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제141회 제2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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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화순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차
일시 : 2006년 11월 8일(수요일) 오전 10시 10분
의사일정
1. 화순군 우수 한약유통지원 시설 건립(BTL) 군비 의무부담 동의안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화순군 우수 한약유통지원 시설 건립(BTL) 군비 의무부담 동의안
○ 위원장 조유송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우수 한약유통지원 시설 건립(BTL) 군비 의무부담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보건소장 !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대식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제안을 성취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수 한약 유통지원시설 건립 (BTL) 군비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5년 3월부터 기획예산처 관리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500억원을 드린 시범사업으로 전국에 1개소를 선정 운영하려 하였으나 권역별 거점 유통메카로 발전시킬 것이 좋다는 의견으로 재조정하여 5개 지자체 선정을 위하여 전국 20여개 지자체를 일차 선발 보건복지부에서 담당자, 계장, 보건소장이 출장 합동 직무를 하는 등 모든 자료수집과 계획서를 작성 제출 후 정부청사 국무위원 회의실에서 본 시설을 자군에 위치해야 한다는 타당성에 대한 설명을 거쳐 한국개발연구원과 보건산업진흥원, 연구위원, 보건복지부 관계자 심의를 거쳐 강원 평창, 충북 제천, 경북 안동, 전북 진안, 전남 화순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우리군 재배량이 1,136농가에서 인진쑥, 사삼, 작약등 연간 1,043톤으로 전남 한약재 생산량 350톤의 30%를 차지하고 있어 지리적으로 한약메카로서의 육성할 자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우리군을 선정하였습니다.
현재는 5개시군이 공동협약을 체결하여 이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5월 31일 선거로 인하여 2005년 말에 4대 개회의회가 없었고, 5대 의회 의원님들이 원구성 후 현시점에서 본 사업의 필요성을 자세히 설명드리고 군비의무부담안에 대하여 동의를 받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본 사업의 최종 운영권을 선정할 때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종 심사안에 따라서 선정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전라남도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생물산업연구와 백신제조공장 유치, 한방산업의 육성입니다.
이 두가지 사업을 우리군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점은 대단한 행운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의 건립·운영의 손익에 대하여는 향후 3년까지는 이익창출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도에 한약재재배농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권장으로 본 시설에 저장하면 보관료와 수수료 등 수입이 이익으로 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사업개요는 시설건립에 따른 부지 4개소를 감정평가하여 협의 추진하였으나 무산되었고,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연구원으로부터 용역발표이전까지 부지선정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후일까지 생각해야 한다는 연락이 와 도시경제과장과 지역개발과장이 관계자 협의 끝에 최종적으로 지방산단내 생물산업연구센터 옆 화순읍 내평리 111번지 23필지 부지 9,000평 중 6,000평을 확보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토지편입조서는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부지면적 6,000평에 건축규모 3,000평으로 창고 및 검사시설 등을 건립하여 사업비는 1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25억원 부담분이 발생되어 준공 후 20년간 균등상환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이 사업은 우리군의 약재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을 상대로 하여 보관 유통까지 한다는 점을 강조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 건립에 따른 군비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소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의원 김연수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연수입니다.
보건소에서 상정한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BTL) 건립에 따른, 군비 의무부담 동의안에 따른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8년 준공 목표로 화순읍 내평리 1만 9,835㎡의 부지에 3,000평 규모의 저온저장창고 및 항온·항습시설 등을 건립하여 전남을 중심으로 생산되는 난대성 한약재의 우수한 품질을 유지 하고 품질에 대한 경쟁력 향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시설이 완공된 후 소유권을 화순군으로 귀속한 다음 화순군에서 민간투자자에게 임대해 주는 BTL 방식의 사업으로 총 투자비 100억원 중 군비 의무부담액 25억원을 20년 동안 균등상환 하기 위하여 이에 소요되는 군비의무부담액을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제8호 그리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4조 및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써 흠결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예. 정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소장님 ! 수고하십니다.
토지를 매입한 상태입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생물산업단지내에 지역개발과에서 우리군 예산으로 확보된 땅입니다.
○ 위원 정중구
만약에 땅을 편입 해준다고 해도 우수한약유통지원사업을 해 놔가지고 의회에서 동의 안 해주면 어떻게 하시려고 땅을 먼저 매입 하셨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이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생물산업하고 백신공장 유치하는 고시된 부지 23만평 내에다 거기에다 하래를 받는 겁니다.
