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06년 9월 4일(월요일) 오전 10시 00분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기획감사실
- 총무과
- 보건소
- 재무과
- 종합민원과
- 문화관광과
- 사회복지과
- 환경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8월 28일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소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 예산설명을 듣기에 앞서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환경과장님께서 5급 승진자 교육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므로 대리출석으로 재무과장께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니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지방세입니다.
재산세가 토지분 과표인상으로 인해 4억 4,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행세에서 운수업계보조금 100억원이 증가해서 총 104억 4,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8억원 증가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005년도 세출절감액 및 추가세입액 97억 8,900만원이 발생해서 50억원은 본예산에 상정했기 때문에 나머지 47억 8,9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2005년도 말 교부결정 된 특별교부세 11억원과 도비보조금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월분으로 34페이지를 보시면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내국세 19.24%를 지방교부세로 교부 해줍니다.
보통교부세가 전년대비 6.9%로 증가해서 38억 8,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 특별교부세는 폭설피해 복구비 2억 100만원 등 3건에 10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분권교부세는 7억 9,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로 해 주던 것을 도 자치단체로 해 주기 때문에 도비가 증액되고 분권교부세는 감이 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교부금은 12억 9,200만원이 늘어나 총 54억 7,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필수적으로 우리군에 사업비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큰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중 일반국고보조금은 5억 100만원이 증가한 443억 3,6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해서 1,68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지방재정정보시스템 확산, 보급사업에 따른 것입니다.
총무과 소관 농어촌고속망 구축사업비 1억 34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2억 7,6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유마사 해련부도 주변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사회복지과 8,140만원 국고보조금이 지원됐는데 긴급복지지원사업비 1억 6,04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2억 5,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환경과 소관으로 2억 1,900만원이 이번에 세입 증가 되었습니다.
소각로설치 사업 2억 4,000만원하고 음식물수거 차량은 2,100만원 감소 되었습니다.
농산과 소관은 2억 3,305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으로 1억 5,707만원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산림과소관은 전체적으로 4,902만원 감소 되었습니다.
지역특화 숲조성은 4억 6,895만원 증액되고 경제수 조림이나 수원함양림 가꾸기 등 사업비가 감소 되면서 가감을 하다보기까 전체적으로 감소 되었습니다.
46페이지, 도시경제과 소관으로 3,096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고용촉진훈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총 11억 8,099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등 9억 5,000만원 감소 되고, 하수종말처리장 이자상환 2억 3,259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47페이지, 보건소 소관으로는 7억 6,936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7억 5,064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47페이지, 하단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총 13억 4,600만원 증가 된 198억 8,800만원으로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과 소관으로 2억 5,0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신활력사업 등입니다.
문화관광과는 1억 4,500만원 감소 되었습니다.
도곡온천 관광지개발에 감소 되었기 때문입니다.
48페이지, 농산과 소관은 지역특화사업 즉 시설원예 경쟁력제고사업으로 3억 4,65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2006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 4,945만원 증가 되었고, 도시경제과 소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8억 3,900만원 등 8억 4,58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48페이지, 기금입니다.
기금은 2억 5,700만원이 증가한 11억 9,800만원으로 실과별로 문화관광과 1억 1,413만원 증가 되었고, 49페이지, 사회복지과 지역아동센터전세자금 4,000만원이 증가 되었고, 농산과 소관으로 364만원 증가 되었고, 보건소 소관 9,962만원 증가 되고 그 내역으로 우수한약육성 지원사업에 1억원 증가 되었지만 가감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50페이지, 도비보조금은 42억 9,390만원 증가 되었고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과 소관으로 농어촌고속망 구축 등 6,864만원, 재무과 소관 국공유재산관리 798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세계거석문화 국제학술대회 등 22억 7,985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51페이지 한옥형 민박사업 1억 6,000만원, 전통한옥민박마을 조성사업 7,500만원, 유마사 정비 3억원 등 되겠습니다.
52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5억 8,124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53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 1억 2,890만원 증가 되고, 보육료지원 2억 5,356만원 감 되는 등 가감이 되었습니다.
농산과 소관으로 4억 5,714만원 증가 되었고 내역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에 6,282만원, 지역특화사업 시설원예경쟁력제고사업 5,350만원등 되겠습니다.
58페이지, 산림과 소관으로 1억 2,035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지역특화 숲조성 1억 4,068만원 등 가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 건설과 소관으로 만연제 제당숭상 성립전 등 10억 9,298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1억 452만원 감소되었습니다.
61페이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전체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원금상환이 감소되면서 3억 1,205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1억 228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추경예산 세입은 295억 5,100만원이 증가한 2,442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에 있어 일반운영비는 군방문자 증정용 이미지통합 확산사업 물품제작으로 1,500만원 증액했습니다.
군수님 방문단을 위해 제작 할 겁니다.
공통운영비입니다.
인건비에 있어 사회복지사 인건비 분권교부세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감소된 분권교부세를 충당해주는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분권 교부세 2억 2,000만원이 감소되고 군비 2억 2,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산림과 병해충 예찰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지원에 따른 234만원이 조정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국외여비는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갈 때 주는 여비가 기획감사실에 공통적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비가 부족해서 2,9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다음 예산운영입니다.
74페이지, 보조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방재정정보시스템 확산보급사업에서 국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으로 해서 4,19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의회법무소관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하게 분출이 되고 행정적으로 안 되는 것을 자기 욕구충족을 하기 위해 행정행위에 대한 소송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소송수행을 위해 수행료를 3,000만원 증액시키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기 때문에 승소사례금 2,000만원 증액해서 5,000만원 일반수용비에 증액했습니다.
운영수당은 올해 새로이 화순군 의정비심의워원회 수당, 심의위원회를 했기 때문에 210만원은 편성했습니다.
75페이지, 홍보관리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군정홍보 광고료해서 일간지 위주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군정주요시책 홍보를 하겠습니다.
민선3기 연설문집 발간은 기정 400만원 편성했습니다만 400만원으로는 발간할 수 없어 600만원 증액해서 1,000만원으로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정해진 국고지원이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아주 필요한 사항만 편성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전에 성립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성립전 예산이라는 것은 군비가 부담되지 않고 도비보조금내지 국비보조금만으로 실행하는 사업을 시일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면 시일이 늦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전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추경시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면 국비보조금내지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성립전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군수님실 방문객에서 기념품을 준다고 증액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1,500만원 증액 했습니다.
72페이지, 이미지통합확산사업으로 해서 본예산 때 1,000만원 편성됐는데 이번에 추가로 1,500만원 해가지고 2,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2,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1,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다보니까 1,000만원 증액하면 부족할 것 같아서 1,500만원으로 500만원 더 증액 했습니다.
○ 위원 오방록
75페이지 보면 일반수용비 군정홍보 광고료 5,000만원 계상했는데 일간지는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전남에 있는 일간지를 말합니다.
지역신문도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총무과장 허길중 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과거사진실규명 신청 홍보물 제작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신설이 됐습니다.
