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남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총무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 대상은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감대상 실과에 따라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 요구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5년 6월 29일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문화관광과장 안영순입니다.
문화관광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기획담당 정병수입니다.
관광개발담당 서상찬입니다.
문화예술담당 박종민입니다.
온천관리담당 정회일입니다.
체육청소년담당 이임용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우리 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지난 6월 22일 200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시 보고드린 바 있어 생략하고 주요 업무 추진현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쪽 관광 불편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의 불편한 점을 극복 개선하기 위해서 연중 관광 불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전화, 팩스, 인터넷 및 이메일 등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현재 접수건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화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한 관광여론을 지속적으로 청취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상품 개발 현황입니다.
지난 2001년도에 민간위탁으로 팔주령 보석 생활도자기 세트를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상표 사용 수수료는 판매액의 6%이며, 2002년에는 100만 9천원, 2003년도에는 10만 9천원, 2004년도에는 5만 8천원을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앞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화순소식지 등에 제품 판매를 홍보하고 각종 표창시 부상품으로 구입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군민의 날 행사추진 및 고인돌축제 등 각종 축제업무 평가입니다.
먼저 군민의 날 행사는 과거와 달리 노인과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경기종목을 신설하여 남녀노소가 한마음 한 뜻이 되는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2005 화순 고인돌 축제는 행사장이 사적지라는 제약조건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년도에 비해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는 등 성공적인 축제가 되었으나 군민의 날 행사가 겹쳐 행사장이 이원화되고 주차장을 비롯한 기반시설, 휴식공간, 편익시설 등이 미비하고 행사장이 주무대 주변 도곡면에만 편중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기도 하였습니다.
자세한 2005 화순군 고인돌 축제에 대한 평가보고는 별도의 시간을 갖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축제 전반을 종합 분석하여 2006년 축제 추진계획 수립으로 보다 발전된 축제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관광안내도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8개소의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많은 운주사와 고인돌 공원은 토요일, 일요일에 문화유산 해설사를 배치하여 근무토록 하고 있으며, 다른 안내소는 우리 직원 또는 업소 직원으로 하여금 안내토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광안내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문예진흥기금 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단체 지도육성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문화예술 단체는 2개 단체로 화순문화원과 한천농악이 있습니다.
2004년도 주요실적은 문화원에 8,800만원, 한천농악에 1,560만원이고, 2005년도 지원계획과 상반기 실적으로 문화원에 1,400만원 중 2,900만원, 한천농악에 1,560만원 중 7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후 지원계획으로는 문화원에 3,500만원, 한천농악에 780만원으로 지원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반, 비디오,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등록 지도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유통관련업 등록현황 총 64개소로 게임제공업 19개소, 노래연습장 45개소입니다.
이들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2004년에 7건, 2005년에 13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지도단속 내용으로는 노래방에서 접대부 알선제공, 주류판매 제공 등을 단속 적발하였고, 게임장에서는 경품 취급기준 위반, 시설기준 위반, PC방에서는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 미설치, 청소년 출입제한시간 위반 등을 중점 단속 적발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의 건전한 유통문화 정착을 위해 각 업소 불법행위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관광지 개발에 따른 각종 부담금 사용 등 제공과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04년 6월부터 2005년 5월까지 1년동안 2개의 군유 온천공으로부터 공급한 온천수 사용료 부과액은 약 2억 900만원으로 안정적인 온천수 공급을 통한 온천의 활성화 및 군 세외수입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관련 소송수행 현황입니다.
먼저 도곡온천 2호공 부동산 소유확인입니다.
원고는 김정기 피고는 대한민국으로 2호공 토지의 국가소유 환지는 잘못된 것이라 주장하여 1심에서 기각된 후 원고측에서 항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둘째, 화순온천 온천이용 허가 관련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입니다.
원고는 이항수 외 4인, 피고는 화순군으로 2000년 10월부터 2001년 4월까지 우리 군의 개별 온천 이용업소에 대한 온천이용 허가처분으로 온천수를 공급하지 못하여 8,7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으로 1심판결에서 원고에게 약 390만원을 지급토록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복 항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셋째, 화순온천 토지사용료 청구의 소송입니다.
