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남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종합민원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기 추진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 입니다.
직급별 정?
현원은 정원 31명에 현원 30명 입니다.
그리고,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의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와 7쪽 2004년 행정사무감사적사항 리결과는 해당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0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인감증명발급기관 확대 운영업무가 되겠습니다.
인감증명법 개정으로 2005년 1월 17일부터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에서도 인감증명을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화순군 홈페이지 및 소식지, 반회보 등 4종을 7회에 걸쳐 홍보하였으며, 인감전용 컴퓨터 및 프린터 1대씩을 설치하고, 증명발급 전담직원을 지정 운영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발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인감증명이 발급되지 않도록 철저한 화상입력 자료 대조 및 신분확인으로 증명 발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적 제적부 전산화 추진 업무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법원의 방침에 의거 추진하는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읍면에 보관중인 호적 제적부를 통합 D/B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총 사업량 55만평에 대하여 전년도 11월에 시작하여 금년도 9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5월말 현재 진도는 25%에 종합진도 45%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획기간에 제적부 전산화를 완료하여 전국 온라인 서비스에 차질 없도록 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팩스 민원처리제 운영 입니다.
팩스민원은 민원인이 직접 현지에 가지 않고 가까운 행정기관에서 팩스를 이용 신속하고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 받음으로써 시간과 경제적 비용 절감은 물론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처리대상 민원은 타 부처소관인 졸업증명서 등과 동일 행정기관의 민원서류인 호적등ㆍ초본 등 185종이며, 발급실적은 14,804건입니다.
앞으로 처리 시간도 법정처리 시간과 관계없이 관내는 20분, 관외는 30분이내로 최대한 시간을 단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토지종합 정보망 구축 사업입니다.
본 업무는 토지이용관련 법령사항을 전산화하여 토지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건설교통부주관으로 추진하는 정책사업입니다.
우리 군 사업량은 지적(임야)도, 국토이용계획도, 도시계획도, 농업진흥지역도, 산림이용기본도 등 총 7,829매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업무량에 대한 종합정보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비 등 4억 6,500만원의 국비 지원과 인건비 및 장비구입 등의 지방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2말까지 완료 할 계획이며, 또한 본사업이 완료되면 토지행정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신속ㆍ정확한 민원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14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추진입니다.
본 업무는 매년 1월 1일 기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업무로 우리 군에서는 조사 대상필지 182,147필지에 대하여 토지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작업을 완료하였고, 이에 따른 지가 열람 및 의견을 제출받아 지난 5월 19일 화순군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현재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5월 31일 결정ㆍ공시 완료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오는 7월 31일까지 정밀 재조사하여 소유자에게 통지가 됩니다.
또한 7월1일 기준 지가조사 대상인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 이동분에 대해서도 토지 특성조사를 실시하고 군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지가 결정ㆍ공시토록 본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5쪽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입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측량 성과 제공을 위해 설치 관리하고 있는 우리 군 관내 2,193점의 지적측량 기준점에 대하여 군, 지적공사 합동으로 3개조를 편성 지역별, 권역별로 전수 조사한 결과 망실된 기준점 23점이 조사되었습니다.
이 23점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에 전량 보수 및 재설치하여 투명한 지적측량 성과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유관기관에 매설현황을 통보하여 각종 공사시 망실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요청 등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입니다.
본 업무는 2004년 4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2년 9개월까지 추진하는 업무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에 대하여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토지 소유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또한, 공정하고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공유 토지분할 위원회 위원들을 8명 선정하였고, 대상토지 30건에 대해서는 안내문 발송 및 화순소식지 등을 통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대상필지 전량이 해택을 볼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책자형 마을종합도면 제작 입니다.
읍ㆍ면 및 마을에 비치된 지적도면이 훼손ㆍ마모와 빈번한 토지이동으로 계속 사용이 곤란하여 책자형 도면을 제작 읍ㆍ면 및 마을에 배부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본예산 4,000만원을 확보하여 5개 읍ㆍ면을 제작의뢰 하였으며, 1회 추경예산에 확보한 4,000만원에 대해서도 추가 제작하여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잔여 물량에 대해서도 금년 내에 완료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시 활용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18쪽 복합민원 업무추진 입니다.