11월 30일까지 추진이 되는데 그에 따른 플래카드, 리후렛 제작비입니다.
군정주요시책홍보물 제작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정안내 책자 등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부담금 부족분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지원비 5,000만원 계상 요구했습니다.
내용은 통일연수 4,000만원, 자매협의회와의 교류행사 500만원인데 저희 화순군은 경남 합천군하고 자매결연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통일교실은 지금까지 없었는데 평통에서 강좌개설에 강사 초빙하는 비용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 공무원 체육의 날 행사비 65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방송장비 임차료 300만원, 천막, 현수막 등 350만원 계상해서 총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 4,6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일반우편요금은 당초보다 2,300만원이 증액 4,200만원, 보통등기는 4,880만원으로 돼 있는데 전년도에는 7,375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 이유는 빠른우표하고 빠른등기우편이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지고 4종류에서 2종류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 부동산 특별조치법 있어서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한 우편료가 80만원씩 매월 증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조치법이 끝날 때까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600만원 증액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공무원체육의날 진행요원 보상금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체육의 날 경품 700만원, 맞춤형 복지사업은 총 856명에 대한 당초 8,500만원만 확보를 하고 부족분 2억 1,883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영유아 보육수당도 총 대상인원이 173명인데 76,500원씩 해서 부족분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해서 지역예비군 경계경비용 장비구입 성립전 도비 480만원 지원이 와서 헨드토키 16대를 714관리대에 지원 해 줬습니다.
79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생태지킴이 교육강사 수당 100만원은 화순읍 주민자치센터 강사를 선정해서 주민들에게 교육시킨다고 해서 요구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총 1억 5,000만원이 필요한데 당초 예산 1억 5,000만원 계상되었고 부족예산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지난번 업무 보고시 의원님들께서 카드를 사용토록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번 예산이 통과되면 카드화로 해서 적정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금 235만원해서 4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0페이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지원경비로 총 3억원 필요하는데 당초예산 1억 5,000만원 계상되어서 부족분 1억 5,0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영어타운설치사업입니다.
도내 7개 시군에 영어타운이 지정되어 있는데 저희군을 제외한 타시군은 당초 예산편성 되어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군은 부담금 1억 2,000만원 계상되지 않아 아직 사업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상이 되면 화순초등학교에 설치해서 화순초등학교 학생들만 하는 게 아니라 방학을 이용 화순군에 있는 모든 초등학생들이 와서 무료로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도 시책사업입니다.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산학협력 우수실업고 육성지원사업 이것도 전라남도에서 화순군이 선정되었습니다.
3,000만원만 지원되면 매년 2억원씩 8억원이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3,000만원이 지원되지 않으면 2억원씩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꼭 의원님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화순실업고를 육성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주민정보화교육 지원비로 도비 975만원 지원 되었고, 찾아가는 정보화교육 강사료, 교재비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군에서 교실을 운영했는데, 주민들이 연로하셔 군에까지 오시지 못해 컴퓨터 이용을 못한다고 통보하시면 직접 자택을 방문해서 이용방법이나 책자를 주면서 설명해 주는 도 시책 사업입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지원 교육비 200만원은 기 지정된 능주정보화마을로 지원되겠습니다.
농어촌초고속망 구축 2억 694만원은 국도비 부담에 따른 5,173만원은 10개 읍면에 17개 마을 전체가 해당됩니다.
1개 면에 1개 마을 이상씩 우선 시범적으로 17개 마을이 해당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 웹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은 종합민원과 GIS 사업과 중복이 되어 삭감했습니다.
82페이지, 이양, 이서, 남면 앰프시설이 불량하기 때문에 500만원씩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면복지회관 앰프시설 1,000만원은 복지회관이 금년도에 완공이 됐는데 시설이 없어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군수, 부군수님 휴대폰 교체비 100만원, 의원사무실 프린터기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83페이지, 신활력사업 추진 급량비 국비 120만원 삭감해서 신활력사업 추진 지도감독 여비로 목 변경했습니다.
행정혁신우수 자치단체 벤치마킹비 1,000만원 계상은 했는데 각 실과 혁신 담당과 혁신계하고 해서 전국적으로 우수 혁신을 하고 있는 기관들을 방문해서 벤치마킹해 가지고 와서 타 시군보다 앞서 행정혁신 자치단체가 되도록 특별히 요구했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혁신발전9개년계획 용역비는 2005년 국비로 3,000만원 확보됐는데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부족분 국비 2,000만원 합해서 5,000만원으로 용역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역혁신헌장제정 용역은 당초 500만원 확보했는데 1,000만원이 소요되어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84페이지, 패밀리닥터 자문 1,000만원 삭감했는데 패밀리닥터가 지역혁신협의회와 중복된다고 해서 국비를 삭감했습니다.
혁신마일리지 프로그램구축 1,500만원 계상했는데 화순군만의 자체사업으로 모든 직원들이 창의적인 업무혁신을 했을 때는 카드사용시 적립되듯이 마일리지가 적립되어 앞으로 근무평가를 하거나 표창을 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면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중구 의원 거수)
정중구 의원 !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정중구
작년에 삭감된 내용이 많이 올라와 있죠?
작년에 삭감된 자료랑 같이 주셔야지 위원장님 포함 총 다섯분의 위원님중 한분은 의장님이고 세분이 초선위원이십니다.
추경예산이 처음이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추경예산안도 많은데, 제가 작년 삭감자료를 보고 물어 보니까 다른 실과장님들께서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1억 5,000만원이 있는데 사회단체 보조해주는 곳이 몇 개입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30개 단체입니다.
○ 위원 정중구
2005년, 2006년에 1,000만원씩 주던 것을 작년에 50% 삭감했다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2006년도에 50%로 삭감했던 것을 당초 2004년, 2005년도에 3억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 당초 예산심의를 할 때 상반기까지 하고 추경 때 심의해 주는 걸로 했던 겁니다.
하반기때는 상반기에 했던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줘서 법인카드를 만들어서 회계 처리해서 투명하게 매년 개선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80페이지, 우수실업고 육성지원사업 3,000만원 있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지원경비에도 3,0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화순실고에 우수실업고 육성지원 3,000만원하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지원경비 3,000만원도 주는지 …….
○ 총무과장 허길중
산학협력우수실업고 육성지원사업으로 화순실고가 선정되었고, 기아자동차하고 협력을 하는데 국비로 8억원 지원해 주고, 단 조건이 자체단체가 3,000만원씩 부담을 하는 조건하에서 지원해 주는 명분이 돼 있습니다.
학교자체 사업에 쓰는 것이 아니라 기아자동차 협력사업 하는데 지원하는데 3,000만원을 쓰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지원경비 3,000만원은 자체학교 시설로 해서 3억원이 지원되면,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3,000만원이 될지 5,000만원이 될지 거기에서 실사를 해 필요로 하는 경비를 재배정하게 됩니다.
