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05년 10월 28일 (금) 10 : 00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기획감사실
- 총 무 과
- 재 무 과
- 종합민원과
- 문화관광과
- 사회복지과
- 환 경 과
- 보 건 소
(10시 00분 개의)
1.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10월 26일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설명입니다.
운수업체 유류대 보조를 위하여 국세인 보통세에서 주행세를 70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입찰참가수수료 3억 9,700만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16억 5,000만원 추가 계상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불용품매각대 2,700만원 약 정위반위약금 3,700만원, 과태료수입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1,000만원등 총 3,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 잡수입으로 지방세징수시책 보조금 1억원등 1억 2,1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으로 이양된 국도보조사업의 재원보조를 위해 지원되는 분권교부세가 8억 8,300만원 증가되고 특별교부세로 교부 결정된 이양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2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있어서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1,454만 5,000원 계상되었고 사회복지과 소관으로는 2,916만원 감액되었습니다.
31페이지, 환경과 소관으로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등 2,100만원, 농산과 소관으로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 추진행정비등 6,8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페이지, 산림과 소관으로 80만원 감액되었고, 건설과 소관으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등으로 1억 2,70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도시경제과 소관으로는 2,920만원 계상되었고 보건소 소관으로 4억 2,4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3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신활력사업 23억 3,500만원,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 10억 2,000만원등 22억 3,400만원이 증가되었고 기금은 한방기반 구축비 등 6,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1,2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재무과 소관으로 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1억 7,638만원 계상되었고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5억 9,14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38페이지, 농산과 소관으로 4,429만원 감액되었고, 39페이지 산림과 소관으로 2,893만원이 감액되었고, 건설과 소관으로 3억 28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40페이지, 도시경제과 소관으로 1억 3,045만원 추가 계상되었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1억 1,025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2,364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42페이지, 보건소 소관으로 5,461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보고를 마치고 기획감사실 세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기획감사관리 기관공통운영비로 당초예산 편성시보다 직원수가 증가하여 부족한 기본급 2억 1,400만원과 수당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책급 업무추진비 114만원과 직급보조비 537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만 계상 했습니다.
151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심의시 삭감되었던 운수업체 유류대 보조금 편성을 위하여 5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일만 위원 거수)
전일만 위원 !
○ 위원 전일만
명절 휴가비는 왜 삭감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당초 계상시 직급별로 인원수를 정하다보니까 직급별 차이가 생겨서 삭감을 했습니다.
재원 확보를 위해 삭감했습니다.
○ 위원 전일만
기획감사실 인원이 몇 명 늘어났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기획감사실 인원만 늘어난 것이 아니고…….
○ 위원 전일만
화순군 전체로 몇 명이 늘어났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정규직으로 15명이 증가하였습니다.
○ 위원 정광수
인원을 더 충원할 걸로 생각하고 예산을 …….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그게 아니라 직급별로 파악해서 계상하는데 변동이 생기다보니까 재원이 없기 때문에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정확히 판단해 삭감을 해서 재원 마련을 했습니다.
○ 위원 정광수
연말 예산 편성에 변동이 없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삭감된 예산에 대해 변동이 없습니다.
○ 위원 전일만
2억 1,400만원을 15명으로 나누면 얼마씩 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2억 1,400만원입니다.
○ 위원 전일만
2억 1,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인원이 15명이다면서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부족한 인원뿐만 아니라 직급별로 계산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 전일만
기본급 2억 1,4000만원이 늘어났다는 것은 봉급은 미리 예상을 해서 계산하는 것 아닙니까?
일용직에 대한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정규직입니다.
○ 위원 전일만
명절휴가비등 삭감을 왜 했냐 이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재원이 없기 때문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확하게 판단해서 현재 직급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 위원 전일만
연가보상비는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다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 전일만
연가보상비는 연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삭감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저희들이 12월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판단을 해서 재원 마련을 위해서 했습니다.
○ 위원 전일만
시간외근무수당은 많이 늘어났네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시간외근무수당도 직원이 늘어나서 증가했습니다.