모든 민원을 1회 방문으로 친절하고 신속, 정확,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농지전용관련 54건, 대기ㆍ폐수 등 환경민원 관련 196건, 식품접객업 관련 121건 등 총 371건을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도 많은 민원 신청이 예상되지만 민원서류 감축과 민원처리기간에 관계없이 최단시간에 처리하고, 불가민원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대안 제시 등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9쪽 건축행정 정보화 시스템 추진입니다.
건축행정정보화시스템을 도입 건축업무의 전과정을 전산화함으로써 건축행정의 효율성 향상 및 신속한 정보제공으로 민원서비스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금년에도 건축업무 수행시 디스켓, CD 자료관리 152건, 건축물대장 신규, 변동자료 입력 124건, 건축물대장 전산오류대사 및 정비 47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건축행정정보화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하여 건축물 대장과 도면의 정확한 자료입력 및 관리와 지속적인 대사 및 자료정비를 병행하여 일원화된 건축행정 정보화 시스템의 완벽한 구축을 확립토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자동차등록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자동차 보유량의 급속한 증가와 전국단일 번호판 제도 시행 등으로 자동차 등록 관련업무의 급증에 원활히 대처하여 차량민원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 등록된 자동차는 2005년 5월 31일 현재 24,075대로 전년말 대비 0.9%가 증가 하였으며 금년도 상반기중 자동차 관련 민원 처리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속ㆍ정확한 업무처리와 철저한 홍보로 과태료 부과 등 시기일실로 인한 민원인의 피해발생을 최소화 하는 등 체계적인 자동차 등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종합민원과는 항상 민원인과 함께한다는 생각으로 더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장 남은기
종합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 위원 김실
책자형 그것은 진행이 얼마나 됐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본예산에 세운 4,000만원은 7월초에 마무리하고 추경에 세우는 것은 9월～ 10월에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끝에 추경이 있을때는 마지막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안에 마무리해서 특조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니까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어서 의원님들의 협조 많이 부탁드립니다.
○ 위원 김실
특조법이 2006년부터 2007년말까지 시행이 되는데 그 문제도 충분히 각 반상회를 통해서 전달이 되어서 12년만에 실시되는 사항이니까 충분히 홍보를 해서 재산권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세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6개월 기간이 있으니까 철저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 위원 김실
그리고 현재 도면을 보면 전산도면을 정리하고 있는데 군에서 해야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가 구도로에서 2차선으로 확장되면서 도로가 편입되면 원지적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선이 그어져가지고 4차선으로 확대되니까 또 분할이 되가지고 양편으로 넓혀져 있어요.
도면을 보면 어디까지 도로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지목도 현재 전,답 그대로 남아있어요.
또 그것을 정리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있어요.
그러면 우리 군유재산이 필지로 보면 100필지인데 정리하다보면 필지수가 50%정도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하므로서 관리도 편하고 지적도면을 보면 일목요연하게 도로와 인접토지가 확연히 구별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한번도 정리하지 않고 몇 십년 그대로 놔둔 것 같아요.
반드시 우리 행정적 차원에서 정리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보면 도로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넓어 질 때 양편 분할이 됐고 또 4차선으로 넓힐 때 분할이 됐습니다.
지목이 도로로 변경이 돼야 하는데 지목도 전혀 변경이 안하고 또 현재 필지도 합병이 안돼 가지고 어디 구역이 도로인지 구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큰 것도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쪼금하니 잘라놔서 실질적으로 지번이 안 나오는 곳이 많이 있어요.
6평 된다든지 8평 된다든지 그 자체를 전산화 되니까 일원화 시켜서 지목변경과 아울러서 토지합병도 해야 합니다.
그 작업도 많습니다.
많은데 민원봉사실에서 추진을 하고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일원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화순군만 그러는 것인지…… 파악을 하지 않아서 모르는데 다른 군에서 안 했다 할지라도 우리군에서 모범적으로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대안을 연구를 해서 철저하게 지목변경, 합병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5, 6년 전에 공공용지 합병을 추진했었습니다.
건설과, 재무과, 저희과 3개 과가 협조가 되는데 일부는 추진하다가 ... 내년부터는 재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실
그것이 화순군 전체가 어렵다고 하면 예를 들면 3개면이라든지 2개면으로 해서 면별로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토지평가 심의를 하셨죠. 토지평가 위원 13명, 감정평가사 5명 평가위원이 각 면단위로 되어 있습니까?
