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화순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05년 12월 13일 (화) 10 : 20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재 무 과
- 종 합 민 원 과
- 문 화 관 광 과
- 사 회 복 지 과
- 환 경 과
(10시 20분 개의)
○ 위원장 남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 실과소는 재무과,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환경과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 실과소는 재무과,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환경과입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 무 과재무과장 허길중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세정계 일반운영비가 1,780만원 증액된 6,684만원이고 내역은 읍면 재무업무 추진비가 당초에 읍면소관으로 있던 것이 본청으로 이관 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역은 일반운영비 4,125만원, 세정계 급량비 5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972만원, 읍면 재무업무 추진비 1,038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비 여비 700만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표준지방세정시스템 확산사업으로 국비 2,060만원, 군비 3,090만원으로 5,150만원 금년도에 신설되었습니다.
190페이지, 경리계 일반운영비 1,151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본청 보일러 유지관리를 경리계에서 했는데 관재계로 이전된 것이고 일반운영비 총 5,936만원의 내역은 결산서 유인, 결산서부속서류 유인, 회계장부 구입, 원가계산 및 물가조사 수수료, 계약금액변경신청검토 용역, 지출증빙서 간지 인쇄, 예산회계법령집외 1종 추록대금, 물가정보지 2종 구입, 개정법령집 구입, 국가종합전자조달이용 수수료는 작년도에 없었던 것으로 2,000만원, 결산검사 위원 운영수당 5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480만원, 경리계 급량비 6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경리계 여비 600만원, 192페이지, 계약관리프로그램 구입 1,050만원, 부과관리로 해서 증가된 금액이 1,750만원으로 개별주택가격특성조사 보조요원 인부임으로 군비 50%로 계상했고, 이후에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할 때 국비 50%가 오기 때문에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 비해 1,937만원이 증가된 1억 4,563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지방세 정기분 일반봉합고지서 제작, 재산세 토지분 정기분 봉합고지서 제작, 재산세 토지분 일반납세고지서 제작, 지방세납기안내 현수막 제작, 재산세 민원관련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등을 계상했습니다.
194페이지, 법인균등할 관련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주택가격산정용지 구입을 계상했습니다.
19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수시분고시서 발송료, 정기분 고지서 발송료 등 해당되고, 운영수당 336만원은 과세표준심의회 참석수당 , 부동산평가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연료비는 개별주택가격 전산실 연료비 48만원, 부서운영 급량비는 400만원, 부과계 부서운영비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6페이지, 징수계 일반운영비로 전년보다 172만원이 감소된 878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일반수용비 48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48만원, 시설장비유지비 50만원, 징수계 급량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7페이지, 징수계 여비 600만원, 세외수입전산관리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8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체납계가 1,71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체납고시서 우편료가 작년 본예산에 680만원 계상되었는데 실제 저희들이 집행한 금액은 1,700만원이 됩니다.
증액된 금액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 주요내용은 체납액 징수홍보용 현수막 제작, 홍보간판, 고지서 제작, 체납처분비, 등기부등록 수수료, 말소등기 수수료, 체납고지서 발송창봉투 제작, 여치증 제작 등 되겠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우편요금 2,112만원인데 실지 체납액이 늘어나고 우편요금이 인상되고 했기 때문에 실 요금으로 편성했고, 체납계 여비 440만원, 부서운영비 600만원, 읍면 체납 합동 징수여비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9페이지, 관재계 소관으로 말씀드리면 군민회관 청소 인부임 377만원, 일반운영비가 2억 2,248만원 증액되었는데 주요 증액 사유는 본청 및 신청사 관련 가스 요금이 7,718만원 계상되므로 2,700만원 증가되었고 경리계 보일러 운영비가 관재계로 4,500만원이 이관되었고, 차량 유류비 상승으로 2,639만원 계상했고, 신청사 관련 운영경비를 1,942만원을 추가 계상했고, 국공유재산 등기 수수료관련 경비가 인상돼 1,870만원 추가 계상했고, 현 의회동 수선비 83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8,853만원, 20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12억 2,474만원인데 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은 신청사 증설이 되었는데도 전년도와 같이 수도요금 4,200만원, 전기요금 5억 5,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총 나간 금액이 전기요금은 딱 맞는데 수도요금은 6,200만원으로 2,000만원이 부족해서 신청사 증설로 인해 내년도에 추가될 금액이 약 9,600만원되고 수도요금이 1,200만원 증액돼서 앞으로 추경 때 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은 약 1억 3,000만원으로 반영해야 될 것 같아서 미리 위원님들께 보고 말씀드립니다.
재해복구회비는 청사나 군청시설물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203페이지, 피복비 445만원, 임차료 130만원, 연료비 599만원, 시설장비유지비 5,357만원, 차량ㆍ선박비 1억 2,717만원 계상했습니다.
206페이지, 관재계 여비 320만원, 국내여비 부서운영 460만원, 운전원 체육대회 196만원, 군정수행 운전원 여비 530만원 계상했습니다.
207페이지, 용역비 동복면 청사 안전진단 용역 1,000만원, 시설비가 전년보다 2억 2,537만원이 감소됐고 주요 감소 사유는 전년도에 화장실 수리 등 2억 6,000만원이 계상된 공사가 완료됐고, 실과소 재배치공사비 4억 5,000만원이 계상했는데 금년도 명시이월 됨으로 금년도에 실과소 재배치가 2억 4,000만원 계상된 것이 감소 원인입니다.