○ 위원 전일만
15명 늘어났어도 면에 근무하잖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군에서도 근무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무 과총무과장 김영열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48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49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신활력사업 추진 홍보물 제작 성립전으로 해서 240만원 계상했고요, 급량비에서 신활력사업추진 성립전으로 90만원, 신활력사업추진단 사업 추진 성립전 국비로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신활력사업 추진 지도감독 성립전 국비로 300만원 계상했고, 신활력사업추진단 우수지역 견학 성립전 국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지역혁신발전 9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비 3,000만원, 군비 부담금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신활력사업 중앙 및 도 (군)행사 참여 보상 성립전으로 국비 300만원 계상했고요.
지역혁신협의회 및 TF팀 회의비 성립전으로 국비 1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51페이지, 민간위탁금 패밀리닥터 자문 지원금으로 3,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용역비 지역혁신헌장 제정 용역비 군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농어촌 우수고교 육성사업으로 화순고등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
교육청에 지원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2페이지, 포상금 성과상여금 7,400만원 감액 시켰습니다.
성과상여금을 지급했는데 정산해서 7,400만원 정도 남아서 감소 시켰습니다.
연초에 연금부담금으로 계상했던 것이 착오가 있어 수당과 연계해서 산정을 해야 하는데 기본급만 가지고 산정을 해서 연금부담금이 적게 계상되어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보조사업에서 정보화마을운영 도비 1,200만원에 대한 군비 부담금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일만위원 거수)
전일만 위원 !
○ 위원 전일만
지금까지 능주 정보화마을 지원내역을 주십시오.
○ 총무과장 김영열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전일만
연금부담금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김영열
기본급만 가지고 계상해 집행을 하다보니까 전체 총액으로 계상을 해야 하는데 당초 잘못 계상이 되었습니다.
1억 5,000만원으로 추가 계상했습니다.
○ 위원 전일만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2,500만원 이것은 뭡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도 시책 사업으로 자치단체별로 우수고교 한곳을 지정을 해 주면 도교육청 절반, 자치단체 절반씩 해서 사업을 육성시켜 나가는 제도가 있습니다.
화순군에서는 화순고등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 위원 전일만
이런 건이 있으면 규칙이나 의결건이 아니더라도 보고건은 의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이번에 학교 지원조례가 의결되면 3억원이 지원되지요?
○ 총무과장 김영열
그건 저희들 자체 계획이고요.
○ 위원 전일만
3억원에서 2,500만원 지원하면 안됩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그건 성격이 다릅니다.
○ 위원 전일만
관계 법령을 더 연구해 보고요.
민간위탁금 패밀리닥터 F/D가 뭡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신활력사업 자문역할을 합니다.
자문단을 선정해서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거든요.
자문단 비용으로 국비 지원이 된 것입니다.
○ 위원 전일만
3,500만원을 개인에게 주는 겁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개인당해서 1년간 자문단 비용입니다.
혁신위원단에서 이미 이야기된 것입니다.
○ 위원 전일만
자문단 입니까 아니면 한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1년동안 모든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비용을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위원 전일만
지역혁신 9개년 계획 용역을 하는데 5,000만원 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김교수님이 특별히 서비스로 해 주신 겁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
○ 위원 김실
51페이지, 지역혁신헌장 제정 용역 했는데 설명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김영열
신활력사업을 금년도에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혁신영향을 강화하기 위해서 혁신사업강화사업, 바이오매디칼클러스터구축사업, 뉴매디칼클러스터구축사업 등 3가지 항목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혁신헌장을 제정하도록 의무화 돼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기 보다 지역혁신협의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사님들과 공무원들도 참여하고 있어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걸쳐 신활력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활력사업 혁신헌장을 제정을 해서 3년동안 또는 장기적으로는 9년동안 적용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공무원이 만들 수가 없어 용역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1,000만원을 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신활력사업은 매년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 항목으로 들어 있기 때문에 좋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헌장을 빨리 만들어야 준수 시행할 수 있고 평가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
○ 위원 정광수
지역혁신헌장 제정은 참여한 교수님들에게 서비스로 해주라고 하면 됩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용역비 1,000만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의무화 되어 있고 전국적 사항입니다.
최소금액입니다.