○ 위원 정중구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이 전국에서 몇 개 있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최초로 5개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현재는 없는데 5개 중에서 화순군도 하나 포함되었다. 그 말씀이지요?
○ 보건소장 서대식
예.
○ 위원 정중구
한간에 들리는 말은 100억원이며 군비가 50억원, 군비가 25억원, 도비가 25억원, 도비 25억원을 안준다는 것은 사실입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당초에 장흥에다 지사님 의견은 위치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흥에서는 부군수가 오고 제가 국무위원 회의실에서 같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초에 제일 유리한 것은 전남에서 유통의 거점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는 화순이 중심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장흥보다는 생산된 한약재가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전남에서 총 생산된 3,500선에 1,000톤 이상을 우리가 생산하기 때문에 30%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유치해야 되는 당위성을 설명을 하고 생물산업연구단지내에 2만평이 확보되는 것으로 당초에 군수님 의견으로 부지를 확보되는 것이 크게 작용하여 우리군에 선정하게 되었는데 지사님은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지사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도에서 복지여성국장이나 포기서까지 돌아오고, 군수님이 출장가서 안돌아오고 의도적으로 안돌아와서 우리군에다 해야된다는 것은 포기할 수 없다. 그런 상황까지 와서 조금 행정기관이지만 감정적으로 일시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보고 저희들은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도에서 25%를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을 고집을 하지 않고 우리가 1차적으로 군에서 동의를 받아야만 도에서도 사업을 강력하게 해야겠다는 의지도 보이고 제가 가서 지사님을 찾아뵙던지 군수님을 모시고 가든지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이 자리에서 도지사님까지 거론되는 것이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국가에서 시책으로 하는 사업을 도지사가 맘대로 도비 주라, 안주라 하는 자격이 있습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 정중구
의회에서 동의를 해줬습니다.
도지사가 도비 25억원은 안준다면 이거 전 보건직원 가족들 해가지고 도청앞에서 데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도하고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정중구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른 것도 아니고 한약을 재배해서 지원육성해서 보관하고 판매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몇몇 의원이 반대하는 의견 첫 번째가 도비 25억원을 안주는데 괜히 동의안만 해 줘가지고 어색해지지 않느냐 그래서 소장님께 강력하게 여쭤본 것이고 개인적은 생각은 정형찬위원이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동의안을 해 드리는 것으로 말씀드렸거든요.
부지를 슬기로운 지혜를 짜셔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 보건소장 서대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예. 정형찬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형찬
기간이 2008년 10월이면 마무리가 됩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그때까지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현재 BTL사업을 했을 때 적정수지 분기점이 몇 년도 ……
○ 보건소장 서대식
손익분기점이 향후 3년, 2008년부터 2011년까지 ……
○ 위원 정형찬
2011년이 되면 손익분기점이 ……
○ 보건소장 서대식
그때부터는 제로에서 플러스로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한방사업에 대해서 전국에서 5개 시군이 거론되었는데 화순군이 뽑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남유통망에 화순이 중심권이 됐다고 보고 저장용량이 5,000톤 이라고 했는데 뒤에 책자를 보니까 저온·저장창고 용량이 5,000톤이면 충분합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5,000톤이면 설명 드렸다시피 도 총생산량이 3,500톤입니다.
우리군에서 생산하는 것이 1,000톤이 넘습니다.
우리군이 30%를 차지하는데 3,500톤을 전부 창고에 넣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화순군에 있는 전라남도 유통센터로서 화순군에 있는 저온·저장창고에다 한약을 저장하도록 하고 또 시장에 산재돼 있는 이 한약재를 전부다 창고에다 보관해서 약재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정형찬
이 앞 중간에 보고할 때 저온·저장장치가 잘 돼 있더라고요.
화순군에 저온·저장창고를 지으면 화순군에서 생산되는 한약재만 저장하는 것 아닙니까?
전라남도 안에서 생산되는 한약재, 그러면 물론 소장님 말씀대로 화순군에서 2004년 생산량 추정이 3,495톤, 그러면 작년에 3,700톤 정도 되는데 전체적인 물량은 아니더라도 화순군에서 생산되는 한약재가 그 정도 3,700톤은 작년도에 됐는데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생산되는 한약재를 봤을 때 ……
○ 보건소장 서대식
5,000톤이면 전남에서 생산되는 한약재가 현재 3,500톤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3년이면 5,000톤을 채울 수 있다. 그렇게 해서 3년 후면 플러스로 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전남에서 장흥, 화순을 기점으로 해서 전남에서 2011년 손익분기점을 본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2011년에 연평균 5%를 적용해서 한약재생산량을 추정했을 때 2012년도에 5,000톤이 넘거든요.