원고는 서안자 외 1인, 피고는 화순군으로 화순온천 종합온천장 주차장 사이 도로 965㎡에 대하여 토지사용료 1,600만원을 지급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것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넷째, 화순온천 관광지 토지소유권 말소등기 청구소송입니다.
원고는 정경태 피고는 화순군으로 화순온천 공룡화석지 입구 임야 319㎡에 대한 기부체납이 원인 무효이므로 토지소유권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사건으로 지난 6월 10일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모든 소송에 대한 각종 증거자료 및 서면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승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천공 굴착 이용허가 현황입니다.
도곡온천은 군유공 2개공을 포함 9개공으로 13개 업소에 1,886톤이 온천이용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온천공 개발을 이용업소 증가 등 온천수 수요를 감안하여 개발하고 2003년부터 현재까지 3개공을 개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육성지원 현황입니다.
2004년도 생활체육 교육 운영사업은 축구, 궁도, 베드민턴 등 7개 종목,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에 4개 교실을 지원 운영하였고, 도민생활체육대회에 2,500만원,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생활체육교실 7개 종목 운영과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 4개 교실을 하절기에 추진토록 하겠으며, 도민생활체육대회와 생활체육지원 및 체육회장기배대회는 일정에 맞추어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화순 공설운동장 조성실적 및 향후 활용계획입니다.
공설운동장은 95,700㎡ 부지에 73억 9,400만원을 투자하여 쾌적한 환경속에 군민 모두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공설운동장 주변 공한지 17,000㎡에 대해 20억을 투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고, 또한 공설운동장 추가 부지 37,290㎡를 확보 종합적인 생활체육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세계문화유산 고인돌공원 정비 보존입니다.
고인돌공원은 춘양면 대신리와 도곡면 효산리 일대 66만평이 사적지로 지정되어 2007년까지 총 266억 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까지 총 계획 예산의 38%인 101억 3,600만원을 투입 체계적인 선사유적지 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지난 6월 22일 2005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은 항목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문화관광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
○ 위원 박광재
2005년도 문화관광과 각종 사업있죠?
각종 사업 추진현황, 집행내역과 실적, 사업명, 사업비, 위치, 또 업체, 사업기간의 자료를 요구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더 요구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사회복지과 업무보고가 진행중인 동안에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5년 6월 29일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저희 사회복지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김연옥씨가 지역사회 협의체 회의 때문에 서울 출장중입니다.
제가 가야되는데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가정복지담당 서정국, 여성정책담당 정덕자, 위생담당 임영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이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기타사항,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 정원은 20명이며 현원은 20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사무분장, 그리고 기타 일반현황은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운영 및 관리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5월 30일 현재 3억 8,441만 3,090원이며, 3억원은 정기예금하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실적은 2004년도에 8가구, 2005년도에 2가구를 융자하였으며, 앞으로도 관내 저소득층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생활안정자금을 즉시 융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영 및 관리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2004년 5월 31일 현재 1억 100만 8,030원이며, 1억원은 정기예금하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은 2004년도 중학생 8명, 고등학생 8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2005년도는 10월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노인시설로 소향원과 영산노인 전문요양원이 있으며, 아동시설로 화순 자애원이 있고, 법인 보육시설로는 성모어린이집 등 6개소가 있습니다.
개인시설로는 찬미어린이집 등 24개소와 가정시설은 부영놀이방 등 39개소가 있으며, 지원금액은 현재까지 총 73개소에 34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노인복지 시책추진입니다.
2004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경로당 운영비와 경로연금 등 13개 사업에 대하여 차질없이 지원하였으며, 2005년도에도 경로당 운영비와 경로연금 15개 사업에 대하여 적기에 지원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의식을 높이고 안정된 노후생활 영위는 물론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 여건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운용 및 관리입니다.