○ 위원 정광수
농어촌 우수고교 육성사업 지원경비 도비, 군비 지원인데 도비는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했습니까?
화순고등학교를 교육청에서 결정한 겁니까 아니면 지자체에서 한겁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도에서 신청을 받아서 …….
○ 위원 정광수
군에서 화순고등학교를 선정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각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신청해 교육청에서 도교육청으로 전라남도와 협의해 화순군에 한 곳이 선정 되었습니다.
○ 위원 정광수
2004년에는 없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저희 군에서 한 곳이라도 선정된 것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화순고등학교로 선정된 코스를 보기 위해서 입니다.
성과상여금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 무 과재무과장 허길중입니다.
재무과 소관 53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로 지방세 선진세정 견학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지방세체납액 우수 시군으로 해서 1억원 시상을 해 와서 직원들 격려차원으로 선진세정 견학여비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원님들 계상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국유재산관리 및 권리보전 추진여비는 공유재산에서 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4페이지, 이양면 복지회관 리모델링비로 국비 2억 5,000만원이 와서 시설비로 2억 500만원, 감리비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
○ 위원 김실
3,600만원 선진세정 견학을 하도록 했는데 어디로 견학 갑니까?
국내입니까?
국외입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국외입니다.
○ 위원 김실
몇 명이 갑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총 24명입니다.
1인당 150만원 계산해서 1반, 2반으로 나눠서 갑니다.
○ 위원 김실
54페이지, 이양복지회관 리모델링이 있는데 2억 5,000만원에서 건축비는 2억원정도 되고 감리비가 4,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사업비율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설계가 나오면 그 금액에 따라 입찰을 하기 때문에 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 위원 김실
2억원 공사하는데 감리비가 4,500만원이다면 속된 표현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이론이 나옵니다.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푼이라도 절약을 해서 건축리모델링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저희들이 줄일 수 있는데까지 다시 설계해 오면 원가용역을 맡겨서 검토 하겠습니다.
○ 위원 김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일만 위원 거수)
전일만 위원 !
○ 위원 전일만
이양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교부금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국비 보조금으로 내려 왔습니다.
저희들이 올린 것은 아니고요.
이양면에서 올려 국비로 왔습니다.
저는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 위원 김실
이양 의정보고시 최인기 의원이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으로 특별 교부세로 2억 5,000만원 내려왔습니다.
○ 위원 전일만
복지회관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모릅니다만 2억원의 돈을 가지면 새로 짓지 않습니까?
군에서 모르고 이양면에서 올려 어쩔 수 없이 한다 이것은 아니다고 봅니다.
별도 사항이다고 해도 의회에서 판단하면 될 것 아닙니까?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리모델링한다고 했는데 무엇무엇을 합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현재 특별교부세로 이양면 복지회관 2억 5,000만원을 전체 쓰도록 …….
○ 위원장 남은기
이양면 복지회관이 총 몇평입니까?
과장님 !
복지회관 새로 짓는다면 얼마 소요될 것 같습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위원장 남은기
목욕탕 들어 있죠?
○ 재무과장 허길중
1층에 있고요.
2층에는 회의실 용도로 돼 있는데 이양, 청풍으로 해서 찜질방, 사우나를 …….
○ 위원장 남은기
어떤 분이 교부금을 어떻게 내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양, 청풍만 찜질방이 있으면 다른면에서 해달라고 안 합니까?
돈을 적절하게 써야지 2억 5,000만원으로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봅니다.
○ 위원 김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리모델링 비용을 계산하면 제 모델의 경우 건평 350평입니다.
리모델링 하려고 용역업체에 계산서를 받았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리모델링하는 곳에서 3억 8,000만원 나옵니다.
최신식으로 개조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생각을 해 합리적으로 예산 집행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감리비 4,5000만원은 맞지 않습니다.
100평에 대해 리모델링한다면 돈을 줘버린다고 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입니다.
96페이지 보시면 설명에 앞서 우리군 13개 읍면별 종합 도면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재원이 없어서 자체예산에 감액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도시계획가로망 면적측정등 해서 1,728만원 삭감하고, 마을도면 제작에 1,500만원, 읍면 다목적 도면 작성 자제 정리에 210만원, 금년에 마을도면 제작을 마무리하기 위해 증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종합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입니다.