3,000만원은 무조건 나가고 나머지 3억원이 되면, 그 때 의원님들도 발전협의회에 위원이 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적정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영어타운에 대해 묻겠습니다.
화순초등학교에 설치한다고 했죠?
그런데 학교를 말합니까?
아니면 교실을 말합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영어타운 설치도 도 교육청 시책사업입니다.
도내 7개 시군이 전부 선정이 되었습니다.
2억 5,000만원 사업비로 하는데 자체단체 1억 2,000만원, 교육청 1억 3,000만원입니다.
화순초등학교가 화순군에서는 중심이기 때문에 여기다 설치를 하면 다른 면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방학 때 집중적으로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 위원 정중구
방학 기간이 30일이잖아요.
일년이면 60일인데 2억 5,000만원이면 상당한 금액인데요.
○ 총무과장 허길중
왜냐하면 영어강사들 숙식비, 주택비등 비용이 포함되었습니다.
○ 위원 정중구
82페이지, 동면복지회관은 신설하니까 앰프시설을 해야 하는데 이양, 이서, 남면은 덩달아 같이 해 주라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아닙니다.
이양, 이서, 남면은 면사무소 사무실에 앰프시설이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이서는 안 가봐서 모르고 이양, 남면은 군수님 순시 때 앰프시설이 굉장히 좋던데요.
○ 총무과장 허길중
그 때는 빌려와서 임시로 설치했을 겁니다.
○ 위원 정중구
맞춤형 복지사업이 제복입니까?
이 앞에 설명을 못 들어서 묻는 겁니다.
○ 총무과장 허길중
아닙니다.
복지제도가 금년부터 생겼습니다.
기본형이 있고, 맞춤형이 있는데 선택적 복지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270점을 줍니다.
1점당 1,000원씩 해서 27만원은 기본적으로 주고 장기근속 210점, 배우자가 있으면 70만원, 부양가족이 있으면 최고 140만원해서 한사람 당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690만원으로 법으로 정해줬는데 연초에 8,500만원만 계상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하반기에 개인별로 카드에 입금시켜줍니다.
그때까지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전부 불용처분 됩니다.
보험공제 1억 2,000만원에서 27만원이 나가고 나머지는 개인들에게, 본인이 스포츠나 영화를 좋아하면 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바로 뺄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도 전부 해당됩니다.
○ 위원 정중구
공무원들 체육대회 진행 요원이 뭡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진행 사회자, 레크레이션 전문가 및 도우미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유송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유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재무과 소관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소 소장님께서 출장 계획이 있으므로 보건소 소장님 보고를 받았으면 합니다.
보건소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보건소장 서대식입니다.
먼저 설명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제도운영 지침이 4월 1일날 개정되어서 79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한방건강증진허브보건사업 인건비는 목 변경하여 300만원 감했습니다.
110페이지, 무인전자경비 용역료 2,736만원입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항이고 캡스용역은 2005년도부터 계약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보건소 에어컨 수리는 낙뢰로 인한 고장으로 민원인 불편이 있어 600만원 성립전 사용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 프로그램 운영비 1,210만원입니다.
11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 행사실 보상은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2페이지,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 약품 구입비 1,000만원입니다.
4월 18일 보조금 변경 예시된 사항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시기가 도래해서 성립전 집행했습니다.
내용은 동복보건지소, 이양보건지소, 맹리진료소 신축비가 포함됩니다.
114페이지, 우수한약 육성지원 재배, 제조사업입니다.
우수한약 육성 지원사업 종자, 종근보급사업으로 성립전에 집행하였습니다.
우수한약 육성 지원사업은 보조금교부결정이 4월 3일 성립전, 사용승인 5월 8일, 지원단체는 전남생약협동조합, 한약재는 백지지모, 식재지는 능주면 원지리 3필지, 북면 이천리 3필지 되겠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500만원입니다.
4월 8일 보조사업 변경내시된 사항입니다.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비는 보조금 변경으로 감되었습니다.
115페이지, 우수한약 유통지원시설 BTL 사업 3,000만원입니다.
연구용역비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월 28일부터 10월 24일까지 180일간 강원도 평창, 전북 진안, 충북 제천, 경북 안동, 전남 화순 5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노인전문 요양병원 BTL 사업입니다.
사업용역비 5,700만원으로 용역연구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업규모는 200병상입니다.
우수한약제 및 한약제제 특성화를 위한 포럼사업비 30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고장으로 사용이 불가능해서 전자복사기 구입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6페이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644만원,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의료비 지원 183만원, 5대 암 조기검진비 476만원, 저소득 재가암환자 관리용 교육자료 제작 100만원입니다.
재가 암환자 자원봉사자 교통비 54만원은 자원봉사 수혜희망자가 적어서 감했습니다.
화순군 신생아 양육지원금 추가지급 6,500만원입니다.
군 조례가 2006년 1월 11일 제정되어 출생율 저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셋째는 50만원씩, 넷째는 100만원씩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화순군 출생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비 2,310만원입니다.
의료및구료비 정관, 난관복원 시술비는 964만원이 도 예산 미확보로 감하였습니다.
거동불능자 순회검진 약품 구입 49만원은 도 보조금 감액으로 감하였습니다.
119페이지, 만성퇴행성질환자관리 약품 및 소모품 구입은 100만원 감했고, B형간염 예방 약품 구입 3만 6,000원 증 했고, 재가암환자관리용 약품 및 물품 구입 423만원 증 했고, 암환자 치료비 지원은 531만원 증 했습니다.
120페이지, 역시 보조금 변경사항으로 불임부부 지원은 1,718만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10만원입니다.
재가 암환자관리용 기자재 구입 26만원, 121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위탁교육비 10만원으로 위탁기관은 조선대학교 예방의학과 전염병실무자 과정 일년에 2명씩 보내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 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122페이지, 독감예방접종약품 구입으로 단가인상으로 5,6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중에서 운동처방사, 영양상담사 1,3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일용직 2월 16일자 임용으로 사업 목 변경되었습니다.
12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노인건강진단 간식비 50만원 감 되었습니다.
건강검진 미실시 삭감 내역입니다.
124페이지, 노인건강 진단 운동사업 추진비 1,200만원 중 어르신 건강대학 운영비 1,000만원, 어르신 건강대학 운영 교육책자 및 홍보용품 구입 200만원 되겠습니다.
절주사업 추진비 보건교육용 기자재 구입 74만원입니다.
금연홍보용품 구입 358만원, 금연클리닉 인형극 600만원은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8회 실시토록 계상했습니다.
금연클리닉 스티커 제작 260만원 입니다.
금연클리닉 체험교육 600만원은 청소년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5주간 실시하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126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추진 및 교육여비 100만원은 건강검진전문가 교육 여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체 이동클리닉 행태변화 조사연구비 500만원, 이동클리닉 행태변화 연구비는 대상이 50인이상 사업체, 대학과 연계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127페이지, 금연경진대회입상자 시상품 구입 25만원이 감 하였습니다.