2016년도에는 6,000톤이 넘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은 좋은 뜻에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가량 2008년도에 준공을 해가지고 2012년도 하면 몇 년입니까?
4년 뒤에 ……
○ 위원장 조유송
소장님 !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시면 담당 계장님 ……
○ 위원 정형찬
2012년도에 5,000톤이 넘는다고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년 후 5,000톤이 넘으면 포화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전량을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해야겠다는 5,000톤 저장용량 목표로 해 가지고 저온창고를 짓는다 하면 ……
○ 보건소장 서대식
1차적으로 그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스무라 지역하고 북경 옆에 있는 안국이라는 한약재 시장이 있습니다.
제가 다녀왔습니다만 거기서 하고 있는 것은 재래식 20-30년 전에 해 놓은 농수산물 유통센터라든지 재래식 기계식으로 해서 공간활용도가 5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자동화 시설로 하면 인건비가 절감된다고 해서 우리가 강력 주장하는 것은 우리군이라도 그것은 공간활용도가 80%이므로 거기에 집결하라고 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012년 후에 5,000톤이 오버되어서 공간활용도가 80%가 됐더라도 거기에 다 차고 나머지는 다 넣지 못한 분량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는 다시 검토해서 증축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현지 부지면적이 1만평 정도 확보되었는데 저희들이 저온창고를 짓는다면 약 3,000평 정도로 지으니까 충분히 방안이 나온다. 이런 말씀이시죠?
○ 보건소장 서대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넉넉하게 잡아야 되는데 지금 건평에 따라서 처음에는 9,000평으로 생각했는데 확장해서 ……
○ 위원 정형찬
보고서를 보건진흥원에 낼 때, 한약재생산량 추정량을 전문가들이 뽑아놓은 수치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5,100톤이 전라남도 총 생산량이라면 거기서 20%내지 40% 정도 생산이 되고 나머지를 한다면 가령 그분들도 추정량을 써놔야 하는데 전체물량만 해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2016년이면 팔려도 포화상태가 될 겁니다.
8년 뒤면 분명히 포화상태가 올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주시고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금산으로 갔습니다.
유사시설이다고 해서 금산, 해남, 김제하고 한번 가보셨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거기 견학 갔습니다.
○ 위원 정형찬
어쩌시던가요?
○ 보건소장 서대식
그런 시설보다는 유통시설 거기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전문적으로 세척, 절단, 가공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방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5,000톤이 오버되는 것은 추정치를 말하는 것이고 거래해서 안 들어올 것을 가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생산해서 어쨌든 우리 창고에 보관해서 유통을 시키는 것 ……
○ 위원 정형찬
소장님 !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저희들이 아무리 집을 가령 가정집을 아주 잘 지어놨더라도 관리를 하지 않으면 운영을 하지 않고 사람이 살지 않으면 금방 헌 집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또 화순군이 거기에 뽑혀가지고 BTL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업자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사업선정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사업자선정 기준을 만들어서 거기서 공모해서 거기서 원하는 법인이라든지 주로 법인이 되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화순군에서 주체적으로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선정한다는 말씀이시죠?
○ 보건소장 서대식
예.
○ 위원 정형찬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타시군도 또 같이 합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아무튼 이 사업이 본 괴도에 오를 수 있도록 소장님 !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예.
○ 위원장 조유송
BTL사업은 의원들이나 누구나 해야 된다고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의무심이 돈이 없기 때문에 도비 25%, 상당히 그것 때문에 설왕설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대로 소장님이나 직원들께서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돈만 몇 천억원 있으면, 25억원이라는 돈이 우리군으로 봐서는 아주 큰 돈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대한 반영해 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찬 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컨소시엄 구성하셨을 때 기본안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가능하면 취지가 농어가소득증대 목적이 아닙니까?
농어가소득 목적을 증진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지역에 있는 업체에다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주시기 바라고 또 중요한 것이 저희가 한약뿐만 아니라 일반 농산물 있죠? 원산지 표시를 안 하기 때문에, 꼭 원산지 표시를 하셔가지고 지도·관리감독은 20년 동안 누가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관리감독은 하지 않고 스스로 위탁해서 운영을 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20년 이후는 기부채납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20년 이후는 군재산입니다.