58쪽, 민간경상보조 오지호기념관 개관에 따른 행사지원 3,1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의회동 준공기념 작품전시회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암 조광조 적려유허지 및 쌍산의소 세미나 개최 1,440만원 계상했습니다.
59쪽, 문화재주변 현상변경처리 고인돌군 국비 454만원, 군비 454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학교 운영, 문화원 사업비 지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 향교 기로연 재현은 분권교부세로 변경되었습니다.
화순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도비 38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61쪽, 규봉암 음향각 보수 1억원 도비로 증액 되었습니다.
문화재안내판 정비 사업비 2,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오지호기념관 감시카메라 설치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62쪽, 동네체육시설 설치 국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부담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8쪽, 화순관광 팸투어 실시 1,500만원 삭감을 시킵니다.
선거법 때문에 팸투어를 실시 할 수 없다고 해서 삭감하고 전국문화유산해설사 초청 팸투어 실시도 소모성 경비라고 해서 안된다고 해 삭감해서 고인돌일시사역인부임 고인돌해설사를 활용해서 계속하고 있거든요.
문화관광해설사 50명의 피복비 245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타시군 축제 벤치마킹 여비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9쪽, 주민자율협의체 지원사업으로 도비 400만원 왔습니다.
고인돌공원 환경영향평가 용역비가 1억 4,000만원 삭감하고, 조성계획수립 용역비가 1억 4,200만원 삭감합니다.
130쪽, 고인돌공원 탐방로 보수공사비 2,000만원 삭감하고 고인돌공원 토지매입 및 주변정비사업 3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옥형 민박사업은 도비 7,500만원, 군비 7,500만원 있습니다.
131쪽, 고인돌공원 저수지 주변 조경공사 5,000만원 삭감하고 주무대 원상복구하도록 지시가 돼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인돌공원내에 관정이 있는데 모터가 고장나서 고쳐줘야하기 때문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62쪽, 동네체육시설은 어디 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청풍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청풍 동네까지…….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청풍 차리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체육시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노인분들 운동시설입니다.
한가지 빠졌는데 62쪽을 보면 능주초등학교 잔디축구장 시설이 기존 3억원이 있고 도교육비에서 1억원이 왔고 군비 1억원을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130쪽, 한옥형 민박사업이 3동이라고 했습니까?
어디 어디 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화순읍, 이서, 북면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화순읍에 1동이 있어요?
화순읍은 주변입니까?
아니면 수만리 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수만리입니다.
○ 위원 정광수
한옥형 민박사업을 신청할 때 공정하게 심사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군에서 신청자료를 올리면 도에서 현지 점검을 나갑니다.
○ 위원장 남은기
공문이 전읍면으로 발송 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전 읍면으로 발송되었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
○ 위원 김실
지난번 동복 김삿갓 기념비 세운일 있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있습니다.
○ 위원 김실
여러 여론이 비석하고 글씨의 각도가 안 맞다고 합니다.
화순군 예술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철거를 해야된다. ",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냐?
" 등 여론이 저에게 들어와서 현장을 가보고 군정질문 하려다가 사전에 말씀드리니까 철저히 조사해서 파악을 해 보십시오.
순천분들이 와서 "저게 뭐냐 ", "차라리 안한 것 보다 못하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예산 낭비해야 하겠습니까?
부끄럽지 않는 문화행정을 해야 합니다.
철저히 파악을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 주세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가 하는 경유서를 보고해 주세요.
문화행정에 대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에 많은 유적지가 있어요.
금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문화재전문요원 채용을 하겠다하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전문요원도 없는데 예산을 편성하느냐 했는데 제가 주장을 해서 전문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인원을 채용하는 것이 낫다.
시급하다 해서 예산을 통과시켜줬는데 아직도 문화재전문요원이 채용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특별채용은 하면서 왜 전문요원 채용은 안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다음 정례회 전에 하겠습니다.
○ 위원 김실
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연말 전에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전문요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채용을 안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58쪽, 의회동 준공기념 작품전시회 1,500만원이 있는데 저도 예술인들한테 들었습니다.
