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남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총무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기획감사실, 총무과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감대상의 실과소에 따라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 요구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5 년 6월 27일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연수 기획담당, 오영복 예산담당, 정찬보 감사담당, 한복렬 의회법무담당, 문윤주 홍보담당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 군정운영 방향, 2005년도 재정규모, 기획감사실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각종 현황에 대하여는, 지난 6월 21일 상임위 업무보고시 보고드린바 있으므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자료 중심으로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군정질문 처리현황은 2004년 이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0건에 대하여 27건은 완결하였고, 추진중인 3건에 대하여는 상임위에서 각 실과 업무보고시 이미 완결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정책개발 및 시책개발 현황입니다.
일반행정분야에 있어서는 종이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2건을 문화관광분야에 있어서는 화순문화관광, 대중교통 홍보 등 2건, 그리고 농림분야는 화순 청정잠업단지 조성 등 4건, 건설분야는 각종 피해 가로등 자동점멸기 설치, 사회보건분야는 진폐환자 지원사업 등 2건 총 11건의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건설공사 관리팀 운영 및 처리현황입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 관리팀 편성 운영에 있어서는 태풍 메기로 인한 수해복구사업 및 주요건설사업등 270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205개 사업장은 정상적으로 추진되었고, 설계서와 현지여건에 부합되지 않게 시공한 31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보완 시공토록하여 조치완료하였으며, 34개 사업에 대하여는 경미한 지적으로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지 지도점검으로 부실공사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특명사항 조사처리 현황은 해당없으며, 상급기관 감사 수감과 처분요구사항 처리현황은 금년 3월 도 종합감사 수감 결과 행정상 조치 112건에 대하여 시정 및 주의 처리 하였으며, 재정상 조치 25건에 대하여는 3억 5,788만원을 회수하였고, 신분 조치 의뢰된 32명에 대하여는 경징계 및 훈계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읍면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처분 지시사항 현황입니다.
한천면 및 7개 읍면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상 조치 125건에 대해 시정 및 주의 처리하였고, 재정상으로는 24건에 677만 7,000원을 협의 조치하였으며, 아울러 업무를 소홀히 한 19명에 대하여는 훈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비공무원 조사 및 처리 현황으로 상급기관 감사수감과 자체감사 및 검찰등 사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73명에 대해 정직 1명, 감봉 1명, 견책 2명, 훈계 3명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 현황으로 검찰 및 사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7건의 공무원 범죄에 대하여 정직 1명, 감봉 1명, 견책 2명, 훈계 3명 등의 처분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관련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은기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일만 위원 거수)
전일만 위원!
○위원 전일만
건설공사 기동감찰 결과 보완시공현황, 만연신문 건축폐기물 게재부분 처리현황을 요구합니다.
읍면 종합감사 결과 재정상 24건에 677만 7,000원을 변제시켰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읍면 종합감사에서 잘 하는 직원은 없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물론 있습니다.
잘 하는 직원에게 특별히 상을 줄만한게 아니기 때문에 표창까지는 없습니다.
○ 위원 전일만
일을 잘 하는 직원은 반드시 표창을 해 줘야 합니다.
승진하는데도 지장이 있고 읍면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도 있어요.
발굴해서 표창을 해야.. 군수 표창은 가점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가점은 차관급까지만 있습니다.
○ 위원 전일만
비공무원 조사처리 현황을 보면 사법기관에서 하는 것이 범죄처리 결과하고 똑 같네요.
훈계는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자체에서 하는 것은 하나도 없네요.
결과적으로 훈계 밖에..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자체 감사를 해가지고는 징계...
○ 위원 전일만
자료 요청을 하고...
○ 위원장 남은기
그 자료는 제가 받은 자료인데 비리공무원 두분은 ... 더 요구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총무과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 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총무과장 김영열입니다.
먼저, 감사 선서를 드리겠습니다.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5년 6월 27일 총무과장 김영열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담당 천용수 담당, 서무통계담당 조용석 담당, 자치협력담당 성치명 담당, 정보통신담당은 오늘 새벽에 갑자기 부친이 별세를 하셔서 대리로 배영춘 차석이 나왔습니다.