군재산인데 그 사람한테 임대를 해주는 겁니다.
○ 위원장 조유송
20년 동안은 저희 군에서 지도관리·감독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그런 것은 지도·관리감독 안하고 스스로 그 분들이 임대를 받은 계약해서 당사자가 운영하도록 돼 ……
○ 위원장 조유송
그러면 건물 보수나 유지보수는 어디에 책임 있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3개사가 컨소시엄해서 운영할 때,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사하고 건설사하고 전문운영사라고 있습니다.
3개사가 컨소시엄해서 하게 되는데 전문운영사는 20년간 전문 관리하고 거기서 보수를 해서 유지보수를 해서 관리하는 업체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전혀 군에서는 할 것은 20년 동안 아무 것도 없습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
○ 위원장 조유송
문제가 있네요. 봐서는 전혀 지도관리·감독할 수 없다는 것이 ……
○ 보건소장 서대식
감독관리을 하는 것은 약사법상 식약청에서 금방 위원장이 말씀하신 규격화, 브랜드화 이런 것들만 유통관리만 잘 하면 그 외에는 별도로 감독할 일은 없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이자가 110원으로 나왔죠?
이자를 누가 부담합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이자하고 원금은 20년 동안 균등상환 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누가 벌어가지고 ……
25억원에 대한 이자하고 원금은 저희 군에서 한다는 말씀이고 50억원에 대한 50%에 대한 그것도 국고에서 그런다 그 말씀입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현금은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사가 들어간 것은 기획예산처에서 국가에서 주관하는 시행청이 각 은행을 지정해 줍니다.
그 은행에서는 100억원을 빌려 줘가지고 그 사업이 완성되도록 국가에서 돈이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20년동안 국가가 빚을 지는 겁니다.
○ 위원장 조유송
국가에서 빌려주는데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로 인데 그 이자와 원금도 국가, 도비, 군과 균등하게 그 말씀입니까?
도비를 안주면 50억원에 대한 원금도 저희들이 내야하고 저희군이 이자도 내야 할 거 아닙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지금 동의를 해 주시면 도로 군수님을 모시고 지사님을 방문해서 말씀드리고 그 때 너무 과다한 빚을 지고 이 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재검토가 필요하면 다시 의회에다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소장님 ! 쉽게 말하면 도비 25억원이 안되면 시행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실지적으로 어렵습니다.
○ 위원 정중구
도비 25억원은 안 주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아무튼 소장님 ! 저희들도 동의하겠지만 신경 써 주셔가지고 25억원이 꼭 반영돼 가지고 농가소득 증대에 일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소장님 !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민간사업체에 위탁을 해서 하는데 이것은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을 하느냐 군에서 직영을 하느냐 이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예.
○ 위원 정형찬
군에서 직영을 해도 되고 민간사업자에게 맡겨서 위탁을 해도 되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직접 직영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고 문제점이나 전문성이나 그래서민간사업자에게 컨소시엄을 요청해가지고 맡기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BTL사업을 추진하는데 민간사업자에게 줘라 이런 조항은 없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직영해서 인력이 있고 전문성이 있다고, 우리가 한 3년 동안 정착을 시켜서 다음에 위탁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저는 예산에 보면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비를 꼭 확보를 해가지고 사업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10%로 할 테니까 화순군에서 40% 책임지고 해라 우리가 20%로 할 테니까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국가에서 지원하는 모든 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물론 도에 재량으로 우리 부담이 과중하니까 당신네들이 50억원중에서 30억원을 대고 우리가 20억원을 대겠다는 것은 있겠습니다만 어떤 사업이든지 반에서 반반으로 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정중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동감합니다.
화순군 재정자립도가 약하다 보니까 이런 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소장님이 보고를 내신 내용대로 시행을 해 줬으면 하는 것이고 부연설명을 하다보면 문화회관 건립하는데 200억원 쏟아 붓고 대형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런 것 보다는 화순군에 한약재를 생산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혜택을 받습니다.
정말로 국가에서 보조하는 사업에 있어서 소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유송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유송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우수한약유통지원 시설 건립(BTL) 군비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유송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우수한약유통지원 시설 건립(BTL) 군비 의무부담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5분 산회)
○ 참석공무원 (이상 1명)
전문위원 김연수
○ 출석공무원 (이상 1명)
보건소장 서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