화순군청내에 비치된 작품이 몇 점인지 재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에서 비치목록을 만들어 주세요.
평가해 보셨습니까?
화순군 청내 또는 면사무소에 전시된 족자 또는 액자 등등 몇 점이 있고 현재 평가액이 얼마인가?
가끔 신문을 보면 좋은 작품을 등록하지 않고 분실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것도 군 재산입니다.
예산관계는 잘 편성하셨을 걸로 보고 김삿갓 비석 문제, 해설사전문요원 채용문제 등 확실히 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파악해서 보고 드리고요.
전문요원 문제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입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쪽, 일시사역인부임인데요.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당초 계획 인원이 20명이였는데 부족분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금액은 공공근로사업 55쪽, 56쪽에 있는 임차료와 자재대를 삭감하고 계상했습니다.
75쪽, 푸드뱅크 운영장비 지원 380만원을 읍에서 증액 계상했는데요.
예산서 86쪽 푸드뱅크 운영장비하고 푸드뱅크 운영지원비 삭감해서 증액 계상했습니다.
76쪽, 음식문화축제 참가 향토식당 지원비로 150만원 성립전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79쪽,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기료 지원인데요.
수급자 증가로 증가액으로 756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인수당으로 4,000만원 삭감했고, 장애아동 부양수당으로 244만원 증액 계상했고, 장애인 의료비로 2,220만원을 삭감했고, 자활근로사업 근로소득공제사업에서 44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81쪽, 시설비 자활근로사업 3,922만원 증액 했는데 당초 예산이 부족하게 계상되어서 국비가 늘어남에 따라 계상했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49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무의탁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300만원으로 증액 계상했는데 5세대에서 6세대로 늘어남에 따라 계상했습니다.
85쪽, 시설비로 공설장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삭감해 신문공고료가 없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능주 여자경로당 신축비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농촌쓰레기매입장 주변정비사업으로 해서 건설행정에 세워진 영벽정주변수변공원조성사업비중에 집행잔액을 계상한것입니다.
여성전문인력 양성과정 강사수당을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90쪽 재료비에서 목만 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86쪽,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3월이후 이동급식비 6,286만원 삭감했고요.
소년소녀가정세대 위로금 312만원과 소년소녀가정세대 명절 제수비로 13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87쪽,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지원 대입학자금으로 150만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비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및구료비 소년소녀가정 지원비에 489만원 감액했고, 가정위탁양육지원비로 2,016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88쪽, 민간경상보조에 보육시설 보육료 지원비로 7,000만원 삭감했고 아동급식 취사장비 지원비로 1,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타 운영지원비로 당초 1개소에서 3개소로 해서 3,600만원 증액계상했습니다.
성장고아 자립정착금은 1명이 늘어나서 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89쪽, 영아 및 장애아 전담시설 연료비에 219만원 증액했고요.
푸드뱅크 운영장비 지원, 푸드뱅크 운영지원비를 삭감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자애원 지원금액으로 당초 예산이 부족해서 7,924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으로 100만원 증액했습니다.
여성전문인력 양성과정 실습재료비로 강사수당으로 300만원 삭감했습니다.
154쪽,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0만 8,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13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82만 6,000원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전입금 1,490만원이 되겠습니다.
155쪽,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인상된 금액으로 6,560만원 증액 했습니다.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1,312만원, 사무비 및 행정비 1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국내여비로 100만원 증액했고 순수도비입니다.
의료및구료비로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8,200만원 증액 했습니다.
의료급여 부담금으로 1,162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으로 세입잡았던 보조금이 되겠습니다만 413만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정광수 위원거수)정광수 위원 !
○ 위원 정광수
능주 여자경로당 사업 변경은 어디서 변경된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건설행정비 시설비에 계상되었는데요.
영벽정주변정비사업으로 해서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영벽정공원화사업 기본계획용역을 해서 84억원을 문화관광부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사용잔액이 1억 1,400만원이 남아 있는데 농촌쓰레기매입주변정비사업으로 여자경로당사업비로 해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당초에 농촌쓰레기 매입장 지원사업비 였는데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영벽정주변정비사업으로 변경해 주라고 했습니다.
