 계약의 방법이랄지 그런 부분들을 심의할 필요가 있다. 군수가 판단해서 필요가 있을 때 수시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용역사업비 5억원 이상, 일반사업비 30억원 이상 사업이 몇건이나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10회로 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224페이지, 가로등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네요.
보니까 누가 관리하는지 모르겠는데 관리할 필요성 있는데요.
3,000만원이 넘게 나가네요.
과장님이 관리하시지는 않지요?
○ 재무과장 안태호
지출은 저희 재무과에서 하고, 관리 운영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새벽에 나가면 필요 없이 켜져 있어요.
업무를 유기적으로 하셔가지고 관리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예. 오방록 위원 ! 질의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지금 구내식당 운영을 민간 업자가 하고 있지요?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오방록
물품까지 지원해 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저희들이 구민원동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면 거기에 일괄적으로 물품을 구입해서 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그곳에 들어갈 물품 구입비용, 리모델링 비용, 전체적으로 감정을 해서 국공유재산임대 규정에 맞춰서 공개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입찰을 한 이후에 식당업자가 들어와서 본인들이 구매해서 설치해서 운영을 하다보면 다음에 권리금 관계랄지 이런 부분들이 따를 수 있고 저희들이 일괄해서 쾌적한 환경을 꾸미는 것 하고 아무래도 일반 업자가 들어와서 구매해서 활용할 때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 해서 일괄 구매를 해서 깨끗하게 해 논 상태에서 입찰하고 그런 과정에서 식당을 이용하는 직원들이 좋은 분위기와 위생적인 측면에서 식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 위원 오방록
현재 구내식당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구민원동은 안 하고 있습니다.
본청 지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본청에서 하고 있는 업자는 물품을 ……
○ 재무과장 안태호
주요물품은 개인이 가지고 왔습니다.
책상이나 의자는 군에서 사줬고 고가로 운영하는 부분은 개인이 구매를 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재활용할 물품은 없을 것 같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작년 대비 2억 9,000만원 정도 증액 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예. 재무과 예산으로 해서 작년 본예산보다 2억 9,000만원 정도,……
○ 위원 정형찬
작년 대비 증액 예산이 다른 과보다 적은데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시니까 그렇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저희도 열심히 합니다.
원래 재정을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에 절약을 근검 철학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타 실과에 재정을 줄여나가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세수를 늘여나가야 할 입장이고 ……
○ 위원 정형찬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이양으로 갔는데 복지회관에 목욕탕을 운영하시는데 연료비 책정이 부족해가지고 그 지역의 독지가인지 모르는 분이 십시일반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큰 예산은 안 들어갑니다.
면단위 복지행정쪽으로 재무과에서 이양면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올라 올 겁니다.
지난번에 현장시찰을 하시고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서 추경에 일부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양뿐만 아니라 복지회관에서 목욕탕을 운영하는 면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양을 비롯해서 복지회관에서 목욕탕을 운영하는 면은 연료비를 지원해 줘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 올 겁니다.
검토해서 반영해 주십시오.
○ 위원 정형찬
재무과 예산을 보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많이 늘어난 곳이 212페이지, 일반운영비가 4,255만원 정도 증액 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작년 일반수용비가 4,679만원 이였는데 올해 8,690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 4,2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2배정도 늘어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부과관리에서 4,000여만원 증액된 원인이 214페이지, 개별주택가격검증 수수료가 금년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감정평가사들에게 검증을 내년부터 받게 돼 있습니다.
금년에는 국비로만 활용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군비를 확보해야 국비를 주는 걸로 방침이 돼 있어서 검증 수수료가 5,000만원이 늘어난 내용입니다.
○ 위원 정형찬
218페이지 보시면 작년에 세외수입 전산관리 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70만원씩 해가지고 12개월 840만원 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1,100만원 계상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작년에는 840만원 계상됐고 금년도에 오른 이유가 복식부기를 전 지자체가 도입 운영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복식부기프로그램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가는 행정자치부에서 산출근거가 전국이 통일된 금액이고 공기관등에 대행사업 비용은 자치정보화 조합이라고 행정자치부 산하에 있습니다.
거기로 일괄해서 할 비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산출 근거도 복식부기가 추가되어 증액 되었고 비용도 앞으로 그렇게 증액이 될 겁니다.
그 금액이 추가가 됐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 내역을 적어 주시면 좋겠고, 올해는 청사청소인부임이 없었죠?