증가원인은 서성리 양계단지 부지 및 계사 매입비로 2억원 계상했는데 화순읍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서 토지 매입하면 경매물건이 나오면 저희들이 경매에 참가해서 점차적으로 양계단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내역으로 실과 재배치 2억 4,000만원, 본청 보일러 교체공사 5,000만원, 청사 소방설비 방화시스템 설치 1,000만원, 본청 온수보일러 설치 1,000만원, 읍사무소 오폐수관분리 공사 4,000만원, 읍사무소 정문교체 공사 1,000만원, 읍사무소 미화요원 물품보관창고 보수 600만원, 읍사무소 지하실닥트 설치 공사 700만원, 이양면 청사옥상방수 및 청사정비 2,000만원, 동복면 복지회관 누수방수 및 보수 2,000만원, 청사 정화조 교체 공사 2,000만원, 춘양면 민원실 주차장 토지 및 건물 매입 4,500만원, 춘양면 사무실 붙막이장 설치 1,000만원, 청풍면 창고방수 및 도색공사 300만원, 동면 청사 화장실 보수 2,000만원, 동면 청사 유리창틀 보수 1,000만원, 춘양면 청사도색 900만원, 능주면 청사 오ㆍ우수관 교체 800만원, 도곡면 청사 화장실보수 400만원, 도암면 담장 보수공사 2,000만원, 북면 전기누전차단기 및 노후전기시설교체 200만원, 북면 화재 경보기 수리 90만원, 북면 사무실 낙뢰 방지시설 800만원, 이서면 청사광장 정비 1,080만원, 이서면 청사출입문 교체공사 900만원, 남면 청사 화장실 개보수 2,000만원, 화순소방서 담장철거 및 조경시설 2,000만원, 동복 신율 보건진료소 부지매입 1,000만원, 서성리 양계단지 부지 및 계사 매입 2억원, 군 기동대 건물보수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9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전년에 비해 1억 1,264만원 증액된 6억 1,563만원 계상했고 내역으로 재무과 중형승합차 6,500만원, 화순읍, 도곡면 청소차 9,000만원, 기술센터 중형화물차 2,300만원, 총무과 승용화물차 2,700만원, 산림과, 북면 소형화물차 3,400만원, 산림과 짚형승용차 3,000만원, 종합민원과 무인민원발급기 2,000만원, 종합민원과 비디오카메라 150만원, 기술센터 디지털카메라 580만원, 민원실외 6개소 디지털복사기 3,500만원, 지역개발과 전사복사기 400만원, 행정자료실외 4개소 에어컨디쇼너 750만원, 총무과 천정형에어컨디쇼너 600만원, 총무과 전산통실 항온항습기 1,000만원, 문서세단기 28대 1,960만원, 모사전송기 4대 400만원, 사회복지과 문서편철기 50만원, 동복외 5개소 정수기 1,800만원, 텔레비전 총무과외 2개소 150만원, 지문인식기 15대 3,000만원, 총무과 진공청소기 30만원, 총무과 하론소화기 2대 60만원, 도시경제과 사무실 회의용탁자 50만원, 도시경제과 10개소 사무실 회의용의자 100만원, OA집기 통합전산실로 책상 및 의자 해서 800만원, 마이크 군민회관 8대, 남면 5대 해서 총 570만원, 군민회관 FLOOR스탠드 6개 42만원, 군민회관 탁상스탠드 30만원, 군민회관 전기보온물통 30만원, 냉장고 이양면외 3개소 200만원, 베드민턴 선수단숙소, 자원봉사센터 세탁기 120만원, 충의사, 고인돌공원 예취기 60만원, 재무과 체납 휴대용조회기 PDA 900만원, 네비게이션 포함된 체납 휴대용조회기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212페이지, 재무과 휴대용 영치증 미니프린터 300만원, 기술센터 전자식 대용량 저울 21만원, 본청 및 신청사 전체 환경개선 미술품 3,000만원, 관리자용 의자 17만원, 담당용 의자 680만원, 직원용 의자 780만원, 책상 1,500만원, 청사 재배치로 재난상황실 설치로 회의용 탁자, 의자, 사무용 책상, 의자 해서 500만원, 행정자료실 이동식서가 2,090만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로 스텝머신, 런닝머신, 허머벤치, 헬스싸이클, 벤치프레스, 아령, 바벨, 탁구대 등 1,315만원 계상했습니다.
213페이지, 상황실 탁자, 의자 1,380만원, 휴게실 원탁, 의자 100만원, 구내식당 이전으로 식탁, 의자, 주방기구 구입에 1,150만원 계상했습니다.
214페이지, 상황실 물품으로 비디오프로젝터, 앰프시설, 디지털TV 해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 합 민 원 과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연중 추진하는 예산이라 연중 소모성 예산은 생략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주민등록 업무용품 구입비 210만원, 215페이지, 주민등록 재발급 제작비로 1,560만원, 인감업무 용품 구입 407만원, 217페이지, 13개 읍면 민원실 운영비 6,500만원으로 내역은 각종 용지 구입 1,500만원, 전산소모품비 2,000만원, 민원서류 이송 우편요금 2,000만원, 민원발급용 특수용지등 구입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9페이지, 지가현황도면 작성 3,686만원, 220페이지, 산정지가 검증 수수료 1월 1일 기준, 7월 1일 기준해서 6,632만원 계상했고, 222페이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관한특별조치법 서식 19종으로 1,368만원, 223페이지,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측량수수료 국비, 군비해서 793만원, 내년에 시행하는 새주소부여사업 현장조사 및 DB구축비로 국비 3,950만원, 군비 2,765만원 해서 7,900만원, 새주소부여사업 S/W 구입비로 군비 1,435만원 계상했습니다.