노인복지기금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말 현재 3억 8,510만 5,000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2005년도 이자수입으로 2,216만 1,000원이 증될것으로 보입니다.
2005년도 노인복지기금 사용내역으로는 대한노인회 화순지회 정기총회비 등 4개 사업에 1,00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소년소녀 가장 지원입니다.
2004년도 17세대 21명의 소년소녀 가장에게 위로비와 보호비를 지원하였고, 2005년도에도 15세대 20명의 소년소녀 가장에게 매월 20일 이전에 위로비와 보호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 접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등 1,108개 업소가 있으며, 1,147개소를 지도점검하여 위반업소 41개소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과 홍보 교육을 통하여 위생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영업행위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집단 급식소 관리입니다.
학교, 복지시설 등 51개의 집단 및 급식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음식물에 의한 위해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식중독 환자 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식중독 예방관리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에서는 식중독 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단 급식소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요금 관리입니다.
커피, 목욕료 등 7개 품목 302개 업소에 대하여 서비스 요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요금을 관리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사회복지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8쪽 소향원 춘양면 우봉리 현원 43명하고 종사자 10명 있죠?
또 전문요양원에 대해서 55명이 정원인데 28명의 종사자가 있죠?
그 종사자, 종사자 직책, 직급하고 전화번호, 주소, 그리고 43명에 대한 명단, 요양원에 지금 55명이 계시죠?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예
○ 위원장 남은기
그 사람들 현주소, 전화번호까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일만 위원 거수)
전일만 위원 !
○ 위원 전일만
두가지 것만 요구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집행내역과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사업내용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5월 30일이고 5월 20일 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예
○ 위원 전일만
그런데 정기예금을 우리가 환매조건부 채권으로 해가지고 3억 8,000만원으로했는데 이것은 연 2.6%고, 정기예금 환매조건부 채권으로 3.1%고 한데 어떤게 맞아요?
아니 이 자료를 보면 2.6%이고, 과장님이 업무보고 하시는 자료를 보면 3.1%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어떤게 맞냐 그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3%...
○ 위원 전일만
3%가 아니라 3.1%예요.
계장님 몇%에요?
여기 저소득생활안정자금 관리현황을 보면 정기예금 환매조건부 채권에 가서는 3억 8,000만원을 연이율 2.6% 된다고 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이윤이...
○ 위원 전일만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3.1%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3.1% 이것이 맞는 거에요?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예,
○ 위원장 남은기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 위원 김실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 위원 박광재
장사시설 관련된게 있죠?
장사시설 관련 앞으로 추진계획과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더 요구하실 위원 안계시면 휴식 및 감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
○ 위원 박광재
문화관광과 2005년 주요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210억 공사를 지금 하는데 저희들은 금년도 본예산의 대부분의 사업비가 확정이 된 사업들이거든요그러면 벌써 낼모레가 7월입니다.
7월인데 지금 이 공사 전반이 설계용역중인데 이 설계용역이 언제 끝나가지고 과연 금년말 이 공사가 다 추진될 수 있을지... 하는게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가 이런 부분들을 금년 연초 사업이 바로 추진이 되면 바로 설계용역을 해서 가능한 장마 이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게끔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저희들도 박위원님 말씀대로 시행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예를들어서 도비는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군비를 확보하지 못했다든지, 또 교부결정이 늦게 되었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오지호 기념관만 하더라도 도비는 1억 2,000만원을 세웠었는데 추경에 1억 2,000만원이 반영되어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좀 늦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주변의 여건상 예를 들어서 공룡화석지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이 되어야만 기반공사를 할 수 있는데 매입절차가 협의가 잘 안되고 있어서 좀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가 설계용역을 의뢰하면 보통 설계용역 기간을 얼마나 줍니까?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공사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
1개월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사업을 보면 지금 군직영 사업이 몇 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내가 보니까 거기에 사업비나 사업명이나 봤을 때 다른 것들도 군직영으로 충분히 해야할 사업들은 않고 왜 이 부분만 군직영으로 하는지..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지금 직영이라고 표시해진 한산정 보수라든가 개천사 천불전 부분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직영이라고 표시해놨는데 저희들이 직영은 하지 않고, 대부분 저희들이 직영하는 사업은 고인돌 공원내에 있는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렇죠. 고인돌공원 지동마을 하천개수라든지, 기타 고인돌 관련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왜 이 두 건만 지금 군직영을 하시는지...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지금 개천사 천불전도..