화순읍에서...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이 분야에 학식이 있으신 분들이 화순읍에 주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그럼 읍에 것만 평가를 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아닙니다.
그 위원들이 화순군 전체를 합니다.
부동산 중개협회 회장이랄지 토지개발공사랄지 이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들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평가위원 자료를 요구하는데 직책을 갖고 있으면 직책까지 해서 자료를……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기 전에 간략하게 하셔요.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금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 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정원은 20명이며 현원은 20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분장사무 그리고 기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제129회 임시회의시 남은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휴게음식점 사후관리 점검실태 및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게음식점이란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면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업소로 다방과 제과점이며 군내에는 다방 47개소, 제과점 19개소, 편의점 13개소 등 79개소를 지도 관리하고 있으며 79개소의 지도관리 결과 5개소를 적발 영업정지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청소년 유해업소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다방 등 총 150개소를 점검 8개 업소를 적발 사법조치 및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학교주변 문방구 등 식품판매업소등 20개소를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4개소를 현지에서 시정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 통하여 건전영업이 정착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금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입니다.
시혜적 단순 보호차원의 생활보호 제도로부터 국가책임을 강화하여 절대 빈곤층을 국가가 보장하여 종합적 자활서비스 제공하고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을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4,474명에게 생계 및 주거비를 매월 20일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수급자자녀 358명에게 학비를 지원 학업에 전념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전기료 지원은 2,150가구에 3,100여만원을 지원하고, 수급자 134명에게 자활근로사업비를 지원하여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있으며, 저소득주민자녀에게 장학금을 10월에 지원할 계획이며,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하는 등 앞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이 기초생활보장을 받고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집수리사업 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근로 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가 참여하는 집수리사업을 활성화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화순군 자활후견기관으로 하여금 1억 6,000만원 150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0가구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가구에 대하여도 동절기 이전에 완료하여 수급자 가정에 대한 생활편익을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의료급여 지원입니다저소득층 주민에게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질병으로 부터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의료급여 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7.2%에 해당되는 의료급여 대상자 5,356명에 대한 선정관리 및 자격변동사항을 정리하는 등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료급여 선정과 신속한 자격변동 처리로 권익보호와 지원업무에 착오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저소득 장애인 복지증진 입니다장애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자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더불어 함께사는 사회공동체 구현을 위한 시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증장애인 등 1,829명에게 장애수당 및 의료비 등으로 1억 7,7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장애인단체 운영비와 체육대회 참가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의식을 높이고, 안정된 노후생활 영위는 물론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 여건 조성에 중점을 두고 노인복지증진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65세이상 노인 13,180명에게 교통수당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경로당 340개소에 운영비를 적기에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에 컴퓨터 구입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의 날 및 경로위안 행사비를 지원 경로 효친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효행자 및 모범노인을 발굴 표창하겠으며, 앞으로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저소득 재가노인 지원입니다.
생활능력이 없는 저소득 노인에 대해 다양하고 내실 있는 지원으로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 되도록 저소득 재가 노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65세이상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 2,945명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동불편 재가노인을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을 실시중에 있으며, 또한 홀로사는 노인의 안부를 살피고, 생신상 차려드리기, 경로식당 무료급식,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 등을 적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65세이상 영세노인 40분에게 존영사진을 제작 배부해 드리고 노인 일자리 마련사업 등 저소득 재가노인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공설장사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장사시설의 확보로 무분별한 묘지의 국토잠식 예방과 묘지수요를 제공하여 무질서하게 산재되어 있는 묘지의 정비 및 장묘문화의 개선을 통한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하기위해서 화순읍 세량리 산 51번지 일원에 200,000㎡의 공설공원묘지를 조성코자 공설장사시설 설치 입지 확정공고를 1월 29일 날 하였고, 도시계획변경 및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 추진중에 있으며 공설장사시설 선진지 4개소를 방문 견학하였으며 앞으로도 공설묘지조성 관리계획 결정 및 기본계획에 의거 단계별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설장사시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묘지일제조사 실시입니다.
공설묘지 조성에 필요한 추진자료로 활용하며 사설묘지 실태조사등을 통한 문제점을 진단하여 중ㆍ장기 장사시설 수급계획 수립에 활용할 목적으로 조사대상 묘지로는 2001년 1월 13일 이후 설치된 묘지를 읍면 조사원 14명이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묘지의 조사이용외에 활용으로 시한부 매장제도에 대한 혼란 방지와 장사시설 수요 대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지원입니다.