224페이지, 내년에 시행되는 특조법에 의한 부동산소유권확인서 발급업무 시스템 구축으로 1,650만원, 225페이지, 불법건축물현황 측량 수수료 300만원, 226페이지, 내년도 건축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5,000만원, 227페이지, 차량등록계 소관으로 자동차등록원부 제작비 10종으로 537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종합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 화 관 광 과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입니다.
2006년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문화재주변 잡초제거 인건비 436만원, 일반운영비 건전한 음반ㆍ비디오ㆍ게임물 유통홍보물 제작등 1,504만원,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원고료 500만원, 오지호 기념관 관리운영비로 유화작품 바디시약품 구입 50만원, 사무실운영비 240만원 등 총 290만원, 내년에 오지호기념관 전시기획전을 하는데 현대미술관에서 빌려오는 비용으로 500만원, 목조문화재 비치용 소화기 구입 105만원, 운영수당으로 지명위원회 참석수당 28만원, 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6만원, 향토사료발간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28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오지호기념관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168만원, 오지호기념관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100만원, 오지호기념관에 소장작품이 102점이 있어 그 보험료로 400만원입니다.
233페이지, 연료비는 충의사등 5개소에 152만원, 운주사등 죽수서원 난방비 152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충의사 유물관 용역비 168만원, 오지호기념관 무인경보시설 용역비 300만원, 수장고 및 전시실 유지관리 300만원, 233페이지, 화순사랑음악회행사운영비 1,482만원으로 현수막, 초청장 및 봉투제작, 리후렛 제작, 포스터, 행사 구입품 330만원, 행사용품 임대료, 축포까지 해서 690만원으로 작년에 축포가 없어 화순광업소에서 빌려다 해서 계상했습니다.
234페이지, 국내여비 450만원으로 금년과 같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종교행사 봉축비 500만원, 235페이지, 화순출신국안인 간담회 100만원, 예술인 간담회 200만원, 자연문화재 여름학교 참가 보상비 40만원, 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 현지조사 실비보상 112만원, 문화재현상변경 심의위원 현지조사 실비보상 100만원, 화순사랑음악회 내빈 급량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235페이지, 예술단원ㆍ운동부등 보상금으로 관악단 지휘자 인건비 3,330만원, 관악합주단 공연활동비 393만원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비 지원 도장리밭노래, 가수리짐대세우기 400만원, 화순군지지류집성 발간 6,000만원으로 작성해 놓고 발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237페이지, 화순군지 편찬 기초자료 수집 4,000만원, 화순향토자료 D/B구축을 위한 전산입력 1,000만원, 석정광산김공한자명 유고집 발간 500만원, 남도국악제 참가 지원 341만원, 화순군지편찬 상임위원 및 보조원 인부임 4,129만원으로 절반밖에 계상하지 않았고, 쌍산의소, 조광조 유적, 양팽손 유적 등 홍보지원 원고료로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성철스님 일대기를 쓴 정찬주 작가가 화순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쌍산의소, 조광조 유적, 양팽손 유적 자료를 가지고 역사소설을 써서 군 홈페이지에 개재하면 홍보효과도 있고 내년 관광사업비를 확보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2007년 관광개발기금을 확보하는데 자료로 쓰고자 합니다.
도민합창경영대회 참가 지원 280만원, 남도문화제 경연대회 참가 지원 1,300만원, 화순문화유산답사기 발간 1,68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화순사랑음악회 지원 8,000만원, 전국 국악 경연대회 3,000만원, 적벽축제 지원 500만원, 238페이지, 도지정무형문화재 전수비 보조 도비, 군비 포함해서 1,560만원, 국악강사풀제사업 2,110만원, 문화원사업비지원 3,800만원, 문화원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1,200만원, 문화학교 운영 600만원, 문고자료구입 400만원, 항교기로연 600만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1,700만원, 무형문화재공개시연 240만원,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1,07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2,083만원으로 도비입니다.
240페이지, 양동호가옥보수, 양승수가옥 안채보수, 이서면 은행나무 주변정비사업 해서 6,857만원입니다.
만연사괘불 주변정비사업 3억원, 쌍봉사 철감선사탑 주변정비 1억원, 운주사지 주변정비 사업 3억원, 241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5억원, 책임감리비 4억 7,000만원, 시설부대비 3억원해서 총 10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운주사 관정 관로공사 2,000만원, 개천사 천불전 기단 및 창호공사 6,000만원, 정자근노미 적려비각 주변정비 2,000만원, 화순향교 만화루 단청 7,000만원, 능주향교 비각 건립 5,000만원, 능주향교 명륜단 기단 보수 2,000만원, 만연사 주변정비 및 조경 1억원, 만연사 관정 개발 3,000만원, 남면 절산사 개축 5,000만원인데 1980년도 도지원비로 해서 건립했는데 낡아서 복구해야 합니다.