○ 위원 박광재
아니, 탐방로 고인돌과 관련되는 그런 부분에...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탐방로는 어떻게 하면 사업비를 조금이라도 줄여볼까 해서 저희들이 직영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탐방로 부분을요?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예, 그리고 지동 소하천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직영하는 사업은 50m 정도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업체에서 입찰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가능한 추위가 오기 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추진을 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
○ 위원 이선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에 관계되지 않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군에서 주관하는 축제가 고인돌축제하고 운주축제인데 다른 행사가 있습니다.
걷기대회라든지 달리기 이런 것들은 전부 축제로 일원화 시키세요.
운주축제는 일정부분 계절축제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놔두더라도 고인돌축제는 축제위원회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집어 넣어주라는 겁니다.
보건소에서 예산을 편성해도, 그래야지 저번에 고인돌축제 끝나고 난 다음에 걷기대회 같은걸 하니까 일요일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고생하고, 참여율도 낮고 그래서 그런 걷기 프로그램 같은 것을 축제에다 집어 넣어 주라는 거에요.
예산은 저쪽에서 편성해서 하더라도...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제가 잠깐 그 말씀을 드릴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축제기간을 앞두고 걷기대회를 앞에 시행했으면 좋겠다 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지 못한 점이 있어서 그렇게 시행을 했던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하여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왜 그러냐면 우리 군이 행사가 너무 많아요.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비슷비슷한 행사들이 많아가지고 아주 축제공화국입니다.
축제공화국...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인돌축제와 운주축제 어떤 내용들이 있는 축제들에게 전부 행사를 붙여가지고 행사할 때는 하고 일할 때는 일하고 그래야 되는데, 공무원들도 피곤할 일이고, 축제기간에 너무 고생이 많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시정하시고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에도 분명히 그 부분은 아까 담당 과장님들한테 확인을 받고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지호 기념관 지금 우리 과장님 거기에 미련이 많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아니, 미련이 많은게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마무리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도비를 1억 2,000만원 따오는 데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고 또 도위원님들, 또 제가 도에 오래 근무를 해서 지인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억 2,000만원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로 1억 2,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어쨌든 지하실에 전시관을 만들어서 유족들께서 진품을 3～4점 하고, 나머지 유명작가들 진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시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을 믿고 이번에는 좀 밀어 주십시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저번에 예산도 편성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렵게 도비를 갖고 왔기 때문에 군비 부담을 하고 했습니다만, 본 위원은 지금도 오지호 기념관 위치나 이런것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도 늦지 않다고 봐요.
어쨌든 오지호 기념관이 관광 테마지역으로 묶일 수 있는 지역도 아니고 어찌보면 오지호 기념관에 유족들의 성의가 지금까지도 없었고, 유족들이 약속을 하나도 안지키더만요.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아뇨, 그게 아니고 이번에도 저희들이 2억 4,000만원 뿐만이 아니라 지난번에 배수로 관계로 추경에 5,000만원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 5,000만원을 세웠는데 배수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땅이 필요합니다.
매입을 해야되요.
그래서 그 땅을 오승우 화백께서 자기 동복에 있는 땅을 팔아서 저희들한테 일부 땅을 매입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 위원 이선
그리고 저번에 우리 군하고 기증각서니 뭐니 계약한 것은 그대로 지켜질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예, 그것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 위원 이선
오지호 기념관을 제가 봤을 때에는 저는 위치선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고, 운주사와 고인돌 여러 가지 연계 측면에서 위치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이라도 백지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오지호 유족들에게 미술품 기증받기로 한거 있죠?
그 약속대로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전체가 노력을 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
○ 위원 김실
김실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광안내소를 8군데 운영하고 있죠?