혁신분권담당 구원우 담당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자세히 설명 드린바 있기 때문에 보고양식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화순군 장학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에 있어서 적립기금에 10억 1,000만원이 농협에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2004년도 하반기 장학금 지급은 150명 선발을 했습니다.
대학생 17명, 고등학생 133명을 선발해 5,690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금년도 운영 지급을 보시면 2억 5,119만 5,000원으로 이월금 10억 1,093만원, 이자수입 2억 9,232만원, 군출연금 6,200만원, 지정기탁금 5,887만원 합해서 2억 5,000여만원이 되겠는데 2005년도 선발은 169명을 선발했습니다.
대학생 20명과 고등학생 149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6,470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1인당 지급액은 대학생 년 200백만원 상ㆍ하반기 나눠서 지급을 하고 고등학생은 60만원인데 상ㆍ하반기 각 30만원씩 구분해서 지급하고 있고 지급방법은 2회에 걸쳐 통장 계좌로 송금해서 입금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선발하기 위해서 불합리한 관련 조례 및 시행 규칙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10월중에 조례 개정을 의회와 협의해서 해 나가고 금년도 하반기 장학금은 9월중에 성적을 확인한 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입니다.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실적을 보시면 전체 예산중 3억 7,000만원 중 작년에 노인회 등 38개 단체에 대해서 2억 8,610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를 작년에 제정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는데 현재 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시면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겠고, 위원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의원 2명과 기자협회에서 1명, 민간인 4명, 공무원 3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은 현재 2회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실적을 보시면 금년도 예산에 3억원 중에서 보조금으로 노인회등 24개 단체 2억 5,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자율적이고 건전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육성으로 주민참여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고, 공익적인 시책 운동 위주의 합리적인 사회단체보조금지원이 되도록 계속적으로 권장하고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정액보조단체의 운영비 지원의 점진적인 축소 및 자생력 방안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무원 포상 현황 입니다.
공무원 포상 현황을 보시면 2004년도 상반기에 4명, 하반기에 21명해서 25명에게 포상을 한바 있고, 금년도 상반기에는 전체적으로 44명을 대상으로 해서 발로뛰는 간부상, 장한 일꾼상, 모범공무원, 분야별 시책유공, 경연대회 등 기타 총 44명을 포상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2005년도 실적을 보시면 상반기에 19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반기에 25명으로 구분해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성실하고 우수한 공무원을 발굴해서 표창을 해 나가는 것으로 하는데 특히 12월 중에 발로 뛰는 간부상이랄지 7월과 12월중에 장한 일꾼상, 모범공무원상을 저희가 시상을 하는데 엄선해서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시책유공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사항이 있을 때 심의위원회를 거쳐 포상을 받을 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포상을 해 나가도록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정보화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관내 정보화 교육시설 현황은 군청 전산교육장 30명, 교육청 40명 수용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장이 2군데 있습니다.
2003년도까지 우체국에 전산교육장이 있어 주민들을 교육시켜 왔습니다만 2003년 12월 30일 폐쇄되었기 때문에 군청과 교육청에 주민 전산 교육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군에 있는 업무용 PC 및 소프트웨어 보급 현황을 보시면 2004년도 PC보급 172대, 프린터가 24대, 소프트웨어 워드프로세서, 백신프로그램, 통합S/W 등 해서 전체적으로 870본을 보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PC를 상반기 중에 185대 보급을 했고, 프린터는 52대를 구입해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 한바 있습니다.