항일애국지사 충혼탑 건립지원 4,000만원으로 원래 8,600만원인데 4,600만원은 위원회에서 자부담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242페이지, 체육청소년계 소관으로 공설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 잡초제거 인부임 862만원, 조경관리 인부임 73만원, 공설운동장 오수정화조 청소 120만원, 관리운영비 192만원, 공설운동장 관리사무소 운영 200만원, 청소년 지도위원 현수막 제작 12만원, 청소년증 제작 발급 60만원 계상했습니다.
244페이지, 체육진흥기금 관리위원회 수당 42만원, 청소년 지도위원 강사수당 10만원, 지방청소년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 연료비로 공설운동장 유류대 175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내년에 생활체육공원시설물이 늘어나기 때문에 1,080만원, 잔디깎기, 예초기 수선비 80만원, 급량비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24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로 생활체육 종목별대회 참가자 250만원, 전국체전 참가 300만원, 소년체전 200만원, 도씨름왕선발대회 150만원, 청소년 기념행사 28만원, 청소년지도위원 연수 14만원, 군연수 30만원, 자연체험활동 참가 50만원, 생활체육 교육 참가 50만원, 읍,면민의날 행사 지원 1,500만원으로 읍은 300만원, 면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술단원ㆍ운동부등보상금은 인건비에 해당 되겠는데 2억 9,835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 7,000만원, 도민의 날 및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3,000만원, 도지사배 생활체육 축구대회개최 경비 3,000만원, 화순고인돌축제 기념 궁도대회 3,200만원, 화순고인돌마라톤대회 4,000만원, 종목별 도단위 대회 유치 및 참가지원 2,000만원, 학생의날 기념 청소년 체육대회지원 500만원, 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 4,000만원, 생활체육지원 및 체육회장기배 체육대회 개최 5,000만원, 전국 초중고교 배드민턴 대회 6,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민간대회로 개최를 했는데 호응이 좋았습니다.
248페이지, 청소년어울마당 1,000만원, 청소년 예절교실 7개소 운영 700만원, 생활체육교실운영 9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 5,832만원, 어린이체능교실운영 489만원, 청소년체련교실운영 481만원, 장수체육대학운영 481만원, 여성생활체육 강좌운영 263만원, 노인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944만원, 공설운동장 잔디보호용 비료,농약구입비 320만원, 병충해 농약구입비 50만원, 잔디보호용 모래구입비 840만원, 생활체육회 육성비 3,200만원, 생활체육시설 보수공사 1,000만원, 생활체조 이동 교육용 앰프구입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45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외국어 통역안내원, 고인돌 해설사, 문화유산해설사 7명 등 총 5,935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 부서운영 1,210만원, 타시군 축제교차 홍보현수막 제작 90만원, 화순관광버스투어 홍보물 제작 80만원, 세계음식문화큰잔치 홍보용 현수막 제작 24만원, 외국인초청 관광환영객 현수막 제작 18만원, 관광안내 홍보물 봉투 제작 242만원, 관광화순종합터미널, 지하철, 버스외부 광고료 4,800만원, 군민의 상 시상패 제작 40만원, 친절베스트 표창장 제작 7만원, 화순문화축제 홍보용가로기 제작 300만원, 공중화장실용품 구입 90만원 계상했습니다.
456페이지, 고인돌축제 임시주차장 임차료 1,139만원은 최소 비용으로 계상했고, 축제현장 토지를 매입해서 2007년는 임차료가 안 들어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57페이지, 민간인국외여비 고구려 문화탐방 민간인 여비로 1,500만원, 민간경상보조중 화순관광버스투어 1,050만원, 전국문화유산해설사 초청팸투어 500만원, 남도음식축제브랜드음식 전시 1,500만원, 고인돌해설사 양성 1,000만원, 화순축제행사 경비 4억원, 운주축제행사 경비 7,000만원, 백아산철쭉축제행사 경비 700만원, 관광안내소 안내판 설치 1,000만원, 고인돌공원 원두막 설치 3,500만원, 임시주차장 시설 1,519만원 계상했습니다.
459페이지, 고인돌유적지관리 인부임 2,695만원, 고인돌사후관리 인부임 431만원, 고인돌공원 탐방로를 많이 설치했는데 풀베기 인부임으로 500만원,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1,984만원 계상했고, 460페이지, 유적지 리후렛 제작 홍보책자로 만드는데 1,000만원, 밀양박씨제작 임차료 150만원, 유채꽃 등 재배지 장비 임차료 6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775만원, 46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고인돌 국제 학술대회를 고창, 화순, 강화도가 돌아가면서 개최하는데 내년에 우리군이 할 차례로 5,000만원이 필요하지만 예산 사정상 3,000만원밖에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시굴조사용역비 5,000만원, 462페이지, 고인돌유적정화 토지매입 및 주변정비 5억 3,814만원, 고인돌유적정화 16억 2,458만원, 영벽정주변공원조성사업 3억 9,748만원, 와불테마파크조성 7억 4,527만원, 감리비 3,600만원, 시설부대비 1,565만원, 한옥형 민박사업으로 도비 4,000만원 왔기 때문에 2동 8,000만원, 민박개보수사업 5동으로 5,000만원, 세계문화유산고인돌공원 관리 재료비 2,612만원 작년과 같습니다.