○ 위원 전일만
당초에 그 사업이 아니면 다시 해야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능주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능주ㆍ한천쓰레기매입장 지원사업으로 여자경로당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전일만
영벽정하면 유명한 곳이라 주변정비사업은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자경로당을 세우니까 목을 변경해 주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 위원 정광수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문화관광과에서 영벽정공원사업 용역비로 일부 집행이 되고…….
○ 위원 전일만
맨 처음 사업비가 뭡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영벽정주변정비사업입니다.
○ 위원 김실
화순군에 여자경로당, 남자경로당 있는 곳이 몇 군데 입니까?
여자경로당, 남자경로당이 어떻게 분리되어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의회에 보고 하러 오실 때는 예상 질문을 위해 자료 좀 가지고 오세요.
여자경로당이 몇 개 있는지 모르고,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은 모두 군에서 직영을 하면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민간자본보조로 옮겼냐 하는 겁니다.
왜 여기에 여자경로당을 만들어서 민간자본보조로 주냐 이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마을회관보조는 민간자본보조로 나갑니다.
○ 위원 전일만
확실합니까?
남면에 회관이 5개인데 2군데는 특별지원금에서 나가는 것은 민간자본보조로 돌렸고 그 외는 감사원 감사에 걸려서 입찰해서 하지 않습니까?
○ 위원 김실
전일만 위원님 더 이상 논하지 말고 의원이고 공무원이고 예산을 편성하면 양심적 편성을 해야지 의원도 질문을 할 때 양심적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솔직히 예산 편성할 때 속 보이는 짓 그만 합시다.
이상입니다.
○ 위원 전일만
능주면민들에게 쓰레기매입장 연장을 하니까 1억 5,000만원 인센티브 금액으로 영벽정주변정비를 하자는 것은 좋습니다.
그 목으로 해야지 하지 않으면 원인행위가 무효입니다.
예산을 다시 세워서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 경 과환경과장 안태호입니다.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 종량제봉투 물류 전산화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77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차량 구입비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비 2,100만원, 군비 4,900만원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이 2.5톤입니다만 용량이 적고 내부연한이 내년 6월로 끝납니다.
국비 2,100만원 지원을 받아 5톤차량으로 구입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회 추경에서 9,5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능주ㆍ한천위생매립장에 한천종합폐기물처리장이 늦어짐으로 인해 능주ㆍ한천위생매립장에서 가열성폐기물을 빼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탁처리비가 지난번 1회 추경에 계상했지만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로 1,812만원 계상했습니다.
매일 5톤에서 6톤정도 쓰레기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능주ㆍ한천위생매립장 지장물이설 및 포장사업비 2,200만원은 지석천 하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된 보상금을 가지고 위생매립장 지장물이설과 진입로포장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172페이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4,7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 2,100만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억 5,000만원 있습니다.
173페이지, 수계관리기금 지원수입으로 국비 320만원을 주민지원사업평가 및 DB지원 합니다.
특별지원비는 당초 학교육영사업으로 2억 5,000만원 이였습니다만 영산강수계관리청에서 2억 1,200만원이 승인돼서 3,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74페이지, 일반운영비로 돼 있는 주암호 수질정화 야생화 식재 1,700만원은 삭감해서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국비 지원된 주민지원사업 추진 급량비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175페이지, 용역비 오염총량관리 1억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오염 총량관리 9,900만원 삭감하고, 2005년 주민지원사업 7,066만원 삭감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삭감했던 주암호 수질정화 야생화식재비로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남면하수종말처리시설 9,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재난안전관리과 하수도계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수변지구 민간자본보조로 국비 860만원 계상했습니다.
177페이지, 시설비 주민지원사업에서 7,000만원 삭감하고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했습니다.
직접지원사업 2,400만원 삭감했습니다.
특별지원사업 3,700만원 삭감했습니다.
178페이지, 수변구역 지원사업비 중에 추가될 것을 예상해서 예비비 1억 500만원 계상을 했고요.
국고보조금반환금 수계관리기금 집행잔액 2억 2,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전일만위원 거수)
전일만 위원 !
○ 위원 전일만
17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860만원 뭡니까?