○ 재무과장 안태호
청사청소인부임을 작년 추경에 3개월분이 확보되어서 신축된 의회동에 일시사역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일시사역인부임을 요구를 했는데 재정형편이 여의치가 안 해가지고 3개월분만 계상이 된 상태입니다.
○ 위원 정형찬
작년 대비 숫자나 개월수는 똑같은데 수수료는 작년에 20만원인데 30만원으로 이렇게 오른 것은 수수료가 공식적으로 올랐기 때문입니까?
재무과 예산을 보면 에어컨 수리 같은 경우도 작년 10만원씩 해가지고 10대 2006년도 예산에 100만원 계상했는데 올해 보면 20만원씩 해가지고 2배가 올라가지고 있는데 가령 수리비가 갑자기 올라서 그랬는가? 이해가 안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수 조정할 때 하는 것이고 너무 과다하게 많이 올랐지 않느냐, 얼마 차이도 안 나는데 …… 2006년 예산 심의를 할 때 총무과에서 올린 화온소화기 2대분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을 계상했는데 올해 재무과에서는 활온소화기를 안 세우고 다시 어디로 갔느냐 총무과에서 화온소화기를 세웠는데, 제가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화온가스 소화기하고 화온소화기하고 틀립니까? 저는 비슷하다고 보는데 ……
○ 재무과장 안태호
표현상의 의미도 비슷하고,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2006년도 예산을 세울 때에 총무과에서 재무과로 올렸습니다.
화온소화기를 사주라, 그래가지고 올렸는데 얼마냐 2대를 사는데 30만원씩 해서 60만원 올렸습니다.
근데 올해는 어쩌느냐 총무과에서 직접 화온소화기를 구입한다고 올렸는데 500만원씩 해서 2대를 올렸습니다.
똑같은 목입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재무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그것은 저희가 요구한 사항도 아니고 파악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추가적으로 추경에 올린 복지회관 목욕탕이 몇 군데입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여섯 군데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것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돈보다는 연료비가 없어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씩 운영하는 목욕탕들인데 올해뿐만 아니고 해년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224페이지, 핸드타올 구입비 740만원이 있는데 추경에도 올린 적 있죠?
○ 재무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형찬
많이 부족하시던가요?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삭감이 됐다가 추경에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덕에 금년에는 무난히 쓸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본예산과 추경 합쳐서, 저희들이 아껴 쓰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22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작년대비 2,1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죽 보니까 청사건물유지비가 작년에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어난 차이점은 뭡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그것도 2006년 본예산에 삭감이 되어서 추경에 올린 것하고, 올해는 합쳐서 요구한 것입니다.
○ 위원 정형찬
현재 난방시설 노후관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신관 의회동은 신축이 되어서 문제가 없는데 본청에 노후관이 해년마다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각 실과소 난방에 물이 세서 바닥에 흐르는 경우가 있고 해년마다 발생이 됩니다.
○ 위원 정형찬
각 실과소에서 사용하는 물품들을 검소하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예. 최대한 아껴 쓰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업무추진비가 군수님 업무추진비하고 일괄성이 있죠?
○ 재무과장 안태호
저희 과에는 군수님 업무추진비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 위원 정중구
207페이지 보면 읍면재무업무추진비 1,000만원 있는데 면에 재무업무를 본 사람들이 없어졌죠? 화순읍에만 있죠? 그럼 화순읍에 1,000만원을 주는 겁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1,000만원인데 전산소모품비가 750만원, 지방세부과자료정비급식비 화순읍으로 288만원을 합쳐서 그렇습니다.
명칭이 그렇게 표시가 되었는데 다음에 예산계하고 합의해서 수정하겠습니다.
표시가 오해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네요.
실내용은 그것이 아닌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212페이지, 개별주택가격특성조사보조요원 일시사역인부임 1,750만원 있는데 금년부터 하는 겁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금년부터 ……
○ 위원 정중구
국비 50%, 군비 50% 입니까?
5명 보조요원이 있는데 보조요원으로서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전산도 할줄 알고 또 읍면에 출장을 가서 주민을 상대하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소양이나 품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일시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예산서를 보면 개별주택가격조사급량비 100만원, 개별주택가격 조사 업무추진비 100만원 등이 있는데 왜 이렇게 찢어놨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세부적으로 명기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위원 정중구
220페이지 보면 체납합동징수여비 1,300만원 세워 놨는데 합동징수를 하려면 10명이 13개 읍면을 돌아야 하는데 10명이 움직이는 걸 한번도 못 봤는데 ……
○ 재무과장 안태호
아닙니다.