464페이지, 연구개발비 운주사권 2종지구단위계획 및 관광지조성계획 수립 용역 2억 2,700만원, 화순군관광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 2,000만원, 영벽정주변 공원조성사업 군관리계획변경 및 조성계획 결정용역 1억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안내표지판 설치 1,500만원, 이엉잇기 1,500만원, 어로체험장 설치 2,000만원, 전통민속주점 중형관정 2,000만원, 고인돌 유적지 화장실 설치는 5개소가 필요하지만 예산 사정상 4개소했고 민원이 많기 때문에 꼭 해 주셔야 합니다.
전통민속주점 및 농특산물 판매점 등 보수 1,000만원, 고인돌유적지 임도보수 1,000만원, 고인돌지역 전통민속주점 화장실 개보수 4,000만원, 도곡온천관리 인부임 1,293만원은 작년과 같습니다.
465페이지, 지구단위계획 신문공고료 1,500만원, 도곡온천공동급수 개인온천공 온천수 사용료 2억 3,725만원 계상 했습니다.
임차료 391만원, 467페이지, 도곡온천관광지개발은 국비 4억 8,300만원이 오고 군비 4,769만원 총 9억 5,991만원 계상했습니다.
온천지구내 꽃단지 조성 및 관리 525만원, 화순도곡온천 공공시설내 잡초 및 수목관리 56만원, 468페이지, 공룡발자국화석지 제2종지구단위계획용역 7,000만원, 화순도곡온천 사후영향평가 용역 900만원, 도곡온천 재해영향평가 요역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도곡온천 온천공개발예정지 토지매입 2,000만원, 도곡온천관광지 개발 10억 9,604만원, 화순온천관광지 개발 3억원, 도곡온천 보도블럭 보수 1,000만원, 가로등 수리 1,000만원, 공중화장실 수리 1,000만원, 도곡온천공동급수 관로 유지 보수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633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총 200억원으로 잡고 2005년도 사업비 50억원, 2006년도 사업비 10억원, 2007년이후 101억 8,100만원이고,도곡온천관광지개발비 2005년도 사업비 24억원, 2006년도 사업비 20억 6,600만원, 2007년이후 42억 3,400만원 되겠습니다.
635페이지, 화순군체육진흥기금이 2005년 수입비 8만 7,000원, 2006년도말 현재액 8억 6,860만원, 650페이지, 이자수입 8만 7,000원 잡고, 예치금 8만 7,000원 있습니다.
652, 653, 654 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살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실
도곡온천에 관해 분명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온천공 시구 지점을 지역의원이면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알 필요도 없지만 온천개발하면서 온천조합 감사를 했기 때문에 조합 운영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지역의원하고 논의를 했으면, 용역비 3,000만원이 계상되는 그런 폐단은 없었을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김실이가 온천공 파라고 해서 화순군 재정 손실을 줬다고 여론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막힌 일입니다.
그때도 회의에서 거리 조정을 잘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짚고 넘어 갔는데 그 당시 담당과장님이 환경영향평가 했기 때문에 "전혀 영향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싶었는데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모함성 여론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더라면 서로 의논, 조언해서 좋은 것을 선택했을 건데 마치 지역군 의원이 알면 피해가 오는 것으로 생각했는지 전혀 현재 온천공 시구하는 것을 저도 알지 못해요.
시구하시는 분들한테 전화가 오면 개발차원에서 협조적으로 이야기하지 부정적으로 이야기 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잘못된 판단과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으로 지역군 의원이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 김실
현재 온천공 시구하는 것도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준공도 못하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도곡온천에 예산편성 되면 지원되도록 노력만 하지, 어떻게 입찰이 진행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담당자들하고 서로 많은 이야기를 해서 문제점이나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서로 의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도곡온천 보도블럭 보수, 가로등 수리, 차선 도색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확인은 안 해 봤는데 다니다 보면 도색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최과장님께서는 진전이 있고 눈에 보이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4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산편성을 보면서 중복지원이 많다.
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남면 유마사 절을 행정감사하면서 봤습니다.
이런 곳은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물론 작년에도 지원 했습니다만 쌍봉사 같은 곳은 더 하지 않아도 사찰로써 관광명소로 유지를 한다고 봅니다.
정말 지원할 곳이 어딘지 관광과에서 확실히 현지답사하고 파악해서 예산을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240페이지, 만연사괘불 주변정비 3억원 지원되죠?
242페이지, 만연사 주변정비 및 조경에 1억원, 만연사 관정개발 3,000만원 들어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예산 편성이 눈에 보이도록 문제가 있다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 심사에서 저희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만 예산 편성하실 때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십시오.
예산편성을 보면 솔직히 우리군 예산편성이 이렇게 돼야 할 것인가 의구심을 가질뿐더러 한심스러울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농로나 다리 공사는 소홀히 하면서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정조 위원 거수)
문정조 위원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정조
257페이지, 적벽축제 지원에 500만원 계상하셨는데 지원금액이 말도 안되는 예산입니다.
최소한 축제를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범위내에서 지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주사축제는 여러 차례 했고 규모가 커서 7,000만원 지원했는데 적벽축제도 광주권 등 여러군데에서 축제행사를 관람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런데 축제 지원비로 500만원이 뭡니까?