금연보조제 및 검사지 구입 2,058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정중구
신생아 양육지원금 추가지급액 50만원, 100만원이 있습니다.
한명 낳으면 3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없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그것은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기본으로 지급하고 셋째, 넷째는 조례 개정 내용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 위원 정중구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 드렸다시피 화순군 지원금이 적게 책정된 것이 사실이거든요.
둘째부터는 보험료를 10년 동안 내준다고 하면 10년 안에 다른 곳으로 주소지가 바뀌게 되면 …….
○ 보건소장 서대식
주소가 바뀌게 되면 바뀐 날부터 소멸이 되고, 5년납 10년 만기이거든요.
그래서 10년 만기가 되면 군 재산으로 귀속이 됩니다.
○ 위원 정중구
본회의장에서 소장님께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진이 45%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45%가 당연하다고 하신 것 같던데 …….
○ 보건소장 서대식
그것은 특수한 예를 말씀 드렸습니다.
○ 위원 정중구
다른 오진은 없다고 하니까 …….
○ 보건소장 서대식
실지로 오진은 2～3%대로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민간보조사업에서 민간이전사업하고 민간보조사업이라고 있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서대식
민간사업은 BTL 사업입니다.
민간하고 지자체가 계획을 해서 운영토록 하는 민자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우수한약재배 사업인데 우수한약재배 농가를 위해서 지원 보조하는 사업으로 구분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정중구
무인전자경비 용역비가 본 예산 2,700만원 계상되었지요?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군청 전체적으로 사업을 했다가 읍면 보건지소, 진료소도 무인전자경비를 해야겠다는 결론이 나중에 나와서 그렇게 된 겁니다.
○ 위원장 조유송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재무과 소관 세출분야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4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지방세 종합 전산화 S/W 유지보수비로 1,386만원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취득세 및 14개 세목에 대해서 과세관리, 징수관리, 체납세관리 등 업무처리를 위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로 지방세 세무조사 관리 프로그램 구입비 88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방세 세무조사 하는데 있어서 기초자료는 법인 현황, 재산세, 재산보유현황, 지방세 과세 및 현황 등 세부적으로 사전에 조사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자산부채 실사 자료입력 인부임 735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개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조사를 위해서 우리군 재산 현황을 실사 관리하기 위한 인부임 30일 7명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청사청소인부임 296만원은 현재 청사내 청소인부임 3명을 쓰고 있는데 의회동이 금년도부터 신청사가 있게 되면서 3명으로는 청소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을 연말까지 2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청사이전 용역비로 1,000만원, 청사 핸드타올 구입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 전기요금 3,500만원, 수도요금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본예산 편성시 의회동 부분이 빠져 있어 추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청사건물유지비로 의회동 포함해서 추가된 2,0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에 국내여비 도비로 국공유재산관리추진여비로 798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실과재배치에 따른 시설비 2억 6,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동면 복지회관 냉방시설 1,500만원 요구했고요.
도암면 차고 정비를 위해서 500만원 시설비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 3,800만원으로 세부내역으로 응접세트, 화장대, 문갑, 이불장, 침대, 책장, 식탁, 전화받침대,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에어컨디셔너, 세탁기, 정수기, 진공청소기, 디지털복합기해서 종합 3,8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재무과 전자복사기 1,500만원, 농업기술센터 전자복사기 600만원, 도암면사무소 복합인증기 300만원 복합인증기는 과거에는 수입증지를 부쳤지만 지금은 기계로 하기 때문에 도암은 이미 구입해서 사용하는데 불량해서 이번에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동면 복지회관 사회대 2O만원, 접의자 600만원, 연대 30만원, 목의자 110만원, 이서면 민원실에 정수기가 고장 나서 15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정형찬
핸드타올이 뭡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화장실에 가면 수건 대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벽에 걸려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88페이지, 관사물품 구입에 3,800만원 계상 요구하였는데 전화받침대가 요즘에 50만원 합니까?
요즘에 긴축 재정하는데 관사물품 구입에 응접세트가 400만원하고 화장대가 100만원하고, 제가 아직 써보지 못해서 정확한 가격을 모르겠습니다만 내역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정중구
87페이지, 청사건물 유지비 있죠?
유지비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유지 관리비입니다.
○ 위원 정중구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에는 유지 관리비가 의회동 녹물이 새는데 씁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의회동 그 부분은 하자 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다만 신축건물에 대해서 전구가 나갔다든지 사소한 청사유지관리차원에서 고장 나고 이런 부분들을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서성리 양계단지 매입한다고 2006년 본예산에 있었죠?
계획이 무산되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그 부분은 금년도 본 예산에 요구했다가 전액 삭감된 상태인데 그것만으로 매입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랬습니다.
종합적인 의견을 의회하고 사전에 조율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제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쾌적한 화순, 청정골 화순이라 하면서 화순을 홍보하는데 서성리 양계단지 옆에는 화순전대병원이 있죠?
퇴비에서 나오는 악취가 바람이 불면 전대병원까지 가고……. 양계장 경매 때문에 복잡하잖아요.
상단을 조성해서 매입하는 것 보다는 화순군민이 싫어하는 악조건인 돼지축사나 양계장 등을 매입해서 아름다운 건물을 짓던지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기본으로 두고 땅을 사가지고 건물 짓는다고 하는지……. "쾌적한 전원도시, 청정골 화순"을 외치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 안 맞잖아요.
○ 재무과장 안태호
저도 정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서성리 양계단지 매입관계는 지금 축산으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곳이 4군데 있습니다.
동면 운농리 양돈단지, 다지리 집단 양돈단지, 능주 양돈단지가 도로변에 있으므로 인해 악취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서성리 양계단지의 쾌적 환경조성을 위해서 경매나 매입을 해서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그걸 매입함으로서 또 다른 4개 단지 추가매입요구가 있을 수 있는 원인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대병원 입지관계 또 광덕택지를 고려했을 때 관에서 매입해서 악취문제를 없애는 것은 동의하나 군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민원이 많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론도 들어보면서 심도 있게 기획을 세운 뒤에 추진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 위원 정중구
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서성리 양계단지는 땅만 동면에 있지 피해는 화순읍 사람들이 보지 않습니까?
폐광기금을 화순읍에서 다 가져다 썼죠?
인구가 많으니까 다 가져다 썼던거 아닙니까?
화순읍에서도 전대병원하고 광덕택지 주민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데 그곳을 먼저 매입을 해서 쾌적하게 하는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야지 다른 단지까지 민원이 있을 것 같으니까 못한다고 하면 됩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못한다기 보다는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농산과 축산계와 충분히 협의해 가면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이 문제는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 정형찬
제가 질의했던 관사물품 구입 있잖아요?
그것은 매입되었지요?
○ 재무과장 안태호
구입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관사물품 구입비 추경에 3,800만원 계상되었는데 집행했다는 거죠?
○ 재무과장 안태호
물품 구입은 했고요.
