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제141회 제2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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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화순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차
일시 : 2006년 11월 2일(목요일)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재 무 과
- 종합민원과
(10시00분 개의)
맨위로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감대상 실과소에 따라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요구 및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재 무 과
○ 재무과장 안태호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일
재 무 과 장 안 태 호
재무과장 안태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급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세정담당 성치명, 경리담당 임병배, 부과담당 이형환, 징수담당 공병민, 체납담당 이민기, 관재담당 최용규입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 직급별 정·현원에 있어서는 45명에 현원 47명입니다.
하반부에 간부명단 및 장을 넘겨서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지방세 등 자주재원 확충에 있어서 공평합리세정으로 주민의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체납액 징수 및 신규세원 발굴 노력을 강화하여 자주재원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도세 126억 8,400만원, 군세 244억 5,400만원 총 371억 3,800만원입니다.
9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도세 104억 5,500만원, 군세 296억 7,200만원으로 목표액에 108%를 달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목별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세외수입 목표는 총 53억 600만원이며 9월말 현재 목표액의 99.8%는 52억 9,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기타 세입별 내용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 11쪽,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되어 부과하지 않은 자동차세에 대해 정확한 자료 조사로 누락되는 과세물건이 없도록 자주재원을 확보해 나가는데 심려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지도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지도대상 업체는 30개 업체였습니다.
그중에서 유인물에는 4개 법인체로 돼 있습니다만 10월말 현재 19개 업체를 세무 지도한 결과 추징세액이 유인물에는 1억 5,800만원 이었습니다만 총 1억 7,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아직 미지도업체 11개소에 대해서 법인의 부동산 이동사항이랄지 주민세 과세납부신고 납부사항 등 과세 자료의 철저한 사실조사로 지방세탈로 및 과소부과 관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금년도부터 새로이 시행됨에 따라 공사 1,000만원 이상, 물품용역 500만원 이상,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서 경쟁입찰을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 공사 119건, 용역 46건, 물품 11건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전자견적 입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면서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군 금고관리의 내실화입니다.
군 금고검사는 년 1회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수입 지출은 면밀히 분석해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9월말 현재 예금현황은 총 1,250억 9,400만원 중에서 일반회계 1,158억 8,300만원, 특별회계 102억 1,100만원입니다.
예금은 이자율이 높은 환매채 위주로 정기적으로 예금을 하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금고에 대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면서 여유자금은 적정기간동안 최고의 이율로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증대에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운동을 적극 추진했던 과 2005년도 5월부터 금년 7월까지 7억 7,700만원을 징수해서 전라남도로부터 상사업비 1억원을 수상한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7월부터 9월까지 약 11억 2,700만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고액 체납자 책임징수 간부 공무원 담당제를 실시하여 1억 4,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500만원이상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등록을 하는 등 관허사업제한 요구를 해 나가면서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재산 압류 21억 7,900만원 등 행정제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해 나가면서 체납차량에 대해 영치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 !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예. 정형찬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 고생하셨습니다.
2005년, 2006년도 물품 구입한 세세한 내역이 나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현재 화순군내 무재산체납자 결손처리 내용 있으면 처리자료하고, 2006년도 군수 관사 이번에 리모델링 하신 물품 비목하고 예산내역을 요청합니다.
군민회관을 임대하면 어느 단체, 누구에게 임대를 했는가 수입현황, 군에서 취득한 물품내역중에 망실되거나 훼손된 물품내역이 있으면 건수하고 처리현황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망실 훼손된 물품은 기간을 어떻게 ……
○ 위원 정형찬
2005년도, 2006년도입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예. 오방록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지방세 체납현황에 대해서 자료 부탁합니다.
각종 공사 하자검사를 연2회 하고 있지요.
하자보증기간 종료전에 필요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규정대로 하고 있는지 자료를 부탁합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하자보수 실시한 내역을 말씀하시지요?
○ 위원 오방록
예.
공사를 실시할 때 도급액 기준이 얼마까지 군에서 계약을 하고 또 얼마까지 읍면에서 계약을 하는지 그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군 금고에 예치를 할 때 예치금액, 이자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더 요구하겠습니다.
주민편익사업 있죠? 2006년 현재까지 날짜, 공사명, 금액, 시공회사, 대표자, 사업부서, 감독자 그리고 대표시공회사 전화번호까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종합건설회사도 수의계약하고 있지요?
얼마까지 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종합건설은 전부 입찰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있으면 있는대로 전부 해 주시고, 2000년부터 현재까지 입찰만 있는데 1,000만원이하 500만원 이상은 군에서 수의계약 하고 있지요?