이 관광안내소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잘 운영이 되어서 우리 화순을 찾는 관광객들이 제대로 안내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제가 실지로 경험한 것인데 지금 현재 도곡에 도곡온천 관광안내소가 있는데 사무실 내에 있어서는 사실 안내의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박광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화순에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은 운주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주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천안주유소를 제 동생이 운영을 해서 거기에 내가 있어보면 운주사 가는 손님들이 많이 와가지고 방향을 물어봅니다.
거기 천안 주유소에서... 그래서 내가 대답을 몇 번 하다가 불편해서 내가 간단하게 컴퓨터에다 만들어가지고 운주사 가는 도면을 제가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대답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한 200장 프린트 해가지고 그 주유소에 서 있다가 물어보면 이걸 보십시오 하고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암쪽으로 가다보면 예향회관이라는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추어탕 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다 추어탕집을 그려 넣었어요.
그려 넣어가지고 줬는데 그 예향회관 주인이 한번 이야기를 해요.
그 안내도를 보고 추어탕 집도 많이 찾아오더라 하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안내소가 정말로 내방객들에게 제대로 안내가 되는가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 관광과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한 자리에 안내소를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고인돌 관광안내소 거기는 효산리에 있는걸로 알고, 춘양도 마찬가지, 도암 용강리도 마찬가지 현재 한번 내용을 보면 과장님께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실효성에 의문이 가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검토를 하셔서 현지 몇 군데를 보셔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곳을 선택해서 다시 한번 구상해주십사 부탁말씀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알겠습니다.
그렇지않아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인돌공원에 2개소, 운주사에 1개소, 너릿재 정문 검문소 오기 전에 1개소, 청풍 농협하고, 동복 행운주유소, 도곡온천 관광안내소하고 이렇게 8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되는 곳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안내소를 지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 김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문화재청고시 2004-41호로 고시가 되어 있는데 도곡 고인돌주변 문화재 보호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군에서 많은 필지를 사 들이고 있는데 현재 여기는 민원사항에 관한 겁니다.
민원인이 군수님도 만나 뵙고 저한테도 직접 찾아왔는데 지금 효산리 53-1번지 10,313㎡입니다.
그런데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이 분이 지정되기 전에 축사를 하기 위해서 지목도 목장용지로 변경을 했었어요.
지목까지 바꿔가지고 축사를 시작할려다가 주민들하고 이해다툼 때문에 시설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유자는 그 산을 사가지고 목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중간에 이렇게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버리니까, 사실 이 분은 소를 키울 수도 없는 형편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개인으로 보면 문화재 지정으로 인해서 민간인에게 피해가 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자가 자기는 이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다 축사를 못하게 되어 버렸으니 이것을 빨리 사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본인 이야기로는 군수님도 만나 뵈었는데 지정이 되었으니 사겠다고 하는 답변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민원인 이야기입니다.
군수님 이야기는 안들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국비를 요청해서 빨리 사업비를 확보하여 민간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매수를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제가 잠깐 지난번에 민원인에게 전화가 와서 53-1번지를 검토해 봤더니 사적지 밖으로 되어 있거든요?
바로 접경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검토를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실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온천개발에 대해서 많은 고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발생되고 해서 담당자나 과장님은 많은 고심도 하고 애를 쓰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부분은 생략을 하고 한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현재 온천내에 가로수가 있죠?
가로수가 있는데 가지를 잘랐단 말씀이에요.
그랬죠?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예,
○ 위원 김실
그 분들을... 몇군데서 전화를 받고 저도 현지 목격을 했습니다만, 어떤 아저씨 한분이 여자 두 분을 데리고 가지를 자르고 있어요.
그러면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잘 잘라줘야 상처가 아물고 하는데 아주머니들이 전혀 상식없이 툭툭 잘라요.
한번 과장님께서는 제 이야기를 듣고 현지에 가서 가지가 어떻게 잘라져 있나 보시면 알거에요.