금액은 정산이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 위원 정형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신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민원실안내 현황판 제작에 180만원 되겠습니다.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로, 뭔가 달라지기 위해서 남직원 660만원, 여직원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신고포상금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93페이지, 부동산 특조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보조인부임 630만원, 금년부터 시행하는 새주소부여사업 현장조사 인부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기념품 구입비는 우리군 13개 읍면에 조치법 보증인이 872명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협의수당도 없고 아무런 대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2년동안 조치법을 시행하기 때문에 872명 1,5000원씩 계산해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페이지, 새주소부여사업이 4년 동안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인데 올해는 우리군이 해당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예산에 미미했던 용역비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하고 군비 50%씩 하는 사업입니다.
전산개발비는 부동산소유권확인시 발급업무 시스템 구축을 지적전산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구축으로 같은 금액인 1,650만원을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종합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정중구
피복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의, 하의 한 벌을 말합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중구
산뜻하게 보이기 위해 해 주는 것 아닙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민원실이 개청을 했으니까 뭔가 달라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에서 제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뜻하고 깔끔하게 제작하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남직원 30만원이고 여직원 25만원인데 이 금액으로 좋은 제복이 나오겠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합의해서 잘 해 보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출근해서 상,하의 똑같이 입는다는 것도 획일적입니다.
상의만 입고 근무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상, 하의는 갈아입는데 힘들고 탈의실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민원실이 힘든 부서라도 생각하는데 제복 입는 것에 대해 직원들에게 의견을 물어 보셨는지요?
또 민원실 직원들이 다른 부서로 인사이동을 하면 어떻게 하실 건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그 부분은 따로 계장님들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1시 30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00 정회)
(13:30 속개)
○ 위원장 조유송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운주사 화장실 및 주차장 관리 인부임인데 현재 운주사에 청원경찰을 배치했는데 정년퇴임하여 인력배치가 안된 상태입니다.
운주사 화장실 때문에 열린 군수실에 여러가지 내용이 올라오는데, 일주일에 3일간씩 화장실 주차장 관리하는데 152일 486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눠드린 자료에 열린 군수실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술단위ㆍ운동부등 보상금으로 관악단 지휘자 인건비가 작년 본예산 심의때 6월달까지만 인건비가 계상되어 계약이 된 상태인데 인건비를 못 주고 있어 직책수당, 정근수당, 예능연구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등 해서 1,714만원 계상했습니다.
역사소설 홈페이지 홍보지원 원고료를 당초예산 2,400만원 요구했는데 1,500만원 삭감되어 900만원이 미확보 되어 소설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원고 1매당 1만원씩 해서 일주일에 50매 분량으로 48주동안 개재하도록 계약되어 있습니다.
화순 문화유산답사기 제작지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국국악경연대회 개최지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무대공연작품 심사, 평가위원 참석수당 15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기준안작성 용역으로 유마사 해련부도, 이서면은행나무 등이 대상이며 국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씩 해서 2,000만원입니다.
국악강사 풀제사업은 민간경상보조 목 변경으로 도에서부터 변경지출 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수비 보조 120만원 감했고, 국악강사 풀제사업은 기타보상금에서 목 변경으로 2,410만원입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은 1,546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200만원 감 했습니다.
101페이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으로 83만원 감했고, 102페이지, 이경휴 가옥 보수로 도비 1,500만원 국비 478만원해서 1,978만원입니다.
서유리 공룡화석지 정비, 토지매입비로 도비 750만원, 군비 250만원 총 1억원입니다.
죽수서원 보수로 도비 3,750만원, 군비 1,196만원으로 총 4,946만원입니다.
천태산 비자나무숲 정비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2,250만원, 군비 717만원입니다.
양승수가옥 전기공사로 전기누전으로 인해 화재피해가 있을 것 같아 지원받는 것으로 국비 200만원, 군비 200만원 총 400만원입니다.
쌍봉사 철감선사탑 주변정비는 국도비 사업으로 5,000만원입니다.
유마사 해련부도 주변정비로 2억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재지역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1억원은 전액국비로서 성립전 집행했습니다.
유마사해련부도 주변 국비 3,500만원, 운주사지 주변 국비 6,500만원, 절산사 정비로 도비 1억원, 명학정 정비 5,000만원, 능주향교 대성전 보수 5,000만원, 유마사 봉향당 정비 3억원, 화순총마계회도 주변정비 1억 5,000만원, 화순향교정비 도비 정비사업으로 1억 5,000만원, 규남 하백원 만국지도ㆍ동국지도 주변정비 사업으로 1억 5,000만원, 이서적벽 주변정비 2억원, 화순해망서원 보수 5,000만원, 운주사 탐방로 정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청동기유물 출토지 발굴 및 정비 기본계획 용역으로 3,000만원 도 문예진흥기금 출연금 700만원은 각 시군이 도에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복향교 진입로 보수는 군수님이 취임하셔서 현지에 갔을 때 향교 진입로가 포장이 안 되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산 정약용선생 독서비 주변정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6페이지, 학포부조묘주변 정비사업은 3억원, 쌍봉사 관정개발, 관로매설 및 이용시설 설치 5,000만원, 유마사 전기 수전반 시설 1억원, 유마사 오수처리시설 1억원 계상했습니다.
오지호 기념관 진공청소기 구입 30만원, 공설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240만원입니다.
도 생활체육협의회 게이트볼 대회는 도 대회인데 올해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400만원 주고 저희 군이 1,300만원으로 이번에 확보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동네체육시설은 북면 복지회관에 설치할 예정인데 국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입니다.
108페이지, 남산게이트볼장 보수공사 500만원, 이양게이트볼장 주변정비 1,500만원,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에 7억 9,4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으로 250만원, 자산부채 실사작업 인부임 복식부기로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행박람회 홍보관 설치 임대료는 1,000만원, 202페이지, 고인돌해설사양성은 1,000만원 감했습니다.
세계거석문화 국제학술대회은 고창군, 강화군, 화순군이 고인돌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 돌아가면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 합니다.
그 경비로 국도비 3,000만원, 군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여체험 및 문화관광프로그램 운영은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으로 이 사업은 춘양 대신리 고인돌공원 옆에서 동북아연구소 주관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은 도대표축제지원금 1,000만원으로 고인돌축제 행사경비로 계상했습니다.
고인돌 탐방로 풀베기 작업은 작년도 사업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고인돌유적정화사업 시굴조사용역은 5,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세계유산 관리 및 홍보사업은 책자로 발간할 예정으로 국비지원 2,000만원입니다.
고인돌유적지 사업은 전부 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8억 6,514만원으로 그중에서 군비 부담이 6억원 있습니다.
재원 사정상 미부담금은 4억원하고 2억원만 부담하는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을 해 놓은 것입니다.
전통한옥 민박마을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20억원입니다.
20억원은 7억 5,000만원은 도비이고 9억 5,000만원은 군비이고 3억원은 자부담금입니다.