그것을 전반기 하반기 나눠서 전반기 따로 하고, 과장님 새로 부임해서 따로 해서 이것도 똑같이 날짜, 공사명, 금액, 시공회사, 대표자, 전화번호, 시공회사 등 제출해주시고, 화순군 지역제한 대상 업체만 할 수 있는 계약을 제출해 주시고, 전라남도 시·군입찰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유송
재무과장님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종합민원과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준비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0분 정회)
(10시30분 속개)
○ 위원장 조유송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유송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총 무 과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민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일
종합민원과장 배 상 국
종합민원과장 배상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일반민원담당 김영식, 부동산관리담당 양동실, 지적민원담당 유시석, 복합민원담당 안용걸, 건축민원담당 양주형, 차량등록담당 박창호입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 직급별 정·현원은 31명입니다.
간부명단과 5페이지까지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농지전용 관련 허가의 업무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는 단순농지전용을 2건 처리하였으면 타용도 일시사용 현장사무설치등 15건에 대해서는 농지의 전용허가 및 각 실과와 협의해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관련업무 허가 및 신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와 오수처리설치 신고 등 금년 총 547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위생업소허가현황 2건은 현지조사 확인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로 민원의 신뢰 구축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건축민원 진정 및 건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건축 관련 민원을 진정 해당 건의는 2건을 접수 받아 처리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불법·위법 건축물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지도단속반을 2개반으로 편성해 단속한 결과 화순읍 유천리 110번지 이행수의 소유물인 불법건축물등 18건을 조사 처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건축물을 적발, 단속보다는 예방차원의 지속적인 계도에 중점을 두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과는 항상 민원의 입장에서 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종합민원과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 ! 수고 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찬 위원 거수)
예. 정형찬 위원 ! 말씀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 고생하셨습니다.
화순군에서 행정정보를 공개하도록 돼 있지요?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예.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올해 행정정보 공개자료하고 부동산중개업이 조례로 제정되어 있죠?
부동산중개업 위반사례가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조사해서 단속 실시한 자료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그 회의자료하고 실적하고 위원명단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현재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전용한 사례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2006년도 예산에 보면 종합민원과 직원 피복비가 있는데 피복비 예산내역하고 지금 피복비 결정 안 하셨죠?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입찰로 경리계로 넘겼습니다.
업자 선정만 안 된 상태입니다.
○ 위원 정형찬
종합민원과에서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하고 불법건축물 2005년도, 2006년도 단속실적을 위원님들께 똑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요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유송
실장님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정회시간에 준비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 및 감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정회)
(11시26분 속개)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유송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7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유송
먼저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자료검토를 위하여 11월 6일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예. 정형찬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 고생하십니다.
부동산중개법 위반사항 2006년도에 한건도 없다고 하셨는데 ……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되었습니다.
○ 위원 정형찬
부동산중개분쟁조정위원회 회의록하고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2005년 11월 31일자로 법령이 폐지되었지요?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폐지되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런데 정비가 안 되었습니다.
화순군청 홈페이지에서 출력해 봤는데 부동산중개분쟁조정위원회가 폐지되면 당연히 정비가 돼 있어야 하는데 정비가 안 되어 있어 말씀드립니다.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피복비 예산이 얼마입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1,060만원입니다.
○ 위원 정형찬
왜 피복비 문제를 말하느냐 하면 직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남자직원, 상의 와이셔츠, 넥타이, 여직원은 상의 블라우스, 치마인데 문제가 뭐냐 하면 아침에 출근해서 옷을 갈아입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탈의실이나 옷장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흡족하지 못해도 1층에 간의시설이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여직원 26명, 남자직원 20명 총 46명의 옷을 충분히 비치 할 수 있는지 …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남자직원들은 본인 의자나 옷걸이가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피복비가 산정이 되어 제복을 맞추는 취지가 깨끗하고 산뜻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문제는 여직원들이 이런 상태로 했을 때는 불편함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아침에 출근해서 여직원들은 민감하지 않습니까?
출근할 때 심플한 옷을 입고 왔는데 다시 제복으로 갈아입었을 경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아직 집행되지 않았지요?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예. 아직 안 됐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저 같은 경우 직원들의 의견이 간단한 가디건으로 예산도 절감되고 직원들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추동복을 입으면 아침에 출근해서 탈의실에서 갈아입는 것도 불편하고 남자직원들은 옷을 의자에 걸어 놓게 되면 깨끗한 이미지를 위해 제복을 입는데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해서 결정했으면 합니다.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여직원들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불법건축물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군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도에서 점검해 저희들한테 제차 점검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물론 불법을 저지르면 당연히 그에 대한 대가가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출된 자료가 미비한 게 뭐냐면 종합민원과에서 점검방법을 2개반 4명을 편성해 가지고 월 1회 점검한다고 했는데 목적이 정해져 있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예.