최소한 3,000만원이상 지원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지원비 500만원으로 해 보고 성과를 봐서 차츰 재원을 확보해 가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문정조
예산에 반영하면서 500만원이 뭡니까?
차라리 하지 말아야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하반기에 행사가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 문정조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문화예술회관 착공과 완공 계획이 언제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계획 수립이 돼 11월에 설계현상 공모를 해 당선자 결정을 했거든요.
경리계에 계약 의뢰를 했는데 완료되면 150일간에 설계 할 예정입니다.
내년 5월에 설계 용역 완료되면 도에서 기술설계 심의를 받게 됩니다.
그 과정이 빨라야 한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공사 발주를 하게 되면 적어도 공사는 2년이상 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시작해서 2008년도에 완공 될 것으로 봅니다.
○ 위원 조영길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액이 98억원 밖에 안 되는데, 102억원의 예산을 2년 안에 확보할 수 있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2006년 추경에 반영해 보고 2007년, 2008년 3개 년도에 걸쳐서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 위원 조영길
추경 예산은 장담할 수 없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2007년도, 2008년도 본예산에 많이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영길
102억원이라는 돈으로는 부족하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현재 발주를 하더라도 상반기 끝부분에 하기 때문에 소화를 못합니다.
2007년, 2008년도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겁니다.
○ 위원 조영길
공사 선급금은 몇 %로 주게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공사 선급금은 30%입니다.
○ 위원 조영길
200억원의 30%는 얼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200억원의 30% 아니라 계속공사로 하기 때문에 약 70억원의 30%를 주게 돼 있습니다.
○ 위원 조영길
필요성은 인정하나 예산확보가 문제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위원님도 타 지역 문화예술회관도 가 보셨지만 당초 계획해서 완공되기 까지는 5년～6년이 걸렸습니다.
○ 위원 조영길
내년도 체육진흥기금 이자수입을 8만 7,000원이라고 했는데 이유가 뭐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수입은 없고 예금이자입니다.
○ 위원 조영길
8억 6,000만원이라는 돈이 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사실 8억 6,000만원은 아시다시피 사고가 나서 자금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영길
사고가 났으면 결손처리를 해야지 서류상에는 남아 있고 예금이자 8만 7,000원이 있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행정처리절차상 사고가 났으면 결손처리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현재 얼마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2억 8,900만원입니다.
○ 위원 조영길
2억 8,000만원 있는데 이자가 8만 7,000원 밖에 안 나와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화순군농협에 3년 예치돼 있기 때문에 만기되면 이자는 다시 올라갑니다.
○ 위원 조영길
체육진흥기금 결손처분 하시던지 해야지 서류상 8억 7,000만원 있는데 이자 수익은 8만 7,000원 있고, 운영은 전혀 안되고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정확하니 검토해서 …….
○ 위원 조영길
처리해야 할 것은 처리해야지 매년 장부상 남겨놓고, 관리지침을 다시 만들던지 ……. 다음은 관광관리예산을 보면 작년도 예산이 47억원입니다.
2006년도 예산이 79억원인데 32억원으로 증가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상당히 선심성 예산이 많이 들어있어요.
정작 확보해서 해야 할 문화예술회관예산 10억원밖에 계상 안했다는 것은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문화관광예산은 대부분 국비, 도비 부담금으로 세우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국비보조금에 대한 사업은 하지 않으면 국비를 회수해 가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은 설계하는 과정이고 발주하게 되면 내년에 확보를 많이 해 놓으면 …….
○ 위원 조영길
제가 문화예술회관에 대해 질의한 취지는 처음 입안할 당시에 1차, 2차, 3차 예산이 안됐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처럼 하시면 발주할 때 예산을 세우면 되지요.
미리 세울 필요가 없지요.
금년에 세웠던 예산은 하나도 안 쓰고 있잖아요.
2006년, 2007년에 100억원이상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면 다른 실과 어딘가의 예산은 절름발 예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세워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주의 하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기획감사실장님 !
2006년도 국ㆍ도비 미부담금 내역서 부탁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458쪽, 도암운주축제가 지역축제인데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7,000만원 들어서 했죠. 적벽축제 이것도 지역 축제입니까?
500만원이라니요.
7,000만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운주축제는 오래 됐고…….
○ 위원장 남은기
앞으로 지역축제 몇 년 할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내년까지 해 보고 성과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지역에서 원하기를 3년만 해 주라고 했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자료를 못 봤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본회의장에서 3년이라고 했고, 적벽축제 500만원 뭡니까?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회 복 지 과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입니다.
2006년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1,451만원, 301쪽, 위생업무 추진 국내여비 500만원, 302쪽, 민간자본보조로 모범음식점 상수도사용료 감면에 따른 보상 1,440만원, 327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충혼탑, 양한묵선생 추모비 및 묘역관리, 5.18기념물 안내판 정비 등 총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8쪽, 일반수용비로 1,368만원, 운영수당 644만원, 부서운영 급량비 260만원, 읍면 기초생활수급 등 안내 홍보물 발송료 720만원, 329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기료 지원 7,308만원, 저소득층 위문 1,6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20만원, 331쪽, 5,140명의 기초생활보장급여로 96억 46만원, 자활근로사업근로소득공제 7,372만원 계상했고, 장애인 940명 수당 5억 1,396만원, 333쪽 자활후견기관운영 1억 5,000만원, 민간위탁금 자활근로사업로 8억 2,000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1억 6,000만원, 보조사업시설비로 자활근로사업 2억 5,416만원, 자활근로사업지원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어촌장애인주택 개조사업 1,600만원, 용역비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주민복지욕구조사 용역 1,500만원, 지역사회복지 4개년계획 수립 용역 1,500만원, 재향군인회관 건립 지원 2억원,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 3억 7,428만원 계상했습니다.