백신프로그램과 통합S/W 255본을 구입해서 업무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2회 인터넷정보검색대회는 4월 11일부터 4월 24일까지 14일 동안 걸쳐 검색 대회를 개최 했는데 전국적으로 약 39,328명이 참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3일부터 6월 22일까지 화순넷 전자메일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금 시험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에 홈페이지 포탈시스템 및 테이타베이스를 7월부터 10월중에 4,000만원을 들여서 해 나가 안정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랄지 컨텐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주요시책 등에 대해서는 One-Stop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실용적 주민 정보화 교육을 확대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목 PC장애처리 및 관리 방법, 프리젠테이션, 통계활용등을 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상반기 교육 실적을 보시면 주민 345명과 능주 정보화마을 101명해 가지고 446명을 현재 교육 시킨바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확대 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 5회 주민 PC이용 경진대회는 9월부터 10월 중에 군청전산교육장에서 일반부, 청ㆍ장년부, 주부부등 3개 분야에 걸쳐 실시해 분야별 최우수, 우수, 장려 각 1명씩 선발을 해서 시상을 하겠고, 여기서 선발된 인원에 대해서는 도 경진대회 참석을 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행정통신정보망 개선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은 실과소 및 전 읍면으로 총 사업비 1억 6,360만원을 들여서 전원시설보강 및 무정전공급장치설치를 하고 본청 구내회선 재구축 및 전송장비 재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전화 교환기 예비부품확보를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은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일만 위원 거수)
전일만 위원!
○위원 전일만
2005년도 실적이라고 보고서에 되어있는데 금후 추진계획에 하반기에 한다고 했는데 실적하고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네요?
아니, 공무원 포상 현황……. 하반기 우리가 실적만 보고를 받는 것이지 하반기 계획까지 받는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모범공무원, 장한공무원 포상금 있죠?
금년도 예산에 서 있는 것 지급현황도 같이 넣어 줘야죠?
2005년도 분야별 포상에 따른 부상지급 현황 자료를 요구합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2005년도 상반기 실적이 계획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아니 2005년도 실적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계획인데 실적으로 잘 못 되었습니다.
○ 위원 전일만
업무보고서가 이것 뿐만 아니예요.
정보화 추진 업무도 2005년도 185대를 사서 현재 화순군에 PC가 몇 대다 PC 내구연한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분리해서 자료를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 전일만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기획혁신을 위한 업무보고가 하나도 없어요.
기획혁신계가 있잖아요.
금년도에 하는 일이 그렇게 없어요?
○ 총무과장 김영열
업무보고에 신활력사업, 혁신관계 업무를 보고해 드렸습니다.
○ 위원 전일만
제일 중요한 것이 기획혁신입니다.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 추진계획 내용이 비공개라면 총무위원회에서라도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화순군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알아야 같이 홍보를 해 나갈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장 현안 관심사항으로 부각이 되고 중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공공기관 유치 문제입니다.
○ 위원 전일만
그럼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요구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 위원 김실
주위에서 보면 여러가지 여론이 있고 답변을 못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서무통계 담당란에 국외여행 및 해외연수 허가 건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주민들이 묻습니다.
누구는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또 다음 계획이 있다는데 알고 있느냐고, 다녀온 사람들은 계획에 의해서 갔을 것이고 가야 할 사람들은 누군지도 모르겠다.
지역 의원으로써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할 업무인데도 의회와 총무과 하고 협조가 안 된 사항인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비문에 붙이는 것인지 완전히 인원 착출하는 것이 비밀에 붙여져야 하겠어요.
이것은 안됩니다.
그런 사항을 지역의원이 소상하게 알고 있으므로 해서 내용을 적당하니 대답하고 우리군 행정에 대해서 같이 동조를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실정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내용을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명단도 넘겨주고 협조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센터에서 가신분들 있죠?
평통에서 간 것 있죠?
총무과에서 주관 한 것 있죠?
현재 실행되고 있는 해외여행자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실
본청 및 사업소 복무 단속이 있는데 단속일지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연중 몇 차례 정도는 자체 복무감찰을 합니다.
○ 위원 김실
현재 실적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횟수도 있고 지도감독 차원에서 실적이 있습니다.
금년에 한두 번 했습니다.
○ 위원 김실
단속실적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7페이지 공공기관 지역 유치 현재 각 도로 배정이 돼 가지고 각 자치단체에서 과열현상이 있을 것이다.
내년 선거를 의식해서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신문에 지적이 되고 여론화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서는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지 노력했다면 실적과 내용은 어떤 사항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전일만 위원님이 말씀 하신 것과 중복되기 때문에 같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위원 이선
고생하십니다.