○ 위원 정형찬
그런데 불법건축물 단속 자료를 보면 4명이 월 1회 점검을 하는데 점검을 하게 되면 자료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현재 보면 화순군에서 2005년도 하는 것과 2006년도에 월 1회 실시하니까 자료가 나와야 하는데 어떤 건축물을 단속을 하게 되면 결과가 있을 건데 그 자료가 없어요?
제가 질문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도에서 나온 자료만 있습니다.
단속하는 공무원들 고생하시잖아요.
1월부터 10월까지 자료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화순군 대다수의 교리에서 광덕택지로 가는 상가지역을 보면 한 두개 정도 조립식건물이 있습니다.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양성화를 시키든지 범죄자를 만들지 말고 건축주가 고발을 당하면 벌금 물고 약식으로 조서도 받고 있는 실정이죠?
법은 지키라고 있는데 영세민들이 상가를 얻어 장사를 하려고 보면 적은 평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조립식으로 지어서 물건을 놓는 실정이니까 차라리 화순군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양성화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유예기간을 다른 시군 보다 더 주는 방향으로 양성화를 시켜주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2개 반 4명으로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화순군에서 도하고 군하고 합동단속을 할 때 적발된 건축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벌금을 내는 겁니다.
그 분들은 표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광덕리 우체국사거리부터 부영6차까지 상가를 돌아다녀보면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자기 혼자만 단속에 적발되니까 억울한 면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의회에 도움을 요청하시든지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화순군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고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폐수배출시설은 허가는 종합민원과에서 하지만 단속은 각 실과 관련부서에서 하지요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저희과에서는 허가나 신고 업무만 접수받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실은 종합민원과가 가장 민원인들을 많이 만나고 어려움이 많은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시고 계시는데 더 고생하시고 계장님들도 힘내시고 민원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예. 정중구 위원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정중구
비산녹지매립서를 보면 신청인이 있는데 누가 신고를 했습니까? 아니면 단속 한 겁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전화로 신청을 많이 합니다.
○ 위원 정중구
그럼 담당과인 환경과에서 나갑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예.
○ 위원 정중구
종합민원과에서 접수만 받았는데 이렇게 많다는 겁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500건 이상 됩니다.
○ 위원 정중구
이상입니다.
○ 위원 정형찬
잠깐만요. 자동차등록 민원처리현황 있죠?
그것을 보면 2003년도 12월까지는 본인주소지가 있는 군에 가서 차량등록을 했는데 2004년 1월 1일부터 전국번호판제도가 실시되면서 화순군을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2006년도 10월 현재 92,103건으로 화순군 민원실에서 처리하고 있는 일일평균 488건입니다.
자동차 민원 보시는 공무원분들 너무 혹사시키는 것 아닙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차원에서 인력조정을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공익요원도 있습니다만 자동차민원이라는 것이 광주가 인접지라 전국번호판제도가 되면서 화순군으로 몰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업무가 많다보니까 민원 원성이 많습니다.
자꾸 군수님께 말씀드렸지만 인력조정이 안돼 일용직이나 공익요원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인력진단이 끝나면 조치가 있을 겁니다.
그때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 위원 정형찬
이 업무를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일평균 488건이다 보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집행부에 건의도 하시고 ……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가능한 행정직보다는 기계직으로 해 주라고, 기계직은 1인 2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계직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저희 의원들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제가 보충질의 몇 가지하겠습니다.
저도 민원실은 보면 제일 바쁜 부서가 민원실인 것 같습니다.
정형찬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자동차등록 업무부서는 굉장히 바쁜 걸 봤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실장님께서 지적계 직원 충원을 급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상황이 충원이 안 되었어도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지적자격을 가지고 있는 일용직으로 수시 인건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대신한 현장경험도 있고 능력 있는 정규직으로 인사부서에 하루라도 빨리 충원해 달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제가 인력충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는 인원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이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업무처리를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농지전용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따로 해주시고 ……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농산과에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저희들이 초선이기 때문에 업무를 모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유송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0분 산회)
○ 참석공무원 (이상 1명)
전문위원 김연수
○ 출석공무원 (이상 2명)
재무과장 안태호
종합민원과장 배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