모ㆍ부자가정 165세대에 생활안정금을 지원하고, 대입자녀 입학금, 중ㆍ고생 자녀학비 등을 적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30명, 중ㆍ고생 교통비 47명을 지원하였으며, 아울러 여름방학 기간중에 한부모가정 40명을 대상으로 1박 2일의 새희망 캠프를 운영하겠으며, 앞으로도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복지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여성정책 활성화 추진입니다.
21세기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 도모 및 능력개발 확대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압화반, 비즈공예반, 네일아트반 등 여성직업훈련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여성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는 직업훈련 교육 수료자중 자격증 취득자 등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부업이 용이한 교육과목을 더 선정하여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여성테마 교육으로 PC활용 교육을 실시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자발적인 봉사활동 활성화로 자원봉사 정신을 파급하고 여성자원 봉사자 육성을 위해 지원하겠으며, 여성자원봉사센터 및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 해서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7월에 있을 여성주간 행사비를 지원하고, 여성단체협의회와 수도권 아파트 부녀회를 연계한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등 앞으로도 활발한 여성정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관내에 보육시설에 운영비 지원을 적기에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보육시설 종사자 사기진작과 화합을 위한 연수대회를 실시하여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미지원 보육시설에 1,900여만원을 차량비 890만원을 현지 지원하였고, 70개 보육시설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앞으로도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통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보육시설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요보호아동 60명을 수용하고 있는 화순자애원에 운용비를 적기에 지원하여 시설아동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소년소녀가장 17명에 대해서도 보호금 및 위로금 1,000만원을 지급하고 방학중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겠으며 결식아동 744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급식 지원하겠으며 앞으로도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하여 올바른 사회인으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위생접객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위생 접객업소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 교육을 통하여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영업행위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등 총 1,405개 업소에 대하여 정기 지도점검과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절기에는 행락철 관광유원지 주변 업소에도 지도점검을 실시 환경정비와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외래 강사를 초빙하여 위생접객업소 관계자 친절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영업장 간판, 화장실 등 주변환경을 정비토록 하는 등 선진 위생 접객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식품의 안정성 관리 추진입니다.
식품제조ㆍ가공업소의 철저한 위생점검과 유통 식품에 대한 감시 강화로 부정불량 식품의 제조 및 유통행위를 조기에 차단하여 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490개소에 대하여 정기 점검은 물론 요인 발생시 수시 점검 체계를 강화하면서 식품제조 가공업소 대표자에 대한 위탁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식품명예감시원을 참여시킨 가운데 식품 도ㆍ소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부정ㆍ불량식품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이 많이 소비하고 변질 우려가 있는 식품을 중점으로 수시 수거 검사하여 안전한 식품의 공급으로 유도는 물론 관내에서 재배하는 과채류에 대해서도 농약 잔률량 검사를 실시 농약 과다사용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므로써 주민 건강 증진 및 건전 사회 분위기가 사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식중독 예방관리 대책입니다.
음식물에 의한 유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식중독 환자 발생시 신속한 조치로 주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식중독 예방관리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식중독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의사, 간호사 등 6명의 식중독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 1회 이상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 40개소에 대하여 가검물 수거검사와 조리장 청결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전단 리후렛 반회보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식중독 예방 홍보에 최선을 다하는 등 우리 관내에 식중독환자가 한사람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실업자 및 사회 안전망 밖에 있는 저소득층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계 지원으로 삶의 의욕 고취, 미취업 등으로 발생되는 청년층 실업자의 고용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제1ㆍ2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고인돌공원 정비등 11개사업에 3,087명이 참여하였으며 하반기 청사단계 공공근로사업에도 국토공원화사업 등 11개사업에 2,400여명의 인원을 참가시켜 청년측 실업자 고용창출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군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제반문제 해결 및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 확산 등 자원봉사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운영에 2,333명이 등록하여 자원봉사활동 및 전개 1,442명이 참여하였으며 고인돌축제 및 고인돌마라톤대회 424명, 독거노인 보살피기 등 재가복지사업 참여자 360명, 환경정화 및 교통질서 계도 등 참여자 65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 교육 및 자원봉사센터 연계 체계 구축 및 우수 프로그램 공모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예. 이선 위원!
○ 위원 이선
공설장사시설 선진지 견학 다녀오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예.