71세 이상 마을 이장님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71세 이장님들 현황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이장하고 부녀회장 겸직하고 계신 이장님들 현황하고요.
조례로 70세 이상으로 규정을 했는데 저희 지역에 안타깝게 이장을 하다가 두분이나 돌아가셨습니다.
이장님들이 겸임을 하고 계셔요.
조례로 규정을 했는데 조례 뜻에 맞지 않게 행정이 가기 때문에 앞으로 대안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건강검진서를 첨부하든지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지 조례를 만들어도 흐지부지해 버리거든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자료 요구하실 위원 없으시면 과장님께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세분이 요구를 하셨는데 개개인 한부만 가져오실게 아니라 전체 총무위원들한테 자료 주십시오.
총무과장님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정회시간에 준비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 및 감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남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일만 위원 거수)
전일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일만
자료를 보니까 환경과에서 만연신문 폐기물 관계는 처리를 했는데 감사실에서 등한이 했다는 것이 보고 자료로 나옵니다.
신문은 4월 10일자로 게재된 신문입니다.
4월 27일 이전에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환경과에서 현재 출장 결과 보고서를 보면 5월 18일입니다.
20일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신문과 방송이 나고 그랬는데도. 그동안 감사계에서는 무엇을 했느냐 이것을 지적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에 처리 결과 보고는 이렇게 했고, 화순읍에 결과 통보를 해 줬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감사계에서 한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 재발 방지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계에서 주관을 해야 하는데 왜 주무과로 넘기는지 모르겠어요.
감사계에서 주관해서 주무과 직원을 질책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을 익숙하게 해서 감사기능이 강화돼야 합니다.
앞으로 감사기능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연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건설공사 보완시공을 보면 동해가 9건입니다.
동해로 인해서 공사를 다시 하라는 지적사항이 9건입니다.
금년도 12월달 되면 공사 중지 명령을 안 내립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중지 명령을 내리고 재시공토록 지시를 하는데 일기가 갑자기 변덕이 있어가지고 3～4월 달에 동해된 곳을 재시공한 것입니다.
○ 위원 전일만
물론 그렇게 했다는데 다행입니다만 자료를 보면 10군데가 동해로 재시공을 했다는 것은 공사 업자도 손해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계에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서 동해로 인해 재시공하고 불합격 받는 경우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합니다.
이상기온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유연성 있게 이야기를 통보해 줄 필요가 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 위원 전일만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예. 박광재 위원!
○ 위원 박광재
앞에 전일만 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건설공사 동해에 관련해서 말씀드린 사항이 있거든요.
이 건 외에 엄청난 부실공사 현장이 많다라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물론 저희들이 점검을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개중에는 보지 못한 부분도 있고 빠진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찰을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태풍 루사때 피해 복구를 했던 지역도 지난 태풍 메기때 다시 수해를 입었고, 우리 군이 능동적으로 대책을 못한 부분에 과실이 크다고 보거든요.
문제는 지난 태풍 메기로 인해서 피해복구를 400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군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한국건설협회에 문의를 해서 전반적으로 태풍 메기 수해현장을 정밀진단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추진해 볼 용의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있다 없다 답변드리기 곤란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검토사항이 아니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집행부의 의지라고 봅니다.
관이 수백의 예산을 가져다가 시공을 하고 또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만 태풍메기로 인한 수해공사가 90%이상 끝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한국건설협회에 의뢰를 해가지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정밀진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유가 있으면 사적으로 실시를 해 볼까 했습니다.
1,600만원 예산이 소요되더라고요.
그 부분을 강력하게 추진을 해 주시면 합니다.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고 검토해서 조만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조만간에 할 것로 알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예. 이선 위원!
○ 위원 이선
70세 이상 이장님들 건강검진서 첨부 하실렵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조례에 근거를 해서 이장 임명을 읍면장님들이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이선
전번에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내부규정에 건강이 허락하고 업무실적이 좋으면 임용할 수 있다 했는데 이장님들이 한번 하시면 자리를 안 내놔요.
삼천리에 얼마전에 돌아가신분도 이장님하시다가 새마을지도자, 농협대의원 전부 백화점식으로 하고 계셨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돌아가셨거든요.