저희들이 내년 2월까지 5개반 13명으로 조를 편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연중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전부 예산이 숨바꼭질 예산이 많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의회동밖에 없지요?
엘리베이터 수선 유지비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221페이지, 엘리베이터유지보수점검 수수료는 매월 점검에 따른 이상 유무를 하는 겁니다.
○ 위원 정중구
1개월에 19만원 나왔는데 엘리베이터수선유지비하고 엘리베이터유지보수점검하고는 뭐 다릅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몇 페이지 입니까?
○ 위원 정중구
221페이지하고 229페이지하고 똑같은 것인데 목만, 예산을 숨바꼭질 해 논 이유가 뭡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엘리베이터가 두 군데에 들어가다 보니까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내용은 221페이지는 전문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매달 점검하는 비용이고 229페이지 엘리베이터 수선 유지비는 혹시라도 엘리베이터가 잔고장이 나가지고 수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유지관리비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엘리베이터는 몇 년 동안 에프터서비스 하는 것으로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1년입니다.
○ 위원 정중구
청사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화분을 30개 놓는다고 했는데 본청하고 민원실이 있는데 왜 의회는 없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의회가 1층에 있으면 배치하는데 …….
○ 위원 정중구
제가 보기에는 본청은 1층에도 있고 2층에도 있고 3층에도 다 있던데요?
○ 재무과장 안태호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본관 현관에 비치를 하고 민원실하고 있습니다.
층마다는 안 합니다.
다만 인사가 있어가지고 인사이동에 따른 화분이 들어왔을 경우 복도에다 놓고 사무실 앞에다 놓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231페이지, 구보건소 보수 1,000만원이 있는데 도대체 어디에 쓴다는 겁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그곳에 여러 단체가 임대계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정동우회를 비롯해서 화순기동대, 바르살기운동협의회 등 여러 단체가 임대계약해서 입주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이 오래되어 노후 되다 보니까 비가 세고 해서 수리를 해야 할 형편입니다.
○ 위원 정중구
화순군이 매각을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지 그곳이 화순군 입구 아닙니까?
입구에 노후화 된 건물이 있어가지고 보기에 굉장히 안 좋거든요.
이것을 시정해야 합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구보건소가 유창아파트 뒤에 있는 건물이 아니고, 바로 초등학교 앞에 옛날 우체국자리에 있는 바로 앞 건물을 말합니다.
○ 위원 정중구
아, 골목 안에 있는 것 말합니까?
매각 안 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옛날 보건소는 군 소유로 돼 있습니다.
도립국악단에 임대를 했습니다.
○ 위원 정중구
232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기획감사실 전자복사기는 1,500만원이고 민원, 문화, 건설, 화순, 춘양면 전자복사기는 600만원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기획감사실은 1,500만원이고 기타 실과나 면은 600만원이라 의아하시게 생각하시겠는데 기획감사실 부분은 빠르게 유인물을 복사하기 위함이고 또한 군정의 전반적인 틀을 짜나가는 기획분야에서 중앙부처에 현안사업 카드를 만들 때 ……
○ 위원 정중구
과장님 ! 기획실에 전자복사기 있지요?
○ 재무과장 안태호
오래돼 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린 기능을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VISION1030에 전자복사기 없지요?
VISION1030에서 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그것은 아닙니다.
○ 위원 정중구
예산을 세워가지고 나중에 어디에서 쓰는지 볼까요?
○ 재무과장 안태호
저희가 요구를 받은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그렇게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올리는 겁니다.
○ 위원 정중구
구내식당물품 냉난방비 다른데는 150만원인데 300만원인 이유가 뭡니까?
구내식당을 누가 이용합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현재 본청 지하에 있는 구내식당이 아니고 앞으로 구의회동 있지 않습니까? 구의회동 지하에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구내식당을 옮기려고 합니다.
그에 따른 비품이 되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그래요 ! 그러면 리모델링한다는 예산 올려놨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기본 리모델링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 위원 정중구
그럼 집기만 사가지고 들어가면 됩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저희가 얼마에 구입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단가 계산을 한 것이 지하이거든요.