○ 위원 이선
지역 주민 참여했어요?
세량리 주민들…….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주민들은 않고 그 부분은 별도 계획을 세워서…….
○ 위원 이선
주민들은 안가고 직원들만 갔다고요?
노인일자리가 교통관리하고 무엇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교통관리하고 재활용품 활동…….
○ 위원 이선
재활용품 수거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수거된 재활용품을 활용해서 프랑카드를 가지고 푸대로 만드는 일을…….
○ 위원 이선
교통관리는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나갑니까?
아니면 그냥 나갑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처음엔 교육을 시켰고요.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면 기사님들과 각계 주민 민원을 청취해 보니까 노인들 하시는게 고마운데 신호하고 반대로 수신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끔 접촉 사고가 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통관리에 투입하시는 분들은 일정한 교육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량리 공설장사시설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시고 또 주민들이 충분히 인식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 위원 박광재
먼저, 위원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자꾸 뒤에서 잡담을 많이 하시는데 이 회의에 참석을 안 하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남은기
이게 본회의장으로 본다면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셔야 합니다.
앞으로 주의 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사업 하시죠?
금년도에 150가구 하시는 걸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자활후견기관에서 한다라고 하셨지요. . 자활후견기관 선정을 어디서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저희 군에서…… 복지부 승인을 받아서…….
○ 위원 박광재
다른 타지자체들은 경쟁을 유발해서 선정을 하거든요.
우리 화순군에서는 이 사업이 적은 사업은 아니잖아요.
일방적으로 자활후견기관을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경쟁을 시킬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습니까?
2006년도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경쟁이기 보다는 자활후견기관에서 복지부에 등록이 된 상태고 저희 군 후견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자활후견기관이 다른데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잘 하고 계십니다.
○ 위원 박광재
제가 알기로는 자활후견기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하청은 없을 겁니다.
제가 자신합니다.
○ 위원 박광재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하청하는 업체를 알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그렇다면 제가 강력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자활후견기관이 아니고 화순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참여를 해서 군차원에서는 좋은 조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여성이장 마을부녀장려사업 있죠?
전반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금액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마을에 있는 마을회관안에 운동기구 설치라든지 마을에서 꼭 필요한 간단한 사업을 선택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신청할 경우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죠?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예.
○ 위원 박광재
다음은 가장 화순군의 이슈가 되고 있는 공설 공원묘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시다시피 한천 쓰레기 매립장 지금도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불어 공설공원묘지도 앞으로 충분한 소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처음부터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공설공원묘지 설치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 위원 박광재
추진하는 과정에서…….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저희들 입장에서는 특별하게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 위원 박광재
지금 업무보고서를 보면 전반적인 화순군의 사업들이 먼저 사업에 대한 기본설계를 하고 전반적인 사업을 추진하거든요.
근데 우리사업은 정 반대입니다.
올해 공설공원묘지 예산이 얼마 세워져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금년에 세워진 것은 용역비 밖에 없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런것들이 용역을 한 다음에 전반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추진이 안되면서 추진을 해 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소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 중이죠?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예.
○ 위원 박광재
지난 20일 날 했죠?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양측 변호사 변론하는 날이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주민들과 군청 간의 마찰이 된다고 봐요.
군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 것인지 사업을 추진하면 처음부터 주민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선 위원님이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공설공원묘지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주민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서 보는 것은.. 주민들이 선진지 견학을 해서 주민들이 인정을 하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줘야만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지 외부사람들 데리고 가서 견학을 하면 뭐하러 해요.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그게 아니라 이번 선진지 견학부분은 용역을 시행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지식을 얻고자 선진지 견학을 했던 것이고 앞으로는 주민들과 계속 접촉을 해서 주민들과 같이 행동하는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세량리 주민들과 화순군과 사업을 추진하는데 최대한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주민들을 설득했으면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차질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김실
복지과하고 성격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만 화순군에도 현재 외국인 여성이 한국에 시집와서 사는 분들이 있습니까?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복지과 하고 관계가 됩니까?
기획실장님!
어느과에 해당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도시경제과입니다.
○ 위원 김실
복지과 하고 해당이 되는가 해서…… 다른 군에서는 대단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적응 훈련도 시키고 하는 것으로 알거든요.
화순에도 한 2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과 해당이 되면 거기에 대해 물으려고 했는데 해당이 없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