337쪽, 묘지 등 수급계획 수립지원 5,00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경로연금지원 12억 4,020만원, 경로당 370개소 운영비 5억 2,540만원, 홀로사는노인 안부살피기사업 1,642만원, 노인 13,148명 교통수당 11억 931만원, 민간경상보조로 285명 노인일자리지원 3억 4,010만원, 경로식당 6개소 416명에 대한 무료급식지원 1억 1,820만원, 노인양로시설 운영지원 2억 1,000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지원 6억 8,000만원,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운영지원 2억 475만원, 115명의 노인복지시설 특별급식비 1,259만원, 노인복지시설종사자 특별수당 3,120만원, 노인복지시설종사자 특별수당 1,59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0쪽, 시설비 독거노인 공동생활의집 1개소 설치 3,200만원, 면단위 공중목욕탕 건립 8,000만원, 민간자본보조비로 무의탁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 1,800만원, 화장율 제고를 위한 196명 장려금지원 1,960만원, 면단위 공중목욕탕 운여비 9,000만원 계상시켰습니다.
341쪽, 시설비로 공설장사시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3억 4,784만원과 경로당시설 개보수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344쪽, 민간인국외여비 여성단체 지도자 해외연수 2,000만원, 보육시설 어린이한마당 큰잔치 행사 1,000만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에 2,380만원, 저소득보육이동 간식비 지원 3,250만원,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346쪽, 여성주간행사비 1,300만원, 위탁교육비 1,344만원, 347쪽, 저소득모 46명 아동양육비지원비 2,760만원, 저소득모 28명 부자가정 고등학교 수업료지원 2,415만원, 방학중 아동급식 1억 2,879만원, 477명 학기중 토ㆍ공휴일 아동급식비 1억 3,594만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1,066만원, 348쪽, 저소득 모ㆍ부자가정지원 아동양육비 580만원, 저소득 모ㆍ부자가정지원 대학입학금 2,600만원, 저소득 모ㆍ부자가정지원 중고생 교통비 1,188만원, 349쪽, 의료및구료비 소년소녀가장지원 1,680만원, 가정위탁 양육지원 2,016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0쪽, 보육시설 운영비 16억 395만원, 보육료지원 52억 6,483만원, 보육시설 기능보장비 1억 9,719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1,197만원, 시설아동 생필품 구입 1,560만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380만원 계상했습니다.
352쪽, 여성전문인력 양성과정 실습재료 640만원, 여성지도자교육 1,800만원, 공공근로사업 1억 6,442만원 계상했습니다.
354쪽, 일반운영비 2,060만원, 357쪽, 민간경상보조 자연봉사단체 봉사활동 지원 1,000만원, 358쪽, 임차료 1,000만원, 공공근로사업 자재대 1,500만원,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지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 기금운영 565쪽, 일반회계 전입금 3억 7,42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67쪽, 인건비 의료급여수급자 1,987만원 계상했습니다.
569쪽, 자치단체간부담금 의료급여 부담금 3억 6,86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공설장사시설사업 추진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금년에 3억 3,000만원 세웠습니다.
기본용역이 내년 2월 납품 되어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처음 입안할 때 총 금액은 얼마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약 70억원 정도 입니다.
○ 위원 조영길
투ㆍ융자 심사를 현재 안 받았죠?
순서적으로 한다면 투ㆍ융자 심사를 받고 사업을 시행해야 하죠?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예.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 위원 조영길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투ㆍ융자 심사도 받지 않고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하고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고 완공계획은 언제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사업발주는 2007년 1월에 시작해서 2010년 12월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영길
모든 행정의 순서가 투ㆍ융자 심사를 거쳐가지고 예산 승인을 해야 맞거든요.
앞으로 행정 원칙을 지켜서 해 주시고, 도 투ㆍ융자 심사에서 부결될 경우 이 예산은 낭비가 됩니다.
행정 원칙을 잘 지켜 주십시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 경 과환경과장 안태호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 환경관리 인건비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작업 인부임 431만원, 303페이지, 일반수용비 2,100만원으로 부서운영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따른 운영비, 환경보전 유공자 표창장 제작, 환경사랑 으뜸학교 환경일기장 구입, 야생동식물 보호 안내 표지판 등 계상했습니다.