습이 많이 차고 식당이기 때문에 위생상을 고려해서 3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 위원 정중구
다른데는 TV를 50만원에 구입하는데 왜 100만원짜리를 구입하는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 234페이지, 텔레비전 50만원에 2대 해 놨는데 235페이지, 구내식당 물품 TV는 왜 100만원 입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234페이지는 사무실로 작은 것으로, 235페이지는 구내식당으로 면적이 넓거든요.
거기에서 내부손님들도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직원님들이 차도 마실 수 있고 그래서 휴식 겸용해서 큰 제품으로 100만원 했습니다.
그 부분들도 면적이나 여건을 살펴가면서 적정한 제품을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여성 직원 휴게소에 TV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없습니다.
○ 위원 정중구
왜 없어요?
○ 위원 정중구
TV가 그런 곳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그런 부분들은 감안하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233페이지, 발간실 인쇄기 3,700만원짜리 있지요?
화순군 발간실에 인쇄기 몇 대 있습니까? 한대밖에 없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한대 있습니다.
1994년도에 구입해가지고 아주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유송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유송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종합민원과장 배상국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과 특성상 각종 제작이나 전산소모품 등은 생략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분실했거나 망실했다든지 13개 읍면 통틀어서 1,560만원으로 연중에 새로 추가로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241페이지, 13개 읍면에 전도할 각종 전산소모품이나 민원처리용 복사용지해서 6,500만원이 13개 읍면에 내려갈 금액입니다.
이 금액의 50% 정도가 읍사무소로 배정이 됩니다.
243페이지, 민원인친화형 통합증명 발급기 구입비로 4대 읍사무소하고 본청으로 3,800만원, 여기에 따른 양방향모니터가 동시에 구입하게 되는데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통합증명발급기는 예를 들어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나오던 것을 지적도, 임야도, 도면까지 같이 통합해서 나오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단말기 구입비 1,500만원 계상한 것도 13개 읍면하고 본청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산정지가 검증 수수료로 6,632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일년에 반복되는 업무로 1월 1일 기준하고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지가검증 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하는 사항입니다.
250페이지, 전국적으로 새주소사업이라고 해서 3개년 계획으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국비, 도비, 군비 해가지고 이번에 2억 6,400여만원 올렸습니다.
지적측기준점 PDA 구입비로 500만원해서 2대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 도로망에 있는 기준점을 좌표로 연결해서 자동차 네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253페이지, 전산개발비로 건축캐드 프로그램 설치비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수고 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거수)
예. 정중구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250페이지, 도로명 주소 부여 구축비에 군비가 많이 계상됐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데 우리군이 마지막으로 들어가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3년간 실시하는데 연차적으로 부담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이다고 하는 것은 유럽식으로 건물에다 번호를 부여하고 도로는 도로별로 번호를 부여해서 앞으로는 새로운 주소번호를 등기까지 해야 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우편물 배달이나 택배, 현재 쓰고 있는 주소는 어느 정도 시간을 둬가지고 자연적으로 없어지고 신주소로 앞으로 모든 우편물배달이나 택배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는 국가에서 정해져 내려온 사항입니다.
○ 위원 정중구
군비는 삭감해도 되겠네요?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이것은 삭감해선 안 될 사항이고 연차적으로 행자부에서 우리 군에 2만 8,000여 주택수하고 도로 길이하고 해 가지고 표준산출에 나온 예산안입니다.
이 국비도 3개년 동안 추진할 예산중에서 이미 계산이 된 후에 내려온 사항입니다.
○ 위원 정형찬
242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봉급에 보면 수당이 있는데 작년대비 1만 9,000원이 올랐는데 근거 기준은 어떻게 되고 5만 3,050원에서 7만 2,000원으로 올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 일반민원담당 김영식
군인봉급하고 같고 평균적으로 7만 5,000원입니다.
작년보다 2배정도 올랐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럼 평균적으로 2배정도 올랐으면 5만 3,000원이며 10만 6,000원으로 올라야 하는데 ……
○ 일반민원담당 김영식
현재 있는 사람하고 들어온 사람이 차이가 있어서 지금 현존해 있는 사람하고 평균적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현재 민원실 예산중 가장 크게 늘어난 것이 작년에 물품취득비가 없습니다.
올해 통합증명 발급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계가 4대 인데 어디어디 입니까?
○ 일반민원담당 김영식
읍사무소 1대, 군청 3대입니다.