○ 환경과장 안태호
1차 본예산 편성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읍면에서 일부변경요구가 들어온 사업들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회관관리운영비로 한다든지 5개면에 공용시설에 투자된 금액입니다.
사업별, 지구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 위원 전일만
자료를 주십시오.
○ 환경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전일만
사업비에서 삭감하고 일반지원사업으로 변경했다고요.
쓰레기차량 현황 자료를 주십시오.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로 말이 많은데 본예산에 얼마 편성했습니까?
○ 환경과장 안태호
본예산에 9,300만원 편성했습니다.
○ 위원 전일만
총액이 얼마입니까?
○ 환경과장 안태호
1억 1,100만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는 화순읍이 많이 차지합니다.
갈수록 음식물쓰레기도 늘어나고 일반쓰레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 위원 전일만
다른 시군도 가서 보시고, 1개 업체밖에 없습니까?
경쟁을 해야 합니다.
○ 환경과장 안태호
관내에는 업체가 없거든요.
평당 6만원 지급하고 있거든요.
타시군보다 1～2만원 쌉니다.
○ 위원 전일만
시설비로 쓰레기매입장 지장물 및 진입로 포장하는데 2,200만원 편성했는데 어딥니까?
○ 환경과장 안태호
보상금으로 받은 것입니다.
지석천 하천개수공사를 하면서 능주ㆍ한천 매입장 주변에 휄스를 쳐 놓은 시설물이 있었습니다.
휄스를 철수하도록 돼 있는 그에 따른 보상금을 받아서 헬스를 다시 안으로 치고 진입로 포장을 해야 되는 형태입니다.
○ 위원 전일만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건 소보건소장은 교육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 인건비에 있어 도비가 분권교부세로 변경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국도비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으로 2,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 물품구입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64페이지,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 홍보물 제작비 450만원,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 프로그램 운영비 1억 1,150만원,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 강사수당 525만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강사수당은 도비가 분권교부세로 변경되었습니다.
65페이지, 한방허브 보건사업 추진행정비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 참석자 간식비 300만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여비 보상은 도비가 분권교부세로 변경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의료및구료비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 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66페이지, 경로당 순회진료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624만원, 시설비및부대비로 시설비로 청풍보건지소 신축으로 4억 6,313만원, 앵남진료소 신축도 1억 6,046만원, 감리비는 청풍보건지소 신축에 609만원, 앵남보건진료소 신축에 247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청풍보건지소 신축에서 340만원, 앵남보건진료소 신축에서 118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한방건강증진 기반 구축비로 6,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보건사업으로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재가암환자 방문간호 소모품 구입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68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암예방관리사업 워크샵 참석여비 50만원과 방문간호 담당자 활동여비 85만원은 국도비 변경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 주간보호대상자 및 자원봉사자 중ㆍ간식비 300만원, 기타보상금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금 2,900만원은 도비보조 변경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 850만원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 주간보호실 발맛사지 구입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70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국비변경으로 14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금연클리닉 상담원이 국비변경으로 300만원 삭감했습니다.
보조사업은 국비변경으로 일반운영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72페이지는 국비보조변경으로 인해 금연상담전화 설치운영비, 구강보건 교육자료 및 잇솔구입, 금연지도자 교육등록비, 건강생활 실천사업 홍보용품 구입, 금연교육 홍보자료 제작등 삭감했습니다.
73, 74페이지도 국비보조 변경으로 삭감했습니다.
75페이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금연보조제 및 검사지 구입이 국비변경으로 8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
○ 위원 정광수
금연관련 예산이 국비 변경으로 전부 삭감이 되었는데 증액된 것은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금연보조제 및 검사지 구입이 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 위원 정광수
제안하나 하겠습니다.
삭감된 군비를 흡연자들한테 금연보조제를 주는 사업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금연하자고 하는데 흡연자들한테 금연을 할 수 있는 보조제를 주는 사업이 없는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보건소에서 금연자들을 위해 여러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위원 여러분 !
지금부터서는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을 위해 오후 1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 간사 정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지역혁신발전 9개년 계획 용역 등 5건에 대한 1억 5,26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간사 정광수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