304페이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환경관련 행사 참석자 보상 50만원, 유해 야생동물 민간 수렵감시원 실비보상 265만원, 기타보상금은 밀렵신고자 포상금 100만원, 야생동물피해 보상금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5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늘푸른화순21협의회 지원 500만원, 환경의날 행사 지원 200만원, 환경지도 분야에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567만원, 306, 307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8페이지, 환경정화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재활용품 선별 인부임 능주, 한천 위생매립장 일용인부임 3,455만원, 유원지 관리 인부임 1,051만원, 화순 다지리 위생매립장 공원 관리인부 274만원, 309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위생매립장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1,370만원, 환경미화요원 청소용품 구입 500만원, 위생매립장 사용종료 매립지 차수시설 천막 450만원, 종량제 봉투제작 6,718만원, 310페이지, 종량제 봉투 바코드 인쇄 1,032만원, 음식물쓰레기 침출수 처리비 480만원, 생활폐기물 성상별, 분기별 발생량 조사 1,600만원, 311페이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홍보물 유인 500만원, 재활용 분리수거망 구입 500만원, 음식물 쓰레기통 구입 1,000만원, 312페이지, 위생매립장 복토장비 임차료 4,8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130만원 계상했습니다.
313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 200만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3,290만원, 시설비로 소각로 설치사업 5억 5,580만원, 영농폐기물 및 마을단위 수집시설 설치 7개소 도비 지원을 받은 군비 부담 4,375만원 계상했습니다.
314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음식물수거 전용차량 구입 7,000만원, 위생매립장 소독약품 구입 3,000만원, 위생매립장 악취제거제 구입 1,800만원, 위생매립장주변지역농약및소독약지원 4,000만원, 위생매립장 복토용 흙 구입 및 운반 1,200만원, 청소차량 악취제거제 구입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315페이지, 민간위탁금 가연성페기물 위탁처리비 3억 2,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1억 1,700만원,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능주, 한천 매립장 1억 9,820만원,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주민과 협약했던 6억 4,590만원 계상했습니다.
316페이지, 수질관리에 있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중화장실 청소 인부임 161만원,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1,038만원, 세부내역은 317페이지까지 입니다.
31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유원지 화장실 개보수비 300만원,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비 500만원, 318페이지, 재료비 하천수질오염 방제장비 구입 361만원, 319페이지, 행락지 이동화장실 설치 300만원, 위생처리장 노후시설 교체 700만원, 예비비에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615페이지, 세입분야 군비에서 전출한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원 세입 계상했고, 616페이지, 국고보조금등 수계관리기금 지원수입 41억 9,229만원으로 내역은 주민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평가 및 DB지원, 환경기초시설 설치, 환경기초시설 운영, 환경친화적청정산업,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617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부분에는 재난안전관리과 상수도, 하수도계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저희과 수질관리 소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주민지원사업추진 업무보조에 5,000만원입니다.
618페이지, 남면 인공습지시설 잡초제거 인부임 124만원입니다.
사업예산에 있어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주민지원사업추진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 840만원,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300만원입니다.
621페이지, 5개면 주민지원사업 추진 급량비 320만원, 622페이지, 국내여비 주민지원사업 추진여비 국비 1,200만원, 62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개면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 참석 급량비 480만원, 기타보상금 주민지원사업 3,000만원 북면으로 지급되는 상품권 지급액입니다.
625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 주민지원사업 국비 23억 5,305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6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위생매립장 지원사업 말입니다.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전과장님하고 인근에 있는 감도리 마을도 추후에 지원을 하겠다고 답변을 받아놨거든요.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는데 감도리마을에서 한천 마을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압니다.
그러나 감도리 마을을 인근 마을로 포함시켜 보상계획을 군에서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보상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안태호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과 협의과정에 있고, 감도리마을에서 현안사업을 제시하면 내년 추경이라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대화를 해오면 감도리 주민들 요구는 2가지입니다.
국도 11선이 마을을 지나지 못하게 해 달라, 소각도 하단부분을 낮춰 달라, 해서 16일날 설명회를 갖고자 합니다.
○ 위원 조영길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 2006년 업무보고 이전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안태호
이 안에 주민들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실
622페이지, 재료비로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지원 북면, 한천이 있는데 국비지원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안태호
수계관리기금에서 농산과에서 사업계획을 받아 영산강유역청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입니다.
수변구역내에 해당되는 수계관리기금으로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실
62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 참석 급량비 5개면이 있는데 어떻게 쓰게 됩니까?
올해 처음로 세워져 있는데요.
○ 환경과장 안태호
5개면에 주민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15명～25명 사이로 사업계획 확정, 변경 등 회의를 갖는데 지금까지 그 분들이 오셨을 때 식사 대접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회의가 있을 때 점심식사 차원에서 보상금으로 5개면에 계상했습니다.
○ 위원 김실
기타보상금 주민지원사업 30만원씩 100명 있는데 설명한번 해 보셔요.
○ 환경과장 안태호
수변구역 5개면에 직접지원비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1세대에 85만원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냉장고, 세탁기, TV 등 세금계산서를 붙여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현금으로 주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시범적으로 30만원씩 상품권을 구매해서 실시해 보자, 북면에 상품권 구매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실
상품권으로 현재 지급한다는 말씀입니까?
○ 환경과장 안태호
예.
○ 위원 김실
늘푸른 화순21 협의회 지원 500만원 하고 환경의날 행사 지원 200만원은 어디에 지원합니까?
○ 환경과장 안태호
환경연합회에서 환경정화활동 등 행사를 했습니다.
그 비용으로 지원합니다.
○ 위원 김실
늘푸른 21하고 환경연합회 2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비 차이를 내용은 모르겠는데 시각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안태호
늘푸른화순21협의회는 몇 년 전부터 결성된 단체이고 정부가 유도했던 단체입니다.
환경연합회는 민간자생단체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 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