○ 위원 정형찬
군청 3대이며 민원실에 3대 이겠네요.
이것은 민원인들이 직접하는 것이죠?
○ 일반민원담당 김영식
현재 민원인이 토지대장과 건물대장을 따로따로 발급을 받는데 이 기계는 마포구청에서 우수시책으로 된 것으로 한꺼번에 통합해서 발급받는 기계입니다.
○ 위원 정형찬
민원인들이 편리하겠네요.
일시사역인부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자료가 되는 가격이나 작년대비 물가가 올랐으니까 당연히 금액이 오를 수 있는데 일수 조정은 각 과에서 하는지 아니면 법으로 정해져 있는지 가령 50일이면 50일, 55일 이렇게 각각 산정일수가 다른데 작년대비 50일도 충분하는데 혹시 무슨 일 있을지 모르니까 토지전산망 인부들을 보면 집행부에서 이런 인부들이 많이 늘어놨습니다.
다 일용직 아닙니까? 일용직의 숫자가 기획감사실부터 시작해서 전체 과를 보면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화순군에 놀고 있는 자원인력을 쓸 수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일용직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이 많다보니까 집행부에 어떤 선거로 인한 논공행상 그 다음에 청탁으로 이뤄지는…… 전체적으로 50일 해도 되는데 55일, 60일 이렇게 많이 돼 있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지 각 과에서 산정기초를 내서 올해 50일 했는데 부족해서 내년에는 10일정도 늘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했는지 아니면 예산부처인 기획감사실에서 정해 주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제 생각인데요.
280일 이상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50일, 100일 이내는 주관부서에서 사업에 꼭 필요한 일수를 계산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1,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일반수용비 이런 것은 다 빼 놓고 왜 늘어났느냐 하면 뒤에 개발부담금 용역비가 작년에 없었던 예산이 있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개발부담금 용역비가 그전에는 폐지되었다가 내년부터 부활됩니다.
예를 들어 3억원짜리 토지를 개발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조사산정을 하는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1건당 평균적으로 잡아서 100만원 합니다.
화순군에 일년에 열 몇건을 줄 거라, 생각하고 우선 남던지 부족하면 나중 추경에 하던지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급량비하고 국내여비가 민원실에 작년에 대비해서 100만원씩 올랐습니다.
작년에 급량비나 여비를 쓰다보니까 실지로 많이 부족하시던가요?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급량비는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야근을 많이 합니다.
평상시 근무시간에 민원인을 상대하다보면 일을 못합니다.
○ 위원 정형찬
전체적으로 예산은 몇 백억원 늘어났지만 계가 많다보니까 여비나 급량비를 각 계별로 책정하다보니까 한 과에 100만원밖에 안되지만, 100만원 올리면 얼마나 많겠느냐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금액을 따지면 장난 아닙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부동산특조보조인부도 작년 780만원 이였는데 올해 1,600만원 두배 정도 ……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당초 지가조사를 13개 읍면에서 했는데 군에서 통합관리하다 보니까 원칙은 13개 읍면 1명씩 해서 13명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군에서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6명을 상시채용하고 있습니다.
군 전체로 봐서는 50%이상은 인력절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토지정보망 체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늘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작년에 없었던 도로명 주소 부여사업 보조 인부도 ……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예. 새로운 업무로 신규사업이 생겼습니다.
○ 위원 정형찬
지적민원에서 일반수용비가 작년 1,800만원에서 올해 3,200만원으로 늘었는데 보니까 부동산특별법에 따른 항목이 많아가지고 신규로 들어간 겁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예.
○ 위원 정형찬
보증인 선물이 뭡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처음에 기획감사실 예산에 올린 시점에서는 올려놨는데 예산계 회신을 받았는데 보증인에 대한 우리군의 판례가 있어요.
보증인에게 일일이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증인에게 도장이라도 파드리려고 했어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안된다고 해서 삭감해야 할 입장입니다.
○ 위원 정형찬
아니,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자진신고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안된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예산계장님 ! 민원실 고생하시는데 예산 좀 삭감하지 말고 많이 살려주시지 그러십니까?
얼마 되지 않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수님도 어제 오셔서 민원실 업무에 대해 모르시고 민원실에서 뭔 일을 하느냐 하셔서 데이터를 뽑았습니다.