자부담내용은 부속건물을 짓도록 돼 있고 5억 5,000만원 중에서 이번에 2억 5,000만원만 확보하고 7억원은 미부담 되었습니다.
사업 추진내용을 보면서 연말에나 부담할 예정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사업은 국비, 군비 부담사업입니다.
206페이지, 한옥형 민박사업으로 1동을 짓는데 도비 2,000만원, 군비 3,000만원 지원하고 자부담이 있는데 주택자금 융자금 3,000만원을 더 받아야 합니다.
10동을 지으려고 했는데 9동은 추진이 어려워 월곡리 마을로 지정 신청을 변경하였습니다.
민박개보수사업은 당초 계상되었는데 삭감하고, 한옥 관광자원화사업은 도곡 효산리 입구 밀양박씨 제각이 있습니다.
그 제각을 무상으로 임대를 했는데 보수해서 민박사업을 하기 위해 문화관광부에서 화순, 장흥, 구례, 강진에 국비 지원해줘 국비 4,000만원, 도비, 군비 1,200만원, 자부담 1,600만원인데 협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고인돌군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조성계획 수립용역 2억원입니다.
고인돌축제 주무대 복구공사 4,500만원입니다.
축제를 하기 위해 주무대를 설치했는데 주무대를 원상복구 하도록 허가조건이 돼 있습니다.
당초대로 원상복구를 하는데 예산을 줄여서 잔디광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야외무대를 설치해서 축제장소를 옮길까 합니다.
고인돌유적지 정자움집 초가이엉잇기는 당초예산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삭감되어 다시 500만원 요구했습니다.
고인돌군 장애인 주차장 화장실 보온시설은 고인돌 주무대 장소에서 화장실 보온시설이 안되어서 겨울을 대비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도곡온천관리 인부임은 단가가 올라서 256만원 계상했습니다.
도곡온천관광지 개발사업은 삭감이 되어서 4억 300만원입니다.
화순온천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곡온천관광지 개발사업 3억원은 양학포선생 부정묘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
도곡온천 급수관로 유지보수는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오방록
207페이지를 보면 고인돌축제 주무대 복구공사하면 신축이나 다름이 없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주무대 땅이 원래 경지정리지구였는데 당분간 주무대로 사용하고 개발계획 기본계획을 보면 초지로 조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에 다시 예산투자를 안하기 위해서 복구를 하는데 원안대로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논으로 만들어 놔야 합니다.
내년에 주무대로 다시하게 되면 사업비도 많이 들고 해서 그 위에 마사토를 깔고 잔디를 심어서 잔디광장을 할 까 합니다.
그래서 4,5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위원 오방록
무대를 안 짓고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내년도 행사할 때 무대만 잠깐 짓고, 다시 철거하고 2008년부터 중앙초등학교 근처에 야외무대를 짓게 되면 그쪽으로 축제현장을 바꾸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설명 드렸다시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28억원 중에서 2-3억원은 시설비로 두고 나머지는 토지매입 해서 다시 재투자해서 주무대를 만들일 없이 예산 낭비를 줄이고자 합니다.
○ 위원 오방록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206페이지, 전통한옥 민박마을 조성사업 있죠?
관항목만 다른데 왜 이렇게 돼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전통한옥 민박마을이 춘양 대신리로 지정돼 있는데 20억원 중에서 7억 5,000만원 도비부담, 9억 5,000만원 군비부담, 3억원 자부담하라고 했는데 체험시설은 마을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우리가 소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집행을 하고 마을에서 처리할 것은 민간자본이전 보조로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나눠 놨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97페이지, 운주사 화장실 및 주차장관리 인부임 486만원 계상했는데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운주사 화장실 및 주차장 관리, 운주사 주변 경비를 위해 청원경찰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정년퇴임해서 보충이 안돼 저희 직원이 일주일에 한 두 번씩 나가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하기에 어려워서 일주일에 3일간 인건비를 주기로 하고 판매점옆에 계시는 아저씨에게 날마다 가서 보라고 합니다.
인터넷에 자주 글이 올라오니까 직원이 일주일에 두 번씩 나가서 청소상태를 봅니다.
관리인부임 뿐만 아니라 화장실도 다시 보수를 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직원들이 고생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정중구
전국국악대회, 문화유산답사기등 계상하셨는데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이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중구
문화관광은 예산이 많아서 억단위 사업만 묻겠습니다.
103페이지, 유마사 해련부도 주변으로 국비 3,500만원 있고 윗부분에 국비 1억 4,000만원, 도비 1,800만원, 군비 4,200만원이 왜 나눠져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윗부분의 유마사 해련부도 주변정비는 종각까지 하기 위해서 2억원 예산 지원 받았고, 아래에 있는 유마사 해련부도 주변은 문화재 구역에 소나무 재선충방재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내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105페이지 보면 운주사 탐방로 정비, 도비 1억 5,000만원은 이미 다 내려왔지요?
군에서 1억 5,000만원을 해 줘야 하는데 탐방로는 등산로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산책로를 말합니다.
○ 위원 정중구
그곳에 3억원이 필요해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106페이지 보면 학포부조묘주변 정비사업 3억원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향토사료 7호로 지정돼서 도곡면 월곡리 달아실마을에 있습니다.
학포 양팽손선생 부조묘입니다.
거기에 큰 한옥건물이 여러 채 있습니다.
한옥 보수사업 및 담장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원된 사업입니다.
군비표시만 돼 있는데 실제 내용상은 특별교부세는 도곡온천에 3억원을 주면서 그 사업을 시행해 달라고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206페이지, 전통한옥민박 지원사업 군비도 2억 5,000만원 시설비는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도비 3억 7,500만원은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이것은 우리가 회수할 필요 없이 마을소유로 해도 된다는 것은 마을에서 하고 우리 군소유로 확실하게 할 것은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 위원 정중구
도비 7억 4,800만원이 되네요?
그것 가지고는 못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전라남도에서 2006년에 화순군 1군데 밖에 안합니다.
7개군에서 신청을 했는데 세계고인돌문화유산 앞에 위치한 마을이라고 해서 먼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투자해서 조성하도록 조건부로 돼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예산을 세워라 하는 조건은 내려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내려왔습니다.
가져다 보여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한옥형 민박사업 10동 군비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전통한옥 민박마을 조성사업은 마을앞 도로도 넓히고, 마을 포장도 하고, 상ㆍ하수도 개선 사업 등 조성사업에 투자하고 한옥형 민박사업 10동은 개인한테 "한옥을 25평 이상으로 지어라" 하는 조건부로 도비를 한 채당 2,000만원, 군비를 한 채당 3,000만원 그냥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양옥을 지을 때보다 돈이 많이 들거든요.
한옥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 정중구
그렇게 군비가 많이 필요하냔 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도비, 군비를 같이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1,000만원을 더 준다고 해도, 10동을 했는데 7동 추진했고 1동은 계속 강제로 권유하고 있고 2동은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도곡 월곡리로 선정지역을 바꾸고 있습니다.