조례를 잘 만들어 놓고도 운영을 잘 못하고 있다.
단체장들도 선출직이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못하고 있거든요.
70세 이상의 이장님들은 건강검진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조례 재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조례 내용을 재검토 해보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한번 바람직한 방향이 있다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부녀회장이 이장으로 겸임한 사람이 없네요.
단순히 새마을지도자, 농지관리위원 여기 농협 대의원은 파악이 안됐죠?
○ 총무과장 김영열
대부분 농협대의원은 겸직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이게 잘 못 된 겁니다.
농협도 이 부분을 반성할 필요가 있어요.
이장이 백화점식으로 위원을 싹 해버려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의 전부 참여도 안되고 겸임하고 계신분을 군에서 관리 가능한 것은 겸임을 못하도록 계몽 활동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장은 이장 역할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든요.
그래야 행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장님이 우리 의원들보다 더 바빠요.
모든 것을 다 하니까 참고 좀 해 주십시오.
김실 위원님이 연수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간략이 말씀드릴게요.
예산을 세우면 의회의 역할이 끝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회도 군민대표 아닙니까?
의회하고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의견을 가지고 계신다면 앞으로 이런 사안이 계획이 되면 필요한 사항은 공유를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기술센터 소장님하고 따로 말을 했는데 저희도 명단을 알 수가 없었고, 가고 난 뒤에 알고 우리가 올바르게 하자는 것에서 개입하는 것이지 우리쪽 사람을 끼워 넣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되고요.
간부회의에서 정식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실무과장님이 의회와 명단을 확정하기 전에 협의하고 공유를 좀 하자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소관 실과별로 각각 시행 파트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 위원 김실
반상회 건의사항하고 2005년도 군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 처리상황에 있어서 지난 일이니까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내용이 중복되게 올라왔어요.
다른 면은 모르겠습니다만 똑같은 사안이 군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 1건 올라와 있고 반상회에도 올라와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반상회 건하고 군민대화시 건의사항하고 분류가 돼야 하는데 1건이 중복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읍면 인원 비교표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것 보면 인사원칙 또는 이렇게 인사배치를 해야 되겠냐 의구심을 가질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양면의 경우 정원이 14명인데 1명이 더 가 있고 능주면도 14명인데 15명이 가 있고, 북면도 마찬가지 남면도 마찬가지 도곡하고 동면은 정원에서 1명이 부족합니다.
면사무소에 가서 보면 도곡같은 경우 민원계장하고 실무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2명이 교대로 일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일용직 한사람이 도곡에 가 있었는데 기술센타로 보내 버렸어요.
실질적으로 민원실무을 보는 분이 계장하고, 직원이 보고 있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 이렇게 인사를 했는지 그리고 보십시오.
인구도 3,214명이고 인원이 1명 증원되어 있는 북면은 2,234명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인원 비교대 직원배치 현황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거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사항이 됐습니다.
세금문제도 보면 지방세 걷어 드린 화순읍 다음으로 도곡면이 27억원 정도 세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적십자 모금액도 500만원 정도 하고 있고 불우이웃돕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적십자회비등 많이 걷어 가면서 세금도 화순읍 다음으로 걷어 가면서 직원은 현재 12명밖에 배치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순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김영열
인사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곡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주로 전출을 간 서지영씨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원 자체가 한 사람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고 최근 일이라 바로 보충이 안 되어 있고요.
동면도 현원이 1명 적고 아마 운전원 같고 곧 충원이 될 겁니다.
북면이나 남면의 경우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재 검토를 해서 형평성을 기해 나가기 위해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 김실
조정을 해야 합니다.
여기 문정조 위원님 계시지만 북면은 도곡하고 정원이 한사람밖에 없습니다.
서지영양이 나주로 전출을 갔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파악하시면 알지만 서지영이 전출가기 전에 제가 만든겁니다.
과연 우리 지역 실정이 다른 지역 실정에 맞게 인사배치가 돼 있는가 비교 파악을 한 겁니다.
자료를 보시면 과연 이랬는가. 인력관리 측면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면적으로 면의 직원 배치 현황이 엉터리입니다.