1월부터 11월까지 즉결민원이 40만건이고 이것에 대한 증지수입이 3억원, 기타 기한부나 과태료부과해서 2억원, 4억원～5억원을 민원실에서 벌어들였습니다.
이 데이터를 군수님께 갖다 드렸는데, 그것을 보시고 이해를 하셨습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 저희들이 신규채용이 될 수 있고 다른 시군에서 올 수도 있는데 저희들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정말 직원들이 없어서 정원 12명을 늘리는 조례를 통과시켜줬는데 가령 지적직 2명이 없어서 일을 못하겠다고 직원을 증원해 달라고 사정사정해서 해줬는데 얼른 지원을 받아가지고 업무분담을 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실에 물어봤더니 전군수가 그래서 못했고, 이번에 다시 하려고 했더니 직제개편을 내년에 하니까 같이 한다고 하고 저희가 용납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어렵다, 어렵다 해가지고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해줬는데 내년에 직계개편하면서 증원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저도 그 사항이 안돼서 내가 전군수님하고 얘기했는데 한달전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말을 간부회의에서 어떻게 했느냐 해당실과장님들이 그렇게 곧 그 직원이 없으면 일을 못하는 것 같이 해 놓고 어떻게 됐느냐 하면서 간부회의석상에서 얘기를 한다. 의회에서 이런 분위기이니까 빨리 해달라고 총무과장도 이 사항을 참고해서 빨리 서둘러 달라 하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조직개편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자 마자 이번에 민원실에 여러 가지 업무가 난리가 나고 민원인하고 군수님과 시위가 있어 싸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군수님하고 의회 분위기도 전달하면서 다른 군은 세수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우리군은 인력 2명을 의회에서 통과 시켰는데 그럼 “2명이 필요합니까?” 하니까 “지적직으로 2명이 필요합니다” 하니까 지금 조직개편하고 사무분장, 전결규정을 봐 가지고 행정직이나 보건직을 빼다가 준다고 해서, 행정직이나 보건직은 20명이 있어도 필요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진짜로 지적직이 아니면 안 되느냐 그래서 절대 이 업무는 지적직이 아니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채를 하려면 도에서 일괄하기 때문에 1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지적직은 토목직하고 비슷해서 토목직 보다 더 특수직이 지적직입니다.
특수직 중에 특수직이 지적직이라고 군수님께 설명하면서, 이제까지 지적업무에 종사했던 특채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빨리 특채를 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직자들이 사무분장표나 전결규정을 보면 70퍼센트 정도면 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직이나 다른 직을 빼다가 민원실에 주마, 저는 그런 인원 필요없다고 했습니다.
그 인원은 20명이 와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도 기획감사실장님과 총무과장님 있는 자리에서 했습니다.
“의회 분위기도 이렇고, 군수님하고 이런 이야기도 했다.” 일단은 조직개편하고 연계해 나고 있습니다.
다른 과장님들은 이 사항을 해당과 소관 2명이든 3명이든 이야기를 안 하는데 나만 지적직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이 솔직하니 업무분장에 대해서 이야기 해줘서 고맙고 저희들은 의회에서 승인했는데 색안경을 끼고 연장선상에서 예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색안경을 안 낄 수가 없어요.
그 때 당시에는 죽겠다, 죽겠다. 했는데 지금은 뭐라고 하냐면, 내년도 까지 연장한다고 정말 신기해요.
저녁에 다른 지적계 직원들을 데려다가 쓰시면서 업무를 다 하시는 건지 ……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지적계는 저녁마다 야근을 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참고적으로 채용관계는 저희들이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특채 안하는 조건입니다.
정위원님 말씀대로 총무과에서 짚고 넘어갈 부분도 있었지만 사회복지 분야도 그렇습니다.
많이 부족한데 굳이 빼가지고 그 쪽에 가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요.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군수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어떤 직종이 와도 그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특채가 됐든 공채가 됐든 빨리 채워주시는데, 공채로 하다보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1～2년은 지나버립니다.
○ 위원장 조유송
총무과하고 다시 한번 논의하고,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익인원 50명이다고 했는데 연 50명입니까? 아니면 …….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우리군에 전체 50명인데요.
산림과에 70%가 산불진화로 있고 …….
○ 위원장 조유송
근데 50명이 왜 여기에서 나가야 하는지 …….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작년에는 각 실과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과에서 일괄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유송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9일, 10일은 공휴일이므로 휴회를 하고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환경과, 보건소 순으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화순군의회 정례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