마을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겁니다.
7동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라남도 문화관광국 시책사업으로 한옥 짓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시범마을로 지정받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수만리 지역에 짓도록 하면 2,000～3,000만원으로 할 수 있지만 동네자체가 노인들만 살고 있어서 ……. 5,000만원 주고 3,000만원 주택자금을 융자해서 준다고 해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과장님 !
전라남도 권장 시책이라고 했죠?
전라남도만 혜택을 받는다고 했는데……. 송광사 가면 전통한옥마을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있고 곡성군에 가면 전통한옥마을 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아직 못 가봤습니다.
문화마을이라고 해서 지원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207페이지, 고인돌군 장애인 주차장 화장실 보온시설비는 현재 수세식으로 설치돼 있기 때문에 동파방지를 위해서 하신다는 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장애인이라는 말은 잘못 인쇄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일반화장실 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일반화장실하고 장애인 화장실이 겸해져 있는데 수세식이라 관이 연결돼 있는데 보온시설이 안돼 있어 동파위험이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겨울에 물이 차 있는 상태에서 가동을 하게 되면 동파가 100% 되거든요.
재래식 화장실은 하나도 없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전부 수세식입니다.
관이 내부로 돼 있는 곳은 보온시설이 되어 있는데 외부로 노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내부로 돼 있는 곳은 동파가 안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올해를 지나봐야 알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올해 처음 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올 봄에 했거든요.
○ 위원 오방록
이미 설치된 화장실은 다시 할 수 없지만 낙안읍성에 가면 거품식으로 된 화장실이 있는데 거품으로 변을 쓸어가는 방식으로 겨울에도 동파가 전혀 되지 않는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한번 가 보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차후에 화장실이 설치되면 고려해 보십시오.
○ 위원 정형찬
현재 단체장 공약사항으로 …….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이번에는 없습니다.
동복향교는 공약사항이 아니라 군수님이 당선되셔서 향교 3군데를 방문하셨는데 시급하게 요구하는 곳을 발췌했습니다.
여러건이 있는데 석전대제는 봉축대가 들어 있는데 풀보조에서 줄 수 있도록 조치가 된다고 해서 예산요구를 안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군수님이 당선된 후 공약은 아니고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시급한 사항으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이 몇 건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남산 게이트볼 보수사업비 500만원, 동복향교 1,000만원, 이양 게이트볼장 1,500만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30 정회)
(14:40 속개)
○ 위원장 조유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사회복지 일반 운영비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페이지, 구호물품 구축 기준에 의해서 응급구호세트 80개하고 개별구호물품 11종을 구입하기 위해 3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구호물품 구입은 의무사항으로 비취기준에 미달된 상태이기 때문에 산정했습니다.
연말연시 저소득층 위문을 위해서 8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가로 인해 전기료 부족분 1,8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비 2억 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3월 24일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홍보가 덜 돼 홍보비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국도비보조금 예산 변경으로 장애수당 3,709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560만원, 장애인 의료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장애인자녀 학비지원금은 대상자가 없어 125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건강검진비, 5.18가사도우미제 운영사업, 5.18교통부름이 사업 등 이 사업은 도 자체사업으로 도비를 각각 반영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근로소득공제는 국도비보조금 예산 변경으로 1,79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인데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2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조정으로 668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4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참전유공자비는 남산 충원탑에 참전유종자 이름을 각인하도록 돼 있는데 보훈청에서 39명이 빠졌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 분들을 각인하기 위해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재향군인회관 건축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3페이지, 대한노인회화순지회 전산장비가 노후화 돼 컴퓨터와 복사기 구입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본예산에서 삭감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노인교통수당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비 군비부담금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4페이지, 거동불편도시락 배달사업비 보조금 결정으로 1,37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노인양로시설 운영비로 보조금 교부결정으로 6,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보조금 교부결정으로 9,0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이 사항은 도비 결정이 적게 된 관계로 본 예산에서 군비가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운영지원비 보조금으로 2,408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45페이지, 노인건강복지 대축제 참가 지원비는 금년부터 전라남도 자체사업으로 제1회 축제가 개최될 예정으로 참가 축전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독거노인 공동생활의집 설치비 군비 부담금 1,600만원 계상했고, 면단위 공중목욕탕 건립비는 도비가 확정되지 않아서 4,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46페이지, 면단위 공중목욕탕 운영비 9,000만원, 화장률 제고를 위한 장려금 지원비 1,960만원은 보조금 지원이 부결되어 삭감되었습니다.
노인요양 공동생활시설 신축비로 2억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85세이상 장수수당 월 3만원씩 10월 1일부터 지급하는데 6,0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지금 추진중에 공설장사시설과 관련해서 신문광고료로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이 승인 되면 군민의견을 청취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신문광고료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시설 개보수비 3,000만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본 예산에 3,000만원이 반영돼 있는데 현재 집행되어 잔액 70만원이 있는데 경로당 시설이 노후되어 앞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3,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일반운영비 입니다.
148페이지, 여성전문인력양성 강사수당이 부족해서 9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여성전문인력양성 교육을 하는데 자격취득시까지 강의를 연장함으로서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수강생들을 위한 추가 강사 수당입니다.
다음은 저소득보육아동 간식비 1,4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여성직업훈련 교육비는 도비보조금이 증액되어 28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임차료로 국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모ㆍ부자가정지원에 있어 대상자가 감소했기 때문에 입학금 1,600만원 삭감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대학진학자금도 대상자가 감소해서 3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간병비는 국고보조금이 지원 되어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기중 토ㆍ공휴일 아동급식비는 도비 추가금 1,2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증가되어 위로금 1,200만원과 소년소녀가장 명절제수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 가정위탁 양육 지원비 증액으로 2,1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가 증액됨에 있어 5억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보육료 지원비 5억 1,426만원을 감했고,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3,321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17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영아전담시설종사자 특별수당은 보조금 조정으로 1,532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시설아동 대학진학금 100만원, 성장고아 자립정착금 100만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200만원은 대상자 감소로 인해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종사원의 인건비 인상으로 6,71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여성전문인력 양성과정은 방금 보고드린 강사수당 90만원 증액에 따른 재료비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일시사역인부 확정내시가 조정되어서 1,311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자원봉사자들에게 봉사의 기쁨이나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매년 한마음축제 개최를 위해 참가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상해보험료 국비지원에 따라 223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자재대 확정내시 조정으로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155페이지, 자원봉사 종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군부담금 3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272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입니다.
의료보호기금 과다이용자가 많이 나와 관리하기위한 여비부족으로 서식유인 및 비닐커버 구입비로 80만원,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2만원, 급량비 68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5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274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삭감된 금액에서 의료급여업무 추진 관내여비 190만원, 관외 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05년도 의료급여기금 국고보조금반환금 46만 4,000원하고 275페이지, 시도비보조금반환금 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융자금으로 1,4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거수) 정형찬 위원 !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정형찬
153페이지, 여성지도자교육 600만원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여성지도자라고 하면 여성단체 임원이나 여성이장들이고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지도력 교육을 계속해왔습니다.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실시하는 지도자 교육입니다.