어떤 수치의 기준이 없어요.
기준을 만들어서 각 과 업무별, 기능별 또는 소관별로 새롭게 각 과별로 파악 해 가지고 과연 총무과 무슨 계는 몇 명이 필요한가 또 기획감사실은 정원표 보니까 7급이 6명인가 초과되어 있어요.
다른 과에서는 힘이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은 7급을 6명이나 오바해서 쓰는 것인가 조직면에서 의심이 가고 이렇게 하면 행정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신문을 보니까 곡성군 같은데는 용역을 줬습니다.
소관별, 직능별, 업무별로 어느과에 얼마가 필요하고 어떻게 배치해야하는지 3,000만원 내지 5,000만원을 줘서 용역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는데 화순군청에서도 용역을 해 가지고 배치해서 행정능률을 올려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김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저 개인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로 들어와서 혁신업무, 분권업무등 행정자치부 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체계로 업무를 재편을 하고 조직을 재편하면서 인력을 수급해 가지고 운영해 나갈려고 노력을 해 가고 있거든요……곡성군처럼 단순한 인력진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한발 더 나아가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5,000만원이 되든 1억원이 되든 용역비를 세워서 의원님들 하고 산정하고 계상해서 전반적으로 팀제 도입으로 조직을 재편해 나갈 수 있도록 하면서 전체적인 인원을 업무 기능이나 성질 또는 업무량에 비추어가지고 자체 분석이 될 겁니다.
단계별로 조직을 재편하고 인력을 재수급조정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또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이번 29일부터 행자부를 필두해가지고 벤치마킹팀을 편성을 시켜놨습니다.
3일간 벤치마킹을 하고 전국에서 제일 잘 되고 있다는 기관에 자료를 금년 하반기 중에 총괄 종합을 해가지고 이를 근거로 해서 필요한 용역비도 산정을 해보고 내년도에 용역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실
제가 만든 자료를 보시면 과장님께서도 서지영양은 자료를 만들기 전에 이미 전출이 되었습니다.
현재 도곡면은 12명이 아니라 11명 일겁니다.
이 인원을 가지고 정말로 적소에 배치가 되어 있는가 이중에도 건축직도 1명있는데 그 사람들 업무수행이 가능한가 의심할 수 밖에 없어요.
단면적으로 자료를 보시면 과연 행정능률에 맞게 배치되었는가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인원을 늘린다고 중요한게 아니예요.
있는 인원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 인력진단 하기 전에 필요한 인원을 적절히 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선위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 위원 박광재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서면 질문을 한지 10일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자료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체크를 해 주시고요.
이선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금년도 작년도 우리군이 선진지 견학을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동료의원들이 다녀오신지 몇 달 뒤에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시고 먼저 선진지 해외 연수를 갔다오는 목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다른 시군의 홈페이지를 보면 해외연수를 다녀오거나 시찰을 다녀오면 연수보고서를 필히 다 올려놓거든요.
화순군 홈페이지를 보면 그런 자료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해외연수나 선진지 견학에 필히 공무원이든 민간인이든 연수보고서를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어서 이미 지시를 해 놨습니다.
앞으로 연수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책자로 발간을 해서 활용이 되도록 하면서 화순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부다 올리도록 이미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제가 지켜 보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을 하기전에 추진실적보고서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정산보고서가 있거든요.
이 2가지 목에 여러 가지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어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갖추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정산할 때는 여러 가지 영수증이랄지 근거자료를 첨부하도록 했기 때문에 첨부가 되어서 정산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럼 이 서류를 갖고 가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자료를 보면 지출결의서와 지출명세서가 있고, 세출예산집행결의서, 추진실적보고서, 사업추진방법, 계획대비추진실적, 사업추진성과, 자체평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 정산보고서, 영수증 사본, 보조금통장 사본, 사회단체별 회원현황,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사업계획서, 직원출장복명서까지 서류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제가 관계 법령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 위원 박광재
제가 관계 법령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전부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올려놨고,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공개를 다 했더라고요.
화순군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면 전혀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없거든요.