옷을 걸어놓기 좋고 망 걸어놓기 좋게 잘라져 있어요.
그렇게 전지를 하면 안되거든요.
그리고 주위에 전화를 하면서 나쁘게 말하면 아무 뭣도 모른 사람이 자른 것 아니냐, 그나마 관광지이므로 수목을 잘 가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잘 짚고 내년도에 또 그렇게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경험이 있는 분, 정말로 이 나무 한 그루를 어떻게 잘라야만 바로 나무를 기를 수 있는가 하는 상식이 있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전지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공동급수문제, 탱크 문제도 해결이 되고 관로도 준비가 됐으니까 공동급수 문제를 조례를 바꾸든지 문제를 일단 보완을 해서라도 조속히 시행을 해서 현재 새롭게 신축하는 그런 분들에게 근심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일만 위원 거수)
전일만 위원 !
○ 위원 전일만
아까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난방비가 더 나간다고 하니까 운영이 더 잘 되겠고, 군에서는 일일이 다 못하겠지만 면에 독려를 해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다 제대로 잘 되고 있는가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난방비가 금년에 올랐다니 다행입니다.
조금 모자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려고 했더니... 그런데 이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추진계획이 제대로 될지 정말 의심스러워요.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 위원 전일만
어려움이 있으시면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무엇이 어려움이 있는가... 예산이 이렇게 서 가지고 안 쓸수도 없고... 도비 지원이 있죠?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도비 100원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 부분이 홀로 사시는 분들이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을 당하실까 싶어서 자주 혼자 계시는 분들을 내다볼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100원 가지고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부녀회장님이나 이장님을 통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야쿠르트 하나 들고가서 이야기 하기도 좀 그렇고 해서 군비 300원 투입해서 400원을 가지고 우유 하나씩 가지고 가서 한번씩 내다볼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전일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400원 가지고 그 사람들 왔다갔다 할려면... 차 타고 간다고 하면 400원짜리 보다 기름값이 더 많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주변에 계신 분들이 같은 동네에 계신 분들이 합니다.
○ 위원 전일만
차라리 이런 것을 어떻게 다르게 이용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그런데 이것은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 동향파악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혹시 다른 변이 없나 파악하기 위한 수단이죠.
○ 위원 전일만
뭐 서류적으로는 잘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뭐라고 이야기를 못하겠고, 하여튼 이러한 사업을 할 때 군에서 예산이 있으면 군비를 더 쓰더라도 효과적으로 해야지 400원짜리 갖고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마나 하죠.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이것은 안부 살피는 그런 차원이고 다른 차원에서 그 분들을 돌보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 위원 전일만
자료를 보고 내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
○ 위원 박광재
저도 전일만 부의장님과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참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사업 자체가 화순읍이나 이런 곳은 가능할 수 있으나 저는 면단위를 매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도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매일... 저는 전반적으로 홀로사는 노인들의 연령대를 보니까 보통 30년생 그 이하인데 요즘 우리가 매일 매스컴을 보면 가스로 인한 화재, 이런 많은 화재가 발생되거든요?
이런 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화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홀로사는 이 노인 안부살피기 별도의 사업들이 있습니까?
이것 말고 홀로사는 노인들한테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독거노인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생계비지원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 분들은 생활보호 대상자거든요?
수급자들입니다.
○ 위원 박광재
현재 여기에 보면 인원이 74명인데 내년도 본예산을 세워서라도 이렇게 매일 안부 살피는 것 보다는 사업비를 더 세워가지고 다른 사업을 아까 말씀드린 가스안전 차단기라든지 이런 것들 실질적으로 정말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 정말로 매일 우리 노인들의 안부를 살피는 차원에서 매일 갈 수만 있다면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그게 안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예, 그런데 이 안부살피기 사업은 그 분들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매일 한번식 내다봐야 합니다.
○ 위원 박광재
자,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예를 들어서 저희 도암을 두고 말씀을 드릴께요.
저희 도암 용강리, 벽지리 다 떨어져 있는데, 지금 도암사람들 관리를 누가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과,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