2005년도에 3회 실시했는데 올해는 한번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147페이지를 보면 경로당 시설 개보수 3,000만원 있는데 뭡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원래 본예산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잔액이 70만원 밖에 남지 않았고, 겨울이 되면 노인분이 생활하시는 곳이라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 3,0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본 예산에 삭감된 것이 아니라 추가로 하는 거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경로당 시설 개보수 3,000만원은 어디 어디를 말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보수내역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 자료로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146페이지, 노인요양 공동생활시설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있는게 아니라 노인수발 시설입니다.
양로원 성격인데 노인들 공동생활시설로 한천면 오음리에 신축계획으로 반영되었습니다.
현재 국비로 도에 1억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신축돼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신축 계획입니다.
○ 위원 정중구
민간인에게 뭘 보조 해준다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신축 시설비 입니다.
○ 위원 정중구
시설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민간인한테 보조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 위원 정중구
고인돌축제 향토음식점 위생모, 앞치마 구입은 왜 예산에 안 올렸습니까?
예산서에 없는데, 고인돌축제를 하면 향토음식점 위생모, 앞치마는 안 해 줍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올해는 축제가 지나버렸기 때문에 …….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이 실무 파악이 안 되었으면 계장님들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세량리 장사시설 본예산에 5,000만원 올렸는데 취소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기본계획 용역 중이고요.
용역비까지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승인이 지연되어서 중지가 되었습니다.
9월중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승인되면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해야 합니다.
신문공고 해야 하는데 그것이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본 예산에는 3억 4,700만원이 있었는데……. 용역 안 한겁니까?
하나도 안했는데 해버린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용역 안했습니다.
기본계획 설계가 들어오고 용역은 그 이후 일입니다.
내년 본예산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 위원 정중구
저소득가정아동 급식비 우유는 어린이집에 1,400만원 지원 해 주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예.
○ 위원 정중구
어린이들은 어린이 집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던데요.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걸 모르고 ……. 어린이집 직원들도 모르고 있어요.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정형찬
150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세대위로금이나 소년소녀가장 명절제수비는 도비절반, 군비절반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될 수 있도록 증액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부터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과장님의 교육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였으므로 재무과장으로부터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환경과 소관 세출분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8페이지 야생동물밀렵단속용 차량 유류대 4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9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로 한천종합폐기물처리장내에 소각로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국비 2억 4,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역시 동 부지에 공공재활용 선별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6억 1,5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1,49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 음식물수거 전용차량 구입비 예산에 7,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작년 말에 국비 일부를 받아서 정리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 구입했기 때문에 삭감시켰습니다.
130페이지, 자체사업에 있어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매립장에서 매일 들어오는 쓰레기중 가연성 폐기물에 대해서는 분리를 해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위탁처리 비용 2억 3,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매일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용으로 추가 2,65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로 위생매립장 능주, 한천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주변지역지원사업비로 6,500만원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하기 위해서 이번에 감 시켰습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화순읍 감도리가 지정 되었습니다.
8억원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종합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하게됨에 따라서 한천면 가암리, 한천면에는 지원사업에 지원을 했는데 화순읍 감도리가 제외되어서 그 동안 수차례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번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8억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앞장에서 설명 드렸다시피 위생매립장 능주면으로 주변지역 지원사업 1억 1,500만원을 시설비에서 6,500만원 삭감시켰고, 5,000만원 증액이 된 것은 당초에 능주하고 한천면 모산리하고 주변지역지원사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 형평에 맞지 않아 그에 따라 맞추기 위해 한천면은 올해까지 3억원이 지원됐고 능주은 1년 늦게 작년도부터 1억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됨으로써 금년까지 1억 5,000만원을 계상해야만 한천면과 능주면이 형평성이 맞기 때문에 추가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감도리쪽에 민간자본보조 6억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농촌폐기물 관련해서 감도리에 지원사업이 민간자본보조 6억원하고 시설비 8억원해서 14억원 되겠습니다.
수질관리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추가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2페이지, 용역비 5,439만원 요구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금년도부터 오염총량관리에 따른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른 용역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 315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5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1억 4,900만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억 7,700만원 발생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316페이지, 국고보조금 수계관리기금 지원수입으로 총 5억 3,329만원이 세입을 잡혔는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설치하게 될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비 세입입니다.
317페이지, 환경관리 수질관리에게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 194만원 계상되었는데 상수원 관리지역에 녹조방지시설을 설치해 놨습니다.
부유물질이 쌓이면 수시로 청소를 해야 하는데 그에 따른 인부임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285만원 감했고, 318페이지, 주민지원사업추진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 670만원 감했고,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150만원 감했고, 상수원보호구역단속 및 댐주변지원사업 기록보존을 위한 필름이나 현상료 110만원 감 시켰습니다.
319페이지, 주민일반지원사업 운영비 3,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수변구역 일반지원사업비 읍면별로 배정된 사업비 중에서 읍면에 추진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사업이 결정되는 내용인데 북면에 복지회관이 있는데 그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20페이지, 주민일반지원사업비 2,700만원은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북면에 유기질 비료를 사 주기 위해서 재료비로 계상했습니다.
32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주민지원사업 1억 1,600만원 감 시켰습니다.
32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2005년도에 주민일반지원사업비 불용분으로 남아 있던 부분 잉여금으로 금년도 한천면에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지원사업비로 6,100만원 계상했고, 일반지원사업비로 국비 1억 1,302만원 계상했고, 직접지원사업비 5,115만원 감 했습니다.
연초에 인구수 50%, 면적 50%로 해서 읍면별로 배정기준에 의해 배정을 해서 확정된 금액중에 일부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서 증감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정중구
감도리 14억원 지원하는 것 있죠?
감도리와 한천간 거리 가 얼마나 됩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감도리하고 매립장 거리는 약 1.3km입니다.
○ 위원 정중구
능주는 민간인 자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목을 준 겁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능주, 한천 쓰레기매립장은 주민지원사업비인데 주민들 숙원사업 즉 주차장이나 마을내 경로당보수 등 이런 사업비로 집행이 될 겁니다.
감도리 마을은 시설비가 8억원, 민간자본보조 6억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등을 할 것이고, 시설비는 일반사업으로 마을하고 협의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민간자본보조 6억원은 자기 집도 고친다는 겁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집을 고친다든지, 가전제품을 구입한다든지 …….
○ 위원 정중구
한천면도 마찬가지 입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똑 같이 그렇습니다.
○ 위원 정중구
일부 한천 주민들은 현금으로 주라는 분들도 계시죠?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 정중구
어떠한 일이 있어도 못 줍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현재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무과장님이 교육중이라 아쉽습니다만 전임과장님으로써 능주ㆍ한천매립장이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님으로부터 설명들은 예산안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00: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