○ 총무과장 김영열
그것도 공개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계장님 제가 방금 말한 서류 다 보완되어 있습니까?
○ 자치협력담당 성 치 명
다 보완되어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제가 읽어 드린 내용이 다 보완되어 있어요?
○ 자치협력담당 성 치 명
보완되어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서너가지 보완되어 있겠죠. 그럼 제가 끝난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전일만 위원 거수)
예. 전일만 위원!
○ 위원 전일만
지금 혁신계 인원이 몇 명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계장 1명, 직원 2명입니다.
○ 위원 전일만
문제가 혁신계에 있거든요.
아주 엘리트하고 기획을 잘 해야 할 부서가 혁신계입니다.
계장 1명에 직원 2명이다고 하면 인원이 맞는가 모르겠어요.
공공이전문제에 대한 자료를 주셨는데 전라남도 유치할 수 있는 대상이 15개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똑같아요.
건축예정부지 해결, 무상 또는 장기 임대, 필요시 진입도로 상하수도 기반시설의 최우선 설치, 시설지원반 구성, 행정, 토목, 건축, 지적등 이렇게 행정을 요식에 의해서 할 게 아니라 이 분야에 생명을 걸어야 한다니까요.
15개 기관에서 한국식물개발하고, 원예연구소, 농촌경제연구원 좀 빈약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지금 전라남도에 확정돼 가지고 내려온 것은 15개입니다만 자료에 있는 것은 이런 기관이 화순군에 유치가 되었으면 하는 희망사항이였고 정부에서 시도간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배정한 것은 안 들어 있습니다.
어제도 도 실무계장하고 담당자하고 화순에 오시도록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교환도 하면서.. 신문에 난 것 이상으로 진행이 된 것은 없습니다.
단지 도지사 말씀은 15개기관이 배정되어 있으니까 별도로 용역을 맡겨서 광주시하고 입지 대상지를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핵심 거점 도시 형태를 취하면서 거기에 매치를 시켜서 용역을 줘서 입지 후보지를 결정을 하다는 것으로 막연하게 알고 있을 뿐이지 7월중에 혁신위원이랄지 군민의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 해 가지고 본격적인 유치 전력으로 들어가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아울러 아침 간부회의 때도 군수님 중심으로 실과장님들하고 상담 시간에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15개 기관이 표출이 됐으니까 실과장님이 중심이 되서 한군데씩 전략적으로 화순군을 알리고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적극적인 액션을 취해 나가면 좋지 않냐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이 문제만큼은 저희 화순군하고 나주시나 광주 남구청 등 여러가지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연계해서 결과물이 우리한테 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고자 합니다.
○ 위원 전일만
최선을 다 해야죠. 이전 하는 기관에 노조도 무시를 못하거든요.
행정기관에 가서 노조도 상대를 하고 혁신계가 직원 3명 가지고 안됩니다.
화순군청에 있는 머리 좋고 중앙에 가서 활동할 만한 사람들을 집약으로 과를 하나 만들 정도로 인원을 불려야 한다니까 임시적으로라도…… 그러니까 조직진단이 필요한 거예요.
내년에는 팀제 운영이다, 업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팀제운영에 대한 사전 교육, 선진지 견학, 공공기관유치 문제 그래서 혁신계가 정말로 중요한데 인원이 적으니까 혁신계를 활용을 하는데 자료를 내준 것은 빈약해요.
15개 기관 노조에게도 너희 기관에 인센티브를 주겠다.
장기전으로 굵직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 이말 입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춰서 계획을 입안하겠습니다.
○ 위원 전일만
수시로 이러한 정보를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 주세요.
○ 총무과장 김영열
정보가 이주에 나와서…….
○ 위원 전일만
총무과장님은 진전된 것이 있으면 보고를 해주시고, 박광재 위원님이 해외선진지 견학 다녀오면 보고서가 없어서 해준다 하니까 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지금까지 해온 것을 일목요연하게 해 놓십시오.
안 간 사람도 보고 이 지역이 어떤 곳이구나 상상도 해 볼 수 있고, 연구도 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다녀온 것을 전부다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남은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종합민원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